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창섭 의원 발언

성원이되었음으로제148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선포합니다. 본인이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전까지「양평군의회위원회조례」제3조제2항규정에의하여위원장의직무를대행하게되었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위원장을추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동료위원여러분의협조를당부드리며회의를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의사담당주사로부터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ｏ안건보고

의사담당주사박성만입니다. 오늘상정될안건은의사일정제1항위원장선임의건,제2항간사선임의건,제3항양평군지제면의명칭변경에관한조례안,제4항양평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5항양평군농지개량시설의목적외사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위원장선임의건을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위원장을추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송창섭위원님을추천합니다.

더추천하실위원있으십니까? 그러면더추천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송창섭위원님을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선임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음으로송창섭위원이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선임되신송창섭위원께서는위원장석으로의석을옮겨회의를진행해주시기바랍니다.

이순자위원님을추천합니다.

전문위원전봉진입니다. 양평군수로부터금년10월31일제출되어11월7일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특별위원회로회부된「양평군지제면의명칭변경에관한조례안」에대한검토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제안설명에서들으신바와같이 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3쪽이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금년3월15일일제강점기왜곡이나주민사용이불편한자치단체행정구역명칭정비를위한대상조사계획이행자부로부터시달되어6월1일부터20일간우리군의정비대상을조사한바지제면으로부터1908년9월14일칙령제69호로양평군과지평면을합병하면서지제면이라칭한“지제면”은합병당시사용한일제강점기의산물이며,지평의병정신선양회가지제면을지평면으로명칭을변경하기위한조사에서80%의찬성이있었던바신청된사항이되겠습니다. 따라서금년8월기본계획을수립하여지제면에서찬·반조사대상2,474세대의의견을조사한결과찬성2,050세대,반대41세대로조사되어지제면의명칭을변경하고자본조례를제정하는사항입니다. 기타,사전입법예고및양평군조례규칙심의회심의·의결의행정절차를이행하여적정심사토록검토하였습니다.

전문위원전봉진입니다. 양평군수로부터금년10월31일제출되어11월7일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특별위원회로회부된양평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규정하고있는1회용품사용규제의무가있는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에대한지급관련규정을일부개정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5쪽이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2005년12월30일「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이개정됨에따라조례제2조과태료부과기준의규정중별표의과태료부과금액을축소조정하였으며,제9조신고포상금제외대상의규정중백화점,대형점,쇼핑센터,도매센터,시장및기타대규모및도소매업소에서A4규격또는1,000㎥이하의종이봉투를무상으로제공하는행위를삭제하며,제14조신고포상금의지급방법등의규정중현금이외에지역상품권등현물로도지급할수있도록하였으며,제15조신고포상금지급의제외의규정중신고자의포상금합계액을월평균30만원에서전국을기준으로50만원으로한도액을정하기위해서조례를개정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기타,사전입법예고및양평군조례·규칙심의회심의·의결의행정절차를이행하여적정심사토록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양평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제명의띄어쓰기가안된것같습니다. 제명띄어쓰기에대해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업무연찬이미숙했던것같습니다.제목을사실은띄어쓰기까지같이개정을해야되는데그내용을숙지를못해서안에넣지를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장수위원입니다. 제9조신고포상금제외대상에서A4규격또는1,000㎥이하의종이봉투를무상으로제공하는행위는삭제한다고그랬는데그이유가있습니까?

1회용품사용규제대상에서신고포상금도제외되지만당초표준조례안내려오면서제외대상이되었습니다. 그래서같이,

사용할수가있는겁니까,그러면?

그렇죠.

종이봉투는?

예.

이상입니다.

예,1년치,포상금1년치예산입니다.

지금아직까지는올해는들어온금액이그정도수준입니다. 신고를한건이29건인데그중에25건에지급해야될게지금한84만원정도이렇게됩니다.

