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분 의원 발언

ː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주요업무보고 가. 총 무 과

ː총무과장 강종환입니다. 존경하는 곽광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총무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다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전우수 총무담당입니다. 이경근 행정담당입니다. 권영덕 공무원복지담당입니다. 김용현 교육지원담당입니다. 송조호 정보담당입니다. 박학용 통신담당입니다. 허찬수 우리 혁신분권담당께서는 오늘 지역혁신박람회 참석을 위해서 출장중에 참석하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07년도 총무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부서목표, 2006년 추진실적, 2007년 추진계획, 신규 및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되겠습니다. 먼저 비전 및 전략입니다. 우리 총무과의 미션은 내부 고객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행정지원으로 효율적인 군정운영에 이바지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비전은 신바람 나는 직장을 만들어 나간다로 결정하였습니다. 그에 따른 추진 전략으로서는 고객만족을 위한 열린 행정 추진, 경쟁력 있는 공무원 육성,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다음 4페이지 되겠습니다. 전략 체계도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주요 지표로서 우리군 및 인근 군 공무원 정원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공무원 1인당 예산액은 2006년도 당초예산액을 기준으로 해서 청도, 성주, 영양, 의성, 군위, 예천군에 비해서 우리군은 공무원 1인당 2억 9,900만원으로서 많은 편에 속합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2006년도 추진실적입니다. 7페이지와 8페이지의 성과분석 및 시사점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되겠습니다. 단위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총무담당에서는 금년도 7월 1일부터 근무관리 시스템을 설치 운영하였습니다. 행정담당에서는 순환 보직제 확대 운영과 희망부서 인사반영, 전문 교육프로그램 운영으로 900명을 교육하였습니다. 공무원복지담당에서는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계획 수립과 예산 확보를 하였으며 시스템 용역업체 선정 및 운영규정을 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상해보험 보상범위를 4개 항목에서 6개 항목으로 확대하였고, 가입 인원은 519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혁신분권담당에서는 혁신학습동아리 운영을 활성화하여 실과별 혁신학습동아리를 29개 239명으로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에 상반기 각 실과소별 혁신과제를 50건 발굴하였습니다. 다음 교육지원담당에서는 교육원 개원 및 운영을 하여 중 고생 110명을 선발하였으며 통합학교 예정부지 문화재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다음 우수학생 장학금 지급 및 특기적성 교육비 지원과 경북대 향토생활관 입사생 30명을 선발하였습니다. 정보담당에서는 컴퓨터 본체를 140대 교체하였으며 20대의 LCD 모니터를 교체하였습니다. 통신담당에서는 농촌지역 초고속망 설치를 위해서 12개 마을을 구축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07년도 추진계획입니다. 추진계획중 12페이지와 13페이지는 업무추진 방향으로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략목표 실행계획입니다. 먼저 복무관리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근무관리 시스템을 설치 운영하겠습니다. 부서별 초과근무 현황 및 근무시간 통계관리를 위해서 현재 본청에만 운영되고 있는 것을 전 부서로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공정한 인사운영을 위하여 순환 보직제를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장기근속자 순환전보와 군, 읍 면간 인사교류를 확대하기 위해서 2년이상 장기근무자를 우선 전보하고, 직무, 현업기피 부서의 근무자를 우대하겠습니다. 다음 희망부서 인사반영입니다. 인사상담 코너를 운영하고, 개별 대면상담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직원 전문역량 강화를 위하여 전문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양한 행정수요에 대처할 수 있는 전문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맞춤형 교육 및 자율적인 학습활동을 적극 지원하겠으며 선진행정 비교연수 확대로 사기앙양 및 공직에 대한 자긍심과 소속감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원복지 후생증진을 위하여 맞춤형 복지제도를 시행하겠습니다. 사업비 3억 4,000만원으로 520명을 대상으로 해서 개인별 포인트를 900포인트를 배정하여서 공무원 단체상해보험 가입과 건강관리, 자기개발, 문화 레져, 가정친화 분야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직원 상해보험 범위를 확대하겠습니다. 철저한 시장조사를 통해서 우수상품 발굴 및 보상범위를 확대하기 위해서 금년도의 6개 항목에서 내년도에는 8개 항목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해외 배낭여행을 지원하겠습니다. 연간 4개팀 16명을 대상으로 개인당 예산 200만원 정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협력체계 확립을 위해서 협력주체간 협의회를 정례화하겠습니다. 지역혁신협의회, 지방행정혁신협의회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서 분기 1회 회의개최를 정례화하고, 협의회 위원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을 연 1회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되겠습니다. 행정혁신의 내정화를 위한 혁신학습동아리 운영 활성화를 하겠습니다. PT 학습동아리 즉 말해서 파워포인트 학습동아리를 구성해서 월 2회 공동학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성과창출 가능한 혁신과제를 발굴 추진하겠습니다. 분기별 혁신과제 발굴 및 추진을 하고, 행정혁신경진대회 개최로 선의의 경쟁을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교류 활성화를 위해서 담당별 토론의 날을 운영하겠습니다. 관의 각 담당별 업무에 대한 정보를 상호 공유하고, 당면 업무에 대한 토론으로 효율적인 행정지원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 높은 교육여건 조성 및 기회 제공을 위해서 대가야교육원을 운영하겠습니다. 교육원을 확대 운영하기 위해서 금년 교육생 110명에서 내년에는 180명으로 확대하겠으며 선발고사도 연 1회 실시하던 것을 2회 실시토록 하겠으며 교육원을 이전해서 환경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명문학교 육성을 위해서는 학교 통합을 통한 교육환경 개선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교육발전위원회를 내실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최신정보 시스템 확보를 위해서 노후 개인 PC 150대를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최신정보 시스템 확보를 위해서는 재 세정, 재정, 건축정보 시스템을 재구축 운영하고, 시 군 행정정보 시스템을 재구축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초고속 인터넷 음영지역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농촌지역 초고속망을 위해서 대상마을 56개 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금년도에 12개 마을을 설치하고, 내년도에는 44개 마을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신규 및 현안업무로서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규업무로서 먼저 이장에 대한 사기진작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고령군 이장의 의무와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를 금년중에 개정하여서 이장에 대한 상해보험 가입 실시와 선진지 견학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직원 및 가족테마 기행을 실시하겠습니다. 연중 2회 정도로서 군청산하 전 직원과 가족을 대상으로 연 인원 200명 정도에 대해서 국내 주요 문화유적지, 자연생태계 탐험, 문화체험 활동 등 시기별 적정 주제를 선정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20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27페이지입니다. 방과후 학교운영을 지원하겠습니다. 운영주체는 고령군청과 교육청이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소요예산은 약 8억원으로 국비 4억원, 군비 4억원으로써 내년도 대상학교는 초 중학교 중 거점학교별로 해서 10개교를 우선 시범 운영을 하겠습니다. 프로그램으로서는 영어회화, 컴퓨터 활용, 가야금 연주, 과학실험 교실, 발레, 무용, 바둑, 글짓기 등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자민원 서비스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민원의 최우선 해결을 위한 대가야 신문고 개설 운영과 인터넷 민원서비스를 구축하고, 인터넷 민원업무 처리시스템을 전자결재 시스템과 연동이 되도록 하겠으며 행정홍보 또는 민원처리에 따른 의문해소를 위한 문자서비스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이건 전체 포털서비스로 체제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령넷 운영 활성화입니다. 인터넷 지도서비스와 미니홈페이지 제작 지원 등 지역기반 포털서비스 기능을 제공하고, 개인 동호회 등 커뮤니티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각종 인터넷 업무개발을 지원하겠으며 인터넷 개인정보 보호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입니다. 현안업무로서 성과중심의 경영행정을 위한 조직개편을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체계개선 2단계 시범실시를 9월에 신청하여 주민생활지원과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으며 사무진단 및 기구개편 추진팀을 10월에 부군수외 각 직렬별 실무 공무원 10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총액 인건비제 시행관련 기구 및 정원개편지침 시달이 10월말 계획했지만 아직 시달되지 않았습니다. 아마 11월중에 시달이 있을 것으로 보고 지침이 시달되는 데로 합리적인 기구개편을 안을 잡아서 조례 및 자치법규를 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 신활력사업 추진입니다. 금년 10월중에 2007년도 신활력사업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금년 연말까지 지역혁신협의회 심의를 거치고, 2007년도 사업계획서를 행자부 승인신청을 하겠습니다. 사업계획은 3개 분야, 23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36억 2,000만원입니다.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정주인구증대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정주인구증대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지원대책을 위해서는 출생률을 높이기 위한 지원과 임산부 관리를 위한 지원, 전입주민에 대한 지원, 거주주민에 대한 지원, 입주기업체에 대한 지원, 다음에 정주인구증대 유공기관 및 단체, 민간인, 공무원 포상 등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입니다. 혁신을 주도하는 전문 공무원을 육성하겠습니다. 중앙 및 도 교육원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전문교육기관 및 기업체에 위탁교육 실시와 신규 임용 및 전입 공무원의 소양교육을 실시하겠으며, 모범 공무원 선진지 행정 비교연수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전문강사 초빙을 통한 단체교육도 실시하여 전문성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입니다. 마을안내 표지판 설치사업입니다. 우리 관내 256개의 자연부락중 128개 자연부락은 이미 설치 완료하였으며 2007년도에는 9,600만원으로 64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마을 표지석 설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총무과)

ː의원 여러분! 총무과장 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순분 의원 질의하십시요.

ː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업무보고서 23쪽 농촌지역 초고속망 설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농촌지역에 초고속 인터넷을 보급하는 사업은 도 농간 정보격차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인터넷 보급률은 어느 정도이며, 도내 평균보다 높은지, 낮은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이거는 우리한테는 정확한 통계가 나와있는 것은 없고요. 이 부분은 인터넷 가입을 하는 회사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우리가 안 그래도 이 지역해소를 위해서 마을별로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 때 현황파악을 해본 바로는 6월말로 우리가 현황 파악을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6월말 기준으로 우리 전체 가구가 14,482가구인데 그 중에 초고속망에 가입되어 있는 가구가 6,030가구로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가입 보급률이 한 41.6% 정도 되는데 이게 도내 평균으로는 나와있는 자료는 저희들이 지금 파탁해 본 바가 없고요. 인근에 성주군이 한 45%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청도가 35.8%, 또 의성이 20.3%, 예천군이 31.63%해서 우리 군이 41.6%이면 보급률은 제법 높은 편에 속하고 있습니다.

ː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가 이미 가입한 마을이 56개 마을이고 또 금년도에 12개 마을이 가입하게 되었고, 미설치 마을이 44개 마을에 보급하면 나머지는 언제까지 보급률이 완료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지금 현재 초고속망에 대해서는 이미 마을중에 초고속망이 들어가 있는 곳을 빼고, 대상마을이, 초고속망을 설치해야 되는 마을이 전체 56개 마을을 이제 초고속망 설치를 해야되는데요.

