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인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끝에 실음)

유성구 보건소장 이갑엽입니다. 존경하는 임재인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그 동안 보건소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유성구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한 동의안에 앞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제와 더불어 지역실정에 맞는 보건의료사업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주민건강의 향상을 기하고자 주민, 관련단체, 유관기관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하여 보건의료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건강증진 향상을 도모코자 합니다. 둘째, 주요 골자로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목적입니다.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예방, 치료, 건강증진 서비스를 지방자치단체의 주도하에 출생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이며 포괄적인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유성구 지역보건의료 관리체계를 구성코자 합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현황입니다. 유성구는 도농지역이 혼재한 지역으로 인구가 밀집한 지역은 봉명․장대동 일원의 온천상업지역과 진잠․궁동․신성․전민․송강 등의 주거지역, 노은동․테크노밸리 등의 대단위 택지개발지역이며, 그 외의 농촌지역으로 형성되어 생활권을 이루고 있습니다. 관내 보건기관으로는 보건소 1개소, 보건지소 2, 보건진료소 4개소가 있으며 민간의료기관으로 인구 밀집지역 별로 병․의원과 약국 등이 골고루 분포되어 의료서비스 공급이 비교적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종합병원이 없는 실정입니다. 평균수명의 연장에 따른 노령인구의 증가로 성인병, 당뇨병, 고혈압, 만성퇴행성질환 등의 증가로 지속적인 의료서비스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업무의 현황과 추진계획입니다. 주민보건의료서비스의 향상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중점사업 즉, 모유수유율 향상, 성인의 흡연율 감소, 취약지역의 방역소독과 서비스별 일반사업에 대하여는 각 사업별로 현황을 분석, 사업목표를 세우고 연도별로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주민의료서비스에 적극 대처코자 합니다. 다음은 지역보건의료기관 확충 및 정비계획입니다. 첫째, 사업별 업무수행에 따른 인력, 시설, 장비, 예산 등을 적정 지원하고 기존시설 등 현실 여건을 감안 효율적으로 운영코자 합니다. 둘째, 전문 교육 등을 통하여 전문 인력을 확보, 주민의료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의 기능분담과 발전방향입니다. 첫째, 보건사업의 기획, 평가 등을 보건소 주도하에 공공, 민간의료기관이 수행가능하거나 보건소에서 불가능한 부분에 대하여 공공, 민간의료기관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협력 및 연계체계 기틀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보건의료 관련자료 통계산출 시 민간의료기관과 상호 협조입니다. 끝으로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추진경위 요약입니다. 첫째, 법적 근거입니다. 가. 지역보건법 제3조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한 후 당해 시․군․구의회의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나. 지역보건법시행령 제5조 1항, 수립 시기는 4년 주기입니다. 둘째,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내용입니다. 지역보건법시행령 제1조 1항의 규정에 시․군․구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첫째,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달성 목표, 둘째 지역현황과 전망, 셋째 지역보건의료기관과 민간 간의 기능분담 및 발전방향, 넷째 지역보건법 제9조에 의한 보건소 업무의 추진현황과 추진계획, 다섯째 지역보건의료기관의 확충 및 정비계획, 여섯째 지역보건의료와 사회복지사업 간의 연계성 확보 계획입니다. 셋째,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작성 추진과정입니다. 가. 계획 작성과정 첫째, 구청장의 위임을 받아 보건소장이 작성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둘째,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작성․시행 과정에서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들과 주민의 의견을 반영토록 되어 있습니다. 셋째, 보건소 관련 직원으로 계획 작성․구성하고 전문가의 자문을 들어 의견을 반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나. 지역사회 진단실시 계획수립 전 주민의 보건의료 실태, 의식, 건강수준, 발전방향, 보건사업 현황 및 행태 등 필요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조사기간은 2006년 8월1일부터 8월18일까지 18일간이었습니다. 조사 대상은 유성구민으로 하였으며, 조사방법은 각 동별 순회 설문조사를 통한 조사였습니다. 다. 지역보건의료계획안 공고 및 주민의견 수렴을 하였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주요내용을 2주 이상 공고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공고기간은 2006년 9월29일부터 10월9일까지였으며, 공람 장소는 보건소 게시판, 구 홈페이지에 게재되었습니다. 공람 결과는 주민의견 제시 없었습니다. 라. 의회의견입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한 후 구의회 의결을 거쳐 광역시장에게 제출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책자에요. 167 페이지에 보건기관 직제표 있죠? 지금 보건소에 보건소장님 밑에 보건행정사무장이 있죠?

