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해남군의회 발언

이은욱 의원 발언

제160회 제2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2006-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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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개회보고가 있겠습니다. 노성철 전문위원께서는 개회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노성철전문위원

전문위원 노성철입니다. 제160회 임시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개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행정사무조사 실시에 따라 재무과 각종사업 용역발주 현황, 투자진흥과 우슬체육공원 조성사업, 문화관광과 우항리 공룡화석지 조성사업, 농산유통과 2005～2006년도 생산유통분야 보조금지원 사업, 2005～2006년도 고소득 작목 육성지원 사업, 해양수산과 2005～2006년도 어촌 종합개발사업, 농업기술센터 2005년도 땅끝 해초한우 브랜드화지원 사업, 관광지관리사무소 땅끝 모노레일카 운영상황, 상하수도사업소 해남읍 하수관거정비사업 등에 관한 업무현황을 청취하시고 서면조사와 행정사무조사 현지확인 계획에 의하여 해당 사업장의 현지 실태조사를 실시하신 연후에 행정사무조사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하여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업무현황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현황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재무과 각종사업 용역발주 현황, 투자진흥과 우슬 체육공원 조성사업 현황, 관광지관리사무소 땅끝모노레일카 운영상황, 상하수도사업소 해남읍 하수관거 정비사업 추진현황 등 현황보고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이정돈 재무과장으로부터 각종사업 용역발주 현황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현황보고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참고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정돈 재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대표로 낭독하시고, 나머지 증인들께서는 선서문을 들고 일어나서 선서대표자가 직위·성명을 낭독할 시에 동시에 직위 및 성명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정돈 재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모아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돈

이정돈재무과장

선서! 본인은 해남군의회 2006년도 군정 주요사업 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대한 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6년 11월 7일 재무과장 이정돈 경리담당 조춘범

이종록위원장

이정돈 재무과장께서는 기 제출된 자료에 의거 현황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돈

이정돈재무과장

이정돈 재무과장입니다. 저희과 소관 행정사무조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 말씀 드리겠습니다. 두 장으로 붙어있는 별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과에서 기술·연구용역 발주현황입니다. 용역발주는 총 163건에 86억2,360만7천 원이고, 기술용역이 147건에 78억3,194만7천 원, 연구용역이 16건에 7억9,166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술용역 세부발주내역은 147건에 78억3,194만7천 원으로 실시설계가 115건에 50억1,200만7천 원, 시공감리가 32건에 28억1,994만 원, 연구용역 세부발주내역입니다. 건수가 16건에 7억9,166만 원으로 개발용역이 4건에 1억1,532만 원, 계획수립 컨설팅이 8건에 5억1,200만 원, 기타가 4건에 1억6,434만 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용역내역은 별지를 봐 주시고 또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해당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와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저희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종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자료 및 보고내용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길운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용역 도로 확·포장 있지 않습니까? 이 예산도 수억이 되거든요. 이런 부분은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정돈

이정돈재무과장

지금 설계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설계단이 다 소화를 못 시키기 때문에 아마 용역 발주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자세한 사항은 건설과장님께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길운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희가 현재 설계단이 부족하다 그 말씀이시죠?

정돈

이정돈재무과장

아마 거기에서 다 소화를 못시키니까,

이길운위원

소화를 못시키니까 설계단이 부족한 것 아닙니까?

정돈

이정돈재무과장

그렇다고 봐야죠.

이길운위원

그러면 저희가 공채나 특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쪽 분야에 용역을 맡기는 그런 회사에 근무하는 직원들을 특채로 해서 채용하실 그런 의향은 없으십니까?

정돈

이정돈재무과장

그것은 제가 인원관리 부서가 아니라서 그것은 총무과장님이,

이길운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실은 부군수님이 오셔서 이야기를 제대로 해주셔야 되는데 지금 재무과에서 하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 건의나 해 보신 적 있습니까? 문제점은 있지요.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을 설계단에서 안 하고 용역을 해 가지고 수억이 나가거든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 용역을 저희가 최대한하고 또 우리 공무원들이 그마만큼 시간을 내가지고 날 새기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돈을 아낄 수 있으면 아껴가지고 수고하는 공무원들 해외연수를 보내준다든가 그런 노력의 대가는 저는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총무과장님이 말씀하셔야 될 사항입니까?

정돈

이정돈재무과장

인원 특채관계는 총무과장님이 대답할 사항 같습니다. 제가 “특채를 한다. 안 한다.” 그 얘기는 못하고요, 제 판단에는 이것이 용역으로 넘어와서 계약을 해 주라고 했을 때는 아마 설계단 인원이 부족해서 이런 용역을 별도로 용역해서 발주하지 않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만,

이길운위원

그러면 재무과장님은 이 사항에 대해서 특채로 이쪽 분야에 직원을 더 뽑을 그런 의향을 위에 부군수님이나 총무과장한테 한번이라도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정돈

이정돈재무과장

저는 없습니다만,

이길운위원

왜 그러냐하면 이 용역을 하는 것을 보면서 재무과장님 나름대로 뭔가 이 부분을 우리의 인원이 적기 때문에 용역을 맡긴 것 아닙니까? 저희가 이 용역을 할 사항이, 그 인원이 안 되니까 맡기는 것 아니에요.

정돈

이정돈재무과장

제 판단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만, 이길운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판단이 그렇게 되시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꼭 “내 소관이 아니다.” 이것보다도 한번 정도는 건의를 해 가지고 시정을 할 수 있으면 하는 방향으로 좀 해주셨으면,

그 말씀 꼭 제가 부군수님과 총무과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이길운위원

저희 또 숲 가꾸기 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수의계약사항으로 해서 제가 알기로는 500만 원 이하거든요.

정돈

이정돈재무과장

몇 번인지 번호를 좀 말씀해 주시면,

이길운위원

53번, 54번. 500만 원 이상인데, 1,600만 원이 됐든 900만 원이 됐든 이 부분이 다 수의계약이거든요. 이 부분이 “어떤 열외사항으로 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지금 몇 %선에 하는 것입니까?

정돈

이정돈재무과장

보통 87.745%정도 적용을 했습니다.

이길운위원

저희가 전자입찰을 할 때 87.745% 아닙니까?

정돈

이정돈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이길운위원

그러면 이 수의계약한 것도 맞습니까?

정돈

이정돈재무과장

맞습니다. 그 선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길운위원

확실해요?

정돈

이정돈재무과장

예.

이길운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해남에도 업체가 있거든요.

정돈

이정돈재무과장

해남에 가요?

이길운위원

예.

정돈

이정돈재무과장

숲 가꾸기 설계용역 업체는 없습니다.

이길운위원

임협 그쪽에서는 안 합니까?

정돈

이정돈재무과장

임협 못합니다.

이길운위원

아, 못 하게 되어 있어요?

정돈

이정돈재무과장

예.

이길운위원

그러면 해남에는 전혀,

정돈

이정돈재무과장

없습니다.

이길운위원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이 사항도 우리 과장님이 잘 모르시겠다고 할 사항 같은데요, 공룡문화상품개발 용역이 제일 밑에 연구용역 1번에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디자인이나 이런 상품을 개발해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고 있으신 지는 우리 과장님께서는 모르시겠네요.

정돈

이정돈재무과장

이것 지금 아직 안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길운위원

이것이요?

정돈

이정돈재무과장

예.

이길운위원

완료예정일이 2005년 3월 8일인데요.

정돈

이정돈재무과장

아, 이것 끝났구나.

이길운위원

공룡문화상품에 대한 기본디자인 시안개발을 했다고 했는데 용역을 해가지고 성과품 활용 여부에 대해서 아신 것은 없습니까?

정돈

이정돈재무과장

저희들이 정확히는 잘 모르겠고요, 이것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 부분 해가지고 메리야스 만들고 그렇게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이길운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것이 활용이 되고 있는지 어떤지는 잘 모르겠네요. 그러면 이 용역은 하나마나한 그런 용역이 됐네요.

정돈

이정돈재무과장

아니, 그것은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어렵죠. 저희들은 용역해 가지고 끝나면 성과품이 납품되면 활용은 용역의뢰했던 실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이길운위원

이것은 문화관광과에서 어느 정도 수량을 해 가지고 판매가 됐는가 그 자료가 있어야 알겠네요.

정돈

이정돈재무과장

그렇죠.

이길운위원

많이 팔았으면 잘 된 것이고 못 팔았으면 이 용역을 한 값어치가 없는 것이고, 그렇죠?

정돈

이정돈재무과장

판단을 그렇게 내려야 될까요? 하여튼 용역을 했으면 최대한 활용을 해야 맞습니다.

이길운위원

“활용을 했다.” 그러면 상품을 많이 팔고 활용도가 높은 것이 용역의 성과 아닙니까?

정돈

이정돈재무과장

지금 이제서야 상품을 개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이길운위원

그래요?

정돈

이정돈재무과장

예.

이길운위원

제가 알기로는 개발을 해 가지고 창고에 있다고 들었는데요.

정돈

이정돈재무과장

아니, 이것이 상품을 만들어서 이길운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 전에, 옛날에 만든 것은 창고에 좀 사장된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길운위원

지금 이 용역한 것이 그래요, 2005년 3월 8일에 끝난 것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을 보면서 우리군도 용역비가 지금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 용역을 하셨으면 용역에 투자한 그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사업의 용역을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정돈

이정돈재무과장

예.

이길운위원

이상입니다.

이종록위원장

잠깐,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재무과장이 답변하기 곤란한 내용은 확실하게 우리가 조사하기 위해서 주무과장님을 좀 오시라고 하세요, 의원님들이 밖에서 듣고 오셨는데 확실한 답변을 못하실 때는. 용역발주가 재무과에서 발주 의뢰만 맡아가지고 발주를 하지요.

정돈

이정돈재무과장

그렇죠.

이종록위원장

그러니까 나머지 부분은 시행은,

정돈

이정돈재무과장

주관과에서 하지요.

이종록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발주한 내용에 대해서만 질의하시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더 깊이 알고 싶으시면 해당 과장님, 실무과장을 오시라고 해 가지고 성실한 답변을 듣도록 이렇게 회의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 사항 있으시면, 김혜경위원님,

김혜경위원

김혜경위원입니다. 현재 용역된 것 중에서는 용역 중지된 것이 두건 있네요.

정돈

이정돈재무과장

예.

김혜경위원

왜 용역중지를 했습니까?

정돈

이정돈재무과장

혹시 번호가,

김혜경위원

83번, 88번.

이종록위원장

연구용역입니까? 우리 김혜경위원님.

김혜경위원

아니요, 일반 설계용역 83번, 88번.

정돈

이정돈재무과장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83번은 국민체육진흥공단인가 거기서 자금이 오는데 거기하고 협의가 조금 덜 되어 가지고 중지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밑에 5일시장 정비사업 실시용역은 주민들하고 시장상인들하고 협의가 좀 안 된 모양입니다.

김혜경위원

그러면 용역계약을 하면 돈 지급은 언제 합니까?

정돈

이정돈재무과장

용역이 완료되어 가지고 성과품이 납품되어야 합니다.

김혜경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종록위원장

김창환위원님.

김창환위원

간단히 두 가지만 질문을 할게요. 이 용역 발주할 적에 제한경쟁하고 전자견적하고, 수의계약하고……, 수의계약은 얼마 이하 수의계약을 합니까?

정돈

이정돈재무과장

작년까지는 3,000만 원까지 수의 계약했는데 금년도부터는 500만 원 이하입니다.

김창환위원

금년도부터는 500만 원 이하.

정돈

이정돈재무과장

지방계약법이 생기면서 500만 원 이하,

김창환위원

500만 원 이상은,

정돈

이정돈재무과장

3,000만 원까지 전자견적하고 3,000만 원 넘어지면 제한경쟁 입찰합니다.

김창환위원

그러면 이제 발주는 물론 소관부서에서 하겠지만 계약은 재무과에서 합니까?

정돈

이정돈재무과장

예, 용역계약은 저희들이 합니다.

김창환위원

수의계약 대상 업체 선정도 재무과에서 하지요.

정돈

이정돈재무과장

선정은 학술용역 같은 경우에는 주관과의 의견을 말씀 많이 듣습니다.

김창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결론은 재무과에서 업체선정도 하지요.

정돈

이정돈재무과장

그렇지요.

김창환위원

그렇죠? 계약체결하지요.

정돈

이정돈재무과장

예.

김창환위원

그러면 한 가지 묻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인 이길운위원이 질문했는데 통합숲가꾸기 사업 실시설계 용역대상 업체 전남에는 없습니까?

정돈

이정돈재무과장

한 군데 있습니다.

김창환위원

그러면 왜 이것 전북에서 했습니까?

정돈

이정돈재무과장

전남에 의뢰를 했는데요, 물량이 없어서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시간이 없어서,

김창환위원

그러면 통보, 서면통보된 것입니까, 구두로 해서 했던 것입니까? “물량이 많아서 못한다.” 했던.

정돈

이정돈재무과장

그때 서면으로 남겨놓은 것은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확인해 가지고 그 업체에서는 수혜복구하고 같이 터져 가지고 물량이 많아서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타 시·도로 줬던 것입니다.

김창환위원

그리고 수의계약과 관련된 것인데요, 우리 전남권에서 여러 군데서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수의계약을 했는데 이 업체 선정할 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수의계약 대상업체.

정돈

이정돈재무과장

기술용역 말씀하십니까, 일반,

김창환위원

일반,

정돈

이정돈재무과장

일반 기술용역이요.

김창환위원

예.

정돈

이정돈재무과장

작년에 3,000만 원 미만하고 금년도 500만 원 미만은 특별히 규정을 안두고 기술능력을 봐가지고 판단을 했고요. 학술용역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제 자세한 기술능력을 모르기 때문에 주관과의 의견을 많이 받아 가지고 계약을 했습니다.

김창환위원

그리고 소액계약한 경우에 충분히 소관 부서에 있는 공무원의 인력으로 해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을 발주 의뢰를 했을 때에는 어느 부서에서 이것은 규제를 해야 됩니까? 우리 재무과에서도 무조건 발주한데로 해서 그냥 업체 선정해서 계약해서 이렇게 업무를 주는 것보다도 판단해서 “당신네들 과에 있는 공무원들로 해서도 충분히 할 수 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부서에서 규제를 해야 됩니까? 재무과에서 다시 되돌릴 수 없는 것입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돈

이정돈재무과장

되돌릴 수는 있습니다. 그 부분 앞으로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김창환위원

그렇죠? 그래서 묻는 것이에요. 지금 이 자료 내용에 보면 충분히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소규모공사도 발주의뢰가 된 것이 있어요. 그렇죠?

정돈

이정돈재무과장

더러는 있습니다.

김창환위원

그러면 들어온 대로 전부다 그대로 발주해서 계약해 버렸지요. 혹시라도 소관부서에서 의뢰 들어 온 것 되돌려 보낸 것 있습니까? 없지요? 들어오면 들어온 대로 전부,

정돈

이정돈재무과장

아니, 두 건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양이 적습니다만.

김창환위원

그래서 우리가 이 자료를 받는 것이에요. “이번에 소액까지도 전부 자료를 받아보자.” 충분히 우리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일도 우리 군비를 들여 가지고 순전히 맡겨버리는 것이에요. 누군가가 규제를 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앞으로 재무과에서 이런 부분은 판단해 가지고,

정돈

이정돈재무과장

명심하겠습니다.

김창환위원

부군수 결재내서 이것은 당신 밑에 있는 공무원들로 이렇게 해서 설계하도록 하란 말이야. 할 수 있는 것도 전부 다 용역했어요. 소규모 있잖아요. 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서류를 보고 나중에 이야기 할게요. 이상입니다.

이종록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박철환위원님.

박철환위원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김창환위원께서 말씀하셨네요. 재무과에서 지금 4건 했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화장실 리모델링이란 말이에요. 이 5개소에 400만 원이면 1개소에 80만 원씩 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용역을 줬단 말이에요, 재무과에서, 주무과에서. 이것은 특별한 어떤 시설공법이 있어서 한 것인지 그것을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정돈

이정돈재무과장

특별한 시설공법은 없었습니다.

박철환위원

이것은 정말 시정되어야 될 부분이에요. 제가 재무과에서 한 것만 4건을 봤어요. 봤는데, 이것은 아주 특별한 사항인 것 같고요. 송지면 증축공사는 총 공사비가 얼마나 된 것입니까? 보니까 총 공사비가 명시가 안 되고 용역비만 명시가 되어서 확실하게 저희들이 판단하기가 상당히 힘들단 말이에요.

정돈

이정돈재무과장

송지면 증축공사가 제 기억에는 9,000만 원정도 된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만.

박철환위원

그렇단 말이에요. 그리고「계곡면사무소 외부간선 지중화공사」이것은 무슨 공사입니까?

정돈

이정돈재무과장

전기하고 전화 지중화사업 했던 것입니다, 땅속으로.

박철환위원

이런 것을 용역 발주해 가지고 전부했단 말이에요, 200만 원짜리도 있는데. 재무과가 먼저 솔선수범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부서는 우선 하더라도. 과장님, 이것 한번 챙겨주십시오.

정돈

이정돈재무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박철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종록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들, 이은욱위원님.

이은욱위원

수고하십니다. 몇 마디 좀 물어 볼게요. 자료를 보면요, 우리 해남에 주소를 둔 설계 용역 회사가 없습니까?

정돈

이정돈재무과장

어떤 부분 말씀하십니까?

이은욱위원

설계용역,

정돈

이정돈재무과장

건축부분, 토목부분, 건축사는 두 군데 있습니다.

이은욱위원

토목은요?

정돈

이정돈재무과장

토목은 없고요.

이은욱위원

그러면 건축 같은 경우도 대부분이 관외거든요.

정돈

이정돈재무과장

어떤 부분 말씀이십니까?

이은욱위원

설계용역,

정돈

이정돈재무과장

구체적으로 번호 한번 말씀해 주시면 제가,

이은욱위원

자료를 봤을 때 대부분이 관외인데 우리 관내에는 설계건축사 사무실이 능력이 없는가,

정돈

이정돈재무과장

건축이요? 건축은 거의 해남도 많이 있는데요. 혹시 꼬집어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이은욱위원

보시면 해남여중 진입도로 개설공사 실시설계용역 같은 경우는,

정돈

이정돈재무과장

도로, 그러니까 토목은 없고요. 건축은 두 군데 있습니다.

이은욱위원

건축은 두 군데 있는데, 제가 자료를 자세히 못 봤는데요, 이 자료 안에 건축이 몇 건 있습니까?

정돈

이정돈재무과장

그것은 세어봐야,

이은욱위원

지금 세어 보세요.

정돈

이정돈재무과장

우선 세어볼게요.

김창환위원

사업비가 기재가 안됐어. 이 사업비 기재해서 자료 제출할 수 없소?

이종록위원장

이정돈 과장님, 우리 김창환위원께서 사업비를 포함해서 자료를 좀 제출하라는, 총 사업비 용역발주 전체 건에 대해서.

정돈

이정돈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록위원장

자료 일괄해서 보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에서 사전에 대비해 가지고 나오셔야지 이제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니까 그것을 계산하고 있습니까? 몇 건이라고 건축하고 토목하고 분리 안돼요? 나오시려면 그래도 건축, 토목, 전문성 이런 것 정도는 숙지하고 나오셔 가지고 답변이 그때그때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은욱위원

됐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우리 해남에도 설계용역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업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봤을 때 해남에 주소를 둔 업체는 몇 군데 없습니다.

정돈

이정돈재무과장

예?

이은욱위원

해남에 사업장을 둔 건축사사무실이 용역했던 부분들이 몇 건 없더라고요. 얼른 보니까 관외가 더 많은 것 같더라고요.

정돈

이정돈재무과장

그것 우리 이은욱위원님이 잘못 보신 것 같은데요. 건축은 거의 해남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은욱위원

건축은요?

정돈

이정돈재무과장

예.

이은욱위원

자료 좀 빼 주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종록위원장

질의 다 끝나셨습니까? 우리 김종분위원님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분위원

숲 가꾸기 사업에서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보충질문 드릴게요. 숲 가꾸기 지역이 면만 나와 있고 구체적인 장소가 안 나와 있거든요. 소규모로 숲 가꾸기 사업을 하시다가 130번에 가면은 액수가 상당히 커요. 1360㏊에 7,753만 원이에요, 갑자기. 여기도 지역이 나와 있지가 않아요. 이 지역도 얘기해 주시고 147번까지 상당히 많은데 숲 가꾸기 사업을 어느 지역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자료로 볼 수 있게 한쪽에 비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130번은 답변을 해 주시고.

정돈

이정돈재무과장

10개소 총괄발주 했던 것입니다.

김종분위원

10개소가 면별로 하나씩 들어가 있어요?

정돈

이정돈재무과장

면별로 한 군데 있는 것도 있고 두 군데 합쳐진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종분위원

그것을 그렇게 면별로 하면 장소가 겹치나 보다, 장소는 틀린데도.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없으니까 일괄로 볼 수 있게 자료를 한쪽에 비치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정돈

이정돈재무과장

130번 같은 경우에는 총괄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면별로 쪼개서 어디 면, 어디 면 그렇게 표시를,

김종분위원

그것뿐 아니라 기존에 숲 가꾸기 하셨던 것도 있잖아요, 53번, 59번까지 해서, 70번, 76번, 130번, 147번 이것이 다 어느 면, 어느 지역인지 우리가 일괄로 이렇게 볼 수 있게 해주시라고.

정돈

이정돈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분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하수관거정비공사에 대한 기본계획용역이라든지 감리용역이라든지 변경용역이 지금 3건이 여기 들어 있네요. 진행 중인 것도 있고 이미 끝난 것도 있고. 진행 중인 것이야 못 받아 보겠지만 11번은 이미 끝났죠?

정돈

이정돈재무과장

감리용역이요?

김종분위원

예. 그것도 자료로 하나 주십시오.

정돈

이정돈재무과장

그 자료를,

김종분위원

열람할 테니까 갖다 두시라고, 복사하지 마시고, 양이 많을 테니까.

정돈

이정돈재무과장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가져오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김종분위원

예, 당연히 그러셔야죠. 이 자료를 주셔야 되니까, 감리용역 내용을 주시면 되니까. 그 다음에 18번 해성도시자연공원내 체육시설물 시설공사 건축감리용역이 있는데, 이것 어디입니까? 해성도시 자연공원이라는데가.

정돈

이정돈재무과장

우슬체육관 있는데 그 부분 밑에 축구장이랑 공간 만든 거기입니다.

김종분위원

그런데 왜 거기가 해성도시자연공원이에요?

정돈

이정돈재무과장

해성도시로 그렇게 명칭을 붙였데요.

김종분위원

우슬 무슨 공원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우리는 보통 우슬공원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정돈

이정돈재무과장

그런데 거기를 별도로 해성도시자연공원으로 그렇게 명칭이, 공원지역을 지정하면서,

김종분위원

그 다음에 연구용역 중에 보면은 땅끝 황토나라에 대한 용역이 총무과에도 있고 문화관광과에도 있지요.

정돈

이정돈재무과장

예?

김종분위원

땅끝 황토나라에 대한 땅끝테마촌이라든지 땅끝테마촌 농업적 이용방안 연구용역이 총무과 것도 있고, 문화관광과 것도 있지요.

정돈

이정돈재무과장

땅끝 황토나라는 문화관광과는 없습니다.

김종분위원

땅끝테마촌인지 뭔지 문화관광과에 하나 있던데요.

정돈

이정돈재무과장

땅끝테마촌도 총무과인데요.

김종분위원

아니, 뭐 하나 있던데. 문화관광과 것이.

정돈

이정돈재무과장

아마 있다면 땅끝관광지, 그것은 문화관광과에서 합니다.

김종분위원

관광지개발 사업인가?

정돈

이정돈재무과장

예. 그것은 문화관광과에서 하고요. 땅끝 황토나라가 붙은 건 전부 총무과 소관입니다.

김종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연구용역 7번을 보면은 우항리 공룡화석자연사 유적지 공룡전시관 암석확보 용역이 있어요.

정돈

이정돈재무과장

예.

김종분위원

이것이 전남대학 “허민” 교수가 맡았네요, 한국공룡연구센터. 그런데 9,900만 원을 수의계약을 했어요, 왜. 이것을 전자입찰 하셔야지.

정돈

이정돈재무과장

학술용역은 특정인하고 금액제한 없이 할 수 있는 그런 법이 있습니다만 법 타령은 아니고 전문적인 것이기 때문에,

김종분위원

더군다나 2005년에 했네. 저기 전남대 공룡연구센터는 사실은 해남으로 봐서는 우리 도립공룡박물관을 여수로 가게 하는데 1등 공신이에요, “허민” 교수가요. 아시죠?

정돈

이정돈재무과장

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김종분위원

그런데 여기다가 어떻게 우리 해남군이 9,900만 원에 수의계약을 줄 수가 있어요? 우리 해남에서 초창기부터 공룡에 대해서 해남에 공룡연구로 세계적으로 이름을 날리고, 상도 받고 결국은 공룡박물관을 여수로 가게 한 일등공신인데 어떻게 해남에서 수의계약 9,900만 원짜리를 이 전남대로 줄 수가 있습니까, “허민” 교수한테.

정돈

이정돈재무과장

줄 수는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김종분위원님이 말씀하시면 그런데,

김종분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정돈

이정돈재무과장

특별한 이유는,

김종분위원

명분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정돈

이정돈재무과장

“허민” 교수가 그때는……, 별도로 사견이라 마이크를 돌렸습니다. 그때 여수로 갔을 당시에는 도립박물관이 여수로 가는데 많이 했습니다만 그것 끝난 뒤로 다시 해남하고 연계가 되어 가지고 해남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또 해 주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하면은.

김종분위원

그러니까 하는 것은 좋아요. 우리 전남지역에 공룡에 대해서 연구하시는 분이 없으니까 하는 것은 좋은데요, 문제는 저는 교수들을 이용하고 우리가 대학내 부설기관을 이용하더라도 해남에 이득이 되고 활용가치 있게 활용을 해야지, 기왕이면요.

정돈

이정돈재무과장

그 당시에는 좀 배반을 했지만 그 다음부터 돌아서서 다시 해남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주었습니다.

김종분위원

무슨 노력을 했어요, 그 뒤로? 아무튼 더군다나 암석확보 하는데 9,900만 원을 준다, 돌 사들이는데. 나중에 문화관광과로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록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박희재위원님.

박희재위원

여러 동료위원들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용역을 보면 보통 근사한 것이 많지요.

정돈

이정돈재무과장

비슷비슷한,

박희재위원

예.

정돈

이정돈재무과장

더러는 이제 그렇습니다만,

박희재위원

아까 박철환위원께서 질의하셨던 화장실 리모델링 같은 것은 똑같을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내가 봤을 때, 우리 위원들이 볼 때는 책임회피성 용역이 엄청 많아요. 충분히 우리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것도 용역을 해요. 그런 부분이 다수가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직원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도 웬만하면 용역해 버리고, 어려운 일 “내가 궁지에 몰릴 수 있다.” 그렇게 생각되면 바로 용역, 또 용역……,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앞으로는 웬만하면 용역을 안 하고 우리 직원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정돈

이정돈재무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이종록위원장

박희재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박희재위원

예.

이종록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용역발주 해 가지고 지금 사장된 그런 용역발주 부분 없습니까? 2005년도, 2006년도.

정돈

이정돈재무과장

사장된 부분이라고 하면 용역이 끝났는데 그것을 활용을 않고 그냥 놔둬버린 그것 말씀하십니까?

이종록위원장

예.

정돈

이정돈재무과장

그것은 주관과에서 모두 활용하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종록위원장

그래서 왜 내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총괄적으로 우리 김창환위원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용역발주 들어오고 규제하는 부분을 재무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무과장님께 물어본 말씀이거든요. 앞으로는 이것도 좀 파악을 해주시고, 주무과에도 질의를 하겠지만 그 문화재랄지 문화원 신축이랄지 이런 부분의 전문성을 판단하고 그쪽으로 용역 발주의뢰 하신 것 아닙니까? 그것만 답변 좀 해주십시오.

정돈

이정돈재무과장

그것은 저도 이제 조금 기술력이 부족하다고 들었습니다만 입찰해 가지고 들어오면 우리는 서류상으로 확인하기 때문에 저희 재무과에서는 서류상으로 확인해 가지고 계약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어떻게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종록위원장

좀 전문성이 있으신 분이 해야 되겠지요. 예, 알았습니다.

정돈

이정돈재무과장

아니, 그런데 입찰 할때는 전문성이 있다고 봤기 때문에 계약을 했거든요, 입찰해 가지고.

이종록위원장

알았습니다. 그 부분은 주무과에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이길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길운위원

우슬체육공원 그쪽 용역도 있지요.

정돈

이정돈재무과장

우슬체육공원이요? 예.

이길운위원

2면, 3면 하는 것이요.

정돈

이정돈재무과장

예.

이길운위원

그 용역업체가 자격이나 이런 부분에서,

정돈

이정돈재무과장

당초 설계용역입니까,

이길운위원

설계용역이요. 원래 그 용역업체가 그런 용역을 했던 업체입니까?

정돈

이정돈재무과장

그것은 한번 봐야 되겠는데요.

이길운위원

그래요?

정돈

이정돈재무과장

예.

이길운위원

그 부분을 설명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오셨으니까요. 그럴까요?

