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애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시정질문의 건 (계속)

안녕하십니까? 이광호 의원입니다. 어제 우리 남양주시 천마산에 첫눈이 왔습니다. 우리 지역의 인터넷 카페 동호인이 촬영한 천마산의 설경사진 한 장을 보고서 정말 우리 남양주시가 아름답구나 하는 것을 또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침 오늘은 겨울을 알리는 입동이기도 합니다. 아침에 의회로 출근하면서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출근을 하였습니다. 올해는 민선4기 시장과 제5대 의회가 출범하는 첫해이기도 합니다. 행정의 높은 식견과 다양한 경험을 가지신 시장과 역동적인 시의회, 그리고 1,400여 공무원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남양주 발전을 위하여 견제와 협력을 아까지 않는다면 47만 시민에게 많은 행복과 희망찬 미래를 만들어 줄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시정질문에 임하겠습니다. 명품 남양주시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시장께 진심으로 격려를 아끼지 않으며, 각 분야에서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 발전을 위하여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들과 1,400여 공무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4대 시정방침과 13개 분야 58가지의 뚜렷한 남양주 발전방안의 비전을 제시한 것에 대하여 많은 공감을 하면서 긍정적 기대를 갖고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로 접어들면서 전국의 각 자치단체는 자치단체별로 자기 지역의 여건과 특색에 맞게 중장기적인 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추진하면서 자기 고장의 생존과 자치단체를 발전시키려 무한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현 시기의 각 자치단체는 본격적인 무한경쟁의 시대로 돌입했다고 본 의원은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무한경쟁의 시대에 우리 남양주시는 우리 시만의 장점과 특색을 살려서 우리 시의 여건과 환경에 맞게 우리 시를 살리고 발전시킬 수 있는 생존전략과 발전전략을 종합적으로 수립하여 중·장기적으로 추진하여야 하고, 예산은 종합적인 계획에 의하여 사업의 경중완급에 따라 선택과 집중을 통하여 편성, 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의원은 남양주발전의 분야별 전략과 그에 대한 예산의 투자방향과 예산집행의 효율성에 대하여 문제의식을 갖고, 시장의 견해와 의지를 묻고 본 의원과 시민의 의지를 모아 시장과 관계공무원들에게 몇 가지 주문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교육분야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방자치 경쟁력이 중요한 여러 분야 중에서도 가장 큰 요소는 교육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서울 강남의 아파트 값이 천정부지로 오르는 것은 살기 좋은 계획도시인 것도 있겠지만, 명문대의 진학률이 높은 학군 등 교육인프라가 잘 되어 있어 전국에서 몰리기 때문입니다. 기러기 아빠도 마다하지 않는 우리나라의 특수한 교육열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자녀의 교육을 위해서라면 어떠한 투자도 아끼지 않으며, 어떠한 희생도 감수할 수 있는 것이 자녀를 둔 모든 학부모의 마음일 것입니다. 즉, 교육환경만 좋다면 다른 분야가 다소 뒤떨어진다 해도 자녀의 교육을 위해 이사 가고, 살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교육분야가 지방자치 경쟁력의 가장 큰 요소 중의 하나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교육분야의 획기적인 환경개선이나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남양주의 생존이나 발전은 논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남양주의 교육현실을 보면 참으로 비관적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수도권의 타 도시에 비해 비교적 저렴한 아파트 값으로 인해 젊은 세대가 대거 우리 시로 이주해 살다가 자녀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진학이 가까워지면 서울 강남으로, 구리시로 떠나고 그 자리를 젊은 부부나 공기 좋은 곳에서 노후를 보내려는 노년들로 다시 채워지고 있습니다. 한창 경제활동이 왕성한 30, 40대는 떠나고 경제력이 불안정한 20대와 경제활동이 현저히 떨어지는 노년층이 전입해 옴으로 인해서 예산상의 세입, 세출 구조도 악순환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남양주 시민으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상실한 채, 남양주에 대한 관심은 물론, 애정도 갖지 않게 됩니다. 이것은 시정에도 무관심하게 되고 시정참여도를 떨어뜨려 행정낭비와 예산낭비를 자초하게 됨으로써 남양주 발전을 가로막는 가장 큰 요소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양주에 있어서 교육분야는 우리 아이들의 단순한 교육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시를 살리고 발전시키는 주거경쟁력의 제일 중요한 전략산업으로 인식하고, 집중적으로 육성시켜야 할 분야라고 주장합니다. 남양주시에 근무하는 32%의 공무원들조차 출·퇴근하기 쉽고 공기와 환경이 좋아서 남양주에 살고 싶어도 자녀들의 교육 때문에 구리로, 서울로 떠나 출·퇴근의 교통지옥을 감내해야만 하고 지방세를 타 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웃지 못할 비애를 느낄 수밖에 없는 이러한 악순환 구조를 깨고 선순환 구조로 바꾸어 내지 못하면 남양주의 미래와 희망은 암울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장께서 건설하시고자 하는 명품도시 또한 짝퉁도시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행정에 탁월한 식견과 경험을 지니신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남양주시는 수도권의 타 시군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특단의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께서 밝혀주신 ‘민선4기 시장과의 약속’ 중에 교육분야의 약속이 시민의 이해와 요구에 비하여 미흡하다고 여겨집니다. 이에 시장께서는 남양주시 교육발전을 위하여 중장기적인 종합계획이 수립되어 있다면 종합계획안이 무엇이며, 그 재원조달방안에 대하여 밝혀 주시고, 아직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다면, 교육관련 전문가 등 시민과 함께 종합계획을 수립할 용의 여부와 획기적인 교육환경개선을 위해서는 그것을 뒷받침하는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매년 일반예산의 3%, 올 예산기준 할 때 약 100억원 이상을 교육관련 지원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투자하는 ‘교육예산 할당제’와 같은 제도 도입을 주문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두 번째로 문화관광분야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남양주시의 문화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한 실천계획과 생활문화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에 대한 질문입니다. 교육이 남양주를 발전시킬 수 있는 전략적 열쇠라고 생각한다면, 문화, 예술, 생활체육, 레저, 관광분야는 남양주를 살찌우고 기름지게 하는 남양주 발전의 전략적 해법이라고 생각합니다. 2004년 9월 21일 제117회 임시회 시 문화인프라 구축에 따른 시정질문 시 집행부에서는 남양주에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문화인프라 구축, 문화관광 진흥계획의 수립을 통한 경쟁력 제고 및 체계적인 문화관광의 도시로 육성하고자 남양주 환경 친화적 문화공간 조성 연구용역 결과 수도법, 환경정책기본법, 일명 한강법 등의 법규검토를 통해 새터삼거리에서 남양주 종합촬영소에 이르는 구간에 휴양, 문화, 생태의 3개 테마공간으로 한 문화관광마을을 조성하고 기타 지역에는 장기적인 연계구상망으로 전통 먹거리, 테마마을과 영상 테마마을 조성을 계획하고 있다는 답변과, 북한강 문화관광마을의 각 공간별 주요계획의 방향은 발효식품 체험, 팜스테이, 가족휴양지 등 약 6만4,000평의 강변휴양촌과 야외공연장 및 아트샵, 갤러리물 등 3만2,000평의 문화예술촌, 습지관찰원, 생태박물관, 연꽃테마원 등 1만2,000평의 자연학습 생태 습지계획을 구상하고 있다는 답변이 있었는 바, 이에 대한 추진현황과 추진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시민의 문화생활에 대한 욕구가 점점 드높아지는 현실에 비추어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하고 질 높은 문화생활을 위하여 주민이 스스로 참여하고 즐기는 문화예술 콘텐츠가 개발되어야 하고, 문화생활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주민에게 다가가는 문화행정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은 질 높은 문화생활을 위하여 주민이 스스로 참여하고 즐기는 문화예술로 개발되어야 할 것이며 효율성, 접근성 등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문화인프라 구축을 위한 시장의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남양주의 자랑이자 상징인 ‘다산문화제’를 권위 있는 전국적 행사로 확대하여 위상을 제고시킬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묻겠습니다. 시장께서 알고 있다시피 다산은 다양한 상징성이 있습니다. 목민관으로 훌륭한 지방 행정가이자 정치가로서의 상징, 실학사상을 완성시킨 개혁 사상가로서의 상징, 민생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서민경제생활을 향상시킨 실용 경제인으로서의 상징, 다양한 저서를 집필하고 문화예술을 연구한 학자이자 문화예술인으로서의 상징, 종교적 신념으로 박해받은 천주교인으로 순교한 종교인으로서의 상징 등 다양한 상징이 있습니다. 