보건행정과장…….

예. 행정과장이 있고, 의무5급이 있죠, 의사?

관리의사로 의무5급이 있습니다.

그 분이 십 몇 년 의사로 계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의무5급을 그냥 의무5급이라고 해서 의사라고 이렇게 우리가 칭을 하고 있는데 의무과장으로 한다면은 어떻게 소장님은 생각하십니까? 왜냐하면 보건행정에 대해서는 행정과장이 하고 진료에 대해서는 의무5급이라고 칭하기 보다는 의무과장으로 하면 이상이 있는 겁니까?

그거는 의무사무관으로 직제상 확보가 돼야지 그냥 의무과장으로 하기에는 곤란합니다.

체계가 말이죠. 보건행정에 대해서는 그대로 행정과장이 있고, 진료나 치료, 의무 여기에는 행정과장이 진료나 여기에 대한 전문성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체계를, 뭔가 의무과장을 둬가지고 진료에 대한 행정은 책임을…… 의무5급이라고 하지 말고 의무과장이라고 하면 안 됩니까?

지금 말씀에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제적으로 인구가 불어나면서 보건소 업무도 많이 증가되어있기 때문에. 보통 인구 50만 되는 보건소에는 과가 4개 정도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저희 보건소는 보건행정과장 한 분 있고, 또 의무직렬으로 의무과장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조직을 좀더 활성화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타 시․구 비교를 해 가지구요. 제가 생각할 때는 행정과장이 의무적인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의무5급이라고 칭하기 보다는 의무과장으로 이렇게 칭하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권재의원입니다. 우선 항상 유성구민의 건강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갑엽 보건소장님! 지역의료보건계획을 수립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의원이 살펴봤는데 대체적으로 유성구보건의료계획이 잘 수립되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가 누락된 거 같아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실패한 정책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소장님?

……

지금 사회에서는 출산정책, 즉 산아제한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정부에서는 지방공무원을 동원하여 강력한 산아제한정책을 펴왔습니다. 예를 들면, 예비군 훈련장에서 정관수술을 하면 예비군을 제외도 해 주고…… 그 바람에 정관수술 한 사람 많습니다, 애를 못 낳게. 또, 보건의가 가정을 방문하여 가족계획을 권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출산율이 계속 떨어져서 우리 인구가 계속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어떠합니까?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출산장려정책을 펴 아이를 많이 낳으면 많은 혜택을 주려고 노력하고 있잖습니까, 예산도 세워 가지구요?

예.

우리 유성구에서도 앞으로 보건의료계획에 출상장려 정책을 포함시켜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되는데 이 목록에 보니까요, 그게 빠져 있더라구요? 출산장려 부분이라든지 계획이. 그래 가지고 한번 여쭤 봤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권재의원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겠습니다. 70년대 정관수술 하고 산아제한을 했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지금 벌써 30년 만에 출산장려정책으로 돌아선 게 사실입니다. 그것이 겨우 정부에서도 1년 정도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보건소에서도 정부정책에 발맞춰서 그쪽 분야로 지금 많은 신경을 쓰고 있고, 보건소에 모자보건이라 할지 영유아보건 사업에 대해서는 출산장려정책 쪽으로 지금 많은 홍보와 교육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그쪽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이 의료보호계획 안에 누락된 이유는 뭐죠?

누락됐다기 보다는 그것이 큰 항목으로 부각되지 않아서 그렇지 부분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 유일하게 하고 있는 건데 임신부들……

