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남시우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만산홍엽은 아니지만 흑응산이 하루가 다르게 붉게 물들고 있음을 보니 올 한해를 차분히 마무리할 때가 온 것을 실감하면서 오늘 본 의원에게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평소 지역발전에 많은 애정을 보여주신 구본학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였습니다. 제3대 의원으로 기대와 설레임을 안고 등원한 지가 어제일 같은데 8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지금, 내가 과연 무엇을 했는지 이 자리에 서고 보니 만감이 교차됩니다. 그동안 주민들의 작은 목소리 하나하나에 귀기울이고 지역발전을 위해 정책대안을 찾기 위해 동분서주하던 지난 시절의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 더욱 공부하고 발로 뛰는 의정활동을 해야겠다는 다짐을 해봅니다. 지금 우리 지역주민들은 큰 시름에 잠겨 있습니다. FTA협상이 진전됨에 따라 우리 농업의 기반이 붕괴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 때문일 것입니다. 오랜 세월동안 고향에서 땅을 일구며 희망을 잃지 않고 꿋꿋하게 살아왔지만 세계화, 정보화의 커다란 충격을 피해가지 못하고 암울한 터널속을 헤매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 지역 농민들이 고통받고 있는 현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정활동은 우리 지역민의 고통을 함께하고 고민을 해결해 웃음꽃이 활짝 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집행부와 함께 지역의 현안을 고민해 위기를 극복해 내고 21세기 선진 자치단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군정과 관련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종 시책과 군정발전에 따른 용역실적과 관련하여 기획감사실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참여정부에서는 혁신과 분권을 국정운영의 목표로 정하고 국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예산배분에 있어 각 자치단체간의 경쟁과 차별화된 지역개발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 자치단체에서는 제한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특색있는 시책개발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기존의 출향인과의 유대를 통한 예산확보는 어느정도 한계에 도달했다고 봅니다. 향후에는 타 지역과 차별화된 시책을 발굴하고 이를 반영하기 위해 경상북도나 관련 중앙부처를 방문해 충분한 설명과 설득을 통해 예산을 확보하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특히 우리지역은 재정자립도가 16%정도에 불과해 자체재원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으로 예산확보를 위한 전 공직자의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되므로 과거처럼 보조사업에만 연연해하지 말고 보다 적극적이고 창의적이며 공격적인 예산확보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첫째, 우리군에서 각종 시책을 개발해 중앙부처의 예산을 확보한 실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둘째, 예산확보를 위해서는 특정 시책에 대한 타당성 검토 용역이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타당성 검토 용역 발주 실적을 말씀해 주시고 셋째, 획기적인 아이디어 발굴이나 제도개선으로 예산을 절감해 수익을 증대시킨 공직자에게 인센티브를 주기위해 올해부터 실시하고 있는 예산성과금제 운영실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내역에 관한 질문입니다.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안전하고 우수한 우리 농산물을 제공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1인당 국민소득이 1만 6000달러에 달하고 있지만 아직도 결식아동이 있는 현실을 고려해 보면 더욱 필요성이 있다고하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지난 3월에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하였습니다. 이 조례에 따라 관내 29개 교육기관을 지원대상 학교로 선정하여 총 4874명이 혜택을 보게 되었습니다. 지원내용으로는 1식에 유치원 및 초등학생은 200원, 중·고등학생은 230원을 지원하고 관내에서 생산되는 고품질 친환경 쌀을 학생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 자라나는 우리 학생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상당히 바람직한 지원으로 생각되며 앞으로도 더욱 확대 시행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둘째, 지원내용을 보니 경상북도에서는 15%만 지원하고 있으며, 더욱이 초등학생에 대한 보조만 있어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유치원, 중·고등학생 등 모든 학생들에게 지원을 하고 있는 우리군으로서는 상당한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비 보조금을 더 많이 확보할 대책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인사위원회 개최실적과 승진자 결정내역에 관한 질문입니다. 최근 우리군에서는 다면평가 반영비율 확대, 인사예고제 등을 시행해 인사의 합리성과 민주성을 높였다고는 하지만 모든 직원이 공감하는 효율적인 인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여론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2007년에는 대폭적인 사무관 승진 인사와 이에 따른 후속인사도 예정되어 있어 공정한 인사원칙을 확립해 시행함으로써 성실하게 일한 직원이 우대받는다는 믿음을 확고히 심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첫째, 올해 인사위원회를 개최한 실적을 말씀해 주시고 둘째, 승진인사와 관련해 승진자 결정의 원칙과 내역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셋째,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원칙을 확립하기 위해 군에서 계획하고 있는 방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간자본 보조사업 추진실적과 관련하여 새마을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에서는 부족한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행정목적을 달성하고 주민들의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며 주민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해 포괄사업비, 주민숙원사업비, 민간자 본 보조사업비 등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이 계획대로 원활히 추진됨으로써 농가소득 증대와 주민생활편익 증대는 물론 지역경기 활성화에도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첫째, 올해 포괄사업, 주민숙원사업, 민간자본 보조사업의 추진실적을 말씀해 주시고 둘째, 동 사업비의 규모와 사업장 혹은 사업자 선정의 기준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사 하도급 내용과 관련하여 재무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해 5000만원이상 전자입찰내역을 보면 총 133건이며 이 가운데 51건 38%가 관내 업체에게 낙찰되었고 올 상반기에는 50건 가운데 24건 48%가 관내 업체에 낙찰된 바가 있습니다. 통상 전자입찰에 따른 낙찰자는 대부분 종합건설 주식회사로 원 도급자가 있어 건축, 토목, 조경, 기계, 전기 등의 공정에 따라 분야별로 나누어 전문건설업체로 하도급을 주어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첫째, 2005년도 올 상반기까지 발주한 공사 가운데 하도급을 준 내역을 말씀해 주시고 둘째, 공사 하도급 가운데 일괄 하도급을 준 사례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친환경 농업육성 사업 실적 및 고품질쌀 생산대책과 관련하여 농정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WTO, FTA 협상의 진전과 국내 농산물시장 환경은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급변하는 농정환경에 슬기롭게 대처하면서 농가소득을 증대시켜 잘사는 복지농촌으로 거듭나기 위한 다양한 농정시책을 개발하는데 온 힘을 모아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저렴한 수입농산물의 거센 공세와 웰빙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에 대한 관심과 소비가 늘어나고 있어 이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관내에는 이러한 환경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각종 시설과 장비확보, 농업인 교육, 도농교류 체험지원은 물론 예천맥반쌀 생산과 벼 육묘공장 설치, 예천 검은쌀 생산단지 조성 등 다양한 지원과 육성을 하고 있어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첫째, 관내 친환경 농업육성 추진실적과 고품질쌀 생산실적을 말씀해 주시고 둘째, 향후 친환경 농업육성과 고품질쌀 생산을 관내 전 지역으로 확대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배수개선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건설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은 낙동강 상류지역에 위치해 있어 각종 규제로 인한 개발제한으로 지역발전이 지체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근에 경상북도에서 낙동강 프로젝트를 수립해 낙동강 상류지역의 이러한 피해를 어느 정도 보상해 주겠다고 약속한 만큼 보다 많은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매년 반복되는 장마, 태풍 등의 자연재해로 인한 소하천의 범람으로 제방유실과 농경지 침수로 이들 지역 농민들의 피해는 막대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습침수지역 농경지에 대해서는 배수시설을 설치해 재해를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한 실정입니다. 첫째, 관내 배수시설 개선사업의 추진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둘째, 향후 부산국토관리청의 하천보수사업과 농림부, 건설교통부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배수시설개선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업무의 효율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군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해 조정할 방안은 없는지, 있다면 조정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영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순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남시우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농가소득 증대와 군민복리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구본학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병술년 새해가 시작된지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겨울의 문턱인 입동이라니 세월의 흐름을 실감하게 됩니다. 들녘에는 한해동안 땀흘려 키운 농작물을 수확하느라 여념이 없는 우리 주민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고생한 보람으로 올해에도 대풍년이라니 한편으로는 마음이 푸근해 지기도 합니다만 WTO나 FTA 등으로 인해 시름에 잠겨 있는 우리 이웃주민을 볼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을 주체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도 군의원의 소임인 지역발전과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더욱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군정추진과 관련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민과 함께하는 군정추진과 관련하여 총무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가 복잡, 다양, 투명해지고 주민들의 행정참여에 대한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주민과 함께하는 행정추진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행정의 기획, 집행, 평가의 전 단계에 걸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보완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과 경쟁력 제고는 물론 민주성과 반응성을 높여 주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행정 추진이 가능해짐으로써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 군에서는 새해 읍면 주민대표와 간담회 개최, 예천소식지 발간, 봉덕산 해맞이 행사 개최 등 다양한 계획을 추진하고는 있지만 주민들의 실질적인 행정참여와 의견반영에는 많이 미흡하다고 생각됩니다. 군에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주민들의 행정참여제도 현황을 답변해 주시고 둘째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제도나 행사와는 별개로 실질적인 주민행정 참여제도는 무엇이라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셋째,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주민들이 행정에 참여해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주민 만족도가 높은 행정을 추진할 수 있으리라 생각되는데 추진할 용의는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전통 서예체험관 추진현황 및 활용계획에 대해서 문화관광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초정 권창륜 선생은 예천이 배출한 한국을 대표하는 서예의 대가로 명성이 높은데 그 분의 서예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고 예천의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만들기 위해 건립중인 전통서예체험관은 앞으로 지역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완벽한 마무리는 물론 완공후에 사후관리에도 더욱 관심을 가져 서예의 고장인 우리 용문 나아가 예천에 새로운 관광명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새로운 체험관광자원이 될 전통서예체험관을 홍보하기 위한 방안을 설명해 주시고 둘째, 완공 후 많은 체험객이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인근의 관광자원과의 연계를 통한 체험관광루트 개발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농기계 임대제도와 관련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 농촌의 경우 고령화와 더불어 영농비용이 높아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농업의 기계화가 일반화됨에 따라 수확량이 늘어나는 장점도 있지만 농가부담 또한 증가되는 것과 관련해 군에서는 각종 농기계 구입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농업기계화 사업을 추진해 일부 성과가 있었지만 예산부족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기계의 경우 고가인데 비해 사용시기가 연중 1∼2회로 한정되어 있어 효율성이 낮은 특성이 있으므로 농기계 임대사업을 도입해 시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에도 조속히 이 제도를 도입해 시행하여 농기계 구입으로 인한 농민들의 부담경감과 보관에 따른 창고비와 수리비를 절감해 농업 경쟁력 향상과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길 바랍니다. 첫째, 우리 지역민의 농기계 보유현황을 설명해 주시고 둘째, 우리군에도 이 제도를 도입해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인호입니다. 존경하는 남시우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정영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군에서 각종 시책을 개발해 중앙부처의 예산을 확보한 실적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근간에 들어 분권과 혁신이라는 정부정책의 방향에 따라 국가예산의 부처별 총액배분제 및 자율편성제가 도입됨에 따라서 중앙 예산 확보를 위한 시책개발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지역에 맞는 시책을 개발하여 중앙부처 예산확보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하여 왔으며 그 추진실적으로는 유교문화권 개발사업 1147억 1600만원, 소도읍 육성사업 237억원, FTA기금 지방자율사업 277억 1700만원, 신활력사업 142억 6500만원, 청소년수련관 건립 70억 5000만원, 농촌마을 종합 개발사업 66억원, 녹색농촌 체험마을 10억원, 농촌 총각 장가보내기 사업 3억 7400만원 등 크고 작은 현안 사업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확보를 위해서는 특정 시책에 대한 타당성 검토 용역이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타당성 검토 용역 발주 실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역실적은 2005년도 천문우주과학공원 장기종합 개발계획 용역, 산업곤충연구소 장기발전 계획연구 용역, 애플밸리조성 사업 기본계획수립 용역 등 3건을 실시하였고 2006년도에는 양잠산물 활성화를 위한 사업타당성 용역, 명승지 회룡포 보존 및 개발 기본계획 수립 용역, 곤충생태원 조성 실시계획 수립 용역, 예천군 지역사회 복지계획 수립 용역, 율곡교외 1개교 정밀안전진단 용역 등 5건을 실시하였으며 그중 5건은 시책에 반영 추진되었거나 추진 중에 있으며 나머지 3건은 현재 용역중에 있으며 세부내용은 다음 페이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와룡·담암지구 배수개선사업도 사전기본 계획을 수립하여 58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FTA 기금 사업은 용역을 의뢰해야 하지만 2005년도에 유통특작과장과 직원들이 자체적으로 예천군 과수산업 종합육성계획을 수립하여 2006년도부터 2010년까지 5년간 277억 1700만원의 FTA기금을 지원받게 되어 해당과장은 일주일간 특별휴가를 실시한 사례가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성과금제 운영실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군에서는 창의적이고 자발적으로 노력하는 근무 분위기를 유도하여 행정발전에 기여토록 하기위해 2006년부터 예산성과금제를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성과금 지급신청은 건설과 황완섭외 2명이 신청한 동본교∼남산간 산책로 개설공사 설계용역비 절감에 관한 건과 혁신정책기획단 김시동외 1명이 신청한 고향정착마을내 경상북도 소유부지 무상취득의 건, 총무과의 이정희외 1인이 신청한 풍양 IT프라자 구축사업 등 3건이며 자체 심사결과 예천군 예산성과금운영규칙에 따라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채택이 되지 않았습니다. 본 시책은 2005년 12월 16일 공포 시행하게 되었으며, 지급방법은 전년도 실적을 다음연도 3월에 신청 받아 자체심사 위원회 사전심사를 거쳐 4월에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5월에 예산성과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적이 없는 것은 시행기간이 일천하여 그러하며 앞으로 많은 직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영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영광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영광입니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군의 실정으로는 도나 중앙의 사업비에만 의존해야하는 어려움에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실장님 답변에 보면 많은 사업을 시책발굴해서 많은 금액을 이렇게 확보한데 대해서는 그 노고에 감사의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답변서에는 없습니다만 우리 어제 군수님 답변에 의하면 내년도부터는 총액인건비제도를 시행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잠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총액인건비제도는 지금까지는 정원에 의한 인건비 예산을 운영해 왔습니다. 이제는 전국의 기초단체별로 자립도라든지, 여러가지 재정적인 여건을 감안해서 단체별로 총액인건비를 금액을 정해줍니다. 그럼 그 금액으로 자치단체에서 전체 인원을 보수라든지 이런 것을 자율적으로 결정해서 운영해 나가는 제도라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군에서 준비한 실적은 있습니까?

