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준 의원 발언

전주열 위원장입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정선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감사를 실시코자 하는 계획으로 본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감사실시기간은 제2차 정례회 기간인 2006년 11월 29일부터 12월 5일까지 7일간으로 하며 감사대상 기관으로서는 13개 실과와 두 개의 직속기관, 한 개의 사업소가 되겠습니다. 감사반은 본인을 포함하여 감사특별위원회 위원 6인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사일정과 장소, 감사대상 사무, 서류제출 및 보고, 공무원들의 출석요구사항과 감사방법 및 감사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본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고 감사기간 중 필요시 현지 확인 등을 실시토록 계획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동료의원님들께 당부드리며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주열 부의장입니다 존경하는 최승준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창식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또한 공사가 다망하신 가운데에서도 군정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방청하여 주신 김영남 정선군번영회장님과 회원 여러분, 그리고 군민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지방자치를 10년을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만 저는 지금까지 10년의 지방자치는 제도적으로 미비했고 재정도 열악한 참 어려운 여건속에서 우리 지방자치의 기틀을 이루어 나가는 10년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를 하기 위한 제도적이고 법적인 기틀을 마련하는 10년이었고, 앞으로 민선4기는 “변화의 새바람, 희망찬 새정선”이라는 슬로건을 목표로 본격적인 자치단체간의 경쟁시대에 뛰어들었습니다. 세상은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고 치열한 경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실이 그러하듯 이제 우리는 모든 힘을 다해 어려운 난관을 헤치며 살아남을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여야 합니다. 군민들의 욕구와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는 다양한 행정수요도 충족시켜야 하고 지역간․계층간의 이해와 갈등도 조정하고 해결해야 합니다. 농업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친환경 농업과 다양한 농외소득 개발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침체된 사회분위기와 위축된 지역경제 회복은 물론 이로 인해 자칫 소홀하기 쉬운 군민들의 복지향상도 관심을 기울여 군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대안도 마련하고 비전도 제시해야 합니다. 특히 사회적으로도 위기의식을 느끼는 저출산 및 고령화 사회 문제, 우리 군의 당면한 강원랜드 2단계 개발사업 문제 등 현안사항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몇 가지 군정에 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민둥산 억새풀 보존을 위한 대책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민둥산은 1996년 제1회 민둥산 억새풀 축제가 시작된 이후 금년에도 억새풀을 보기 위해 전국적으로 많은 관광객이 평일에는 수천명에서부터 주말에는 수만명이 찾아오고 있어 이제 그 명성이 전 국민이 선호하는 가을철 대표적인 억새 산행지로서 금년에는 제11회 축제를 치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매년 억새 군락지의 감소로 인하여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실망감만 안겨주고 있다는 안타까운 현실을 직시하면서 본 의원이 4대의회 때부터 군정질문 때마다 억새 군락지 보존에 대한 시급성과 대책을 강구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주문하였습니다만 이렇다 할 대책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력히 주문합니다. 본 의원은 물론 지역주민들도 억새풀을 태워야지 생육상태를 좋게 보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군에서는 억새풀을 태울 계획 등 실행의지가 있는지를 밝혀 주시고 아울러 지난 2001년 8월에 군에서 발주한 민둥산 학술연구 보고서상에도 억새풀을 태우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분석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시행하지 않는 것은 어떠한 이유에서인지와 가을철 수많은 관광객들로 인한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는 만큼 민둥산을 마을관리휴양지로 지정하여 운영할 의향은 있는지에 대한 군의 생각과 민선4기 현안사업 중 하나인 민둥산 발구덕 지역의 허브단지조성 사업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인 답변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망 확충분야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도 59호선 확․포장 공사가 현재 신월리 구간에서 마무리 되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금년 12월에 강원랜드 스키장이 개장되고 나면 교통량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도로의 제 기능을 위하여 국도 38호선 확․포장공사와 연계한 국도 59호선 4차선 공사가 조기에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방자치단체 소관사업은 아닙니다만 집행부에서도 조기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잔여구간인 월통에서 문곡구간에 대한 추가 공사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도 6호선 고성터널 개설계획 등에 대한 질문입니다. 군도6호선은 신동읍 관내 6개리 220여 세대가 주거하고 540ha의 경지면적을 보유한 대단위 농업지역일 뿐만 아니라 동강유역 생태탐방시설 건립 조성지로 이 지역에 대한 안정적인 진입로 개설이 절실하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개설된 진입도로는 굴곡과 급경사로 인해 동절기에는 결빙으로 차량통행이 도저히 불가능하여 상수도관로 매설지인 고성터널을 이용해 소형차만 통행이 가능한 실정으로 있습니다. 이의 문제해결 차원에서 고성터널 확․포장 계획이 있는지를 답변해 주시고 만약 추진계획이 없다면 앞으로 해결방안도 함께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신동지역 주민들은 강원랜드 2단계 사업 중 새비재에서 강원랜드간 화절령 운탄도로 개발사업에 큰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본 사업계획에 대하여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분야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민선4기의 출범에 따른 취임사에서 군정운영 방향에 있어서 「경쟁력 있는 농업을 육성하고 농촌을 발전시키겠다」고 하였는데 농업인의 희망과 기대가 무척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생열귀, 쥐눈이콩 등 연구개발한 농산물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관리 및 향후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군이 과거에 연구하거나 새로 개발한 농산물 중 비교우위가 있는 것으로 분석 보고된 우수한 농산물 및 약초인 쥐눈이콩과 생열귀에 대하여 예산과 행정의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답보상태이거나 사양화되어 가고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연구들이 시도되고 있어 정책결정과 집행이 산만해진 느낌이고 가시적인 결과 또한 뚜렷한게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떤 농산물이 되었든 대표브랜드를 키우려면 선택과 집중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연구개발 부서가 다르고 사업부서가 달라서인지 왜 정책이 개발은 되는데 마무리나 성과물이 없는지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생열귀는 당초 개발했던 주정으로 도수를 맞춘 ‘오메가’에서 열매를 이용한 발효주로 추가 연구가 필요하였다고 판단되고 생열귀 생산 영농조합이나 개발자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있었어야 산업화에 성공할 수 있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아울러 비타민C가 레몬이나 감보다 월등히 많이 함유된 것이 사실이라면 기능성 식품이나 화장품 등 관련업체를 유치해 본 실적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또한, 쥐눈이 콩의 경우에도 동트는 농가 이외에는 특별한 수요처도 없고 생산량이 많지 않으니 농가의 생산 및 소득증대 효과도 크지 않고 복합산업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상품이나 농산물의 개발도 중요하지만 이미 검증된 지역농산물을 재배지 확충과 기업유치 등을 통하여 복합산업화 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는데 2007년부터라도 이 두가지 농산물에 대한 적극적인 관련업체 지원, 홍보와 마케팅을 해 볼 의향은 있는지 군의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함백역사 철거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함백역이 1957년 함백선 개통과 함께 50여년간 석탄산업의 흥망과 함께 귀중한 현대문화자산으로 평가받고 또한 2007년 탄광지역개발사업 관련 지역주민 소득사업에 포함 10여억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선군은 아무런 대책없이 지난 10월 31일경 함백역을 철거하게 된 특별한 이유와 특히 이와 관련하여 한국철도공사에서도 지난 9월 정선군으로 협조문서를 보냈는데 지금까지 방치한 이유는 무엇인지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선군 세자녀 이상 세대 양육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적으로 점차 심각해지고 있는 저출산 문제의 국가적․사회적 심각성을 십분 감안하여 향후 정선군민의 출산을 적극 장려토록 하여 인구정책을 보다 전향적으로 실효성 있게 추진하고자 4대의회 때인 2006년 3월 20일 의원발의로 제정하여 4월 25일 의결되었습니다. 이후 재의요구를 거쳐 다시 군에서는 6월 28일 본 조례안에 대한 무효확인 청구의 소를 대법원에 제소하였으나 지난 10월 12일 대법원에서 기각판결로, 2006년 7월 1일부터 소급 적용으로 빠른시일내 시행할 것으로 기대를 갖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언제,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지 군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폐광지역 주민들이 합심하여 일궈낸 향토기업이라 할 수 있는 강원랜드를 중심으로 고원 관광지 개발에 큰 틀이 마련되고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군정발전의 기반을 새로이 갖추어 나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굵직한 사업들에 밀려 지역간 균형발전에 소외된 지역 또한 있음을 묵과할 수 없는 현실이라 하겠습니다. 