ː아,

ː예. 그 중에 이제 금년도에 우리가 2억 3,800만원을 가지고, 12개 마을을 초고속망 설치를 위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거기에 그 중에는, 사업비 중에는 국비, 도비, 군비가 있고, 50%는 KT에서 부담을 하고 그래서 사업비가, 그런데 지금 현재 12개 중에 거의 완료가 되고, 이 사업비가 좀 잔액이 좀 남습니다. 잔액이 남기 때문에 이 사업비를 반납하기 보다는 나머지 12개를 하고 남은 44개 마을중에 금년도 사업비 잔액으로 12개 마을 정도를 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금년도에. 그렇게 하면 내년도에는 남는 게 44개 중에 12개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도에도 약 한 사업비는 1억 한 4,90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그렇게 되면 우리 지역에 마을단위로는 초고속망을 내년까지 하면은 완전히 해소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ː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업무보고 29쪽, 고령넷 운영활성화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군민들은 고령군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접속하는 속도가 느리고, 불편이 크다고 여론이 있습니다. 이 같은 여론에 대해 실태를 파악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주민의 불편한 사항을 듣고, 개선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 인터넷 홈페이지, 인터넷 속도는 지금 4메가입니다. 4메가인데 이게 4메가를 사용함으로 해서 월 사용료가 한 126만원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접 군의 경우에도 성주같은 곳도 5메가, 청도에도 2메가, 뭐 대부분이 한 2, 3, 4메가 정도로 속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다만 이게 KT에 우리가 문의가 해본 바로는 KT 분기국사하고 가입자간 거리에 따라서 이 메가가 일정하지만 이 거리에 따라서 속도가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리가 먼 곳은 우리가 지금 4메가로 하고 있지만 거리가 멀면은 이게 분기국하고 가입자간 거리가 멀면 한 2메가까지도 속도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지역별로 어떤 속도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거는 앞으로는 전체를 해소하려고 하면 인터넷 속도를 높여야 되는데 그러면 이게 이제 지금 현재 월 사용료가 126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예를 들어 한 14메가 정도로 올린다면 월 사용료가 한 28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정확한 실정을 한번 파악을 해보고, 올릴 필요가 있다면 내년이라도 예산을 요구해서 증설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증설토록 하겠습니다.

ː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ː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순분 의원 질의하십시오.

ː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33쪽 전문 공무원 육성 교육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객만족을 위한 열린 행정 그리고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서 교육은 상당히 저도 중앙 및 도 교육원 직무교육 등 연 한 2,000여명이 중복된 그런 교육을 통해서 업무의 중단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어떤 문제점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ː예. 지금 이제 교육을 많이 실시하는 부분은 전반적으로 지금 변화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지금 예를 들면 전자제품이 나온지 며칠 안되면 구형이 되듯이 지금 우리 행정조직이나 이런 사회변화도 굉장히 급박하게 변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변화에 아마 같이 적응해 나가자면 우리 공무원들도 다소 업무에 지장이 많지 않은 범위내에서 이런 교육들을 각 기회마다 수시로 교육을 해서 어떤 마인드를 바꾼다. 의식을 바꾸는 데는 지금 사이버교육도 더러 있습니다만 사실 또 사이버교육같은 것은 어지간한 자기의 의지가 없으면 교육받기가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교육들은 아마 지금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좀 많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해서 이 교육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면밀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ː예.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이게 상당히 교육이라고 하면 자기가 능동적이 대처보다 피동적으로 보내니까 억지로 가는 이런 하나의 좀 불합리한 그런 점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선진국 예를 잠깐 들어보면 공무원이 평소에 근무를 하면서 자기 업무에 부족한 부분은 상시 교육기관에 가지 스스로 가서 그 부족분을 채워오는 그런 교육도 지금 외국에서는 이렇게 실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좀 신경을 쓰시고 또 지역에 여기 전문강사 초빙교육도 있습니다만 이런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현지에서 할 수 있는 이런 교육으로 전환을 하실 그런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ː예. 그런 부분들은 여러 가지 방안을 해서 좋은 방안이 있도록, 예산이 낭비가 안되고, 우리 공무원의 자질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최선의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ː예.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0쪽에 총액 인건비제에 대해서 잠시 질문을 하겠습니다. 며칠전 지역신문에 총액 인건비제 시행에 대해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그 내용에는 내년 1월부터 시행되고, 총 인건비 총액내에서 기구와 인력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된 반면에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농촌지역에 정원을 줄여야 할 그런 처지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일용직을 포함해서 올해 총 인건비는 266억 8,000만원인데 1인당 평균으로 약 한 4,900만원의 예산이 들어갔는데 반면 행자부에서 내년 우리군의 산정 총액인건비는 249억 3,5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7억 정도가 낮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도 정원을 혹시 줄여야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대처할는지 묻고 싶습니다.

ː예. 총액 인건비제는 내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이 됩니다만 지금 방금 말씀드린 그 내용은 지난 행자부에서 10월달에, 10월초에 확정되지 않고 예상되는 정도의 가이드라인 정도로 우리군에 1차 예상 산정액하고 정원을 통보했습니다. 그때 이제 방금 말씀드린 데로 우리 현재 공무원 정수가 504명입니다만 인원은 506명으로 하고, 인건비는 2005년도 결산액 비해서는 한 9억원 정도 많은 금액으로서 2억 4,900만원으로 제시가 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다만 예상 산정액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부분은 10월말이라고 하다가 지금까지 통지가 안되었고, 아마 11월중에는 이 부분이 정확한 내용이 통보될 것으로 보고, 아마 저희들 지금 희망은 여기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않을 것으로 보는데 만약에 지금 이제 농촌인구가 감소하고 있고해서 총액 인건비가 우리 지금 예상한 것보다 적게 되어서 공무원을 줄여야되는 부분이 있다면 일시에 줄이기 보다는 그러면 전반적으로 기구라든지 이런 것을 합리적으로 조정해서 연차적으로 정원을 조정해 나가도록 그건 총액 인건비제가 확정되면 그 부분에 따라서 별도로 대책을 수립해서 그때 다시 한번 보충설명을 드리던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ː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ː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총무과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리 정 리) 나. 주민자치과