준비는 지금까지 각종 중앙에서 여기에 대해서 지침을 시달하기 위해서 시군별로 기초자료를 요구해서 거기에 대한 보고라든지 이런 것은 했고 또 여기에 대한 현재 총무과로 아마 확실한 아직 지침은 안 내려왔지만 중앙의 개략적인 사항들이 어느정도 넘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정원제로 운영하는 인건비액이나 총액인건비로 했을때에 금액에 어떤 손해나 이런 것은 없는 것으로 현재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총액인건비제가 시행이 되면 자치단체장에게 우리 공무원 인원이라든지 전체 인원이라든지 또한 급여에 대한 것을 자율성을 확보해야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이런 자율성과 또한 단체장의 막대한 권한을 부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사전에 어떤 용역을 주어서 거기에 대해서 대비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되어져서 실장님께 질문을 드려보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앞으로 사전준비를 철저하게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군에서 좋은 사업을 선정해서 중앙에 건의했습니다만 혹시 반영되지 않은 사업들이 있었습니까?

현재 지금 중앙에 건의해서 앞에 말씀드린대로 일부 반영된 것도 있고 아직 확정이 안된 사항들도 있고 또 앞으로 건의를 해서 반영을 해야할 사항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저희들이 중앙에 건의해서 적극 반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도 철저하게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두 번째로는 천문우주과학공원 장기개발계획의 타당성 용역을 2005년도에 했는데 상당히 사업비가 많이 드는 사업이라 생각됩니다. 이 사업비 확보방안과 또한 앞으로 사업에 대한 전망, 이런 것을 전체에 대한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천문우주과학공원에 대한 장기종합개발 계획을 세워가지고 1차적으로 지난번에 군수님과 해당 민자투자하는 사업자와 청와대를 방문해서 과학비서관과 충분한 협의를 거친 바도 있고 또 과학기술부에 이러한 사항들을 제안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과학기술부의 연간 예산이 확보하는 금액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일시에 어떤 지원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것이고 종합적인 계획에 의해서 1건, 1건, 체계적으로 해결해 나가야할 그런 여건입니다. 그 다음에 천문과학 공원조성에 대한 장기계획은 참고로 중부내륙권 개발계획에도 1차 포함이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중부내륙권 개발계획에 포함이 되었다고 해서 예산이 확보된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러한 계획들이 중앙에 건의된 바가 있으니까 일시에 이러한 사항을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1건, 1건씩 연차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방법으로 할 것이며 참고로 내년과 2008년 2년간에 걸쳐서 우주환경 체험시설 조성을 위한 국비 10억, 지원신청을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아마 어느정도 내년도에 지원이 가능하리라고 판단합니다. 이와 같이 1건, 1건 전체계획을 일시에 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니까 1건, 1건 해결해 나가는 방법으로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성과금제 운영실적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성과금제를 이렇게 시행을 해서 물론 시행기간이 짧아서 더욱 그렇겠습니다만 전 공무원이 아직도 확실히 참여할 의지가 부족하다고 제가 생각되는데 실장님 의향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전체 공무원이 참여할 의지가 부족하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의견을 달리합니다. 앞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 계획이 작년 연말에 입안이 되어가지고 추진하다 보니까 또 금년에 지급하는 것은 작년도 실적을 금년도에 평가해서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시행하는 일정이 사전에 예고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가 나왔고 앞에 신청 들어온 3건에 대한 사항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를 들어 가지고 설계용역을 하지 않고 자체로 했다, 물론 제목 자체로 보면 성과상여금을 주어야할 그런 여건이지만 또 설계내용이 간단한 사항이라든지, 자체 설계가 가능한 것을 자체설계 했다고 해서 성과금을 준다고 하면 다소의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그러한 평가로 해서 3건에 대한 성과상여금을 대상에서 채택을 못했고 앞으로는 이러한 사항들이 직원들이 전체 주지가 되어 가지고 모든 직원들이 이러한 시책이라든지 예산절감 방안에 대한 것을 과거에 용역을 주었던 그런 설계사항도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있다면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또 거기에 대한 직원들의 의지도 상당히 많이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우리 공무원 여러분께 이런 성과금제에 대한 교육, 강조, 또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우리 군의 예산을 이렇게 절감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또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답변서에 없는 것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제가 군수님께 질문을 한 부분입니다만 우리군 행정에 대한 전반적인 진단을 한번 받을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제가 한번 질문을 했었는데 실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진단을 받는다는 것은 어떤 진단을 받는다는 것입니까? 행정진단을 받는다는 것은 좀 막연하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예를 들어서 조직운영에 대한 진단이라든가, 이러한 분야에 들어가서 진단이지, 지금까지 자치단체 행정진단이라고 하는 것은 전반적인 진단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있을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느 한 분야에 어떤 시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했는데 거기에 대한 성과가 어떻느냐라든지, 아니면 조직을 개편해야 하는데 어떤 진단을 받아야 한다든지, 뭐 이런 목적을 가지고 분야별로 해야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행정진단을 해야할 만한 그런 사항들이 나왔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앞으로 필요하다면 협의해서 검토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제가 너무 방대하게 질문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라든지, 지방자치법에 이렇게 보면 행자부 장관이 지시를 해서 행정진단을 받는 것도 있고, 또한 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행정진단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도 규정에 있는 것을 저도 잠시 보았습니다. 너무 광범위합니다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앞에 인건비 총액제도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건강진단을 받는 것은 자기 몸에 어떤 이상이 있고 난 뒤에 받는 것이 아니고 이상이 있기 전에 미리 준비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도 수십년간 이렇게 규정과 규칙대로 움직이는 것을 앞으로는 자율성을 주기 위한 어떤 진단을 말한 것입니다. 혹시 거기에 대한 필요성이 없다면 모르겠습니다만 집행부에서 필요성이 있다면 한번 더 검토를 해주시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실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실장님 공직생활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실장님의 경험은 어떤 전문기관의 용역 보다도 더 값진 그런 경험이 있을 줄 압니다. 그것을 후배 공무원들에게 장단점을 하나의 어떤 책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예천군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좋은 자료로 하나 남겨 주시기를 이렇게 당부를 드리면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려운 주문을 하셨는데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영광 의원님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예.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대복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예산을 총괄하시는 실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동안 오랜 행정경험을 통해서 군정발전과 각종 시책개발을 위하여 우리군이 발전될 수 있도록 공직자로서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신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실장님 답변에 의하면 중앙부처나 예산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였다고 하는데 앞으로 12월중에는 2007년도 예산안이 의회에 제출될 것이고 그동안 예산확보를 위해서 중앙부처나 경상북도 또는 국비나 또는 보조사업에 따른 예산확보를 위해서 시책이나 또 그러한 문제에 대한 개발을 한 실적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복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에 대한 과찬을 해주셔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감사드리고요, 내년도 예산확보를 위해서 도와 중앙에 활동한 실적에 대해서는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만 내년도 예산, 국도비 보조받아야할 사항들에 대한 리스트를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해당부서에 일단 제한을 하고 또 그 부서와 연고가 있는 우리 출향 공직자라든지 또 평소에 인맥이 있는 영향력 있는 분들에게 또 도의원을 활용해서 이렇게 하고 또 중앙에는 중앙 나름대로 출향공직자들 또 해당부서를 직접 방문해서 이렇게 제안설명을 하고 내년도에 확보해야할 사업계획들을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결과는 아직까지 확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중앙의 예산자체도 심의중에 있고 또 대부분 중앙의 예산들은 보면 부처로 풀화되어서 다시 배정하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시군에 보조사업이 내려오기는 11월 하순되어야 거의 내려옵니다. 그때 되면 윤곽이 거의 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해야할 사업들이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많이 확보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아직까지 단언하기는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장대복 의원님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다음 김영규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의원 김영규입니다. 정영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용역발주에 대해서 본 의원이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군에서 인력과 능력 부족으로 해서 시책개발이 이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용역을 의뢰한다고 봅니다. 용역을 의뢰할 때는 용역을 맡은 설계사보다도 우리 지역의 실정이나 역사 등에 고증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또 특히 구술을 통해서 내려오는 역사 등을 고증할 때는 용역설계사 보다도 우리 현지에 이렇게 살고 계시는 역사학자나 사학자들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보는데 특히 우리 지금 시행하고 있는 용문 금당실 마을 정비사업이라든지, 특히 유교테마공원 이러한 것 등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용역회사에 능력도 대단히 중요시되지만 지역에 계시는 분들의 그러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사학자나 역사학자, 도서학자들의 참여가 대단히 많이 요구된다고 그렇게 봅니다. 