균형발전 차원에서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보다 많은 관심을 갖고 풀어 나가야 할 당면 과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먼저 지역경제 활성화 등 기능이 취약한 증산농공단지에 대하여 농공단지 지정 해제 여론도 있는 실정입니다. 농공단지 해제 및 이전문제는 지방자치단체장과 도지사 협의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군수께서 적극적인 추진 의지만 있다면 추진이 가능하다고 사료되며 이에 농공단지 해제에 따른 대체산업 유치 등 개발계획의 마련과 신동읍민의 주민숙원사업인 예미4리와 천포리 구간의 농업 진흥지역을 개발행위가 가능하도록 해제시키고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규 농공단지를 조성하여 줄 것을 수차례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군의 명쾌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다음은 탄광지역 개발관련 예산운영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폐특법에 의해 추진되는 사업예산은 일반회계 예산과는 성격이 다르기는 합니다만 엄연히 예산을 관리하는 부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1계는 지역경제팀이고, 예산2계는 예산팀이라는 말이 공공연히 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산업자원부의 사업승인 절차, 사업추진의 특수성 등을 이유로 내세울 수 있겠지만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예산 집행관리를 위해 예산 총계주의, 독립의 원칙에 의거 탄광지역개발비를 예산부서로 일원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탄광지역 개발사업비 등이 당초 사업계획에 의거 합목적으로 추진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계획변경 또는 뒤늦게 사업을 확정하여 투자되거나 이월되는 등 본 의원이 판단해 볼 때 퍼주기식으로 예산이 많이 집행된다는 느낌을 갖게 합니다. 이는 결국 사업계획이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채 사업승인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2007년도부터 산업자원부 사업승인 신청 전단계에서 의회에 와서 사전 설명회나 보고회를 가진후 사업승인 신청을 해 줄 것을 촉구하면서 군의 명쾌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운영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에서 관리하는 각종 관광․체육시설물에 대한 대행사업의 위탁으로 제반 경비지원과 관리감독을 통하여 경영마인드 제고 및 공공서비스 확대를 위하여 지난 2004년 9월에 시설관리공단이 설립․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공단설립 운영이후 어떠한 변화와 성과가 있는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따라서 지난 2004년 공단설립 당시 공직사회내 정원감축 등 대대적인 구조조정이 있었던 것으로 본 의원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공단설립에 따른 조직인력 감축과 예산절감, 운영성과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 지를 판단하여 주시고 두 번째로 향후 우리 군에서 확충시키는 공공시설물에 대하여도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 운영할 계획으로 있는지와 세 번째로 주 5일 근무제 시행 등으로 인해 시설관리공단 직원의 근무환경이 매우 열악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금년도에 공단직원 신규채용 현황과 채용기준을 말씀해 주시고, 특히 기존 일용직 근무자의 사기앙양 차원에서 기능직으로 임용한 예가 있는지를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인사관리 운영분야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인사는 만사’라고 하였습니다. 공직사회의 경쟁력과 사기진작을 제고시키는 인사는 능력과 실적에 따른 성과주의 인사로 보다 공개적이고 투명한 절차에 의하여 공정한 인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선4기 출범이후 크고 작은 인사에 대한 불만과 잡음이 들리고 있어 앞으로는 누가 보더라도 공정하고 균형있는 인사가 이루어지도록 각별히 당부드리면서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 부서에 보직 등 발령을 받게 되면 업무처리의 효율성과 능률성을 위해 인사위원회의 사전 의결없이 일반부서는 1년, 민원이나 감사부서의 경우에는 2년동안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보제한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보 제한기간 내에 전보된 직급별 현황과 읍면에서 군으로 발탁시에는 읍면으로 전보된 순서를 감안하여 전보되는지 등 그 기준에 대하여도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 승진심사시 활용되는 다면평가의 평가방법과 반영비율 등에 대하여 납득할 수 있도록 명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승준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창식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의 질문은 지역 주민의 소망과 염원을 전달하는 것이며 우리 군에서 하겠다는 의지만 있다면 해결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오늘의 어려운 현실 문제를 어떻게 슬기롭게 대처할 것인가를 함께 고민하여 주시고 더 나은 군민의 미래 지향적인 삶의 질 향상과 민선4기 군정목표인 변화의 새바람 희망찬 새정선을 위하여는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환명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승준 의장님과 적극적인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경의와 찬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군의 지속적인 발전과 보다 나은 미래를 구현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고 계시는 유창식 군수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의 정을 표하고자 합니다. 또한 늘 변함없는 사랑과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의회에 많은 성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고 계시는 군민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통해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위기는 곧 기회’라는 말이 있습니다. 위기를 위기로만 받아들인 집단이나 민족은 도태되었고 그 위기를 발전적으로 승화시켜 잘 극복한 집단이나 민족은 역사의 주역으로 등장하여 자기들 중심의 새역사를 새롭게 창조한 것은 명백한 역사적 교훈인 것입니다. 까닭에, 본 의원은 그런 문제의식과 역사의식 속에서 우리 모두 절실한 우리 군의 당면 현안문제들을 연계하여 이를 함께 고민하면서 평소 느끼고 접했던 몇 가지 궁금한 사항과 이미 지난 해 군정질문에서 본 의원이 분명히 지적하여 질문을 드린 사항들이 왜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는지, 또 그에 대한 향후대책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농업분야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농업은 시장경제 논리와 FTA협상에 따른 개방 압력의 파고 앞에 힘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 농업의 몰락은 농업생산성에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값싼 수입농산물에 소비처를 빼앗겨서 발생하고 있는 것이라 보여집니다. 특히 우리 군은 농업이 무너지면 군 자체의 존립기반마저 위태롭게 된다는 위기의식이 점차 팽배해 가고 있습니다. 군수님의 농업에 대한 정책적 철학과 향후 군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농정 비전을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농업회생의 한 대안으로 친환경농업 활성화 추진을 제안코자 합니다. 그 이유는 언론 등에서도 수없이 보도하고 있으므로 이 자리에서는 간략히 요약하여 몇 가지만 짚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첫째, 생산자 농민의 건강을 위해 전환해야 한다고 봅니다. 둘째, 소비자의 안전한 식탁을 위해 농약과 화학 비료를 줄여야 합니다. 셋째, 생태환경 보전을 위한 필수적인 대책입니다. 넷째, WTO와 마찰을 줄이기 위해서도 활성화 되어야 합니다. 다섯째, 웰빙을 추구하는 소비자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함은 물론 도․농간의 원활한 교류를 위해서도 친환경농업은 확대 실시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전국의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친환경농업에 박차를 가해 나가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업 전담팀은 물론 담당과까지 설치하여 운영하는 곳도 있습니다.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해 지자체 전체 예산의 0.2% 이상인 수억 원의 예산으로 친환경농산물 인증 수수료 지원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군은 순수 친환경농업을 전담하는 공무원도 한 명 없고, 인증수수료 지원예산 또한 600만 원에 불과하여 친환경농업 실현이라는 말을 부끄럽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활력 사업으로 추진 중인 생약초 특화사업은 품질인증이 전제되어야 함에도 이에 대한 추진계획 및 예산집행 계획이 전무하다는 사실은 집행기관의 친환경농업에 대한 무지와 무관심의 결과라 지적지 않을 수 없으므로 향후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도 가시적인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분야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아리리촌 사업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지난 9월 14일 제142회 임시회에서 관광문화과가 보고한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따르면 잘 아시다시피 이 사업은 1999년 5월부터 2004년 9월까지 5년 4개월에 걸쳐 무려 74억2천만 원이나 투자된 사업이고 그 투자내역도 교부세 5억, 도비 9억을 제외하고 순수 군비만도 60억2천만 원이나 투자된 사업으로 열악한 재정자립도를 보이는 우리 군의 형편에서는 매우 비중이 큰 사업의 하나입니다. 