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오 의원 발언

김진영 위원입니다. 청원제출에 따른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청원을 제출한 박응천외 4명은 황산저장시설 반대 동해시민모임 대표자입니다. 동해시와 주식회사 영풍은 1999년 12월 23일자로 5개항의 이행을 전제로 아연정광석 취급에 대한 협의에 대하여 협의를 보았지만 영풍 측은 가장 중요한 아연정광석 핵 화에 대한 공해방지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므로서 동해항내 바다가 심각하게 오염되어 해초와 물고기가 살 수 없을 만큼 사회로 만드는 중요한 과실이 있습니다. 특정외 물질인 황산탱크 오염시설을 설치함에 있어 환경보존과 안전성에 대하여 지역주민의 여론수렴과 주민참여에 대한 민주적 절차가 무시되었고, 국내외적으로 위험시설의 사고 사례가 빈번하여 잠재, 유해시설에 대한 공포가 그 어느 때보다도 높으며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쾌적한 환경에 대한 국민적 욕구가 높은 이때에 시대 역행적인 유해 독극물 시설 설치를 수용하기 어려운 문제에 대하여 의회에서 현장방문 등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청원취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전문위원 김수암입니다. 황산저장시설 설치철회 및 아연 정광석 공해방지 협약위반에 제재 청원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주식회사 영풍이 동해항에 황산저장시설을 설치하라고 하는데 그 시설이 주민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위험시설로 판단되어 설치를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황산의 원료인 아연정광석을 수입하면서 하역작업시 지켜야 할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동해항내 바다에 환경오염을 유발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제재를 요구하는 사항으로 황산이 환경과 인체에 치명적인 해를 끼칠 수 있는 발암성 유독 물질로서 황산가스가 유출시 주변에 미치는 영향 등 황산저장시설의 안정성 문제에 대하여 전문가의 용역을 의뢰할 필요가 있다고 보며, 유사 시설이 안전사고 발생 및 피해사례를 수집 평가하여 황산저장시설의 안정성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설치 반대에 당위성을 확보하는데 조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동해항에서 하역하고 있는 아연정광석을 부실하게 관리함으로서 동해항내 바다를 심각하게 오염시키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 그 오염실태를 신뢰성 있게 조사하여 공개하고 그로 인하여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객관성 있게 평가함과 아울러 오염의 책임소재를 분명히 가려내야 할 것으로 보여지는 바, 지역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건강하고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청원처리 특별위원회 운용 조례 등에 의하면 청원소개 의원은 이 위원회에서 제척을 하는 그런 사항이 아마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여러 위원님들이 자리에 계시니까 또 이 부분이 어떠한 이해관계에 속한 사항이 아니므로 김진영 위원을 제척을 하느냐 마느냐 먼저 결정을 하고 특별한 사안은 없는 것 같습니다. 소개 의원인 김진영위원도 여기 이 좌석에 있어도 되지마는 그 부분을 먼저 한번 짚고 … …

대표 박응천 : 감사합니다. 먼저 의회에서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고생하시는 의원님께 건강과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라면서 제가 이 운동에 나서게 된 동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북평동에서 집회가 있었습니다. 황산저장시설 집회가 있었고 그리고 얼마 안 있어 가지고 송정동에서도 집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황산저정시설을 반대하는구나 하는 생각은 했었지만 저 역시 생업이 있기 때문에 집회에 참석은 못하고 그냥 협조하는, 그런 상황이였습니다. 그냥 잘되 나가겠다 이런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우연찮게 우리 친구가 삼척고등학교 과학선생님으로 있을 당시에 황산을 소주 이홉드리 정도 되는 양을 가지고 폐기 처분을 하려고 하다가 폭발사고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그 얘기를 저한테 해주는 바람에 폭발사고로 본인은 얼굴에 화상을 입고 옆에 주위에 학생들은 옷에 구멍이 나고 또 황산이 폭발되면서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유독가스가 발생하기 시작한 겁니다. 삼척고등학교에서요. 가스가 발생하면서 학생들이 유독가스기 때문에 냄새를 안 맡으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한 사실을 우리 친구가 저한테 얘기해줬어요. 그 얘기를 듣고 여기 들어오는 황산시설 용량이 얼마나 되는데 하고 물었습니다.7,500톤짜리가 두 개가 들어오니까 15,000톤인데 그럼 제가 물었죠. 만약에 7,500톤이라도 만약에 잘못되거나 폭발, 만약에 자연재해나 지질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폭파된 요건이 됐을 경우는 어떤 영향이 있을 수 있느냐 하고 제가 물어봤을 때 과학선생 얘기가 동네는 다 끝난다. 용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물이 황산에 들어갔다 하면 그거는 동해시뿐만 아니고 삼척시까지도 위험하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여하게 된 동기가 되고요.그다음에 이제 이번에 시료채취를 해 가지고 서울에다가 해 봤더니 수치결과가 보시면 알겠지마는 카드늄 같은 경우는 허용치의 한 1,300배 정도 높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TV를 보다 보니까 카드늄이 들어가 있는 쌀을 모아다가 그게 검출됐기 때문에 소각하는걸 보았습니다. 지금 동해역 철로에 있는 아연 창고 옆에는 분명히 벼농사를 짖고 있거든요. 그런 거 하나하고 … …