그럼 지금 현재 용역을 해서 발주한 그런 건에 대해서 그러한 분들의 도움을 받지 않아서 혹시 만족스럽지 못한 용역설계가 나왔다든지, 시행하고 있는 그런 예는 있는지, 또 혹시 있다면 앞으로의 그런 우리 지역에 참 훌륭한 인재가 계시는 그런 역사학자들을 용역설계에 같이 합류해서 좋은 설계를 만들 용의는 없는지 실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김영규 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책개발 용역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어떤 무에서 유을 창조하기 위한 용역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어떤 시책을, 시책에 대한 주테마 주제목은 결정을 해가지고 거기에 따른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했을 때 가장 효율적으로 합리적이고 합목적적으로 추진할 수 있느냐, 이런 어떤 타당성을 도출해 내는 작업입니다. 공무원들이 개발 능력이 부족해가지고 용역을 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 지역에 사항들을 시책화 만들 수 있는 어떤 과업을 찾아내는 것은 이제 말씀드린 대로 지역에 사는 사학자들이라든지, 이 지역에 오랜 경험을 토대로 거기에 어떤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개발에 대한 어떤 과제선정은 우리 지역에서 가장 잘 알고 적절하게 선정되리라고 봅니다. 그것을 선정해 놓은 과제를 얼마나 합리적이고 합법적이고 합목적적이고 하는 그러한 사항들을 만들어내는 것은 전문가의 어떤 노하우를 만들어내는 것이 저는 용역이라고 보고 또 그러한 시책개발에 필요한 조금 전에 지역에 있는 모든 증인들의 증언을 토대로 해서 시행하면 시행착오가 없지 않느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가 과업지시를 용역을 줄때는 내용을 어떤 식으로, 지역여건이 어떠니까 이러한 상세한 사항들을 과업지시에 담아줍니다. 그럼 그것을 토대로 해서 학술적인 어떤 체계적인 그런 보고서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납부를 하고 저희들은 그것을 토대로 해서 시행을 하고 합니다. 현재까지 추진해 놓은 과정에 물론 사업이라는 것이 100%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시행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지적사항도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보는 사람의 견해에 따라서는 다소의 차이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그러나 고증이 되어 가지고 옛날의 사항을 살리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어떤 여건을 체험한 그런 분들의 고증이 당연히 따라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까지 했을때에 용역을 해서 추진하는 과정에 문제가 된 사항은 없고 제가 알기로는 지금 감천에 유교문화권 사업으로 추진한 물레방아 그것을 새로 복원을 하면서 과거에는 물레방아가 두 개가 돌아갔다, 현재는 하나다 이런 얘기인데, 그 당시에도 그런 얘기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계 당시에. 현재 물량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의 문제로 인해 가지고 이것이 어렵지 않느냐 그런 문제가 나온 것 같고 또 본인들은 그 당시에 얘기들이 사업을 하고 나니까 물은 일이 없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일단 제 기억으로는 군수님도 그때 그런 말씀을 하셨고, 그 당시에 실제 현장에서 그것을 운영한 체험한 그런 분들이 있으니까 그분들의 고증을 들어서 설계를 해서 시행하라는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그것이 실행이 안되어서 나중에 좀 걱정을 끼친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김영규 의원님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예.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답변을 종결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익한입니다. 존경하는 남시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정영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내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 자라나는 학생들의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하여 앞으로의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확대시행 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 11월 21일에 예천군 학교급식 지원조례를 마련해서 2006년도부터 학교급식에 필요한 경비 중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우수한 농산물 구입비 일부를 지원 가능토록하여 관내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에 금년도에 1억 4627만 3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 방법은 본군 학교급식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하여 상기와 같이 금년도 급식 식품지원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군에서는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건강증진과 우리지역의 우수 농산물을 많이 소비토록 하여 지역농민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질문인 도비 보조금을 더 많이 확보할 대책은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 식품비 도비보조는 초등학교에만 지원되고 있으며 분담비율은 도비가 15%, 군비가 35%, 교육비 특별회계가 50%의 비율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치원, 중·고등학교 급식식품지원비는 전액 군비로 유치원은 1인당 200원, 중·고등학교는 1인당 23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도비지원 규모를 확대하기 위해서 타 시군과 협조하여 도에 건의 및 지역 도의원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확보를 많이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어서 정영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사위원회 개최실적과 승진자 결정 내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 올해 인사위원회를 개최한 실적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5월 18일, 6월 12일, 7월 28일 8월 28일, 10월 28일 5회를 인사위원회를 개최한 실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인 승진인사와 관련해서 승진자 결정의 원칙과 내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승진자의 결정은 승진 후보자 명부의 고순위자 순으로 결원수에 지방공무원임용령 별표4에 해당하는 법정배수 범위내에 해당하는 자를 승진의결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단체장은 승진의결 대상자에 대하여 상급자, 동급자, 하급자로 구성된 20명 내외의 다면평가단에 의한 다면평가를 실시하고 승진 후보자 명부상 총 평정점 70%, 다면평가 결과 30%를 반영해서 인사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합니다. 인사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심의자료에 의거해서 심의를 한 후에 승진 대상자를 확정 의결하여 단체장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승진 내역은 5급이 2명, 6급이 8명, 7급 20명, 8급 35명, 총 65명이 승진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 질문인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원칙 확립을 위해서 군에서 계획하고 있는 방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를 위하여 상위직급으로 승진시 상급자, 동급자, 하급자로 구성된 20명의 다면평가단을 구성해서 승진후보자를 평가하여 30%를 반영하고 종합환산평가표 상위 30%이내는 우선 승진토록 하였습니다. 6·7급 승진시 읍면 전보를 원칙으로 하고, 지원부서인 기획, 감사, 행정 상호간의 전보는 금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8월 29일 대규모 인사전에 실과소장과 읍면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인사에 반영하였으며 개인적인 고충이나 애로사항 등을 수시로 파악하여 본인이 희망하는 부서나 읍면으로 전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정영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답변을 마치고 계속해서 이순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민과 함께 하는 군정추진 실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순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민과 함께하는 군정 추진실적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군에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주민들의 행정참여제도 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일 민선4기 출범과 더불어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주민들의 욕구도 날로 다양해져가고 행정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군에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주민 행정참여 제도로는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주민투표, 조례 제·개폐 청구, 각종 위원회 주민대표 위촉, 행정 모니터 요원, 사업 추진시 주민설명회 등이 있으며 이외에도 행정이 주도하는 각종 행사의 참여, 민간 행사위탁 운영, 군 홈페이지 등 다양한 미디어를 통한 기고 및 제안, 건의 등을 통한 여러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다양한 분야에서 주민 행정참여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기 시행하고 있는 제도나 행사와는 별개로 실질적인 주민행정참여 제도는 무엇이라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 행정은 제도적인 뒷받침도 중요하지만 주민 스스로가 지역의 주인이라는 의식전환이 무엇보다도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 모두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행정과 함께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해 나갈 때 진정한 주민의 행정 참여가 이루어지리라 생각합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주민들이 행정에 참여해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주민 만족도가 높은 행정을 추진할 수 있으리라 생각되는데 대한 추진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제 실시가 된 이후에 주민제안제도, 입법예고, 군 홈페이지 등 다양한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주민들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는 어느 정도 마련되었다고 생각됩니다. 향후에 주민 의식교육 등을 통해 주민 스스로가 지역의 주인으로서 행정을 실천하고 지역발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순희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영광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영광 의원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는데 몇 가지만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을 이렇게 시작해서 우리군내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질좋은 농산물을 공급을 해서 어릴때부터 건강에 대한 관심을 보여준데 대한 우리군의 이런 조례라든지, 이 사업을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미리 드립니다. 초등학교는 도비하고 이렇게 군비, 교육비 특별회계에서 이렇게 부담하는데 1인당 지원하는 금액이 얼마정도입니까?