그러나 당초 조성목적과 기대효과에 비해 그 동안 추진되어 온 결과는 본 의원이 볼 때 한 마디로 실망 그 자체라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역사문화공간으로서의 활용면, 관광객 유치면, 수익내용면, 향후 활용면에서 전혀 기대치에 미흡할 뿐더러, 자칫하면 애물단지로 전락할 소지마저 실로 다분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주민의 귀중한 세금과 어렵게 확보한 국․도비의 사용은 미리 전문가의 자문과 다른 지자체의 사례 등을 조사하여 분석해 보고 철저한 자체 검증을 거친 바탕 위에서 신중한 판단과 사업효과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야 할 것인데 이 건 투자가 과연 그런 절차적 과정을 제대로 거친 것인지 또 사업타당성 검토를 출발 당시 제대로 거친 것인지 매우 의문스럽기 때문입니다. 또 그런 사정임에도 불구하고 굳이 경관조명 설치공사와 양반전 조형물 및 사인물 제작 설치공사에 무려 각 3억2천여만 원, 7억3천여만 원씩이나 금년도에 또다시 그처럼 급하게 투자한 이유가 무엇이며 과연 그런 공사가 이 시점 그리 필요하였는지, 또 그로 인해 사업의 소기 기대효과가 충분히 달성되리라 보는지와 향후 조형물 등 다른 시설을 위해 예산을 투자할 계획이 혹시라도 서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은 아래와 같이 압축․요약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하오니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첫째, 위 아라리 촌에 대한 향후 구체적이고 발전적 운영계획은 무엇인지, 둘째 향후 추가로 더 예산을 투자하여 시설을 확충하려는 또 다른 계획이 서 있는지, 이에 대해 정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군의 효자 관광상품이라 할 수 있는 레일바이크 및 5일장 운영과 관련하여 지난 해에 이어 또 다시 질문을 드리지 않을 수 없어 다시 한 번 묻고자 합니다. 위 사업들은 그 자체만으로는 특색있고 가시적 효과가 눈에 띄게 드러난 것으로 성공적이라 평가할 만하지만 이와 연계한 관광문화상품이 후속적으로 제 때 개발되지 못한 감이 있으며 그 추진 양태 역시 미미한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또 문화재 유적발굴로 인해 사실상 북면 일대 모든 개발사업이 막대한 차질과 중단의 위기를 맞고 있으며 주민불편과 함께 개발 기대감에 부풀었던 이 지역 주민들에게 큰 아쉬움을 동시에 남겼습니다. 까닭에 이 문제와 아리랑관광특구지역 변경문제, 아리랑관광단지 조성사업계획 추진문제 등에 대한 우리 군의 구체적인 대응방안과 현재 추진하고 있는 내용 및 향후 로드맵을 분명히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화암관광지와 관내 유명 관광지를 찾는 관광객은 해마다 오히려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획기적인 타개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를 아울러 밝혀 주시고, 특히 인근 시․군에서는 이런 문제를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우리 군은 지금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 매우 궁금하므로 이에 대한 견해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현행 관광지에 설치되어 있는 화장실이 관광객이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방치되고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군의 개선방안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스포츠 마케팅과 학교체육진흥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 역시 이미 본 의원이 지난 해 본회의장에서 있었던 군정질문을 통해 문제 제기를 했던 사안임을 인식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이 문제를 연 2년 계속 질문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입니다. 첫째 우리 군의 체육 현주소를 살펴보면 열악하기 그지 없다고 볼 수 있을 만큼 발전하기보다는 오히려 과거에 비해 눈에 띄게 퇴보하는 양상을 여전히 보여주고 있으며 그 점은 우리 군이 각종 도단위 체육대회에서 예전에는 1부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둬 우리 군민의 자긍심을 높여주었는데 지금은 2부에서도 하위권에 맴도는 실정이라는 점입니다. 둘째 우리 군도 스포츠 마케팅을 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경기 부양과 알찬 홍보, 그로 인한 부수적 효과인 스포츠 열기의 확산으로 생활체육의 질적․양적 발전을 도모하고 나아가 학교체육 진흥에도 보이지 않는 효과를 가져오는 등 지역 전체에 생동감과 스포츠 분위기 쇄신을 함께 기대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하며 이런 분위기 확산을 통해 엘리트 체육도 함께 발전할 수 있으리라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법적으로도 엄연히 우리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에도 체육진흥을 위한 대책강구가 법률상 의무로 되어 있으므로 본 의원은 이 부분에 좀더 신경을 많이 써서 우리 군민의 스포츠 열기 확산과 체육역량 제고를 위해 각별히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집행기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내 학교 외국인 원어민 교사 배치와 초․중․고생 해외연수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급격한 인구감소의 주된 원인 중 하나가 자녀 교육여건이 열악한 것임은 누구나 다 아는 공지의 사실입니다. 기러기 아빠가 생기고 자녀 외지 유학을 위해 과다한 교육비를 지원해야 하는 어려움이 없다면 인구는 지금처럼 눈에 띌 정도로 그렇게 감소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업무소관을 너무 따지지 말고 보다 전향적인 자세로 열린 마음에서 관내 초․중․고생에 대하여 어학연수를 겸한 해외연수 종합 프로그램을 개발해 관할 교육청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함께 이를 추진해 나가는 보다 적극적인 글로벌 시대의 변화 추세에 부응하는 시책추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지역을 이끌고 나갈 내일의 미래 꿈나무를 지역적 차원에서 육성한다는 시각에서 본 의원이 지난 해 질문을 드렸던 이 시책들이 우리 군에서 전혀 추진되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 왜 그랬는지, 또 향후 추진해 나갈 의향은 정녕 없는 것인지, 이에 대해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정책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해 군정질문에 이어 이 문제를 또 다시 짚어보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우리 인구의 50%를 차지하는 여성에 대한 정책은 양성평등시대를 맞이하여 그 중요성과 비중이 훨씬 더 높아졌다는 점입니다. 둘째 본 의원이 지적하였던 부분들이 아직도 제대로 개선되지 않고 있어 그 문제점을 다시 한 번 지적하여 따질 필요가 있다는 점 때문입니다. 이미 우리 군에서도 여성회관을 건립하여 각종 교육여건 개선과 여가선용 및 여성의 능력개발을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설치 등 나름대로 노력한 점은 충분히 공감하며 이를 치하드리고 싶습니다만 여전히 실제 혜택을 받는 여성의 수,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실질적인 교육 효과, 교육이수자를 통한 간접교육의 파급효과가 매우 미미하다는 사실로 만족할 만한 수준에 이르지 못한 것도 엄연한 현실입니다. 따라서 향후 실생활과 직접 연계하여 교육의 파급효과를 확산시킬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새롭게 개발하여 참여 여성이 일부 계층에 편중되는 현실을 벗어나 보다 많은 여성이 적극적으로 이 능력개발 프로그램 과정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교육과정을 이수한 여성의 능력 활용을 위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 나아가 소위 코시안이라 불리는 아시아 출신 외국여성과 우리 한국 남성과의 국제결혼으로 인한 2세 문제는 물론이고, 언어의 장벽과 문화의 차이에서 오는 외국여성들의 심각한 이질감 극복의 문제, 또한 친정나들이 행사가 1회성 행사가 아닌 지속적인 이벤트로 정착화 하는 문제 등 아직도 극복해야 할 과제는 많이 있는데 이에 대한 우리 군의 향후 추진대책에 대해서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유창식 군수님, 그리고 600여 공직자 여러분! 현대 경영학의 대부이자 사회학의 거두인 경제학자 피터 드러커 교수는 그의 「피터 드러커의 21세기 비전」이란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21세기 기업에서 단 하나의 의미있는 자산, 즉 ‘경쟁우위’는 그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지식근로자, 그리고 지식근로자의 생산성”이라고 설파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은 우리「주식회사 정선군」의 지식근로자들이며 여러분들이 쏟아내는 행정 에너지는 곧 지식근로자의 생산성입니다. 앞으로 무한 경쟁 글로벌 시대에 열악한 우리 정선군이 과연 우뚝 솟아 선도적 지위를 차지하며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느냐 못하느냐는 지금 여러분들 양 어깨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부디 비전과 신념을 지닌 지식근로자가 되어 주십시오. 나아가 그 힘으로 우리 군을 추동할 수 있는 에너지를 생산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만 군정질문을 여기서 마칠까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서셔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관구입니다. 우리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창의적이며 전문성을 갖추고 변화와 개혁을 이끄는 혁신적인 의회를 지향하는 존경하는 최승준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변화의 새바람 희망찬 새정선’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유창식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리면서 여러모로 바쁘신 가운데 우리 군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석을 가득 메워주신 주민들에게 거듭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은 기반시설의 확충과 환경문제의 해결, 삶의 질 향상, 또한 관광군으로의 도약을 위해서 경쟁력의 제고 등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풀어 나가야 할 과제가 너무나 많습니다. 지방자치의 궁극적인 목적은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복지를 증진시켜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그 뿌리가 있다고 생각하며 다음 몇 가지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탄광지역개발사업비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도내에 지원된 탄광지역개발사업비는 정선군 432억 원을 포함 4개 시․군에 배정된 금액은 1,060억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 군은 대체산업 분야로 구절지구 대체산업개발 등 총 8개 사업에 430억 원이 계획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문화·복지 및 대체산업육성, 관광진흥사업 등은 열악한 환경 및 투자여건으로 인해 과거와 별반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비록 폐광지역개발특별법이 10년간 연장되었다고는 하나 사회간접자본인 SOC시설확충에 쓰여지는 폐광지역 진흥지구사업비 역시 지난 2005년을 기하여 중단되었으며 더욱 2007년도에는 고유가에 따른 석탄가격지원금 증가로 정선 382억 원, 태백 141억 원, 영월 40억 원 등 총 563억 원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폐특법은 폐광지역 주민들의 피와 땀의 결실로 제정되었고 이를 토대로 강원랜드가 설립이 되면서 우리 지역민들은 실로 많은 기대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이미 언급했듯이 폐광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은 결코 나아진 것이 없습니다. 