ː주민자치과장 임유호입니다. 항상 고객감동 민원행정 구현에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을 보내주신 곽광섭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주민자치과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지원담당 서광수입니다. 교통행정담당 김영신입니다. 지적담당 박문수입니다. 부동산관리담당 구동림입니다. 건축담당 이규삼입니다. 이상으로 우리과 담당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주민자치과 소관 2007년도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부서 목표와 2006년도 추진실적, 2007년도 추진계획, 신규 및 현안업무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서 목표입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주민자치과의 미션과 전략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미션은 '어느 때나 어느 곳에서나 접근 가능하고 원하는 것을 신속하게 얻을 수 있는 민원행정 구현'을 목표로 하고 비전은 '2010년도 민원행정 경상북도 최우수 기관 선정'으로 비전을 정하겠습니다. 우리 부서는 미션을, 비전을 달성하기 위하여 선택과 집중해야할 전략사항은 고객감동 민원행정 실현과 깨끗하고 쾌적한 생산적인 생활기반을 조성하고, 지방재원의 효과적 확충, 외부역량 강화 등에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 4쪽이 되겠습니다. 전략 체계도입니다. 우리 과의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 친절 마인드 함량과 업무 전문성을 강화시키고, 주민과 부서간 협력체제를 구축해서 고객에게 질 높은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과 쾌적한 생활공간을 제공해 고객감동 민원실 구현과 2010년 경상북도 민원행정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은 5쪽입니다. 주요 지표를 보시겠습니다. 쾌적한 정주환경 조성지표를 보면은 2002년~2007년 내년 목표지까지 주택개량이 108동, 빈집정비가 302동, 마을정비가 7개소, 아파트 건설 1,772호가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나며 목표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민원 활용지표를 보면 2003년 대비 무려 6,592건이나 늘어나 인터넷 민원활용이 급속도로 늘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통만족도 지표를 보면 교통행정 서비스 욕구보다 만족도가 크게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교통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추진실적입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성과분석 및 시사점으로 잘된 점은 민원실 환경개선을 통해 이용하는 고객 및 직원들이 보다 편리하고 친절하게 다가올 수 있도록 하고 교통안전 시설물을 상반기에 조기 시공하고 다산면 버스 회차지 설치로 도로 교통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였으며 건축 길라잡이 발간과 마을 종합개발사업 시행으로 건축행정의 건실화를 도모하였습니다. 미흡한 점으로는 전체적인 버스 배차시간 조정의 어려움으로 도로 여건개선 구간에 대한 노선 조성이 미흡하였고, 부동산 실거래 신고가 인터넷 신고율보다 방문 신고율이 90%로 인터넷 이용율이 저조하였습니다. 따라서 개선과제로는 대규모 시설외 교통흐름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교통안전시설물인 표지판과 표지병, 차선도색 등은 경찰과 군청자체 판단으로 즉시 설치가능하도록 개선하고, 마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주민들의 개발욕구가 과다하여 지방비 추가확보가 요구되며 국비지원 비율을 늘리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단위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자치지원부서에서는 전자민원 처리실적으로 인터넷 민원과 G4C 사업, 어디서나 민원 등 총 32,839건을 처리하였으며 고객편의시책으로 민원리콜제 실시와 행정서비스 헌장제 추진, 현장방문 민원처리제 등을 실시하였으며 교통행정 부서에서는 운수사업체 지원에 9월말까지 6억 6,647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비수익노선 손실보상에 1억 8,000만원, 재정지원에 1억 4,000만원, 유가보조금에 3억 4,647만원이 되겠습니다. 선진주차장 단속을 위해 주 정차 단속구역을 확대지정하였습니다. 스쿨존 단속 강화와 절대주차 금지구역 지정 및 주차단속 구역구간을 연장운영하였습니다. 교통안전 시설물 확충을 위해 2억 1,795만 3,000원을 투입해서 어린이 보호구역과 교통안전 시설물을 설치하였습니다. 차량과태료 체납액 징수를 위해 자동차 관련 법규 홍보물을 제작 배포하였고, 독촉장 발부 등을 통해서 체납액 징수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지적부서에서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위해 홈페이지 및 고령신문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하였으며 현재 2,000필지를 접수해서 확인서를 발급하였고, 430필지는 공고중에 있으며 270필지는 사실조사중에 있습니다. 공유토지 분할특례법에 의거 분할할 필지수가 30필지중 현재 28필지는 전량 등기하였고, 2필지는 12월말까지 100% 완료할 예정입니다.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은 토지이동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총 1,840필지를 처리하였습니다. 토지정보시스템 KLIS를 본격 가동해서 지적공사에 지적측량용 전산화일을 5,600필지를 제공하였고, 낙동강 수계물관리 2회, 숲가꾸기 사업 4회, 상수도 관망도 구축사업 등에 지적전산 자료제공을 15회 제공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부동산관리 부서에서는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기 위해서 101,074필지에 대해서 토지특성 조사를 한 후 공시하였으며 이의신청 필지 239필지중 104필지는 정정하였습니다. 그리고 토지대장에 개별공시지가를 기재 완료하였습니다. 토지거래허가는 164필지를 하였고, 이용목적 실태 조사를 2회 실시하여 3건에 38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습니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는 인터넷 실거래가 신고 187필지를 포함해서 2,705필지를 신고 처리하였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건축부서에서는 주택개량 사업 총 물량 18동중 14건을 완료하였고, 4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빈집정비사업은 37동중 27동이 완료하였고, 10동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마을정비 사업은 성산 기족과 쌍림 백산 2개소로서 사업비는 20억이 되겠습니다. 이달 중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건설은 다산주공 1차가 290세대가 준공되었고, 다산주공 2차가 496세대는 건립중에 있으며 2007년도 10월중에 준공예정입니다. 71세대가 허가된 성산면 어곡리 평광주택은 2007년도 3월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007년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업무추진 방향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여건과 전망입니다. 고객감동 민원서비스 혁신과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행정을 구현하고, 토지정보서비스와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고,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서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해 나가야될 것으로 전망되고, 향후 업무추진 방향은 고품질 민원행정 서비스 실현과 민원서류 감축을 통해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여객업체 지원강화와 시설개선을 통해 대주민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생관련 주민재산권 불편해소와 신속한 토지정보 서비스 제공은 물론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를 정착시키고, 마을정비 사업, 주택개량 사업과 더불어 쾌적한 아파트 건립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전략목표 실행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객지향적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을 통해 현장방문 민원의 고품질화입니다. 소요예산 400만원으로 일반민원팀, 생활민원처리팀, 지적건축상담팀 등 3개팀에 9개 분야를 운영하고, 지금까지 운영해 오던 오지위주에서 다중집합장소로 운영방식을 변경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서비스 헌장제 추진을 위해 소요예산 300만원으로 책자제작과 민원만족도를 설문조사하고, 친절도 향상, 신속성 향상, 민원서류 간소화 등을 통해서 행정서비스 질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고객감동 민원행정 실현을 위해 소요예산 3,000만원으로 전자민원 활성화와 민원실 환경을 개선하고, G4C 이용 확대와 전자민원시대에 부응하는 접수에서 처리까지 온라인 민원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 구축을 위해 운수사업체를 지원코자 합니다. 소요예산 8억 9,000만원으로 운수업체에 비수익노선 지원금과 재정지원금, 유가보조금을 지원해서 운수업체의 건실화와 이용자 편의를 증진시켜 나가겠습니다. 교통안전 시설망을 확충하겠습니다. 소요예산 3억 4,000만원으로 신호등 외 11종을 설치코자 합니다. 경찰과 합동조사 점검해서 상반기 중 조기 발주하고, 교통한전 시설물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선진 주차장 업무를 위해 소요예산 9억 5,000만원으로 공영주차장을 설치코자 합니다. 고령읍 새마을금고 앞 1,315㎡에 41면을 설치코자 합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버스노선 조정 및 철도, 지하철 연계추진입니다. 다산주공아파트 건립에 따른 노선 조정과 다산2사업단지 조성에 따른 노선연장, 대구시 대중교통 버스와 지하철 환승, 국철인 김천~진주 신설 노선에 고령경유, 지하철 대구~고령간 노선연장 등을 추진하기 위해서 대구시 및 버스업체와 수시로 협의하고, 6개 시 군 고령, 성주, 청도, 칠곡, 영천, 경산 등 대구 경북 광역교통협의회 구성도 추진하겠으며 특히 한국철도공사와 대구지하철본부 등을 방문해서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과태료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차량 과태료 체납액 징수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홍보물을 제작해서 사전 홍보하고, 체납예방을 위한 e-mail 통보제를 시행하겠으며 고액체납자는 특별관리해서 체납액을 줄여 나가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지적정책 효율성 극대화를 위해 부동산 특별조치법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기간은 연중하는 데 2007년도 12월 31일까지이며 적용대상은 '95년 6월 30일 이전 소유권 이전 부동산으로 사실상 소유권자에게 등기 이전하는 제도로서 대민 홍보를 철저히 해서 적용되는 부동산이 법정기간에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토지표시변경등기 촉탁은 토지이동 대상토지 전필지에 대해서 지적공부 정리후 5일이내에 등기소에 촉탁등기를 의뢰토록 하겠습니다. KLIS 공간정보와 속성정보의 지속적 관리를 위해서 연속지적도의 오류를 정비해서 KLIS 활용도를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정확하고 효율적인 부동산 관리입니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와 관련 부동산중개업자와 거래당사자에 대해서 지도와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에 대해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토지거래허가 신고와 관련 허가구역내 토지 매수자에 대해 토지거래허가 실수요자 조사와 허가토지의 이용실태 조사를 연중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공시지가 조사결정은 조사대상 필지 150,000필지에 대해 현실화률을 90%에 연차적으로 근접시켜 나갈 계획이고, 전문감정사의 지가검증으로 지역간 균형을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쾌적한 정주환경 조성을 위해 주택개량 및 빈집정비 사업으로 10억원을 투입해서 주택개량 20동, 빈집정비 40동에 대해 차질없이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건립 유치사업은 3개 단지에 1,717세대에 대해서 유치추진팀을 구성해서 적극적으로 유치활동을 전개하고, 2007년도 3월에는 평광주택을 착공토록 하고, 아파트 유치시까지 분기별로 주공을 방문해서 아파트 건립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마을정비 사업은 42억원을 투입해서 3개소에 대해 마을단위 오수처리시설과 마을기반시설을 구축하고, 농촌정주의식 고취와 삶의 질을 높이고, 농외 소득증가와 도농교류를 확대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 및 현안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1쪽입니다. 신규업무입니다. 고객지향적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정감있는 민원실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정감있고, 편리한 민원실 공간을 조성해서 새로운 정보습득과 문화함량 장소로 만들고자 합니다. 추진방향은 편안한 민원환경 제공으로 주민만족도를 제고시키고, 행정환경과 제도의 변화에 부응하는 지식정보화 장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 민원 출입구 자동문을 2개소 설치하고, 사계절 꽃과 나무가 있는 공간 조성과 우리군 상징물인 안내도를 제작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다양한 편의시설과 정보의 제공을 고객감동 민원행정 실현과 업무와 상관관계가 있는 친밀한 여가활용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지적정책의 효율성 극대화를 위해서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현행 주소체제는 리 동명과 토지지번을 결합한 것으로서 매우 복잡하고 불규칙하여 주소체계를 선진국형 불록단위인 도로, 건물에 번호를 부여하여 관광문화도시에 맞는 생활주소로 개선하고자 합니다. 사업량은 고령군 전체이고, 사업비는 3년에 걸쳐 10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2007년도에 현장조사와 도로명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2008년~2009년까지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설치, 안내지도 및 책자를 제작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주소정보의 현대화로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새주소 및 안내도를 주민에 배포하여 새주소제도와 지도문화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23쪽입니다. 쾌적한 정주환경 조성을 위해서 아름다운 건축상 시상제도를 만들려고 합니다. 사업개요는 지역에 건축된 아름다운 건축물을 발굴하여 우수한 건축물을 장려코자 합니다. 추진배역은 지역 건축문화의 창달과 우수한 건축물의 장려를 통하여 쾌적한 정주환경을 조성하고, 주거의 질적 향상을 통한 주거문화 의식을 높이고자 합니다. 세부추진계획은 소요예산 300만원으로 우수작에 대해 상패 및 기념동판을 수여하고, 대가야 체험축제시 전시코자 합니다. 기대효과로는 우수한 건축물의 유도로 아름다운 고령만들기 및 쾌적한 정주 환경조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24쪽입니다. 고객지향적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복합민원 사전심사 청구제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로는 대규모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사무에 대하여 정식민원 신청전 인 허가 가능여부를 파악하는 제도로서 지금까지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 경감으로 투명하고 신뢰받는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대상민원 건축허가와 공장신설 2건에 대해 민원1회 방문상담창구에 서류를 접수하여 처리주무부서로 이동 실무종합심의회를 개최하여 가능여부를 협의해서 최단시간내 사전심사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고객지향적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복합민원팀을 설치 운영코자 합니다. 사업개요로는 복합민원의 부서별 방문과 많은 처리시간이 소요되는 불편을 해소키 위해 한 부서에서 신속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전담부서를 설치코자 합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2006년도 1월에 복합민원처리를 위한 대책회의를 2회 개최하였고, 경남 남해, 전남 보성 등 선진지에 비교행정을 하였으며 2006년 3월에 복합민원팀 설치를 위한 방침이 결정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one-stop 시스템으로 1회방문처리제의 정착과 민원처리기간 단축으로 고품질 행정서비스를 제공코자 합니다. 대상민원은 건축허가와 개발행위허가, 농지전용허가, 정화조신고이고 전담팀 구성은 건축, 토목, 농업, 환경 전문직렬로 구성코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26쪽이 되겠습니다. 전통있는 농촌마을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저희들 군은 개실마을을 육성코자 합니다. 사업개요로는 농촌체험마을을 체계적으로 발전시키고, 농촌의 대안을 농촌관광 실천으로 설정하고, 추진배경은 농촌관광 기반시설 확충과 농촌체험 프로그램 운영, 마을리더를 육성코자 합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주민 소득증대를 위해서 참여 농가를 확대시키고, 한옥을 개 보수해서 민박시설을 11동 확충할 계획이고, 운영법인체 설립과 딸기가공시설을 설치하겠으며 군내 타 체험마을과의 연계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대가야문화관광과 농촌관광을 연계한 체류형 관광상품이 개발될 것이며 개실마을을 성장모델로한 다수의 체험마을이 육성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며 주민자치과 전직원은 군민고객감동 민원행정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주민자치과)

ː의원 여러분! 주민자치과장 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구 의원 질의하십시오.

ː예. 김재구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14쪽에 G4C 사업, 정부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ː예. 김재구 의원님 질의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G4C 사업은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이 34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행자부에서 시행하는 4종 주민등록초본, 토지대장 등 또는 지방세 납세실적 증명 등이고, 건설교통부에서 하는 개별 공시지가, 건축물 대장 등 7종이고, 대법원에서 하는 건물등기부 등본, 법인등기부 등본, 토지대장 등본 등이고, 국세청에 6종, 국가보훈청, 경찰청 1종, 노동부 1종, 외교통상부 2종, 보건복지부 2종, 병무청에 병집증명서 1종, 법무부에 3종이 되겠습니다.