200원입니다.

200원입니까?

예.

그리고 친환경쌀을 이용하는 학교가 14개 학교, 이용하지 않는 학교가 6개 학교인데 혹시 이용하지 않는 학교에 어떤 사유가 있습니까?

다른 사유는 없고 우리가 조례상으로 우수 농산물 및 친환경쌀을 급식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수농산물이 우리군내에는 옹골진쌀이 4개교입니다. 옹골진쌀과 진상미골드 이것이 우리 농산물로 선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 4개 학교가 우수농산물을 급식을 하고 있고 비인증된 쌀 2개교가 있었습니다. 지난 7월 10일부터 11일간 양일간 학교급식비 지원실태를 점검해 본 결과 두 개 학교가 룸비니 유치원과 예천초등학교가 비인증쌀 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바로 현장에서 시정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수농산물쌀과 친환경쌀 모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쌀에 대한 품질문제는 없었습니까?

품질은 아직까지는 다른 얘기는 없었습니다. 확인해본 결과.

앞으로도 확인을 자주 해 주시고 실제 조례목적은 우리 농산물을 이용하자고 하는 것에 대한 목적도 있고 어린 아이들에게 안정된 농산물을 공급을 하자고 하는 목적도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이 허용되면 쌀뿐만 아니고 기타 부식제도 친환경으로 이렇게 점차적으로 바꾸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계획도 앞으로 점차적으로 잘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인사위원회에 관한 문제입니다. 인사는 단체장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누구도 거기에 대한 반문이나 이렇게 의견을 잘 얘기를 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인사는 만사이기 때문에 잘 이루어지면 공무원들의 사기에 막대한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잘못되면 사기가 감소되는 것도 종종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정한 인사를 부탁드리면서 2006년도 8월 28일에 지방공무원 전보해제 의결을 인사위원회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전보제한 기한이 있죠?

예.