대표 박응천 : 네.

대표 박응천 : 카드늄 같은 경우는 거기 수치가 나와있지마는 계산을 해보니까 한 1,300배 정도가 높고요. 아연 같은 경우에는 약 기준치에 1,500배가 더 높습니다. 납 같은 경우도 나누어 보시면 알겠지마는 대략 30배에서 40배가 높고요. 그런데 제가 우려 될 만한 사항은 이런 수치에 지금 항만이 오염되어 있는 상태에서 바닷물이 항만 안에만 물론 어느 정도 가둬져 있기는 하지마는 배도 들락날락하고, 파도도 있기 때문에 이게 추암해수욕장이나, 삼척해수욕장이나 아니면 인근 어장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있는 고기나 수질이 오염됐을 경우에 수질검사를 꼭 한번 해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카드늄이라는 거는 인체에 들어가면 배출이 안되기 때문에 일본에서 카드늄으로 인한 이따이 이따이 병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사람이 죽거나 기형아가 생기고 그런 선례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앞으로 우리 시정방향인 청정바다 살리기 아니면 바다 해수욕장 개발 이런 것 하고도 관광자원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것은 수질검사를 꼭 한번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시료채취를 물론 항만청하고 저희들하고 나눠서 가졌지마는 거기서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아직 거기는 검사가 곧 나올지, 안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시료는 분명히 똑같이 나눴습니다. 그리고 아연정광석 얘긴 데요. 저는 사실 아연정광에 인근 항만에서 100m, 150m밖에 안 떨어져 있는 집이지마는 그것을 몰랐습니다. 아연정광석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어요. 그러다가 우리친구가 항만 안에서 친구가 있는데 한번 눈이 있으면 들어가 보라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무슨 얘기냐 그랬더니… … 그래서 점심을 먹고 그 친구가 차로 안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 보니까 북부두와 남부두가 있는데 남부두에도 10,000톤짜리 배가 들어와 있고요, 북부두에서 한 10,000톤짜리 배가 들어와 있는데 그냥 야적을 해놓고 그냥 포크레인으로 야적한 상태에서 덤프트럭에다 집어넣고 그냥 가는 겁니다. 밑에는 먼지가 뿌옇지마는 저희들은 옆에 살면서도 그 안에 들어가 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몰랐었는데 막상 들어가서 작업하는걸 보니까 우리 애도 송정초등학교 다니고 있지마는, 또 바람이 반대로 불면 다 북평동, 북삼동 쪽으로 날아갑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거든요. 그게 인제 아주 심각한 정돈데 저는 이제까지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차에 부옇게 먼지가 낀게 그게 시멘트 가룬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항만 안에서 항운노조에서 일하는 분을 만나게 됐는데 그분 말씀을 들어보니까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 90%이상이 다 기침을 한답니다. 약을 먹어도 기침이 안 낫는답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들은 생업이 있기 때문에 그 얘기를 다른데 가서 할 수가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발의 위원보다는 이 부분에 황산저장시설 유해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지식을 갖고 있지 않다는 부분에 먼저 미안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또 운영하는 마당에 황산에 유해에 관한 확실한 자료가 있었으며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연구를 하고 이렇게 돼서 배출을 하는 것이 쉽지 않겠느냐. 그런데 이 부분에 자료를 준비한 게 우리김진영위원님 있습니까?