ː예. 여러 가지 전자 인터넷을 통해서 서류발급을 할 수 있도록 편리한 제도로 평가되겠습니다만 위 변조 등 문제점은 없겠습니까? 위 변조 등 문제점!

ː아, 현재 위 변조에 대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ː아직 시행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ː아니, 지금 시행중에 있습니다.

ː시행중에 있지요?

ː예.

ː우리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는 많이, 충분히 되어 있습니까?

ː예. 지금 G4C에 대한 것은 몇 년전부터 지금 홍보는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ː예. 그리고 25쪽, 복합민원팀 설치, 사실상 이거 one-stop 시스템으로 1회 방문해서 민원처리가 되는 이런 아주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상당히 좋은 제도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각 과마다 특히 농촌에는 건축 또 축사건축을 위해 사실상 민원인들이 4개 과를, 시간도 시간이지만 상당히 불편한 점이 많았는데 이렇게 전담팀을 구성을 한다고 하니까 상당히 이거는 저희들 민원인들이 상당히 공감이 가는 그런 좋은 제도로 평가가 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좀 더 발전을 시켜서 우리 민원인들이 아주 고품질의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많은 신경을 써주시고, 잘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주민들한테 널리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ː예. 알겠습니다.

ː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ː서상록 의원 질의하십시오.

ː예. 서상록 의원입니다. 18쪽 공시지가 조사결정에 대해서, 공시지가 고시를 신뢰할 수 없는 민원이 많습니다. 본 의원으로 봐서는 이걸 조사를 한번 해봤으면 싶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시지가는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금의 부과기준이 되는데 매년 상향조정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개별공시지가 상승률이 어떤지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 내년도 소요예산 2억원의 산출내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서상록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군은 경산이나 칠곡, 성주 등과 비슷한 한 18.8%의 지가가 상승이 되었습니다. 정부에서는 현실가율을 한 92%까지 맞추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 군에는 지금 한 60~75% 사이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낮습니다. 낮고, 그리고 개별공시지가 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건 이렇습니다. 지급근거는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시가의 타당성에 대해서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받고, 소유자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는데 보통 우리 시 군에서는 한 20%의 높은 거나, 지가가 낮은 거나 3분의 1이상은 검증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들이 한 52,000필지를 검증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4,900만원 정도의 검증 수수료가 나갔습니다. 그리고 검증 수수료하고, 검증도면 제작비가 국비에 한 5,100만원이 우리한테 보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공시지가에 대한 것은 우리가 법에 의해서 감정사들이 감정하고, 도면 제작하는데 돈이 지급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ː주로 인건비가 많겠네요?

ː예. 조사 인건비입니다.

ː그러면 이 조사는 누가 합니까? 조사는?

ː조사는 지금 인력을 활용해서 지금 조사를 해서 지가를 산정하고, 그 지가 산정했는 분야를 가지고, 감정사한테 의뢰해서 검증을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ː이 조사가 만약에 잘 못되었으면 다시 재조정할 용의는 없습니까?

ː그런데 이의신청을 통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ː지금 개별공시지가 결정고시되기 까지 그 과정이 어떤지 말씀해 주십시오.

ː공시지가 그 토지특성 조사를 하고 나면은 지가를 전부다 산정을 합니다. 지가를 산정을 하고난 뒤에 사전에 지가심의회를 개최해서 이걸 확정을 하고, 그 다음에 상승분 아래 위로 3분의 1이상의 토지를 감정사한테 감정을 받습니다. 검증을 받아서 결정고시를 하고, 개인한테 통보를 해주고 나면은 개인들이 이의신청이 있으면 이의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이의신청을 받아서 다시 심의회를 열어서 결정을 하고, 정정할 것은 정정을 하고 안 되는 것은 기각하고 이렇게 합니다.

ː심의회에서 이제 결정한다?

ː예.

ː그러면 이 조사는 주체는 어딥니까?

ː조사 주체는 군입니다.

ː고령군?

ː예.

ː최종 결정자는 군수고?

ː예. 그렇습니다.

ː그러니 공시지가 이것 결정할 적에 위원회도 구성해서 그건 하나의 형식이겠고, 최종 결정자도 이걸 확인 안하고, 그냥 올라온 대로 막 사인하는 모양이지요?

ː아닙니다. 그거는 저

ː이것 결국은 최종적으로는 군수에게 책임이 있지요?

ː결정은 심의위원회에서 해서 최종적으로 그건, 결정고시는 사실상은 심의위원회에서 했는 겁니다.

ː사실상은 군수는 형식적으로 결재하는 거다?

ː군수님이야 뭐 공시지가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다 이렇게 조사도 하고 결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ː그런데 내가 오늘 갑자기 몇 군데 빼 봤습니다.

ː예.

ː송곡에 790-1 잡종지, 권택종, 2005년도 2만 2,100원, 2006년도 2만 4,000원, 조금 올랐지요?

ː예.

ː송곡 788-1, 전, 허윤식, 1만 4,100원, 2006년도 2만 4,000원, 1만원 올랐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옆에 이 전 이거는 쓰지도 못합니다. 방치된 것 한가지로 산 밑에 있는데 787, 잡종지, 농협중앙회, 4만 7,000원, 2005년도, 2006년도 4만 9,000원, 2,000원 올랐습니다. 그 다음에 송곡 1281번지, 대지, 계룡건설입니다. 2005년도 5만 1,300원, 2006년도 3만 7,800원 이것 내리는 건 왜 그렇게 내립니까?

ː예. 저게 조사를 하다보면은 전국적으로 평균적으로 내리는 수도 있고, 오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따라서는 급등한 지역도 있고, 또한 내리는 지역도 있고 이런데 대부분은 인근의 표준지를 산정해서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게 인근의 표준지가 있기 때문에 그걸 근사치로 해서 아마

ː표준지? 그럼 어디를 표준지를 놔두고,

ː표준지가

ː이 축산공판장에는 건물도 서있고, 이건 가격이 상당히 올라갔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건 한 2,000원 달랑 올라가고, 이것 뭐 세금 관계있으니까 혜택 주려고 이런 고의적으로 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ː공무원들이 고의적으로야 하겠습니까?

ː금년도에 2,000원 올랐고, 쓰지도 못하는 저저 산 밑에 지금 작물도 없고 이런데 이것 1만 4,100원에서 대번 2만 4,000원 올린 건 이건 뭐 보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ː그런데 이렇습니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보상을 위한 것은 사실상 이의신청을 보면 올려달라고 하고, 세금낼 때는 또 내려달라고 합니다. 지가를

ː계룡건설은 그래, 5만 얼마하다가 한 2만원 떨어져버렸는데 이거 저거 마음대로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

ː그 관계는 정확하게 제가 지금 아는 바가 없는데

ː그래, 이것 뭐보고 이것 말이지, 결정고시하고 이것 말이지, 그 참 서민들 이렇게 돼버리면 세금 관계가 엄청시리 차이나고, 서민들 세금 막 뺏는 거라, 뺏는 거라, 이것. 중앙회나 이런 데는 말이지 세금 낮추려고 공시지가를 적게 하고, 이거는 별도로 우리가 조사를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ː그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ː예. 이상입니다.

ː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영옥 의원 질의하십시오.

ː예.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15쪽 운수사업체 지원을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지난 달 하순에 버스업체 보조금 지원에 대해 특정업체에 몰아주는 등 불법이 있다고 제기된 바 있습니다. 우리 군에는 운수업체 지원금이 정확하게 얼마이며, 정확하게 집행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또한 운수업체가 매년 임금을 체불하고, 유류대도 외상이 많이 있다는데 지난해는 얼마이며, 금년에는 얼마이고, 해결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주버스에서 수륜 용암으로 버스 운행하는 버스에 고령군에서 보조 2,000만원을 한다는데 왜 해주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ː예. 김영옥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도에서 버스회사에 보조금을 준다고 신문에 일전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그것하고는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실제 관내 버스회사에 대한 보조금 지급액이 너무 많다는 여론은 듣기는 듣습니다만 타 시 군하고 저희들도 비교도 해보고 했는데 저희들 3개 업체에 순수한 군비로 지급되는 것은 비수익노선에 2억 2,000만원 하고, 재정지원금으로 1억 8,600만원, 벽지노선 보조금에 1,900만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게 한 4억 2,500만원이고, 타 시 군하고 보면 우리가 대당 한 1,372만원 정도가 지금 지원되고 있는데 도내 7개 시 군은 약 한 3,000만원이상 지원하고, 대당에, 3개 시 군은 한 2,000만원이상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시 군하고 비교를 해도 보조금 금액은 저희들 군이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금체불하고 해소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희들이 현재 지금 파악하고 있는 것은 체불임금은 한 1억 500만원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2004년 5월에 노사협의로 약속한 4,000만원 중에 퇴직하고, 이직에 따른 정산금을 제외한 한 2,500만원하고, 상여금 한 4,000만원, 연차수당 한 4,000만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보조금을 지급하는 데는 임금체불을 최우선적으로 정리하라고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주유소에는 김호태씨가 운영하는 쌍림주유소에 1억 3,000만원 정도 유류대가, 1,300만원 체불이 되고 있는데 이거는 한 2달분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우리 관내 버스업체에서 봤을 때는 그래서 지금 현재 유류지불을 하는 것을 15일분을 결재를 하고 있습디다. 그래서 그런 것같으면 한 1달 보름 정도는 체불이 되어 있지만 보름씩 하기로 그랬기 때문에 지금 향후 우리도 계속 주시는 하고 있습니다만 혹시 이것보다 더 체불이 된다면은 행정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주에서 내려와서, 수륜에서 내려와서 대구로 들어가는 것도 우리 관할에 있는 것은 운수쪽에 있는 주민들이 타기 때문에 그것도 우리가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ː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보조금 2,000만원은 우리 군에도 지금 안 그래도 어려워서 버스회사에서 어려운데 구태여 성주까지

ː그것도 우리 관내의 노선버스입니다. 여기에서 저기까지 가는

ː아니, 그래. 수륜에서 여기 고령읍까지 오는 이 선로에 2,000만원 보조해 주는 겁니까?

ː예.

ː그건 너무,

ː그거는 우리가 운행하는 노선의 거리에 따라서 지급을 하니까

ː아, 그런데 고령버스도 어려운데 성주버스까지 지원해 줄 필요가 있습니까?

ː지금

ː이거는 당연히 낼와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ː그것도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실지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은 만약에 그 노선에 세워버리면 우리가 다시 다른 차를 증차를 시켜서 보내야 됩니다. 운수쪽에도. 그렇기 때문에

ː그렇게 보내더라도, 고령차는 고령에서 지불해 주는 것이 안 맞습니까?