그것을 해제하고 부서간에 전보를 한다고 하는 것으로 해제를 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지난 인사위원회 할 당시에 민선 4기가 출범되고 새로운 환경에서 분위기도 쇄신하는 이런 차원에서 한자리에서 3년이상 근속한 직원들에 대해서는 전보를 원칙으로 인사기준을 세웠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적재적소에 필요한 인원이 다 소요가 안됩니다. 그래서 그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전보제한된 일부 인원을 전보제한을 해제를 해서 인사를 단행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제가 질문드렸던 것은 우리 인사규정에 전보제한 기간이 있습니다만 그것을 꼭 해제할 필요성이 있느냐에 대한 문제점이었습니다. 앞으로는 될 수 있는 대로 이 규정을 좀 지켜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읍면에 부면장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부면장이 총무담당까지도 겸직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예.

부면장에게는 수당이 지급되고 있습니까?

그런 제도는 없습니다.

그 명칭만 부면장에서 총무담당으로 바꾸어 부르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총무담당, 또 재무담당, 이런 식으로 각 담당들로 명령을 할때에 같은 담당직이기 때문에 통제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면장 제도로 해서 종합적으로 면내의 일을 총괄하도록 이렇게 제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직급에 대한 수당은 과장님 없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예.

한번 다음에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가 하면 8월달에 있던 인사가 부면장으로 있다가 총무담당으로 그 자리로 전보된 것이 아니고 산업담당이나 민원담당으로 이렇게 전보된 곳이 몇 군데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분들의 사기는 사전에 한번 검토를 해보셨습니까?

인사를 하는 과정에서 본인의 건강이나 이런 것도 감안을 한 분도 있고요, 그 이외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일부 부면장은 부면장을 그대로 유지를 못하고 다른 담당으로 간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 전체적으로 사기문제도 있습니다만 또 그 지역의 읍면의 형편에 따라서 고참자, 또 지역 여건에 합당한 그런 사람이 총무담당겸 부면장을 하도록 하다 보니까 피치 못할 경우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생활 하다가 올라가는 것은 상당히 누구든지 좋습니다만 다시 내려간다고 하는 것은 어떤 사기에 막대한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월 29일 대규모 인사때 실과소장이나 읍면장 의견을 적극적으로 인사에 반영했다고 되어 있는데 저희 느낌에는 그렇게 반영이 잘 되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그 지역실정을 잘 알고 또 실과에 꼭 적재적소에 필요한 사람이 누구인가라는 것을 읍면장님들이나 실과소장님께서 제일 잘 알것입니다. 앞으로는 의견수렴을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정영광 의원님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예.

다음 이순희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순희 의원입니다. 보충질문을 두 가지만 하도록 하고 건의사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변화하는 행정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각종 주민 행정참여 제도를 마련해 추진하고 있음을 감사드리면서 주민행정 참여 활성화와 관련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 시행하고 있는 주민행정 참여제도로 주민투표, 조례 제·개정, 청구 등 다양한 제도를 마련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특히 행정모니터 요원과 각종 위원회 주민 대표 위촉이 중요한 주민행정 참여수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행정 모니터 요원과 각종 주민 대표 위촉현황과 실적을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듣고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희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 모니터 요원은 도 모니터 요원이 6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운수업이라든가, 토건업이라든가, 농업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각 지역별로 필요한 인사를 위촉을 해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6명에 대해서 다 말씀해 주시면 안됩니까?

거기는 용문에 상금에 있는 박재철씨는 개인택시를 하는 분이고 또 하리에 윤주열씨는 토건업을 하는 분이고, 감천 덕율에 조현국씨는 농업을 하시는 분이며 이장입니다. 다음에 용궁 무이는 이봉희씨라고 농업을 하시는 분이고, 개포 우감에 김래겸씨 역시 농업을 하는 분입니다. 지보 어신에 김두주씨 체육회 부회장이면서 농업을 하는 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주민대표 위촉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무슨 주민대표 말입니까?

각종 위원회.

구성 현황요?

각종 위원회마다 주민대표가 몇 명씩 있을 것 아닙니까?

저희들 관내 각종 위원회가 38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가 있는데 위원장 구성현황을 말씀드리면 됩니까?

예를 들어서 인사위원회같으면 공직자도 있고 일반도 있는데 주민이 참석하는 대표가.

전체 38개 위원회가 있습니다만 민간말이죠?

주민이 참여하는.

주민이 참여하는 것은 45%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각종 위원회라고 하면 한 개 위원회에 보통 몇 %로 주민이 들어가 있습니까?