「그것은 투자진흥과 할 때,」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종록위원장

다른 위원들 질의할 사항 없으십니까? 질의할 사항 없으세요? 없으시면 이정돈 재무과장님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 요구한 내용들을 빠짐없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경완 투자진흥과장으로부터 우슬체육공원 조성사업에 대한 현황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현황보고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참고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잠깐! 그리고 회의 중이니까요, 장내를 소란하게 하시지 말고 전화나 이런 것도 좀 삼가해 주시고, 회의장이니까 좀 엄숙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너무 소란스러워요. 특히 집행기관에서 오신 분들 할 얘기 있으시면 나가서 하시고 회의장 질서를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진흥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와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대표로 낭독하시고, 나머지 증인들께서는 선서문을 들고 일어나서 선서대표자가 직위·성명을 낭독할 시에 동시에 직위 및 성명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완 투자진흥과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모아서 위원장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하여 주십시오.

경완

민경완투자진흥과장

선서! 본인은 해남군의회 2006년도 군정 주요사업 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6년 11월 7일 투자진흥과장 민경완 체육청소년담당 문어준

이종록위원장

민경완 투자진흥과장께서는 기 제출된 자료에 의거 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완

민경완투자진흥과장

투자진흥과장입니다. 우슬체육공원 조성공사에 대해서 현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위치는 해남군 해남읍 해리 4번지 일원에 조성면적은 93,348㎡입니다. 총 사업비 154억6,700만 원 중 국비 21억 원, 체육진흥기금 30억, 도비 5억, 군비 98억6,700만 원으로 기 투자가 116억7,700만 원, 금후 투자금액이 37억8,9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요시설은 축구전용구장 3면, 군민체육센터, 국궁장, 게이트볼장, 농구장 등 8종에 대해서 2007년 3월 28일까지 공기로써 현재 75%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업목적에 대해서는 다양한 체육시설물을 집중적으로 배치하여 군민의 체력단련 및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고 기존 운동장시설 기능을 보조할 수 있는 종합체육시설의 조성으로 각종 대규모 체육행사와 문화행사를 유치하여 지역경제에 활성화를 기여하고자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입니다. 2001년 8월 우슬지구 체육시설 조성 시행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2001년 9월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의 승인을 받았고, 2003년 11월에는 우슬체육공원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2004년 5월 도시계획시설 조성계획 결정을 받았습니다. 동년 7월에 도시계획시설 사업실시계획 인가를 받았고 2004년 8월 실시계획을 완료했습니다. 그 후 2004년 10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06년 8월에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받아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동안 공정별 사업비 발주현황입니다. 총 116억7,726만8천 원으로 도급액은 68억8,617만4천 원, 관급이 13억9,003만1천 원, 기타가 토지매입비입니다만 34억106만3천 원이 투입될 계획으로 토목, 전기, 통신, 폐기물처리, 토지매입, 용역비, 기타수수료 순으로 집행이 되겠습니다. 시설별 토목, 건축 사업비에 대해서 발주내역을 보면 국궁장 3면에서 26억3,700만 원, 게이트볼장 4면에 대해서 3억1,100만 원, 농구장 등 5종에 대해서 4억9,200만 원, 건축공사 등 5동에 대해서 10억9,100만 원, 조경공사 1식 등 해서 2억5,300만 원, 기타에서 경계석, 주차장 등해서 11억6,939만1천 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사업추진 중 주요변경내역은 축구장이 당초 2면이었습니다만 3면으로 변동을 했습니다. 변경사유는 최근 축구장의 인조잔디화 추세고 또 전지훈련 및 전국단위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필요한 구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3면으로 변경했고 게이트볼장은 당초 3면에서 4면으로 1면 부지면적은 150평입니다만 변경했습니다. 3면으로는 대회추진이 어려우므로 1면을 추가조성해서 변경을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시설별 추진실적은 국궁장 운시대, 관리사무실을 설치 완료했고 축구전용구장은 인조잔디축구장 3면을 조성 완료했습니다. 게이트볼장 4면은 배수로 시설 및 마사토 포장을 완료했고 스포츠센터 수영장은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는 스포츠센터는 건축면적이 1,620㎡로 540평정도 되겠습니다만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해서 지하 1층은 기계, 전기, 창고, 지상 1층은 수영장, 탈의실, 샤워장, 사무실, 2층에는 헬스클럽, 체력측정실, 다목적실이 배치가 되겠습니다. 실시설계 완료 후에 오는 12월에 공사발주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인라인스케이트 도로나 농구장, 족구장 등 시설은 내년 3월까지 해서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공사가 완공되는 2007년 3월에는 우리군 우슬경기장을 스포츠 메카로 조성하고 전지훈련, 전국대회개최로 인한 지역경제 파급과 군 이미지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우슬체육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종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자료보고 내용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운위원님.

이길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길운위원입니다. 지금 거기 용역업체 선정과정에서요, 그 용역업체가 이런 용역을 했던 실적이 있었습니까?

경완

민경완투자진흥과장

지금 기본 및 실시계획 용역은 2002년도에 했습니다. 33만2천 원에 용역납품을 받았는데요, 일단 자격요건이 충분해서 그때 당시 공개경쟁 입찰을 거쳐서,

이길운위원

그런데 그것이 입찰을 했는데 과장님은 자격이 충분하시다고 하는데 그 용역업체가 이런 사업을 한 번도 안했던 회사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축구장 건립하는 그런 실적이 없는 업체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근거에서 과장님은 “자격요건이 갖춰졌기 때문에 주셨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과장님이 축구장 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군민들이 엄청 불만이 많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로 업체선정과 이 업체가 했던 실적을 해서 좀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에 본 설계하고 설계변경도 하셨지요.

경완

민경완투자진흥과장

예, 설계 변경했습니다.

이길운위원

이 부분해 가지고 자료로 좀 주시고요.

경완

민경완투자진흥과장

그러면 기본하고 실시설계 용역업체하고 자격요건입니까?

이길운위원

예.

경완

민경완투자진흥과장

자격요건하고,

이길운위원

그리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잔디가 부착이 잘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완

민경완투자진흥과장

잔디요?

이길운위원

예. 잔디를 밟으면 부착이 되어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잔디가 지금 1면하고 2면이 잔디가 떠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잔디를 깔 때는 새잎 부분을 쳐야 돼요. 처음에 시멘트 이런 과정부터 해 가지고요. 그런데 부착이 안 되어 가지고 그 잔디가 떠 가지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확인을 안 하셨어요? 저는 가서 확인을 했는데.

경완

민경완투자진흥과장

스탠드 안쪽입니까, 배수구 쪽입니까?

이길운위원

아뇨, 운동장이에요. 그리고 그 잔디에 길이가 있어요, 과장님. 그 잔디가 타 구장의 잔디하고 해서 길이가 맞는가 확인해 보셨어요?

경완

민경완투자진흥과장

그것은 5㎝로,

이길운위원

그런데 그 잔디품질이 어떤 품질입니까?

경완

민경완투자진흥과장

그 양면있고, 단면있고,

이길운위원

「코오롱」에서 한 잔디죠.

경완

민경완투자진흥과장

양면이요,「코오롱」은.

이길운위원

그런데 문제는 지금 시설된 그 잔디가 자꾸 밟다보면 죽는데요. 어떤 일정양 길이의 잔디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공을 찼었을 때 발목부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 잔디는 앞으로 어느 정도 사용을 하면은 운동선수들이 발목부상이 있어 가지고 저기에서 공을 안 찰 거에요. 그리고 이것은 실질적으로 동호인 축구라든가 이번 대학팀 이쪽에 제가 확인한 결과거든요. 그러면서 “왜 이런 잔디를 깔았느냐.” 이 부분을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옆에 철망있죠.

경완

민경완투자진흥과장

예.

이길운위원

이 부분도 지금 너무 부실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그 철망이 떨어져 나갔지요, 공을 하도 해 가지고. 원래 그 부분에 했었을 때 기본적으로 하는 것이 보호거리가 있습니다, 운동장 그 연면에요. 그리고 축구선수들이 같이 몸을 부딪쳐 가지고 넘어지면 보호구간이 전혀 안됐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설계하고 용역업체 질문한 이유가 거기에 있거든요. 그리고 그쪽에 지금 준공검사 아직 안 났지요.

경완

민경완투자진흥과장

예.

이길운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서 과장님이 노력을 해주셔야 되는 것이 우리 해남에 있는 조기축구회 있지요. 제가 그 조기축구 몇 몇 회장 분들하고 회원 분들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장님이 조기축구하신 분들한테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사용을 하게 하고 그 문제점을 들어 보고 난 다음에 준공검사를 하게끔 만들어 주세요. 앞으로 저 시설이 한～두번 쓰고 저희가 안 쓸 시설이 아니지 않습니까, 영구적으로 써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1면하고 2면은 진짜 신경을 써주시고 3면은 그런 대로 해졌는데……, 3면 같은 경우는 이 계약을 어디에서 했습니까? 잔디계약을.

경완

민경완투자진흥과장

잔디계약이요?

이길운위원

예.

경완

민경완투자진흥과장

재무과에서 했지요.

이길운위원

재무과에서 했어요?

경완

민경완투자진흥과장

예.

이길운위원

잔디 계약할 때 재무과에서 그 부분 했습니까?

경완

민경완투자진흥과장

총괄로 사업비가 포함되어 있으면 거기에서「보성건설」에 잔디구장,

이길운위원

자문은 어디에서 하셨어요?

경완

민경완투자진흥과장

자문이요?

이길운위원

예.

경완

민경완투자진흥과장

저희들이 현지도 가봤고 또 그 분들 와서 제품설명도 받았고,

이길운위원

제가 알기로는 3면 같은 경우는 체육회 쪽으로 넘겨가지고 어떤 선정과정을 안 하셨습니까?

경완

민경완투자진흥과장

선정과정은요, 일단 1, 2면을 해 가지고 상당히 저희들한테 화살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좀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3면은 체육회로 준 것입니다.

이길운위원

그러면 앞으로 토목이나 이런 부분도요, 어떤 화살을 맞기 싫어 가지고 차라리 토목협회에다 계약할 수 있는 여건을 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하고자 하는 그 권리를 과장님이 포기하는 행위 아닙니까? 앞으로 토목도 그쪽으로 주고 건축도 그쪽으로 주고, 그러면 앞으로 군청에서 할 일이 아무 것도 없겠네요. 이런 식으로 사업이 말썽이 많아 가지고 만약에 이것을 “일반 단체한테 준다.” 예를 들어서 “체육회에다 준다.” 그러면 이 다음에 재무과나 이런 데에서는 할일이 하나도 없겠는데요.

김창환위원

그 부분 정확하게 답변해 주셔야 돼요. 어떻게 해서 우리군에서 해야 될 업체선정을 체육회에서 하도록 한다면 그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앞으로 그 부분은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군수가 업체선정을 군에서 해야 될 일을 말썽이 많다 해 가지고 민간단체 누가 업체 선정해 가지고……,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돼요. 그 부분은 기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 부분은 우리 담당과장께서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경완

민경완투자진흥과장

일단 1차적으로 1, 2면에 대해서는 저희군에서 주도적으로 해 가지고 선정위원회를 선정했습니다. 해놓고 보니까 “선정과정이 투명하지 못했네.” 상당히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와 가지고 심사숙고하면서 저희과에서 어떻게 하면 좀 더 투명하게 할까하는 방법을 찾다보니까 저희군에서 공고절차는 거쳐가지고 “선정만 체육회에서 맡아가지고 해주라.” 그래 가지고 선정과정만 체육회에다 맡겼습니다. 공고는 해남군수명으로 일단 나갔는데 자료취합하고 선정과정만 체육회에다 맡겼거든요.

이길운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앞으로는 공무원이 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회피성으로 해서 사회단체한테 줘가지고 “우리는 화살을 안 맞겠다.” 이런 일보다 “화살을 맞더라도 좀 더 정직하고 정확하게 해 주십시오.” 하는 뜻에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지금 1면하고 2면 시설에서 보강을 해야 되겠다 하는 사항에 대해서 과장님 소견을 한번 듣고 싶어요. 전체적으로 간략하게 어떠 어떠한 문제점이 있다 하고 과장님 스스로 느낀 부분 이야기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경완

민경완투자진흥과장

일단 구장 면적관계인데요, 당초에는 그 출발을 축구보조경기장 형태로 출발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보조경기장을 가지고는 사실상 전국대회나 큰 대회를 치루기 어렵다. 전국대회나 큰 대회를 치르려면 국제규격 운동장이 필요하다.” 그래 가지고 규격을 맞추었어요. 그러나 전체 아우트라인은 처음에 시작할 때 보조경기장으로 나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각 지자체에서 스포츠마케팅을 통해 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 하는 그런 차원을 하다보니까 우리군에도 이왕 조성하려면 국제규격으로 가야 되겠다. 그러다 보니까 규격을 당초했던 것보다 약간 빼다보니까 지금 골포스트 부분, 그 부분이 사실상 거리가 약간 짧아가지고 휀스를 쳐놓았습니다만 휀스가 지금 공 충격에 의해서 떨어지는 그런 현상을 저희들도 목격했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현재 준공검사도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2m나 3m 뒤쪽으로 나가는 쪽으로 한번 검토를 더 해보겠습니다.

이길운위원

그리고 부탁드리는데요, 과장님, 그 휀스 그 부분은요,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휀스 설치하기 전에 이거는 어떤 용도로 우리가 전국대회규모라든가, 예를 들어서 조기축구를 하더라도 그런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무시하고 그냥 휀스를 쳤어요. 치고 나서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된 것이 아니라 우리 처음에 했었을 때는 그런 의도였거든요. 그런데 그게 인근 군이나 이런 과정에서 우리 생각이 바뀌었단 말입니다. 바뀐 생각에서 기존에 설계된 대로 해버렸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지금 그 말썽이 일어난 것인데……, 과장님, 중요한 것은 잔디에요, 그 운동장의 생명은 인조잔디입니다. 그 옆에나 그런 것은 나중에라도 할 수가 있거든요. 거기 흙 넣어가지고, 올려가지고 만들 수 있잖아요. 제가 부탁을 과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것은 1면하고 2면 잔디요. 잔디해 가지고 밟았을 때 이 잔디가 어느 정도 다시 올라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선수들이 공차는 것에 대해서 안 다치거든요. 그런데 이 잔디는 분명히 문제가 있는 잔디입니다. 그리고 올라가셔서 잔디를 한번 들어 보세요. 잔디가 들려요. 그러면 이것은요, 운동선수들이 특히 맨 땅에서 한 것보다도 저 잔디구장은 앞으로 사용을 했었을 때 더 문제가 있는 그런 구장이 돼요. 그리고 앞으로 선수들이 안 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하실 때 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많이 써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완

민경완투자진흥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도 한번 더 확인을 거쳐 가지고 보완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아직 준공은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요.

이종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이은욱위원님.

이은욱위원

과장님, 이 스포츠센터 용역설계서를 충분하게 검토했지요.

경완

민경완투자진흥과장

예.

이은욱위원

그러면 과장님 생각에 지금 궁도장 위치가 잘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완

민경완투자진흥과장

제가 책임성 회피라기보다도 일단 궁도장 위치관계는 사실상 전임자들이 했기 때문에 위치를 따져 가지고 제가 답변하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궁도장은 여하튼간 제가 아는 상식으로서는 축구장하고 거리가 약간 떨어진 곳에 그쪽으로 다른 시·군도 있습니다만 체육공원을 조성하다보니까 일단 국궁장을 내리고 축구장을 위로 했습니다만 제가 그때 당시 실무자였다면 축구장을 더 안쪽으로 내리고, 그리고 바람도 적게 받고 그런 쪽으로 했으면 하는 아쉬움도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서 그런 내용을 좀 갖고 있습니다만 국궁장이 위에 있었으면 궁도협회하고 마찰도 없었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위치가 거기다 놔뒀으면 더 나았지 않겠느냐, 제 나름대로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만 위치는 한번 결정이 된 것이기 때문에 현 위치로 옮겨 가지고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운영할까 그런 방법을 제가 모색을 하겠습니다.

이은욱위원

그 부분 검토 많이 해주십시오.

경완

민경완투자진흥과장

예.

이은욱위원

그리고 저기 경기장을 가봤는데 아직 구장명은 안 정했죠?

경완

민경완투자진흥과장

예.

이은욱위원

A구장으로 정했어요?

경완

민경완투자진흥과장

일단 대학축구연맹전을 하다보니까 편의상 A, B, C, D 구장으로 그렇게 명명만 했지 저희들이 준공과 더불어서 구장명칭도 새로 마련할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이은욱위원

구장명칭도 주민들에게 효율적으로 의미있게,

경완

민경완투자진흥과장

예.

이은욱위원

그리고 두 번째 구장 오른쪽 관중석에 앉아서 축구경기를 보면은 왼쪽 골대가 안보입니다. 사각지대로 되어 있어요, 지금. 이런 부분들 검토해 봤어요?

경완

민경완투자진흥과장

지금 제일 위쪽 경기장 말씀하십니까? C구장이요?

이은욱위원

우리 대학축구 C구장이요.

경완

민경완투자진흥과장

그 조회대에서 보시면 약간 안보이긴 안보입니다. 그러나 B구장 조회대에서 보면은 거기는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그런 부분도 아쉬운 점이 있긴 있어요.

이은욱위원

그리고 또 관중석 옆에요, 잔디로 해 놓았잖아요. 그 부분까지 관중석하지 않고 꼭 잔디를 심어서 해야 할 이유가 있었습니까?

경완

민경완투자진흥과장

관중석을 너무 많이 둬가지고 좀 그러지 않냐 그때 당시에는 그랬거든요. 저희들도 관중석은 아마 더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 현 구장이 약간 비좁은 관계로 약간 옹벽을 직각으로 쳐 가지고 거기다 선수 몸풀기나 대기 장소 그쪽으로 하는 것이 이번 축구관계자들이 자문을 해준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한번 저희들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은욱위원

그리고 제가 가서 보니까 본부석에 스텐으로 해 놓은 방어벽 있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 재료로 해 가지고는 도저히 1년도 안갑니다. 지금도 발로 한번 차보세요, 흥청흥청 합니다. 어디서 설계가 나왔는가 모르겠지만.

경완

민경완투자진흥과장

방어라인 말이죠, 쇠로 생긴 것.

이은욱위원

예.

경완

민경완투자진흥과장

그것이 당초에는 100㎜인가 큰 것으로 했어요. 그런데 2층 조회대에서 보면은 축구경기장 시야가 가리더라고요. 앉아서 보면 정 눈높이하고 그 방어벽하고 딱 맞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약간 절단하고 그 위에다가 조금 다른 제조로 해 가지고 눕히기로 했는데 시간이 좀 없어가지고 그것을 마무리를 못한 상태에서 경기가 진행됐거든요. 그것은 보완할게요.

이은욱위원

그 다음에 휀스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휀스 설계서를 충분히 보셨다고 하는데, 우리가 축구를 하면 골대 뒤에가 공이 제일 많이 가거든요. 그리고 거기가 제일 충격을 많이 받고. 그 부분만큼은 이중 보완해서 해야 될 부분인데 과장님께서 강진구장도 여러 번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갔다 왔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다시 시공했는가를 말씀해 주십시오.

경완

민경완투자진흥과장

강진을 가서 보니까 강진도 지금 축구경기장을 한지 1년 됐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도 제품을 거의 우리하고 유사한 제품을 썼는데, 거기도 골대 주변을 한번 갈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대학축구연맹전은 날짜가 한정되고 그것을 그물망을 쳐 가지고 경기를 하려고 당초 우리 계획은 그랬어요. 그러다보니까 그물망을 세 구장 하니까 700내지 800만 원 들더라고요. 그 돈이 만만치 않은 금액인데 그것 그물망을 씌워서 하느니 우리 휀스 그것이 하나에 2만 원짜리거든요 2만 원짜리 몇 개있으면 10개미만이나 나갈 것이다. 그러면 20만 원이면 차라리 그것이 낫고, 나중에 종합적으로 보완하는 것이 우선 지탄의 대상이 되지만 더 낫겠다, 금전적으로. 그렇게 판단해 가지고 경기를 진행한 것입니다.

이은욱위원

새로 실시설계 한다고 공사하면서 다시 보강한다는 전제로 하는 공사가 어디 있어요?

경완

민경완투자진흥과장

아니, 그렇게 천천히 충분한 검토를 해야 되는데 성급히 하다보니까 시행착오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완벽하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안을 하는 것으로 저희들 가닥이 잡혔습니다.

이은욱위원

그러면 축구장도 제대로 준공 안 해놓고 꼭 구태여 축구대회를 개최해야 될 이유가 있었습니까?

경완

민경완투자진흥과장

일단은 단 두 가지거든요, 지역경제활성화나 해남군 이미지 홍보. 완벽한 공사를 해놓고 대회를 치뤘으면 저희들도 편하고, 선수들에게 상당히 좋은 호응도 받았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대학축구연맹이나 전지훈련보다도 값어치가 더 없는 것입니다. 일단 전지훈련들은 한번 보름이나 일주일 이상 오면 보통 2,000만 원 정도 가지고 옵니다. 그 사람들을 겨냥하기 위해서 비록 공사 구장은 미비하지만 그 사람들이 와서 “해남에 전지 훈련할 수 있는 구장이 있구나.” 그렇게 느끼고 그 부족한 부분은 남도 특유의 음식이나 또 해남 정으로써 한 40%는 조성해 가지고 100%해서 흡족하게 해 가지고 다음에 12월이나 1월, 2월에 전지훈련팀이 와 가지고 지역경제활성화를 기해보자. 그래서 사실상 준공 안 된 상태에서 그쪽이 더 낫겠다. 준공해 놓으면 금년 겨울은 전국 모든 대학이나 다른 단체에서 전지훈련이 오기 힘든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미리서 알리자.” 준공도 못한 상태여도 알린 것이 큰 효과라고 생각하고, 지난번 대회 때 와 가지고 전지훈련토록 40개팀들 접수를 현재 받아가지고 있어요. 그런 것을 봤을 때는 차라리 우리가 군민들한테 지탄은 받았지만 실지 소득면에서는 “오히려 잘했다.” 앞으로 축구대회 끝나고 자체평가보고회도 하겠습니다만 그런 내용들이 저희들 주변에서나 대학축구관계자들, 그런 분들한테 많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완벽한 경기장을 마련해 놓고 대회 치루는 것이 순서입니다만 일단 12월, 1월, 2월 전지훈련팀 유치를 위해서는 더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강행한 것입니다.

이은욱위원

그러면 과장님 생각에, 과장님 판단하기에 결과적으로 이번 축구대회에 대해서 실보다 득이 더 많았다는 이 말이죠.

경완

민경완투자진흥과장

예.

이은욱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마디 드릴게요. 우리가 스포츠 체육센터라고 하면 모든 군민들이 언제나 가서 자유롭게 활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유롭게 가서 여가도 즐길 수 있고, 운동도 할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인데 요즘 보면 각 지역에 조그만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단체들이 운동장에 가서 놀려고 하면 장소가 없어요, 제가 이 설계를 봤을 때. 세 면 다 잔디구장이에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느 조그만 단체에서 가서 텐트하나 쳐 놓고 하루 종일 즐기고 올 그런 장소가 없단 말입니다. 말하자면 아우토 구장이 있어야 막 놀다가 거기에서 고기도 구워먹고 여가도 즐길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이번 설계에 안 들어 있기에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계획 있습니까, 활용할 계획이?

경완

민경완투자진흥과장

일단은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동감을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 우슬체육공원에 대해서는 조금 더 확장한다면 이 앞전에 11월 1일에 지사님이 군에 오시기로 되어 있었는데 군수님 일정상 연기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우슬체육공원 현장 방문계획도 있습니다만 그때 우슬체육공원 현장 공사현황을 설명드리고 내년도에 지금 현재 가시다 보면 우측으로 한 1만평 정도 있어요, 닭집 있고 그쪽에. 거기도 우슬체육공원 도시자연공원으로 지정이 됐거든요. 그러면 다른 시설 못해요. 그래 가지고 1만평 정도 되면은 주차시설이 현재 부족하지 않습니까. 주차시설하고 그리고 맨땅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사님한테 다음에 오시면 그런 사업비 건의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일단 도비라도 끌어 가지고 시설을 할 계획으로 저희들은 실무진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은욱위원

어떤 공사든지 해놓고 보면 장점은 안 보이고 단점은 드러나기 마련이거든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앞으로 종합적으로 우리 군민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활용도 높게 쓸 수 있도록 다시 설계를 하셔서 주민들이 쓰기 좋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또 보니까 B구장하고 C구장 중간에 공간이 4～5m 남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활용할 계획입니까?

경완

민경완투자진흥과장

일단 천연잔디를 심어 놓았는데 그래서 거기는 투스콘이나 깔았으면 어떻겠느냐, 그래 가지고 선수들이 몸 푸는 공간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활용을 할까 군수님한테 보고는 드린 상태거든요. 거기에다 선수들이 와 가지고 몸 푸는 공간은 확보를 해줘야 하기 때문에 그 쪽으로 지금 현재 천연잔디로 했습니다만 천연잔디가 사람들이 많이 밟아버리고 그래서 오래 가질 못할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투스콘으로 깔아 가지고 몸 푸는 공간, 그런 쪽으로 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은욱위원

위원님들 길어서 죄송합니다. 한 마디만 더 물어볼게요. 지금 말하자면 D구장 있잖아요. D구장 관중석이 없이 그냥 옹벽을 쳤드만요. 거기에 옹벽을 쳐야 될 이유가 있었습니까?

경완

민경완투자진흥과장

옹벽은 앞에 들어가는 입구 옹벽 아닙니까? 콘크리트요.

이은욱위원

예.

경완

민경완투자진흥과장

당초에는 거기가 맨땅으로 해 가지고 바로 거기에서 행사를 진행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대학축구연맹 실사단이 와 가지고 그것을 좀 높여 달라, 그리고 거기에서 심사석이나 감독석, 그런 텐트를 쳐야하기 때문에 우리 구장보다 1m내지 1.5m정도는 높여서 볼 수 있도록 해라. 그런 요구가 있어서 자문을 얻어 가지고 했거든요. 그러나 일단 저희들도 해놓고 보니까 약간 서운한 부분은 그 앞에 내려간 것을 바로 직각으로 하지 말고 계단으로 해 가지고 관중석으로 했으면 저희들도 욕심이 그렇게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사실상 잘못됐습니다.

이은욱위원

하여튼 과장님께서 잘 보시고 모든 것을 보완해서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광영위원님.

조광영위원

조광영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우슬체육공원이 맞습니까, 해성도시자연공원이 맞습니까?

경완

민경완투자진흥과장

그것이 도시계획법상 자연공원내 해성자연공원이라고 명명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해성자연공원내 우슬체육공원을 지금 만들었기 때문에 체육공원이라고 명명하지 그 도시계획법상 해성자연공원이 맞아요.

조광영위원

그것을 일원화시킬 필요가 있고요. 혼돈이 없게끔 해주시고, 두 번째 짧게 짧게 묻겠습니다, 조사기간이 있기 때문에.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각 경기장 이름 찾기, 이름 짓기, 그것을 고민해 주시고 그것도 그냥 주먹구구로 하지 마시고 의미가 있고 지역에 어떠한 명분이 있는 그러한 이름찾기를 해달라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셨던 사항인데 축구장 세 번째 경기장의 선정기준을 모 단체에다 줬는데 그것이 적법한 절차였습니까, 아니면 규정에 위법사항입니까?

경완

민경완투자진흥과장

저는 위법사항이라고는 생각을 안 하는데요.

조광영위원

위법사항이 아니라고요.

경완

민경완투자진흥과장

예.

조광영위원

일단 우리가 조사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때 볼게요. 그리고 수영장을 지금 현재 6레인에서 8레인으로 변경했는데 길이는 같습니까?

경완

민경완투자진흥과장

길이는 50m 같습니다.

조광영위원

50m? 25m 아니고요?

경완

민경완투자진흥과장

25m.

조광영위원

25m죠.

경완

민경완투자진흥과장

그 내용은요, 저희들이 마무리를 하는 단계에서 “조오련” 대한수영연맹 부회장이 “계곡 법곡리에다 집을 지어서 해남에서 살겠다.” 그러면서 자기가 수영관계 자문을 해줄테니까 저희들한테 “한번 자문을 받으러 오쇼.” 초청을 해 가지고 일단 설계서를 전부 오픈을 했거든요. 그런데 조목조목하게 상당히 노하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현재 25m 6레인인데 “군 단위여도 8레인은 해야 각종 대회도 하고, 군민들이 선호할 것이오.” 그 부분은 이치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6레인에서 8레인으로 지금 변경을 한 것입니다. 여러 가지 자문을 해주셨습니다만 대표적인 것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설계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진행되면 바로 발주를 하겠습니다.

조광영위원

그 관계도 다음에 우리가 자료를 보겠습니다만 지난번 우리가 투자진흥과 간담회 때 이길운위원께서 길이를 50m로 말했을 때 중앙에서 나온 자금에 대한, 용도에 대한 균형을 지키다 보니까 못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것도 자료조사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 대학축구대회에서 우리군에서 썼던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경완

민경완투자진흥과장

1억2,000만 원입니다.

조광영위원

1억2,000만 원.

경완

민경완투자진흥과장

예.

조광영위원

그러면 당초계획은요?

경완

민경완투자진흥과장

당초 계획은 1억5,000만 원을 잡았거든요.

조광영위원

그러면 당초에는 몇 개 팀 초청을 추진 했었습니까?

경완

민경완투자진흥과장

당초에는 50개팀으로 봤거든요.

조광영위원

그랬는데 지금 이번에 몇 개팀이 임했습니까?

경완

민경완투자진흥과장

26개팀입니다.

조광영위원

거기에 대한 어떠한 문제점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홍보부족이었습니까, 아니면 여러 가지 사정이 있습니까? 그 이유를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완

민경완투자진흥과장

이유는 춘계대회는 상당히 학생들이 많이 출전을 하고 그런데 추계대회는 마무리 단계라 학교에서 거리상이나 모든 등등으로 참가신청을 안 해 가지고 26개팀이 참가를 하게 됐습니다.

