정홍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8회 안동 시의회(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 현장방문에 이어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전문위원으로부터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권오엽입니다.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안동 시 체육시설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 시 청소년수련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 시 국민건강보험료 소액 납부 노인세대 지원조례안과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의 건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안동 시 체육시설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안동 시 청소년수련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권석순입니다. 존경하는 박원호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문화체육시설운영 및 관리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안동 시 체육시설 운영관리 조례중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안에 대한 설명에 앞서 개정조례안의 개정배경과 개정방향등 이유를 말씀드리면 체육시설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현재의 관람수입을 현실화하여 시민들에게 이용기회 확대와 체육시설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과 지역문화 발전에 적극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민원의 소지를 사전에 해소하기 위하여 체육시설 사용신청ㆍ취소 및 변경기간을 명확하게 명시하고, 폐기물등의 수거에 필요한 비용을 사전에 예치하거나 청소용역 업체와 체결한 용역계약서를 제출하게 하였으며, 사용허가 우선순위를 지정하여 체육시설 사용목적의 공공성과 합당성에 따라 명시 하였으며, 체육시설 본래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사용제한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 하였으며, 체육관 주경기장 전용사용료(별표1) 조정 인상 및 사용료별 납부시기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유료관람권 발행시 사용료 징수율을 타 지역과 형평성에 맞게 조정 인하 하였으며, 무료관람권은 관람수입액에서 제외하여 무료관람권 발행한도를 명확하게 명시하고, 관람수입에 의한 사용료 예치금을 현금 또는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토록 하였으며, 사용료의 감면을 현실에 적합하도록 확대 실시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상에서 말씀드린 안동 시 체육시설 운영관리 조례중 일부개정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안동 시 청소년수련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청소년수련관 운영.관리 조례를 개정하게 된 배경은 청소년수련관 시설물 사용료 감면 및 반환 규정을 현실성 있게 조정하고 실내수영장 사용료 적용기준을 통일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시설물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를 확대 실시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 및 노인복지법에 의한 경로우대자에 대한 사용료 감면규정을 신설하고, 장애인복지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의한 수급자의 감면규정을 전액감면에서 50% 감면으로 조정하여 국가유공자, 경로우대자와 장애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감면율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형평성을 유지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수영장 및 체력단련장 월 회원의 사용료 반환규정을 사용 잔여일 일할계산 반환하던 것을 회비징수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일일권 이용객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하여 조정하고, 실내수영장 사용료 적용기준을 지금까지 연령으로 학생신분을 제한하는 불합리함을 개선하여 모든 학생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박원호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지금까지 안동 시 청소년수련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취지를 설명 드렸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오엽입니다. 안동 시 체육시설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안동 시 청소년수련관 운영.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동 시 체육시설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립니다. 안동 시 체육시설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시의 체육시설에 대하여 실제 운영과정에서 도출된 미비점을 보완하고 타 지역의 유사한 시설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하여 체육시설의 사용허가 시 폐기물처리규정을 구체화하였고 사용허가시 우선순위를 명시하며 체육관 주경기장 전용사용료 및 유료관람권 발행 시 사용료 징수를 타 지역과 형평성 맞게 조정하고 사용료 감면을 현실에 적합하도록 조정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안동 시 청소년수련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문화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립니다. 안동 시 청소년수련관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및 노인 복지법에 의한 경로우대자를 해당법률의 관련규정에 근거하여 청소년수련관시설의 사용에 대한 감면 규정을 신설하였고 종전 전액 감면 대상이었던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을 장애인 복지법상 공공시설의 이용료 감면 규정에 부합토록 감면율을 조정하였으며 국민기초생활법에 의한 수급자의 감면 규정을 조정함으로 청소년수련관 시설물의 모든 감면 대상자들의 감면율을 형평성에 맞게 조정하기 위함이며 이와 함께 청소년수련관 시설물의 월 회원권의 사용료의 반환규정을 현실성 있게 조정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동 시 청소년수련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안동 시 체육시설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진 위원님.

소장님! 지금.