이러한 다산의 상징을 살려서 우리나라 각 분야에 공이 높은 분들을 대상으로 권위 있는 심사위원들로 구성하여 각 분야의 ‘다산대상’을 선정 발표하고, 그에 걸맞은 상금을 위한 가칭 ‘다산기금’을 조성할 용의 여부와 다양한 문화예술제, 학술제, 사생대회 등 행사를 국가원수나 국무총리, 장관급의 권위 있는 상으로 제정하여 우리나라에서 가장 권위 있고 대표적인 학술문화제로 위상을 높여 남양주를 학술 문화 예술의 상징으로 크게 홍보하실 용의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홍·유릉의 문화재 보호로 인한 규제를 완화시켜 금곡동을 재개발할 수 있도록 문화재청장과의 협의를 이끌어 낼 계획은 어떠하신지 질문하겠습니다. 금곡동은 시청 소재지임에도 불구하고 도시가 오래 전부터 형성되어 점점 노후화가 진행되고 남양주시의 타 읍면동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으며 도시발전이 쇠퇴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금곡동의 도시개발을 가로막고 있는 것 중의 가장 대표적인 개발제한이 문화재보호법입니다. 경기도문화재 보호조례 제4장 보칙 제42조 2항의 1에 의하면 ‘국가지정문화재는 당해 문화재의 외곽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지역, 다만, 문화재의 특성 및 입지 여건 등을 고려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당해 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경관 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시장·군수가 문화재별로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사전에 문화재청장과의 협의를 거쳐 별도로 고시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금곡동의 홍·유릉 주변은 도시화가 이미 상당히 이루어지고 인접지역이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으로 불가피한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시장과 문화재청장이 적극적으로 협의하면 홍·유릉 주변의 개발행위 제한 범위를 별도로 고시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에 시장께서는 문화재청장과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개발행위 제한을 완화시켜 금곡동을 홍유릉과 조화롭게 재개발하여 금곡동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계획은 어떠한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시장, 관계공무원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남양주시민 여러분과 김영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살기 좋은 도시, 발전하는 남양주 미래를 위해 노력하시는 이석우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정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남양주시의 밝은 미래를 열어가는 일꾼으로서 임기동안 47만 남양주시민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새로운 시정 창출과 선진복지 실현을 위한 세 가지 사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취약한 여성복지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제안으로서 남양주시 여성회관 건립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선진자본주의 제국의 OECD 30개 회원국 가운데 여성경제활동 참가율이 가장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정부의 여성을 위한 정책이 미흡했을 뿐만 아니라, 여성의 사회진출과 경제활동의 기반이 얼마나 열악한가를 보여주는 기본 잣대라 하겠습니다. 최근 현대사회는 무한경쟁의 시대로 접어든 지 이미 오래입니다. 시대적 변화는 국가경쟁력을 요구하는 새로운 형태의 흐름으로 바뀌고 있으며, 오직 실력으로 겨루어 살아남는 생존경쟁의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남자는 회사에서 돈을 벌고 여자는 집안 살림과 육아를 담당했던 고전적인 가정의 형태는 여성의 경제활동이라는 가계구조의 개편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여성의 사회진출과 경제활동은 이제 더 이상 미룰 수도, 외면할 수도 없는 국가경쟁력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경제활동을 위한 국가 기반조성은 너무도 열악한 실정입니다. 여성실업의 성공사례 그 자체가 뉴스거리가 되는 것은 아직도 우리 사회에 만연한 남성중심 구조의 테두리에서 여성의 성공은 예외적인 사항이라 그럴 것입니다. 또한 여성의 경제활동을 위한 단초를 찾기도 쉽지마는 않습니다. 어떤 직장을, 어떤 기술을 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찾아야 하는 것일까? 이 같은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남양주시에 여성회관 설립이 하루빨리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남양주시는 경기도에서도 인구기준으로 여덟 번째인 인구 47만의 중·대형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 지역에 여성회관이 없다는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119의 도움을 받습니다. 마찬가지로 여성의 문제를 상담하고 경제활동을 위한 기초기술을 습득하고 취업까지 알선해 주는 여성회관의 존재는 여성경제활동의 119라 할 것입니다. 다른 지자체의 경우 여성의 능력개발과 경제자립 지원을 위해 여성회관을 사회교육기관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시대의 변화에 따른 다양한 교육욕구에 맞춰 여성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자격증 취득반이나 기술습득을 통한 취업·부업·창업대비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전한 여가활용과 건강한 삶을 위한 교양반과 직장인을 위한 야간반 및 주말반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잠재능력 개발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만 해도 26곳의 여성회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중에는 우리 시보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파주시, 김포시, 포천시, 안성시, 양평군, 가평군, 연천군 등이 여성회관을 운영하면서 지역여성들의 경제활동을 돕고 있습니다. 경기도 파주시 여성회관의 경우 건강교육, 기술·기능교육, 자격증 대비반, 외국어반, 정보화반, 취미·교양반 등 여성들을 위한 다채로운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대강당, 전시실, 음악 감상실, 어린이 집 등의 편의시설을 갖추어 여성의 경제활동을 위한 재교육은 물론 문화생활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바쁜 여성들을 위해 야간반과 토요반을 신설하여 맞춤형 프로그램을 편성, 바쁜 여성들에게 유익한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지역 여성들로 하여금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파주시의 여성인구는 9월 말 기준 14만2,919명인데 반해 우리 시의 여성인구는 그보다 훨씬 많은 23만1,730여 명이나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양주시는 종합복지회관에서 여성교육관련 프로그램만을 일부 운영하는데 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나마도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들은 여타 사회교육기관과의 중복성을 가지고 있어 여성들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은 개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우리 남양주시에 여성회관이 없다보니 소규모의 여성관련 단체와 조직들이 각자의 활동목표에 따라 각기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상호 간의 정보교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여성정책을 꾸준히 개발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남양주시에 여성회관이 설립된다면 여러 민간여성단체들과의 분절된 생활권을 기능적으로 연결하고 여성뿐만 아니라 저소득층, 결손가정, 노인 등 사회로부터 소외되고 있는 계층까지 보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대의 변화와 함께 여성들의 경제·경영마인드 함양 및 미래지향적 마인드 형성에 일익을 담당할 여성회관 건립은 남양주시 여성들의 희망찬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하나의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보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고 추진계획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사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26일 보건복지부는 전국 시·도 및 시·군·구 청사를 대상으로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실태를 조사하여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조사는 시설주관기관인 지방자치단체 청사의 편의시설이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에 얼마나 편리하게 설치되고, 미흡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조사해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실시되었습니다. 전국 249곳 지자체를 대상으로 310개 청사를 조사한 결과 총점 120점을 기준으로 전국평균 83.3으로 나타났으며, 3년 전인 2003년보다 9.0, 98년보다는 37.9점 높아진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남양주시는 민선4기를 출범하면서 시민 모두가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상생과 나눔의 시정구현을 위한 시정목표를 세우고 따뜻한 선진복지의 일환으로 장애인 편리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겠다는 포부를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남양주시는 전국평균에도 못 미치는 77.72를 받아 전국 순위 218위로 하위권에 머물렀습니다. 