그동안 우리 군에서는 카지노 산업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여왔으나 지역개발과 직접 연계되는 가시적 소득창출사업은 거의 답보상태에 머물고 있으므로 앞으로는 카지노 산업의 성공적 관리․운영을 지역개발사업과 밀접하게 연계시키는 방향으로 정책적 보완이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카지노 산업으로 인한 수익금 대부분이 우리 지역으로 환원되어 지역개발에 재투자되기보다는 거의 국고로 귀속되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 때문입니다. 이처럼 카지노 산업의 수익금 대부분이 우리 지역이 아닌 국가로 귀속되어 사회적 투자자본이 형성되고 있지 못하고 균형적인 지역개발은 궁극적으로 그 한계에 부딪힌 결과 우리 지역의 경제발전은 정체되고 이로 인해 많은 경제적․사회적 문제점을 양산하고 있음을 그냥 보아 넘겨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폐특법 제정과 우리 지역에 강원랜드를 설립한 가장 주된 목적은 지역의 경제적 활성화를 위한 것이었음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기에 더욱 그렇습니다. 따라서 강원랜드의 성장․발전이 지역경제발전에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못하는 한 아무리 강원랜드가 경쟁력 있게 운영된다고 하더라도 특별법의 제정목적이나 입법취지를 제대로 살려 나갈 수 없고 나아가 강원랜드 설립이 우리 폐광지역을 위한 진정한 성공작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제 곧 강원랜드 하이원 스키장이 개장됩니다. 현재와 같이 이런 상태로 운영된다면 우리 지역주민들은 당초의 기대보다 더욱더 실망이 클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불과 얼마 전 하이원 스키장 개장을 대비한 영업권 임대방식에서 보아왔듯이 우리 지역주민들의 피와 땀의 결실로 얻어진 모든 경제적 이익을 인근 시․군에 점차 잠식당하고 있다는 피해의식이 지역 주민들에게 점차 확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탄개비의 수혜기간은 4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남은 4년 동안 탄개비는 지역경제의 소득창출을 위한 보다 생산적이고 건설적인 분야의 사업에 집중 편성되어 집행되어야만 지금 우리 폐광지역이 안고 있는 현실적인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으리라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군의 구체적인 추진방안 즉, 강원랜드의 성장과 발전 에너지를 지역경제와 연결하기 위한 정책방향의 재설정과 탄개비가 폐광지역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지역에 집중적으로 투자되어서 지역경제 회생을 위한 참신한 군의 대책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소상히 밝혀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지역 교육의 어려운 현실문제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 하반기 기준으로 관내에는 초등학교 17개교, 중학교 12개교, 고등학교 9개교에 총 5,088명으로 이는 80년대말 고한․사북 2개 읍의 총 학생수에도 미치지 못하며 이는 폐광으로 인한 급격한 인구 유출로 인한 필연적인 학생수의 감소인데 이로 인해 우리 지역의 교육환경이 거의 붕괴되어 가고 있는 매우 심각한 실정입니다. 지금 폐광지역에서는 학교 통․폐합이라고 하는 극단적인 처방으로 한 학년 최소한의 학생유지와 우수 교원의 확보,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일부 학교의 통․폐합이라는 미봉책으로는 폐광지역 교육여건 개선의 근본대책이 될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회 문화관광위 소속 국회의원들은 강원랜드가 폐광지역 교육 인프라구축을 위해 적극적으로 투자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을 꾸준히 제기하여 왔고 폐광지역 청소년들에게 충분한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복지라면서, 특히 강원랜드가 박물관․미술관․컨벤션센터 등을 건립 지역주민 및 관광객들에게 문화․예술교육의 기회와 장소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라고 강조한 바도 있습니다. 현재 강원랜드의 상당수 기혼자들이 인근 시․군에 거주하면서 여러 가지 불편을 감수하면서도 우리 군으로 이주를 꺼리고 있는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가 바로 열악한 교육환경 때문입니다. 교육환경의 개선을 위해 향후 강원랜드와 진지하게 협의하여 마땅한 대안을 제시한다면 강원랜드 가족의 이주는 지금보다는 활성화 될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교육환경의 개선은 물론 현재 감소하고 있는 우리 군의 인구증가시책에도 많은 플러스를 가져 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비록 법적인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향후 위 회사 직원의 자녀교육을 위해서라도 강원랜드 내에 교육전담부서를 신설할 수 있도록 군에서 적극 협의하실 의향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이미 여러 의원님들이 수차례 문제 제기를 했던 지장천의 심각한 오염문제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선군 고한읍 함백산 만항계곡에서 발원하여 고한, 사북, 남면을 거쳐 정선읍 가수리로 이어지는 지장천은 작은 동강으로 불릴 만큼 빼어난 경관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탄광이 폐광된지 벌써 여러 해가 지났지만 지장천의 수질이 개선되기는 커녕 날로 악화돼 죽음의 하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입니다. 지난 갈수기를 맞아 지장천의 수질이 폐탄광인 (주)삼탄과 (주)동원에서 나오는 중금속이 다량으로 함유된 폐갱수로 인해 눈에 띄게 검은색에서 붉은색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현재 이들 폐탄광에서 나오는 폐갱수는 삼탄과 동탄이 총 2만5천 톤에 달하고 있으며 특히 폐갱수에서는 철과 망간, 아연, 알류미늄, 황산이온 등 중금속 농도가 심해 지장천 생태계를 복원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민들은 남면에 설치된 지장천하수처리장에서 폐갱수를 유입 정화시키는 방안을 요구하고 있지만 그렇게 될 경우 만항에서 남면 하수처리장까지의 하천이 고갈될 수밖에 없고 하수종말처리장에 폐갱수를 반입 처리할 경우 중금속 함유량이 많아 중화가 어렵다며 폐탄광별로 자체적인 정화방법밖에 없는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주)삼탄의 정화시설은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에서 기존 폐수처리 시설을 점검한 결과 재활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가동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가 받은 자연유산은 반드시 잘 지켜서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최대의 공업도시 중의 하나인 울산을 가로지르는 태화강은 한때 죽음의 강으로 내몰렸던 적이 있으나 울산시와 시민의 자정 노력으로 생태환경도시 울산을 알리는 상징으로 되살아 난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우리 군의 지장천에 대한 수질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라면서 또한 타 지역의 하천살리기의 모범적인 사례의 하나인 서울 청계천 개발 등을 통한 지장천 리모델링을 실시해서 모든 주민들은 물론 이 곳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쾌적한 쉼터를 제공할 수 있는 하나의 관광명소로 탈바꿈 시킬 방안을 계획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정선장학회의 장학금 확대지원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지역의 인재육성을 위해 지난 1987년에 설립한 정선장학회의 기금을 현재 47억 7천여만 원에서 내년까지 50억 원으로 늘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군은 장학기금이 50억 원 이상이 되면 장학금 수혜학생도 확대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정선장학회는 관내 1,562명의 학생에게 12억5천여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관내 학교의 교육환경개선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해 군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군세의 10% 범위 내에서 교육계에 지원하기로 한 것과 장학금지원의 규모를 확대하기로 결정한 군수님을 비롯한 군 관계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통해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현행 장학금 지원방침을 일반학생은 물론 체육과 문화특기생들에게까지 확대 지원할 계획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특히 우리 정선아리랑은 강원도 무형문화재 1호로서 귀중한 우리의 문화유산이며 우리가 보존 계승시키기 위해 아리랑 기능보유자, 아리랑 전수자, 전수장학생 등 체계가 잘 되어 있습니다. 이제 관내 초․중․고 학생들에게도 아리랑의 연구와 소리에 대한 자질이 있고 입문하려 한다면 그들에게도 장학금을 지원하여 아리랑의 꿈나무로 키우실 생각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원랜드 콤프제도에 대한 질문입니다. 강원랜드가 지역의 경제회생을 위하여 실시한 콤프제도로 지난 2004년부터 2006년 7월 말까지 사용된 총 금액이 89억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콤프거래처로 지정된 업체수는 약 850개 업체로서 그중 약 50%인 400여개가 우리 정선군 관내 업체입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콤프 사용금액은 1개 업소당 상한도가 월 50만 원인데 이 콤프사용금액을 상향 조정하여 실시하게 된다면 폐광지역의 경제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군에서는 강원랜드와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콤프사용 금액을 상향 조정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이번에는 지역의 노후된 주택환경 개선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아시겠지만 폐광지역의 주택들은 건축된지 오래되어서 외관상의 문제와 안전의 위협까지 받을 정도로 낙후된 주택들이 다수 있는 실정입니다. 얼마 전부터 노후된 주택의 개보수 지원에 관한 일환으로 가구당 3천만 원까지 1%대의 저리융자를 시행하고 있지만 까다로운 심사와 대출의 복잡한 과정으로 인해 대출을 받은 가구가 아주 적은 실정입니다. 