전체적인 %는 못 내봤습니다만 총괄적으로 38개 위원회중에 주민이 참여하는 위원수는 4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묻고 싶어하는 것은 인사위원회라든지 각종 발전협의회라든지 이런 내용이 있으면 발전협의회는 주민대표가 몇 명이 들어가 있다, 단체별로 다 하려고 하면 시간이 지금 많이 걸리고 현황이 지금은 당장 안 나와 있지 싶은데 그것은 돌아가셔서 위원회별로 주민대표가 있는 각종 위원회 현황을 복사를 한 부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행정모니터하고 각종 위원회 주민 대표 위촉과 관련해서 보다 다양하게 사람들을 폭넓게 참여시킬 수 있도록, 그 지역을 풀관리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로는 기 시행하고 있는 제도와 별개로 주민행정 참여제도 시행과 관련한 질문을 드리는데요, 여기에 보면 답변자료에 따르면 총무과장님께서 주민들이, 주민의식을 가질 수 있는 의식전환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였습니다. 본 의원도 동의를 합니다만 주민의식은 시간이 흐르면 저절로 이렇게 되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다양한 주민교육을 통해서 전환을 유도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선도적인 역할을 한다든지 주민의식을 위한 저명인사를 초청해서 강연과 토론회를 한다든지, 군민 아카데미 교실이라든지, 친절교육, 각종 지역발전을 위한 토론회를 정례화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장성군에 보면 아카데미 운영이 지금 강연과 토론을 하는 아카데미 교육이 50회를 넘어서서 벤치마킹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에 따른 효과도 서서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교육에 대한 투자는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아요. 행정에서는 투자를 꺼리는 경향이 많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현재 별로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하니까 이것이 그냥 지나치는 사례가 많다고 생각하고요, 어제 현재로 혁신정책기획단장 답변시에 공무원하고 주민의식향상 교육을 하겠다고 의지가 굉장히 강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산발적으로 하는 것 보다는 예산절감도 있고 해서 총무과장님께서 서로 협의를 하셔서 이렇게 지역발전을 이끌어 내고 주민의식을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예산확보도 중요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총무과장님께서 이런 제 생각과 비교해 봤을 때 어떤 적절한 프로그램이 생각이 나시는지 또 앞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해주실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각종 강연이나 토론회, 정기적인 아카데미 교육, 주민의식을 향상시키는 그런 방안이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2002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걸쳐서 주민자치대학을 정기적으로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만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에 비해서 아주 성과가 미미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이 됩니다. 왜 그런가하면 유명강사를 서울이나 이런데서 초빙을 해서 1시간, 1시간 30분 정도로 해서 우리가 교육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교육을 받고 돌아가는 주민들의 생각이 사실상 좀 바뀌어야 하는데 사실상 별로 잘 안 바뀌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상 이것이 지속적으로 반복되어서 하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생각됩니다만 예산상의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사람들 1시간, 1시간 30분 와서 강의하는데 많은 강사비를 투자한 결과, 그에 비해 성과는 미흡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되고 또 우리 예천군과 같이 재정형편이 좋지 않은 형편에서 많은 예산을 확보하기도 어려운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계획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좋은 방안을 벤치마킹을 해서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 읍면 서무담당자, 또 각 실과 서무담당자, 이제 말씀하신 장성군이라든지 선진 행정지역에 대한 벤치마킹을 금년내에 1박 2일로 실시할 계획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것도 접목을 시켜서 행정에 많은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 참고로 하시겠다는 것으로 믿어 보겠습니다. 그런데 자치대학도 제가 물어보려고 했던 것 중의 한 가지였는데 총무과장님께서 말씀하셨기에 그것이 성공이 못 되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으면 앞으로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물었지 않습니까? 각종 위원회에 주민대표가 들어가 있는 것이 몇 명이냐, 사실 이 분들이 주민대표가 와서 거기에서 그치지 말고 이런 교육이 자치대학이 성공적이 아니라고 생각했을 때 그럴 경우에는 타 방법으로 전달, 이 분들이 와서 듣고만 가고 각종 위원회에 어떤 군정에 관한 것이나 모든 면으로 돌아가서 전달하는 이동 새마을 부녀회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총무과장님께서 주지를 한다든지, 그런 내용을 전달교육을 한다든지, 그리고 또 제가 알기로는 혁신정책기획단에서 어제 하는 것으로 중지를 모으는 것으로 제가 느꼈기 때문에 좀 이것이 한번 해서 안된다고 해서 중단하지말고 서로 협의를 해서 하는 방향으로 예산도 의지를 강하게 갖고 총무과장님께서 그 분야에 의식교육이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러는 것인데 그렇게 좀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부탁사항은 인사를 아까 정영광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달아서 하려고 하다가 제가 지금 보충질문 시간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성이라고 해서 특혜를 받는다든지 그런 것은 저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성이라서 여성의 편에서 한다기 보다는 제가 공직선배로서 어떻게 해나온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얘기를 해드리는 것이니까 총무과장님께서 인사시에 참고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마지막으로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 지금은 많이 변한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제가 혼자서 어려운 길도 많이 걸어왔습니다. 40년 가까이 공직생활을 하면서, 혼자서 참 투쟁을 하기도 했습니다만 너무 봉건적인 사상이 농후하고 그나마도 굉장히 저는 열심히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한 부서에 전보제한을 이런 지금 현재 체제로는 전보제한이 안되어 있고 현재 그냥 전보제한이 되어 있는데 여성들이 아직까지도 21세기 여성의 시대이고 지금 현재 글로벌 시대이고 이러는데, 특히 예천에는 좀 많이 심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부서에다가 너무 예를 들어서 오래, 지금은 좀 그런 경향이 없는 것 같습니다만 옛날에 여성복지계에 15년 있었던 경향도 있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한 부서에 여성들을 오래 두지 말고 많은 부서에 다녀야만 나중에 과장들이 같은 대열에 끼였을 때 굉장히 모든 업무를 다양하게 할 수 있고, 그런 경향도 있을 것이니까, 부서에다가 좀 많이 요직이라고 하면 이상합니다만 이렇게 좀 타 부서로 많이 많이 옮겨서 공직생활을 하면서 많은 부서에 다닐 수 있는 그런 역할도 해주시고, 여성 공무원들이 이렇게 좀 언제나 민원실에 많이 두지 말고 정말로 예산부서, 기획이라든지, 행정계라든지, 재무과라든지, 좀 많이 해야할 여성의 역할을 활성화하는 차원에서도 그렇고 같은 대열에서 조금이나마 혜택을 더 받지는 못하더라도 덜 받는 이런 사례가 있지 않도록 총무과장님께서는 특별히 신경을 쓰셔서 인사시에 많이 염두에 두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순희 의원님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예.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원 김영규입니다. 우리 정영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무원 인사와 관련이 있으므로 본 의원이 보충적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자치 행정에 있어서 행정의 최첨단, 조직의 책임자는 바로 우리가 면장이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현실을 보면 면장님들의 보직기간이 너무 자주 교체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면장임기를 조례로 명시한 것은 알지만 1년도 채우지 못하고 자리를 옮기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좀 궁금해 하고요 본 의원은요. 또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일리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면장님 자신이 지역에서 민원을 제대로 챙기거나 해결하지 못했거나 다음에 주민들하고의 갈등을 겪다가 지역의 여론지도층의 반발에 의해서 현 지역에서 떠밀려나는 그런 현상이 아닌가, 본 의원은 그렇게 또 생각해보고 면장이 지역에 영향력있는 지도층 몇 명에 의해서 또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왔다 갔다 한다면 또 지도층이라고 하는 분들이 군수님께 직접 전화를 하고 압력행사를 해서 면장자리가 왔다 갔다 한다고 하면 행정의 최말단인 면의 행정이 제대로 될 수 없지 않겠느냐 본인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행정과 주민간의 그러한 현상이 일어나면 일체감이 결여되고 민원이 방치될 수가 있습니다. 또 행정의 신뢰도도 떨어진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면장은 5급 자리입니다. 그래서 공로연수라든가 이런 자리가 공석이 되면 할 수 없이 5급에 대한 전체적인 검토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연고라든가, 지역형편이라든가 여러 가지 조건을 판단해서 5급에 대한 인사를 하는데 이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민원을 해결못하고 주민들과 갈등이 있어서 떠밀려난다, 이런 것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면장이라는 자리는 그야말로 행정에 대해서 추진하는 면에 대한 책임감이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민원을 해결 못하고 이런 경우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주민과 갈등이라는 것은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부 있겠지요. 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인사에 요인이 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판단해서 1년 전보제한 기간내에 가급적이면 전보제한 기간을 지키도록 하고 이렇게 해서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자주 면이 어떤 행정목표에 의해서 추진이 된다고 하면 그 목표가 달성될 때까지는 가급적이면 그대로 놔두는 것으로 그렇게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도 면장을 하셨지요?

예.

그러면 적어도 현지에 면장으로 가서 그 지역에 상황을 잘 파악하고 아까 얘기했듯이 민원을 해결하고 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이렇게 지역을 발전시키는데 본인의 영향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는 기간이 약 몇 개월 정도면 면장님이 가지고 계시는 역량을 그 지역을 위해서 충분하게 발휘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 기간을 명시한다면.

어려운 질문입니다. 누구라도 면장 뿐만 아니고 또 각 담당이라든가, 다시 인사가 되어서 새로운 자리로 간다고 하면 그 업무파악을 얼마나 빨리 하느냐, 그것이 관건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3개월 이내에 업무파악을 하고 6개월 이내에 모든 것을 장악을 한다면 그야말로 1년반, 1년이내에 모든 것이 정착될 수 있겠지요. 그러나 개인적인 역량에 따라서 차이가 나겠지요, 그러나 가급적이면 한 3개월하면 그 지역에 대한 파악은 안되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전체적인 구상은 6개월 이내에 스스로 판단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근래에 현지에 면장으로 가서 1년도 다 채우지 못하고 다른 면으로 갔다거나 보직을 바꾼 분이 있지요? 총무과장님 하시면서 담당부서장이니까.

1년 이내에는 없지 싶은데요.

없습니까?

예.

한번 파악을 해보시고요, 적어도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면의 규모, 면적, 이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적어도 한 면에 가서 본인의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하자면 한 1년 6개월 정도는 그 지역에서 면장으로서 임무를 수행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앞으로 그렇게 강구할 계획을 구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한 지역에 지역실정도 잘 알고 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자주 인사를 안하는 것도 건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규 의원님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예.

다음 장대복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복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영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사권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인사행정을 총괄하시는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로부터 인사는 군수의 고유권한이다 맞는 말입니까?

예, 그것은 맞는 말입니다.

공직자들이 인사요인이 생길적 마다 승진자 결정에 선택되기 위해서 정말로 열심히 일하는 것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내년이면 사무관 공로 휴가자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승진 대상자는 승진자 결정에 선택되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 자료에 의하면 법정배수가 2내지 4배수에 의하여 승진 의결 대상으로 하고 다면평가를 구성하여 다면평가 위원회에서 승진자 결정을 한다고 했습니다. 과장님께서 인사후 공무원이나 주민들의 여론을 수집하여 분석한 사례가 있으시면 솔직 담백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하여 2내지 4배수 범위내에서 인사 승진의결을 합니다. 그에 따라서 여론을 수렴한 결과는 저희들이 주민들 한테도 가급적이면 듣습니다만 주로 하위직 공무원들 한테 여론을 듣습니다. 이번 인사가 어떠했느냐 하는 얘기를 듣습니다만…

제가 질문하는 내용중 승진자 대상에서 다면평가 위원회를 구성하고 평가후 인사위원회에서 승진자 결정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예.

과장님께서 공무원들한테 그러한 결과에 대해서 여론을 수집한 결과가 있는지…

그것은 할때마다 여론을 듣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사하는 얘기입니다.

여론이 어떻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까?

그렇습니다.