특별한 제 스스로 준비한 것은 없다고 봅니다.

요부분은 내가 대충 읽어봤는데 여기는 피해사례에 대한 내용 같고… … 청원인이 아시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는지, 황산에 대한 피해 이게 두건으로 되어있는 취지 같은데. 지금 현재 황산저장시설하고 아연정광석 공해방지 협약 위반 청원 요부분이 같이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에 어떤 자료가 좀 더 있었으며는 … … 그 부분은 나중에라도 자료가 있으시며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 박응천 : 아연정광석 같은 경우는 야적해서 그대로 선적을 포크레인이니 이런 걸로 해 가지고는 비가 오면은 다 그대로 항안으로 다 쓸려 내려가게 되어있습니다. 위에만 텐트를 치기때문에요 비가 오면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그냥 시냇물 흐르듯이 그냥 쓸려 내려가는 겁니다. 근데 1년에 그분들 일하시는 분들한테 말씀을 들었을 때는 저는 200,000만톤 정도가 들어오는 줄 알았거든요. 서류에도 그렇게 나와있었고. 그런데 그분들 얘기는 올해 600,000만 톤이 들어온답니다. 지금 600,000만 톤씩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 양이 너무 엄청나게 많은 거고 황산탱크도 저가 봤을 때는 탱크를 15,000톤을 채우려면은 저가 봤을 때는 탱크로리로 한 달에 한 800대에서 약 900대가 왔다 갔다 해야 된다는 얘긴 데요. 시내를 왔다갔다하든, 외곽으로 돌아서 가든 그런 문제도 보통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그분들 나름대로는 안전하게 하고 누출이 안되게 하고 한다고는 얘기를 하시겠지마는 살다보면 이거는 우리가 자손 대대로 영구임대시설로 들어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이 결정을 잘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표 박응천 : 그거는 제가 연락을 해봐야겠는데 저도 이거를 시료채취를 가까운데서 만약에 의뢰하면은 항만청에서 가져간 시료하고 겹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도 일부러 저도 모르는 먼 곳으로 보냈거든요. 그리고 혹시 몰라 가지고 국립대학 한군데다 더 의뢰해놓은 상태입니다. 혹시 몰라 가지고. 그러니까 같은 시료를 두군데에 보낸 거죠. 저희들 나름대로는 그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영풍에서도 원래는 공문을 띄워 가지고 나오기로 했는데 안나왔고요. 해수청만 나왔기 때문에 해수청이 샘플을 가져갔고, 저희들은 공정을 더 기하기 위해서 한군데다 지금 더 맡겨놓은 상태입니다. 네오엔비즈는 물론 환경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곳이지마는 그래도 혹시 몰라서 국립대학교에다가 아주 먼데다가 다시 의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결과는 곧 나올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표 박응천 : 그게 분석할 수 있는 종류가 32가지 분석방법이 있고요, 몇 가지 분석방법 그거는 여기서 주는 사람이 선택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인제 경제적 사정이 넉넉하지 못하기 때문에 중요한 중금속 카드늄이나 아연이나 납이나 그래도 인체에 영향이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것만 체크를 했었고, 그 나머지 32가지 검사종류가 있는데 그거를 다 검사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그런 거는 시민단체가 십시일반 모아서 성금을 가지고 운영을 하기 때문에 거기까진 다 할 순 없었고요, 그래도 국립대학에 한군데 더 의뢰 한 것만 해도 더 공정성을 기할려고 했고 또 같은 샘플을 같은 해수청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도 아마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거하고 정확하게 대조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황산 및 아연정광석에 인해 인체에 미치는 피해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좀 무지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내가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려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전문적인 자료 또 어떤 연구결과 이런 부분이 더 나와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어떤 이런 인체로 피해가 갈 것이라는 개연성이나 추측에 의해서 이 부분을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그 부분이 감정으로 앞서서는 안 된다. 그렇죠? 그래서 그 충분한 어떤 자료나 검토결과 이런 부분을 갖고 대응을 하고 또 의회가 그런 부분에 같이 힘을 합쳐줘야 되는데지금 우리 위원장님 말고 건축법에 대해서 건축과장님 나와 계시니까 건축과장님한테 좀 묻고 싶은데. 항만 구역 내에서 어떤 건축허가를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건축물이 신고사항이기 때문에 그냥 처음에는 불가처분해줬다가 행정소송에 의해서 신고를 해줬잖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수청 즉, 해수청에 항만구역내에 이러한 시설을 설치를 제한하는 어떤 규정은 없습니까? 그런 법과 규정 부분에 대해서.