또한 노후된 주택들이 개인 사유지일 경우에는 증․개축이 자유로울 수 있으나 국유지나 군유지의 경우에는 증․개축과 신축이 현행법상 이루어질 수 없어 이를 불안해 하고 있는 주민들이 다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다수의 주민들에게 국․공유지를 불하하여 주거대책의 안정과 쾌적한 환경 속에서 안심하고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책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되는데 군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강원랜드 하이원스키장이 올 12월초 개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스키장이 개장되는 시점에 맞추어 고한과 사북을 잇는 38국도도 완공됩니다만 국도에서 스키장으로 연결되는 도로가 협소하여 극심한 교통 혼잡 및 주차난이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는데 이러한 문제점 해결을 위한 군의 대비 방안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폐광지역특별법의 역사성 정립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 군민 모두가 아시다시피 지난 1980년 5월 광산근로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정당한 요구가 사북사태로 불리우다 최근에서야 명예회복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 이후 광산이 폐광되면서 폐광지역지원을 위한 특별법은 1993년 사북청년회의소(J.C)에서 고한․사북․남면 지역살리기운동을 시작하면서 그 운동이 이어져 우리 군민 남여노소 모두가 참여한 가운데 1995년 3월 3일 대한민국 정부에서 폐광지역의 경제회생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여 폐특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이 특별법은 적어도 강원도의 발전과 우리 정선군의 발전을 50여년 앞당기는데 기여한 우리 군민들의 피와 땀의 대가인 것입니다. 이 역사는 분명한 우리 군의 역사이며 주민운동의 역사입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들의 피와 땀의 역사에 대한 결과를 축소와 왜곡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최근 강원랜드 개장이후 인근 자치단체에서 우리 지역의 주민운동을, 분명한 우리 군의 역사를, 왜곡하고 그 성과물을 축소시키려는 일련의 움직임이 이어지면서 이를 책자로 발간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우리 군의 명예와 주민들의 자존심을 훼손함은 물론 향후 강원랜드를 매개로 한 지역개발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도 상당한 걸림돌로 작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민운동 역사에 대한 체계적인 정리와 백서 발간 및 관련사업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난번에 3․3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도 이루어진 만큼 충분한 지원을 하여 행정과 의회, 주민들의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군의 입장을 분명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현재 각 읍․면장의 주민숙원사업비가 현행 1억 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그동안의 물가상승 및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읍․면에서 제기되는 각종 민원 및 여러 소규모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현행보다 위 사업비를 증액 편성할 생각은 없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화 시대에 들어선 지금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공동체의식과 건강한 시민정신을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은 여전히 장밋빛 희망만 있을 뿐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주민이 떠나지 않고 정착하는 정선, 주민이 만족하는 정선, 주민이 보람을 찾아 노력하는 정선을 만들기 위해 군수님을 비롯한 우리 군 공무원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최승준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과 여기 방청석에 자리를 함께한 우리 지역주민 모두가 노력한다면 참여를 통해 일터의 주인이 되고 일의 대가를 통해 공정한 보상을 받음으로써 신명나게 일할 수 있는 우리 정선이 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믿어 의심치 않으며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이상으로 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동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승준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변화의 새바람 희망찬 새정선』이라는 슬로건으로 민선 4기를 출발한 유창식 군수와 6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정선을 아끼시는 군민 여러분! 초선의원으로서 첫 번째 군정질문을 하려고 하니 군민들은 본 의원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에 대하여 걱정과 부담을 느끼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향후 의정활동을 하는 동안 사심없이 오직 군민들을 위해 맡은 바 책임을 다할 것이며 나 자신의 명예나 사익을 위하는 일로 인해 불의와 야합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임을 이 자리에서 밝히는 바입니다. 이제는 제법 아침 저녁으로 쌀쌀한 기온을 느낄 수 있는 것을 보면 금년 한 해도 정리해야 하는 시기로 접어든 것 같습니다. 연초에 계획되었던 모든 일들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잘 마무리 하시고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라면서 군정에 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농정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관내 쌀생산 총 경작면적과 농가수, 그리고 그중 오리농법 등을 통한 유기농벼 재배 면적을 밝혀 주시고 일반벼와 유기농벼 재배시의 차이점은 무엇이며 만약 유기농벼 재배시 농가소득에 많은 도움이 된다면 오리농법 등 유기농 재배면적을 확대할 의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군유림을 이용하여 산채 등을 재배하는 농가와 작목반의 임대료에 대한 부담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유림 임대료를 인하할 수 있는 근거마련을 위한 조례제정을 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군도 9호선 중 동면 화암리에서 북동리로 진입하는 도로가 경사가 급하고 포장이 되어 있지 않아 동절기 및 우기는 물론이고 농산물 출하시 차량통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등 주민불편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곳 주민들은 진입도로의 정상부분을 낮추어 도로를 포장하여 주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분야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유창식 군수께서는 우리 군의 농업분야 중 축산업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과 정선축산업의 경쟁력 확보 대책을 포함한 장기적인 발전 전망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라며 우리 군 축산업 발전을 위한 각론에서 몇 가지 질문과 주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황기한우 육성 정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정선축산업협동조합이 영평정축협으로 흡수 통합된 이후에 오래 전부터 우리 군에서 정책적으로 육성해 오던 황기 한우의 명맥이 단절되고 정선한우가 대관령한우로 둔갑하여 시장에서 팔리고 있는데도 우리 군에서 황기한우 사료공급을 보조하는 것은 과연 어떠한 목적이 있으며 그 의미는 무엇인지 혼란스러울 뿐입니다. 앞으로 생약초산업과 연계한 황기 한우의 육성 정책을 완전히 포기한 것인지에 대한 견해를 분명하게 밝혀 주시고 그렇지 않다면 브랜드 파워를 높일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축산분뇨로 인한 환경오염의 심각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환경오염을 최소화 하기 위한 대책으로 축산분뇨와 톱밥을 혼합하여 발효시킨 유기질 비료생산을 확대 장려하고 이를 활용하여 과수재배 등의 유기농업을 늘려 나간다면 지력도 높이고 환경오염도 최소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축산농가에 톱밥공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거세 한우에 지원하는 맥주보리 부산물 사료 공급을 확대할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현행 비가림 우사에 대한 군비보조를 축사신축 및 증․개축 또는 유지관리 및 보수에도 군비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섯째 신규 축산농가의 대출이자보전사업도 확대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므로 한우 번식농가 육성지원을 위한 대책도 아울러 마련하는 등의 지역 축산업 발전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하여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향후 이에 대한 구체적 추진 대책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복구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7월 집중호우로 우리 군 관내 143곳의 하천과 52개소의 도로가 유실되어 총 195건의 수해복구에 59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복구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루사․매미 태풍피해의 경험과 교훈을 바탕으로 복구공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수해복구 전담부서인 건설과 하천계와 토목계, 그리고 재난안전관리과의 복구지원팀에 복구가 완료될 시점까지 한시적으로 이 분야 기술전문인력을 보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물론 감리단의 전문인력도 활용하겠으나 부실시공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감독하는 우리 군의 능력과 자격을 갖춘 책임있는 공무원이 고루 배치되어 실상을 정확하게 파악한 상태에서 모든 공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추진대책, 인력배치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대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관광산업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폐광시행 이후 우리 군은 천혜의 자원을 이용한 관광산업을 차세대 동력으로 하기 위하여 많은 예산과 인력을 투입해 볼거리시설 확충에 전력을 다하여 왔습니다. 