조광영위원

알았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조사기간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우리 과장님 청취를 들었고 궁금한 사항만 몇 가지 질문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분, 박철환위원님.

박철환위원

공원조성 기본계획에는 변화가 없지요?

경완

민경완투자진흥과장

예.

박철환위원

가령 예를 들면은 경관변화에 대한 체험을 할 수 있는 것, 또 계류지를 만들고 연못 만들어서 이렇게 쭉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주위와 더불어서 운동을 할 수 있는 이런 느낌 체험, 그 다음에 자연스러운 경관으로써 그 변화를 주지 않고 환경파괴를 최소화 하면서 구성하는 이런 요건들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지요?

경완

민경완투자진흥과장

경관체험을 하셨는데 계류지 관계는 일단 계류지 길이를 약간 변경을 했습니다. 그 궁도장 앞에서 보면은 현재 3면 구장까지 계류지가 당초 계획에는 그랬는데 거기다가 계류지를 해 놓으면 모든 시설배치가 사실상 상당히 어려워가지고 궁도장 위까지만 콘크리트로 해서 암거를 설치하고 밑에만 계류지로 설치하는 것으로 그것만 변화가 있습니다.

박철환위원

다른 것은 변함이 없지요?

경완

민경완투자진흥과장

예.

박철환위원

쉽게 말해서 기본방향에서 변화가 있을 때는 군민들한테 공감대 형성을 받아야 된다. 저것은 축구경기를 유치하는 것도 큰 목적이겠지만 군민들이 공간 활용으로써, 쉽게 체육공원으로써 활용도를 높이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군민들의 동의나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된다는 것은 잘 알고 계시죠?

경완

민경완투자진흥과장

예.

박철환위원

지금 궁도장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경완

민경완투자진흥과장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궁도장이 초창기부터 궁도협회하고 협의라든가 충분한 대화부족으로 제가 보더라도 궁도장 위치도 위치지만 그 기초할 때 조금 잘못되지 않겠느냐 솔직히 시인합니다.

박철환위원

그 공간 활용도면에서는 어떻게 보세요?

경완

민경완투자진흥과장

공간 활용되는 것은 일단 궁도협회 회원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활을 직접 쏜 사람 같으면 활용이 제대로 됐는지 안됐는지 그런 판단을 하겠지만 거기까지는 못 미치겠고,

박철환위원

아니, 전체적인 체육센터 그 공간 내에서 지금 궁도장이 차지하는 공간 활용도는 어떠냔 이 말이에요. 지금 그것을 전체적인 계획에서 궁도장을 그쪽으로 옮길 때 공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옮긴 것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기본계획에. 이 기본계획대로 지금 물어보는 것이에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경완

민경완투자진흥과장

일단은 궁도장을 거리나 모든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차라리 아주 밑으로 내려와 버리던지, 그렇지 않으면 위쪽으로 하든지 둘 중에 해야 되는데 사실상 중간이기 때문에 활용면에서는 밑에 게이트볼장, 또 위쪽에 농구장 등 약간의 제약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박철환위원

이것은 검토계획상 잘못됐지요? 과장님 소신으로 검토계획상 잘못 됐다고 생각 안 하세요? 잘못됐다고 생각하시죠? 방금 답변에 의하면 잘못됐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런 의중이 높다 이렇게 봐도 되겠지요. 그 다음에 좀 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질문을 많이 하셨던 것 같은데, 과장님은 잔디구장 3면을 증설하는 과정에서 선정을 체육회에다 위임 하셨었지요?

경완

민경완투자진흥과장

예.

박철환위원

그 과정이 “위법이 아니고 적법하다.” 이렇게 말씀을 방금 하셨단 말이에요. 그 선정을 위탁했는가요, 아니면 그쪽에서 요청 했는가요?

경완

민경완투자진흥과장

요청이라기보다도 저희들이 1면, 2면을 해 놓고 보니까 상당히 잡음이,

박철환위원

아니, 선정과정을 위탁했는가요, 요청했는가요?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경완

민경완투자진흥과장

요청이지요.

박철환위원

요청했어요, 체육회에서? 체육회에서 “우리가 결정하겠다.”,

경완

민경완투자진흥과장

아니, 우리가,

박철환위원

그러니까 군에서 그쪽에다 선정위탁을 했단 얘기 아니에요, 선정해 주라고.

경완

민경완투자진흥과장

예.

박철환위원

그것 어떤 절차를 거쳐서 그렇게 하셨어요.

경완

민경완투자진흥과장

일단 그 체육회에서 사실상 이렇게,

박철환위원

아니, 지금 행정에서 체육회에다가 “야, 너희가 인조잔디 선정해 주라.” 그렇게 위탁하셨다면서요.

경완

민경완투자진흥과장

예.

박철환위원

위탁할 때 어떤 절차를 거쳐서 했냐 이 말이에요.

경완

민경완투자진흥과장

절차는 체육회 상임 부회장이나 사무국장,

박철환위원

아니, 무조건 위탁을 해 버렸어요? 군수하고 과장하고 해 가지고 “야, 우리 골치 아프니까 그냥 저쪽으로 주자.” 이렇게 하셨나요?

경완

민경완투자진흥과장

일단 저희들이 3면에 대한 선정과정은 해남군에서 공고는 해주고,

박철환위원

아니, 체육회에서 요청도 안 하는데 왜 군에서 “야, 우리가 너희한테 맡기니까 너희가 선정해서 우리한테 결정해줘. 그러면 우리가 시행할 것이니까.” 이렇게 하셨어요. 그 절차를 왜 그렇게 하셨냐 말이에요.

경완

민경완투자진흥과장

아까 전자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사실상 해놓고 보니까 잘했네, 못했네 시비가 많더라고. 그래서 “전문성 있는 체육회에다 주는 것이 낫겠다.” 그래 가지고 체육회에다 준 것이죠.

박철환위원

그랬어요?

경완

민경완투자진흥과장

예.

박철환위원

지금 그 쪽에서 무슨 회사로 선정해 가지고 왔나요?

경완

민경완투자진흥과장

「효성」이요.

박철환위원

「효성」으로 선정해 가지고 왔습니까?

경완

민경완투자진흥과장

예.

박철환위원

「효성」으로 선정을 해 가지고 왔을 때 검토를 어떻게 했습니까, 실과에서. 민간에 위탁해서 선정해 가지고 오면은 적정한 회사인지 아닌지 정말 잘했는지 검토를 하셨을 것 아니에요.

경완

민경완투자진흥과장

단 그 서류에 하자가 있느냐 없느냐 그런 것만 검토하지, 이 제품을 납품할 때 그것은 현장에서 따져야 할 사항이고 우리는 서류상으로 하자 있는가 없는가 그것만 따졌지요.

박철환위원

과장님, 지금 이건 큰일 날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지금 이 전에 군에서 2면할 때는「코오롱」이었죠?

경완

민경완투자진흥과장

예.

박철환위원

그래 가지고 체육회에서는「효성」으로 선정했지요.

경완

민경완투자진흥과장

예.

박철환위원

「코오롱」으로 선정할 때 어떤 절차 거치셨어요?

경완

민경완투자진흥과장

일단 공고를 해 가지고,

박철환위원

그때도「코오롱」,「효성」,「앙두카」다 응했었지요, 입찰에.

경완

민경완투자진흥과장

예.

박철환위원

그때 어떤 절차를 거쳐서 결정하셨었나요,「코오롱」으로.

경완

민경완투자진흥과장

일단 그 현장 현황 설명을 듣고 위원들이 “9개 회사가 왔는데 3개로 압축하자.” 그래 가지고 “3개는 현장을 미리서 한번 보자. 여기서 서류상으로는 어렵다.” 그리고 현장 당일에 보고 당일에 위원들이 무기명으로 해 가지고「코오롱」으로 결정한 것이거든요.

박철환위원

그때는 대충하셨나요?

경완

민경완투자진흥과장

아니, 면밀히 검토를 했지요.

박철환위원

면밀히 검토를 하셨나요?

경완

민경완투자진흥과장

예.

박철환위원

그래서 보니까「코오롱」이 제일 좋았다는 이 말씀이신가요?

경완

민경완투자진흥과장

그때 당시에는 그랬죠.

박철환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됐든지 간에 “제일 좋았다.” 그 말씀 아니에요.

경완

민경완투자진흥과장

예.

박철환위원

그런데 지금 저쪽에서는「효성」으로 결정해 갖고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처음에 집행부에서 할 때는「효성」하고「코오롱」하고 점수차이랄까 아니면 투표했을 때 얼마 차이가 났나요. 몇 대 몇으로 차이가 났나요?

경완

민경완투자진흥과장

6대 2정도 났어요.

박철환위원

「코오롱」이 6이고「효성」이 2고.

경완

민경완투자진흥과장

예.

박철환위원

그러면 제품에 현격한 차이가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경완

민경완투자진흥과장

예.

박철환위원

그런데 어떻게 체육회에서「효성」을 선정해서 왔는데, 이 현격한 차이가 나는 제품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가요. 저는 문제가 말입니다, 맨 처음에 선정을 위탁하는데 아무 법적 하자가 없다고 말씀하시지만 어떤 절차도 거치지 않고 위탁을 했단 말이에요. 그냥 “이전에「코오롱」에서 했는데 이제 다른 회사해서 괜찮겠다. 하나 정도는 그냥 아무렇게나 해도 무방하겠구나.” 이렇게 하고 그냥 줘버렸어요. 아니면은……. 전혀 과장님 설명한 것으로는 우리 군민들이 납득하기는 어려운 사항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잖아요. 지금 면밀하게 축구협회, 그 다음에 사회단체, 의회, 공무원, 이런 사람들이 다 참여를 했단 말이에요, 1차 선정을 할 때. 그래서 현지도 가보고, 제품설명도 듣고, 그 다음에 실제로 활용하는 축구 경기하는 사람들이 실제 잔디구장에서 써본 것에 대한 의견도 듣고, 여러 가지 전남축구협회 회장얘기도 들어 보고 남해도 가보고 다 가 봤단 말이에요. 가본 결과 정말「코오롱」하고「효성」중에 6대 2로「효성」이 나쁘다. 이렇게 결론이 났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제 다음에 3면 할 때는 머리 아프니까 그냥 “체육회 너희가 선정해 봐.” 이렇게 했어요? 그래 가지고 체육회에서 결정한 결과가「효성」으로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효성」은 당시에 현격한 차이가 있는 제품의 특성상 문제가 있는 곳 아니에요. 누가 보든지 공정성과 그리고 신뢰성이 있는 사람들이 선정한 것이 6대 2인데, 어떻게 6대 2로 제품에 질 저하라고 인정할 수 있는, 군민들이 누가 봐도 “정말「코오롱」잘했어.”라고 했었는데 느닷없이 질 안 좋은「효성」을 선정해 가지고 왔는데 아무 검토도 없이 “그래 잘했어.” 받아들여 가지고「효성」으로 시공을 했단 얘기에요. 그것은 누가 봐도 납득이 안가잖아요. 납득이 갈 수 있게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공신력있는 행정기관에서 그것을 선정한 것도 정말「코오롱」이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났었는데 어떻게 보면은 체육회가 공신력이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 위원의 선정과정에서 어떤 사람들이 했는가 몰라도 어차피 해남군민들이 했을 것 아니에요. 또 그 체육관계자들이 했을 것 아니에요. 혹시 선정위원 중에 중복된 사람 없었어요?

경완

민경완투자진흥과장

없었어요.

박철환위원

그런데 이렇게 해 가지고 체육회에서 무슨 계획서를 해가지고 추진했는지 한번 그 서류를 가져오시고요, 그 다음에 체육회 이쪽에 상임부회장이라든가 당시에 선정했던 대표자도 한번 출석을 시켜 주세요, 오후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과장은 어떻게 납득을 하고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한번 설득력 있게 말씀해 보세요.

경완

민경완투자진흥과장

일단「코오롱」이나「효성」이나……, 저희는「코오롱」을 선택했지만 물론 신뢰나 공정에 대해서 시비가 나올 법도 합니다. 그러나 일단「코오롱」에서 해놓고 있다 보니까 시비가 상당히 엇갈리더라고요, “잘했네, 잘못했네.” 그래서 우리 행정공무원도 “전문성이 있는 체육회에서 해봐라. 그리고 절차는 우리가 했던 대로 이렇게 해서 해라.” 그럴 수도 있고, 체육회에서도 알아서 하겠지요. 보니까 물론 우리가 했던 사람들하고 체육회에서 했던 위원들이 각기 다릅니다. 보는 사람 눈에 따라 틀릴 수도 있고 또 사람 따라 시각차이가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은「코오롱」을 했지만 체육회에서 할 때는「효성」을 택했거든요.

박철환위원

제가 서류를 한번 보겠습니다만 1차 선정위원 중에서 지금 해남중학교, 그 다음에 동교 감독코치인가가 참여했지요.

경완

민경완투자진흥과장

예.

박철환위원

그러면 해남에서 축구에서는 최고 베테랑이죠.

경완

민경완투자진흥과장

그렇다고 봐야죠.

박철환위원

그 다음에 체육회 상임부회장 어떻게 됐든지간에 사무국장, 상임부회장은 참여 안 했습니까? 했지요. 책임 있는 사람이지요.

경완

민경완투자진흥과장

예.

박철환위원

그 다음에 사무국장도 참여 했지요. 또 이런 사람들, 그러면 해남에서 체육에 최고의 전문가들, 이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또 이번에는 의회에서 참여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중립적인 위치에서 집행부를 견제하고 어느 정도 올바른 소리를 해 줄 수 있는 사람이다 해서 의회에서도 참여를 했었단 말이에요. 또 경륜있는 공무원들, 서기관, 이런 분들도 참여했지요. 이런 해남에서 제가 볼 때는 최고에 심사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1차 선정 때 참여했다고 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면밀한 주도하에, 검토하에 선정했을 때「코오롱」과「효성」이 6대 2였는데, 또 이것을 정당성 있게 적법절차에 의해서 위탁을 했다고 합시다. 하더라도 체육회에서 6대 2로 현격하게 제품에 이상있는, 저희 군민들이 볼 때는 이상있는 이런 제품을 선정해 가지고 왔는데 그것을 납득하고 “어, 잘했어.”하고 시공했다는 이 말에 군민들 누가 납득을 하겠습니까. 과장님, 혹시 그런 얘기 안 들으셨어요. 이것 선정한 다음에 시내에서 들으셨지요? 그때 설명 어떻게 하셨나요. 저는 할 말이 없더라고요. 누가 물어보는데 할 말이 없어. 제 생각이 잘못됐는지 아니면 과장님 생각이 잘못됐는지 몰라도, 이것 누가 해남 8만, 10만 군민이 이해를 하겠습니까, 향우들이 인정을 하겠습니까, 우리 엄청난 돈을 들여 가지고 한 사업에 대해서. 적은 돈이 아닙니다, 이 수억이. 과장님 저한테 하신 말씀이 납득이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위원들이 고개 끄덕끄덕하고 인정하신가요, 저 외에 다른 분들이. 어떻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 중요한 사항이라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된다니까요. 이것 지금 민간 기구에다 위탁한 것도 문제고, 공신력있는 행정기관에서 이런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종록위원장

박철환위원님 이렇게 하시죠. 오후에 증인출석을 하라고 그러니까,

박철환위원

그리고요, 다른 부분이에요. 일반적으로 토목공사를 할 때 공사기간 설정은 누가 합니까? 토목직이 하지요.

경완

민경완투자진흥과장

예.

박철환위원

일반적인 토목에 있어서 다짐을 하고 그 다음에 성토를 하고 했을 때 그것이 안정적인 기반으로 했을 때 얼마로 본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은.

경완

민경완투자진흥과장

공사 공정별로 틀리겠죠.

박철환위원

아니, 성토하고, 지금 우리 축구장 만드는데 흙 갖다 다지고 또 파내고 다지고 또 그 위에다 롤러로 굴리고 이렇게 했을 때 다짐이 완성된다고 보십니까?

경완

민경완투자진흥과장

일단 그 부분은 제가 행정직이라 기술직이 그것을 판단해야 되겠지만 구조안전검토를 다 했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나가야지요.

박철환위원

그러셨어요?

경완

민경완투자진흥과장

예.

박철환위원

1·2면 축구장 사업을 언제 발주하셨나요?

경완

민경완투자진흥과장

2005년도에,

박철환위원

2005년 몇 월에 하셨나요?

경완

민경완투자진흥과장

2005년도 10월에 착공했습니다.

박철환위원

10월에 착공했으면 언제 완공, 준공하게 되어 있었나요?

경완

민경완투자진흥과장

전체적인 준공은,

박철환위원

공사시간이 언제까지였나요. 2005년 10월부터 2006년 언제까지였나요?

경완

민경완투자진흥과장

2년간입니다.

박철환위원

2004년 언제부터요?

경완

민경완투자진흥과장

2004년 10월부터 2006년 10월.

박철환위원

2004년 10월부터 2006년 10월까지.

경완

민경완투자진흥과장

예.

박철환위원

왜 이렇게 기간을 오래 뒀을까요, 축구장 2개 만드는데? 충분한 흙다짐, 충분한 자연침하 이런 것을 염려해 가지고 그랬지요.

경완

민경완투자진흥과장

일단 그런 부분도,

박철환위원

그랬겠지요? 그래서 공사기간을 둔 것 아닙니까. 도로 만들고 흙 다져서 할 때는 그런 기간을 둔 것 아닙니까?

경완

민경완투자진흥과장

예.

박철환위원

3면은 언제 발주하셨나요, 계획하셨나요?

경완

민경완투자진흥과장

3면은 2006년 5월에요.

박철환위원

담당, 이따 여기에 서류 다 갖다놓으세요. 담당자, 서류 발주의뢰부터 경리계 계약 연차별로 한 것도 서류 다 갖다놓으세요. 2006년 언제요?

경완

민경완투자진흥과장

5월경에나,

박철환위원

2006년 5월, 확실합니까? 담당계장, 이것 확실한가요, 2006년 5월이? 3면 발주가. 아니, 왜 지금 얘기를 못해요, 발주 했는데. 2006년 7월 12일에 발주했나요? 이때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안 받았지요?

「서류 확인해서,」하는 직원 있음

「2006년 7월 12일입니다.」하는 직원 있음

경완

민경완투자진흥과장

일단은 그,

박철환위원

조용히 해 보세요. 담당,

경완

민경완투자진흥과장

제가 답변할게요.

박철환위원

그래요, 그러면 과장이 해보세요.

경완

민경완투자진흥과장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저희들이,

박철환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됐든지간에 안 받고 발주했지요.

경완

민경완투자진흥과장

재무과에다 의뢰를 했어요.

박철환위원

그러니까 안 받고 발주했지요?

경완

민경완투자진흥과장

재무과 의견이 그것은,

박철환위원

아니, 받았냐 안 받았냐 물어보는 거에요.

경완

민경완투자진흥과장

제 말씀 좀 들어 보세요.

박철환위원

재무과하고는 상관이 없다니까요.

경완

민경완투자진흥과장

아니, 설명할 기회를 줘야지요.

박철환위원

발주를 지금 본 부서에서 한 것 아니에요. 그러면 재무과에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요청했더라도 재무과에서 통보가 안 오면 발주를 못 하는 것 아닙니까?

경완

민경완투자진흥과장

박 위원님, 제 이야기 좀 들어 봐요. 재무과에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요청을 했더니 재무과에서 주무계장이 이것은 다른 법령에서 승인을 얻으면 안 받은 것으로 해도 관계없다고 해서 재무과에서 회신 받고 사실 승인 안 받아서,

박철환위원

예산은 어떻게 했던가요? 예산승인은 언제 받았던가요. 땅 사서 발주했을 것 아니에요. 사용승낙 받고 땅 사서요.

경완

민경완투자진흥과장

1회 추경에요.

박철환위원

1회 추경 날짜가 언제였던가요?

경완

민경완투자진흥과장

추경날짜는 확실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박철환위원

예산도 확보가 안 되어 있는데 어떻게 발주를 합니까. 이런 일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2006년 7월 12일부터 공정기간이 언제 입니까? 담당자, 왜 그렇게 공정기간이 두 달 밖에 안 됩니까? 축구장 1, 2면은 2년 동안 축구장 2개 만드는데 기간이 걸려요. 그렇죠? 왜 이것은 9월까지 두 달 만에 축구장을 만듭니까? 그 동안에 다짐이 그렇게 잘 됩니까, 땅이. 앞으로 누가 책임질 거에요. 응? 축구장 계약이 언제 됐느냐 이 말이에요. 축구장 계약이? 축구장 만드는 계약이. 내가 그것을 묻는 것이에요, 지금. 축구장 공정기간이 두 달 만에 만들어낸 구장하고 2년이나 1년 동안 걸쳐서 공사를 해가지고 만든 구장하고 어떤 것이 튼튼하겠냐 이거에요. 공사발주가 그러면 축구장은 어차피 이것은 그래도 작년부터 시작했지요. 그래 가지고 금년 10월 경기하기 전에 부랴부랴 끝났지요. 그러면 최소한 1년은 걸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 두 달 동안에 축구장을 만들어 내라고 누가 명령을 했냐 이 말이에요. 왜 이런 명령을 했어요, 부실공사를 하도록. 이것은 부실공사를 유도한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담당실과나 공무원들이 토목업자한테 부실 공사하라고 시킨 것이나 똑같은 일인데 이런 것을 왜하냐 이 말이에요, 공무원들이.

「9월 30일까지입니다.」하는 직원 있음

「예.」하는 직원 있음

「공사기간이,」하는 직원 있음

「축구장 계약은 2004년 10월에 되었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축구장 공사를 그때부터 했다는 것이 아니고 모든 체육시설물을 같이 했기 때문에 축구장 계약 일자하고 약간 멀어집니다.」하는 직원 있음

경완

민경완투자진흥과장

계획을 충분하게 검토를 해야 되는데 성급하게 하다보니까,

박철환위원

만약에 이것 공정 잘못 되어 가지고 토목직이 책임지게 된다고 그러면 이 문책의뢰를 우리가 감사계에다 재의뢰를 할 것인데 어떻게 공무원이 무슨 책임을 져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이것 책일 누가 질거에요, 공무원이 만약에 피해를 보면은. 왜 이런 일이 있어야 되냐 이거에요, 해남군에가. 이것 잘못된 것이죠, 과장님.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될 일이죠?

경완

민경완투자진흥과장

성급하게 하다보니까,

박철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잘못된 일이에요, 아니에요.

경완

민경완투자진흥과장

사실상 잘못된,

박철환위원

잘못됐지요?

경완

민경완투자진흥과장

예.

박철환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지요.

경완

민경완투자진흥과장

예.

박철환위원

됐습니다.

이종록위원장

우리 박철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철환위원님이 요구하신 증인출석 건에 대해서 1차 선정 심의서류하고, 2차 선정 심의서류, 또 그 2차 선정하면서 책임있는 답변을 듣기 위해서 체육회 누가 책임자였나요?

경완

민경완투자진흥과장

물론 사무국장 아니면 상임부회장이겠죠.

이종록위원장

아니, 주무과장님께서 그런 책임성 없는 답변을 하시면 안 됩니다. “상임부회장 아니면 사무국장이겠죠.” 그 서류가 넘어올 때는 우리 박철환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코오롱」과「효성」으로 바꿔졌기 때문에 그 관계서류를 제대로 보셨다고 한다면 누가 책임자라고 한 것은 실질적으로 말씀을 하셔야지, 애매한 답변은 하시지 마시고. 여기는 행정사무조사 현황을 청취하는 중요한 자리에요. 성실한 답변을 해주셔야 됩니다. 증인이 오후 2시에 출석하셔 가지고 다시 얘기가 될 수 있도록, 책임있는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들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환위원님.

김창환위원

간단히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릴게요. 먼저 우리 우슬체육공원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경완

민경완투자진흥과장

154억입니다.

김창환위원

154억이죠? 우리가 중요 시설물을 설치할 적에는 먼저 집행부에서 기본조성사업계획이 수립되면 의회승인을 받지요.

경완

민경완투자진흥과장

예.

김창환위원

그래 가지고 기본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하다가 중요한 부분이 다시 변경을 요할 경우에는 집행부 마음가는 대로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의회에 다시 변경승인을 받아야 됩니까?

경완

민경완투자진흥과장

변경승인을 받도록,

김창환위원

받아야 되지요.

경완

민경완투자진흥과장

예.

김창환위원

그런 부분은 지금 우리 우슬체육공원 조성하는데 그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나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 그러냐 그러면 지난번에 우리 5대 의회가 개원이 되어 가지고 업무보고 때도 많은 거론이 되었습니다만 축구장 1면이 늘어가고 또 게이트볼장도 1면이 늘어나고,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수영장에도 중요한 부분이 변경이 됐지요. 이런 부분들을 변경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변경승인을 의회에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사소한 것 변경되는 것은 군수 재량 것 하는 것이지만 이런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의회 승인을 받고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맞지요.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변경을 해 버렸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 책임은 누가 지는 것이에요.

경완

민경완투자진흥과장

서류상으로는 승인을 안 받았다고 그러시지만 예산제안 설명이나 중간 간담회 때 축구장 1면, 게이트볼장 1면은 보고를 드렸거든요.

김창환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그렇게 결정을 해 버리고 사업을 시행한 뒤, 다 결정되어 버린 뒤에 우리한테 의회 보고차원에서 한 것이죠. 그렇죠?

경완

민경완투자진흥과장

예.

김창환위원

그래서 잘못됐다는 것이에요, 절차가. 그것대로 변경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의회승인을 받은 다음에 변경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변경이 필요로 했을 경우에는.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의회에서 지적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반복됩니다만 조금 전에 업체선정, 체육회에서 했습니까, 축구협회에서 했습니까?

경완

민경완투자진흥과장

체육회에서요.

김창환위원

해남군체육회에서.

경완

민경완투자진흥과장

예.

김창환위원

관련 서류는 같이 보기로 했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고, 마지막으로 스포츠센터 실시설계용역 발주했습니까?

경완

민경완투자진흥과장

예.

김창환위원

언제 했습니까?

경완

민경완투자진흥과장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창환위원

설계용역 발주했어요? 언제 했어요? 재무과에서 들어 온 자료에 없기 때문에.

경완

민경완투자진흥과장

금년 초에 발주했는데요.

김창환위원

재무과에서 용역발주 해놓은 자료에 없기 때문에,

경완

민경완투자진흥과장

2005년 12월경에 발주를 했습니다.

김창환위원

2005년 12월경에요? 우리가 2005년, 2006년 자료를……, 2005년 12월 29일「세계건축사 사무소」, 여기가 맞아요?

경완

민경완투자진흥과장

예.

김창환위원

지금 용역중지 중이잖아요, 자료에 의하면. 왜 지금 용역이 중지되어 있어요?

경완

민경완투자진흥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조오련” 대한수영연맹 부회장이 몇 가지 지적을 했어요.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변경이 되고 사업비가 얼마 들어가고 정확한 진단을 해 가지고 와서 보고를 하고 용역을 발주하라고 그 시간을 준 것입니다.

김창환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이 용역이 완료가 되는 것이에요.

경완

민경완투자진흥과장

12월 말까지는 마무리 되겠습니다.

김창환위원

12월 말까지는 납품이 되는 것입니까?

경완

민경완투자진흥과장

예.

김창환위원

그러면 그 안에 8레인으로 변경하려는 것 때문에 중지를 해놓은 것입니까?

경완

민경완투자진흥과장

예.

김창환위원

그러면 그 사업비 증액이 얼마나 되어요?

경완

민경완투자진흥과장

사업비 증액이 2～3억정도.

김창환위원

그렇죠?

경완

민경완투자진흥과장

예. 그래서 그 내역을 8레인으로 변경이 되면 얼마나 소요되고 어떻게 될 것이냐, 그 데이터를 가지고 오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만 오면 거의 마무리가 되는 상태거든요.

김창환위원

이 수영장 부분도 다시 한번 군민들 의견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지 않아요?

경완

민경완투자진흥과장

일단 주민설명회를 했고,

김창환위원

설명회는 했는데,

경완

민경완투자진흥과장

전체 설계가 납품되면 다시 한번 하려고 그래요. 설계가 납품이 되면 “이렇게 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하고 발주를 할,

김창환위원

그럼 설명회뿐인데, 설계납품이 되어버리면.

경완

민경완투자진흥과장

그때까지는 검수는 안하고 있어야지요.

김창환위원

설계납품하기 전에 우리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맞지 않아요?

경완

민경완투자진흥과장

시작하기 전에 군민들 의견을 수렴했고 마무리 단계에도 하려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창환위원

아니, 앞으로 경기도 유치하고 하려면 8레인 좋은데, 8레인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6레인에서 8레인으로만 변경을 하지 길이는 25m로 추진한 것입니까?

경완

민경완투자진흥과장

예, 25m. 50m 해 버리면 사업비가 엄청나게 들어 가지고 사실상 감당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 레인 길이는 놔두고 6레인에서 8레인으로만 변경을 한 것입니다.

김창환위원

이 부분도 개인 의견인데 다시 한번 군민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앞을 내다보는 그런 시설이 되도록 좀,

경완

민경완투자진흥과장

설계마무리 전에 한번 주민들 설명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창환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이종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박희재위원님.

박희재위원

여러 위원들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아까 대학축구연맹 추계연맹전, 그 관계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이 처음에 1억5,000만 원 세워졌다고 그랬지요.

경완

민경완투자진흥과장

예.

박희재위원

초청축구팀은 처음에 예상을 50개팀이라고 말씀하셨지요.

경완

민경완투자진흥과장

예.

박희재위원

그리고 집행은 1억2,000만 원 하셨다고 하셨죠.