건축과장 김재천입니다. 경정예산안 제출 정낙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연정광석 창고도 그렇고 황산저장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항만구역안에서 모든 행위허가는 먼저 선행되는 게 해수청에 의해서 해수청에서 항만내 비관리청 허가를 받아야만 가능합니다. 토지 자체가 다 국유이고 그게 허용이 안되는 한은 후속 적인 건축법에 의한 인허가 절차는 생각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미 해수청에서 그런 비관리청 인가나 이런 허가가 다 됐기 때문에 후속 적으로 신청이 돼서 처리가 된 것도 있고 이 황산시설같은 것은 저희들이 반려 처분 했습니다마는, 법원에 의해서 기각이 되는 바람에 그런 식으로 지금 정리가 되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건축물은 비관리청 허가에 의해서 항만청이 먼저 협의를 해줬기 때문에 우리는 귀속행위로 해서 그냥 건축신고를 해줬다 이렇게 정리를 … …

해수청에서 협의를 저희 시에다 해줬는게 아니고 사전에 먼저 항만 법에 의해서 비관리청 사업시행 인가나 이런 허가를 먼저 처리를 … … 그 근거로 해서 사업자가 시에다가 건축법에 의한 신고를 … …

글쎄요 그 얘기는 일련의 진행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뭐 알고 있는데 항만 구역 내에 이러한 것을 협의를 거부하고 제한하는 그런 규정이 없느냐. 그런 부분을 좀 찾아봤느냐?

행정의 귀속력이라는게 물론 해수청은 항만 법에 의해서 관련 근거에 의해서 처리를 했을 겁니다. 하고 저희 또 시는 건축법을 운영하는 우리 부서에서는 건축법에 의한 해당 지역 용도지역의 허용 행위에 대한걸 검토를 해서 그 가능여부를 판단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거를 제한할 만한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특별한 사항은 없다. 의회 전문위원님은 그런 부분 좀 검토해본 부분이 있소? 아직도 못했어요?

다른 방향에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항만 법에 해양수산청내 말고 국제항일 경우 지금 국제항 내에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다른데 문의를 좀 해보니까 국제항에는 항법을 한번 검토를 좀 해주십시오. 전문위원님. 왜냐 그러면 국제항에는 외 시설 저장탱크 황산 이런 부분들이 설치할 수 없는 걸로 제가 이렇게 들었거든요. 요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주십사 말씀드립니다. 국제항에는 이 시설물이 다른 외국이나 이런 부분에 보면은 국제항 내에는 설치할 수 없다라고 들었거든요. 요부분 검토좀 해주십시오.