모자수유…… 이런 쪽은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임신부에 대한 산후 관리로써 초음파검진사업 이런 것도 정기적으로 해 주고 있고, 또 더군다나 불임부부에 대한 지원사업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올부터 계속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하여튼 될 수 있으면 계획 같은 데에 하나도 빠짐없이…… 물론 계획안이지만 추가로 넣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연차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윤보현의원입니다. 건강증진사업의 큰 축이 금연사업, 절주사업, 영양사업, 운동사업 이렇게 네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건강생활실천 4대 사업전략으로서. 보시면 영양사업 부분에서 굉장히 좀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 업무보고 때도 지적을 드렸던 사항인데요. 현재 영양사가 법적근거로써 한 명을 배치를 하게 되어 있음에도 배치를 안 하셨던 것을 저번에 지적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지금 영양사 자격증을 가지신 분이 근무를 일용직으로 하고 계시더라구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도 뒤에 170페이지 보시면 문제점과 향후 정비방향 부분에서 두 번째 부분에 ‘전담 영양사가 필요한 실정이나 임시 일용직으로 사업추진 연계가 이루어지지 못한다.’고 지적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인력개발 계획을 보시게 되면 영양사에 대해서는 2010년에…… 그 전 장 169페이지 보시면은 2010년에 정규로 계획을 세워 놓으셨는데요. 이 부분이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가 뭔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아니면 업무보고 때 지적한 사항이 그 때는 반영을 하겠다고 대답을 하신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런 부분이 어떻게 된 건지 경위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보건소 건강증진사업 중에서 영양사업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보건소에서도 인력난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는데 특히, 의사인력하고 약사랄지 치과의사, 영양사 그것은 지역보건 최소인력배치기준에도 지금 상당히 못 미쳐서 거의 10명 정도가 모자란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선 급한 대로 메꾸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영양사도 여기에는 2010년도에 계획되어 있지만 그거는 계획상 그렇고 실제적으로는 2007년, 2008년이라도 증원계획이 있으면 바로 채용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건 저도 심각하게 생각하고 인력 수급에 대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유성구가요. 계속 인구가…… 전국에서도 세 번째로 인구가 자꾸만 불어나는 유성구라고 하는데요. 유성구에 보면은 대형병원이 하나도 없거든요. 보건소장님도 그렇고 우리 유성구가 한번 심도 있게 대형병원을 유치라고 할까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해서 향후 무슨 안을 갖고 있나 얘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유성구가 그 동안 5년 사이에 인구가 급격히 불어나면서 보건에 대한 주민들의 욕구도 지금 만만치 않은 실정입니다. 그런데 저희 관내에는 국군대전통합병원하고 학하동에 대전시립병원, 또 신생정신시립병원 그렇게 해서 주민들이 이용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이 사실입니다. 거기다가 종합병원이 없는 실정이고, 또 선병원도 여러 가지 적자이유로써 부분적으로만 선병원 개원을 하고 있는 실정인데 종합병원 단위는 사실 보건소 의지만으로는 상당히 힘들고 시와 연계를 해서 최소한도 시립병원을 부분적으로 유치한다든가 노인한가족병원을 좀더 확장한다든가, 또 우선은 가능한 병원은 종합병원이 아니더라도 노은지구에 인구가 많이 유입돼 가지고 거기에 도시형 보건소를 구상하고 있고, 또 시급한 거는 진잠보건지소가 사실은 노후화 돼 가지고 문제가 많습니다. 여러 가지 기반시설이 열악한 실정인데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인구는 자꾸만 늘어나고, 고령화 사회는 계속되고 있으니까 우리 보건소장님 신경을 많이 써 주셔가지고 유성구에서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권영진의원입니다.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해서 주민공람 하셨다고 하셨죠?

예.

그런데 주민들의 의견제시가 안 됐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안 된 겁니까?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공람했죠, 그 계획안에 대해서? 그런데 주민들의 의견이 없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아마 홍보부족도 물론 있겠지만 주민들의 의료계획에 대한 관심이 덜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대책은…… 아니 의견수렴은 원래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기 위해서 그런 거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이게 의견의 제시가 전혀 없었다는 것은 좀 문제 있는 얘기 아닙니까?

……

형식적으로 그냥 갖춰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절차를 밟는 겁니까, 사실 주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이런 절차를 밟는 겁니까?

지역보건의료계획 작성 시에 사전에 중요한 것은 주민의견 수렴이고 그 후에 공고상에 나오는 것은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는 좀 앞으로 문제점들을 보완해서 재수렴을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방법상의 문제입니까, 문제점이 뭡니까? 주민들 의견이 전혀 없다는 게? 그 문제점이 뭐예요?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지금?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고 향후에는 어떻게 주민들의 의견을 들으려고 하는 방안에 대해서 모색한 게 있습니까?

지금 홈페이지에 단순 게재하는 그런 형식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걸 신문지상에 공고할 수도 없고 단순 절차만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는 거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되는데 수렴이 안 되니까, 의견 제시가 전혀 안 되니까. 의견이 뭐가 들어와야 수렴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반영이 되고, 그죠? 그런데 전혀…… 절차 때문에 그런지 무엇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의견이 제시가 안 되잖습니까? 그러면 의견을 들어야 되는데 그 해결방안이 뭐냔 얘기예요, 지금 소장님께서 갖고 계신 생각이. 보건소 입장은 뭡니까?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한 최후 의견수렴은 주로 지역보건 전문가인 지역보건심의위원회의 위원들한테 주로 받는 거고 다만 지역주민들은 저희들 공고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것 뿐인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없었을 뿐입니다.