예.

사무소장님으로 발령 받으신지 얼마쯤 되셨죠.

금년 2월14일자로 갔습니다.

예, 지금 이때까지 이렇게 지금 통계를 저가 미처 요구할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대체적으로 판단하시기에 평일과 그죠.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이렇게 구분을 해봤을 때 우리시가 주관하거나 말하자면은 우리 시민이 주관하는 행사 중에서 평일이 많습니까? 아니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이 많습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뭔가 하면은 외지에서 와서 체육관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고, 우리 시에서 직접적으로 하거나 시민들이 체육관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는 말입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우리시나 시민들은 주로 행사를 아마 체육관을 이용하는 행사는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이 많을 것 같고 외지에서 와서 하는 행사는 우리 체육관을 대여해서 행사하는 행사는 아마 평일에 많을 것 같은데, 소장님 대체적으로 판단하기에 어떻습니까?

지금 이렇습니다. 체육관하고 시민운동장은 지금 활용을 대부분이 저희시가 스포츠도시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전국 대회를 많이 유치를 해놨습니다. 시장님께서 많이 유치를 해놨는 그 행사가 주를 이루고, 그리고 또 안동 시가 체육이 많이 또 생활체육뿐만 아니라 이렇게 체육이 많이 활성화가 되어있습니다. 활성화가 되어있기 때문에 거의 낙동강변에서는 매주말 이렇게 체육행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부분은 체육관하고 시민운동장은 거의 안동 시에서 주관하는 행사가 대다수 많습니다. 그중에서 이제 주를 이루는 것이 전국단위 대회를 유치해놨는 행사가 한번 유치를 하면 기간이 7～10일 걸리는 것도 있고, 일주일 이상 걸리는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현재 청소년 수련관에 지금 현재.

체육관에 대해서는.

체육관은 거의 우리 안동 시에서 주관을 하는 겁니다.

제가 왜 이걸 알아보고자 하는가 하면요, 소장님! 지금 현재 사용료 안 있습니까?

예.

체육관 사용료를 보면 우리 시가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그리고 평일을 구분을 해놨습니다. 그지요.

예.

구분을 해가지고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사용료가 더 높습니다. 평일에 비해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저도 처음에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조례를 보고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조금 한 25%정도부터 더 높게 책정을 해놔 놓고, 이렇게 평일은 조금 낮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도 의아하게 생각을 했더랬습니다. 주변에 물어봐서는 분명한 대답은 없더라고요, 주로 조례를 다른 지역에 했던 걸 한번 보고 참고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이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토요일이나 야간 시간 때를 이용을 하려면은 공무원들이 출근을 해야 됩니다. 일요일날 한다고 하면 공무원들이 출근을 해야 되고, 야간시간 때에 한다고 하면은 초과근무를 해야 되고, 거기에 따른 공무원에 대한 초과근무에 대한 비용이 나가기 때문에 그 비용부분에 대한 그런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수요공급측면은 지금 제가 거기 가 있어보니까 토요일이라고 유독이 경쟁이 치열하고 그런 것은 없었던 것.

예, 소장님 답변도 한편으로 보면 조금 주관적인 답변이시다. 그죠. 제가 이렇게 조례안을 검토를 하면서 실지로 우리 의회에서 이걸 조례를 제정해 준건데, 아! 문제점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여타 우리 사업소에 하회마을, 도산서원, 그리고 시립민속박물관을 쭉 살펴보니까 거기는 이런 구분이 없어요.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은 오히려 전반적으로 봐서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어떤 시민들이 활용하는 측면에서 평일과 특별하게 불이익을 줄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 동감하고요, 그런데 현재 지금 다른데를 한번 비교를 해보면요. 단순 관광 입장료를 받는 것은 차등을 두고 받는데가 없고요, 예를 들어 도산서원을 들어간다, 하회마을 들어간다 이런 것은 차등을 두는데가 없고, 단지 관리인이 붙어가 마이크를 켜줘야 되고, 조명을 맞추어 줘야 되고 하는 시민회관이라든가 체육관, 청소년수련관 같은 이런 부분에는 보니까 차등이 있더라고요, 체육관도 하려면 사람이 붙어야 되고 몇 명이 붙어야 되고, 단순 요금만 받는데는 저도 이렇게 알아보니까 차등이 두는 곳은 없습디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성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소장님 지금 테니스 코트장이 몇 개 있지요.