ː그게 이제 노선을 처음에 그 사람들이 받아서 하는데 그 사람들이 하는 게 오히려 지원은 더 작아집니다. 새로 이제 증차해서 하려고 하면 그 이상의 한 4,000만원, 5,000만원을 더 지원해줘야 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되도록이면 지원을 안 해줄 수 있는 방법만 있으면 안 해주는 게 안 좋겠습니까?

ː예. 알겠고 그지요. 저 8페이지 여기 계산하고, 전부 다 우리 15쪽하고, 8쪽하고, 15쪽하고 우리 계산이 잘 안 맞으니까 그지요. 정확하게 얼마를 지불해 주는가? 다음에 서면으로 한번 해주시면

ː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2006년도 현재 지원했는 실적이고, 15쪽에는 내년도에 총괄 예산해서 비수익노선하고, 재정지원금하고, 유가보조금을 지원할 그런 계획입니다.

ː아, 예. 그럼 알겠고요. 이상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선진 주차장 업무, 15쪽, 선진 주차장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의에도 논의되었습니다만 공영주차장 설치에 대해서 거듭 말씀드리면 좀 더 민의를 수렴하고,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분야는 어제도 의원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사실상 시장통로에 주차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땅도 사기도 사실상은 어렵습니다. 그 주위에 나와있는 땅도 없고, 그래서 마침 제일교포 땅인데 그걸 팔 의사를 가지고 있었고, 그 이전에 하치과이지 싶습니다. 한 600만원에 자기들이 사려고 해도 실지는 안 팔은 그런 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산상으로는 평당에 한 230만원 조금 못 미칠 정도의 가감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기에 이걸 부지를 확보해서 주차장 부지를 학보를 안 하면은 차후에 만약에 지가가 상승하면은 더 어려운 문제가 안 있겠느냐? 그리고 또 시장 주위에 실지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비용으로 봐서는 상당히 과다합니다만 이번 기회에 꼭 예산이 반영되어서 주차장이 설치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의원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ː예.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그지요. 공영주차장 그 자리가, 자리는 참 좋은데 이것 참 도면상 보면은 이게 땅 덩어리가 아주 모양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이것 뭐 보면은 이것 허실이, 땅이 허실이 많겠고 그지요. 어쨌든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한번 더 생각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내년 1월 1일부터 유료 주차장을 할 계획이 맞습니까?

ː예.

ː그런데 그게 사실은 반대하는 사람도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ː예. 그거는 이렇습니다. 수혜자들은 현재 거기에 노선에, 지상노선에, 노면에 세워놓는 사람들은 혜택을 보니까 반대를 할 것같고, 그 외에 고령시장을 본다든지,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은 당연히 할 걸로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외지 손님이나 시장을 보러오는 사람, 우리 고령의 지역경제를 오는 사람들을 위주로 우리가 주차장 노면을 따지는 거지 여기에 현재 자기 앞에 자기 건물을 가지고 장사하는 사람들 자기 주차장하라고 했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사용료를 받아서 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민의견을 좀 수렴하고, 고령읍의 이장님들이나 동에서 설명회도 개최하고, 내년 1월에 하여튼 분위기를 조성한 다음에 1월 1일부터 시행할 그런 계획입니다.

ː예. 지금 상당히 시간은 한 50일 정도 남았는데 그지요. 지금 공청회 안 그래도 여기 신문에 보면 공청회하고 전부다 공감대를 형성해 나간다고 계획이 있는데 그걸 할 것인지?

ː예. 하겠습니다.

ː주민공청회도 하고, 그리고 하나 물어봅시다. 지금 여기 상가번영회에서 지금 여기 요금 받는 것을 일임을 할 것입니까?

ː저희들 생각에 거기에 사실상 상가 활성화를 위해서 주차장도 건설하고, 또 이제 지상에 있는 노면에 차도 사용료도 받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저희들이 말하는 건 그래도 중심이 상가번영회가 중심이 되어야 자발적으로 거리질서도 유지하고, 자기들 차도 좀 빼고, 장사하는데 도움이 안 되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고, 우리가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생각에 해병전우회나 장애인 우리 고령지부라든지 여러 가지 결정할 때는 여러 가지를 다각적으로 하여튼 검토를 해볼 생각입니다.

ː예. 그 사단체를 다 수렴해서 의견을 한번 물어보고,

ː예. 잘 알겠습니다.

ː그런데 사실 이거 힘들거든요. 그지요?

ː예.

ː뭐 유료대를 받는다는 것이?

ː그래서 저희들도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라서 이게 손익도 아직까지 한번도 안 해봤고, 그래서 과연 이게 성공적으로 이루어질는지, 안 이루어질는지 일단 시행해 보고

ː예. 아무튼 과장님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ː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성목용 의원 질의하십시오.

ː예. 성목용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추진사업 22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명 및 건물 번호부여 사업입니다. 새주소 부여사업을 물류비용을 절감하고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한다고 보고하셨습니다. 본 사업은 10년 전에 시작되었으나 이미 시행된 자치단체에서도 군청도 안 쓰는 새주소를 만들었다고 혹평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 시행과정에서 공무원들의 사업비리가 적발된 사례도 있었다고 신문기사에도 난 바 있습니다. 중앙 정부의 국책사업이지만 이러한 점에 대해 특별히 유의할 것이며 소요사업비 10억원의 재원이 어떻게 조달되며, 국비가 몇 %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성목용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하기 싫어도 전국적으로 통일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다 해야될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내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3개년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약 한 10억원 정도 소요되는데 지금 정부에서 내려온 보조내시를 보면 2007년도에 3억 1,750만원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30%인 9,500만원, 도비가 21%인 6,650만원, 군비가 49%인 1억 5,600만원입니다.

ː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국비가 몇 % 나왔습니까?

ː국비가 30%요. 30%에 9,500만원

ː도비가?

ː도비가 21%인 6,650만원, 군비가 1억 5,600만원, 49%가 되겠습니다.

ː이 사업이 어차피 시행한다면 타 군에도 문제점이 있어 시행이 차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행한다면 심사숙고하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ː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경상북도에는, 시 단위에는 전부 다 이미 구축이 완료되었습니다. 완료되었고, 이제 군 단위만 지금 저희들 남았는데 실지 이게 지금까지는 토지 지번이 사실상 우리 주민등록상 주소 지번이랑 동일합니다. 그래서 불이 난다든지 우체부 아저씨들 배달하고 이런 데도 집을 못 찾습니다. 연조동 196번지라고 하면 196번지가 어디인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도로명에 따라서 그런 것 같으면 블록을 지정해서 A블록, B블록 지정을 하면 아마 찾는 것도 수흘하지 싶고 그래서 아마 이 사업은 반드시 시행하는데 지금 성목용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분야는 철두철미하게 하여튼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ː예. 하나 더 묻겠습니다. 보고서 11쪽입니다. 마을정비 사업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보고에 이 달중에 착공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이 사업은 작년도 예산에 반영되어서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추진이 미진한 이유는 무엇이며, 지금까지 추진실적에 대해 상세하게 말씀해 주세요.

ː예. 제가 오기 이전에 구체적인 사항은 저도 실지 잘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챙겨보도록 하겠고요. 아직까지 저번주 금요일날 이 사업이 사실상 입찰은 그 저번주에 되었는데 저번주 금요일날 아마 최종적으로 입찰이 마무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달 한 15일경에는 아마 저희들 과에 정식으로 착공신고를 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착공이 되고나면은 아마 지금 순조롭게 지금 현재까지 진행해 왔는 실시설계에 의해서 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ː11월 15일경에 착공신고가 들어온다는 말입니까?

ː확정적인 날짜는 아닌데 그 정도 되면은

ː그 경에?

ː예. 15일날 들어옵니다.

ː그런데 이 사업때문에요. 지금 민원이 있거든요. 어제도 기족리 주민 이장하고 군수실에 방문하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군수님 일정 때문에 어제 안 온 걸로 알고 있고, 군수님 일정이 있으면 방문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제가 통보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자꾸 미진미진하니까 이 주민들이 민원이 일어나는 겁니다.

ː예. 이제 입찰이 되었으니까 착공토록, 빨리 진행이 되도록 하고, 그게 국비가 조금 줄었습니다. 줄어서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에 조금 더 충족을 시켜주려고 하면 우리 군비가 한 2억원 정도가 더 소요될 걸로 지금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판단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 문제는 뒤에 별도로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중에 한번 보고를 다시 한번 드리고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튼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ː서상록 의원 질의하십시오.

ː과장님 오늘 뭐 수고가 많습니다. 과장님은 면에 근무했기 때문에 내용이 용이하지 않지 싶습니다. 오늘 질문내용을 현지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 본 의원의 얘기가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을 해보시고, 맞으면, 틀리면은 본 의원이 잘 못한 것이고, 맞으면 왜 이렇게 되었는가 사유를 서면으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ː예. 알겠습니다.

ː 예. 이상입니다.

ː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순분 의원 질의하십시오.

ː예. 김재구입니다.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의 한가지만 드리겠습니다.

ː예. 알겠습니다.

ː사실상 우리 고령읍에는 공영주차장이 상당히 면적도 넓습니다. 그리고 또 새로 많은 예산을 들여서 1개소를 더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농촌, 고령군은 농촌, 전형적인 농촌인데 이제는 가가호호마다 이제는 상당히 차량 보유대수가 많습니다. 읍 면에도 집을 보면 1~2대 정도는 다, 거의가 가지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면부에도 사실상 이제 이런 공영주차장 문제를 논의가 되어야할 시기가 아니냐? 여기에 지금 2006년 자료에 보면 다산면에 약 한 4억 7,000 들여서 부지 매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면에도 지금부터 이제는 그런 쪽에 신경을 써야될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예산을 세울 의향은 없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ː예. 김재구 의원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온지 1달 되었습니다. 1달 되어서 사실상 업무를 정확하게 속속들이 다 감지를 못한 점 의원님 앞에서 죄송한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고 난 뒤에 교통문제에 대한 것은 크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먼저 주민들이 있으니까 운송문제가 가장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 문제하고, 그 다음에 주 정차 문제, 차가 있으면 거리질서를 위해서는 주 정차를 해야되겠다. 하는 그런 문제 그리고 이 문제가 지금은 고령읍하고 다산이 지금 가장 시급합니다. 사실상은 그래서 이쪽쪽에 먼저 치중을 하고, 앞으로 우리 6개 면에도 적어도 소재지에는 주차장을 만드는 게 안 맞겠느냐? 농촌에도 지금 각각 1대씩은 아니면 2대씩은 전부다 차가 다 있으니까 혹시 소재지에 무슨 회의가 있다든지 하면은 실지 주차가 지금 많이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쪽 것도 지금 저희들이 검토를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예산이 워낙 고령군이 열악하고 이래서 당장 지금 고령읍에 하나 해버리면 고령읍에 하나 안하면은 사실상 6개 면에 훌륭하게 할 수 있는 문제도 사실상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심각하게 검토를 하고, 읍 면에도 할 수만 있다면 여건만 된다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ː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ː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주민자치과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재 무 과