심지어 경기도 내에서는 실시대상 59개 청사 중 31위를 차지하면서 따뜻한 선진복지 실현계획 취지에 어긋난다고 봅니다.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조사방법은 크게 매개시설, 내부시설, 위생시설, 안내시설, 기타시설 등 5가지 시설에 각각 세부항목을 구분하여 장애인 등의 체감설치율 위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5가지 시설에 대해 전국평균과 남양주시평균을 면밀히 비교해 보면 주출입구 접근로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의 매개시설은 전국평균 27.05, 남양주시는 26.15점을 받았으며, 출입문, 복도, 계단 및 승강기 등의 내부시설은 전국평균 29.68, 남양주시는 24.84, 대변기, 소변기, 세면대, 욕실, 샤워실 및 탈의실의 위생시설은 전국평균 17.91, 남양주시는 21.64점, 점자블록, 유도 및 안내설비, 피난시설 등의 안내시설은 전국평균 6.5, 남양주시는 4.43점, 객실 및 침실, 관람석, 접수대, 판매기 및 음료대 등의 기타시설은 전국평균 2.16, 남양주시는 1.99점으로 나타났습니다. 남양주시는 위생시설 부분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4가지 시설에서 전국평균에도 못 미치는 점수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편의시설도 갖추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어떻게 장애인 편리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할 것인지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답답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남양주시는 이번 조사에서 나온 지적사항에 대해 조속히 보완·확충하여 우리 시를 방문하는 장애인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남양주시는 중·장기적인 도시환경 개선사업을 통해 사회구성원 모두가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도시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하고 시민참여에 의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마련하여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아름답고 건강한 도시 만들기에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또한 사회적 약자의 관점에서 기존의 도시환경을 세부적으로 점검한 뒤 복지시설, 보건소, 노인정, 어린이집, 학교, 공원, 도로 등 공공시설에 대해 점자블록을 비롯한 턱없는 출입구 및 보행로와 차로 분리, 인접건물 연결로 등을 설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우리 시의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약자들의 이동 및 이용이 편리토록 도시가 재정비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와 향후 추진계획이 있으시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노인장수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고령화 진척도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근 통계청에서 발표한 2006년 고령자 통계자료에 따르면 올해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9.5%로 지난 2000년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이후 고령화가 계속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또한 2026년에는 전체인구의 약 20.8%가 증가해 65세 이상 노인이 되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령화 증가 수준에 비해 이를 대비한 우리 사회의 인프라와 정부 차원의 노인복지정책은 너무나 열악한 상태입니다. 최근에는 의료비 지출 때문에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60세 이상 고령자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개인파산자 중 60세 이상 비율이 2004년 6.3%, 2005년9.7%, 2006년 8월까지 11.5%로 매년 급증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는 언제까지 고령화 문제에 대해 정부정책만을 믿고 기다려야 하는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으로 답답할 따름입니다. 이제는 지방정부가 직접 나서서 고령화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말로만 고령화 대책마련을 외쳐왔다면, 이제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지방정부의 능력을 보여줘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제주도의 경우 노인교통수당, 경로연금, 노인목욕료, 저소득노인 전화요금, 노인 이·미용료 지급 등 노인복지정책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지난 2003년 제주도에서 처음으로 노인복지 조례를 마련하여 90세 이상 노인 1,392명에게 매월 2만원씩 노인장수수당 지급을 시행하고 현재까지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 장수수당을 지급하는 지자체가 점점 늘어나면서 경남, 충남, 전남, 전북 지역 등 전국의 20여 자치단체가 이미 시행 중이거나 올해부터 장수수당을 지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큰 액수는 아니지만 장수수당 지급은 상당한 상징성과 노인복지시책의 현실적인 대안으로 제시받을 수 있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시에 거주하는 85세 이상 노인인구는 2,117명으로 이들을 대상으로 월 2만원씩 장수수당을 지급한다고 가정할 경우, 연간 5억800만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예산상의 문제가 뒤따라야 하겠지만 재정적인 여건을 감안하여 지급연령층과 지급의 적용 등을 검토해서 노인장수수당을 지급한다면 장수노인에 대한 축복과 자손들의 경로효친으로 이어지는 사회적 관심을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 시만의 특색 있는 장수이미지를 브랜드화해서 예절바른 도시, 어른 공경의 도시 남양주시의 홍보효과를 낼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 시에서도 노인복지 향상과 노후생활의 안정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노인장수수당 지급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또한 노인복지를 위해 추진 중인 사업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지금까지 말씀드린 3가지 정책사안은 여기 계신 의원님들과 남양주시 그리고 우리 시민들이 삼위일체가 되어 함께 풀어나가야 할 과제일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시는 사회로부터 소외받는 시민들을 위한 복지정책에 대해 조금의 소홀함이 없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시장님의 현명한 판단과 결단이 있을 것으로 보고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기획국장 김은수입니다. 이광호 의원님께서 교육분야와 관련해서 질문하신 내용 가운데 우리 시의 열악한 교육환경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교육인프라 구축을 위한 특단의 종합계획이 수립되어 추진되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우리 시의 교육발전을 위한 중·장기적인 종합발전계획과 획기적인 교육환경 개선에 필요한 교육관련 사업비의 적극적인 투자 뒷받침과 그 재원의 조달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과거 농촌지역에서 각종 지역개발과 택지개발사업 등으로 인구가 급속히 증가함에 따라서 지역학교의 정통성이 미흡하고 교육환경이 열악하여 많은 시민들이 자녀들의 교육문제로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다수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질 높은 교육문화 조성을 민선4기 시정방침으로 정하고 교육환경의 양과 질의 향상으로 선진화된 교육창출을 하고자 합니다. 교육도시 기반확충을 위해서는 우리 지역에 많은 대학을 유치하고자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금년 3월에는 진접읍 금곡리에 경복대학 남양주캠퍼스가 설립되어 현재 운영 중에 있고 특성화 고등학교를 유치하고자 경기도와 도교육청에 긴밀히 협의 중에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교육의 중요성을 공감하고 우리 시의 교육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지난 9월 12일 총무과에 학교지원팀을 신설해서 체계적인 교육발전을 전담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금년에 좋은 학교 만들기 사업 등 9개 분야 사업에 59억1,400만원을 지원을 한바 있으며, 내년에는 학교급식 지원 등 교육지원사업을 확대하여 금년 대비 약 14%가 증가한 67억1,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시민 및 교육전문가, 각계각층의 대표 등이 참여하는 교육발전포럼 개최 등 교육청과 연계하여 단계별 종합발전계획 수립을 적극 검토하여 우리 시의 교육경쟁력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특화된 교육기관 조성으로 교육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 산업유통단지 조성을 통한 자족도시를 건설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경쟁력이 있는 생산연령층의 인구를 늘려 세수증대 요인 확대와 재정자립도를 높여 교육관련 사업투자 예산을 점차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정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우리 시가 현재의 인구증가 추세로 볼 때 2011년에는 장기종합발전계획의 예측인구인 58만 명을 크게 상회할 것으로 예측되는바 