10면 있습니다. 안동 시민 테니스 코트장이 10면입니다.

지금 여기 정구장이 테니스코트장이죠.

예, 맞습니다.

용어를 바꾸는 게 안 맞아요.

용어를 그거는 테니스라 하는 것은 영어로 테니스고, 우리말로는 정구로 해도 다른지 저는 뭐 맞다 그래서. 이제 직원들에게 물어봤습니다만은.

정구는 공이잖아요, 공, 테니스하고 정구는 좀 틀리잖아요.

연식정구가 공이 물렁물렁한 것.

그리고 정구장이라 합시다. 정구장이라 하는데, 시스템 자체가 일반 정구장하고 틀리죠.

지금 보통 맨땅 구장을 가지고 클레이구장이라고 축구로 말하자면 그렇게 이야기 하는데, 지금 여기는 데코탑 코트라고 이렇게 얘기 합니다.

활용도가 좀 어떻습니까?

그렇게 활용도는 많지는 않은 편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시민들이 이렇게 활용을 할려고 그러다 보면 잘 저게 안 되는 모양인 것 같은데.

지금 뭐 그런 부분은 없고요, 저희들한테 신청만 하면은 그거는 이용료 두 시간당 1,500원씩 그래 내면 이용할 수 있거든요. 한 코트당.

지금 야간으로 운동장 개방합니까?

야간으로 지금 22시까지 개방하고 있습니다.

개방합니까? 아! 테니스코트장도 한번 개방하는 방안으로 검토를 해보죠. 같은 지역 시설인데.

그런데, 부의장님! 시민들을 위한 말씀 제가 존중합니다마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스포츠 도시 그러면서 해가지고 전국대회를 많이 유치를 하고 국제대회까지 먼저 퓨쳐스 테니스 대회까지 유치를 했더랬습니다. 했더랬는데, 일반 코트와 달라가지고 여기에 맞는 신발을 신어야 되고, 잘못하면은 한번씩 하는데 엄청스러운 돈이 들어간답니다. 하면은 2억원씩, 3억원씩 이렇게 보수비가 들어가야 되고, 우리가 꼭 필요할 때 전국대회나 이런 걸 유치를 해놨을 때에 계속 개방을 해버렸을 때는 우리가 이용할 때는 이용을 못한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도 통제를 하는 것입니다. 개방 이용을 하니까 저희들도 먼저 번에 돈도 얼마 안 됩니다. 사실은 수입이 얼마 안 되는데 그걸 사실 개방을 해버리자고 생각도 해봤었습니다만 개방을 했을 때는 너무나 시설관리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현재까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한 코트에 2시간 금액으로 따지면 6,000원입니다마는 단체로 봤을 때, 그러나 운동장 같으면 야간 개방을 한다손 치더라도 우리가 수수료를 안 받잖아요.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안 받는데 바로 그 운동장 바로 옆에 있는 시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냥 무상으로 개방하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이죠, 주간에 개방하나 야간에 개방하나 거기에 대한 문제는 예를 들어서 야간 조명입니까?

예.

그 비용이 조금 환산이 되어야 되겠지마는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나 싶어요. 왜냐하면 테니스 동호인들의 얘기에 의하면은 같은 체육시설인데 우리가 뭐 사용료를 안 준다는 것은 아니다 이거죠, 그러면 주간에 하나 야간에 하나, 이런 부분을 조금 포인트를 맞춰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여론수렴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손광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예, 임상근 위원님!

예, 임상근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 하십니다. 실내체육관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본 위원이 3대에서 의정활동을 할 때에도 상당히 염려를 했던 부분 중에 한 부분입니다마는 실내체육관 경상수지가 어떻게 됩니까? 수입과 지출이.