지형덕 : 네 감사합니다. 황산저장시설 반대 동해시민에 공동대표지형덕입니다. 먼저 우리 이 청원을 소개해주신 김진영 위원님게 감사들 드리고요. 의장님 이하 모든 위원님들에게 일단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 일을 대하는 저희들에 기본입장이 있습니다. 먼저 기본입장은 국영기업체도 아닌 일개 사기업에 우리 동해시 전체가 어떤 그 농락 당한다는 기분이 너무 너무 동해시민으로서 자존심이 상하고 참으로 그 말할 수 없는 굉장히 치욕을 이일을 하면서 많이 지금 느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자존심 싸움이나 감정싸움은 절대 아니지만 아무리 짚어보고 몇 번을 몇 번을 계산을 해보고 타진을 해봐도 이득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저희는 이 일을 끝까지 반대하는 그러한 운동을 계속할 것입니다. 아까 우리 위원장님 김원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은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몸으로 나가서 부딪히면서 그들에 공사를 저지하는 일이 전부였고 거기에서 조금 더 발전했던 게 우리가 시료채취를 해서 전문기관에 넘겨서 그 용역 결과를 기다렸던 게 전부였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저희가 너무 힘이 들었기 때문에 지난 10월 23일날 저희가 의회에 민원을 내기에 이르렀고, 동해시에도 똑같이 민원을 냈습니다. 저희가 이 전문적인 그 환경적인걸로 접근할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조금 다른 각도에서 보고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1999년도 12월 23일날 아연정광석 운송 건에 대해서 우리 동해시와 동해시의회, 그 다음에 송정동 번영회, 석포 제련소 네군데가 모여서 협의를 합의를 한 사항이 아마 우리 위원님들 그 소개된 자료 속에 있을 겁니다. 거기에 보면 다섯 가지의 조항이 들어 있는데 가장 중요한 두 번째 그 아연 정광석을 운송하는 과정에 있어서 팩화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한번도 이루어진 적이 없고 그들이 그 약속 이행이 하나도 이행이 된게 없습니다. 그 배에 물건을 갖고 들어왔을 때 그걸 포장을 하거나 컨베어 벨트로 운송한다고 약속을 해놓고서는 설치만 해놨지 오늘 이태까지 그게 시설이 운영된 적이 단 한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석포에서 일했던 분들의 증언을 토대로 해보면 석포제련소 안에서도 아연정광석을 삼중으로 이 바닥을 깔고서 취급을 하고 거기 일하는 사람들이 그 일터에서 나올 때 발바닥에 아연 정광석이 조금만 묻어 있으면 인간이하에 개 취급을 하는 그렇게 감독을 세게 한답니다 공장 안에서. 근데 정작 우리 여기 동해항에서는 육안으로도 보이지만 항구 바닥에 그냥 아연 정광석을 방치해두고 비가 오면 그저 껍데기 하나 요렇게 덮어놓는 정도입니다.그 옆에 철도 옆에 가면 아연정광석 창고가 있는데 어마어마하게 두꺼운 철판으로 하수도 두 개를 영풍에서 막아놨습니다.거기 바깥에는 또 친절하게 철도청에서 영풍관계자 외에는 들어갈 수 없다는 경고성 게시판이 엄청난 게 두 개가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무릅쓰고 저희가 그걸 들어가서 봤더니 비가 오는 날이면 큰 기중기 같은걸 가지고서는 그 철판을 엽니다. 그러면 그 빗물이 아연정광석을 쓸고서는 어디까지 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그 항구 앞에 밭을 향해서 하수구에 그 시커먼 물이 다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거기 철로 옆에 육안으로 봐도 아연정광석이 떡이져 있어 가지고 거기 가서 10분을 못 있습니다. 10분 정도만 있으면 속이 다 뒤집어져 가지고 이 속에 있는 음식물이 다 올라올 정도로 독하고 거기서 30분이 있으면 코가 뚫린다고 그럽니다. 그럴 정도로 저희가 한 15분까지는 있어봤는데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뛰쳐나오고 말았는데 그러한 끔찍한 일들을 이 영풍이라는 회사가 지난 20년간 여지껏 해왔던겁니다. 그걸 우리는 모르고 있었고 그래서 20년 동안 한 거는 차치하고라도 1999년도에 맺은 이 약속조차 하나도 지키지 않았고 그 다음에 우리 시에서는 그러한 약속을 협의를 봐주고도 저희들이 보는 관점에서는 관리된 게 한 부분이 없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도 그거를 협의를 맺어줄때는 언제고 이렇게 시민들이 힘들어 할 정도로 이 도시가 이렇게 망가지고 바다가 이렇게 다 죽어갈 정도로 해수청에 가면, 해수청에서만 하면서 모든 걸 해수청에다만 다 떠넘기식에 이러한 이야기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또 해수청에서도 그렇습니다. 