각종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장기종합발전계획을 수정할 용의가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장기종합발전계획은 1997년 최초 수립된 이후 각종 상위계획 변경 부분과 사회·경제적 여건변화 등을 반영하여 2004년 8월 10년 후인 2015년을 목표연도로 수정·보완한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장기종합발전계획은 우리 시의 성장잠재력을 극대화하고 특화할 수 있는 중·장기적 발전방향의 제시와 차별화된 실천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위계획이라 할 수 있는 국토종합계획이나 수도권정비계획, 경기2020비전과 전략, 경기발전 5개년계획 등과 우리 시의 도시기본계획, 교통정비기본계획 등 관련계획을 효율적으로 연계함으로써 우리 시의 도시비전과 미래상을 정립해 놓은 계획이라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바와 같이 우리 시의 인구는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로 각종 기반시설이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또한 이에 맞추어 우리 시 장기종합발전계획도 수정·보완되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장기종합발전계획이 향후 10년을 목표로 한 우리 시 장기비전의 측면에서 수정해야 할 부분이 있는지를 정확하게 판단해야 할 필요가 있고 계획서에서도 밝혔듯이 5년 단위로 수정계획을 마련하여 연동화 하도록 하고 있어 중간 목표연도인 2009년에 맞추어 우리 시 비전의 수정·보완을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통해서 우리 시의 부족한 부분과 장기비전에 반영할 부분을 함께 고민해 주시면 우리 시에 있어서도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국장 유종석입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평소에 문화복지 분야에 대한 지대한 관심 덕분에 많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내용별로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광호 의원님께서 문화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한 추진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북한강변에 휴양·문화·생태 등 3개 테마를 공간으로 한 문화관광마을 조성과 기타 지역의 장기적인 연계구상 및 북한강 문화관광마을의 각 공간별 주요계획의 추진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 남양주세계야외음악공연 축제에 당시 임창렬 지사님이 방문하셨을 때 금남리 주민들이 북한강 일대를 환경친화적 문화공간으로 조성하여 옛 명성을 되찾고, 지역경제의 활성화 도모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여 줄 것을 건의하여 2004년에 실시한 용역결과를 토대로 와부 동막에서 화도 구암리까지의 한강변 일대를 관광·휴양벨트로 조성할 계획이며, 향후 마을이미지를 부각시킬 전통먹거리를 선정하여 먹고 즐길 수 있는 체험위주의 음식문화 테마마을을 조성하고 남양주 종합촬영소와 연계하여 영상관련 상품과 캐릭터를 테마로 한 영상테마마을 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북한강 문화관광마을 조성은 대상지의 자연과 생태환경을 기반으로 한 친환경문화마을 조성을 유도하고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기반으로 한 특화된 체험형 테마마을 계획을 기본방향으로 설정하여 휴양·문화·생태를 중심으로 한 3개의 공간으로 구성하였으며, 그중 야외공연장 건립은 금년 9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공사 중에 있으며, 2007년 5월 준공을 목표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밖에도 도로변에 계절별 가로수 식재와 꽃길을 조성하여 드라이브코스로 개발할 계획이며, 수변을 따라 산책로와 자전거도로를 개설하여 북한강 문화마을을 모두 둘러볼 수 있도록 조성할 계획이고 특히, 자전거도로는 경기도에서 추진 중인 그린웨이사업과 연계하여 국도변과 수변 그리고 마을길까지 모두 연결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다산유적지 진입구간인 와부읍 팔당리에서부터 조안면 진중리까지 약 10. 8km 구간에 사업비 30억원을 투자하여 다산선생을 상징할 수 있는 조형물, 벽화 등을 설치하는 다산로 조성사업과 팔당역에서 능내역 구간에 폐철도부지 관광사업은 현재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진행 중인 폐철도부지 활용방안 용역결과에 따라 우리시의 활용계획과 연계한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수도권에서도 보기 드물게 산과 강이 잘 어우러진 수려한 지역임에도 동 지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관광지개발사업 제외대상이며, 면적 이하의 사업이라도 심의를 거쳐야만 추진할 수 있는 실정이고 그 외에 수질 및 환경관련법에도 제한이 많아 금남리 일대의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따라서 문화예술촌 사업의 일환으로 야외공연장 건립을 추진한 것처럼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실현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생각되며, 실현가능한 사업부터 우선하여 연차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질 높은 문화생활을 위하여 주민 스스로 참여하고 즐기는 문화예술 콘텐츠개발과 주민에게 다가가는 문화행정 서비스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우리 시민들의 문화생활에 대한 욕구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미래의 비전은 바로 시민의 창의성에 달려 있다고 합니다. 창의성을 개발하는 데에는 예술이 그 매개체라는 사실에는 누구나가 공감하고 있는 가운데 예술은 시민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는 다핵화된 도시로 시민생활거점이 산재되어 있는 관계로 그동안 다양한 문화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집중력 저하, 시민 참여폭 제한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많은 제약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기존 형태의 문화서비스 제공의 한계점을 극복하고 시민 스스로가 참여하고 즐기는 질 높은 문화도시를 위하여 첫째는 찾아가는 문화공연사업에 진력하고자 합니다. 찾아가는 문화공연은 지역주민들의 욕구에 따라 문화·시각예술·연극·무용·음악·전통예술·다원예술 등 모든 장르에 걸쳐 지역예술단체, 지역활동 동아리, 기타 모든 참가단체에 대한 공모와 심사를 통해 선발된 예술단체의 공연을 시민에게 찾아가서 보여주는 사업으로 2007년도에는 약 7,000여 만원의 예산으로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시민의 정서함양과 문화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둘째는 시민중심의 문화축제 추진입니다. 그동안 각종 축제와 문화행사를 추진함에 있어 우리 시 자체로 공연기획을 전담할 수 있는 조직과 인력자원의 부족으로 인하여 민간행사 위탁금으로 특정단체에 위탁하여 행사를 추진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향후에는 자체 추진이 가능한 대부분의 문화행사와 축제를 추진함에 있어 우선 공연기획 전담인력을 확보하여 시민이 중심이 되고 전문가가 참여하고 기획하는 시민문화축제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하여 조례 제정 등의 절차를 거쳐 시민 중심의 문화축제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이광호 의원님께서 다산문화제 위상 제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다산문화제 위상 제고 방안의 일환으로 각 분야에 혁혁한 성과가 있는 인사를 중심으로 심사위원을 구성하고 분야별 다산대상을 선정할 용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국의 각 자치단체에서 추진되고 있는 축제 또는 문화행사가 약 730여 개에 달하고 있는 가운데 20여 년 동안 추진되어온 다산문화제는 다산사상 선양을 위한 각종 학술, 문화행사와 함께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한 교육, 경찰, 행정부문의 공무원을 선발하여 율기·봉공·애민부문의 다산목민대상을 시상하여 왔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에서도 실학중심도시로서의 대외적 이미지를 확고히 하기 위하여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다산문화제의 위상을 확대하여 나가야 한다는 의견에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국 축제에 걸맞은 규모와 축제운영을 위해서는 재원확보가 전제되어야 할 사항으로 우선 경기도에서 추진 중인 실학축전과 다산문화제를 통합하여 하나의 커다란 축제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으나 우리 시의 다산문화제는 우리 시 출신인 다산 선생의 다산정신 계승을 위한 행사이고 실학축전은 우리 시와는 크게 관계없는 실학자 전체를 대상으로 한 행사이다 보니 화합적 통합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이 있어 향후 도비지원 사업을 받아 다산문화제를 명실 공히 지역의 대표축제로 자리매김할 계획입니다. 