안동 체육관에 대한 부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경기장 사용료는 2005년도 기준인데, 1,200만원 들었습니다. 10,255,000원, 식당임대료가 작년도는 2층을 저희들이 환수를 안 받았을 때입니다. 요즘 저희들이 2층을 받았고, 지금 현재 식당을 이용하는 분은 1층하고 지하식당하고, 두개만 이용합니다. 그러니까 작년도에는 6,500만원이었는데 올해에는 3,300만원밖에 안됩니다. 작년도 자료에 의하면은 7,700만원 수입입니다.

지출은 연간 얼마정도 됩니까?

지출은 이것에 한 4배 정도로 인건비를 포함하면은 인건비가 워낙 많으니까요.

그렇죠.

인건비가 많으니까 한 4배정도는 봐야 됩니다.

본 위원이 늘 걱정했던 부분이 실내체육관을 우리시가 지음으로 인해서 앞으로 유지를 관리할 때 많은 시비가 매년 투입되어야 된다는 걱정을 했습니다. 그 대안으로 스포츠 마케팅을 좀 더 활성화해서 체육관시설을 최대한 활용하고, 또 이용료는 최대한 많이 징수할 수 있는 스포츠 마케팅을 좀 더 연구를 하셔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하면서요. 이번에 개정안을 보니까 주경기장의 사용료가 체육경기 이외에 할 때만 사용료가 증액이 되는 것 같은데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들하고 비슷한데 구미나 영주나 이런데는 체육시설이 사실상 체육관이 못합니다. 못한데도 그쪽에도 30만원, 40만원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은 25만원, 30만원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레벨을 좀 저희들도 체육관시설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다른데 보다 적게 되어 있어 가지고.

25만원, 30만원 받던 것을 30만원, 4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혹시 본 위원은 체육 주경기장의 사용 횟수는 굉장히 많은데, 징수되는 사용료가 적기 때문에 체육관 주경기장을 운영 유지관리 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어서 어쩔 수 없어서 증액을 하는 것인지 그 이유를 듣고 싶었는데 주변에 다른 자치단체에 우리 보다 못한 시설 체육관사용료도 우리보다 많이 받기 때문에 형평을 고려해서 이번에 개정조례안에서 상향조정을 했다는 이 말씀입니까?

검토를 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다른데 보다 이래 받아가지고는 너무 적게 받는 것 아니냐고 주변에 전부다 조사를 해봤습니다. 타 시.군을…….

그렇다면 연중 주경기장을 체육경기 이외에 사용 횟수가 몇 회 정도 됩니까?

금년도에는 9회고요, 현재까지.

예.

11월 현재까지는 체육경기 외에는 예를 들면은 먼저번에 시장 경선대회, 도지사경선대회 뭐 이런 주로 행사입니다. 그래 이제 나훈아 콘서트나 뭐 이런 부분인데, 작년도는 16번 했습니다.

연간 16회 정도 그죠.

예.

그럼 지금 10만원씩 더 올려 받는다 하더라도 16회 해봐야 돈 뭐 얼마 안 되잖습니까?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이걸 굳이 상향조정을 해서 개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시민들이 시민단체가 사회단체들이 실질적으로 주경기장을 체육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려고 해도 아마 임대료가 굉장히 비쌀 것이다. 그냥 지례짐작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사용을 하는 횟수가 생각보다 적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굳이 상향조정을 할 필요가 없다면 현재 있는 대로 개정하지 말고 유지관리 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임상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나 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을 낼 의향은. 김성진 위원님!

예, 제가 뜻을 이래 내었으니까 위원장님 양해가 되시면 정회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뜻을 모아 주셨으면 합니다.

예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임상근 위원입니다. 정회중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한 결과 체육시설 이용시 납부해야 되는 별표 이외에 명시된 전용사용료 중 체육관주경기장 체육시설이외의 사용시 사용료를 개정없이 종전 사용료대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임상근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임상근 위원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안동 시 체육시설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금 전 임상근 위원께서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안동 시체육시설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동 시 청소년수련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임상근 위원님.