주민들의 의견이 청취 안 돼도 무방하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소장님? 보건소 입장이 그런 겁니까?

물론 제시안이 있으면 저희들도 반영을 하겠는데 공고에 대한 주민들의 의지가 없었던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의견이 없던 걸로 나와 있습니다.

아니 단순히 그냥 보건소 게시판에다 하나 붙여 놓고 구청 홈페이지에다가 올려 놓으면은 그 의견이 수렴이 되는 겁니까? 나는 이 방법이 지금 잘못 됐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은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왜냐 하면 주민의 의견이 전혀 없었다니 이게 좀 이상하지 않아요?

지금 절차상 현재 그런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절차상의 문제를 지금 제가 지적하는 게 아니구요. 주민들의 의견을 들으려고 했으면은 어느 정도 조금이라도 들어왔어야지, 들으려고 노력을 해서 들었어야지 지금 전혀 없다고 이렇게 보고를 하시니까. 그러면은 기 그렇다손 치더라도 향후에 그럼 주민들의 의견을 들으려고 하는 노력이, 방안이 뭐가 있냐고 여쭤 보는 거예요. 앞으로도 주민들의 의견 제시가 없어도 아무 상관없다 그런 뜻으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런 구체적인 것을 한다고 하면은 주민 공청회를 실시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공청회는 지금 현재 절차상 그런 주민공청회 과정이 없고, 또 사전에 이 계획을 세우기 전에 주민들 의견을 수렴했기 때문에 그걸로 갈음하고 시 같은 경우에는 주민공청회를 거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에서는 아직……

사전에 그럼 들은 내용이 뭡니까? 사전에 수렴하셨다는데 그럼 수렴 내용이 뭡니까?

수렴 내용이라는 것은 설문지 조사를 통해서 지역보건계획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도 검증한 거…….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지역의 거점으로다 진잠지소하고 구즉지소 있죠? 그러면 진잠지소 같은 경우 몇 년도에 개소했습니까? 지금 현재 있는 곳.

현재 진잠지소는 66년도에 건축된 상태입니다.

66년도에 건축이 돼서 시설 개선사업 한 게 최근 언제입니까, 있습니까?

내부 시설보강은 작년도에 한 거 같습니다, 작년도.

그 내용이 뭡니까?

안에 벽지 도배라 할지 바깥쪽에 대기하는데 협소하지 않게끔 장소 조금 넓힌 거 이 정도……

공간은 그냥 그대로 아니에요? 공간 넓이는 변동이 없는 거 아니에요?

조금 편리하도록 넓혔습니다. 사실 왜냐하면 그 평수가 21평이기 때문에 거기서 뭐 넓히고 좁히고 할 그런 공간이 없습니다. 사실 빨리 다시 신축을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지금까지 온 거 같습니다.

지금 보고서에도 있다시피 진잠지소 같은 경우는 사실 굉장히 시설이 열악하죠? 보고서에도 지금 나와 있네, 그죠? 이거 향후에 어떤 식으로 개선하려고 합니까? 166쪽에도 2008년도에 지원이 필요한 기관 수 해 가지고 진잠으로 나와 있는데 어떤 식으로 개선사업을 하려고 하는 겁니까?

지금 진잠보건지소의 실정이 대지 97평인데 농업기술센타 하고 저희 보건지소하고 같이 대지가 공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장소에 건축을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남부권 개발하고 연계해 가지고서 다른 장소를 물색한 다음에 시하고 협의해서, 또 우리 구청에서 중장기재정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연차적으로 수립해야 하는데 지금 계획은 2008년도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아니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왜 그러냐 하면은 거기 개소할 때의 인구와 지역적인 환경과, 지금의 환경과 인구의 양적인 팽창으로 인해서 인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잖습니까, 그죠? 그러면 기준이 완전히 틀리잖아요, 그죠? 그 당시의 인구 얼마 안 되고 지역이 작았을 때의 시설의 현황과 지금 인구가 폭증된 그런 상황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열악하지 않아요?

예. 동의합니다.

소장님 거기 최근에 방문하신지는 언제입니까?

수시로 방문하고 있습니다.

충분한 개선책을 세우셔서 하여튼 꼭 확실하게 처리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