특히, 다산기금 조성과 문화예술제, 학술제, 사생대회 등의 행사를 국가원수나 국무총리, 장관급의 권위 있는 상으로 제정하여 우리나라에서 가장 권위 있고 대표적인 학술문화제로 승화·발전시켜 우리 시의 이미지를 높이고 남양주를 학술·문화·예술의 상징으로 홍보할 용의에 대해서 물으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산기금 조성과 관련한 사항은 우리 시의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될 사안으로서 앞으로 다산기금을 포함한 문화예술진흥기금 등의 조성여부에 대하여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문화예술제·학술제·사생대회 등을 국가원수나 국무총리·장관급의 권위 있는 상으로 제정, 학술문화제로 승화·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우선 전국 축제로의 전환이 이루어진 이후 검토할 사안이며, 향후 다산과 관련된 학계 및 재단 등과 연계 추진함으로써 권위 있는 대표적 학술문화제로 승화·발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광호 의원님께서 끝으로 금곡동 지역은 문화재보호구역 규제로 인하여 개발이 낙후되어 있다고 지적하시고 홍유릉 주변은 이미 도시화가 이루어져 있는 만큼 문화재청과 협의를 통하여 홍유릉과 조화를 이루면서 재개발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지와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금곡동은 홍유릉이라는 국가지정문화재로 인하여 그 주변에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시에서도 홍유릉과 조화를 이루는 개발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지만 문화재보호법은 문화재 보존을 위해 규제를 목적으로 제정된 법령이다 보니 주민들이 만족할 만한 대책 제시에는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 홍유릉 주변에는 2003년 8월 21일 마련된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적용하여 개발행위 이전에 심의를 통하여 사전에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허용기준을 보면 4개 구역으로 나누어 1구역은 재실전면으로 기존 건축물 개·보수를 허용하고 2구역은 국도 46호선 밖으로 3층부터 5층 이하까지, 3구역은 금곡 고등학교 주변으로 4층 이하까지, 4구역은 그 외 지역으로 주변 여건을 감안 처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그 기준의 적용은 이미 도시화가 이루어지거나 개발을 요구하는 금곡동 지역 주민들의 욕구에 미치지 못 한다고 판단되어 현상변경 허용기준안의 변경 필요성에 대하여 지난 10월 중에 이미 문화재청에 의견을 제출하였고 허용안 변경을 위하여 현재 현황측량 등 기초자료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서울시처럼 거리별로 앙각을 적용함으로써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어 홍·유릉 주변에 재개발이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허용기준안 변경이 가능하도록 문화재청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주민의 재산권 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정애 의원님께서 우리 시의 기초생활보장기금 조례 미제정은 낙후된 사회복지수준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써 사회복지제도의 정비계획과 질 높은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은 근로능력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저소득층의 자활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 및 시·군·구에 설치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는 저소득층의 복지증진을 위해 지난 ‘95년 1월 3일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조례를 제정하고 3억1,700만원의 영세민생활안정자금이 조성되어 현재 전세자금 및 창업자금, 학자금 등을 지원하고 있으나 이와는 별도로 현재 영세민생활안정자금과 통합한 기초생활보장기금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보장기금을 조성하려면 시 출연금으로 조성한 후 기금의 이자수입으로 저소득층에게 사업자금을 대여하여야 하나 금융권의 저금리로 인해 소액의 이자로 기금을 유지하여야 하는 가장 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 기초생활보장기금조례와 기존의 영세민생활안정자금조례를 통합·제정하여 기초생활보장과 함께 생활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007년 1월 1일 행정조직 개편 시 주민생활지원국을 설치하여 서비스 전달체계를 원스톱(one-stop)서비스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는 47만 중소도시의 규모에 비하여 인적 및 시설자원이 부족하여 수요자가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의 제공이 미흡한 실정이나 현장중심의 업무를 집중적으로 수행하여 질 높은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정수 의원님께서 지난 9월 26일 보건복지부에서 전국 시·군·구 청사에 대한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조사 결과와 관련하여 시청의 부족한 편의시설에 대한 견해와 향후 조치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금년 9월 26일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전국 시·도 및 시·군·구청사를 대상으로 장애인편의시설 실태조사 결과 울산 북구청이 116점으로 최고점수를 받았으며 최하위 점수는 39.7점이고 전국 평균은 83.3점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우리 시청사는 77.72점으로서 310개 청사 중 218위로 평가를 받았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장애인화장실 등 위생시설이 21점으로 우수평가를, 출입구 등 내부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등 매개시설은 각 24점과 26점으로서 보통의 평가를 받았으며 점자 블록과 유도안내시설, 접수대 등 기타시설에 대하여는 미흡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미흡한 시설로는 대지 내를 연결하는 모든 보도 및 접근로에 단차가 있을 경우 진행방향상의 높이 차이는 3㎝ 이하로 규정되어 있으나 일부 구간에 5㎝를 초과하는 구간이 있었으며 또한 시각장애인의 해당시설의 주요 시설위치 등에 대한 음성안내 장치 등의 설치가 부족하였습니다. 시 청사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하여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개선하도록 할 계획이고 읍면동의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금년 2회 추경 예산에 반영하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외에도 관내 공공시설은 물론 어린이집, 공원, 도로 등에 대한 지속적인 행정지도와 지원으로 장애인, 노약자 등 사회적 약자의 이동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신정수 의원님께서 노인 장수수당지급 제도 도입에 대한 견해와 노인복지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통계청의 장래 인구추계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지난 2000년 65세 이상의 인구가 전체 인구의 7.2%로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었으며 2019년에는 14%를 넘어 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어 세계에서 유례없이 빠르게 노인 인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노인 인구 또한 2006년 9월 말 현재 3만6,423명으로 전체 인구 대비 8%로서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으며 최근의 경제성장과 의료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노인 인구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장수수당은 노인교통수당, 경로연금과 유사한 성격의 수당으로 교통수당은 월 1만2,000원 내지 1만4,000원, 저소득층 노인에게 경로연금을 월 3만600원 내지 5만원씩 지급하고 있으며 우리 시 노인교통수당 지급 연간 소요액은 2006년 기준 52억원이 지급되고 있으며 경로연금은 15억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장수수당제도를 도입, 지급할 시에는 2006년 9월말 기준 80세 이상 노인 5,546명에게 월 2만원을 지급할 경우 연간 13억여 원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고로 보건복지부에서는 2007년 7월 경로연금을 확대 개편한 기초노령연금제도 도입을 검토 중으로 전체노인의 60%에게 월 7만원 내지 10만원씩을 지급할 전망입니다. 결론적으로 장수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제고하고 노인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장수노인수당 지급에는 타당성이 있으나 우리 시의 재정 형편과 2007년 7월부터 실시 예정인 기초노령연금제도 실시 이후에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시에서 추진 중인 노인복지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고령화 사회에 점차 증대되는 복지욕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노인 일자리 창출지원, 보람 있는 여가활동 지원, 노인복지시설 확충, 건강관리 서비스 등 다양한 노인복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노인 일자리 창출지원사업은 6억7,000여만 원의 예산으로 거리환경 지킴이사업 등 13개 유형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노인취업지원센터를 운영하여 금년 1월부터 현재까지 470여 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으며 특히 우리 시 취업지원센터는 2006년 상반기 사업평가에서 경기도 내 43개소 중 1위, 전국 231개소 중 2위를 차지하여 금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또한 보람 있는 여가활동지원사업으로 노인복지회관 2개소에 5억원을 지원하여 노인대학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384개소의 경로당에 경로당 운영 난방비, 사회봉사활동비, 경로당 현대화사업비를 지원하여 어르신들의 건전한 여가활동의 장으로 조성해 나가고 있으며 노인복지시설 확충사업으로 노인주간보호시설 3개소, 가정봉사원 파견시설 1개소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2007년에도 주간보호시설 1개소, 가정봉사원 파견시설 1개소를 추가 설치·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소득노인에게는 경로식당 4개소, 식사배달사업 3개소를 통하여 무료식사를 제공하고 있으며 2007년에는 경로식당 1개소를 추가 설치·운영할 계획입니다. 