예,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임상근 위원입니다. 이번 수정 조례안을 보니까 주요 내용 중에 한 개가 장애인에 대해서 전액감면에서 50% 상향조정하는 안이 올라 와 있습니다. 장애인 이용 숫자는 얼마나 되는 상황입니까?

지금 현재 수영장하고 체력단련장하고 합쳐가지고 4.7%가. 4% 조금 넘습니다.

4% 정도 된다고요.

예.

근데 이걸 사용료를 50%로 인상을 할 경우에 안 그래도 우리가 지금 복지사회로 나아가는 복지제도를 점점 더 우리 정부가 지방자치단체가 지향해야 되는 그런 시기인데 50%를 전액 감면하던 것을 꼭 50%를 꼭 받아야 되는 이유가 있어서 제안을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청소년수련관 개원시 당초 조례에는 뭐 어떻게 해서 100% 감면을 했는지는 몰라도 ’99년도 개정 그 장애인복지법에 보면은 100분의 50으로 딱 못이 박혀져 있습니다. 법에 100분의 50을 감면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어떻게 되서 100%를 감면했는지 그 사정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법에 나와 있습니다.

상위법에 50%만 감면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지금 상위법에 맞추기 위해서 수정한다는 이 말입니까?

예, 그리고 다른데도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다른 자치단체도 장애인은 전부 100분의 50으로 전부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본 위원이 염려하는것은요, 이용하는 많은 장애인 중에 장애인도 급수가 있잖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급수가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3급 이상은 장애가 심해가지고 거의 체육시설을 이용을 거의 할 수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몇 급 정도의 장애인들 입니까?

현재 6급 정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장애인 급수에 따라서 그죠. 급수에 따라서 만약에 5급 이상 장애인은 전액 감면을 하고 5급 이하는 뭐 전액 징수를 한다든지,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 저 사람 멀쩡한데, 멀쩡한 사람이 말이야 수영장 가는데 장애인 카드 내밀고, 면제라고 들어간다. 우리 많은 시민으로부터 시기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괄적으로 급수에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전액 감면하던 것을 50% 징수하겠다는 것은 자료가 미비 한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설득이 이해가 갈만큼 소장님이 거기에 대한 당위성이나 타당성을 한번 설명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이래 보면은 지금 현재 50% 저희들이 감면하고자 하는 것은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도 보면은 국가유공자는 여태까지 빠져있었습니다. 빠져있었는데 실지 이렇게 기초생활수급자나 국가유공자나 이런 부분과 비교를 했을 때 장애인들이 실제 운동을 할 수 있는 등급 정도면은 그래도 활동이 거의 자유롭다고 해야 됩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이 한 푼도 안내고 했을 때 주위에 의해서 멀쩡한 사람이 뭐 어떻게 100%로 감면이 되느냐, 위화감도 조성이 되고, 그래서 법대로 국가유공자나 이런데 비교 했을 때도 국가유공자도 장애인에 버금가는 그런 공로가 있고, 그래서 이렇게 전부 동일하게 맞추도록 100% 감면 하는데는.

예, 그렇습니다. 금방 소장님 말씀 하신 것처럼 국가유공자는 이번에 감면대상을 확대를 하고, 그죠.

예.

장애인은 감면대상을 줄이는 겁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뒤가 안 맞는 내용인데, 장애인 법에도 100분의 50을 감면해라 하는 것은 장애인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이지, 혜택을 많이 주지 말라고 100분의 50을 규정한 것은 아닐 겁니다. 당초 취지가요. 100% 징수하는 것은 최소한 반이라도 감면해줘라는 것 혜택을 주기 위한 법이지, 장애인에게, 장애인에게 혜택을 안 주기 위해서, 감면을 100% 해주지 말고 50%를 꼭 받아야 된다라는 취지는 아닌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은.