내년도예산도비슷하게하고있습니다. 그런데실질적으로위원장님말씀하신대로내년도에가서는모자라는부분이있을수도있습니다.

예,알겠습니다. 더세우도록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지금위원장님께서말씀한사항은제17조개정조문에나와있네요.2페이지에보면신고포상금의조달그랬으니까조달이신고포상금은예산으로편성을하는데그예산은과태료징수금을신고하면과태금받는경우에포상금을또지급하니까나중에도저거할수가있으니까지금적정하게세운게맞는것같아요. 그러니까포상금지급하면과태료도받아들여야되는이런입장이되니까.그렇죠?

그17조내용은요,과태료를저희가받아서예전에는신고포상금은예산범위내에서지급을했는데지금은무조건줘야됩니다,신고가들어오면. 그래서위원장님얘기하신나중에모자라는부분이생기면그런편성을더해서라도줘야됩니다.

신고한것은과태료가꼭부과될것아니에요?법이죄가인정이될테니까.

예.

그러니까과태료수입이그만큼그이상들어오고.

이이상들어오죠.

그범위안에서주는거고그러니까그건많이세워놓나적게세워놓나한도는항상있게마련이에요,이건.

돈이없으니까당연히지급을못하죠.

다시만들어서해주면되잖아요.

그것은17조에보시면은신고포상금은예산을편성하여부담한다했으니까줄의무가생기면그때추경에라도해서,

추경에서주면되잖아요,그러니까.

그렇지,줄수있단말이야,이것은항상.

옛날에는예산이없으면못줬지만지금은예산을편성해서주게되어있으니까.

수입에서비용이빠져나가는거니까.

금년도넘어가면내년에라도편성해서줄수있으니까.

오버되는금액을어떻게줍니까?그러니까다시예산편성해서추가로줘야지.

예,더올려놓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정안발의에앞서서관계관께묻습니다. 지금저희에게제출된의사일정표제목하고책자에조례일부개정안1페이지,2페이지,8페이지여기보면은띄어쓰기가정확하게되어있습니다. 그래서지금제가발의하고자하는것은띄어쓰기수정안이띄어쓰기를하고자했던건데이조례안이이안대로되어있는거라면발의를취소하겠습니다. 이대로되어있는거죠?

안되어있어서그제목은제가지금아까말씀드린바와같이업무연찬이잘못되어서,

안되어있으면은수정발의하겠습니다. 양평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에대한수정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는「양평군조례등용어의표준화기준」에의거조례제명을띄어쓰기에맞게조례안을수정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조례제명양평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을띄어쓰지않았기때문에띄어쓰기에맞게양평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로수정하고자합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전봉진입니다. 양평군수로부터금년10월31일제출되어11월7일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특별위원회로회부된양평군농지개량시설의목적외사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7쪽이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농어촌정비법시행령」이금년4월28일개정됨에따라농지개량시설을농업기반시설로용어를개정하고,조례제3조의사용료규정을개정하는사항으로서그중3조제3호농업기반시설의부지인토지,용·배수로,농로등을통행로·진입로또는이와유사한용도로사용하는경우,그밖의농림부령이정하는경우로사용하는때에는공시지가의10/100분에서5/100분에해당하는금액을부과토록개정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8쪽이되겠습니다. 부과금액이전년도에비하여10%이상증가한때에는그증가분은「국유재산법」제25조의2의규정에의한사용료조정산식을적용하여산출한금액으로정하였으며,부칙에특례규정을두어연차별로2006년에9/100에서2009년도까지6/100에해당하는금액을부과토록조례를개정하는사항입니다. 기타,사전입법예고및양평군조례·규칙심의회심의·의결의행정절차를이행하여적정심사토록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잠깐의회사무과에하나건의하나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이이런조례안이집행부에서오면은검토를정확하게해주셔서제목이띄어쓰기가잘못되어갖고이렇게회의에까지올라오는일이없도록보다더신경써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