경완

민경완투자진흥과장

예.

박희재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50개팀을 초청했을 때는 예산이 한 2억4,000～5,000만 원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애시당초 예산이 잘못 편성되었고, 또한 이렇게 급수를 매기기 그렇습니다만 지금 봤을 때 군민들 여론이나 해남읍 여론을 보면 “A급 팀은 안 오고 B급 팀만 많이 오지 않았느냐.” 이런 지적이 일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아까 성과에 대해서는 “축구연맹전에 대한 성과는 성공적이다. 홍보는 잘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이 성공적이지 못하지 않느냐 홍보부족이지 않느냐, 제대로 예상했던 50개팀 다 왔어야만이 성공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26개 팀만 오니까 반틈 밖에 안 왔다는 그런 결론 아닙니까. 그렇죠? 이것은 투자진흥과장님보다도 과에서 홍보가 너무 안 되었지 않느냐, 애시당초 예산은 1억5,000만 원이었는데 반틈 왔어도 1억2,000만 원 집행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경완

민경완투자진흥과장

당초에 대학연맹에서 유치신청을 해가지고 “50개팀 정도는 출전하겠다.” 피력을 했거든요. 출전 홍보는 대학연맹에서 해줘야지, 우리가 각 대학별로 “나오쇼, 나오쇼.”는 못하거든요. 일단 대학연맹사무국에서 각 대학교로 “이런 대회가 있으니까 참가를 해라.”, 참가를 해 놓고 보니까 당초 계획했던 50개팀이 아니라 26개팀이 출전을 했거든요. 아까 B급, C급 얘기하시는데요, 일단 학교대표로써 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B급이나 C급이라고 그렇게 판단하기는 어렵고,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그 금액 결정할 때 “50개 팀이 넘으면 거기에서 1억2,000만 원을 주겠다, 그리고 못하면 9,000만 원을 주겠다.” 당초에는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판단을 대학연맹사무국장이 전체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우리가 당초에는 1억2,000만 원 정도 제시했는데 그것을 가지고 절반으로 줄였단 말이에요. 그럼과 동시에 이것도 다운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7,000만 원으로 다운이 됐어요. 그래 가지고 7,000만 원을 대학연맹에다 주고 운영비는 5,000만 원해서 1억2,000만 원 썼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박희재위원

지금 성급한 질문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수영장 완공을 했을 때 제 생각입니다만 “조오련”씨가 우리 계곡에서 거주한다고 하시니까 섭외를 하시더라도「조오련 수영교실」을 운영할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경완

민경완투자진흥과장

저희들한테 접근할 때 “자기 위치를 확실하게 군에서 설정을 해주라.” 그런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내가 고향에 있으면서 여기다 전력을 쏟겠다.” 그러면서 “설계단계부터 시공, 앞으로 운영관계도 나한테 주라.” 이 말이에요.

박희재위원

운영관계 전체를요?

경완

민경완투자진흥과장

예. 그래서 전체 금액 갖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지도 감독을 자기가 하겠다. 그래 가지고 군수님한테 보고 드려서 명예감독관으로 위촉을 했어요. 그래서 시공이나 설계나 운영관계도……, 설계도 많은 자문을 얻으려고 그러거든요. 아까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조오련 수영교실」이라고 하면 인근 시·군까지 미치는 파급효과가 너무 클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이점을 충분히 활용해서 앞으로 수영장 운영에 대해서는 많은 도움과 지도를 받도록 저희들이 해나가겠습니다.

박희재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종록위원장

박희재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박희재위원

예.

이종록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들, 김종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분위원

우슬체육공원 전체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경완

민경완투자진흥과장

154억 아닙니까?

김종분위원

그럼 마지막 장에 있는 사업비 액수는 왜 이렇게 나온거죠. 첫 장에는 총 154억에 28,000평으로 나와 있고,

경완

민경완투자진흥과장

아, 거기 116억7,000만 원은,

김종분위원

119억, 우리한테 주신 자료에 맨 마지막 장에 있는 총 사업비요.

경완

민경완투자진흥과장

어디요?

김종분위원

81쪽.

경완

민경완투자진흥과장

김 위원님 이것은 당초에 기본계획입니다.

김종분위원

어떤 것이 당초에 기본계획이에요.

경완

민경완투자진흥과장

82쪽에 제일 뒷장에 있는 것, 관리운영계획이나,

김종분위원

이것이 당초 기본계획이에요. 그러면 이 앞에 있는 것은요.

경완

민경완투자진흥과장

실지로 사업비가 들어가는 금액이고,

김종분위원

이것이 지금 맨 마지막 장이 투자사업비 선정하고 앞으로 이 투자재원 확보문제라든지 이런 기본방향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기 우리한테 자료를 주실 때 “애초에 사업계획안에는 119억으로 됐지만 중간에 이러저러한 연유로 해서 154억으로 늘었다.” 이것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게 주셔야지, 자료를 주시면서.

경완

민경완투자진흥과장

그러니까요, 이것은 당초 기본계획이고, 뒤에 첨부한 것은,

김종분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은 기본계획인지 뭔지 아시지만 이것을 보는, 서류를 검토하는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는 이것이 기본인지,

경완

민경완투자진흥과장

의회에서 자료 요청할 때 “기본계획을 첨부시켜라.” 그래 가지고 첨부시킨 것이거든요.

김종분위원

아, 이 뒷부분에 있는 것은 그래서 첨부시킨 거에요.

경완

민경완투자진흥과장

예, 그래서 첨부시킨 것이에요.

김종분위원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이 자료요청을 하셨는데 기본계획하고 설계 변경한 서류하고를 복사하기 힘드실 거에요, 많으니까. 지금 추진계획에 있었던 것을 열람할 수 있게 그것도 여기에다 갖다 두십시오.

경완

민경완투자진흥과장

예, 그러도록 할게요.

김종분위원

총체적으로 애초에 사업계획안에서 우리가 발주하면서 시공사가 어디였죠, 애초에 시공사.

경완

민경완투자진흥과장

시공사요?

김종분위원

예.

경완

민경완투자진흥과장

「보성건설」이요.

김종분위원

애초에 그 발주했을 때는 축구장 잔디구장 발주계획에 들어 있었죠.

경완

민경완투자진흥과장

예.

김종분위원

설계변경을 하면서 잔디구장이 빠졌죠.

경완

민경완투자진흥과장

예.

김종분위원

지금 계속 우리가 잔디구장을 가지고 문제제기를 하고 잔디구장도 사업을 발주하는데 있어서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것이 바로 그 최초의 설계안이 변경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고 봅니다. 변경된 내용하고 잔디구장이 애초에 시공사에 줬을 때 계획에 빠지게 된 연유, 그런 것까지 다 저희에게 제출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축구장 잔디구장이 빠져서 발주를 했다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얼마든지 조달청과 계약을 할 수도 있었잖아요, 잔디구장의 문제에 대해서는.

경완

민경완투자진흥과장

조달청이요?

김종분위원

예.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하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잖아요. 잔디구장 문제가 계속 얘기되는 것이 어떻게 입찰하셨어요, 잔디구장 업체 선정하는데.

경완

민경완투자진흥과장

총괄 입찰을 했지요.

김종분위원

총괄 입찰을 하셨지요?

경완

민경완투자진흥과장

예.

김종분위원

그래 가지고 입찰하는 과정에 있어서 선정위원들이 선정을 했다면서요.

경완

민경완투자진흥과장

총괄 입찰과정에서 그 속에 잔디구장이 포함됐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제품만 선정하는 과정, 금액은 놔두더라도.

김종분위원

아니, 총괄 입찰할 때는 애초에 설계안을 놓고 발주할 때 총괄 입찰하셨잖아요,「보성건설」에다가.

경완

민경완투자진흥과장

아니요,

김종분위원

그것을 분리해 가지고 변경해 가지고,

경완

민경완투자진흥과장

잔디구장이 총괄계획에 포함됐으니까 제품을 선정해 준 것이지, 그것이 빠진 상태에서는 제품을 선정 못해 주지요.

김종분위원

그것도 변경한 내용하고 그 잔디구장도 3면 증설하면서 또 설계 변경한 내용도 있지요. 그런 거랑 다 저희들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경완

민경완투자진흥과장

예.

김종분위원

그리고 일단 자료를 보고, 현장 가보고 질의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록위원장

김종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덧붙여서 우리 과장님께 분명히 우리 의회에서 자료요청을 이송했을텐데 우리 김종분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우리가 이송할 때 세부사업별 문제점 및 대책, 세부사업별 추진계획서 지침서사본, 세부사업별 시방서 및 설계도면을 행정사무조사 자료로 요청을 했거든요. 그런데 자료가 하나도 안 들어 와 있습니다. 이것 다시 한번 챙겨보시고 부족한 자료는 다시 첨부해서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경완

민경완투자진흥과장

설계도면은 사실상 하도 장수가 많고 쪽수가 많아서,

이종록위원장

안되시면 원본이라도 비치를 하셔야지요.

경완

민경완투자진흥과장

그러니까 원본을 갖다 놔둘게요.

이종록위원장

예. 지금 전체적으로 자료가 넘어왔는데 우리 집행기관에 책임감 있는 분 안 나오셨습니까? 부군수님이랄지 안 나오셨죠. 의회사무과장님! 사무과장님은요, 지금 우리가 요구한 자료가 안 넘어온 것이 많습니다. 내가 집행기관에 보내는 자료를 전부 갖고 있거든요, “어떤 어떤 서류를 해 달라.” 그럼 사전에 “부피가 많은 부분은 원본을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사무실에 비치하겠다.” 이런 언질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전체적인 서류가 미비하게 들어 와 있습니다, 행정사무조사 자료가. 오후부터는 차질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할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오늘 오전 현황보고 청취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후 일정에는 지금 보면은 땅끝 모노레일카 운영현황 사항하고 해남읍 하수관거정비사업 추진사항이 들어 가지고 오후 2시부터 속개를 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위원님들이 투자진흥과 이 부분 증인출석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오후 회의를 1시에 속개하려고 그럽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좀 당겨서 하셔야 오후 일정을 소화하실 것 같은데요. 1시30분이요? 그러시면 이상으로 오전 현황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고 1시3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그래도 1시30분까지나 하셔야지,」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03 속개

14:40 속개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늘 오전 회의시 투자진흥과 우슬체육공원 조성사업 업무현황 보고시 박철환위원과 동료위원들께서 인조잔디축구장 시설공사 업체선정에 관련된 1차 업체선정 관련 서류제출 및 2차 업체선정시 관계자 출석을 요구하였습니다마는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1항에 의거 관계되는 자의 출석증언요구는 3일전에 요구하여야 함으로 오는 11월 10일 오전 10시에 보충질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조잔디축구장 업체선정에 관계되는 서류는 지금 제출을 해주시고, 증언은 11월 10일 오전 10시에 질의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그럼 계속해서 관광지관리사무소장으로부터 땅끝모노레일카 운영사항에 대한 현황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마는 현재 이옥배 관광지관리사무소장이 병가중에 있으므로 관광지관리사무소 천만식 땅끝담당이 나와서 현황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황보고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창환위원

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규정에 의하면 담당자의 보고가 있을 경우에는 차상위계층이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차하위계층이 보고를 하는 것입니까? 그걸 우리가 먼저 보고 만약의 경우에 우리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자격이 안 갖춰진다면 부군수가 나와서 설명이나 답변을 하든지 하는 방안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의사진행발언으로 질문을 드립니다. 그 부분 먼저 전문위원하고 검토를 해서……,

이종록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방금 김창환위원께서 긴급의사진행발언을 하셨습니다. 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2조에 보면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범위는 다음과 같다.” 해 가지고 “부군수, 군수 보조기관 중 실·과장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상위계층이 맞는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부군수님이 나오셔서 답변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창환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우리 위원회에서 전 위원들의 양해를 구해서 최하위, 지금 현재 땅끝관리사무소장께서 대신 나오신 것 같은데 그렇게 우리가 설명을 듣는 것으로 가름해도 되는지를 위원들하고 상의해서 결정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분명히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를 본회의장에서 했거든요. 그래서 출석요구를 했을 때는 우리가 본 조례 규정에 의해서 출석요구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규정대로 지켰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종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방금 동료위원이신 김창환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관리소장님께서 병가중 이어서 담당이 나오셨는데, 출석답변에 관한 조례에 차상위계층자가 나와서 하도록 되어 있지만 이 부분을 담당이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이은욱위원

의장님, 우리가 심도있는 답변을 받기 위해서는 실·과장님들이 나와서 답변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된다고 하면 다른 실·과 보고 먼저 받으면 안됩니까?

이종록위원장

그런데 이옥배소장님이 하루 이틀 사이에 등청하실 입장은 아니신 것 같습니다. 신장을 수술하셔서 상당히 오랫동안 와병중에 계신 것 같습니다.

이은욱위원

여기에서 이렇게 질서가 무너지면 계속 무너집니다. 집행부에서 실·과장들이 나와서 답변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자꾸 이런 경우가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종분위원

그러면, 부군수님 오시라고 하세요.

이종록위원장

이렇게 하시죠. 김창환 동료위원님께서 이의를 제기 하셨습니다. 거기에 이은욱위원님이 동의하시고, 또 김종분위원님께서 제청하셨기 때문에, 하루 이틀 사이에 이옥배 관광지관리사무소장님이 나오실 수 있다면 가름을 하겠는데 그런 입장이 못되기 때문에 지금 부군수님이 출석을 하셔 가지고 답변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에서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출석요구를 해주시고 그동안에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45 정회

14:50 속개

착오가 있었습니다마는 이옥배 관광지관리사무소장이 병가 중에 있으므로 직무대리명을 받은 관광지관리사무소 서무담당인 정자섭 담당이 나와서 현황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황보고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참고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광지관리사무소 정자섭 서무담당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담당도립공원

정자섭 선서! 본인은 해남군의회 2006년도 군정 주요사업 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조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6년 11월 6일 관광지관리사무소 도립공원담당 정자섭 땅끝담당 천만식

이종록위원장

관광지관리사무소 정자섭 서무담당께서는 기 제출된 자료에 의거 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담당도립공원

정자섭 관광지관리사무소 도립공원담당 정자섭입니다. 기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소장님께서 병중에 있는 관계로 제가 보고를 드리게 됨을 사과 말씀드립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모노레일카 현황, 이용자수 및 월별 수입·지출현황, 지출사항 항목별 현황, 지출계획서, 협약서 이행사항, 협약서, 문제점 및 대책 순으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먼저 땅끝모노레일카 운영현황입니다. 추진경위와 업무이관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 10월 땅끝관광지 관람객 운송시설 설치사업 제안서를 한국모노레일에서 해남군에 제출하여 2004년 3월 군에서 설치계획을 수립하고 2004년 5월 한국모노레일과 해남군이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으며, 2004년 12월 한국모노레일과 해남군이 공동투자협약서를 체결하고 2005년 1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동년 12월에 완공하였습니다. 2006년 1월 18일자 땅끝모노레일 시설관리권이 문화관광과에서 관광지관리사무소로 이관되었으며, 2006년 4월 10일 모노레일시설 민자부분 사업권 양도양수 동의요청에 의하여 2006년 4월 18일 운영사업권을 한국모노레일에서 땅끝모노레일로 양도·양수하는데 본군의 동의하에 현재 땅끝모노레일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땅끝모노레일카 운영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땅끝모노레일카 개통일은 2005년 12월 19일이며 운행구간은 땅끝마을에서 전망대까지 395m가 되겠습니다. 승차인원은 40명으로 주행속도는 분당 60m 왕복 소요시간은 약 13분이며 수송능력은 1일 약 1,600명 10시간 기준입니다. 총 사업비는 31억4,000만 원으로 공공 50% 민자 50%가 투자되었습니다. 현재 근무인원은 대표자를 포함해 총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용자수 및 수입·지출현황입니다. 2005년 12월부터 2006년 9월말 기준으로 이용객 인원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이용자수는 13만7,577명이며 2005년 12월 이용자수를 제외하고 2006년 8월 3만5,673명 최저는 2006년 9월로 7,414명입니다. 1일 평균이용객은 458명이며 하루 최고 이용객은 2006년 8월 1일 2,196명으로 수입으로는 703만 원이 되겠습니다. 수입은 총 5억180만 원으로 그 중에서 매표수입이 4억5,800여만 원이고 매점수입이 4,360만 원, 이자수입이 2만4,000원입니다. 매점수입 중 매점보증금이 1,000만 원에 월 20만 원이고, 3,050만원은 초기운영자금을 대표자가 선불입하였습니다. 2006년 8월에 1억1,900여만 원으로 1일 평균수입 167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출부분입니다. 2006년 9월까지 총 지출액은 22억2,700만 원으로 지출품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인건비, 복리후생비, 시설비, 경비, 자산취득비, 예비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월별·항목별 지출현황 및 지출계획에 대해서는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협약서 이행사항입니다. 협약서 주요내용중 구성원은 대표자 1명, 직원 4명, 아르바이트 약관명을 채용할 수 있어 현재 일용직 1명을 포함하여 6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예산액 편성은 매년 12월 운영업체에서 예산서를 작성, 해남군에 제출 승인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6년 예산은 2006년 2월 13일 예산편성 심의회를 개최, 요구액 대비 4,800만 원이 감액된 3억3,200만 원의 예산을 승인하였으며 운영업체 관리감독은 해남군과 한국모노레일에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있으며 해남군 감사부서는 기획예산실로 금년 12월에 정기감사를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협약서의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노레일카 운영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하부역사 내에 직원들이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밖에 없어 이용객들의 불편사항이 되고 있어 2006년도에 이를 해소코자 사업비를 본예산에 요청하였습니다. 끝으로 첨부된 2006년도 모노레일카 예산편성 내용은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종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자료 및 보고내용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경위원

김혜경위원입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공동투자협약을 체결했다고 하셨는데 우리 자료에는 공동투자협약서가 없거든요. 그 내용을 좀 ……,

담당

담당도립공원

정자섭 그 내용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공동 MOU 체결은 문화관광과에서 체결을 해서 저희들한테, 저희들 관광지관리사무소에서는 시설을 양도받아서 운영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공동협약체결은 문화관광과 시설당시에 서류가 첨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혜경위원

그러면 공동투자협약서를 우리 위원님들에게 자료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종록위원장

잠깐만요, 위원님들 이렇게 하시죠. 협약과정 운영상태는 관광지사업소고, 처음에 MOU 체결과정은 문화관광과 소관인 것 같아요. 그러시죠. 아니, 정식투자계획. 그렇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장님도 같이 오시라고 하세요. 확실하게 그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것 같으니까 문화관광과장님하고 관계팀장. 또 다른 질의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관계 외에는 직원이 먼저 나와 계시니까 운영상태에서 질의하실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광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은?」하는 위원 있음

조광영위원

조광영위원입니다. 어떻게 보면 모노레일 자체가 군비와 민간투자가 50대 50으로 투자를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운영체계에서 협약과정이랄까 이런 문제에서 우리 군민들이 실질적으로 이해 못한 사항들이 있기는 사실입니다. 물론 근거가 없는 내용도 있을 것이고, 어쩌면 근거가 있는 내용에서 전문적인 판단과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냥 얘기로만 지역에 퍼진 것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중점적으로 해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협약서를 할 때 한국모노레일에서 운영업체를 땅끝모노레일로 하는, 즉 자본금 5,000만 원을 갖고 있는 땅끝모노레일로 어떤 운영업체를 정하는 이유가 있었습니까? 거기에 합당한 이유가.

담당

담당도립공원

정자섭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관광지관리사무소에서는 2006년 1월 18일자로 운영권을 인수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운영권자를 정하는 것과 운영하는 방식은 이미 문화관광과에서 다 결정이 된 상태에서 저희들이 운영권만 인수를 받았기 때문에 답변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조광영위원

지금 현재 요금에 대한 체계문제, 이런 것도 답변이 어렵겠네요.

담당

담당도립공원

정자섭 요금에 대한 것도 전부 조례로 정한 내용입니다.

조광영위원

조례가 아니라 이 협약사항에 의해서……,

담당

담당도립공원

정자섭 예.

조광영위원

그래서 지금 질문이 안되고 있어요. 예, 알았습니다. 조금 뒤에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종록위원장

잠깐, 제가 서무담당자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방금 조례라고 하셨는데 조례 정해졌습니까?

조광영위원

이건 조례가 아닙니다, 운영협약서지.

이종록위원장

아니, 조례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담당

담당도립공원

정자섭 죄송합니다. 협약서 사항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모두 저희들이 조례로 정해서 돈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되어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안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이종록위원장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군 관내 입장료 수입에 관한 조례를 전부 봤는데, 관광지사업소 모노레일카는 없습니다. 답변을 하실 때 확실한 부분만 답변을 해주시고, 또 이 사무실내에 계신 직원들도 너무 소란스러우니까 전화를 하실 때는 밖으로 나가셔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철환위원

제가 한번 여쭙겠습니다.

이종록위원장

예, 박철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환위원

지금 이 수입금은 세입세출의 구좌에다 관리를 하고 있죠.

담당

담당도립공원

정자섭 예, 기타잡수입으로.

박철환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특별히 달리 관리하는 것은 아니죠, 바로 군에 불입해 버립니까? 재무과에다.

담당

담당도립공원

정자섭 예, 불입하고 있습니다.

박철환위원

그런데 어떻게 8월에는 이자수입을 2만4,000원 잡으셨나요?

담당

땅끝담당

천만식 제가 그 부분은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박철환위원

예, 말씀해 보세요.

담당

땅끝담당

천만식 그 부분은 한달 수입금을 통장관리하다 보면 잔금이 조금 남을 수가 있습니다. 이자율이 붙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월별누적된 금액에 2만4,000원이 불었습니다.

박철환위원

우선 한달 것을 모으는 도중에 이자가 발생됐다는 그 말씀이세요?

담당

땅끝담당

천만식 그렇습니다. 매일매일 불입 않고 군 금고에……,

박철환위원

그러면 일반통장이 보편적으로 이자수입이 6개월 단위로, 반기별로 들어오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작년 12월에도 잔금이 벌써 3,000만 원 이상이 있었는데 그때는 왜 이자수입이 없었나요?

담당

땅끝담당

천만식 그때……,

박철환위원

그리고 월별 명기를 해줘야지 이게 8월에 2만4,000원이 발생됐다는 것은 안 맞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매월 이것이 분기별로 1월, 6월에 이자가 발생되면 그때 명기를 해주든지 해야지, 왜 그전엔 돈이 있었는데 이자발생이 안됐나요? 지금 이걸 쓰다보면 돈이 마이너스일 때도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현재 잔금이 남아 있을 때 이자발생을 표시를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안됐단 말이에요. 그때는 어떻게 돈을 안 넣고 누가 가지고 있었나요? 개인적으로.

담당

땅끝담당

천만식 그것이 모노레일하고 해남군하고 통장을 같이 관리해 가는 도중에 기장을 하면서 착오가 있었나 봅니다.

박철환위원

그러니까 이게 문제단 말이에요. 분명히 협약서에 보면, 제가 아까 조광영위원님이 묻는 것을 표시를 해서 물어보려고 했는데 집행부에서 “아니다.”고 해서, 이 협약서에 보면 세외수입에 바로 넣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세외수입에 바로 넣도록 되어 있는 것이 결과적으론 수입이 발생되면 즉시즉시 넣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 회계상. 그러면 여기 계약에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계획서 이행을 안 하고 어째서 이렇게 돈을, 어떻게 보면 잘못 유용했다는 얘기가 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이해 안되세요. 서무계장님은 의견이 어떠세요. 제가 한 말이 맞아요, 아니면 어떻게 서무계장님은 다른 변명할 이유가 있으세요. 이것은 공금이거든요. 우리 군이 돈을 투자해서 사업을 한다는 말이에요, 같이 이 사업자하고. 그러면 같이 사업을 하는 도중 이익이 발생됐는데 즉시즉시 세외수입 구좌에 넣어서 그 이익이 군으로부터 발생될 수 있도록 해야지, 어떻게 이것을 한달 동안 모아서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또 그 이자가 8월에 2만4,000원 발생됐다고, 이것이 납득이 가냔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번 답변해 보세요.

담당

땅끝담당

천만식 지금 운영협약서 내용 중에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1일 정산보고 및 결산보고 해당 수익금은 1일 정산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철환위원

이거 잘못됐어요. 이건 큰일날 일이란 말이에요. 돈이 1～ 2만 원도 아니고 벌써 수억인데, 회계처리 이렇게 하시면 안되죠.

조광영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1일 방금 감사랄까 이런 검사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거기에서 일하고 계신 분들 중에 해남군에서 지정한 직원 있습니까?

담당

땅끝담당

천만식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광영위원

예?

담당

땅끝담당

천만식 해남군에서 추천한 인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광영위원

그러면 그분에 대한 명단과, 그 인사상에 자료가 없습니까?

담당

땅끝담당

천만식 협약서 내용에는 한국모노레일에서 1명, 해남군에서 1명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명단은 이 자리에서 밝혀도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광영위원

그리고 현지조사를 우리 특위의 의견에 따라서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겠지만 내가 봤을 때는 현장을 가리라 생각을 합니다. 갔을 때 더 심도있는 조사가 들어가겠지만, 실질적으로 현재 군과 민자가 지금 50대 50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운영을 지금 현재 하나의 회사에서 하다보니까 일방적으로 모든 부분에서 해남군에서는 투자만 했지 실질적인 면에서는, 운영의 모든 면에서는 지금 현재 군이 모든 것을 놓고 있다는 이러한 의견들이 팽배해 있거든요. 제가 사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근거가 있는 이야기도 있고 근거가 없는 이야기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문제점들. 또 지금 현재 50대 50이라는 이런 체결을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군에서는 물론 지역의 어려운 재정에 민자가 지역에 투자할 수 있는 요건을 만들기 위해서 어떠한 그분들에게 더 좋은 환경을 만든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그러나 운영체제에서는 그래서는 안되거든요. 그 팀들을 즉, 예를 들어서 민자를 지역으로 유치할 때는 많은 어떠한 프레임을 준다고 하더라도 운영에 대해서는 아주 객관적이고 현명하고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또 우리 군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보기에는 어쩌면 군에서 감독과 감시와 그런 기능들을 땅끝모노레일에게 아주 독자적으로 주고 있지 않느냐, 물론 땅끝관리소 소장이기 때문에 그 내용은 내가 말을 안 하더라도 더 깊이 있게 알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은 현장을 가서 청취도 해보겠습니다마는 그런 문제들 보완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땅끝담당

천만식 명심하겠습니다.

이종록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명재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구위원

기본적인 것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땅끝모노레일 설치가 땅끝을 찾는 관광객의 편의 도모라든가 또 군의 수익차원에서 설치가 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2005년 12월부터 2006년 9월까지 수익금이 2억7,400만 원 맞죠?

담당

땅끝담당

천만식 그렇습니다.

명재구위원

이 금액은 수입금 배당을 어떻게 합니까? 한국모노레일하고 해남군청하고,

담당

땅끝담당

천만식 50대 50입니다.

명재구위원

2억7,400만 원이면 수익차원에서 이게 맞다고 봅니까, 만족합니까?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담당

땅끝담당

천만식 지금 예산서 당초 2006년 2월에 예산심의할 때 예측을 8억5,000만 원 했습니다. 지금까지 약 5억5,000만 원 정도 수입이 되어 있습니다, 10월말 기준으로. 저희들이 연말까지 예상하기로는 1개월 평균 5,000만 원을 예상하고 6억5,000만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초 목표액에 대해서 2억 정도 차질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명재구위원

지금 정원 20명으로 해서 2량을 운행하고 있죠?

담당

땅끝담당

천만식 그렇습니다. 20명씩 40명입니다.

명재구위원

앞으로 관광객의 수요에 따라서 증차를 할 계획입니까? 이 상태로 계속 운영을 하실 계획이십니까?

담당

땅끝담당

천만식 지금 증차문제랄지 길이를 늘린다는 문제는 실제 시간상이라든지 또 더 이상 길이를 늘려서 이용율을 높이게 되면 더욱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맞지 않다고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명재구위원

역시 2억7,000만 원 이 수익은 정말 우리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수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든간에 관광객의 편의차원 쪽에서 무게를 더 뒀을 때는 말씀 더 못 드리겠습니다. 말이 좀 어긋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이번 11월 6일에「함평국화축제」를 갔다 왔습니다마는 거기는 정말 친환경적이고 또 관광객수입으로 해서 제가 추산은 못합니다마는 아무튼 1일 관광객이 수없이 오는 것을 보고 정말 부러움과 선망의 대상임을 제가 체험하고 왔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도 모노레일 내지는 땅끝이 앞으로 테마촌으로 조성이 되겠습니다마는 저번에도 신문보도에 언짢은 일도 없지 않아 있었지 않았습니까? 아무튼 이러한 사항은 관광지관리사무소에서 유념해서 앞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담당

땅끝담당

천만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명재구위원

잠깐만요, 그리고 지출결의서를 보니까 식대 및 숙박비가 간혹 나오는데 그것은 어느 부분입니까?

담당

땅끝담당

천만식 그 식대비는 현재 관리소장이 거기에서 숙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아침 8시 이전에 출근해서 근무시간 이후에 퇴근하는, 모노레일을 운영하다보면 정시에 출·퇴근을 못합니다. 그래서 직원들 식대로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재구위원

이상입니다.

이종록위원장

잠시 회의장 질서를 위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뒤에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취재하고 있는 기자님들에게 몇 마디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회의규정상 본회의가 아니고 위원회이기 때문에 녹화를 한다거나 사진을 찍으실 때는 구두로 위원장에게 사전에 허가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규정에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광영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영위원

조광영위원입니다. 협약서에 보면 예산편성 및 결산승인에 대해서 해남군과 한국모노레일에서 추천한 심사위원이 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각 3명씩 추천합니까? 아니면 어느 쪽이 더 많습니까?