100분의 50 그 숫자를 그대로 글씨 그대로 직역을 하면은 100분의 50이상하면은 100분의 70도 감면해 줄 수 있고, 그렇지만은 100분의 50이라고 딱 박혀져 있기 때문에 그거는 50% 감면으로 그렇게 해석해야 안 되겠습니까?

장애인은 그럼 1급 장애인이든 6급 장애인이든 상관없이.

저희들도 그걸 구분을 했으면 좋겠는데, 상위법에 구분이 없으니까 저희들도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염려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전면 지금까지 감액을 해왔는데, 그죠. 지금까지는 전면 활용해 줬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혹시 뭐 감사나 상위기관에서부터 이거 왜 전면 혜택을 주느냐 하고 지적을 받은 사항이 있습니까?

현재까지 없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임상근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나 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안동 시에 등록된 장애인은 한 몇 명쯤 됩니까?

1만700명요.

그럼 안동 시민에 비해서 비율도 상당히 높네요. 전체로 봤을 때는 17만 명이니까.

17분의 1되죠.

예, 6.5% 정도. 예. 다른 분 질의 하실 분. 김성진 위원 질의 하십시오.

소장님! 조금 앞서 체육시설과 조금 상관있는 내용입니다. 똑같이 안동 시청소년수련관 주요시설 사용료 해가지고, 평일과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이 구분이 되어있고,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상대적으로 또 사용료가 높습니다. 청소년의 특성상 지금 현재 청소년수련시설이 전적으로 청소년들만 사용하는 시설이 아니라고 먼저 인식을 한다고 하더라도 청소년들을 위한 시설인데, 평일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청소년들을 위한 어떤 프로그램 자체를 운영하기가 어려운 입장입니다. 운영주체가 우리 시민이 되든, 외지인이 되든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이 전적으로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시행된다고 볼 때 차등을 둬서 상대적으로 높은 비용을 사용료로 받는 것은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인데, 소장님 어떤 생각입니까?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소신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토요일, 일요일 이때에 특별히 청소년 행사가 많아서 어려움을 겪은 그런 적은 없습니다. 없고 실제 앞으로는 수요가 많이 늘어난다면은 토요일, 일요일날 우리 안동 시내에 있는 주로 청소년들이 거의 이용을 하는데, 앞으로는 조금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그래 생각합니다.

예,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실내수영장 요금이라 그러지요. 요금에 단체를 30인 이상 하고 30%를 감면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 생각은 어떤 생각이냐 하면은 일반인은 제외를 하더라도 나머지 청소년, 중.고.대학생, 초등학생, 어린이 그거는 현실에 맞게 단체 숫자를 낮추어줄 필요가 있다. 무슨 뜻인가 하면은 단체가 움직일 수 있는 어떤 범위가 있는데, 어린이들 같은 경우, 유치원 같은 경우는 한 반이 30명을 초과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유치원이 단체로 수영장을 이용하고자 하면 똑같이 개인요금과 같은 똑같은 요금을 내야 되니까 단체숫자를 하향조절을 해 줘도 맞지 않느냐, 마찬가지로 초등학생 같은 경우도 시내 학교 기준으로 봐서도 특히 학생 수가 많은 반 정도의 학교는 30명을 조금 넘고 또 반 정도의 학교는 30명이 미달됩니다, 이런 걸 감안했을 때 우리 어린이들에게 좋은 기회를 부여해준다는 측면에서 단체 부분을 숫자를 낮춰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데 소장님 답변 한번 듣고 싶습니다.

그거는 전체적으로 인원부분에 대해서는.

예.

깊이 생각을 못해봤습니다. 앞으로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가 봤을 때는 조금 어떤 특성에 따라갖고 단체 숫자를 단체라는 개념자체가 고정되어있는 것이 아니고, 현장에 맞게 현실에 맞게 조정이 가능하다. 예를 들자면 체육시설의 경우 정구장은 단체를 10인으로 보고 있고요. 하회마을이나 도산서원 같은 경우에는 단체를 30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속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20인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는 어느 정도 20인 수준으로 낮추어 주는 것이 우리 뭐 출산장려 한다고 여러 가지 대책을 내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부터 먼저 출발하면 좋지 않으냐 합니다.