저도 인사과장으로서 인사를 한 다음에는 또 그 지역에 대한 여론이라든가 또 그 부서에 대한 여론이라든가, 이런 것은 각계각층의 얘기를 제가 들어가지고 문제점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수시로 듣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이 있는 것은 다음 인사때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공무원 인사는 정말로 모든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능동적으로 일할 수 있게끔 참여하는 혁신의 과제 일부라고 생각하고 과장님께서 뒷받침 잘 해주셔서 열심히 노력하는 그러한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더 주고 그런 분들이 승진되고, 참여하고, 열심히 노력하는 그러한 공무원이 더 많이 탄생될 수 있도록 더 많은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대복 의원님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예.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답변을 종결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방금 전에 이순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종 위원회 민간인 참여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우윤수입니다. 존경하는 남시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재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면서 정영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사 하도급 내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공사 1000만원이상, 물품구매 500만원 이상 계약에 관하여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을 이용하여 공개입찰 또는 공개 견적입찰에 의하고 있으며 일반공사 1억원, 전문공사 7000만원, 소방, 전기, 정보 통신 등의 공사에는 5000만원, 물품의 제조, 구매, 용역 등의 경우 3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우리군내에 소재하는 사업자로 입찰참가 제한을 하여 관내 업자와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2005년도 및 금년도 상반기 중 발주한 공사 가운데 하도급 내역과 같이 2005년도에 발주한 5000만원이상 공사 133건 중 5건의 공사에서 15개 업체에 하도급을 주었으며 이중 관내 업체가 하 도급을 받은 것은 없습니다. 공종별 하도급 업체 현황은 토목공사 3개사, 상수도 설비공사, 미장공사, 기계설비 철물공사, 각 2개사, 철근콘크리트 의장공사, 석공사, 창호공사 각 1개 사업체입니다. 2006년도 상반기 발주공사 50건 중 16건의 공사에서 28개 업체에 하도급을 주었으며 이중 관내 업체가 하도급을 받은 것은 10건의 공사에서 10개 업체입니다. 공종별 하도급 업체 현황은 콘크리트공사 10개사, 토목공사 5개사, 기계공사 3개사, 조경공사 4개사, 포장공사 2개사, 석공사, 창호공사, 방수공사, 금속공사 각 1개 사업체입니다. 연도별 하도급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공사하도급 가운데 일괄하도급을 준 사례는 없습니다. 이상으로 정영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사 하도급 내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광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영광입니다. 2005년도에는 133건중에서 관내에서 하도급 받은 실적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광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가 2005년도에 하도급을 주되 관내업체에 하도급을 준 사례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는 조금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관내 업체에 준 사실은 없습니다. 2005년도에는 주로 의회청사 준공관계, 다음에 예천청소년 수련관 건립공사 관계, 다음에 하수도 관계하고 상수도 공사가 있었습니다. 원래 원업체는 도급받은 사업장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계획하고 관리하고 다음에 시설공사에 대해서 모든 것을 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사업에 대해서 모든 책임을 의무를 할 책임을 지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 시공업자와 같이 하도급을 줄때는 똑같은 조건에서 주어야 합니다만 하도급을 줄때는 그 하도급 업체에 대한 성실성이나 책임성 또는 그에 따른 어떤 하자보수나 모든 면에서 똑같은 책임을 져야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 도급업자가 하도급 업자를 정할때는 상당히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의회청사 신축이나 또 수련관 공사나 모든 공사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관리하고 있는 업체와 상호 연계되는 업체에 하도급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는 우리 관내에 도급을 준 사실이 없습니다. 어쨌든 정영광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급적이면 지역업체에 같은 조건에 같은 여건에 있다면 지역경제를 위해서라도 저희들이 안내하고 홍보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하도급을 준데 대해서는 자기들이 이래라 저래라, 자기 업자의 권한에 속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얘기할 그런 성질은 못되고 있습니다. 다만 시행부서로 하여금 우리 업체도 이런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을 홍보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에는 우리 관내에서 10건을 하도급 받았습니다. 그럼 2005년도하고 2006년도하고 차이가 너무 나는데요.

2005년도에는 전문건설 관계이고 또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이런 것에 대해서 사실 좀 홍보활동을 했고 또 지역업체에서도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지역업체에 오는 추세가 있습니다만 향후에도 이런 지역업체에 성실성이나 또는 성실시공하는 것을 잘 보여서 지역업체가 많이 받도록 유도를 해나가겠습니다.

지역경기 침체에서 벗어나자면 아예 애초 원천계약을 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만 원천계약은 불투명하기 때문에 지역경기를 위해서 하도급을 지금 우리 관내업체들이 받고 있습니다. 거기도 장단점이 2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는 너무 사업에 깊숙히 공무원이 개입되면 구설수에 늘 오를 수가 있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공무원이 전혀 이 업체가 건실하다고 소개 한 마디 안해주면 또 다른 업체에서 2005년과 같이 다른 시군에서 하도급 받아서 더 침체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조율을 과장님이나 공무원 여러분께서 적정한 수준에서 잘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향후 지역경제를 위해서라도 적극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정영광 의원님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예.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답변을 종결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동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남시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문화관광과 업무에 대하여 많은 성원과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이순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전통서예체험관 건립은 유교문화권 관광개발사업으로 21억 9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 2005년 10월에 착공하여 2006년 11월에 완공을 앞두고 있고 준공이 완료되면 서예발전을 위한 교육장 및 학술 연구의 장, 서예인 후진 양성과 심신 수양의 도장으로 활용될 것이며 내년 봄에 한국, 중국, 일본, 홍콩, 대만 등 각 국가별 대표작가 초대 작품전시회와 판소리, 국악명창 등의 민속 축하 공연을 곁들인 준공식을 실시하여, 대내·외적으로 예천을 홍보할 계획이며 향후 지속적인 전국 단위 서예 대전 및 각종 전시회를 유치 개최하여 지속적인 홍보에 극대화를 기하겠습니다. 전통서예체험관이 개관되면 주간반 월반 등을 편성하여 입교한 교육생들의 숙식을 위하여 금당실마을 정비사업과 연계 고가옥민박을 활성화 시키고 수업이 없는 날 또는 교육 일정에 문화탐방 계획을 넣어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인근 관광지와 연계하여 예천에 오면 서예뿐 아니라 불교문화나 유교문화, 충효사상, 과학, 온천, 기념물, 자연경관, 체육등 복합적인 관광 체험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도록 하여 이들로 하여금 예천 관광홍보 및 관광객 유치의 첨병으로 활용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순희 의원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 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소상한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단답식으로 간략하게 묻도록 하겠습니다. 사단법인 초정서예연구원이 설립이 되었습니까? 연구원이 법인으로는 아직 안 되었죠?

사단법인 초정서예연구원에 회원이 25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정관도 만들어져 있습니까?

정관은 전문 42조, 부칙 3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금 이 사업이 21억 7600만원 예산으로서 답변요지서에 보면 기념물로 되어 있는데 석송령, 이것이 앞으로 판매하는 내용이 아니죠?

그런 내용이 아니고 이런 이런 곳을 같이 연계시켜 드리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보면 지금 앞으로 보는 것만으로 그치는 내용 보다는 예를 들어서 민박을 활성화한다든지, 온천이라든지 이런 것을 연계를 해서 태양천문관이라든지, 홍보는 굉장히 내용으로 봐서 극대화하는 내용으로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만약에 입장료라든지 그런 것을 받는 것은 없습니까?

현재까지 입장료에 대한 특별한 계획은 없습니다.

그럼 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민박 활성화라든지, 태양천문관, 온천 이 내용일 것 아닙니까?

거기는 전통서예체험관과 연계해서 하는…

연계해서 하는 경기 활성화의 차원에서 본다면.

금당실 마을정비사업에 고가옥 정비가 있습니다. 그 고가옥 정비를 해가지고 민박을 시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계획을 인근에 연계를 하실 때 제가 봤을때는 예천 개포 우감리에 있는 예천발아청국장 같은 곳도 연계를 해서 하면 더욱 효과적이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본 의원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한번 들려 본 적이 있었는데, 전통 서예체험관이 굉장히 정말로 앞으로 기대가 되는 그런 체험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노파심에서 질문이라기 보다는 앞으로 멋지게 체험관을 해놓고 경영수익 면에서 효과를 볼 수 있도록 각별히 될 수 있도록 강한 의지를 갖고 그렇게 해주기 바라고요, 그리고 지금 완공후에는 사단법인 초정서예연구원에서 운영을 하게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과장님께서는 운영비가 얼마정도 예상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지금 초정선생님 쪽에서는 운영비나 이런 것에 대한 것에 대해서 군비를 바라고 있지만 현재 우리군의 계획으로는 군비나 이런 것을 지원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로는 아직 없지만 앞으로 예측을 했을 때 운영비가 월 얼마정도로 연료비나 이런 것 정도는 계상을 해보셨습니까?