담당

땅끝담당

천만식 3명씩입니다.

조광영위원

3명씩입니까?

담당

땅끝담당

천만식 예, 그렇습니다.

조광영위원

그 명단이 여기에 있습니까?

담당

땅끝담당

천만식 예, 있습니다.

조광영위원

공개할 수 있죠?

담당

땅끝담당

천만식 그렇습니다.

조광영위원

왜냐 하면, 지금 현재 여기는 별도의 어떤 하나의 군의 세입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왜냐 하면 우리 의회에서의 승인사항도 아니고 독자적인 회의거든요. 그래서 해남군에서 위원을 구성할 때 이런 것은 그래도 객관적인 그러한 어떤 사안에서 들어가는 것이지 어떤 회사측과 일방적인 위원회를 구성해서는 언제나 이 사업자체에서 회사쪽에 밀리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고, 어쨌든 오늘은 청취시간이기 때문에 듣는 쪽으로 많이 하겠습니다.

이종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분위원

고생이 많으신데요, 땅끝모노레일카 직원현황을 보면 대표자 1명에 직원 4명에 군에서 파견한 직원 1명 그 다음에 모노레일에서 파견하는 직원 1명 이렇게 2개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7명이 되어야 맞나요, 원래 계획은?

담당

땅끝담당

천만식 대표자 1명 직원 4명 그 다음에 일용직은 몇 명 쓸 수가 있습니다.

김종분위원

아니, 운영계획 협약서를 보면 대표자 1인에 직원 4명으로 하고……,

담당

땅끝담당

천만식 그 4명 안에 있습니다.

김종분위원

아, 4명 안에 양쪽에서 추천한 인원이 1명씩 들어 있나요?

담당

땅끝담당

천만식 예, 그렇습니다.

김종분위원

그리고 거기에 일용직이 1명 있고.

담당

땅끝담당

천만식 그렇습니다.

김종분위원

이 직원 4명 가지고 하는 일에 업무량 배분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담당

땅끝담당

천만식 지금 매표 두 사람하고요,

김종분위원

매표소에 두 사람 계시고,

담당

땅끝담당

천만식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운행안전 요원이 두 명 있습니다.

김종분위원

운행안전 요원이라면……,

담당

땅끝담당

천만식 매승차시 차량운행에 타고 있습니다.

김종분위원

같이 타고 다니는 여자분 말씀하세요.

담당

땅끝담당

천만식 여자분들도 탈 수 있고,

김종분위원

아니, 우리가 타고 올라가면 그 여자분이 “창가로 가까이 쓰세요.”라고 안내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 분들이 직원이에요?

담당

땅끝담당

천만식 예, 그렇습니다.

김종분위원

그러면 남자 분은 몇 분이고 여자 분은 거기가 몇 분이에요?

담당

땅끝담당

천만식 지금 대표자 “한동인”씨 한 분 계시고 관리소장 한 분 계십니다. 그리고 남자분 정규직이 1명 계시고, 일용직이 1명 있습니다.

김종분위원

그러면 매표소에 두 사람, 운행안전 요원에 두 사람 있고. 대표자하고 관리소장 있고, 그 중에 일용직이 하는 일은 뭐에요?

담당

땅끝담당

천만식 일용직이 하는 일은 시설물안전요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성수기때 주로……,

김종분위원

지금 모노레일카 2대를 운행하시잖아요, 2량을 다 운행하시는데 2량에 다 안전요원이 따로 따로 있잖아요.

담당

땅끝담당

천만식 만차가 됐을 경우에는 따로 따로 승차를 하고, 만차가 안됐을 경우에는 한 사람 동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분위원

그러니까 1대 운행할 때마다 안전요원이 타시잖아요.

담당

땅끝담당

천만식 그렇습니다.

김종분위원

그러니까 안전요원이 정직으로 2명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담당

땅끝담당

천만식 예.

김종분위원

그러니까 일용직은 어떤 일을 하시냐고. 지금 답은 일용직이 그 안전요원을 하신다고 했잖아. 그런데 그게 아니라 안전요원은 정직이라면서요.

담당

땅끝담당

천만식 일용직이 이 안전요원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분위원

그러면 안전요원이 2명인데 1명은 정직이고 1명은 일용직이다.

담당

땅끝담당

천만식 그렇습니다. 남직원이……,

김종분위원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담당

땅끝담당

천만식 남직원입니다.

김종분위원

안전요원이 두 분인데, 한 분은 정직이고,

담당

땅끝담당

천만식 한 분은 일용직이다.

김종분위원

그러니까 일용직이 남자분이다 이거죠?

담당

땅끝담당

천만식 예, 그렇습니다.

김종분위원

그리고 매표소에 있는 두 분은 다 정직이고요.

담당

땅끝담당

천만식 예.

김종분위원

그 인원이 운행하는데 지금 부족하거나 그런 것은 없나요, 일손이? 보면 여름철 성수기에는 관광객들이 쉬지 않고 오르락 내리락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쓰레기 문제 등이 많은데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해결을 하세요?

담당

땅끝담당

천만식 그 시점에는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김종분위원

아르바이트생은 몇 명을 관광철에 고용하고 계세요.

담당

땅끝담당

천만식 3～4명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김종분위원

그렇게 해서 아르바이트생으로 소화를 해낸다는 말이죠, 부족한 업무량을.

담당

땅끝담당

천만식 예, 그렇습니다.

김종분위원

지금 모노레일카 들어오는 수입으로 봤을 때 기 설치비에 들어간 공사비용을 만회하기까지는 수입금이 나올 때까지 어느 정도 기간으로 보세요?

담당

땅끝담당

천만식 지금 현재 운영협약서 사항에는 상쇄되는 시점까지……,

김종분위원

그때를 언제까지로 보시냐고, 대충. 우리가 추정하기를,

담당

땅끝담당

천만식 올해 수입을 3억을 잡고 50대 50이면 1억5,000만 원입니다. 그러면 16억5,000만 원이 민자입니다. 그러면 10년이상 걸린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월수입으로 봐서는.

김종분위원

10년 이상. 쉬운게 아니네……, 예. 알았습니다.

이종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창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환위원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신 조광영위원님이 자료제출 요구하신 예산편성 및 결산심의위원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요.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기본적인 질문을 하겠습니다. 1일 수입금관리를 쭉 통장관리로 하죠?

담당

땅끝담당

천만식 그렇습니다.

김창환위원

자체 세입세출현금구좌 개설해서 거기에 입금처리 하죠?

담당

땅끝담당

천만식 지금 그 부분은 땅끝모노레일카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창환위원

1일 수입금을 땅끝모노레일카 통장에다 입금을 합니까?

담당

땅끝담당

천만식 같이 입력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일 결산은 전산으로 하기 때문에……,

김창환위원

그러니까 전산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공신력이 있는 세입세출구좌도 아니고, 이를테면 우리 해남군과 땅끝모노레일카하고 같이 공동명의로 된 통장에 입금조치한다는 말이죠.

담당

땅끝담당

천만식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창환위원

그래가지고 매월 지출액을 떨고 남은 금액을 매월 말에 우리군 세입세출구좌에 입금을 합니까?

담당

땅끝담당

천만식 예, 50대 50으로 입금을 합니다.

김창환위원

50대 50만 정산을 해 가지고,

담당

땅끝담당

천만식 그렇습니다.

김창환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 개선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요. 모든 수입금이 공신력 있는 관공서의 구좌에 입금이 되어 가지고 지출된 금액을 제하고 남은 금액을 50대 50으로 배분하는게 나와야지, 우리 땅끝관리사무소에서 결산을 해 가지고 남은 금액만 입금을 해버린다는 거에요. 나중에 문제가 터지면 누가 책임질 거에요. 앞으로 이 부분 개선안을 강구해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공신력이 있도록 하는 체계로 나가야지, 왜냐 하면 개인이 이건……, 어떻게 보면 아까 박철환 동료위원님도 그런 얘기를 하셨지만 우리 군이 돈을 투자를 해서, 이를테면 공금입니다. 개별적으로 거기에서 책임 있는 군수가 모든 결산도 하고 군수가 지출하는 경로가 나와야 되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예산편성이나 결산심의위원이 우리 공무원들 아니죠?

담당

땅끝담당

천만식 예산편성이 있을 때는 위원장님 부군수님이시고요, 참여했던 분들은 기획실장님, 관광지관리소장님, 땅끝담당주사가 참여를 하고요, 그 다음에 한국모노레일에서 3명 오시고.

김창환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심사위원회도 우리 의회에서 어떤 절차를 밟지 않은 위원회라는 말입니다. 그러죠? 아무 법적구속력이 없는 위원회가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도 관리사무소에서 대책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신 명재구위원님께서 금년 수입액에 대해서 차이가 나는 부분, 운영관계가 나왔는데 당초 1년 수입예산을 8억5,000만 원으로 잡았다면 너무나 캡이 많이 나온다는 말입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이런 문제점을 얼른 잡아서, 왜 이렇게 예상금액보다도 캡이 많이 나오는가를 진단해서 대책을 세워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책 없이 그냥 오면 오는 대로 결산만 해버리는 이런 운영상황이 되서는 안 된다는 점에서 질문을 드립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수입금 관계는 다시 한번 대책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땅끝담당

천만식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창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종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혜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경위원

여기에 지금 물품명세서가 하나도 첨부가 되지 않았거든요. 우리가 볼 때 2006년도 9월에 보면 상하수도요금이 23만9,000원이 나왔어요, 근데 썼으니까 이 정도 나왔겠지만, 그 앞달 것을 쭉 보면 보통 5만 원, 7만 원 선이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갑자기 많이 나왔는가, 아니면 혹시 누수 되진 않았는지 그런 것은 확인해 보지 않았습니까?

담당

땅끝담당

천만식 거기 까지는 검토를 못해봤습니다.

김혜경위원

갑자기 많이 나와서,

담당

땅끝담당

천만식 위원여러분들께 사전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에게 지출계획서 사본을 요청하셨는데 저희들 양이 워낙 방대하다 보니까 지출결의서만 첨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원본을 가져왔습니다. 필요하다 요청하시면 저희들이 자료를 놓고 가겠습니다.

김혜경위원

이 부분은 한번 누수되지 않았는지 확인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담당

땅끝담당

천만식 점검하겠습니다.

이종록위원장

조광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영위원

지금 운영업체의 구성원을 보면 해남군과 모노레일에서 각 팀장 1명씩을 추천하라고 했습니다. 우리 해남군에서 어떤 분이 거기에 가게 됐습니까?

담당

땅끝담당

천만식 제가 알기로는 “성수”,

조광영위원

“박성수”씨가 팀장입니까?

담당

땅끝담당

천만식 예.

조광영위원

그러면 그 분의……,

담당

땅끝담당

천만식 그 분의 직함은 부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광영위원

직함은 부장이고, 대우는 어떻게 해줍니까?

담당

땅끝담당

천만식 대우는 우리 협약서에 나온 것처럼 공무원에 준하는 부분이 나와있습니다.

조광영위원

7급 몇 호봉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담당

땅끝담당

천만식 그것은 제가 별도로 예산서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광영위원

그거 확인해 주시고 다음에 또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요금체계 지난번 7월 업무보고 때도 제가 한번 지적했던 사항인데, 물론 우리 해남군 땅끝에 오셔 가지고 좋은 이미지를 갖고 가신 분도 계시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모노레일 운영에서 하나의 볼거리 또 거기에서 즐길거리를 제공합니다마는 지금 현재 경로에 대한 우대랄까 장애우에 대한 배려가 없는 상태에서 요금체계가 짜여졌습니다. 그 관계가 물론 우리가 이것을 수익성 사업으로 봤을 때는 지금 현재의 요금체계가 맞다고 보지만, 지역의 이미지랄까 지역관광의 활성화로 봤을 때는 요금체계가 꼭 바꿔져야 하는데 지금 현재 예산편성심사위원회에서 그러한 고민을 한 흔적들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물론 예산심의위원회가 다시 구성이 된다고 하는데 왜 그 위원회가 해남군 실·과·소장들 위주로 짜여져 있는가, 근거가 있는 조항입니까? 아니면 편의상 짜여졌습니까?

담당

땅끝담당

천만식 아마 협약서 내용에 그렇게 나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광영위원

협약서 내용에 의해서 예산편성심사위원회는 이렇게 짜겠다. 이것도 제가 궁금한 사항이고 그래서 지금 내가 지적했던 사항을 메모 좀 하세요. 요금체계 문제가 재차 말씀드립니다마는 우리 해남군에서 15억이란 돈을 투자해서 전체 지역의 관광산업의 기강시설로 둘 수도 있지만 지금 이것은 어떻게 보면 수익사업으로 사업을 진행했던 사항이거든요. 너무나도 그쪽에만 관심을 두다보니까, 수익문제에서만 고민한 흔적이 많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지금 현재 편의시설문제, 뒤에 문제점 보니까 화장실 같은 것이나 조경사업 문제가 있는데 이런 것도 한국모노레일카하고 같이 협약을 해서 그 예산에서 쓸 수 있는 내용들이 나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별도로 이것을 50대 50으로, 자기들 경비 다 쓰고 나서 50대 50으로 해남군에 넣어주고 나서 해남군 자체의 자금을 갖다가 그 사업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에요, 이 체계로 봤을 때는. 그렇게 생각 안듭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나오니까 고민 좀 해주시고, 자꾸 말씀드립니다마는 조사기간이 있기 때문에 차근차근 그런 것은 더 깊이 들어가겠습니다.

이종록위원장

조위원님 다 끝나셨습니까?

조광영위원

예.

이종록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박철환위원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종록위원장

예, 박철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환위원

간단한 것인데 제가 지적하고 넘어가고 싶어요. 지출결의서 관계인데요, 제가 보니까 일반전산으로도 빼고 수기로도 하는데 잘 안 맞다는 말이에요. 이건 날짜하고 맞췄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가령 전화전봇대를 세우려면 사전에 계약을 할 것 아니에요.

담당

땅끝담당

천만식 그렇습니다.

박철환위원

그러면 발의하고 지출하고 날짜가 똑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이 세워지지도 않았는데 돈을 준 것인지 아니면, 이게 지출결의서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이런 것을 좀 세밀히, 이것을 어디서 작성을 한가요?

담당

땅끝담당

천만식 모노레일에서 했습니다.

박철환위원

지도를 잘하셔서 이런 것도 세밀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1～2년 사이에 끝날 일도 아니니깐 잘해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예산편성심의위원회 개최를 보니까 2월에 했네요.

담당

땅끝담당

천만식 2월에 했습니다.

박철환위원

왜 2월에 하셨나요?

담당

땅끝담당

천만식 2월에 한 자세한 이유는 모르겠습니다마는 12월 19일에 모노레일이 개통이 되어 예산을 세우는 작업이 늦어진 것 같습니다.

박철환위원

아니 그래도 이게 너무 늦어서, 그러면 그동안에 예산은 어떻게 했나요? 돈을 유용했나요?

담당

땅끝담당

천만식 그래서 3,050만 원이라는 운영자금이 없어서 대표자가 선불입해서 수익금에서 다시 찾아가는 것으로,

박철환위원

군하고 50대 50으로 넣었나요? 그것도.

담당

땅끝담당

천만식 그것은 아니었습니다.

박철환위원

그러면 어떻게 그런 운영이 될 수 있나요, 공동투자인데. 그래서 이건 이렇게 하면 안돼요? 사전에 금년부터는 11월말에나 예산을 미리 올려서, 그래서 우리도 얼마나 들어갈 것인가 이런 것도 사전에 검토를 해야 되잖아요. 군에서도 심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작업을 했나요?

담당

땅끝담당

천만식 지금 작업 중에 있습니다.

박철환위원

심의회 개최했나요?

담당

땅끝담당

천만식 아직 안했습니다.

박철환위원

그러면 예산서 내일 모레 올라올 것인데 어떻게 합니까?

담당

땅끝담당

천만식 현재 제출된 자료는 심의 결과에 제출된 자료입니다.

박철환위원

심의결과니까 내년에 예산을 쓰려면 지금 개최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산이 내년에 얼마 들어갈 것인가를……, 그러면 이 돈은 어디서 가져갈 거에요, 내년에. 수익금에서 자꾸 빼서 쓰는 이런 식으로 할 거에요, 그거 아니잖아요. 사전에 예산심의를 받고, 그 다음에 적정한 예산인가 심의결과가 오면 이것도 검토되어야 되잖아요.

담당

땅끝담당

천만식 그렇습니다. 그것이 12월로 못이 박혀 있거든요.

박철환위원

12월에 하면 안된다니까요.

담당

땅끝담당

천만식 지금 당겨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철환위원

11월내에 해야 이게 검토가 되잖아요.

담당

땅끝담당

천만식 알겠습니다.

박철환위원

원칙을 고수하면서 뭣인가 그래도 진척되어 가는, 투자회사니까 우리 군이 투자하는 회사니까 의회에도 사전승인도 받고 협의도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미리서 준비를 하셔야지 가만히 놔두고 있다가 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시정하세요.

담당

땅끝담당

천만식 잘 알겠습니다.

박철환위원

이런 것은 시정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문화관광과 안 오나요? 문화관광과가 와야 투자협약서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 지금 앞으로요 지난 일은 지난 일지만, 앞으로 이거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예를 들면 지금 투자협약서에는 사업단을 구성하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사업단이란 의미는 지금 무엇을 의미하는 것 같이 생각돼요?

담당

땅끝담당

천만식 지금 사업단은 현재 땅끝모노레일이 사업단을 대신해서 일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철환위원

그러면 사업단을 구성해야 될 것인데 사업단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담당

땅끝담당

천만식 운영사업단이 지금 협약서에 의해서, 공동투자협약서 10조3항에 의해서 사업단을 구성해서 그 다음에 양도양수협약을 했습니다.

박철환위원

사업단에 누구누구가 구성이 되어 있어요?

담당

땅끝담당

천만식 그것은 법인정관에 나와 있습니다.

박철환위원

법인정관이 어디 있어요, 여기 있나요? 여기 되어 있나요?

담당

땅끝담당

천만식 거기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박철환위원

그걸 줘야죠. 이 사업단이 제일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걸 운영하는데 앞으로 사업단이 전부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 대표자는 어떻게 선정을 했나요?

담당

땅끝담당

천만식 “한동인”사장님 말씀하십니까?

박철환위원

예, 대표자. 거기 운영대표자, 운영주체 이런 것은 전부 사업단을 구성해서 해야 되는데,

담당

땅끝담당

천만식 아마 그것은……,

박철환위원

이 사업단이 제일 중요해요.

담당

땅끝담당

천만식 이사회에서 통과되어 대표자를 선임한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박철환위원

대표자를?

이종록위원장

잠깐 회의진행과정 중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철환위원님, 아마 이게 문화관광과에서 전체적으로 협약체결해서 넘어갔기 때문에 관광지관리사무소가 잘 모른것 같아요.

박철환위원

알아요, 그걸 알고 질문을 하는 거에요. 그건 아는데 이제 앞으로 책임은 관광지관리사무소이기 때문에 질문을 하는 거에요. 과거에 있었던 것은 어떻게 진척했는지 과정만 물어 볼 거에요. 근데 앞으로 계획이 어쩌냐 이거에요. 지금 핑계 댈 일이 아니에요. 사실은 이걸 받았으면 “앞으로 우리가 운영주체로서 어떻게 할 것인가.” 책임이 있어요. 군비를 이렇게 많이 들여서 시설을 해놨는데 누가 책임을 질 것입니까? 어차피 관광지관리사무소의 책임이란 말이에요. 군수 산하에 있고 군수가 명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걸 가장 수익을 많이 올리면서 제대로 사업을 운영할 것인가, 우리 주식회사가 잘될 것인가를 생각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걸 맡음과 동시에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될 것인가 그 방안을 갖고 있어야지, 자꾸 관광지관리사무소에서 전에 했으니까 방안이 없다는 것은 안맞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묻는 거에요. 그전에 있는 분들에게는 제대로 처음부터 왜 안 했는가에 대해서, 또 했으면 어떤 절차를 거쳤는가 그걸 묻고자 하는 일이지만, 관광지관리사무소로 가신지 얼마나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 뒤로 가셨다면 체계적으로 구체화해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정말 사업의 주체로서 또 사업자로서 이익을 어떻게 낼 것인가, 흑자를 가장 많이 내는 방법이 어떤 것인가 이런 것도 연구해야 되고, 운영주체도 진짜 기업을 운영한다 생각하고 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되겠죠?

담당

땅끝담당

천만식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박철환위원

방금 제가 지적한 여러 가지 사항을 잘 검토하시고 메모해 갖고 가시라니까요, 잊어버리지 말고.

담당

땅끝담당

천만식 지금 메모하고 있습니다.

박철환위원

그 다음에 여기 사업기간 연장 이것도 검토를 사실은 안 하셨겠네요. “상쇄할 때까지 이렇게 한다.” 양쪽 다 되어 있는데 사업기간 연장에 대해서 언제 정도에 흑자가 나서 사업이 우리 군으로 환수가 된다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검토를 안 하셨겠네요.

담당

땅끝담당

천만식 명시되어 있는 것도 없습니다.

박철환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문제라니까요. 당초 협약을 할 때……, 그러면 이것을 무한정 줘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앞으로 쉽게 말해서 공무원 봉급에 준해서 돈을 준다고 했다는 말이에요, 직원들간에.

담당

땅끝담당

천만식 그렇습니다.

박철환위원

그런다고 한다면 이것이 흑자가 1년에 1억, 2억 나가지고는……, 이게 30억 정도 들었나요, 전부해서?

담당

땅끝담당

천만식 31억4,000만 원 들었습니다.

박철환위원

그렇죠. 30억 들었는데, 이거 흑자 내려면……, 이 사람들 먹고 살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한국모노레일에서 추천한 땅끝모노레일에서 모노레일카 사업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사항에 대해서는 한국모노레일에서 책임을 진다.” 이랬단 말이에요.

담당

땅끝담당

천만식 그렇습니다.

박철환위원

그러면 지금 땅끝모노레일에서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협약서가 영원히 존속한가요, 한번 협약서를 만들면 못 고칩니까?

담당

땅끝담당

천만식 고치는 절차는 협의에 의해서,

박철환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처음부터 이렇게 돼놔서 우리는 주권을 포기해 버렸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되어 있죠, 내용이? 당초에 우리가 주권을 찾아서 정당한가 아닌가, 우리 사업주체로서 이익을 얼마나 내줄 회사인가, 적정한가 안 한가를 판단해야 되는데 상대방에서 추천한 회사를 우리가 하겠다고 인정을 해버린 거에요, 이런 계약서가 어디에 있냔 말이에요. 혹시 이거 안 읽어 보셨습니까?

담당

땅끝담당

천만식 읽어봤습니다.

박철환위원

그렇게 되어 있죠, 우리 주식회사이면서 우리가 권리 주장할 수 있는 아무 근거가 없게 되어 버렸어요. 우리는 직원하나만 파견해서 돈을 잘 쓰고 있는가 어떤가 보자 이것만 하게 되어 있지 이 운영의 주체를 이리 넘겨버렸단 말이에요. 상호협의 하도록 해야지, 협약서 이걸 고칠 수 있는지 검토해 보세요. 이거 큰일났어요. 이런 회사가 어디 있습니까? 돈은 같이 대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담당

땅끝담당

천만식 그렇습니다.

박철환위원

검토해야지, 소장님 오셨으면 저에게 혼 좀 났을 것인데……, 이상입니다.

이종록위원장

이길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운위원

방금 박철환위원님이 좋은 질문을 해 주셨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제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협약사항에 50대 50이거든요. 기업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안 맞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우리 군에서 “우리가 주체다.” 이런 말을 할 자격도 없습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권리행사를 할 수가 없는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주체성을 가지려면 군이 지분을 51%를 가져야 돼요. 이건 처음부터 50대 50이라는 것은 행정기관에서 우리 군이 예산을 투자해 놓고 우리의 권리를 포기한 거에요, 처음부터. 제 생각에는 한번 기 하셨으니까 군에 어떤 주체성을 살리려면 51%의 지분을 가져야 됩니다. 이게 기업의 기본입니다. 어느 기업이나 51%의 주식을 갖기 위해서 얼마나 싸웁니까? 그런데 우리 군에서 왜 50대 50으로 했는지 모르겠어요. 50대 50이라는 것은 우리 군이 주권행사를 못해요. 우리가 주체로서 어떤 일을 할 수도 없습니다. 51%라면 저희가 행사를 할 수 있지만 이 자체가 잘못됐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운영사업에 있지 않습니까? “올 1회 결산하여 갑과 을이 공동 배분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한달 수익금에 대해서는 2분의 1,

담당

땅끝담당

천만식 경비를 제외한 2분의 1.

이길운위원

그러니까 순이익의 2분의 1씩 다달이 합니까?

담당

땅끝담당

천만식 예, 그렇습니다.

이길운위원

그런데 현재 지금 제가 봤었을 때는 앞으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전체적인 것의 큰 틀이 잘못된 게 아까 제가 지적했던 거 기업의 기본이 51%였던 49%였던지 하는 지분과정이 있어야 우리 해남군이 어떤 주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공동협약서 이 자체적으로는 그쪽이나, 한국모노레일입니까? 여기나 우리 군이나 서로 간에 “네 것이다. 내 것이다.”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담당께서 지분을 군에서 더 투자를 하더라도 51%의 지분을 확보해 가지고 사업운영함에 있어서 우리 군에서 어떤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본적인 프로그램을 깔아야 되지, 기본적인 프로그램도 안 깔고 “이건 우리 군에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렇게 해야 되겠다.” 할 소관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점에 대해서 참조하셔서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우선 51%의 지분을 확보하는게 저는 제일 크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환위원

추가로 한 가지만 여쭈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종록위원장

예, 박철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환위원

이건 짚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직원 얘기가 나왔는데 직원파견이 원래 행정에서 근무하던 직급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특별채용한 사람입니까?

담당

땅끝담당

천만식 행정에서 직접 근무한 직원은 아닙니다.

박철환위원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떠한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까? 지금 근무하는 사람은.

담당

땅끝담당

천만식 전에「한전」에서 근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철환위원

이것은 우리 주식회사입니다. 주식회사는 운영주체가 어느 정도에 책임감이 있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파견한 직원은 해남군 전체를 대표해서 가서 근무하죠?

담당

땅끝담당

천만식 예, 그렇습니다.

박철환위원

지금 일반적으로 기업 대 기업으로 한다고 그러면 최소한 상무급 이상 전무 아니면 이사급으로 파견을 하겠죠? 어떻게 아무 경험도 없는, 운영에 전혀 경험도 없는 이런 사람을 특별채용해서 거기다 파견했다는 것이 우리 군에서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부끄러운 일입니다. 메모해 놨는데 빼먹고 질문해서 다시 물어본 거에요. 앞으로 개선하세요. 나중에 종합적으로 의견을 전문위원이 낼 것입니다마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어떻게 우리 해남군과 같이 하는 주식회사에 파견할 사람을 전혀 경험도 없는 사람을 특별채용해 갖고, 이거 누가 채용했습니까? 추천한 거 아니죠. 군에서 군수가 임명했습니까? 아니면 총무과장이 했습니까? 누가 했나요?

담당

땅끝담당

천만식 그 관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박철환위원

앞으로 운영의 주체로서 이거 건의하세요. 그리고 책임있는 사람을 파견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돈을 벌써 15억, 20억씩 앞으로 적자나면 한정 없이 돈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곳에다 그런 경험이 전혀없는 사람을 특별채용해서, 누가 그 사람을 채용하도록 했는진 모르겠지만 아주 위험스러운 일입니다. 잘 검토하세요.

담당

땅끝담당

천만식 잘 알겠습니다.

박철환위원

또 잊어버리지 말고 메모 잘하세요.

이종록위원장

끝나셨습니까?

박철환위원

예.

이종록위원장

김종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분위원

지출내역에 보면 광고선전비가 4,200만 원 계상되어 있는데 두 번 집행을 하셨네요. 한 번은 어디 신문에 줬다라고 광고비가 나왔는데, 몇 월인가에는 내역을 안써 놓으셨더라고요. 어느 신문에 몇 월에 얼마에 광고비를 지출하셨어요?

담당

땅끝담당

천만식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지출내역을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분위원

빼보십시오. 두 번 지출을 하신 것으로 나오고, 9월까지의 결산서에 남아 있어요, 지금 광고선전비가. 애초에 광고선전비를 이렇게 예산안에 책정했을 때는 모노레일 광고나 홍보를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기본 계획이 있었을 겁니다.

담당

땅끝담당

천만식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4,200만 원의 예산을 세웠을 때 광고탑이나 대도심의 전광판이나 이런 것을 계획하기 위해서 문화관광과와 협의해서 그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전광판 홍보를 한국모노레일에서 전체 부담하기로 해서 서울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예산이 남아 있습니다.

김종분위원

한국모노레일에서 어디에다 해요?

담당

땅끝담당

천만식 서울에다 하고 있습니다.

김종분위원

지하철 역사에다 한다는 거에요, 아니면 광고탑을 세우겠다는 거에요?

담당

땅끝담당

천만식 지하철 역사에 하고 있습니다.

김종분위원

그러면 한국모노레일에서 부담하겠다. 그래서 하고 있다고요.

담당

땅끝담당

천만식 한국모노레일에서 전액 부담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종분위원

그러면 4,200만 원 중에 기 집행된 480만 원 제하고 나머지 남은 잔액은 광고홍보비로 들어가지 않고 잔액으로 불용하고 남겠네요.

담당

땅끝담당

천만식 그렇습니다. 그렇게 계상하고 있습니다.