이쯤에서 우리는 경제논리를 도입하여 분석하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식회사 정선군"을 주창하시는 유창식 군수님!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이윤을 창출하는 것이 경제학의 기본 원칙입니다. 지금까지 적게는 수억 원에서 많게는 수백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한 관광시설과 비교하여 정선5일장과 레일바이크 등 차별화된 상품은 결코 많은 예산을 투자하지 않고도 그 효과는 실로 크다고 할 수 있으며 전국에 우리 군을 알리는 데도 성공을 거두고 있습니다. 어찌 되었든 외지의 관광객을 불러 모으는 데는 일단 성공을 하였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이제는 찾아온 손님을 상대로 하여 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 경기를 살려야 하는 절실한 과제가 남았습니다. 이는 주민의 소득창출을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기도 합니다. 이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으나 흔히들 당일 스쳐가는 관광 행태를 머물다 가는 체류형 관광으로 유도해야 한다는 필요성은 모두 공감하고 있기에 지난 4대의회에서도 숙박시설 확충을 촉구하는 선배 의원님들의 발언이 줄곧 있어 왔습니다. 특히 단체관광객을 위한 유스호스텔 같은 저렴한 대규모 숙박시설 건립을 촉구하였으나 집행기관의 의지는 없어 보이고 관광객을 대상으로 입장료 수입 증대만 염두에 두고 자랑처럼 실적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주민소득증대와 별반 관계가 없는 홍보성 캠페인 등에 오히려 비중을 둔 듯한 느낌마저 갖지 않을 수 없는 일부 관광시책은 이제 지양하여야 할 것입니다. 보다 전향적이고 발전적이며 구체적인 시책을 통해 실속있는 정선관광으로 가야 한다고 본 의원은 보고 있는데 이에 대한 집행기관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분명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교통 요충지로 잘 알려져 있는 임계지역은 오랜 세월 동안 감자를 비롯한 고랭지 채소를 위주로 한 농업만 하여 온 지역입니다. 현재 농촌 현실이 그러하듯이 젊은 사람들은 고향을 떠나고 노령자 위주로 한 농업을 하다보니 농가부채만 늘어가고 농외소득은 전혀 기대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주민들에게 무엇인가 활력소를 찾아주기 위해서 주민들의 가슴에 와 닿는 관광사업을 해 주실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해 개발하다 중단된 온천사업은 비록 뜨거운 온천수는 나오지 않는다 하여도 다량의 수량과 인체에 유익한 많은 효소들이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향후 온욕센터로 개발할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립지방국악원 유치계획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해 군에서는 국립지방국악원 유치계획을 발표하고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국립지방국악원이 설치되면 상주 직원만 100여명 이상이 되고 전국의 많은 문화예술계 인사들이 우리 정선을 찾아오게 되므로 군민들은 그 기대에 부풀어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발대식 이후 1년이 넘도록 집행기관에서는 유치를 위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전혀 가시적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어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이미 충북 영동군과 부산광역시에서도 부단히 유치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현재의 추진상황과 향후 유치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및 의지와 관련하여 아래 사항에 대해 명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위 국악원 유치를 위한 우리 군의 향후 구체적인 추진계획이 과연 수립되어 있는지와 있다면 그 계획이 무엇인지, 둘째 객관적 경쟁력 면에서 위 부산광역시는 우리 군에 비해 월등한 비교우위에 있다고 보는데 우리 군 나름대로의 차별화된 유치전략과 홍보대책은 무엇인지, 셋째 향후 위 국악원 유치열기는 우리 강원도내 시․군 중에서도 인근의 강릉시 등 전통적인 예향 도시에서 이에 가세할 전망이고 특히 강릉에는 강원예술고까지 이미 유치되어 있어 인프라 구축이 우리 군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월등한 비교우위에 있는데 이에 대한 극복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수도분야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임계면은 일제시대에 봉산, 낙천, 골지 지역에 많은 수의 금은광산 및 제련시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광산들에 대한 광해방지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아 산간계곡수나 지하수에서 비소 등 유해성분이 기준치의 수십배에 달하는 양이 검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장기간 식수로 이용할 시 인체에 치명타를 줄 수도 있을 양이라 봅니다. 따라서 주민들의 안전한 식수 확보를 위하여 지방 상수도 급수시설을 확대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봉산, 낙천지역까지 급수시설 확대가 가능한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계 취․정수장이 1985년 6월경에 설치된 이후 20여년이 지나면서 많은 환경변화로 청정수질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취수장 설치당시에는 오염원이 없어 깨끗한 물이 흘러들어 왔으나 강릉시 왕산면의 송천리와 대기리, 고단리에서 야산을 개간하여 대단위 감자재배와 고랭지채소를 재배하면서 계분과 돈분으로 만든 유기질 비료 및 마사토가 작은 빗물에도 상수도 취수장으로 유입될 뿐만 아니라 다량의 농약성분도 함께 유입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300여ha의 사유지가 상수도 보호구역에 묶여 있어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이라도 취수원을 도전리 하류인 안검무로 이전한다면 20여년을 불이익을 받으면서 살아 온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고 맑고 깨끗한 물을 임계 주민들에게 공급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즉흥적이고 단기적인 처방은 삼가하여 주시고 장기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답변이 되도록 심사숙고 하여 주시기를 부탁 드리며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자리를 같이하시고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하여 주신 군민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해룡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군수님을 비롯한 각 실과소장님과 직원여러분! 지난 7월 큰 수해를 슬기롭게 극복하여 주신 존경하는 정선 군민 여러분! 제5대 정선군의회 개원과 더불어 불어닥친 수해를 잘 극복하시고 제24회 군민의 날 및 제31회 정선 아리랑제를 성공리에 치르는 등 군정을 착실하게 추진하여 주신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금년 한해는 지방자치의 새로운 장을 여는 매우 뜻깊은 한 해였습니다. 먼저 민선4기의 지방자치호가 온 군민의 기대와 희망을 가득 싣고 힘차게 출범하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지금까지 다져온 지방자치를 냉철히 뒤돌아보고 선례 답습적인 군정은 깨끗하게 청산하고, 한 차원 업그레이드 된 군정을 위하여 온 군민의 여망과 지혜를 결집시켜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여야 하겠습니다. 지방자치의 승패는 각양각색의 다양한 계층을 어떻게 통합시켜 나가야 하는 것인지가 관건이라 하겠습니다. 4만5천여 군민, 6백여 공직자, 군민의 대의기관인 군 의회와 함께 뚜렷한 미래 비전과 목적을 향해 매진할 때 우리 군은 발전을 가져올 것입니다. 일은 어느 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조직이 일을 한다는 평범한 진리를 바탕으로, 정선군 600여 공직자 한 분 한 분께서 지역에 대한 순수한 애착과 충천한 사기를 가지고 일심동체가 되어 직무에 전념할 때 비로소 조직의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새겨보면서 군정의 궁금한 점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군민들의 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하여 각 읍면사무소, 도서관, 복지회관 그리고 마을에 설치 운영 중인 정보화 이용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설치되어 있는 시설에 대한 이용과 관리시스템이 매우 미비하여 소기의 성과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면밀히 분석하여 보다 활성화시키는 특단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정보화시스템 규모와 현황 그리고 운영 실적을 시설지별로 설치한 목적과 비교 분석하여 보시고 시설지별 문제점은 없는지, 있다면 어떠한 대책을 갖고 향후 개선 발전시켜 나갈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읍 지역의 쾌적한 환경을 위하여 산재해 있는 폐공가를 조속히 철거할 계획은 있는지와 아울러 신동읍에서 운영하는 복지회관내 목욕탕 운영과 관련하여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푸르고 깨끗한 청정 환경 보전이야말로 우리 군의 큰 자산이고 이 시대에 사는 우리의 소명입니다. 환경보전을 위하여 여러 가지 시책을 추진하고 있고 또한 새로운 시책발굴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폐갱내수에 대한 대책은 아직 미미한 실정입니다. 지장천 하수처리장을 준공하여 훌륭하게 가동하고 있다고는 하나, 지장천은 폐갱내수의 검붉은색으로 계속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군내에 시설되어 운영중인 폐갱내수 정화시설인 기계식, 자연 침전식에 대한 현황과 시설별 처리효과를 측정한 결과와 향후 근본적인 대책과 지장천에 대한 정화 계획이 있으시면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화절령을 비롯, 폐광지 상부지역에 주로 설치되어 있는 자연 침전식 정화시설은 미관상에도 안 좋고 안전사고 노출과 장래 지역개발사업에도 걸림돌이 될 것을 대비하여 지금부터 관리처와 협의하여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는데 집행부의 복안은 있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에는 고랭지채소 집단재배지가 여러 지역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갈수록 고랭지 채소가 경쟁력을 점점 잃어가고 있으며 이로 인한 농가부채 또한 비례된다고 봅니다. 특단의 대체 작목을 연구하지 않으면 안되는 시점에 왔다고 봅니다. 