중풍·치매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는 생활용품비 지원, 우유급식을 지원하여 노인생활 안정을 도모해 나가고자 합니다. 앞으로 다양하고 현실성 있는 노인복지시책을 발굴하여 노인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신정수 의원님께서 여성경제활동 지원을 위한 여성회관 건립과 관련하여 시대의 변화와 함께 여성들의 경제, 경영 마인드 함양 및 미래 지향적 마인드 형성에 일익을 담당할 여성회관 건립은 남양주시 여성들의 희망찬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하나의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으셨습니다. 21세기 지식정보화사회와 평생학습사회에서 무한한 잠재력을 지닌 여성들이 능력 계발을 할 수 있는 여성회관을 건립함으로써 경제적 자립능력을 배양하고 여성의 지위향상과 사회참여기회를 확대해 나아가겠습니다. 현재 여성회관의 역할을 일부 수행하고 있는 여성교육에 대하여도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 2007년도부터는 취미위주의 교육프로그램을 탈피하여 전문기술 인력을 육성할 수 있는 자격증 취득과 취업이나 창업이 가능한 교육프로그램으로 구성하여 여성들이 경제적 자립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향후 여성회관은 지금 택지개발 예정지구 내에 약 2,000평의 부지를 확보해서 2010년까지 지상 4층 규모의 회관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여성들의 소질계발과 복지를 전담할 여성회관이 건립되면 취업알선과 창업지원까지도 원스톱(One-Stop)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이고 여성들의 경제적 자립을 통해 지위향상은 물론,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덕선입니다. 이정애 의원님께서 우리 시의 차량증가율에 비해 공용주차장 확보 면이 상대적으로 적어 시민들이 주차할 곳이 없어 도로변이나 주택가 등에 불법주차를 하고 있으니 이에 따른 공용주차장 확보 방안과 급격히 증가하는 교통수요에 따른 교통체증 해소방안으로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교통시책 및 향후 계획을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주차장 확보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주차장 확보율은 2005년 9월 기준 87.3%로서 경기도 평균 72.9%보다 약 15% 정도 나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공영주차장 확충을 위하여 2004년부터 현재까지 20억6,300만원의 예산을 투입, 총 7개소 307면 8,209㎡의 공영주차장을 설치하였고 가운동 택지개발지구 내에 1,280㎡의 주차장 부지를 확충하고자 2008년까지 연부취득을 추진하고 있으며 2007년도에는 와부읍 덕소리 중앙선 하부 형하공간을 이용하여 공영주차장 1개소 30면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 시는 신규 개발지역보다는 구 도심지를 중심으로 기존 상가를 이용하는 차량이 주차장 이용에 어려움이 있으나 공영주차장 확충은 대부분의 사유지를 매입하여 설치하게 되므로 과다한 예산이 소요되어 증가하는 주차수요에 대처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교통수요 원인자인 건축주로 하여금 부설주차장 설치기준보다 강화된 주차면수를 확보하도록 하기 위하여 위락시설인 경우 100㎡당 1대를 67㎡당 1대로, 기타 시설인 교육 및 연구시설 등은 300㎡당 1대를 200㎡당 1대를 설치하도록 조례를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 기존 구도심을 중심으로 정확한 주차수급실태 조사와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 이면도로 노상주차장 확충 및 공공청사이전부지 활용 등 공영주차장 확충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교통체증 해소에 따른 교통시책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주요도로는 동서를 연결하는 수도권 통과도로의 역할을 하고 있어 출·퇴근 시와 휴일에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심각한 교통체증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서 장기적으로는 도로의 확장이 필수적이나 예산이 많이 소요되어 우리 시의 예산만으로 도로확충 등에 어려움이 있어 단계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적은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교통체계개선사업을 통해 주요 간선축의 교차로에 대한 기하구조 개선, 교통시설물의 재배치, 신호 최적화를 통하여 교통정체 해소와 시민들의 교통안전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중기적으로는 남양주 대중교통 및 ITS(지능형 교통체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향후 변화될 교통문제를 사전에 예측함으로써 기존도로의 효율성을 최대화시킬 수 있는 지능형 교통체계(ITS)사업인 첨단 교통신호, 버스정보·교통정보시스템, 교통관리센터를 설치하고 간선급행버스(BRT)와 버스전용차로를 확대하여 향후 급속히 증가될 교통수요에 따른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해결하고자 지난 10월 24일부터 교통전문가 2명을 채용하는 등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우리 시를 남북으로 관통하는 국도 47호선은 건설교통부에서 현재 4차선에서 8차선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동서로 통과하는 국도 46호선은 우회도로 개통으로 체증은 많이 해소되었으나 금곡동부터 도농동 삼거리 구간은 도로확장의 필요성에 대한 기본설계와 타당성 검토를 위하여 9억5,000만원의 예산을 확보, 확장계획 수립 중에 있으며 향후 동 사업이 완료되면 교통체증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민간투자사업을 적극 유치하는 등 간선도로에 대해서는 국·도비를 적극적으로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남 지역 신규 아파트 입주가 시작되면서 교통체증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측되는 바 오남 지역 인구증가에 따른 교통대책과 국도 47호선 완료시기가 진접 택지개발지구 입주시기보다 늦게 예정되어 있어 이 지역 교통체증이 예상되는 데에 따른 해소화 방안을 물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도 383호선의 교통체증 해소를 위한 단기대책으로는 진건에서 오남 간에 버스정류장 주변의 정체 구간인 진건 고교 앞 지점과 진주아파트 앞 지점에 15억원을 투자하여 구조개선사업을 현재 발주 중에 있으며 조기에 사업을 완료하여 교통체증을 완화해 나가겠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으로는 지방도 383호선의 확장사업이 절실히 요구되어 우리 시에서는 선순위 사업으로 도로가 개설될 수 있도록 사업의 필요성을 경기도의회 및 경기도에 적극 건의한 바 2007년도 용역비를 반영, 추진 예정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주변지역에 대한 중·장기 대책으로 우리 시에서 시행 중에 있는 오남 우회도로개설공사, 군도 2호선인 임송～송능 간 도로 확·포장공사, 경기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국지도 98호선인 내각～오남 간 도로개설공사, 한국토지공사에서 시행 예정 중에 있는 국지도 86호선 사업이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적극 노력하겠으며 또한 진접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한 국도 47호선 퇴계원～진접 간 확장사업은 원활한 교통소통 및 장래 남북통일을 대비한 도로망 확충사업으로 그간 우리 시에서는 국도 47호선 확장사업 조기완료를 위한 예산확보 등을 위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시장님의 친서를 2회에 걸쳐 전달하였으며 그 결과 2006년도 15억원이었던 사업비를 2007년도에는 194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국회, 기획예산처, 경기도 등을 방문하여 국도 47호선 교통체증 및 지역 여건 등을 설명하여 조기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진접지구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에서는 진접 택지지구의 발생교통량 처리를 위한 국지도 86호선 사능～진접 간 외의 3건, 9㎞를 2차로에서 4차로로 확장 및 신설 예정 중이며 주민입주 전 개설을 위하여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절차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동 도로에 대한 사업기간 단축을 위하여 실시설계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절차와 병행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사업을 착수하여 교통체증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정애 의원님이 시정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은 총 세 분이십니다. 먼저 이광호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 발전에 대한 전략적 지점을 바라보는 시각의 경중이 다를 수 있지만 본 의원은 내용 있는 명품도시 건설을 위해서는 교육·문화 분야가 본 의원 나름대로 매우 중요하고 시급하다고 사료되어 시장의 직접적인 답변을 기대 했지만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하여 유감을 표합니다. 그러나 시장을 대리한 관계 공무원들의 성실하고 진일보한 답변에 감사드리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교육 분야에 대한 보충질문입니다. 