해수청장님이 뭐라 그랬냐 하면, 항구 안에는 특수지역이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영풍을 간섭을 할 수 없다고 초지일관 그렇게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 말이 전분가 해서 저희들이 몸으로 부딪혀서 나가서 해서 지금 저희들 동지들 중에 지금 일곱명이 경찰에 고발이 되 있는 상태입니다. 업무상 방해죄입니다. 또한 우리 동해시민들 지금 현재 16,000명 이상의 시민들이 이 모임을 반대하는 그 서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운동을 계속하고 있는데 시간 관계상 길게 말씀드리는 것 보다 지난 9월 11일날 해수부, 해양수산부에서 이 주민동의가 없으면은 해군기지가 안된다고라는 그러한 결론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아마 이곳에도 그 제주도에서 해군기지를 유치하고 싶어하는 그룹과 반대하는 그룹이 우리 동해시 의회에도 다녀간 걸로 저희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만, 이게 제주도에서도 이슈가 됐지만 이거는 일개 기업에 물류비를 27억 아낀다는 명분으로 온산항에 있는 그 기지를 지금 동해항으로 옮긴다고 하는 개인 재벌회사 영풍이 아니고 이거는 해군기집니다. 우리 해군기지, 국가에 해군기지를 제주도에 설치한다고 하는 이 안을 해양수산부가 주민동의가 없으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걸 가지고 지금 그쪽에 유치하고자 하는 분들이 시민운동을 계속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국가에 중요한 분단된 국가의 우리나라에서 제주도에 해군기지를 건설하겠다고 하는 거를 해수부에서 주민동의가 없으면 안 된다고 하는 엄연한 현실이 이게 불과 두달전에 9월 11일날 있었던 일입니다. 몇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만, 다 안하고 아까 존경하는 정낙진 위원께서 피해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희가 청원서를 제출할 때 그 몇 가지에 피해사례는 제출했습니다만, 이따이 이따이 병이라고 해서 일본에서는 1971년도에 이 바닷가에 주민들이 시름없이 앓고 아파 가는데 의사들이나 이분들이 그걸 밝혀 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문 환경전문교수들이 그거를 용역을 받아 갖고 검토를 한 결과 이거는 뭐 이유를 잘 모르겠고 어떻게 아주 오리무중 이렇게 되가지고 거의 다 폐쇄를 시켰습니다. 그 폐쇄시켜 가지고 그 기업을 국외로 유출한 게 다행스럽게도 1971년도에 고려아연이라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서 그 회사를 갖고와서 이렇게 잘 살기 위해서 애들 썼습니다. 물론, 그러한 돈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경제적인 이득을 누린 거를 부인할 수 는 없습니다만, 시대가 이제 바뀌었습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지난주에 원주에서 화상 경로장이 들로올 때 아무 법적인 근거로는 제재할 수 있는 그게 없지만 시민들이 다 반대하고 들고일어났을 때 농림부가 그거를 취소를 시켰습니다. 저희는 법 법 법 이전에 법이 우리시민들을 위해서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선 저희 시민들에 이러한 처절한 절규를 정말 십분 헤아려 주셔서 정말 우리 시민들에 거의 지금 10만이 붕괴되갖고 있는 우리 경제가 지금바닥이 나가지고 우리 사랑하는 고향을 등지는데 이 진짜 망가져 가는 동네 속에서 이러한 혐오물질 진짜 독극물 창고가 들어오면 백두대간이 다 죽는다고 하는 그 논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헤아리셔서 우리 정말 법 법 법 하는 우리 해수부 직원들과 우리 동해시청에 직원들을 향해서 우리 동해시민들의 이러한 법 이전에 인간존중, 생명존중 사상을 좀 우리 동해시에서 한번 이번에 정말 이정표를 세우는 계기가 꼭 됐으면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지형덕 교수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고 또 우리 심금을 울리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고맙고 거기에 대해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환경보호과장이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아까 우리 그 지형덕 교수께서 말씀하신 항만 내에 아연 정광석 관리사항, 당초에 협약사항 부분에 대해서 그러한 관리 이행상태의 점검에 대해서 누가 한 거예요 지금 항만관리청이 해야 되는지, 우리 청이 해야 되는지.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윤길봉입니다. 항만구역내에서는 해수부에서 하고있습니다.