대체작물이 무엇인지 대안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농한기 농민들의 소득증대와 관련하여 계절사업인 스키장 개장시 취업알선을 도모할 수 있는 집행부의 대안이 있으신지 이 점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선군에서 생산되는 농․축산물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강원랜드 식자재로 우선 쓰여져야 된다고 판단되며 연간 우리 군에서 생산된 농․축산물과 우리 군에서 쓰여진 공산품 및 식자재 재료 전반에 관한 금액과 품목, 상호에 대한 거래 자료를 부탁드리며 농․축산물 유통지원책에 대하여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주5일 근무제 시행과 군민의 여가선용의 욕구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우리 삶의 질을 높이는데 필수적인 요건 중 한 가지가 대중적인 체육시설이 무엇보다도 선행되어야 한다고 하겠습니다. 오랜 광산 생활로 심폐 단련을 요하는 광산 근로자들이 많이 상주하고 있고 청소년․젊은이들이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체육관 하나 없고, 빈번한 예로 사춘기 청소년들은 공영주차장 지하에서 탈선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지역 분위기가 현실입니다. 또한 7천여 명의 고정인구와 많은 유동인구가 생활하고 있는 사북의 경우 테니스장, 족구장, 풋살 경기장, 축구장 하나 없어 주민들로부터 많은 원성을 듣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반주민들과 직장․동호인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과 실내체육관 건립이 시급한데 읍․면별 체육시설현황과 종목별 확충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도시지역 지자체를 중심으로 민원실 및 보건소의 야간 업무 및 휴일 진료를 확대하고 있어 주민들의 호평을 듣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일부 시행하고 있으나 그 효과가 미미하므로 주간에 군민들이 생업에 전념하고 야간과 휴일에 민원과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할 의지가 없는지에 대하여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신설 38국도 사북읍과 고한구간은 12월초에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전 구간에 시공과정에서 발생한 절토, 사토, 성토 등 공사 흔적지가 가시권내에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시공사 측에서는 마무리 복구를 잘하겠다고는 하고 있으나 흔적지를 보다 아름답게 경관적으로 마무리하고 도로 개설로 인하여 인근 주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민원을 누락없이 파악하여 총괄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구간별 준공 이전에 협조 조치가 시급하다고 판단되는데 집행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 주택단지 내 각종 기반시설물이 노후화 되어 있으나 거주하시는 주민 또한 영세한 자체 능력으로 해결을 하지 못하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살고 있는 현실을 해결하고자 공동주택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 또한 매우 큽니다. 앞으로 지원기준, 지원규모, 지원대상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의 상수도 원수 중 가장 수질이 뛰어나 주민으로부터 선호를 받고 있는 도사곡수원지가 매년 갈수기 때에 수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도사곡 상부지역에 충분한 수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를 통합하여 새로 개설하는 등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대책과 두위봉 등산로변에 대한 상수원 출입제한 및 오염방지를 위한 보호책이 시급한데 이에 대한 계획이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우리 군 지방세수 중 35억 정도의 적지 않은 금액이 담배소비세로 인한 세입이 되고 있으며, 이중 20%가 강원랜드 리조트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금년 말 개장을 앞둔 스키장에서는 더 많은 담배 판매가 예상되므로 강원랜드 스키장에서도 외국산 담배 판매를 제한하여 지방세수증대를 기하는 특단의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군의 향후 대책과 추진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강원랜드 12단계사업, 동원탄좌 부지 개발 아파트 건립, 직전리 지구단위계획, 도사곡 주거환경사업, 신동 친환경 대중골프장, 중소기업 지원․육성 및 유치 등 현안사업에 대해서도 집행부에서 좀 더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획대로 잘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유창식 군수님과 각 실과소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직업문제로 정선군을 떠나는 사례 다음으로 교육문제 때문에 자녀 및 부모가 우리 군을 떠나는 실정입니다. 학생들에게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교육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은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법적인 의무이자 책임이라 생각합니다. 변변한 입시학원 하나 없는 지역 실정과 야간 자율학습 후 향락 위주로 변해가는 도시의 밤거리에 내몰린 청소년들의 안전과 면학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라도 학교내 기숙사 건립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석탄유물 한 점 한 점은 돈으로 구할 수 없는 우리 군의 역사의 한 부분이 될 것이며 소중한 자료입니다. 관리 보존에 더욱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관광객을 맞이할 계획을 수립할 때는 사전에 관련기업과 긴밀히 협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지역주민 등에 대한 지원 및 지역주민 고용에 관해 우리 군민 대다수는 강원랜드로부터 지원 및 고용면에서 몹시 소외당하고 있다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생존권 투쟁으로 우리 군에 대기업을 유치시켰으면서도 타 시․도에서 입사한 직원들이 타 시․군에서 거주하는 현실은 정말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스키장 개장 대비 점포 입찰에 정선 군민으로 제한하지 않는 이유에 대하여 물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우리 군은 열악한 교육환경과 치안문제를 떠안고 희생하며 살아가고 있는 현실인 반면에 4개 시군 중 제일 많은 주주로서 또한 3백억이 넘는 도로를 개설해 주는 등 많은 지원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4개 시․군 형평성이라는 정치적 논리에 우리 군민은 실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군은 완전 폐광이 된 지역이니 만큼 폐광지역지원에관한특별법의 입법취지와 제정목적에 부합되도록 우리 군민들에게 그 실질적 혜택이 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향후 직원채용과 일자리 창출에 있어 인근 배후도시보다는 정선군민에게 우선 채용의 권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집행부와 의회는 앞장서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는 군정을 좀 더 나은 방향으로 추진하신다는 차원에서 심도있게 파악하여 실천 가능한 구체적인 내용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공직자 여러분과 방청하여 주신 군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승준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창식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제5대 정선군의회가 개원한 지 어느새 4개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돌이켜 보면 제5대 의회 출범과 함께 하늘의 재앙으로 수마의 아픔을 겪어야 했고 최근엔 북한의 핵실험에 편승한 사회적 불안이 고조되고 지역경제는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다 하겠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공직자 여러분들은 흔들림 없이 ‘변화의 새바람 희망찬 새정선’ 건설을 위하여 맡은 바 소임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불확실성의 미래를 준비하고 대비하는 차원에서 군정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저는 오늘 먼저 여성복지정책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현대에 들어와서 여성의 교육수준 향상 및 의식변화, 그리고 사회참여 증가 등은 전반적인 사회제도의 변화를 가져옴으로써 사회지형을 바꾸어 놓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 제도 및 각종 정책은 남성은 생계부양자로서 사회적 역할을 담당하고 여성은 경제적 의존자이면서 보살피는 자로서 가정역할을 담당한다는 이분법적 성 역할관을 기반으로 해왔습니다. 사회복지정책의 경우도 여성은 피부양자로서 가정에서 아동, 심신장애인, 노인 등을 보살피는 역할을 맡고 있다는 전제 아래 여성복지는 고려대상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성의 활동과 권리의식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사회복지정책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1990년대 중반 이후 여성복지라는 이름으로 여성복지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성복지정책은 여성의 임신, 출산 그리고 양육의 재생산기능 등 신체적․생리적 특성에 의해 특수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전제 아래 성 차이를 기반으로 한 양성 평등한 복지정책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에서는 여성복지를 위한 어떠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주부들의 여가 시간을 활용한 어머니 합창단을 구성할 용의는 있는지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공무원의 인사정책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오늘날은 사회적 지위나 가정경제의 입지 등 모든 분야로 여성의 영역이 넓어지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종속적인 남녀관계로 이어지던 우리 문화에서는 예상하기 어려웠던 결과이지만 경제 성장과 정보통신의 발달은 우리의 문화와 의식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지식을 기반으로 하는 정보화 사회로 들어서면서 여성들의 학력이 높아지고 사회 전반적으로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를 함으로써 남녀는 평등해야 한다는 자각의식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성공무원과 관련한 인사정책은 1948년 헌법 제정시에 여성근로자를 특별 보호하는 규정과 함께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련의 여성공무원 관련 인사정책은 1980년대 후반에서 1990년대로 오면서 적극적으로 추진되었는 바 1989년에는 공무원 성별제한모집을 철폐하였고, 1993년에는 총무처에서 채용, 보직, 승진, 포상, 교육훈련 등에 있어 불합리한 여성차별을 금지하는 여성공무원 인사관리지침을 제정․시행하였습니다. 