김종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출내역서에 보면 수도요금하고 전기요금 지출서가 있어요. 어느 달에는……, 이 모노레일 운행이 몇 월부터 시작이 됐죠?

담당

땅끝담당

천만식 작년 12월 19일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김종분위원

그러면 우리 모노레일의 성격상 전기요금이 많이 나갑니까, 수도요금이 많이 나갑니까?

담당

땅끝담당

천만식 지금 전기요금이 많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분위원

그런데 보면 12월에 했다고 치면 1월부터 전기요금이 많이 나왔어야 되잖아요?

담당

땅끝담당

천만식 예.

김종분위원

1월 지출내역서에 수도광열비를 보면 1만4,950원 나간 것으로 되어 있고, 2월에 보면 수도광열비 해 가지고 152만 원 나간 것으로 되어 있고 또 여기 내역에 보면 상하수도 요금으로만 나갔다고 되어 있어요, 보십시오 2월 내역서를. 페이지가 적혀있지 않아서 그런데 경비 수도광열비에 상하수도 요금으로 해서 152만9,240원이 또 나간 것으로 되어 있어요. 쭉 넘어가서 보면 3월에 가서는 전기요금하고 상하수도 요금으로 300만 원 가량 나간 것으로 되어 있고, 4월에 가면 상하수도 요금으로 13만6,590원, 아니 가정집에서 살림을 해도 대충 한 달에 수도요금이 얼마이고 전기요금이 얼마다라는게 통계로 나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들쑥날쑥한 거에요. 분명히 일별로 수익을 군에 보내고 또 그게 여의치 않아서 수익금을 월별로 보냈다고 하면 월별마다 나와야 되잖아요. 개인집 살림하는 것도 아니라 공공기관에서 지출내역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데 어떻게 몇 개월을 운영하면서도 이렇게 들쑥날쑥해요. 거기다가 어느 것이 도대체 수도요금이고 어느 것이 전기요금인지 맞지가 않아요, 액수가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담당

땅끝담당

천만식 지금 양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수도광열비가 수도요금, 전기요금으로 나누어져서 이 내역에 나와 있으면 위원님께서 보기 좋았을 텐데,

김종분위원

그래도 안 맞다는 말이에요. 내 말은 수도요금이 작게 나오면, 성수기에는 30만 원이 수도요금으로 나온다고 치면 전기요금은 더 많이 나오겠죠. 이렇게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5월에 보면 상하수도 요금하고 수도광열비로 해서 160만 원 정도 나갔어요. 우리가 이걸 보통 평균으로 본다면 160, 그 다음달 6월에는 120만 원이 나갔고, 대충 160, 150 이 정도 나가는데 어떤 달에 보면 300만 원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또 수도요금이 많은 달이 있고, 이게 들쑥날쑥 안 맞다는 말이에요, 이게 명확하게 나와야 되는데. 그리고 8월에 보면 전기요금은 없이 그냥 130만 원 지출에 상하수도 요금으로만 되어 있어요. 한번 보세요, 우리에게 주신 8월 지출내역서를. 거기 보면 상하수도 요금으로 130만 원이 또 나간게 있어요. 어떤 달에는 수도요금이 13만 원 나가고, 어떤 달에는 130만 원 나가고, 어느 것을 우리가 보고서 신빙성을 갖고 이걸 믿겠어요, 이렇게 되면. 내역을 확실하게 적어 주셔야지 이게 수도요금과 전기요금이 같이 나간거다라는 것을, 그리고 보통 지금 말씀하신대로 모노레일카의 성격상 수도요금보다는 전기요금이 많이 나가게 되어 있잖아요. 뭐가 맞아 떨어져야죠. 이게 제대로 안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모르겠어요, 영수증고지서를 보면 그때그때 제대로 납부했는지 아니면 또 체납해서 가산금을 물었는지 그런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것도 정확히 해주셔야지 이게 다 안 맞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담당

땅끝담당

천만식 잘 알겠습니다.

김종분위원

이런 것도 군에서 직원을 파견해서 관리를 하고, 작은 예산이 들어간게 아니라 엄청난 예산으로 또 해남을 알리는 대표적인 관광사업의 명소인데, 이런 것까지 세부적으로 제대로 관리를 안하면 누가 안심하고 맡기겠습니까? 이런 것도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땅끝담당

천만식 잘 알겠습니다.

이종록위원장

김종분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김종분위원

예.

이종록위원장

이은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욱위원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땅끝모노레일카 시설은 관광객을 유도하기 위해서 했던 것입니까? 아니면 군 수익을 목적으로 했던 사업입니까?

담당

땅끝담당

천만식 관광객 편의하고 군수익하고 같이 병행해서 당초에 기안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

담당도립공원

정자섭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땅끝에 1년에 6～70만명이 찾아옵니다. 그 중에는 10～20% 장애인, 노인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전망대에는 오르지 못하고 도중에 돌아가시는 분도 많고 그래서 아마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익도 수익이지만 관광객들의 편의가 우선이 됐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수익성을 확보하자는 차원에서 공동투자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은욱위원

또 한 가지 운행구간이 자료에 보면 295m라고 했는데 아까 제안설명에는 395m로 설명을 하셨습니다.

담당

땅끝담당

천만식 395m입니다.

이은욱위원

그러면 295m가 잘못된 거에요.

담당

땅끝담당

천만식 죄송합니다. 잘못됐습니다.

이은욱위원

그리고 이용자 수입지출 현황에 보면 지금 12월, 1월에 보면 예정수입이 상당히 많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5월에는 1원도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땅끝담당 천만식 지금 현재 12월 3,050만 원은 매점수입에서 이것은 운영비가 없어서 대표 “한동인”씨가 먼저 입금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점사용료는 보증금 1,000만 원에 월 20만 원입니다. 1,000만 원이 보증금입니다. 그리고 5월에 매점수입이 공란으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불입이 안되어 가지고 6월 한 번에 불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입이 지금 월세입니까, 판매액 수입입니까?

담당

땅끝담당

천만식 수입이 매점수입이 보증금 1,000만 원에 월 20만 원입니다.

이은욱위원

그러면 1,000만 원이라는 돈이 우리 군에 들어와 있습니까?

담당

땅끝담당

천만식 지금 1,000만 원이 입금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은욱위원

그러면 1,000만 원에 대한 이자수입도 나와야 되겠죠?

담당

땅끝담당

천만식 ……,

이은욱위원

이 부분 검토해 주시고, 또 운영계획 협약서에 보면요, 저는 이걸 자세히 알고 싶어요. 구성원에서 앞에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구성원에서는 해남군에서 1명을 추천했거든요. 이 1명이 해남군 공무원으로써 공무원 신분을 가지고 있는 파견 근무자인가, 그냥 해남군에서 1명을 누구를 추천해서 준, 말하자면 땅끝모노레일 주식회사 직원으로 채용하고 있는가, 이 부분을 알고 싶습니다.

담당

땅끝담당

천만식 공무원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은욱위원

그러면 공무원이 아니신 분은 앞에서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가서 이 사업을 하는데 얼마나 관리감독을 하면서 해남군 편을 들면서 일을 하겠습니까? 결과적으로는 이것도 해남군에서 추천한 땅끝모노레일 직원이 되어 버렸어요. 그러면 우리 해남군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 해남군 직원으로, 이왕이면 직함이 있는 직원으로 해서 파견할 수 있는 규정은 앞으로 연구할 수 없습니까?

담당

땅끝담당

천만식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은욱위원

그리고 보면 그 밑에 보면 1일 정산보고라고 했는데 이것은 무슨 뜻이에요? 1일 정산보고 및 배당금 손금부담발생이요.

담당

땅끝담당

천만식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매일 전산상으로 1일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철환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 수익금을 매달 군 수입으로 입금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월별로 불입이 되어 지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욱위원

또 다시 보면 “매월 결산 후 순수 수익금은 해남군과 한국모노레일 주식회사 세입계좌로 송금 조치한다.”고 했어요. 결과적으로 매달 한 번씩 정산해서 우리 해남군 것, 땅끝모노레일 것, 나눈다는 말씀이죠?

담당

땅끝담당

천만식 그렇습니다.

이은욱위원

그러면 여기에 나온 이자수익은 어떤 이자수익인가요?

담당

땅끝담당

천만식 지금 현재 통장에 예치된 금액입니다, 월별로.

이은욱위원

통장을 그러면 해남군하고 땅끝모노레일하고 같이 공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담당

땅끝담당

천만식 그렇습니다.

이은욱위원

그 부분에 대한 이자발생액이라는 말씀이죠?

담당

땅끝담당

천만식 그렇습니다.

이은욱위원

그리고 보면 땅끝모노레일 시설물의 주가 땅끝모노레일입니까, 해남군입니까?

담당

땅끝담당

천만식 소유는 협약서상 해남군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은욱위원

해남군으로 되어 있어요?

담당

땅끝담당

천만식 예.

이은욱위원

그러면 등기상 모든 것은 해남군으로 되어 있겠네요?

담당

땅끝담당

천만식 예, 그렇습니다.

이은욱위원

이상입니다.

이종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희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재위원

방금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마는 매점수입에서 보증금 1,000만 원 월 20만 원이라고 하셨죠?

담당

땅끝담당

천만식 그렇습니다.

박희재위원

그런데 다달이 액수가 틀리네요. 35만 원도 되고, 40만 원도 되고, 37만 원도 되고,

담당

땅끝담당

천만식 그 액수 틀린 부분은 그 매점에서 사용한 전기료나 수도요금 그것을 한국과 땅끝모노레일하고 나누어서 20만 원에 전기사용료하고 상하수도 요금이 플러스된 금액입니다.

박희재위원

플러스 되다니?

담당

땅끝담당

천만식 월 20만 원에 전기세하고 수도요금, 제세공과금이 한국 땅끝모노레일하고 매점하고 나누어서 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만 원은 순수입이고, 공과금은 또다시 매점에서 사용한 만큼 절반을 부담하기 때문에 늘어난 금액입니다.

박희재위원

그러면 수입으로 잡았다가 다시 지출로 나가고만요.

담당

땅끝담당

천만식 20만 원은 순수한 수입이고요, 그 다음에 거기 전체 건물의 전기세가 1,000원이 나오게 되면 매점에서 사용한 금액 예를 들자면 1,000원이라고 하면 그 1,000원이 20만 원에 포함돼서 금액이 늘어난 것입니다.

박희재위원

그리고 2006년 1월 수입은 많은데 그 달은 마이너스가 됐다는 말입니다. 그 1월만 지출이 많습니까?

담당

땅끝담당

천만식 그 내용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대표자가 3,050만 원을 입급해 가지고 1월에 수입이 생겨서 그것을 다시 반환한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박희재위원

우선 빌려쓰고 나중에 갚았다.

담당

땅끝담당

천만식 그렇습니다.

이은욱위원

그러면 12월은 차용금이지 수익이 아니란 말이에요. 수입이라고 해놨는데 이 용어가 맞습니까?

담당

땅끝담당

천만식 그것이 아마 집계내는데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수치 맞추기 위해서 수입으로 잡은 것 같습니다.

이은욱위원

그러면 비고란에 써 놔야죠, 차입금이라고.

박희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종록위원장

박희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욱위원

아까 질문에서 빠졌습니다마는 예산액 편성이라고 해서 운영업체에서 매년 12월에 계획서를 작성해서 해남군으로 제출한다고 했거든요.

담당

땅끝담당

천만식 그렇습니다.

이은욱위원

작성되어 있습니까?

담당

땅끝담당

천만식 지금 아마 예산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이은욱위원

아니, 2006년도 사업계획서 짠 거 있지 않습니까?

담당

땅끝담당

천만식 2006년도 사업계획서요?

이은욱위원

예.

담당

땅끝담당

천만식 예산서는 지금 사업계획이 예산서라고 알고 있습니다. 예산서는 2006년도, 올 예산은 올 2월에 심의가 돼서 확정이 됐습니다.

이은욱위원

그러면 그 예산서 어디에 있습니까?

담당

땅끝담당

천만식 예산서 제일 뒤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이은욱위원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박철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환위원

궁금해서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지금 기본 고정되어 있는, 쉽게 말해서 부대, 땅 이런 것은 투자비 안들어 간 것이죠. 31억 원은 순수하게 모노레일 설치한데만,

담당

땅끝담당

천만식 설치사업비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박철환위원

그런데 이 회사가 빠져나가려고 했다는 말이에요, 보니까. 그런데 혹시 생각은 안해 보셨는지 여쭈고 싶어요. 일반인이 군 사용승낙을 하면 임대료를 내야 되겠죠? 설치하려면.

담당

땅끝담당

천만식 그렇습니다.

박철환위원

그런데 공동투자니까 안내겠지만, 그 다음에 회사를 차려서 운영하면 군에다 세금도 내야되겠죠. 그런데 이 회사는 그런 거 하나도 안 하죠? 공동투자 돈 50대 50으로 냈다는 미명아래 그런 건 아무 것도 안하잖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돈으로는 투자 안 했지만 근본적으로 우리가 양해해 주는, 묵시적으로 양해해 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투자에 대한 나중에 협약서에 대한 재검토 방향 이런 것은 혹시 생각해 보실 의향이 없으십니까? 그런 것 아직까지 검토 안 해봤죠?

담당

땅끝담당

천만식 앞으로 그런 부분은 밀도있게 검토하겠습니다.

박철환위원

사전에 이런 걸 할 때, 근데 왜 관광과장이 안 옵니까? 이런 중요한 사항을,

이종록위원장

박위원님, 관광과장님이 오늘 광주 출장을 가셨답니다. 제가 사전에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내일 오후에 관광과 현황청취가 있기 때문에 이런 미흡한 사항은 그때 질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철환위원

그래요. 그러면 검토 한번 해 보세요.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군에서 너무 큰 것을 양해해버렸다는 말이에요. 그런 생각들죠?

담당

땅끝담당

천만식 잘 알겠습니다.

박철환위원

제가 볼 때는 이 협약서를 빨리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이종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서무담당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동료 위원들이 여러 가지 좋은 질의나 운영의 묘, 앞으로 땅끝 관광지 사업에 주체가 되어야 된다.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고산유적지나 지금 보면 해남읍 관광지사무소 운영조례가 전부 있거든요. 근데 전체적으로 우리 군이 모든 부분을 집행기관에서 장려하게끔 엄청나게 위임을 해 줘버렸는데, 관광지사업소나 땅끝 관광지사무소 담당자로서 이런 수익사업으론 우리 군에서 처음 투자한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담당

담당도립공원

정자섭 예, 그렇습니다.

이종록위원장

금액도 엄청 크죠? 돈 뿐이 아니라 땅까지 다 양해를 해줬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바꿔서 얘기하면 지분이 50대 50이 아니라 우리가 업체에 땅까지 양해를 해줬기 때문에 지분이 7대 3이나, 6대 4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가 맞아요. 너무나 많은 것을, 여기 보면 양해각서도 다 있어요, 있죠?

담당

담당도립공원

정자섭 있습니다.

이종록위원장

이것은 2004년도 5월에 작성한 양해각서인데, 모든 것에서 우리 군이 너무나 많은 것을 줘 버렸거든요. 그런다고 하면 진작에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동료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운영사업기간, 언제 손익분기점이 상쇄됩니까? 이 시점도 안 나와있고, 그 다음에 가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는 해남군과 상의한다. 또 뒤에 보면 시설물 이용징수도 보면 운영계획 협약서에는 안 나와있는데, 투자협약서에는 나와 있거든요. 제7조 시설물 사용료라고 해서 “시설물 사용료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하되, 사용료의 인상은 물가인상율 등 정부의 경제정책을 고려하되, 갑과 을이 협의하여 결정한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다른 모든 입장료 수입이나 사용료 징수는 우리 해남군조례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하고 땅을 양해를 해주면서 이런 부분은 안일무사하게 집행기관이 독단적으로 운영한다는 것은 형평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담당

담당도립공원

정자섭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들이 잘 아시겠지만 기업의 윤리나 논리는 알리가 없고요, 그래서 50대 50이라는 것만 저도 오늘 알았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제가 이 자리에 앉아서 뭐라 답변드릴 수 없는 상황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이 시간 이후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선 전부 제가 메모를 다했습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것은 전문가들에게 자문도 구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또 위원님들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오늘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다시 하겠습니다.

이종록위원장

예, 좋습니다. 직무대리명을 받으신 분이 나오셔서 하셨기 때문에, 또 내일 문화관광과에 애매한 부분은 질의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동료위원들이 좋은 질의를 할 것으로 알고 박철환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대로 시설물이 아무리 문화관광과에서 했다 하더라도 이제 운영주체는 관광지 땅끝사업소에서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서로가 공부하고 연구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고생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05 정회

15:18 속개

먼저 의회사무과장님께서는 해남군의회회의규칙 89조에 의거하여 정상적으로 방청허가를 득하지 않고 방청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장내를 위해서 질서를 유지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으로부터 해남읍 하수관거 정비사업 추진사항에 대한 현황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현황보고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참고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와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대표로 낭독하시고 나머지 증인들께서는 선서문을 들고 일어나서 선서대표자가 직위성명을 낭독할 시에 동시에 직위 및 성명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근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시면 선서문을 모아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근

이광근상하수도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해남군의회 2006년도 군정 주요사업 등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6년 11월 7일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광근 하수도담당 박영선

이종록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기 제출된 자료에 의거 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근

이광근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광근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해남읍 하수관거 정비공사 행정사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사업현황, 세부사업별 문제점 및 대책, 공사진행순서도, 관매설 표준단면도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사업현황입니다. 사업명은 해남읍 하수관거 정비공사이며 사업목적은 우·오수분리시공으로 하수처리장 처리효율을 높이고 하수관거 정비로 시가지 주거환경개선과 효율적인 우수관거시설로 저지대 시가지 침수예방과 친환경 하천조성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사업비현황입니다. 총 사업비는 374억9,727만2,000원이 되겠으며 2005년도는 98억4,149만1,000원이 되겠고, 금년도는 81억6,456만7,000원이 되겠으며, 내년도에는 66억3,969만7,000원이며, 2008년도에는 80억4,170만 원, 2009년도에는 48억981만7,000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공사비 내역에 있어서는 도급금액이 218억5,467만 원이며 관급자재대가 95억949만2,000원이며 관을 접합한 후 관내부의 부실시공 상태 등을 점검하는데 관 내부 촬영장치가 되는 CCTV 용역비가 1억5,982만 원이며, 설계비가 14억8,196만 원이고, 감리비가 25억833만 원, 또한 앞으로 완공 후 부대시설로 해서 각종 모니터링비가 19억8,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사업내역입니다. 총괄공사기간은 2005년 8월 1일부터 2010년 8월 1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량은 198.842㎞가 되겠으며 그중 오수관로가 129㎞, 우수가 33㎞, 상수도가 36㎞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차수별로 해서 5차분까지 2009년까지 계속해서 계약되고 계속해서 진행이 되겠습니다. 구역은 해남읍 시가지 하수처리구역 내가 되겠습니다. 다음 마번 시공회사 및 감리회사입니다. 시공회사는「태동건설」과「화성건설」「포보스건설」3개 회사가 공동으로 도급되어 있고요, 감리회사는「도하종합기술공사」와「건영엔지니어링」2개 회사가 공동도급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의 종합진도는 23%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그동안 주민불편사항 등에 대한 세부사업별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가번입니다. 시내구간에 산발적인 공사로 인한 교통 및 주민불편 초래사항에 대해서는 본 공사는 연차별로 사업지구를 구분해서 시행토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해남읍에서 저지대 상습 침수지구에 대하여 우선 시행해 주도록 건의가 있었고, 상습침수지구를 1차분 사업구간에 포함해서 시행함에 따라서 동시에 산발적인 공사진행으로 교통통제구간 증가로 인해서 차량불편이 있었고 주민불편을 초래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본 공사는 특히 시행상 어려운 점이 당초에 모든 시설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기반시설을 하는 것과 지금 현재는 기 시설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계속 흐르고 있는 기존에 하수를 우회해서 처리하면서 시공을 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으며, 1차분 공사가 금년 10월 10일 완료되어 금후 2차분 시공구간부터는 도로를 단계적으로 굴착해서 사업을 마무리해 가면서 공사를 시행토록 조치하여 앞으로 주민 및 교통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나번 가로수 이식 소홀에 대한 대책입니다. 관로보호를 목적으로 부설한 모래가 기준치 이상의 염분으로 인해서 가로수가 고사된다는 일부 보도 등에 대하여 확인한 결과 보도블럭 포설전에 모래층을 5㎝ 깔게 되어 있는데 그 모래양이 극히 소량이므로 나무 고사와는 무관하다고 판단되나 나무가 고산된 그 원인으로는 이식시기가 아닌 여름철이며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력으로 뿌리감기 등을 하지 않고 포크레인으로 작업을 하여 뿌리손상 등으로 인해 가로수가 일부 고사되었던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공사와 협의한 결과 조경전문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굴착에서부터 보관관리 및 식재까지 전문업체가 시공토록 직접 관리함으로써 앞으로는 가로수가 고사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였고 고사된 가로수는 관리부서인 환경녹지과 담당자가 입회하에 수령, 수거 등을 검증받도록 했으며 군과 감리단에서 정기적으로 염분측정을 수행하여 지속적으로 자재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시가지 비산먼지 대책입니다. 도로굴착으로 인한 비산먼지 발생으로 주민의 생활불편 사항에 대해서는 인도부분은 부직포를 깔아서 주민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였고, 도로부분에 대해서는 청소인부를 배치하고 정기적으로 청소를 실시하고 있으며 물차를 임대해서 매일 순회하면서 물뿌리기를 실시하여 대책에 임하고 있습니다. 다음 가로등 이설 소홀에 대한 대책입니다. 기존 보도블럭에 설치된 가로등을 재설치하면서 일부에 대해서는 기존에 전선 등을 그대로 재시공하여 부실시공이 우려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로등 관리부서인 지역개발과와 협의하여 모든 가로등 공사는 사전승인을 득한 후에 시공토록 조치하였으며 공사과정에서 기존 전선관을 재시공해 손상된 전선에 대해서는 새로운 전선으로 재시공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최근 보도된「시사 2580」보도관련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금년 10월 22일자 경기도 모군의 하수관거 정비공사 후 관로이음 부분 등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했다는 내용에 대한 우리군의 대책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관로를 매설한 후 완공직전에 1억5,900만 원의 관로내부를 촬영해서 판단할 수 있는 CCTV용역으로 관 내부를 관찰해서 부실상태여부를 파악하고 누수부분 이상 유무를 파악한 다음 수밀시험을 거친 후 이상이 없을 경우 마무리 콘크리트포장과 아스콘포장으로 해서 공사를 완료해 오고 있습니다. 수밀시험이라고 하면 제가 직접 시공을 하고 또 현지에서 판단을 했습니다마는 각 맨홀과 맨홀사이의 관로에 물을 완전히 채운 다음, 압축을 해서 물이 새어나오지 않도록 양관로 끝을 밀착해서 밀봉을 하고 그 사이에 30분, 1시간 간격으로 물이 스며들고 빠지는 그러한 실험을 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까지 완료하고 마지막 완료를 하는 그런 단계를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공사의 진행순서를 간략하게 나열해 봤습니다. 먼저 차도측에 터파기를 한 후에 우수관로를 매설하고 보도측 즉, 인도측에 터파기를 한 후에는 오수 및 상수도 관로를 매설 후 CCTV로 관로내부 상태파악과 수밀시험을 거친 후에 이상이 없을 경우에 차도측 콘크리트 포장복구를 하고 차도측 L형측구와 경계석 우수받이 공사를 실시하고, 다음에 각 구간별로 상수도관의 배관공사를 하고 그 다음에 각 구간별로 골목길과 가정집을 연결하는 재택관로를 매설하고 그 다음에 차도측 아스콘 포장공사를 하고 차선도색을 거쳐서 보도측 보도블럭 공사를 하며 공사를 완료하는 이러한 10여 단계를 거쳐서 일련의 과정이 마무리되게 됩니다. 6페이지입니다. 관매설에 대한 표준단면도를 참고로 해 드렸습니다마는 글씨가 작아서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도면에 좌측 그림을 보면 검정표시 속에 작고 하얀 점이 관입니다. 그것이 상수도관입니다. 그것은 보도블럭 인도에 설치된 상수도관, 거기에는 “흙고르기”라고 되어 있는데 모래를 포설하지 않고 상수도관은 그냥 흙으로만 덮게 되는 그런 과정을 설명해 드린 것이고, 그 밑에 검정부분 사각속에 있는 하얀 원은 오수관로입니다. 오수관로는 P관으로 해서 상하좌우 전체의 관을 모래로 포설해서 완전히 싼다는 그런 의미를 표현하기 위해서 한 것이고, 우측그림에는 하얀 관이 반틈 검게 칠해진 그 부분, 관의 반경까지 모래로 해서 보호를 하고 상판은 모래를 덮지 않은 그러한 세 가지 관마다 매설하는 방법이 각각 다르다는 그런 부분을 표시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7페이지부터는 우리 하수도시설 설치사업에 대한 업무처리의 일반지침서를 참고로 보시면서 앞으로 저희들 업무를 참고하시는데 지침서로 첨부해 드린 것입니다. 저는 일반적인 사항은 이상과 같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마는 추가로 저희들에게 제출해 달라는 서류가 있습니다. 추가서류에 대해서 제가 여기에서 보고하도록 허락하시면 보고를 하고, 그렇지 않고 질문사항으로 하신다면 질문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록위원장

위원님들 기 요구자료가 왔습니다마는 추가로 오늘 다시 자료가 배포가 됐거든요. 현황청취를 더 할까요, 아니면 집행기관석에 앉아서 같이 질의하시겠습니까? 오늘 추가로 접수된 자료부분입니다. 일괄적으로 상하수도사업소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그러시겠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앉아서 질의하도록 하죠.」하는 위원 있음

광근

이광근상하수도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록위원장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자료 및 보고내용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길운위원입니다. 전에 저희 산건위에서 다뤘던 사항 중에 미미한 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로등 시설 제가 전에 지적했지 않습니까?

광근

이광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길운위원

그런데 그 밑에 보면 보도가 있어요. 그 보도까지 지금 시멘트 포장을 해버렸거든요. 그러면 그 가로등이 고장났을 때는 보도를 풀어서 해야 하는데 그 부분을 체크해 주시고, 지금 1차 때보다도 2차 때는 많은 민원이 감소하는 것으로, 제가 돌아다니면서 봤는데 재시공한 곳도 많고 법원 사거리에서「제일공업사」쪽이라든가 또 우리 부의장님 앞에 모래 잘못된 것도 재시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고도리쪽에 레미콘을 깔고는 양생기간이 안되었는데 거길 아스콘을 했다는 말입니다. 이 부분에서 원래 양생하는 기간을 며칠이나 잡아졌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바로 그 다음날인가로 알고 있는데요.

광근

이광근상하수도사업소장

통상 양생기간은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1주일이면 완전히 양생이 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길운위원

그런데 그 양생기간을 안 지키고 아스콘을 했다는 말입니다. 아직 별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전에 저희 박철환위원님이 다짐부분에 “침하될 우려가 있다.” 그래서 이 전에 산건위에서 박철환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거든요. 그때 3㎜라고 하셨습니까? 5㎜라고 하셨습니까? “그 안에 그 정도의 공간이 생길 것이다.” 했는데, 지금 좁은 곳은 1t짜리 롤러로 해서 다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1t짜리로 해서 그 다짐이 될까요?

광근

이광근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은 지금 현재 관로내부에서 총괄 마지막 다짐이 아니고 관로내부를 점검하면서 모래를 포설하고 또 롤러로 다짐을 하면서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기층하고 표층해 가면서. 그러나 또 말씀하신 대형롤러가 시내를,

이길운위원

아니, 대형롤러가 못 들어 가는 곳이요, 대형롤러가 하는 곳은 상관이 없는데 소형롤러가 하는 곳은 전에 박철환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밖에서도 많이 우려를 하더라고요. 현재는 안되지만 시간이 흘렀을 때 과연 저것이 안에서 공간이 생기지 않느냐 그런 부분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점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해 주시고요. 가시설을 지금 하게끔 되어 있죠?

광근

이광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길운위원

그런데 현재 하는 곳은 하는데 설계상에 다 구간별로 있는데 미비하게 하는 곳도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계가 되어 있으니까 최대한 이 부분을 우리 소장님께서 중점적으로 짚고 넘어갔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지금 폐기물 처리 있지 않습니까?

광근

이광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길운위원

제가 1차 때보다 지금 2차 때 많이 하신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황산소방서라든가 송지 하수종말처리장 이쪽으로 해서 많이 이용한 것에 대해서 저도 이 사항을 보고 기분 좋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계속 이런 쪽으로 해서 폐기물처리를 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지금 큰 구간은 박스로 해서, 서울이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도시교통이나 그런 것 때문에 박스로 해서, 그런데 그것이 예산이 또 많이 든다면서요. 그것을 이 일하는 업자에게 물어보니까 박스로 하면 예산이 많이 드는데 지금 해남 이쪽으로는 계획이 박스로 되어 있죠.

광근

이광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길운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박스로 할 수 있는 곳은 최대한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도. 이 부분에 있어서 사후에 관리하는 사항에 있어서 박스로 하는 게, 제가 아는 친구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물어 봤더니 “예산이 들더라도 박스로 하는 것이 낫다, 할 수 있는 데만. 할 수 없는 곳은 어쩔 수 없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우리 소장님 생각으로 ‘어떤 어떠한 부분이 1차 때 잘못되었다.’ 하는 부분은 아시는 대로 한번 간략하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근

이광근상하수도사업소장

좋은 말씀이시고 실은 그렇습니다. 제가 방금 문제점이 되고 주변에 항상 민원이 되었던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먼저 사전에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이외에 저는 모든 부분에 최선을 다 했습니다마는 아쉬운 점이 많이 있고 또 주민으로 하여금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제가 어떻게 찝어서 “여기가 이런 부분이 잘못됐다.”라고 할 여건사항은 지적할 수 없겠고요. 방금 말씀드렸던 그러한 민원사항들이 많이 있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주로 신경을 써서, 또 방금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관리감독을 통해서 차후에 아무런 지장이 없는 그야말로 백년대계까지 사용할 수 있는 시설공사로 책임지고 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사명을 갖습니다.