ː재무과장 임대성입니다. 존경하는 곽광섭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재무행정 추진에 특별한 배려와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재무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과담당 조재환! 과표담당 전형채! 징수담당 신재현! 경리담당 오정래! 재산관리담당 권태수! 재무과의 2007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부서목표와 2006년도 추진실적, 2007년도 추진계획 그리고 신규 및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부서목표의 비전 및 전략입니다. 재무과의 미션은 자주재원 확충과 건전한 재정운영으로 군민복지를 실현하는 데 있으며 비전은 자체수입의 안정적 확보와 투명한 재정운영을 실현하는 데 있습니다. 재무과의 내부역량과 외부환경 분석결과입니다. 지방세 업무의 전문화와 공유재산의 지속적인 데이터베이스 구축, 전자입찰 확대시행이 강점이며 과표현실의 미흡과 회계전문인력 부족, 공유재산 업무의 연속성이 약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외부환경으로는 전국 표준프로그램 구축과 산업단지 조성으로 세수증가, 인터넷 사용자 증가로 세무정보 제공이 용이한 것이 기회가 되겠으며 경기침체로 생계형 체납증가와 지가상승으로 조세부담 증가, 우량기업이 부재한 것이 위협요인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재무과가 비전을 달성하기 위하여 선택과 집중을 해야할 사항은 자주재원 확충과 건전한 재정 운영, 업무의 효율성 제고 부분입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재무과의 전략 체계도입니다. 학습분야의 세무 전문인력의 역량강화와 부서간 업무협조로 생산력을 제고시키고, 활동분야의 부동산 과표의 안정적 관리와 공정한 지방세 부과 징수, 납세자 편의시책 확대, 공정하고 투명한 회계운영의 중점을 두어 추진하며 재정분야에는 효율적인 체납세 징수와 국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로 고객에게 신뢰받는 재정운영을 통하여 자체수입의 안정적 확보와 투명한 재정운영을 실현하는 비전을 달성하고자 합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셋째 주요지표입니다. 지방세 지표현황은 경기침체와 8 31 부동산 대책 등으로 지방세수 증대에 어려운 여건입니다만 군세의 경우 2005년, 2006년, 2007년 대비 연평균 5.2% 증가와 세외수입도 증가추세이며 그래서 전체적으로 2005년, 2006년, 2007년 대비 연평균 3.14% 증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첫째, 성과분석 결과 잘된 점은 지속적인 체납액 징수활동으로 체납세 우수군으로 선정되었으며 납세편의시책 확대추진으로 체납발생을 줄여나가고 있으며 기업의 세무조사 부담을 경감하도록 제출서류를 간소화하였으며 전자입찰 제도 확대시행으로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립하였으며 공유재산 가치상승에 따른 임대수입이 증가되고 있는 점이 되겠습니다. 미흡한 점은 고액 고질 체납자에 대한 자산관리공사 공매의뢰 조치가 미흡하였으며 개별주택 가격산정 및 결정 공시 전에 다가구 주택의 실거래가를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한 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사의 직원 복리후생 공간이 부족한 점이 미흡하다고 보겠습니다. 앞으로 개선할 과제는 상시 징수기동팀 운영으로 압류재산 공매를 활성화시키고, 전자도면과 지방세 전산을 연계 현장 실사에 활용할 주택특성 관리시스템의 추가구입과 청사의 업무 공간 확대와 쾌적한 사무환경 조성으로 업무능률을 향상시켜 나가야 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둘째 단위사업별 추진실적입니다. 지방세 부과 징수 목표액은 171억 9,300만원으로서 지방세에서는 목표대비 부과실적은 166억 9,300만원으로 97%입니다. 그리고 지방세 부과 징수 실적은 139억 6,100만원으로서 84%를 달성하였으며 세무조사 추징액 43개 법인에 대해서 1억 4,200만원을 추징하였습니다. 그리고 세무전문 인력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자체교육 및 위탁교육은 4회 실시를 하였고, 자동차세 납기개선외 15건에 대한 제도개선 제안을 하였으며 세원관리 부서간 업무협력을 위하여 지방세 과세자료 정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산정은 표준주택 539호에 대하여 가격산정과 공시를 완료하였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체납액 정리 추진은 징수목표액은 4억 2,000만원이며 징수액은 4억 320만원으로 95% 달성하였습니다. 조세채권 확보 및 체납처분은 체권확보로 자동차 급여 압류등 161건, 자동차 인터넷 공매 25대, 809건에 7,100만원을 결손처분하였습니다. 복식부기 운영은 내년 2007년 1월 1일부터 전면시행에 따른 복식부기 DAIS 프로그램 소급입력 및 자산실사 입력을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계약업무 추진의 투명화 업무로는 전자입찰 확대시행으로 공사 220건, 용역 75건 실적이 되겠습니다. 국 공유재산 관리는 공유재산 실태 165건과 국유재산 권리보전을 310필지 완료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관리를 위하여 군청사 인근부지 매입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첫째, 업무추진 방향입니다. 2007년 여건과 전망은 정부의 부동산 실거래가 도입과 과표현실화에 따라 금년도에 비해 지방세 수입은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부동산 거래세율 추가인하, 부동산 안정대책 강화 등으로 취 등록세 감소에 따른 징수 교부금과 재정보전금 등은 다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복식부기 회계제도 전면시행과 계약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 효율성 제고와 효율적인 공유재산 운영의 중요성이 증가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리고 2007년도 업무추진 방향은 납세자 만족과 성과 관리형 지방세정을 구현하고, 지방세 업무의 정보화 추진 및 세무 공무원의 업무능력을 배양시키며 효율적인 체납관리를 위한 체납기법의 벤치마킹을 통한 체납세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고 계약업무의 투명성과 엄정한 회계질서를 확립하며 공유재산 관리의 전문화와 효율성 제고에 중점을 두어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둘째 전략목표 실행계획입니다. 먼저 전략목표로 공정한 지방세 부과 징수계획은 추진방향으로 목표액을 173억 9,400만원으로 정하여 차량 및 부동산의 누락 과소신고를 철저히 확인하고, 과소신고를 철저히 확인을 하고, 세무조사반 편성운영과 지방세 표준프로그램을 구축하여 납세 서비스를 개선해 나가겠으며 세목별 부과 징수 실적을 분석하여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55개 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철저히 하여 세수목표액을 1억 3,000만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세무전문 인력의 역량강화를 목표로 직무교육 및 선진지 벤치마킹을 통한 누락 및 탈루은닉 세원 발굴을 위하여 추진방향으로 세무공무원의 전문교육 강화와 지방세 선진행정 벤치마킹 실시 그리고 지방세 제도개선 자료연구 등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서간 업무협조로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사업으로 세원관리부서간 업무협력사업으로 인 허가 부서와 유기적인 업무협조로 각종 인 허가시 자진납부토록 안내를 하고, 과세자료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정보를 공유하여 세원이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부동산 과표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개별주택 가격조사 및 산정에 따른 개별주택 가격공시 제도의 지속적인 홍보와 주택가격 동향을 파악을 하고 인근 주택과의 균형유지로 객관성과 공정성을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사업으로는 과세자료 정비 및 효율적인 과표운영을 위하여 현장확인을 통한 정확한 과세자료 구축과 조세마찰을 줄여 나가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체납세 징수계획입니다. 추진방향으로 체납세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하고 당해 체납세는 당해연도에 징수를 하고, 지방세 성실납부자에게 인센티브 제공 등으로 납기내 납부를 유도를 하고, 그에 따른 추진계획으로 고령상품권 등으로 납기내 납부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사업으로는 조세채권 확보 및 체납처분을 위하여 고질체납차량 인터넷 공매실시를 확대를 하고, 체납자 예금 봉급 카드매출에 대하여 채권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를 하고, 징수불가능액은 과감히 결손처분을 하여 행정력을 낭비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납세편의시책 확대계획입니다. 사업으로 전자납부 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계획으로 인터넷 납부와 자동이체, 폰뱅킹, 신용카드 납부율을 높여나가고, 고액체납자는 카드분할 납부로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회계운영입니다. 사업으로 계약업무 처리의 투명화를 위해서 추진방향으로 인터넷 전자계약 제도 도입과 관내 견적 입찰제도를 전 업종으로 확대 시행을 하고, 수의계약 내역을 공개를 하여 투명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복식부기 사업은 2007년 1월 1일부터 전면시행을 위하여 추진방향으로서는 소유 자산 부채조사와 개시 재무제표 작성, DAIS 프로그램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국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계획입니다. 국 공유재산 관리를 위하여 중점추진 방향으로 재산의 가치화를 높이고, 매각 대부 등 수입증대를 위하여 추진계획으로 관리계획 수립과 대부 실태조사 등을 실시하여 자산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관리사업으로 중점추진 방향으로 고객중심의 업무공간 확보와 필수 사무실외 통 폐합 등으로 업무효율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신규 및 현안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신규사업으로 첫째, 전자계약제도 도입계획입니다. 공사 물품구매 용역계약을 인터넷을 이용해 전자계약을 실시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클릭 한번으로 입찰 계약 대금청구까지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세부추진 계획은 전자입찰 낙찰자를 대상으로 우선 시행을 하고, 소액계약으로서 전자시스템이 미보유업체는 종전과 같이 군청을 방문하여 대면계약을 병행실시를 하고, 공사설계서 납품시 CD 및 서면 병행 납품으로 설계내역을 전자공개를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전자계약시 인지세 비과세로 업체비용이 경감이 되고, 현재의 대면 계약시 업체의 잦은 방문으로 인력 및 물류비용 지출을 줄여주게 되겠고, 계약의 투명성을 높이게 되겠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복식부기 회계제도 도입이 되겠습니다. 현안사업이 되겠습니다. 2007년 복식부기 회계제도 전면시행에 맞춰서 재무보고서를 작성 공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예산 및 세입 세출 복식부기 회계처리는 완료를 하고, 기초자산 및 부채 실사 추가사항은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회계정보 시스템 활용 재무보고서를 시범적으로 산출해보고 복식부기 회계방식으로 결산을 통하여 재무재표를 작성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23쪽이 되겠습니다. 군청 창고건립 계획입니다. 금년에 추가매입한 부지에 200평 정도의 창고를 건립하겠습니다. 사업비는 6억 7,700만원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627평의 부지를 매입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설계용역은 50일간으로 12월 10일까지이나 최대한 빠른 기한내 설계용역을 완료를 하여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창고건립으로 보관물품 등 목록의 정보공유로 물품활용 제고와 비품의 안전한 관리로 예산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의 각종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기 위하여 저와 재무과 전 직원 일동은 열심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재무과)

ː의원 여러분! 재무과장 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열찬 의원 질의하십시오.

