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박병진 의원님으로부터 군정질문서가 제출되어 이번 회기에 질문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의사일정을 변경코자 합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변경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군정질문에 따른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박병진 의원외 2인)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한미 자유무역협정, 약칭 FTA협상 중단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을 발의한 오병택 의원입니다. 먼저 발의이유를 설명드리면 지난 6월부터 시작된 한미 FTA협상에 대한 노동자, 농민, 사회단체 등의 치열한 반대운동과 현재 여당에서 뿐만 아니라 학계의 전문가들, 다수의 국민들이 졸속적으로 진행되어 가고 있는 한미 FTA 체결에 대한 반대와 우려의 목소리가 점차 확산되어 가고 있는 상황임에도 정부는 졸속적인 협상을 강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미 FTA가 체결될 경우 농·축산업 및 중소기업 부문에서 가장 큰 타격은 물론 실업자와 비정규직의 양산으로 인해 결국 사회 양극화가 심화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특히 우리 영동군은 농업이 주력사업인데 한미 FTA협상의 체결에 대한 많은 피해를 입을 것은 불을 보듯 자명한 사실입니다. 이에 현재 추진 중인 한미 FTA에는 충분한 검토도, 국민적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협상이기에 영동군민을 대표하여 영동군의회 의원으로서 막중한 책임과 의무를 느끼며 정부에 정정당당히 요구하고자 결의문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결의문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안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의원님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병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은 모두가 공감하고 사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한미 FTA협상 중단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영동군수제출)

재무과장 여운정입니다.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옥계폭포 관광자원개발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영동군의 주요 관광지인 옥계폭포의 잠재적 가치를 극대화하여 지역 관광을 활성화하고 이에 따른 수익증대를 통한 지역발전과 더불어 낙후된 여건으로 인한 환경파괴를 방지하여 중부권 최대의 명승폭포 관광지로 격상시키고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추풍령 공원화 사업입니다. 추풍령주제의 대중가요로 널리 알려진 경상북도와 도계를 이루고 있는 백두대간의 마루금인 추풍령 고개의 편입토지를 매입하고 공원시설을 설치하여 국민적 이미지에 부합될 수 있는 공원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영동군립 노인전문병원 신축 사업입니다. 문화 및 의료의 발달로 인해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각종 노인성 질환의 전문적 치료 및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인전문병원을 설치하여 지역주민에게 질병 없는 건강한 노년생활을 영유토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옥계폭포 관광자원개발 사업입니다. 위치는 영동군 심천면 고당리 옥계폭포 일원이고, 사업내용은 부지매입과 옥계폭포 경관정비공사 1식이 되겠습니다. 규모는 부지면적 1,949㎡, 폭포수 펌핑시설 외 10종이며, 추후예산액은 14억4,300만원 입니다. 추풍령 공원화 사업입니다. 위치는 추풍령면 추풍령리 305-1번지 외 9필지, 사업내용은 부지매입 및 공원조성이 되겠습니다. 규모는 부지면적이 5,409㎡, 전통 육각정자 설치 외 8종, 소요예산액은 1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영동군립 노인전문병원 신축 사업입니다. 위치는 자료에는 영동군 일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영동군 설계리 54번지 2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신축부지 기부채납과 건물신축이 되겠고 규모는 부지면적은 4,959㎡ 이상 건축면적은 2,975㎡입니다. 소요예산액은 36억9,700만원입니다. 근거법령은 영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가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공유재산 관리계획서 그리고 2006년도 취득재산 목록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형구입니다.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리계획 변경배경, 관리계획 변경내용 등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영동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은 옥계폭포 관광자원 개발사업 등 재산취득 4건이 반영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내용을 안건별로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 옥계폭포 관광자원개발 건은 영동군의 주요 관광지인 옥계폭포의 잠재적 가치를 극대화하여 중부권 최대의 명승폭포 관광지로 격상시키고 국악의 고장으로 국악타운계획과 연계한 관광 인프라구축을 위하여 사업대상지 토지 1,949㎡를 매입하려는 것이고 두 번째, 추풍령 공원화 사업의 건은 경상북도와 도계를 이루고 있는 백두대간의 마루금인 추풍령 고개를 국민적 이미지에 부합될 수 있는 공원조성으로 휴식공간 제공 및 접경지역 정비로 지역 이미지 제고와 지역주민의 애향심 고취를 위하여 추풍령면 추풍령리 305-1번지 외 9필지를 매입하여 사업비 10억원을 들여 육각정자 지역의 상징적 조형물 설치 등으로 공원을 조성하려는 사업이며 세 번째, 영동군립 노인전문병원 신축 사업 건은 문화 및 의료 기술의 발달로 인한 노인 인구의 급격한 증가와 초고령화 시대를 맞아 만성질환 등 노인성 질환 증가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어 적기에 치료할 수 있는 전문 의료시설을 갖춘 노인전문병원을 신축하여 노인성 질환의 전문적 치료 및 질 좋은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 주민에게 질병 없는 건강한 노년생활을 영위토록 하기 위하여 설계리 54번지 내 부지면적 10,000㎡에 건축면적 2,975㎡의 규모로 사업비 36억9,700만원을 들여 영동군립 노인전문병원을 신축하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번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과 영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는 위반됨이 없이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영동군수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한순희 위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그 동안 예산안을 심사하고 설명하시느라 고생을 많이 하신 동료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에 대한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10월 26일 우리 의회에 접수가 되었고, 이를 11월 1일 본회의에 상정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당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가 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11월 2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당일 실과소별 심의를 마치고 11월 3일 계수조정 절차를 거쳐 11월 6일 제2회 회의를 개의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수로부터 제출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현황을 보고드리면, 일반회계는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보다 1.2%가 늘어난 1,941억5,422만5,000원이고 특별회계는 0.3%가 증가된 168억3,901만4,000원입니다. 이러한 규모의 예산을 가지고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를 한 결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부분에 대하여는 모두 조정사업 없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였으나 세출예산 일반회계에서 마을급수시설 물탱크 및 울타리 설치공사에서 5,000만원 삭감하여 제출된 예산안은 마을급수시설 사업에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당초 예산안대로 하고 이를 예비비에서 5,000만원을 충당하여 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끝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회 의결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예산을 계상한 것은 잘못되었으며 특히 예산안 설명과정에서 일부 실과의 거짓 설명으로 인하여 불미스러운 일도 발생하였습니다만 차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회의에서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순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하신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1월 13일 10시에 개의토록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