이길운위원

1차 때는 좀 말썽이 많은 사업으로 주민들도 말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2차 때는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공사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말 나온 게 없거든요. 전에 저희 산건위에서 다뤘던 부분에 대해서 저희에게 어떤 사항에 대해서는 보고를 해주시기로 했거든요. 지금 상에서 문제점 하나 하나가 다시 도출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한테 보고된 사항이 지금까지 한번도 없거든요. 그런데 이 전에 산건위 상임위 활동할 때 소장님이 어떠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산건위에 보고를 해주시기로 하셨잖아요.

광근

이광근상하수도사업소장

개별적으로 질문하신 사항 중에 대해서 별도로 얘기할 수 있는……,

이길운위원

어떤 사항에 의해서 저희 산건위에 미리 이야기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간에 이야기를 하자, 토론을 하자 물론 산건위 위원들이 알아서 질문을 드리고 하실 수도 있지만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이 사업은 2010년까지 해야 됩니다. 역으로 해서 이 상태에서 우리가 한번보고 이 대로 놔둬버리면, 그 다음에 그 공사하는 사람들이 그래서는 안 되는데 감독을 소홀히 하면서 이익쪽으로 그 공사를 하게끔, 사람의 심리가 그러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신중하게 소장님께서 관리감독을 하셔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2010년까지 하는 사항이니까 최대한 신경을 써서 해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공무원상을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광근

이광근상하수도사업소장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종록위원장

이길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철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환위원

설계변경을 많이 하셨고만요, 1차분에 대해서. 2차분은 설계변경을 안 하셨나요? 전혀 한 건도 없네요.

광근

이광근상하수도사업소장

2차분은 아직 안 했습니다.

박철환위원

1차분은 언제부터 설계변경을 이렇게 실시하셨어요?

광근

이광근상하수도사업소장

1차분이요?

박철환위원

예.

광근

이광근상하수도사업소장

1차분이 금년 5월 9일자 1차 한번 변경하고,

박철환위원

공정으로 보면 지금 현재 마무리 해야될 단계에서 설계변경을 하셨단 말이에요. 5월부터 설계변경을 하셨다면 금년 10월이 마무리잖아요, 금년 1차분 사업이.

광근

이광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박철환위원

그렇죠? 1차분 사업이 금년 10월에 마무리였는데 마무리를 3～4개월 남겨놓고 이렇게 많이 설계변경을 하셨나요? 예를 들면 수성지구라든가 구교지구, 고도지구 이런 곳은 전혀 계획에 없는 곳을 새로 넣은 곳도 있고, 또 당초 계획에 들어 있는 곳을 완전히 삭제해 버린 곳도 있다는 말이에요. 지금 수성2지구 배수설비공사, 상수관로공 이런 건 아예 당초 계획에 들어 있는 것이 없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지금 구교2지구에는 당초에 3,400만 원이 사업비였는데, 설계변경을 해서 1억7,800만 원으로 늘어났어요. 어떻게 이렇게 설계심사를 할 수 있나요. 당초 설계심사할 때 이런 건 면밀히 검토 안하나요? 설계용역을 줘 가지고 1차분 계약을 하기 전에 설계용역 납품이 들어오면 그 지역하고 맞는지 안 맞는지, 과제하고 맞는지 안맞는지 면밀한 설계심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광근

이광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박철환위원

그런데 설계심사에서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습니까? 가령 1,000만 원이라든가 2,000만 원이라든가 한다면 몰라도 1개 지구에서 이렇게 1억4,000만 원 정도 설계가 잘못될 수 있을 정도로 설계심사를 하십니까? 이거 어떻게 된 것입니까? I에 있는 고도지구 같은 경우 전혀 계획에 없어 가지고 1억7,000만 원이라는 돈을 그쪽에 새로 설계심사를 해서 넣었다는 말이에요. 주민들 요구에 의해서 그랬나요?

광근

이광근상하수도사업소장

아까 종전에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공사가 단기간에 끝나면 전체적으로 진행을 하는데 해남읍에 침수지구라든가 변화가 심한 지구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시행을 해달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변경을……,

박철환위원

그런데 지구는 어차피 1차, 2차, 3차 이렇게 지구별로 갈 거 아니에요. 그 구역에서 여기만 조금 사업하고 또 저기만 조금하고 그럴 순 없잖아요. 구교지구하면 구교지구내 전체 오수, 상수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할 거 아니냔 말이에요. 그렇죠.

광근

이광근상하수도사업소장

근데 지구가, 늦어진 지구를 당초에는,

박철환위원

아니, 지금 들어 있는데서 빼 버리고 있다는 말이에요. 지금 구교지구 같은 곳은 이해가 잘 안돼서 그래요.

광근

이광근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러니까 저지대 침수지역이라든가 또는 종합병원 그런 부분 등,

박철환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 한번 들어보세요. 상수관로공사 구교2지구 여기는 당초에 9,000만 원 들어 있었는데 예산이 없어졌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는 안 해도 되냔 말이에요. 그런데 설계심사는 어떻게 했냔 말이에요.

광근

이광근상하수도사업소장

안한 곳은 이제 합니다마는, 우선 순서가 바꿔졌다……,

박철환위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 동료위원들이 지적을 합니다마는 그렇게 사업 한번 해놓으면 나중에 다시 파서 또 해야 되잖아요. 우선순위에 밀려서 사업을 재시공한다고 했을 때 그 예산은 어떻게, 중복돼서 일을 한다고 하면 한 번에 할 수 있는 일을 자꾸 파고파고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다고 한다면. 그 설계변경을 하면서까지 이런 일을 해야 되겠냔 말이에요. 지금 소장님 설명한 것 같이 된다고 하면. 설계변경을 누가 합니까? 어디에다 요청을 해서 합니까, 공무원이 그냥 합니까? 어디에서 설계합니까? 이것을.

광근

이광근상하수도사업소장

공무원이 합니다.

박철환위원

설계변경을 공무원이 했습니까?

광근

이광근상하수도사업소장

설계변경한 것이 아니라 변경사항이 발생하면 설계변경요구를 합니다.

박철환위원

그러니까 어디에다 해요, 설계변경요구를 어디에다 해.

광근

이광근상하수도사업소장

설계변경요구는 1차 감독을 하는 감리단에 합니다.

박철환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것은 의견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게 하냔 말이에요. 더군다나 설계변경을 이렇게, 소장님 이거 결재해서 하셨나요?

광근

이광근상하수도사업소장

담당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이종록위원장

소장님께서 답변을 못하시면 담당자가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박철환위원

해보세요.

이종록위원장

담당자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환위원

이런 부분은 납득이 가게 이야기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 결재 올라 갈 때는 설명을 하고 결재를 받아서 해야지, 그러면 담당이 소장이 이해도 안된 결재를 내서 통보해서 설계변경 했다는 얘기에요, 뭐에요?

이종록위원장

담당자는 답변만 하세요.

박철환위원

그건 이해를 하겠어요. 그 내용은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설계심사할 때, 그 다음에 설계용역 과제를 줄 때 이런 것을 검토하도록 사전에 줘서 해야지 설계용역 다 받아서 시공하면서 금년 5월이면 준공단계로 접어든다는 말이에요, 10월이면 일이 끝나니까. 그러면 그 전에 검토해서 설계변경을 해야지 5월에 와서 설계변경을 시작했다는 말이 맞냔 말이에요. 그러면 가만히 있다가, 그 당시에 우리군의 감독관이 누구였나요? 군의 감독이 누구에요. 그냥 가만히 있다가 사업시행하고 “다 한거 보자.”고 해서 마무리하려고 하니까 그때서야 “이것 안되겠다. 설계변경 해야 되겠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돈이 이렇게 엄청나게 차이가 날 수 있도록 설계변경을 하냔 말이에요, 한 지구에서.

아니, 내용이 그래요. 그러면 이 내용이 틀리다는 말이에요?

설계심사는 어떤 단계를 거치나요? 설계용역 줘서 설계가 납품이 되면.

그러면 공무들은 누가 도장 찍습니까?

그러면 공무원들도 찍죠, 확인하죠?

앞으로 사업 계속할 것이잖아요, 4차분 5차분. 다 설계용역 들어왔나요? 설계결과는 다 됐죠?

어떻게 2차분은 금년에 시작한 것은 단 한 건도 설계변경이 없는데 이것도 내년에 또 할거란 말이에요, 설계변경을 이렇게 한다면.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준공단계에 가서 설계변경을 하냔 말이에요.

앞으론 이렇게 하지 마세요. 돈이 이렇게 차이가 나게 설계변경 해서야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한 가지만 짚고 가겠습니다. 학교 앞 스쿨존 있죠?

그것은 어떻게 당초에 암흑색으로 되어 있나요?

왜 그렇게 설계가 들어왔었나요. 그때는 학교 앞이 암갈색이었나요? 설계용역 납품 받을 때.

그러면 이것은 금액에서 어떻게 차이가 있나요? 어느 것이 더 비싼가요?

빨간 것이 더 비싼가요?

그러면 이 책임은 누가 집니까? 차액은 누가 책임지나요?

이거 회사하고 언제 계약했습니까? 시공회사하고 계약을 언제 했습니까?

시공회사하고 언제 계약했냐 이 말에요.

작년 5월에 했나요?

그러니까 제 얘기를 들어보라니까요. 지금 작년에 시공하고 계약했죠, 5월에.

계약하기 전에 어떻게 되어 있는가 검토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설계서 받고. 그때 빨간 것으로 되어 있었죠?

그러니까 되어 있었어요, 안되어 있었어요?

되어 있었죠?

당연히 설계용역이 들어 왔더라도 계약할 당시에 빨간색으로 되어있으면 설계를 그때 변경을 한다든가 했어야지, 지금 우리가 짧은 거리를 하는 것 같아도 돈 1～2억 쉽게 들어갑니다. 잘 아시죠?

중복투자에요, 돈이 이중으로 들어가 알겠어요. 그거 아시죠? 이 책임은 누가 지냐 이 말이에요.

중복이지 지금 걷어내고 2배로 돈을 다시 주면. 당초에 우리가 돈이 들어갔던 것이……,

그때 당연히 어떻게 되어 있는가 봐서 그걸 우리 군비를 안들이고도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이걸 강구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공사한 사람이 책임지든지 누가 책임지든지 이거 한계를 내서 해야지 이게 맞겠습니까? 안 맞지. 검토를 그때 안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건 이해 한다니까요. 설계납품을 언제 받았나요, 그러면. 동교 앞이 몇 년도에 스쿨존이 된지 아세요?

공무원들이 계약을 할 때 이건 납품이 언제 됐건 그건 상관이 없다니까요. 설계는 오늘 만들었다가 10년 뒤에 시공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시공할 당시에, 계약을 할 당시에 우리가 회사하고 계약하면서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하고 설계서를 준 것 아닙니까? 그때 생각도 안하고 “검정색으로 해 주세요.”하고 설계도 줘버렸다는 거 아니에요, 사업자에게.

그러니까 나는 거기까지는 안다니까요, 그걸 몰라서 그런게 아니에요.

광근

이광근상하수도사업소장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철두철미하게 검토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철환위원

맞죠, 소장님 제 말이 맞아요, 틀려요. 그냥 그런 거 검토 안하고 “검은색으로 해 주세요.”하고 줘 버렸다니까요, 그래서 나중에 사업하다 보니까 “여기가 빨간색으로 있네, 빨간색으로 해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돈 더 드릴게요.” 이렇게 변경한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내 말이 맞아요, 틀려요.

광근

이광근상하수도사업소장

내용상 우리가 그런 부분까지 세밀하게 검토했어야 된다,

박철환위원

쉽게 얘기하고 넘어가야지 복잡하게 얘기하면 안 된다니까요.

광근

이광근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박철환위원

설계검토를 면밀하게 해주세요. 설계변경만 자주 한다고 좋은 일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광근

이광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록위원장

담당께서는 자리에 앉으세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분위원

김종분위원입니다. 우리가 하수관거 공사를 하는 근본적인 목적이 뭡니까? 소장님.

광근

이광근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저희들의 여건으로 보면 기존에 하수는 우수하고 가정에서 쓰는 생활하수가 빗물하고 섞여서 한번에 유입되는 그러한 단독 관로였습니다마는 이번에 실시하는 것은 빗물은 빗물대로 하수는 하수대로 분리해서 하수나 오수만이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돼서 처리토록 하는 그러한 분리공사가 되면서 거기와 곁들어서 기왕하면서 17년 이상 노후화된 주철관을 갖다가 P관으로 교체해서 상수도관까지 동시 작업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종분위원

그러면 근본적인 것은 우리 하수도 상수도 분리되어 서로 떨어져 있는 여러 가지 시설들을 한데 모아서 공사하는데 있어서도 예산절감을 앞으로 기하고 또 군민들의 편의시설, 환경문제까지 해결하겠다 이런 전반적인 목적이 깔려있는 것 아닙니까?

광근

이광근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종분위원

그렇다면 공사를 하는 절차나 과정에 있어서도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해야 되죠.

광근

이광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분위원

그런데 우리 하수관거 공사하면서 공사하는 시공업체에서 나와서 일하시는 분들을 보면 해남시내에서 공사를 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으리라고는 생각하지만 주민들에 대한 배려는 전혀 없이 공사를 하고 계십니다. 예를 들어 공사로 인해서 계속 먼지 발생이 많죠, 비산먼지가 많이 나오고 있죠?

광근

이광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종분위원

그리면 이 비산먼지에 대해서도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세요.

광근

이광근상하수도사업소장

일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물뿌리기 작업을 하고, 또 인도를 통한 곳은 보행에 지장이 적고 또한 먼지가 나지 않도록 부직포를,

김종분위원

그 물은 어디서 가지고 오세요? 급수차가 싣고 오는 물은 어디에서 가지고 와요.

광근

이광근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물을 어디서 가지고 오는지 사실은 확인을 안했습니다.

김종분위원

그런 것도 확인을 하셔야지, 기왕에 비산먼지를 줄이기 위해서 대책으로 물뿌리기를 하신다면 그 물을 떠오는 급수원은 어디인가를 보셔야죠, 왜냐 하면 그렇게 떠온 물이 오염된 물이라면 그 물이 건조되면서 또 다른 환경오염물질을 시내주민들에게 보급하는 것과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거 어디서 떠오는지 모르세요.

광근

이광근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 부분까지 세밀하게 알았어야 좋겠습니다마는 사실은 모르는 것이 죄송스럽고요,

김종분위원

그런 것도 관리감독을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광근

이광근상하수도사업소장

앞으로는 그런 부분도 확실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분위원

어느 수원지에서 어떤 검사를 받은 물을 떠다가 급수차가 뿌리고 있는지를 보시고, 그리고 또 있습니다. 이 비산먼지를 줄이기 위해서는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는 시설을 만들어야 되죠? 시설조치. 비산먼지 발생억제 시설을 만들고 해야 되죠, 그런거 모르세요?

광근

이광근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 부분은 건축공사나 또는 움직이지 않고 한곳에서 하는 곳이라면 포장도 씌우고 옆에 막고 한다든가 그런 부분에서 필요하겠습니다마는,

김종분위원

소장님, 전혀 모르시네.

광근

이광근상하수도사업소장

이건 복잡한 시내 도로라,

김종분위원

시내 도로니까 신경을 더 써야죠. 왜냐 하면 이 면……,

광근

이광근상하수도사업소장

먼지차광막 그런 부분까지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김종분위원

면단위 같은데 일반 국도변이라면 사람이 다니지 않기 때문에 먼지가 발생해도 문제가 없지만 이 시가지는 또 틀리거든요. 시가지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주민들이 상시로 아침부터 저녁까지 지나다니고 있는 지역이고, 또 거기는 사람만 있는게 아니고 각종 기자재들이 다 사무실마다 비치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큰 공사를 하면서는 빈산먼지 방지억제 시설을 갖추고 해야된다는 말입니다. 그 관리감독을 하셔야지 주무부서에서. 그런데 시공업체가 안하고 하죠? 모르세요, 그것도.

광근

이광근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그런 필요한 부분은,

김종분위원

필요한게 아니라 당연히 해야 된다니까요. 당연히 그 방지시설을 하고 공사를 하게 되어 있어요, 모르셨어요? 그러면 이 시공업체가 과태료 물은 것도 모르시겠네.

광근

이광근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압니다. 과태료 물고요,

김종분위원

과태료를 왜 물겠어요, 당연히 해야 될 시설인데 안하고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과태료를 물은 거 아닙니까? 어떤 과태료를 물었어요?

광근

이광근상하수도사업소장

비산먼지 관계로 물었어요.

김종분위원

그런데 왜 “필요로 하는 건데,”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당연히 해야되는 겁니다. 공사현장에 비산먼지 발생억제 시설을 하고 공사를 해야만 되는데 안 했기 때문에 과태료를 물은 거에요. 그런거 주무부서에서 관리감독을 하셔야지 그냥 업체에서 알아서 과태료 물면 된다. 얼마나 공사하면서 돈이 많이 남으니까 과태료 몇 십만 원, 몇 백만 원 무는거 우습게 알겠죠. 근데 업체로서는 기껏해야 몇 백만 원에 불과하지만 우리주민들의 인체에 미치는 해라든지 사무실마다 쓰는 전자기계 있잖아요. 예를 들어 복사기나 아주 미세한 것들. 그런 기계에 들어가서 주민들에게 오는 피해의 파급효과는 몇 백만 원 이상으로 엄청나거든요. 그런 것을 잘하시라고 주무부서가 있는 것이지 어영부영 넘어가라고 주무부서가 있는 거 아닙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2009년 2010년까지 공사가 되니까 명백하게 지켜질 수 있도록 시공업체에 주의하시고 지도·감독하시기 바랍니다.

광근

이광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분위원

그리고 또 도로에 상수도관 신설하고 나서는 상수도에 대한 수압검사를 하게끔 되어 있나요, 안하게끔 되어 있나요? 공사 내역서에.

광근

이광근상하수도사업소장

합니다.

김종분위원

하셨어요? 하셨냐고, 모르시죠?

광근

이광근상하수도사업소장

상수도 말씀이십니까?

김종분위원

예, 상수도관 신설하고 나서 우리 공사 내역서에 보면 상수도에 대한 수압시험을 하게끔 되어 있는지, 아니면 내역서에 그거 자체가 없는지, 그것은 내역서를 보셔야 아시겠죠.

광근

이광근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니요, 그것이 지금 저희들이요 상수도 시설공사가 원공사가 아니고 하수도관로 공사였다는 말입니다.

김종분위원

그니까 하수도관로 공사임에도 불구하고 상수도 공사까지 같이하고 계시잖아요.

광근

이광근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게 하는데요. 상수도 시설공사는 그러한 부분까지 명시가 되어 있지 않고,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왕 하수도관거 공사를 하니까 관로, 부식된 노후관로만 교체하는 그러한 단계이기 때문에 상수도에 대해서는 별도로 그건 없습니다.

김종분위원

그러니까 하수관거 공사하면서 기왕에 노후된 관로, 상수도관을 교체하신 것은 잘 하신거에요, 그런데 문제는 상수도 공사를 했으면 그 상수도에 대한 수압시험도 하셔야 되잖아요.

광근

이광근상하수도사업소장

하면 좋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특별하게 그렇게 명시되지 않은 예산까지,

김종분위원

그러니까 공사내역에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하고 가는 거에요, 시공업체가.

광근

이광근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러니까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모든 비용문제라든가 이런 게 설계에 반영되어야 하는데,

김종분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설계변경을 하면서 노후된 상수도관을 교체할 시에 설계변경을 하셨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그 상수도관에 신설된 후에는 상수도 수압시험도 할 수 있도록 내역서에 그걸 명시를 하셨어야죠, 이런 것들을. 그런 걸 하나씩 하나씩 다 챙겨야지 그게 관에서 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업체는 가능하면 한 가지라도 안하고 넘어가려고 하지, 주민들 생각해서 하려고 합니까? 자기들 이윤을 먼저 생각하지.

광근

이광근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추가로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거기에서 경제성이나 또한 비용부담에 모든 것을 판단해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김종분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하수관거에 사용되는 하수관 있죠, 이 하수관이 P관인가요 아니면 철재인가요, 아니면 어디는 철재고 어디는 P관인가요?

광근

이광근상하수도사업소장

하수관은 P관이고요, 우수관 빗물받이는 철재로 되어 있습니다.

김종분위원

우수관은 철재고 하수관은 P관이고요.

광근

이광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종분위원

납품업체는 어디인가요? 그런 것은 파악 안 하셨어요? 그러면 이 하수관이나 우수관을 이 똑같은 기종을 납품할 수는 있는 업체가 우리 해남에는 없나요? 모르시지.

광근

이광근상하수도사업소장

있어요.

김종분위원

있죠, 그런데 지금 납품하는 업체는 어디인가요. 그것도 모르시지. 확인하십시오. 지금 하수관과 우수관에 자재가 뭐고, 자재는 어떤 것인지 그것도 파악해 주시고, 납품하는 업체는 어느 업체이고, 이 똑같은 업체를 해남에서도 충분히 납품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주업체에서 이걸 갔다 쓴다는 말이에요. 그런 것들도 점검해서 같이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답변하실 수 있어요?

광근

이광근상하수도사업소장

실은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직접계약을 한다거나 관급자재로 들어옵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직접적으로 저희들이 계약한다거나 관리감독을 한다거나 그랬을 때는 제가 알고 그러는데, 이게 각종의 자재이고 하면 계약부서가 또 따로 있고……,

김종분위원

그러니까 일괄계약, 총괄계약하기 때문에 당연히 시공업체에서 하는데, 우리군의 입장에서는 이 방대한 공사를 엄청난 공사비를 들여서 하는 것을 해남에서 하면서 기왕이면 시공업체에게 “우리 해남에 비록 소규모업체지만, 이런 업체에서 이런 자재를 공급하니까 해남업체를 이용해 주십시오.”라는 것은 얼마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죠.

광근

이광근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은 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잘한 소규모시설 같은 곳을 이용하는 관 같으면 여기에서 나름대로 계약도 하고 구입도 하는데 이러한 많은 물량을 취급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관급납품이 된 조달계약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조달계약 여부를 모르겠고,

김종분위원

그러면 조달청을 통한 조달계약 된 업체로서 받은 것을 다 쓰고 있는 거에요.

광근

이광근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죠.

김종분위원

아니, 쓰고 있는데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같은 재질의 자재라면 우리 해남에도 그런 업체가 있다면 얼마든지 쓸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것을 파악하시라고요.

광근

이광근상하수도사업소장

똑같은 여건이나 가격이나, 질 면에서 또한 구입할 수 있는 관급계약이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조달계약이 되어있다라고 한다면 말씀 않고 여기서 쓸 수도 있고, 써줘야 맞겠죠, 그러나 여러 가지 품질에서 비교된 게 있으니까 그렇겠죠?

김종분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권고사항으로 하셔서 가능하면 이게 한두 푼짜리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한두 해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왕이면 지역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쾌적한 삶을 원하고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얼마든지 이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의지만 있다면 권고사항으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광근

이광근상하수도사업소장

노력하겠습니다.

김종분위원

예, 그런 부분도 자료로 어떤 업체들이 자재를 어떻게 납품하고 있는지 그런 것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록위원장

김종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운위원

전에 보니까 맨홀에서 악취가 나는 곳이 있거든요. 악취가 나오는 곳이 어디냐면「광주은행」에서「해남서교」쪽으로 가다 보면 거기를 막아놨어요, 앞에 상가들이 너무나도 냄새가 나니까. 그것은 왜 그런 것입니까?

광근

이광근상하수도사업소장

「광주은행」부분이요?

이길운위원

「광주은행」에서「스포츠하우스」있고, 옛날「다솜」이 있고. 그 앞에 맨홀을 비닐로 막아 놨더라고요.

광근

이광근상하수도사업소장

거기가 지금 완료가 안되고 곰집 앞에 까지만 되어 있어요.

이길운위원

아니요, 거기 공사를 다 해서 그런거 아닙니까?

광근

이광근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니, 덜됐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전체적으로「광주은행」앞으로 해서 군청 있는 곳으로 해서,

이길운위원

다시 거기를 또 팝니까?

광근

이광근상하수도사업소장

못하고 우선 막아 놓은 상태에서 임시로 거기까지 밖에 못했습니다. 연결할 것입니다.

이길운위원

그러면 냄새나는 원인이 뭐에요?

광근

이광근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은 하수가 아무래도 기존의 관에 남아 있다거나, 파악은 안해 봤습니다마는 해보겠습니다.

이길운위원

그리고 도로포장을 하는 것이 도로의 물 흐름을 잡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물 흐름을 안 잡아서 물이 고여 있어요, 곳곳에. 그것도 한번 봐 주시고요. 우리가 보도블럭을 깔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높낮이가 생겨요. 특히 저희 남자들은 괜찮지만 여성분들은 힐을 신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민들이 많이 불편해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괜찮은데 나중에 보면 높낮이가 생겨서, 예를 들어서 서울 같은 곳은 폐타이어로 깔아놨는데 걸어 다녔을 때 피로감이 더 안 오겠더라고요.

광근

이광근상하수도사업소장

폐타이어라고 하면 보도블럭 위에 했다는 말씀입니까?

이길운위원

아니요.

광근

이광근상하수도사업소장

보도블럭 밑에다.

이길운위원

폐타이어로 깔았더라고요.

김종분위원

폐타이어로 보도블럭을 했다는 거지.

광근

이광근상하수도사업소장

아, 자재가 폐타이어 자재라고요.

이길운위원

그런데 그것에 문제점이 비가 오면 같이 다 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문제점인데.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을 일률적으로 해 줘야 예를 들어서 유모차를 끌고 간다거나 했을 때 높낮이가 있으면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옛날「해광마트」있는 곳은 했더만요, 근데 해남석유 최명식 법무사 그 앞쪽으로 해서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근

이광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아무래도 모래를 포설하고 하다보니까 빗물에 씻기기도 할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공사기간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지적을 해서 저희들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길운위원

다시 공사를 했었을 때 공사하신 분 입장에서도 그 공사를 하게 되면 인력이나 경비 모든 면에서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전에 관리감독을 잘해서 두 번 손이 가지 않게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광근

이광근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이길운위원

이상입니다.

이종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욱위원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CCTV 용역비가 있는데, 그러면 하수관거 사업에다 CCTV를 시설합니까?

광근

이광근상하수도사업소장

CCTV를 시설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 관로를 어느 구간에 했다면 앞으로 레미콘을 치고 포장을 하는 직전단계에 총괄적으로 이 내부관로에 이음매나 뭐가 잘못됐는지를 촬영하는 것입니다, 내부촬영. 그때그때 넣어서 촬영을 하고 이상이 없으면 수밀시험을 해서 새는지 안 새는지 확인을 해서 포장하고 마무리하는 그런 단계를 거친다는 내용입니다.

이은욱위원

준공할 때 말입니까?

광근

이광근상하수도사업소장

마무리하기 전에 최종 검사를 하는 것입니다.

이은욱위원

마무리하기 전에 CCTV로 확인해서 준공검사를 마무리한다는 말이죠?

광근

이광근상하수도사업소장

준공검사가 아니고, 준공검사는 1차 2차 계약된 공사가 끝나야 하고, 이 부분은 고도리에서 광주은행 사거리까지 일을 했다, 그리고 여기를 마무리하고 포장해야 되겠다, 그런데 그러기 전에 이상이 없어야 포장이 되는데 잘못되면 또 뜯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초 다 했놓고 마무리 포장하기 전에 최종 점검을 하고 포장을 하는 단계입니다. 그것은 관 내부를 촬영하는 단계입니다.

이은욱위원

그러면 이 사업비가 공사비에 포함이 되지 않고 별도입니까?

광근

이광근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것은 별도 용역비로 해서 세워진 것입니다. 1억5,900만 원.

이은욱위원

모니터링기는 또 뭡니까?

광근

이광근상하수도사업소장

모든 공사가 완료가 되면 각종에 어떤 컴퓨터나 예를 들어 말하면 관리 감독하는 시설물, 그런 것을 전부 체계화하기 위해서 앞으로 부수적으로 공사 이외에 들어갈 부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은욱위원

이것도 20억 드네요.

광근

이광근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것은 이런 부분에 무엇 무엇이 들어간다고 설계를 보고 말씀을 드리면 내용에 대해 충분히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이건 어떤 돈이냐고 하시면 다음에 사무적으로 보실 때 내용적으로 별도로 이해하실 수 있게 나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분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종록위원장

예, 김종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분위원

우리 공사하면서 공사현장에 대한 사전신고 그런 것은 감독을 하십니까? 예를 들어,

광근

이광근상하수도사업소장

예시.

김종분위원

예, 예시라고 합니까?

광근

이광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종분위원

“11월 6일부터 14일까지는 성동리 사거리부터 매일시장 앞까지 합니다.” 이런 것을 하고 있나요?

광근

이광근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매주마다 또 “그 주에는 어디어디 하겠다.”라는 계획을 받고요.

김종분위원

군에서 받는 것은 문제가 아니라 시내에 공사현장에 그 사전표시제 설치를 하시냐고요.

광근

이광근상하수도사업소장

아, “이렇게 일을 하겠다.”라고 표시를 하냐고요?