그럼 우리청은 전혀 안해도 된다. 그러나 내가 본인이 생각하기는 항만구역밖에 운송과정이나 이런 부분은 우리청이 관리를 해야할 것 같은데.

네, 그건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위원장님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부분을 우리가 접근해 갈려는 어떤 자세가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아요. 두 가지 사안이 청원이 됐잖습니까. 그렇다면 이미 대책 추진위원회에서 황산부분에 대해서는 그 피해사항은 용역을 줘서 그 결과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그랬잖습니까. 그 부분은 그 피해가 나온 부분에 대해서 그걸 갖고 우리가 대처를 하고 접근하는 걸로 하고 또 아연 정광석 문제는 지금 우리 지형덕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관리실태가 그렇게 부실하다라는 부분에 대해 어떤 증빙이나 자료가 있어야돼. 그런 자료를 갖고 해수청에다가 이렇게 관리를 해서 관리 부주의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서 그걸 개선시키고 또한 협약사항을 이행시키는 쪽으로 몰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그렇게 좀 정리를 해줬으면 하는 바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동의하고 대책추진 위원회에서도 시민단체로서의 재정적 부담, 그러한 어떤 활동에 대한 비용도 지금 확보가 어려운 모양인데 그러한 어떤 연구 용역기관을 그리고 또 의회가 필요하다고 해서 오라 가라 이러면 거기에 따른 어떤 비용도 또 소모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떤 그 의회사무과에서 한번 검토를 해봐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그 기관으로서 우리 의회에서 초청을 하는 그런 쪽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는 게 바람직스럽지 않나 그런 부분 한번 연구를 좀 해보십시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대책위원회에서는 용역결과가 대체 언제 정도 나온답니까? 어느 시기? 연구용역을 줬다는 부분.

대표 박응천 : 일부는 지금 나온거고요. 항만안에 시료 채취한 결과가 네오엔비즈라고 서울쪽에 있는 회사는 용역결과가 지금 나온 거 갖고 계시는거고요. 국립대학 쪽에 한군데 만일에 하나 혹시 잘못될 수도 있고 또 수치가 서로 어긋날 수 있기 때문에 다른데도 똑같은 샘플을 또 줬습니다. 그거는 인제 얼마 안 있으면 일주일 내로 나올 거 같습니다. 같은 시료채취거든요.

우선 특별위원회 위원님들 청원을 받아들여 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또 청원을 요구하신 시민연합회에서도 또 이 자리에 참석을 하시고 혹시나 참고가 될 수 있을지 몰라서 아침에 항만 법에 대해서 금지조항에 대해서 한번 해봤습니다. 찾아봤는데 이 사안에 대해서는 시료채취가 아마 항만에서 공동으로 시료채취 한거 하고 지금 그 대학교에다가 의뢰한 시료채취 그 결과가 아마 다 나온 뒤라야만 이 법이 적용이 될것같습니다 마는 혹시 될란진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번 낭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들어보시고 타당성이 맞다라고 하면 좀 더 깊이 이 내용에 대해서 파고 들어가야 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항만법 제44조에 보면 금지조항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항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항에 보면은 항만의 유독물 또는 동물의 사체를 버리는 행위도 안되고, 2항에 보면은 다량의 토석 또는 쓰레기를 버리는 등 항만의 깊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우려가 있는 행위도 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3항에 보면은 기타 항만의 보존 또는 그 사안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것으로 대통령이 정하는 행위, 여기에 아마 우리 이것이 적용이 안되겠나. 거기에 보면 또 항만청 시행령에 보면 말이죠, 44조에 대한 시행령입니다. 금지행위인데 법 제44조 3항에 항만의 보존 또는 그 사용에 그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것으로 대통령이 정하는 행위라 함은 항만구역 안에서 행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토석 또는 자갈을 채취하거나 수산물을 채취 양식하는 행위, 수질오염 등으로 인하여 국민 건강 및 환경성의 유해를 발생시키는 행위, 여기에 아마 2항이 우리가 지금 다스리고 있는 항목에 아마 들어갈 것 같습니다. 3항에 보면 3항은 큰 준설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고 그래서 이러한 그 우리 위원님들께서 조금 참고가 된다하면 우리 의회에서도 한번 항만 법을 더 적용을 시켜서 … … 이게 아마 2항에 수질오염 등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유해시설을 금지하는 조항이 딱 못이 박혀 있습니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항만에서 했다는 거는 … … 그리고 환경보호과장께서도 이 안에 대해서 항만 법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황산저장시설 견학계획의 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홍순만 위원입니다. 황산저장시설 견학계획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특정 유해물질로 알려진 황산의 저장시설에 대한 견학을 통하여 환경보존 대책과 안정성에 대한 여론 수렴, 현장 방문 등을 통한 정보 획득 및 의정활동자료로 활용 우리 시와 비교 분석을 통한 문제점, 진단 및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입니다. 방문기간은 2006년 11월 8일부터 11월 9일까지 2일간이고, 방문대상은 울주군 온산읍에 위치한 오산공단과 울주군 의회를 견학하고자 하며 방문 대상자로는 청원심사 특별위원과 관계공무원, 환경단체 대표입니다. 이상으로 황산저장시설 견학 계획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