ː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서 12쪽 지방세 부과징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9월 1일자로 부동산 거래세율이 인하되었고, 취득세, 등록세가 2.5%에서 1.5%로 낮추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이 내년도에 감소되는 세수는 얼마인지 밝혀주시고, 부동산 실거래가 도입과 과표 현실화등에 따라 늘어나는 세수가 어느 정도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한열찬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개인간 주택거래의 경우에는 현행 2.5%에서, 2.5%에 따라서는 취득세가 1.5%, 등록세가 1%되겠습니다만 세율을 금년도 9월 1일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서 취 등록세의 세율이 2%로 많이 인하가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는 취득세 1%, 등록세가 1%가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거래세, 취 등록세 세입 감소분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의 교부세로 전액 보전이 되겠습니다. 또한 2006년 1월 1일부터 부동산 거래시 실거래가격으로 신고함에 따라서 금년도 징수목표액은 570만원 정도 됨으로 해서 1억 정도 초과달성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겠습니다.

ː그런데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재정에 제도가 바뀌면서 지방세가 줄어들고, 경기침체가 지속되는 만큼 세수확보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지방세라든지, 각종 경기침체 등으로 해서 군에서 특별대책을 강구해서 세수확보 대책에 심혈을 기울이십니다만 고액체납자 신용카드 납부 등도 유도를 하고, 3개월 이상, 그리고 자동이체라든지 성실 납부자 인센티브 제공 등으로 납기내에 납부를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읍 면에 합동징수반을 편성해서 운영을 하고, 자동차세 체납자에 따라서는 차량인도에 공매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질 고액 체납자에 따라서는 봉급압류라든지, 예금압류 그리고 카드매출 채권압류를 해서 징수를 한다든지 그리고 고질 체납자 재산압류, 자산공사에 공매의뢰를 해서 징수하는 등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를 하겠으며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할 수 있도로 하겠습니다.

ː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ː더 질의하실 의원? 예. 성목용 의원 질의하십시오.

ː예. 성목용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보고서 18쪽을 참고해 주십시오. 계약업무 처리의 투명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약업무 추진계획을 보면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체결후 홈페이지에 공개한다고 하였습니다. 금년들어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이 몇 건에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고, 특히 용역을 위한 수의계약은 어떻게 되었는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한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 요령이 행자부로부터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은 특허공법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특허물품 구입, 실용신안 등록, 학문적 전문성을 요하는 그러한 전문지식을 활용하는 학술 연구 용역에 대한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에 대한 사항은 현재 수의계약은 총 금년도에 28건에 11억 정도 집행을 하였습니다. 28건 중에는 특허물품 구입에 16건이 되겠습니다. 특허물품 구입이라고 하면 생태블럭, 옹벽 관계라든지 PE삼중벽관 관계라든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학술용역에 따라서는 12건이 되겠습니다. 그에 따라서는 대가야 복식재현 사업이라든지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용역을 위한 수의계약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학술 용역외에 추정가격 500만원 이하인 설계 용역이 되겠습니다. 500만원 이하는 1인 견적으로서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추정가격 500만원 초과와 3,000만원 이하의 설계 용역 등은 2인 이상의 견적서 제출로 입찰에 준하여 전자입찰로 지방계약법에 따라서 현재 수의계약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설계용역 건수는 금년도에 약 한 40건 정도 집행을 하였습니다. 사업비는 한 6억 정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ː예. 그렇다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학술, 전문지식 이런 부분은 불가피하게 용역을 줘야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거는 수의계약이 500만원 이런데 설계, 설계를 지금 1,000만원이상 3,000만원까지도 수의계약으로 한다고 말씀하셨지요?

ː예. 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가계약법에 의해서는 3,000만원이하는 수의계약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지방자치단체 계약법과 행자부 요령에 따라서 내용은 수의계약이지만 1,000만원이상 3,000만원까지는 2인이상의 견적으로서 전자입찰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ː그래, 2인이상 전자입찰로 3,000만원까지도 설계용역을

ː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ː입찰을 하고 있다? 예. 입찰이지요? 그러면은?

ː예. 그렇습니다.

ː수의계약이 아니지 않습니까? 입찰이죠? 전자?

ː예. 원칙은 입찰입니다. 그렇습니다.

ː그렇지요?

ː예.

ː그러면 그것 말고는 1,000만원 이상되는 수의계약한 설계용역은 전혀 없습니까?

ː입찰, 3,000만원까지 입찰과 수의계약을 합한다면은 설계용역은 36건 되겠습니다.

ː아니, 그러니까 아까 전자입찰도 입찰이니까 입찰을 제외하고 수의계약으로 그냥 했는 것은 1,000만원 이상의 설계용역은 1건도 없습니까?

ː예. 없습니다. 없고, 1,000만원 이하는 한 6건 정도 되겠습니다.

ː1,000만원 이하는 있고요?

ː예. 그렇습니다.

ː이 용역부분 이야기입니다. 이번 도 종합감사때 지적된 사항이 있습니까?

ː지적된 사항이라기 보다는 제가 듣기로는 고령군에 용역사업을 많이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들은 바는 있습니다.

ː수의계약에 대해서는 전혀 지적된 바가 없습니까?

ː예. 저는 현재 그 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ː예. 다음 것 묻겠습니다. 보고서 23쪽 참고해 주시고, 창고 건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어제 기획감사실 업무보고 시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각종 용역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창고 건립에 굳이 설계용역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ː답변 드리겠습니다. 창고 건립에 따라서는 군에 현재 건축직이 있습니다만 창고 건립 계획은 현재 200평정도 건축 규모로 도시지역에서는 건축물의 규모가 30평 이상이 되면은 건축허가사항으로 건축사가 설계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건축직 공무원이 설계를 못하게 되었고, 공사 발주후에 착공이 되어서 준공이 되기까지는 공사전반에 있어서 지도 감독에 건축직이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해서 완벽한 공사가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ː사실입니까? 우리 건축직 건축기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이 설계를 못합니까? 우리군에서? 아니, 그걸 꼭 건축사 간판 단 사람한테 그걸 용역을 줘야 합니까?

ː예. 그래서 건축법에 따라서 건축사가 설계를 하도록 그런 규정이 있어서 그렇게 시행을 했습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ː아니, 이 부분을 좀 짚고 갑시다. 앞으로도 계속 이걸 그렇게 한다면 사실 우리 군에서는 공무원이 창고설계도 할 수 없는 그런 공무원이 건축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이라는 말입니까?

ː예. 그래서 이제 면적이 평당 100㎡이상, 30평이상 규모일 경우에는 건축사가 설계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ː그것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나중에 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잘 알겠습니다.

ː창고 건물에 대해서, 건물이 이 건축비가 4억 5,100만원입니다. 지금 예상금액이?

ː예. 그렇습니다.

ː이걸 평당으로 보면 223만원 정도 됩니다. 이것 창고 짓는데 평당 223만원 같으면 이것 너무 과다하다고 생각 안 듭니까?

ː의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만 군 본청에는 사실 사무실 공간도 좁고, 창고도 없어서 업무하는데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그러한 모든 면을 전반적으로 잘 일을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 가격이 좀 비싸다고 해도 필요성을 두고 건립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ː아니, 본 의원이 질문하는 건, 질의하는 거는 이 평당 가격이 지금 공장을 보통 개인이 건립하면은 100만원 정도 평당 들면은 아주 잘 짓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평당 223만원 정도 든다면 너무 과다하지 않느냐는 이야기입니다.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감을 합니다만 너무 이 건축비가 많이 든다는 이야기입니다.

ː지금 현재 설계 용역중에 있습니다만 납품기한은 12월 11일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납품을 하도록 하고, 설계용역 과정에서 또 최대한 협조를 하고 해서 완벽한 공사가 되고, 공사비도 최대한 조금 더 절감이 될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찾아서 그 부분에 따라서 최소한의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ː너무 품셈을 과다하게 최대로 잡아서 사업비를 자꾸 늘리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그래서 이거는 다시 한번 과장님께서 잘 검토하셔서 설계용역을 받을 때 타당성 검증을 하셔서 시행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ː예. 잘 알겠습니다.

ː예. 한가지 덧붙여 묻겠습니다. 어제도 이야기했습니다만 2년 6개월 동안 말입니다. 용역비가 약 한 100억이상 예산이 집행됐습니다. 앞으로 용역비를 발주할 때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제도 개선책이 있는지 과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ː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각 시 군에 의뢰한 실적으로 봐서 기술인력이 상당히 부족하다고 보고 또 우리군 같은 경우에서도 기술인력이 많지는 않은 그러한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건수가 매년 각종 사업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고, 또 상반기에 모든 공사가 또 조기 발주도 이루어져야할 실정이고, 인력에 대한 한계도 있고, 사업비가 3,000만원 이상되는 사항들은 그 중에 중요구조물 공정이라든지, 편입부지가 편입이 된다든지, 필요한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러한 문제라든지 우리군 실정으로 봐서 매년 1월, 2월달에 기술직으로 하여금 합동작업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모든 점을 감안할 때 전 공사에 따른 공종에 따라서 전부다 설계용역을 다할 수는 없는 실정이고, 또 군에서도 일부 소규모 사업이라든지, 단순한 농로포장이라든지 설계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한 50%, 제가 기억하기로는 정도 용역을 주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 점을 이해를 바라겠습니다.

ː본 의원이 질문하는 것은요. 그 불가피성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제도개선을 할 용의가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ː예산절감 제도 개선에 따라서는 전반적으로 검토를 다시 한번 해야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 재무과에서는 용역비에 따라서 계약과정에서 수의계약이 있을 경우에는 또는 특허공법에 의한 계약이 이루어질 때에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최대한 노력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ː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ː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김순분 의원 질의하십시오.

ː서상록 의원입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복식부기 운영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내년부터 복식부기 회계제도가 전면 시행된다는데 사실은 그 복식부기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들도 참 문외한입니다. 잘 모르는데 이 군청에서는 전체적인 복식부기에 대해서 교육을 한다든지, 교육을 받고, 전체가 이 복식부기에 대해서 다 알아야 됩니까?