김종분위원

예. “주민의 보행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이런 거 하나 정도는 하시냐고요.

광근

이광근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사전에는 하지 않고요, 일을 시작하면서는 하고 있습니다.

김종분위원

일하면서 나는 “주민들 보행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라는거 한번도 못 봤는데요.

광근

이광근상하수도사업소장

공사장 현장에 다 있습니다.

김종분위원

도로 바닥에 구멍 “뽕뽕뽕” 뚫어 놓으면 “아, 다음 주에는 우리 동네 하나 보다”하고 알지,

광근

이광근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러니까 그런 것은 일을 하기 위해서,

김종분위원

그것은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이고,

광근

이광근상하수도사업소장

“공사구간입니다. 차량주의 해주십시오.” 그런 것을……,

김종분위원

“몇 월 며칠부터 며칠까지는 이 구간입니다.” 이런 거 정도를,

광근

이광근상하수도사업소장

미리 예고는……, 실은 못했습니다.

김종분위원

그런 것도 같이 지도 감독을 하시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이 구간을 하는구나.”라고 알아야 되는데 도로 돌아다니면서 구멍 동그랗게 뚫어놓고는 1일주이나 있다가 공사를 시작하더라고요, 바로 시작하는게 아니라. 그래서 사전예고를 해서 주민들이 알 수 있게 그래서 “이번 주에는 우리지역을 하는구나. 다음 주에는 저쪽 지역이구나.” 이런 것을 알 수 있게 개도를 하십시오.

광근

이광근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길운위원

소장님, 이 전에 이 부분도 저희 산건위에서 말씀드린 사항인데,

김종분위원

맨날 대답하고 안 하구만.

이길운위원

이 부분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전에 저희 산건위에서 한 것이 의미가 없어요, 소장님. 이렇게 하니까 저희 산건위에서 나름대로 일한다고 하면서 욕을 듣죠.

광근

이광근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사전예고 그것은……,

이길운위원

사전예고 분명히 해서, 해리 쪽에 해서 “그쪽이 이러이러하더라. 그 부분에 사전예고를 해 줘야 주민들이 불편사항에 있어서 미리 알고 대처를 할 것 아니냐” 분명히 제가 산건위에서 말씀을,

광근

이광근상하수도사업소장

상수도 부분은 그렇게 해 왔었습니다마는 그 부분까지는 아직 못했습니다.

이길운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하셔야 돼죠, 공사를 하는데.

광근

이광근상하수도사업소장

앞으로 그 부분도 예고표시제를 해서,

이길운위원

그렇게 하니까 우리 산건위가 욕을 듣지 않습니까?

광근

이광근상하수도사업소장

죄송합니다. 앞으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종록위원장

죄송합니다. 위원님들 발언권은 집행기관에 얻는게 아닙니다.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으신 다음에 질서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철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철환위원

나와있는 것 중에 빠뜨린 게 있어서 궁금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자재공급에 대해서는 모래가「황산」에서「삼호」로 바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광근

이광근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저희들이 바꿀 단계는 아니었고, 당시에 “모래에 염분이 있네. 없네.”라는 얘기가 들린 사항이 있었고, 그런 부분에서 업체를 바꾼 것으로,

박철환위원

업체가 계약을 했을 때 이행이 잘 안됐나요?

광근

이광근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실은 그런 세부적인 남의 업체,

박철환위원

아니, 감독관이 있었잖아요. 감독관이 보고 안하던가요?

광근

이광근상하수도사업소장

세부적으로 그것까지 따질……,

박철환위원

아니, 감독관이 있었잖아요. 군청에서 나간 감독공무원이 있었는데, 감독공무원이 그런 얘기는 안하더냔 말이에요. 제가 염분관계는 지난번에 지적을 했고요. 그런 얘기 없었어요? 아니, 황산면 옥동에서 삼호면 삼포리로 가면 6㎞ 정도가 쉽게 말해서 예산에서 훨씬 더 잡아줘야 될거란 말이에요. 운반비 때문에 그렇죠?

광근

이광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박철환위원

그런데 이걸 감독공무원이 소장에게 보고도 안 했단 말이에요?

광근

이광근상하수도사업소장

이런 경우는 이제 하나하나 이렇게 보고하는 것보다 일괄적으로,

박철환위원

이건 중요한 사항이에요,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염분이 있어서 염분이 없는 대로 했다면 삼포에서는 세척한 모래가 왔다는 얘기 아니에요.

광근

이광근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것은 논란 때문에 그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철환위원

논란 때문에요?

광근

이광근상하수도사업소장

확실한 것은……,

박철환위원

어떻게 소장님이 그렇게 얘 하실 수 있어요? 지난번에 답변하실 때는 “설계상에는 어떤 모래를 쓰라는 규정이 없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담당공무원이, “감독관이 염분이 있는 모래를 써도 저희들이 제재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했어요, 그랬죠. 기억에 있으시죠?

광근

이광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박철환위원

그런데 어떻게 오늘은 변경을 “염분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바꿨다.”고 그렇게 하세요.

광근

이광근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니, 염분이 있다는 그 말씀이 아니고,

박철환위원

방금 염분 말씀 하셨잖아요.

광근

이광근상하수도사업소장

주변에서 염분이 있네 없네 자기들끼리 얘기하면서 저희들에게 이래라저래라 못하잖아요.

박철환위원

그러니까 사업을 하다가 갑자기 도중에 변경을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광근

이광근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 내용 때문에 그랬지 않는가?

박철환위원

몇% 공정율에서 변경을 했나요? 소장님은 보고도 안 받으셨다면서 그렇게 추측으로 말씀을 하시면 안되죠? 여기서는 그렇게 가상해서 말씀하시면 안돼요.

김종분위원

모래관급자재 변경시점이 언제입니까? 뭐하세요, 옆에서 자료 갖고 계시면서.

박철환위원

답변해 보세요. 감독공무원이 답변해 보세요.

이종록위원장

9월 26일입니다. 3차.

박철환위원

감독공무원이 답변해 보세요. 감독공무원이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해남 땅하고, 삼호 땅하고 같은 땅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누차 얘기하지만 지금 업자가, 항간에는 이런 얘기가 있다는 말이에요,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지만 노무자 아니면 굴삭기 하나도 해남 것을 쓰지 않는다는 소문이 있어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지역에 와서는 돈벌어 가면서 우리지역 경제에 전혀 도움이 안된다.” 이런 불평이 있더라고요. 소장님 그거 알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사실이 아니기를 바래요, 제가 확인해 본바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것은 벌써 우리군민들이 무엇인가 소외당하고 있구나 벌써 수백억짜리 해남군 공사를 하면서 군민들이 소외당하는 이런 행정을 우리 해남군청이하고 있구나 이렇게 느낀다는 말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광근

이광근상하수도사업소장

나름대로 권장은 합니다마는 적극적으로 할 사항은 못되고,

박철환위원

다른 것은 적극적으로 하면서 이런 것은 못하세요.

광근

이광근상하수도사업소장

업체들에게 저희들이 “어디서 써라. 마라.” 이런 것은 좀,

박철환위원

써라 마라 할 수는 없지만 될 수 있으면 우리지역에서 돈벌어가니까 우리 지역 것을 쓰도록 권장을 해야죠.

광근

이광근상하수도사업소장

지역경제를 위해서 권장은,

박철환위원

권장해 보셨어요? 권장 안 해보셨죠?

광근

이광근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박철환위원

권장 안 해보신 것 같아요.

광근

이광근상하수도사업소장

장비고 뭐고 해남 것을 쓰도록, 또 인력도 많이 쓰도록 얘기합니다.

박철환위원

앞으로 3차, 4차 사업하실 때 권장하세요. 소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권장 안 했어요. 지역의 주민들이 업자나 이런 사람들이 소외감을 느낀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최초 계약을 할 때 물론 작년에 일이겠지만 제가 서류를 갖고 와서 보겠습니다마는 그때 인터넷에 쉽게 얘기해서 “계약을 하겠습니다. 하수관거사업이 있습니다.”라고 공고 내셨죠? 공고요청 했었죠? 해주라고 재무과에다.

광근

이광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입찰계약만. 입찰공고.

박철환위원

그리고 나서 취소공고 하셨던가요? 취소요청 하셨던가요? 재무과에다. “이러이러한 사유가 있으니까 입찰을 취소해주십시오.”하고 했었던가요?

광근

이광근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니요. 했던 사항은 없는 것으로.

박철환위원

하신 적 없죠. 그러면 일반적으로 경리계에서 재무과에서 일을 할 때 어떻게 하나요, 그냥 소관부서의 얘기도 안 듣고 “이거 안되겠는데, 입찰공고 요청이 왔는데 우리가 보니까 안되겠다, 그러니까 취소해 버리자.” 소관부서가 소장얘기도 안 듣고, 실·과장 얘기도 안 듣고 “취소해 버리자” 그러면 취소해 버리나요? 어떻게 한가요? 입찰공고의견은 왔는데 어떻게 입찰이 그때 갑자기 취소가 됐나요? 그거에 대해서 소장님 그때 들은 얘기 있으면, 또 본인의 견해를 말씀해보세요.

광근

이광근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그 상황은 모르기도 함과 동시에 그때 또 그걸 직접입찰할 때 실질적인 업무에 임하지 않았고 그러나 일반적으로 봐서 저희들 입장에서 사업소입장이라고 하면 입찰을 취소해달라는 여건은 안될 것 같고요, 일괄입찰 요구를 했으면 경리부서에서 입찰을 진행하고 그에 대한 보류가 되든지 취소가 되든지 하는 것은 그곳 소관으로 생각이 됩니다.

박철환위원

그런데 아이러니 하게도 법에 기준시점이 있어서 취소가 됐다는 말이에요, 그 서류 안 보셨죠. 최소한 오늘 이런 정도에 행정사무조사에 임하려고 하면 거기서부터 보셔야 됩니다.

광근

이광근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박철환위원

“어떤 절차에 의해서 계약이 됐구나.” 그리고 “어떤 절차에 의해서 이 공사가 이루어졌구나.”를 보셔야지 단순히 이것만 가지고 오셔서 말씀 몇 마디 하시고 넘어가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죠. 제가 생각하건데 경리계에 “입찰공고 해 주십시오. 이러이러한 사업을 우리사업소에서 할 랍니다.” 하고 요청을 했다는 말이에요. 취소요건이 되면 취소해야 될 불가분했던 이유가 있다고 하면 다시 요청해야 되겠죠, “취소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라던가 아니면 “이쪽에서 법을 보니까 기준시점이 안 맞으니 취소해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했다거나 둘 중에 하나가 있어야 되겠죠. 이 절차가 아무것도 거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냥 입찰공고했다가 어느 날짜에 입찰공고를 취소해 버렸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다시 입찰공고를 내서 입찰에 의해서 계약을 했다는 말이에요. 소장님이 그때 당시 업무자가 아니었다고 말할게 아니라 여기는 행정사무조사 전반적으로 소장님의 책임도 있습니다. “왜, 우리사업소에서 입찰요청 공고요청을 했는데 우리 말도 없이 취소했어?”라고 의견 낼 수도 있어요. 아무리 군수산하에 있지만 군수가 결재했다 할지라도. 이런 의견도 안 냈다는 말이에요. “그냥 그랬는 갑다.” 그 다음에 “또 계약 했는갑다.” 계약하고 나서야 “감독해.” 하고 통보하니까 “알았어.” 하고 감독만 하는 이런 소신 없는 소장이나 업무자가 과장이나 실·과장이 되서야 되겠냔 말이에요. 하수관거사업에 대해서는 상하수도사업소장이 책임을 지고 일을 해야 될 그런,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중책이 있잖아요. 저는 이 사실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한번 봐보세요, 제가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 의견 안 내신 것 같죠, 거기서 취소할 때.

광근

이광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철환위원

안냈죠?

광근

이광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박철환위원

이건 앞으로라도 혹시라도 이런 일이 다시 발생된다고 하면 안됩니다. 당연히 요건이 되어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왜 우리가 의뢰한 것을 취소했냐.”고 강력히 항의를 해야죠, 입찰부에다가. 가만히 있으면서 방치하면 됩니까, 그게. 소장님은 안 내신 것으로만 알고 있지만 그건 앞으로 개선해야 됩니다.

광근

이광근상하수도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박철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종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창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환위원

간단히 두 가지만 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사업에 필요로 하고 있는 모든 자재 관급이나 사급, 검수는 누가 합니까?

광근

이광근상하수도사업소장

검수담당 공무원이 있습니다.

김창환위원

검수담당 공무원이 하죠.

광근

이광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창환위원

그러면 검수대장 비치하죠.

광근

이광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창환위원

그리고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모든 자재가 지하로 매설이 되기 때문에 확인을 하려면 모든 사진촬영을 해 놔야 되겠죠?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광근

이광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창환위원

그러면 자재검수대장 제출해주시고요. 지금은 어쩝니까? 이런 경우에는 감리단이 있을 경우에는 공사감독이 감독일지 작성합니까? 안 합니까?

광근

이광근상하수도사업소장

감리단에서 작성을 합니다.

김창환위원

감리단에서 작성을 하죠?

광근

이광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창환위원

그래 가지고 모든 설계변경의 원인은 그 감독일지가 근거가 되어 가지고 그때그때 결재를 내놨다가 나중에 설계변경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죠.

광근

이광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창환위원

그런데 그냥 “어떤 것을 옮겨야 하니까 이거 설계변경 할 랍니다.”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했듯이 각종 설계변경 원인은 감독자들이 현장에서 감독을 해보고 “아, 이건 이렇게 잘못되어 있다” 그러나 그때그때 설계변경을 못하기 때문에 그 감독일지에 의해서 나중에 한꺼번에 그래야 상급자 최고 관리자가 그걸 근거로 해서 “이렇게 설계변경을 해줘야 되겠구나. 공사비가 증액이 되든 감액이 되든 간에.” 그런 절차에 의해서 설계변경을 해야지 그냥 이런 식으로 아무나 설계변경 한다고 해주는 거 아니라는 말이죠. 그러죠?

광근

이광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창환위원

그 일지 비치해 놓죠?

광근

이광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창환위원

소장님 그 일지에 대해서 결재합니까?

광근

이광근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우리가 감독부서 감리단이 없을 때는 저희 공무원이 직접적으로 하는데요, 모든 그러한 기본적인 사항은 감독단에 모든 것이 다 비치가 되고 우리는 그 이후에,

김창환위원

감리단은?

광근

이광근상하수도사업소장

감리단은 감독을 하고

김창환위원

감독단을 감독하는 부서가 어디입니까? 발주청이죠. 그러죠?

광근

이광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창환위원

그러면 이런 설계변경을 요구했을 경우에는 소장님께서 감리단의 감독일지 확인해 봤어요?

광근

이광근상하수도사업소장

저까지는 못해봤습니다.

김창환위원

앞으로는 메모했다가, 감리단의 요구에, 이미 이 설계변경이라는 것은 특히나 모든 공사가 지하로 매설이 된다는 말이에요. 책임을 누가 집니까? 이를테면 감독일지에 의해서 모든 것이 거기에 책임한계를 묻는 거란 말입니다, 지하로 매설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감리단의 감독일지와 검수대장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근

이광근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창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종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 소장님에게 묻겠습니다. 1차 발주공사는 준공됐죠?

광근

이광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종록위원장

10월까지 해서요. 구간별로 표기가 안되어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알아보기 쉽게 구교1지구라고 하면 1지구는 어디 어디, 이렇게 나와있는 거 있습니까? 지구별로?

광근

이광근상하수도사업소장

따로 도표로 표시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종록위원장

이걸 제출해 주셔야 위원님들이 또 혹시 현장을 가시더라도 볼 부분이 있고,

광근

이광근상하수도사업소장

도면으로 표시를 해서,

이종록위원장

보도블럭 새로 깔리고 아스콘포장을 다 한 곳은 준공이 끝난 곳이죠? 현재 시내. 관로 공사 끝난데,

광근

이광근상하수도사업소장

아직 지금하고 있는 1차분,

이종록위원장

지금 화강암 경계석 들어 간 곳은 공사가 끝난 지역입니까? 안 끝난 지역입니까? 화강암 경계석 들어 간데.

광근

이광근상하수도사업소장

거의 다 끝난 부분도 있고,

이종록위원장

준공이 됐냐고,

광근

이광근상하수도사업소장

준공된 부분은 거의 다 되어 있고,

이종록위원장

준공 떨쳤죠?

광근

이광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준공 안된 부분도 일부 있을 겁니다. 공사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종록위원장

그러면 지금 우리가 관내에 여러 가지 시설에서 보면 장애우 부분에서 굉장히 편익도모를 하고 노약자 부분에서 신경을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로 그분들이 인도로 많이 다니셔요. 인도를 보도블럭 깔면서 경사도는 몇 도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까? 시방서에 나와 있어요? 설계도면에. 혹시 직원분들께서 걸어 다니셔 봤나요? 이 보도위로. 답변만 하세요. 소장님 다녀보셨어요?

광근

이광근상하수도사업소장

경사도 파악은 지금 못했습니다.

이종록위원장

그러니까 가 보셨나고요. 보도를 걸어 보셨냐고요. 지금 김창환위원님도 말씀을 하잖아요. 이 공사를 감독하는 곳이 감리단이고 감리단을 감독하는데는 우리 행정공무원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준공이 끝났으면 걷지는 않으셔도 보셔야 되잖아요. 그 경사도 그렇게 해서 어떻게 걸어 다닙니까?

광근

이광근상하수도사업소장

전체적으로 어디가 특별히 지적할 만한,

이종록위원장

그러니까 확인해 보세요. 왜 공무원들이 불성실하게 답변을 하세요. 이 자리는 행정사무조사 자리입니다 아까도 우리 소장님께서 상수도 부분은 어떻다고 별개로 생각을 하시는데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상수도, 하수도 다 관리를 하세요. 담당계장 같으면 그렇게 답변을 하시지만 소장님께서는 노후관 관로를 하였더라도 책임을 져야됩니다. 김종분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을 때 수압시험을 하셨냐고 하니까 그것은 “노후관 어쩌고” 답변을 그렇게 하시는데 담당은 상수도담당이고 하수도담당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소장님은 다 총괄책임이에요. 지금 당장에 보도블럭 경사도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요. 보도블럭의 경사가 많다 보니까 가계로 물이 들어오는 곳이 있습니다. 또 차가 넘어간다고 해서 보도블럭에 경계석을 까는데 경계석이 너무 밑으로 들어가서 보도위로 올라오는 곳도 있어요. 이런 곳을 보고 준공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지금 관로매설을 하는데 가정집이나 상가 어디서부터 연결해 주게 되어 있습니까? 관로가요. 원래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광근

이광근상하수도사업소장

도로부분이 먼저 인도부분하고 도로중앙부분에서,

이종록위원장

아니, 가정에서 나오는 오수하고 우수하고는 어디서부터 연결하게 되어 있냐고요.

광근

이광근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조 그 부분을 말씀하신 거죠?

이종록위원장

예.

광근

이광근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조 안에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종록위원장

어느 안쪽이요. 변기에서 나오는 쪽입니까? 아니면 정화조 밖에서 걸러 나오는 쪽입니까?

광근

이광근상하수도사업소장

안 거르고 나오는 안쪽입니다.

이종록위원장

그러면 현재 준공 떨어진 곳은 그 부분까지 다 공사완료 됐습니까?

광근

이광근상하수도사업소장

준공부분은 다 했죠.

이종록위원장

준공된 곳은 지금 다 연결, 바로 정화조 거치기 전부터 다 연결되어 있다는 말씀이죠?

광근

이광근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준공된 곳은 계획된 1차 계약부분만 준공이 되고, 다음 2차 들어가고 계속,

이종록위원장

그러면 2차가 또 들어갑니까? 그 사업구간 거기가.

광근

이광근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죠. 도로구간이 별도로 나누어지니까,

이종록위원장

그러니까 정확하게 준공부분을 말씀하시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아직 관로매설 안하고 집에서 나온 것은,

광근

이광근상하수도사업소장

지선은 지금 준공 안된 곳이 있죠. 관로는 매설이 됐어도 지선부분은 2차로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구간이 있으면 A라는 도로를 하고 거기에서 가정집이 100집이면 100집을 다 해가는 것이 아니라 우선 도로부분 거기가 1차로 되고, 2차는 거기에서부터 다시 가정관로로 연결된 골목공사 그런 부분까지 해서,

이종록위원장

그러면 그 골목공사가 1차 구간에서는 관로매설만 하고 가정에서 나오는 것은 아직 준공이 안됐다, 사업을 안 했다는 그 말이죠?

광근

이광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구분이 되어 있는 곳이 있고 한꺼번에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종록위원장

그러면 완전히 된 곳이 어디 어디 구간입니까? 그 구간을 소장님 답변하기 어려우시면 완전히 가정집에서 나온 부분, 관로가 준공이 확실하게 떨어진 부분을 부기를 하셔 가지고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근

이광근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이종록위원장

다시 현장 조사를 나가서 정확하게 보겠습니다마는 그 다음에, 지금 도로변의 보도블럭은 준공이 다 됐다고 했는데 가로수 식재된 부분 있죠?

광근

이광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종록위원장

그 식재된 부분에 가로수 보호하기 위해서 위에다 철망으로 덮어놓은 것 있죠? 두꺼운 것으로. 그것의 전문적인 용어를 몰라서 그럽니다마는 그거 있죠?

광근

이광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종록위원장

그 부분이 보도블럭면 하고 같아야 됩니까? 보도블럭보다 밑으로 들어가야 됩니까?

광근

이광근상하수도사업소장

더 밑으로 가야될 것 같습니다.

이종록위원장

그러면 보도블럭하고 차이가 나야 됩니까? 사람이 걸어가다가 미끄러져서 넘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광근

이광근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은 발 대고 지나다닐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종록위원장

아니, 가로수 주변에 크게 해놨는데 왜 사람이 안 걸어가요.

광근

이광근상하수도사업소장

거기는 밟고 다니는 그런 여건이 아니고 가로수를 보호하는 부분이고 비대 관리하게 하는 여건으로……,

이종록위원장

가로수 주변에 크게 보도를 안 깔고 해진 부분이 있다는 말입니다. 거기에 보면 두꺼운 철로 해서 바닥에 보호하는 게 있어요. 답변 못하시면……, 그것은 환경녹지과에서 답변합니까?

광근

이광근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이 나무를 비대 관리하기 위해서 보도블럭을 않고 철로 해놓은 곳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종록위원장

그렇죠.

광근

이광근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이 보도블럭보다 높아야 되느냐 낮아야 되느냐를 물으신 거죠?

이종록위원장

그게 같아야 되는가, 수평이 되야 되는가.

광근

이광근상하수도사업소장

실은 거기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종록위원장

아니, 전체적으로 관리하시는 분들이 준공을 내놓고 이제 와서, 그러니까 우리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건 행정사무조사라는 말입니다. 어떤 질의가 나올지 잠을 안 잔 이상은 숙지를 해 갖고 나오셔야지 어떤 질문이 나올지 모르는데, 왜 전체적으로 오전에부터 나오신 실·과·소장님들이 “내가 모른다.”라는 식으로 답변을 하시냐고요. 그냥 모르면 “모른다.”라고 해야지. 그러면 그 현장 확인해서 그것까지 보고해주세요. 지금 많이 깊어요, 보도블럭보다. 그리고 사람이 지나가다가 넘어지면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손해배상은 누가 해줘야 됩니까? 당연히 군에서 해줘야 되겠죠? 군에서 준공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 책임을 누가 져야 돼요. 그런 부분까지도 전체적으로 하셔 가지고 우리가 행정사무조사 나갈 겁니다. 현장을 나갈 수도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시멘트라는 것이 한번 양생을 해버리면 덧붙이기라는 것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번 양생된 뒤에 그 위에 시멘트를 붙이면 어떻습니까, 잘 융합이 됩니까? 되냐고요. 안되냐고요.

광근

이광근상하수도사업소장

잘 안됩니다.

이종록위원장

안되죠. 그러면 그런 문제가 발생되면 준공마치기 전에 지적해서 준공 안 해줬어야 맞죠? 근데 그 위에 덧붙이기로 해서, 원칙적으로 한다면 굴삭해서 정상적인 부분으로 해야 되겠죠?

광근

이광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종록위원장

벌써 그런 부분이 떨어졌어요. 이런 부분을 보고 준공했다는 것은 준공자체를 하신 분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오늘 당장 오후에 전체 돌아보세요.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요청한 자료 빠진 부분 없이 성실하게 해서 자료제출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근

이광근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이종록위원장

그 다음에 지금 형식적으로 문제점이라고 해서 보니까 오늘 현황보고 해 준거에 구교리「근린공원부지」이거 사용료 안 받았어요?

광근

이광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못했습니다.

이종록위원장

안 받은 이유가 있습니까?

광근

이광근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사용점용 허가를 득해서 해야 되는데 하다보니까 근린공원지역으로 해서는 점유허가가 안나기 때문에 사용료를 안 받고 거기에서 바로 철수해서 다른 곳으로 옮기다 보니까 조치를 못했습니다.

이종록위원장

그러면 누가 여길 쓰라고 했어요? 가령 관에서 하는 공사가 아니고 개인이, 가령 내가 필요해서 토사를 갖다가 쌓았다 또는 골재를 가져다 쌓았다 하면 어떤 행정적인 처벌을 받겠습니까? 이 부분도 상하수도 소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정확하게 해서 이것도 자료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형식적으로 그냥 “돈 안 받았다.”라고 할게 아니라 구체적인 육하원칙에 의해서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구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종록위원장

명재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구위원

지금 총 공사비가 375억 늘어난 거죠? 설계변경을 지금 몇 차 했습니까?

광근

이광근상하수도사업소장

현재까지 설계변경이요?

명재구위원

예.

광근

이광근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 총괄해서는 두 번 되어 있고요, 지금 1차분 공사에서 3번 했습니다.

명재구위원

지금 설계변경 과정에서 증액이 많습니까? 감액이 많습니까?

광근

이광근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 총괄액이 있습니다마는 감액이 1억1,100만 원, 증액이 4억7,500만 원 이렇게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증되는 부분이 있음과 동시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선 지구를 바꿔서 했을 때 또한 거기에서는 기공사가 추가로 들어가기 때문에 안 들어가는 부분은 깎여 나오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재는 증이 더 많습니다마는 총괄적으로 이 사업비 범위를 넘지는 않을 것입니다.

명재구위원

앞으로도 수 차례에 걸쳐서 설계변경이 가능하다고 봐야죠.

광근

이광근상하수도사업소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설계변경이 없어야 되는데……,

명재구위원

그러면 부족분에 대해서는 어디에서 충당을 해야 됩니까?

광근

이광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명재구위원

부족한 금액의 공사비를 어디에서 충당을 하느냐고.

광근

이광근상하수도사업소장

총괄적으로 봐서는 부족하지 않도록 진행이 될 것입니다, 총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시행구간은 급한 곳으로 바꿨다든가, 그런 부분에서 첨감이 왔다 갔다 하니까요,

명재구위원

부족하면 우리 군비에서 지원을 해야 됩니까?

광근

이광근상하수도사업소장

부족하진 않습니다. 총괄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부족하진 않을 것입니다.

명재구위원

이상입니다.

박철환위원

제가 추가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종록위원장

예, 박철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환위원

어떻게 돈이 부족한데 돈을, 1차분이 끝나면 기 준공이 되면 줘야 되잖아요, 안 주나요? 중간에. 한꺼번에 완료하면 5차분까지 다 주나요?

광근

이광근상하수도사업소장

총괄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박철환위원

그러니까 돈을 중간에 주죠?

광근

이광근상하수도사업소장

단계적으로 증감이 있겠지만,

박철환위원

그러니까 돈을 중간에 주잖아요, 하나도 안주는 건 아니잖아요. 5차분까지 다 끝났다면,

광근

이광근상하수도사업소장

아, 기성을 보면 그때 기성금을 주고,

박철환위원

그렇죠, 그런데 돈이 부족하면 우리 군비에서 줘야죠. 여기 보면 그렇게 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돈이 부족하면. 금년계획이 가령 10억이었는데 1차분에서 10억이었는데 12억이면 군에서 돈줘야 되잖아요.

광근

이광근상하수도사업소장

저는 이제 명위원님께서 총괄 총 사업비에서 돈이 부족하면 어떻게 부담할 것이냐 그 부분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박철환위원

아니, 당년 증가분 때문에 그러신 것 같은데,

광근

이광근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박철환위원

그런 것 같습니다.

이종록위원장

제가 한 가지 더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지금 원칙적으로는 경계석을 시내구간에 상하수도 관거사업을 하면서 어떻게 쓰게 되어 있어요? 그 부분하고 화강석으로 경계석을 쓰는 부분, 또 우리가 보도블럭 일부는, 걷어낸 보도블럭을 재사용하게 되어 있죠?

광근

이광근상하수도사업소장

에.

이종록위원장

재사용하게 되어 있는 부분, 이 부분을 같이 자료를 정확하게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내쪽에는 화강석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화강석을 하게 되는 예산은 별도로 들어 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 예산이 아닌. 그렇죠? 상하수도 관거사업에 들어있는 예산 일부가,

광근

이광근상하수도사업소장

일부가 지역개발과에서 교체공사를 하게된 상황에서 이왕 하면서 같이 한 것입니다.

이종록위원장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주민들이 “어떤 집 앞에는 화강석으로 해주고, 어떤 집 앞에는 콘크리트로 해 준다.”고 해서 그것도 지금 논란의 문제거리가 됩니다. 자꾸 밖에서 얘기들을 하거든요.

광근

이광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광근

이광근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록위원장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10시에 제3차 회의를 개회키로 하고 제160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43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