본 의원이 교육 분야에 대하여 질문하는 핵심은 남양주 교육의 발전방안에 대한 중·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을 2007년 상반기까지는 세워야 하며 그 마스터플랜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교육경비지원 예산을 우선 할당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것들을 추진하고 예산사업의 타당성 및 성과분석 등을 책임지고 심의하여 교육청과 협의할 수 있는 기구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볼 때 총무기획국장께서 제안하신 교육포럼은 성격상 논의의 틀로 제한되고 실천력을 담보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여 집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시장, 시의회 대표, 교육장, 교육전문가, 학부모단체 대표, 교육 시민단체 대표, 지역인사 등이 참여하는 가칭 ‘남양주교육발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촉구하며 성의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남양주 교육 종합발전 마스터플랜을 실천하기 위한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하여 교육경비지원에 관한 조례를 시급히 제정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묻겠습니다. 두 번째로 문화관광 분야에 대한 보충질문입니다. 답변하신 대로 북한강변은 각종 규제 법률로 계획한 것을 추진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다행히 주한미군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이 2006년 3월 3일 공포되고 남양주의 와부·조안· 별내·진접 지역이 포함되는 시행령이 2006년 9월 4일 제정·공포되었습니다. 동법 제29조 인허가 등의 의제 제1항에 의하면 ‘모든 인·허가, 지정, 승인, 협의, 신고, 해제, 결정, 동의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로 규정되어 있어 각종 규제법령을 초월하여 개발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 특별법을 잘 활용한다면 이미 세웠던 계획이나 새로운 계획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이 특별법을 최대한 활용하여 다시 추진할 용의는 없으신지 묻겠습니다. 다음으로 국장께서 지적하신 대로 남양주시는 다핵도시의 성격상 모든 지역의 주민을 한 곳으로 모이게 하여 문화공연사업을 하기에는 많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가는 문화공연사업에 진력한다고 하셨는데 이동식 무대차량을 제작·운영하여 우리 시 구석구석을 찾아가 시민의 자발적 참여로 이루어지는 각종 공연사업을 통해 시민의 문화욕구를 충족하여 주는 문화 행정서비스를 촉구합니다.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다산문화제 위상제고에 대한 보충질문입니다. 본 의원이 주문한 방안에 대하여 적극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밝혀 주셨는데 언제까지 구체적으로 검토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 줄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긍정적으로 검토된다면 그 추진 주체와 기구는 어떠한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광호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기획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기획국장 김은수입니다. 이광호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내용은 교육발전을 위해서 안정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는 재원조달방안과 교육예산 할당제와 같은 제도 도입, 또 교육발전위원회를 설립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요지는 제2세 교육이야말로 국가백년지대계를 약속할 수 있는 교육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신 것으로 사료가 되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교육자치가 현실적으로 시행이 되지 못하는 현 시점에서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재정여건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제2세 교육을 위해 저희 집행기관과 또 의회가 함께 고민을 하면서 최선의 지원을 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교육발전심의의원회는 상위법령 등 저촉사항, 또 각종 제반적 행정사항을 검토를 해서 설립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호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미군공여지 특별법 개정 후 문화관광인프라 구축사업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미군기지 인근 공여지 특별법 개정과 관련해서 우리 시에 해당되는 지역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와부, 조안, 별내, 진접권역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저희 시에서는 구체적인 계획은 없지마는 미군공여지 특별법 개정으로 아직 기초조사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령 시행령이 공포되고 나서 그거에 따르기 위한 기초적인 단계이기 때문에 그동안 각종 규제로 제약을 받고 있던 와부, 조안, 별내, 진접 등 4개 지역에 대해서 각종 규제와 법령을 초월하여 개발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향후 구체적인 계획으로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문화관광인프라 구축사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 질문하신 이동무대 차량 구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실무선에서 이동무대 차량 구입과 관련해서 시장조사를 한 바에 의하면 5톤 차량 규격으로 해서 약 한 1억5,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이렇게 시장조사가 되었고요. 그다음에 한 5톤차에 바닥면적이 한 9.5평으로 무대가 나오는 것으로 그래서 거기 음향설비까지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민하는 부분은 차량구입에 대한 것도 중요하지마는 구입을 해 놓고 차량운영이나 관리인력 등 하여튼 투자비용 대비 활용방안과 임차사용 대비 실익여부 등을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적극적인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신 다산문화제를 전국축제로 전환할 경우에 전국축제에 걸맞은 인력과 조직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전국축제로 전환하여야 한다는 의원님의 제안에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시에서는 다산문화제 뿐만 아니라 시민의 문화욕구 충족과 축제 활성화를 위해서 조례제정을 비롯한 제반절차이행을 거쳐서 가칭 현재 시민문화축제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 축제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은 축제 또는 문화행사를 발굴하고 행사를 전담하게 하는 기구가 될 것입니다. 본 계획이 구체화되면 빠른 시일 내에 별도로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다산문화제 위상제고에 대해서도 검토결과를 현재 자료수집 중이고 또 계획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직은 저희가 언제 답변드린다고 하기는 좀 곤란하고요. 구체적인 계획을 조속히 수립해서 의회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답변내용에 대하여 이광호 의원님 추가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네.

그러면 이광호 의원님은 나오셔서 추가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기획국장께서 보충답변하신 거에 대해서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제 본 질문의 핵심은 아까 총무기획국장님께서도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종합발전계획을 추진기구를 설립해서 추진해야 된다는 것과 이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위해서 제도적 장치 다시 말씀드리면 조례를 제정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규정은 상위법 대통령령 17025호에 의해서 규정이 되어 있고 경기도조례 제3470호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것입니다. 경기도교육지원조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남양주시는 교육지원조례가 아직 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경기도만 해도 17개 시·군·구에서 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남양주시에서는 아직 이러한 고민을 한 흔적이 엿보이지 않기 때문에 다시 추가 질문드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조례지원을 통해서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고 교육발전기구를 설립한 사례는 전국적으로 굉장히 많습니다. 서울 강남구가 교육자치구가 된 것이 우연히 된 것이 아닙니다. 2001년 6월 전국에서 처음으로 자치구세 3% 범위 내에서 교육경비를 보조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국 234개 자치단체 중 140여 곳이 해당지역 초·중·고교의 교육경비를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당해 회계연도 시군세에 2에서 35% 범위 내에서 교육경비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교육경비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시행해 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누차 강조드리는 것은 시장과 또 관계공무원들의 결단과 의지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도적 장치를 통해서 남양주시를 그야말로 교육도시로 성장 발전시켜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검토만 해 주실 것이 아니라 깊은 고민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남양주교육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기획국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기획국장 김은수입니다. 