또한 1994년에는 육아휴직과 가사휴직제도가 도입되었으며, 1995년에는 여성공무원 채용목표제가 도입되고 여성발전기본법이 제정되었으며, 1997년에는 공군사관학교에 여성입학이 허용되었습니다. 1999년에는 공무원 채용시험에 있어서의 군 가산점이 위헌 결정으로 폐지되었고, 임의사항이던 여성공무원의 출산휴가가 의무사항으로 강화되었습니다. 또한 2001년에는 여성부가 신설되고, 여성공무원 출산휴가가 60일에서 90일로 연장되었으며 육아휴직수당이 신설되었습니다. 이러하듯 여성공무원의 인사정책은 양성평등을 기반으로 한 많은 변화를 가져 왔습니다. 따라서 여성은 임신, 출산 그리고 양육의 재생산 기능 등 신체적, 생리적 특성에 의해 특수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전제 아래 성 차이를 기반으로 한 양성평등의 인사정책이 구현되어야 하겠습니다. 공무원의 채용, 보직, 승진, 훈련 등 모든 인사관리 영역에 있어서 남녀공무원에게 동등한 기회를 부여하여야겠으며 모든 직위에 남녀공무원의 차별없이 보직을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여성공무원이 특정부서에 편중되거나 장기 배치되지 않도록 하며 주요보직에 배치될 수 있도록 하여야겠습니다. 또한 여성공무원의 능력과 경력발전을 위해 희망 보직제를 적극 운영하며 각 기관은 인사담당부서에 여성공무원이 1명 이상 배치될 수 있도록 하고, 승진․근무성적평정․상훈 등 각종 인사 관련 위원회에도 여성공무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겠습니다. 승진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남녀공무원이 차별없이 능력과 실적 등에 따라 공정하게 심사․결정되도록 하고, 승진후보자명부 서열상 승진예정인원수 범위 내에 여성공무원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인원비율 만큼 여성공무원이 승진임용 될 수 있도록 하여야겠습니다. 이러한 양성평등을 위한 인사정책이 구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군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여성공무원의 출산휴가․육아휴직에 따른 업무공백을 방지하고 출산휴가․육아휴직 대상자의 심리적 부담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대체인력과 예산확보에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군에서는 어떠한 계획으로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남녀공무원 모두가 직장과 가정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는 공직문화와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직장내 여성전용 휴게실 등 복지후생시설을 적극 설치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대책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령사회 대응을 위한 실천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한국사회의 고령화 특징 가운데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인구학적 측면에서 세계 유례없는 고속화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출산율의 감소와 사망률의 감소 현상이 동시에 작용한 결과라고 할 수 있는데 1960년대 초만 해도 평균 6명이던 출산수준이 1996년에 이르러 1.6명, 2005년에 1.22명, 2006년 금년엔 1.19명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민적으로 건강에 대한 관심과 의료기술의 발달로 인해 평균수명이 연장되어 1960년에 52.4세이던 평균연령이 1980년에 65.8세, 2000년에는 74.9세, 2020년에는 78.1세가 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 노인복지정책의 전환이 더 없이 시급함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통계 자료에 의하면 2005년 우리나라 노인인구는 전체인구의 9.1%이고, 2010년에는 전체인구의 15%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고령화 사회에서 가장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부분이 바로 가족의 노인부양 능력이 점차 약해지고 있다는 점이라 하겠습니다. 이처럼 한국사회의 빠른 고령화 현상은 노인복지를 위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가족관계에서도 급격한 비용지출을 필연적으로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전체노인 중 50% 내외의 노인들은 자녀와 별거하고 있고 앞으로 10년 후에는 70% 내외의 노인들이 자녀와는 같이 살지 못하는 상황 하에서 노후생활을 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노인주거시설의 설치․운영사업은 노인의 소득보장 또는 보건 의료복지 못지않게 노인복지분야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할 것입니다. 특히 우리 군에서도 이러한 시설을 설치․운영해야 할 시기가 도래할 것입니다. 세계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노인복지서비스와 관련된 사업의 운영주체는 지방자치단체라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앞으로 노인복지사업은 주로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해야 할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정선군에서는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실천 전략으로 어떠한 계획이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노인복지 자격증 소지자는 얼마나 되고 노인 취미 여가 생활은 물론이고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시책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육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의 보육사업은 1921년 서울에서 태화사회관의 보육 프로그램을 그 효시로 1961년에 아동복리법이 제정․공포되면서 보육사업을 실시하였으나 시설설치의 주체가 법인으로 한정되는 등 그 자체의 제약요인이 있고 또한 관장 부서가 내무부, 노동부, 교육부, 보건사회부 등으로 다원화되어 있어 효율적인 사업추진에는 미흡한 점이 많았던 현실입니다. 이에 국회에서는 보육사업의 통합일원화를 내용으로 한 보육에 관한 독립된 법률을 의원 입법으로 추진하여 91년 1월 영유아보육법을 제정․공포 시행함으로써 보육사업 주관부처를 보건복지부로 일원화하고 종전의 단순 “탁아(託兒)”사업에서 유아교육의 기능을 포함한 ꡒ보육(保育)”사업으로 확대 발전하여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보육사업은 여성의 사회 참여가 확대되면서 보육서비스의 필요성이 더욱더 증대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 운영되고 있는 11개소의 보육시설은 보육수요 충족률이 저조한 시설은 없는지 또한 지원기준에 미달되어 운영상의 문제점은 없는지, 있다면 그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인구증가 시책과 관련하여 보육시설을 확대할 계획이 있는지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면 광덕1리 수령마을의 급수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수자원문제는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계획과 최선의 대안을 선택해야 하고 효율적인 개발, 공급, 관리를 위해서 장기적인 물관리 대책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남면 광덕1리 수령마을은 밭기반 정비사업으로 개발한 관정을 식수로 병행 사용하였으나 이것마저 수원이 부족하여 식수난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남면 광덕1리 수령마을의 항구적인 급수 대책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양산 등산로와 관련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몸속에 있는 유전정보는 대자연속에서 살아가는 것에 알맞게 되어 있고 우리의 신체도 대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사는 것에 알맞은 구조를 지니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산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등산은 운동으로서의 장점을 살펴보아도 다른 운동에 비해 좋은 점이 많습니다. 그것은 유산소 운동으로 경쟁없이 자신의 페이스에 알맞게 조절해 가며 서서히 부하를 높여 나가므로 인간생활에 필요한 운동으로서 가장 알맞은 운동이라고 합니다. 아울러 산이라는 대상이 주는 맑은 공기와 물 그리고 아름다운 풍광은 운동의 효과를 더욱 높여 주며 도시속에서의 운동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정서적인 효과를 함께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선읍에서 조양강 건너에 있는 해발 620m의 조양산은 직장인 또는 가정 주부들이 가볍게 등산을 즐길 수 있는 등산로 코스로 적당하다고들 말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등산로는 안전시설이 미흡하여 위험한 구간이 다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양산 등산로를 재정비할 계획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아울러 법적인 측면, 환경적인 측면, 안정성의 측면 등 종합적인 검토를 통하여 가로등을 밝혀 야간에도 등산을 즐길 수 있도록 등산로를 개발할 용의는 있는지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정선군 농업의 발전 방향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의 농업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국토 면적의 4분의3이 산지인 척박한 농업 환경은 고령화와 양극화에 따른 농업의 영세성, 아직도 지속되고 있는 이농 현상, 도시와 농촌간의 불균형, 늘어만 가는 소득 격차, 가중되고 있는 농산물 수입 개방화 압력은 우리 농업의 설자리를 잃게 만드는 요인이라 하겠습니다. 이처럼 극단으로 치닫는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정선군 농업의 중․장기 농정 발전 방향과 정선군 농업정책 방향의 재정립이 필요한데 비전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지금 정선군에서 심혈을 기울여 추진하고 있는 오가피를 원료로 하는 와인 등 술 개발은 더욱더 발전시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큽니다. 정선옥수수와 정선황기한우 등 청정지역과 아리랑을 테마로 지역의 토종농업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소비자 요구를 반영한 고부가가치 농업을 모색하고 생산과 가공, 관광이 결합된 농업의 산업화 모색방안에 대한 군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황기한우는 횡성한우에, 정선의 옥수수는 홍천옥수수에 그 브랜드 가치가 밀리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쇠퇴해 가는 정선 황기의 재배면적을 확대할 방안은 있는지도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방청석에서 방청하여 주신 지역주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