예, 좋은 말씀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성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정홍식 위원! 질의 하십시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성숙현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성진 위원님의 단체 수강생들에 대한 인원을 하향조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안건에 대해서 저는 동의하는 바이고요. 그다음에 주말에 프로그램 토요일, 일요일 요즘에 놀토라고 있는데 그죠. 학생들이 많이 시간적 여유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수련관에 이러한 주말을 이용한 프로그램을 안건을 올린 것하고는 조금 상관이 없는 내용입니다마는 오늘 이렇게 소장님을 모시고 저희들이 이런 안건 조례 통과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청소년을 위한 주말 프로그램에 대한 운영을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제가 묻고 싶고요. 그다음에 청소년 지도사가 두 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청소년 수강생들이 지금 별로 없습니다. 청소년에, 저학년 아니면은 주부, 그리고 노인들을 위한 어떤 교양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주로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작 청소년이 없는데 청소년지도사가 지금 두 분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고, 지금 하고 있는 그분들의 역할이 무엇인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한바 있습니다. 그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고요. 또 한가지는 뭐냐면 수영장을 이용하는데 우리가 조례에 보면 거기에 어떤 정신이상자나 이렇게 판정받은 사람이 들어오지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영장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몇 번 저한테 민원 들어온 게 있습니다. 몇 번 수영장에서 물의를 일으켜서 아이들하고 주부들이 상당히 곤혹을 치른 경우가 있다고 하던데 그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취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질의를 드립니다. 답변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숙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조례개정안 외에 건은 정회 기간에 잠깐하면 어떻겠습니까? 조례개정안만 다루고, 성숙현 위원님 괜찮겠습니까? 조례개정안 다루는데 질의할 것은 정회기간에 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 토론 있습니까? 권동섭 위원님.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권동섭 위원입니다. 이제 임상근 위원님이나 정홍식 위원님께서 특히 장애인 및 기초생활보장자에 대한 50% 감면에 대해서는 두 분의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저희 생각은 앞으로 이 복지정책을 쓰자는 점은 동의를 하고, 지금 각종 장애인에 대한 제가 알기로는 지원되는 수당이라든가, 혜택이라든가 이러한 점들은 3급 이하는 돈을 또 더주고, 또 5급 이상은 장애인주차장에도 못가도록 법이 작년인가 그 정도 개정이 됐던 그러한 사항인데, 여기에 따라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써는 4급 이하는 전액 완전 감면을 해줬다면 특히 전액을 감면해주는 방법이 어떻냐 싶고 5급 이상의 장애인들이 많이 와서 활동을 한다고 하면은 5급 이상, 6급 이상 우리도 거기에서 따라서 형평성을 두는 게 안 좋겠느냐 그런 생각을 본 위원이 갖고 있는데 소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권동섭 위원님 좋은 말씀,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세밀하게 구분을 해서 몇 급 이상은 전액감면을 하고, 몇 급 이하는 2분의1 감면을 하고 이렇게 하면은 좋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상위법에 100분의 50으로 명시가 되어 있어 가지고 그 법을 따른다고 저희들은 이렇게 개정안을 냈습니다.

김정년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정년 위원입니다. 실질적으로 2001년 제정될 당시에 어차피 안동 시의회에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지원을 해줘야 될 어떤 그런 부분을 간과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03년에 다시 또 제정이 되었는데 많이 빠진 것 같네요. 국가유공자, 그래서 다시 또 이 개정안을 내 놓았는데 조금 전에 임상근 위원, 정홍식 위원 생각과는 달리 합니다. 어떤 국가로부터 아니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장애인이 100% 지원받는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고 지금 조례안을 내 놓았는데 전적으로 제가 동의를 하고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우려하는 그러한 측면은 없지 않으나 분명히 형편성의 조례라는 것 상위법도 마찬가지로 형편성에 맞는 어떤 제정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소장님! 지금 현재 장애인 50% 감면관계는 강제조항입니까?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까?