이광호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 중에 교육과 관련된 종합발전계획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대통령령 17025호나 경기도 조례 3470호에 규정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는 거기에 아직 상응하지 못하는 이러한 행정을 하고 있다라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제가 대통령령이나 경기도 조례를 아직 확인을 못 한 점 양해말씀을 드리면서 상위법에 명기가 되어 있는 사항이라면 적극 검토해서 제2세 교육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애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정수 의원입니다. 시정질문 답변을 듣고 미흡한 부분이 있어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양주시 여성회관 건립과 관련한 답변에 대해 말씀드리면 2010년까지 지상4층 규모의 여성회관을 건립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010년까지 남양주시 여성회관을 건립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듣고 남양주시 시민으로서, 여성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본 의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현재 여성회관의 역할을 일부 수용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답변이 명확치 않고 너무 포괄적이어서 또 다시 여타 사회교육기관과의 중복성으로 반복될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답변에서는 2007년부터 취미위주의 교육프로그램을 탈피하여 전문기술인력을 육성할 수 있는 자격증 취득과 취업이나 창업이 가능한 교육프로그램으로 구성하겠다고 밝히셨습니다. 여성회관이 건립된다면 3년이라는 그 시기까지는 아직 3년이라는 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 공백기간 동안 일부 수행하고 있는 여성 프로그램 25과목 51개 반을 시대의 흐름에 맞춰 어떤 계획을 가지고 취미위주의 교육프로그램을 탈피해 나갈 것인지, 그리고 여성의 전문기술 인력육성을 위해 어떤 교육프로그램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를 홈페이지 게시판이나 공고를 통해 남양주시 여성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노인 장수수당 지급 제도 답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내용으로는 새로운 장수수당 제도를 도입 지급할 시에는 2006년 9월 말 기준 80세 이상 노인 5,546명에게 월 2만원을 지급할 경우 13억원 정도가 추가로 소요된다고 답변하셨습니다. 본 의원은 시정질문에서 재정적인 여건을 감안하여 지급연령층과 지급의 적용 등을 검토해서 노인수당을 지급하자고 제안하였습니다. 지급연령층은 85세 이상이 될 수도 있고 90세, 혹은 95세 이상 노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주도의 경우 2003년 90세 이상 노인 1,392명에게 월 2만원씩 노인 장수수당을 최초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천안시는 100세 이상 노인의 장수수당을 월 3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주도나 천안시는 노인 장수수당 지급을 경로연금과 별개로 추진해 온 사업이며 노인복지향상을 위해 재정적 여건에 맞도록 꾸준히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노인 장수수당 지급을 경로연금과 연관지어 해석하려는 부분이 있으며 재정형편과 2007년 7월부터 확대실시 예정인 기초노령연금제도 실시 이후에 검토하겠다는 소홀한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노인 장수수당 지급에 대한 목적과 재정여건에 맞게 연령층을 정하여 어르신들께 지급하고 향후에 발전시켜 개선해 나가자는 것입니다. 우리 시가 노인 장수수당을 80세 이상 5,546명의 노인에게 월 2만원씩 연간 11억원 정도를 지급하기가 힘들다면 85세 이상의 노인에게 지급한다든지 그것조차 재정여건에 무리가 따른다면 90세 이상, 혹은 95세 이상 노인의 연령층을 조정, 노인 장수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노인복지 향상과 노후생활의 안정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자는 것입니다. 어려운 집안 형편만 탓하지 말고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해서 새로운 대안을 찾아 시민들을 위한 복지정책을 펼쳐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노인 장수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다시 한번 심도 있는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신정수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국장 유종석입니다. 신정수 의원님께서 추가로 질문하신 여성회관 건립과 그 시기까지는 3년이라는 기간이 남아있는데 그 기간 공백동안을 일부 수행하고 있는 여성프로그램을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취미위주의 프로그램을 탈피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고요. 그다음에 여성의 전문인력 육성을 위해서 어떤 교육프로그램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를 추가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사회참여확대 프로그램 구축과 관련해서는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두고 현재 6일부터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 1기 교육프로그램은 10여 년 동안 시행해 온 취미·교양·체육프로그램에 대해서는 한꺼번에 폐강을 한다면 장기 수강생들의 불만이 상당히 예상됩니다. 그래서 교육시간을 일부 단축해서 일주일에 4시간을 1시간으로 단축하거나 또는 고급반을 폐강해서 취업·창업자격증 취득반인 컴퓨터, 디카, 포토샵, 보석공예, 공예품, 간병인 등을 신설하거나 기존 프로그램을 확대 변경함으로써 점차 취미위주의 교육프로그램을 줄여나가고자 합니다. 창업·자격증 위주는 확대를 해 나가면서 기존의 취미로 일관했던 그런 부분은 줄여나가면서 수강생들의 불만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여성의 전문인력 육성을 위해서 교육프로그램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남양주 복지회관을 이용하고 있는 수강생 연령대를 분석해 봤더니 46%가 40대에서 50대 여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유 있는 연령대이기 때문에 많이 오시는 것 같은데요. 이들 이용 연령대에 맞는 간병인, 또 옷 리폼(reform), 천연화장품 만들기 등을 내년에 신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컴퓨터반, 머리미용반, 피부미용반, 화훼장식반 등 또 요즘에 저거 하는 논술 자녀독서지도사 등 프로그램을 신설 확대해서 전문인력 육성과 일자리 창출에 주력하겠습니다.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는 우리 시 홈페이지를 최대한 활용하여 홍보토록 함으로써 여성이 사회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항까지 답변드리기에는 시간적이나 공간적으로 제약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답변내용에 대하여 신정수 의원님, 추가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있습니다.

그러면 연단으로 나와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인 장수수당 지급에 관련해서는 답변이 없는 것 같아서 이렇게 연단으로 나와서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추가 보충질문에 대해서 문화복지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한 가지 이 사항을 제가 미처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신정수 의원님께서 노인 장수수당을 재정적인 여건을 감안해서 목적과 재정형편에 맞게 연령층을 정하여 지급하고 향후 발전시켜 개선해 나가자는 사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고용사회에서 노인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경로효친의 범시민적 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해서 장수하는 노인들에게 장수하는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본 답변에서 말씀드렸듯이 바람직한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가 본 답변에서 80세 이상 노인 5,546명에게 2만원씩 지급할 경우 약 한 13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2007년 7월에 기초노령연금 실시 이후 검토계획을 답변드렸습니다. 이를 연령대별로 지적하신 대로 높일 경우에 85세 이상으로 계산해 보면 한 5억 정도가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90세 이상으로 할 때는 한 1억5,000만원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정부의 기초노령연금 정책과 비교해서 혜택이 좀 노인들에게 더 가는 방향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검토함과 동시에 또한 우리 시 재정여건 등을 감안해서 지급 연령과 지급액을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시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2일간에 걸쳐 시정질문과 답변에 대하여 열과 성을 다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금번 시정질문을 통하여 지적된 사항과 제시된 의견에 대하여는 시정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우리 시가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제140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