ː예.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해서 내년 1월 1일부터 복식부기 회계제도가 전면 시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현재 복식부기 전담조직이 타 시 군에 비해서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늦게 조금 구성이 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각종 주요업무 추진이라든지, 종합감사 등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시간이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지난 8월달에 실과소, 읍 면 담당자를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실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 재무회계 자료 소급입력은 10월 31일까지 완료를 하였습니다. 자산실사 관계는 실과소, 읍 면에서 현재 11월 11일까지 완료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실사관계 되는 자료를 받아서 우리 재무과에서, 복식팀에서 연말전까지 자산실사 누락분과 자산평가 산정이라든지 이러한 것이 제대로 되었는지 검토를 해서 엑셀자료로 수정을 거쳐서 연말까지 복식부기 DAIS 프로그램으로 변환에 차질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ː예. 우리 의원들도 복식부기에 대해서 알려고 노력하겠습니다. 한달 정도, 한달 조금 더 남았는데 전산시스템 시험이라든지 또 시험운영 등을 거쳤는지 또 장애요인이 있는지, 문제점은 없는지 또 자산실사는 언제 완료되었는지 그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지 그걸 조금 더 상세히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ː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산실사 관계는 현재 60%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무과에서 각종 자료가 들어오면은 검토를 해서 연말전까지 자산실사를 입력완료토록 하고, 전산시스템 장애요인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관계는 엑셀자료 수정을 거쳐서 자산실사 검토라든지 이러한 모든 과정을 거쳐야 전산시스템 운영이 완전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추진과정에서 문제점이 없다고 되겠습니다. 앞으로 시험운영이라든지 차질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ː예.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차질없이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ː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재무과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리 정 리) 라. 수도사업소

ː수도사업소장 곽동섭입니다. 평소 상수도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곽광섭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7년도 수도사업소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부서목표, 2006년도 추진실적, 2007년도 추진계획, 신규 및 현안업무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서목표가 되겠습니다. 3쪽입니다. 첫째, 미션 및 전략이 되겠습니다. 미션으로는 맑고 깨끗한 양질의 수돗물 안정적 공급이 되겠습니다. 비전으로는 주민과 함께하는 수도사업소가 되겠습니다. 우리 부서의 내부역량 및 외부환경 분석결과 내부역량에 있어 강점으로는 맑고 깨끗한 상수원, 풍부한 수자원이 되겠습니다. 약점으로는 시설의 노후화와 수돗물 생산원가가 높고, 상수도 보급률이 저조한 것이 되겠습니다. 내부환경의 기회로는 영남내륙권 광역정수장 건설과 상수도 운영효율화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위협으로는 낙동강 원수 불신과 수질검사 기준 강화 그리고 주민생활 향상에 따른 주민욕구 증대가 되겠습니다. 우리부서가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 선택 집중해야할 전략으로는 첫째, 지방상수도 운영효율화사업 추진과 상수도 급수구역 확대 그리고 마을상수도 체계적 관리운영과 마을상수도 수질관리 강화가 되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둘째, 전략 체계도입니다. 전략 체계도는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셋째, 주요지표입니다. 연도별 상수도 보급률 및 요금 현실화율의 변화를 보면 2001년도에 보급률이 39.6%가 되겠습니다. 요금 현실화율은 67%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 보급률은 현재 61.7%이고, 요금 현실화율은 71.9%가 되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경북도내 군부 비교표를 보면 먼저 상수도 보급율은 우리 도내 군부 평균이 54.3%가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은 61.7%로서 도 평균보다는 좀 높은 편입니다. 현재 우리군보다 보급률이 높은 군이 영덕군하고 칠곡군, 울릉군 3개군이 우리군보다 높습니다. 그리고 요금 현실화율은 도 평균이 60.2%이고, 우리군이 71.9%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우리군보다 높은 군이 청도군하고 성주군, 예천군, 봉화군이 우리군보다 현재 높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2006년도 추진실적입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첫째, 성과분석 및 시사점입니다. 잘된 점으로는 상수도시설이 민간위탁운영과 지방상수도 급수구역 확대, 광역상수도 급수대비 기반시설 확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흡한 점으로는 상수도시설 민간위탁운영에 대한 홍보가 좀 부족했고, 마을상수도 노후시설 개량하는데 많이 좀 저조했습니다. 그리고 상수도 유수율 향상에 많이 저조했습니다. 앞으로 개선과제로는 마을상수도 노후시설 개량 및 체계적 관리가 되겠고, 상수도시설 민간위탁에 지속적인 홍보가 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둘째, 단위업무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상수도 급수구역 확대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으로는 다산 월성리 좌학 장척마을과 성산면 무계리 새터마을 그리고 성산면 삼대2리 멍덕미마을은 지금 현재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성산 사부2리 주막마을과 기산마을은 예산이 추경에 확보되었는데 현재 지금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데 12월말되면 완료가 되겠습니다. 수질검사는 현재 지방상수도와 소규모 수도시설, 먹는 물 공동시설에 대해서는 현재 먹는 물 관리법에 의거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급수관 긴급보수는 현재 금년도 10월 23일 현재 219건으로서 투입된 사업비가 1억 2,699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리고 개진, 우곡, 다산면 지역에 광역상수도 급수구역 기반시설 확충사업은 현재 설계중에 있는데 설계가 완료되면 바로 공사를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을 상수도시설 개 보수사업은 관정개발, 관로매설, 수중모터 교체, 물탱크 교체 등 전체 한 83% 정도 진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추진계획입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첫째, 업무추진 방향입니다. 2007년도 여건 전망을 보면 지방상수도 시설은 위탁관리운영을 수자원공사에 함으로써 시설현대화와 경제적 손실 저감 그리고 요금인상 억제가 되겠고, 마을상수도 시설은 대부분 7~80년대 시설로서 시설개선이 시급하고, 수질불량 등으로 광역상수도 조기급수를 요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역상수도 급수구역 기반시설 확충은 2008년 광역상수도 급수에 대비해서 사업을 차질없이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업무추진 방향은 현재 지방상수도 시설은 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관리운영을 하고 광역상수도 급수구역 확대를 위해서 다산, 개진, 우곡면에 기반시설을 확충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을상수도는 노후시설 개량 및 체계적인 관리를 하고, 주민과 함께 하는 군정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둘째, 전략목표 및 실행계획입니다. 상수도시설의 민간위탁의 상수도시설 위탁관리운영사업은 현재 사업, 신규사업 보고시 별도 보고가 있기 때문에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상수도 급수구역 확대, 지방상수도 급수구역 확대사업은 현재 성산면 삼대리, 고탄, 어곡리에 사업비 5억 500만원을 투입해서 배수관 매설 6개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개진, 우곡, 다산면에 광역상수도 급수구역 기반시설 확충을 하는데 76억 1,100만원 예산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14쪽입니다. 마을상수도 체계적 운영관리에 정기적 시설물 점검사항은 현재 마을상수도 147개소에 대해서 매월 1회이상 정기적 점검을 확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상수도 재정확보에 상수도행정의 효율적 운영관리사업은 본 예산 및 추경시 예산확보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상수도 수질관리에 정기적 수질검사사업은 현재 마을상수도 147개소와 먹는물 공동시설 2개소에 대해서는 먹는물 관리법에 의거 수질검사를 확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 및 현안사업이 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신규사업으로서 지방상수도 운영효율화사업입니다. 사업목적은 물관리 전문기관에 수도시설을 위탁운영해서 시설노후화로 인한 원가상승 등의 현안사항을 해소하고, 군민들에게 맑고 깨끗한 양질의 수돗물 공급과 안정된 서비스 제공으로 상수경영의 효율성을 향상하고자 함입니다. 추진배경으로는 노후관 개량 및 급수구역 확장에 따른 사업비가 과다소요되고, 현재 유수율이 66.4% 수준으로서 누수방지능력이 이미 한계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하절기 고탁도로 인한 수질관리 문제가 있고, 효율적 시설관리 운영 미흡으로 재정적자가 과중되고 있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위탁기간을 2006년 11월, 금년 11월~2035년 10월까지 약 30년간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79억인데 거기에는 시설개선비가 128억원이고, 운영관리비가 251억원이 되겠습니다. 대상시설은 고령하고 다산 취 정수장 시설이 되겠는데 배수지, 관로, 수도전 등이 되겠습니다. 위탁범위는 시설개선, 운영관리, 유수율 제고, 고객 요금관리 등이 되겠습니다. 위탁형태는 시설소유는 우리군이 되겠고, 시설운영은 한국수자원공사가 되겠습니다. 운영관리 기간중에 신규 취득자산에 대해서는 우리군에 귀속이 되겠습니다. 수탁자는 한국수자원공사입니다. 기대효과로는 경제적 손실 저감과 지방재정 견실화, 요금인상 억제, 양질의 수돗물 공급이 되겠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둘째, 현안사업으로서 광역상수도 급수대비 기반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위치는 개진면하고, 우곡면, 다산면 38개리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도 2월~2008년 12월까지 3년간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관로가 약 한 89㎞가 되고, 배수지 2개소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한 170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황으로는 2005년 11월달에 고령군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했고, 금년도 2월달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해서 지금 현재 용역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설계가 완료되는 즉시 금년도에 바로 공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및 협조사항으로는 2008년도 광역상수도 급수에 대비해서 상수도 기반시설을 2008년까지는 확충해야 하는데 예산확보에 적극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수도사업소)

ː의원 여러분! 수도사업소장 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구 의원 질의하십시오.

ː예. 김재구 의원입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지난달 25일 우리 고령군행정기구설치조례가 의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수도사업소가 사실상 없어지게 되고, 환경보호과에서 상수도 업무를 관장하게 됩니다. 상수도시설 효율화사업으로 그동안 숱한 고생과 말못할 고충을 겪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이제 얼마 안있어 절차에 따라서 규칙이 시행되면 수도사업소 직원 20명은 각자 제갈길을 가야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고생했던 사항과 수도, 상수도효율화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기념적인 일들을 통해서 한 말씀 해주시고, 직원들의 고용전환은 어떻게 되는지 상세히 말씀을 좀 부탁드립니다.

ː예.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수도사업소에는 저를 비롯해서 정규직원이 14명이 있습니다. 14명이 있고, 그리고 일용직, 검침원입니다. 검침원 5명이 있습니다. 5명이 있는데 거기에 현재 직원들이 자기가 원하는 사람은 수자원공사로 고용전환을 하겠다고, 원하는 사람은 다 받아주고, 또 원하지 않는 사람은 본청으로 들어오는 걸로 했는데 지금 현재 각자 개인 의견을 들어보니까 지금 현재 정규직원 5명이 고용전환을 안하고, 군에 남겠다는 직원이 5명이고, 그 나머지 14명은 고용전환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수자원공사에 인사담당자, 인사담당하시는 분하고 아직 개별적인 면담은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오늘 연락이 오기를 9일날 수도사업소에 와서 고용전환하는 사람은 개별면담을 맡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이상입니다.

ː본 의원이 조금 전에 질문했는 한가지, 상수도 효율화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끔 지금까지 경험을 통해서 어떤 방향이 있는지 그것도 아울러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ː제가 수도사업소장에 있으면서 지금까지 고령상수도하고 다산상수도를 관리를 해왔습니다. 관리를 해왔고 그리고 효율화사업 이 추진과정도 제가 추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이 사업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추진과정에 실시협약서라고 있습니다. 실시협약서의 내용도 저는 다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가 어디에 있든간에 이 사업에 대해서는 잘 추진되도록 원만히 성공되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ː예. 소장님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ː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수도사업소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보고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