예, 장애인 복지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럼 더 이상 논란거리가 안 돼요.

아니요. 잠깐만요! 위원장님!

예, 임상근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우리 의회에서 이 조례를 개정하는데 지금 집행부에서 요구하는대로 개정할 경우에 장애인 복지정책 확대시책이라는데 반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데 그래서 본 위원은 첫째로 총무위원회가 좀 더 심도있는 조례 심사를 위해서 장애인협의회와 한번 토론도 한번 해보고, 그다음에 현행대로 시행할 경우에 장애인복지법에 저촉이 되는지도 집행부에서 한번 알아보고 하기위해서 이 조례 이번에 개정안을 다음 회기로 유보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성진 위원입니다. 정회중 위원님과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협의된 수정동의안을 내겠습니다. 동 조례 제11조에 의거 별표 1에 명시된 청소년수련관 주요시설사용료 중 실내수영장 비고란에 명시된 단체의 범위가 30인으로 된 것을 15인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성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진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안건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안동 시 청소년수련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금 전 김성진 위원께서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하되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안동 시 청소년수련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숙현 위원 아까 질의하신 내용 답변은 다음에 서면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안동 시 국민건강보험료 소액납부노인세대 지원조례안

존경하는 박원호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저를 비롯한 10분의 의원이 안동 시 국민건강보험료 소액납부노인세대 지원조례안을 발의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면 최근 우리 사회가 고령화 및 핵가족화 되면서 노인세대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노인세대 중가정형편상 국민건강보험료의 납부가 어려워 의료해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세대가 있어 이들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국민건강보험료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 의료급여 수급자가 아닌자로서 만65세 이상인 자로 구성된 월 국민건강보험료 부과금액 1만원 미만인 노인세대로 하며, 지원대상자 결정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통보된 대상자 중 세부선정기준에 따라 검토 후 시장이 결정하도록 명시하고 지원예산은 시장이 매년 일반회계예산으로 확보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안동 시 국민건강보험료 소액납부 노인세대 지원 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손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오엽입니다. 안동 시 국민건강보험료 소액납부 노인세대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손광영 위원님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립니다. 안동 시 국민건강보험료 소액납부 노인세대 지원 조례안은 사회구조가 고령화되면서 우리 시도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15%가 넘는 고령사회로 접어들고 또한 가족구성이 핵가족화 되면서 노인단독세대가 급격이 늘어나는 현 추세인 가운데 국가의 복지정책제도권에서 포함되지 못한 경제적으로 어려운 노인세대에 대하여 국민건강 보험료를 지원함으로 노인들에게 가장 시급한 의료혜택의 원활한 공급을 기여하기위하여 동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동 시 국민건강보험료 소액납부노인세대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손광영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동 시 국민건강보험료 소액납부노인세대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안동 시 국민건강보험료 소액납부노인세대 지원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안동 시 국민건강보험료 소액납부노인세대 지원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채택의 건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다른 어느 안건보다 중요하므로 시정에 대한 감시와 엄정한 평가 그리고 방향과 대안을 제시 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채택하기 전에 각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검토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원원회 간사 성숙현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결과 협의된 2006년도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안동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에 대하여 전반적인 감사를 실시하므로 시정의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토록하고 시책에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는 등 효율적으로 행정이 수행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감사기간은 11월29일부터 12월5일까지 5일간으로 정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일정은 부득이한 사정발생시는 변경될 수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대상부서는 총무위원회 소관업무 관련실과와 보건소, 그리고 사업소와 1개의 면과 동사무소로 하겠습니다. 감사반은 반장을 박원호 위원장을 하고 반원은 총무위원 전원으로 하며, 사무국 직원은 전문위원 외 2명이 보조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일정 및 장소, 감사요령, 주요감사사항, 감사대상부서에 제출서류 등은 방금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숙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간사님께서 보고된 내용을 추가하거나 삭제 또는 수정할 내용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간사님께서 보고 드린대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감사님께서 설명하신 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실있는 안건 심사를 위해 노력해주신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