200만원 정도 들지 않겠는가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비가 그렇습니까?

예.

연료비는 어떻게 됩니까?

200만원중에 연료비도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천정 높이가 굉장히 보통 이런 곳에서는 그렇습니다만 사무실 같은데는 천정이 있고 그러는데 거기는 굉장히 높아서 운영에 들어갔을 때 연료비가 이렇게 굉장히 많이 들 것 같은 예감이 드는데, 과장님께서는 특별하게 절감에 대한 차원이 서 있을 것 아닙니까?

지난 번에도 현장확인을 하실 때 그런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만 서예체험관 특성상 서예를 걸어놓을 광개토왕비라든가 그런 것을 걸어놓을 계획을 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그 규모가 필요하기 때문에 설계검토 과정에서 물론 단열이나 이런 문제도 있겠지만 건물을 지을 때 그 특성에 따라서 천정이라든가 이런 것이 높습니다만 어차피 난방비나 그 건물에 맞게 활용도에 맞게 지었기 때문에 그대로 활용을 해야할 것 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럼 거기 초정 권창륜 선생님 이런 훌륭한 분의 체험관도 완공이 되고 나면 운영비라든지 물론 연구원에서 해야 되겠습니다만 이렇게 과장님께서도 정말 경기활성화 차원에서 체험관이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 가지고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체험관이 되기를 부탁을 드리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옛부터 금당 맛질 반서울이라고 그럴 정도로 용문에는 전통과 명예를 존중하는 고장으로 특히 우리 초정 선생님은 대한민국이 낳은 서예가이기 때문에 명예와 전통에 걸맞도록 여러면에서 도와주고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과장님 믿고 홍보도 극대화 시키겠다는 내용도 들어있고 거기 체험관이 정말로 앞으로 후회하지 않는 보통 보면 사업이 크게, 준공하고 완공을 해서 유명무실하게 되는 사례도 더러 있는데 이것은 정말로 걱정하지 않도록 다음 후임 과장님께도 인수인계가 잘 되어서 영원히 잘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순희 의원님의 많은 관심과 격려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순희 의원님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예.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대복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많으셨습니다. 전통서예체험관은 약 25억원을 들여서 초정 권창륜 선생님 가택옆에 건물이 서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완공은 준공검사가 나지 않았죠?

예, 저희들은 11월말에 준공되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서예발전을 위한 좋은 장소로 활용될 수도 있지만 대부분 초정선생님의 문하생이나 서예 관련 행사가 일시적으로 활용될 우려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요, 서예체험관이 개관되면 우리 군민들이 많이 체험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셔야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체험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지금 현재 서예체험관 부지 소유자는 누구입니까?

서예라는 것은 관심이 있는 분들만 체험을 하시는 그런 쪽이 되지만 다른 분들이 와가지고는 우리나라에 여러 오랜 역사를 간직한 고서적이나 기타 어떤 오래된 글씨, 이런 것을 들러볼 수 있는 그런 기회는 마련이 되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준공이 나면 서예체험관그 부지 소유자는 누구입니까? 건물을 지은 장소.

건물 소유자는 사단법인 초정서예연구원이 되겠습니다. 개인 이름으로 등록이 된 것이 아닙니다.

그럼 준공후 건물관리자는 누구입니까?

관리도 사단법인 초정서예연구원에서 하게 됩니다.

지금 초정선생이 연령적으로 봐서는 엄청나게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관리가 되겠지만 먼 훗날 그런 분들이 우리와 생사고락을 같이 할 수 없을 당시에 그러한 건물을 잘 지어놓은 것이 과연 누가 올바르게 관리를 할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초정 권창륜 선생님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었지만 사단법인 초정서예연구원으로 등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재산에 대해서 초정 선생님이 사망하신다고 해서 변화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자체를 법인을 해산하거나 기타 어떤 문제가 생길 때는 군하고 협의하도록 되어 있고 군에 귀속하도록 그런 조항들이 있습니다. 정관에.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장대복 의원님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예.

다음 김영규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영규입니다. 사단법인 초정서예연구원으로 소속되고 등록되기 때문에 아까 우리 이순희 의원님 보충질문에 보니까 운영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을 하는데 전혀 우리군에서는 운영에 관해서는 경상비나 관리비를 지원할 그런 의무조항이 없고 걱정을 안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사실상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어떤 좋은 전통과 명예를 지켜 나갈 수 있는 서예체험관이 여기에 따라서 군에서 예산도 지원하고 관리하는 측면도 있지만 현재까지로는 많은 건물들이 군에서 관심을 써야할 그런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어떻게 운영비나 이런데에 대한 사항들을 검토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개관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군비가 필요하다든가 어떤 큰 행사를 할때 군에서 도와줄 일이 있을 때는 그때는 몰라도 공식적으로 운영비에 대한 지원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주 초기부터, 처음 시작부터 확고한 계획을 세워주어야 합니다. 일단 우리가 짓는데까지만 군이 관여하지, 홍보하는 것도 우리 홍보물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데 관리비나 경상비 이런 것을 계속해서 우리가 지원해야한다고 하는 것을 생각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자체적으로 운영에 성공할 수 있도록 사전에 주의를 해줄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에 질문한 내용에 공사비는 이순희 의원님께서 서두에 25억 8000만원이라고 했는데 우리 과장님 답변 내용에 보면 21억 900만원 이 나머지 금액이 차이가 나는 것은 계획의 차이입니까?

그것은 우리군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이 21억 900만원이고 개인 자부담이 2억 4500만원, 설계용역비 5000만원, 초간정 보수비 1억 7600만원을 포함하면 25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통서예체험관이 초간정 정비하고 같은 항목으로 묶였기 때문에 25억 8000만원입니다.

자체적으로 부담하는 금액을 포함해서 25억 8000만원이다…

예, 그렇습니다.

김영규 의원님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예.

다음 이재창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예천군의 어려운 조건속에서도 이런 친환경에 대한 의지를 가지시고 수고하시는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농정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농업환경에 대한 변화입니다. 앞으로는 농약을 사용한 농작물은 판매하지 못하는 이런 시점이 올지도 모릅니다. 지금 소비자는 안전한 농산물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실의 농업은 소비자가 요구하는 만큼 실제로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예천군을 친환경지구로 만들어야할 사명감을 우리 농정과에서 가지고 계시는데 먼저 거기에 광역 친환경 농업단지 3개소를 유치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여기에 대한 장래계획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광 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친환경 농업단지 4개소는 호명 담암, 풍양 공덕, 예천 상리, 지보 수월 이렇게 해서 111㏊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역 친환경 농업단지 3개소는 풍양, 예천, 용궁으로 해서 1개 광역단지당 100㏊씩 묶어서 지원사업비가 100억 이상 투자를 해서 그러면 풍양이 2009년도에 광역 친환경 농업단지가 조성되고 또 예천읍이 2012년, 또 용궁이 2013년 이렇게 중앙, 도, 예천군 계획에 의해서 점차적으로 전 면적을 친환경 농업으로 조성할 계획이며 우리가 지금 FTA, DDA, 쌀관세화로 인해서 우리 농업이 쌀산업이 살아갈 길은 친환경 농업뿐이라고 농정과장인 저도 생각을 하고 우리 예천군의 전 식부면적을 친환경 농업으로 조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지금 현재 우리 논면적에 의한 친환경 농업 비율은 공식적으로 파악된 것이 전체 식부면적의 한 10% 밖에 안됩니다. 안되지만 지금 개별적으로 농가에서 친환경 재배하는 농가들이 참 많습니다. 그것까지 다 치면 한 15% 정도 전체면적의 15% 정도는 무농약, 저농약으로 인한 친환경 농업을 지금 경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두 번째로는 친환경지구 관리 문제입니다. 과장님 답변서에도 있습니다만 1차적으로 토양개량부터 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안타깝게도 가을추수를 한 80% 정도 이렇게 끝내고 있는 상태에서 볏집을 환원을 해야 하는데 볏집을 썰어넣는 쪽이 제가 몇 군데 가보지 않았습니다만 호명 지보라든지 몇 군데 지정 장소를 경작지에 가보았는데 올해는 특별나게도 볏집을 썰어넣는 것을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이런 것은 결과적으로 친환경은 토양이 안 따라주면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한 교육문제도 철저히 해주시고 또 하나는 친환경 지구를 선정했지만 그 분들이 절대로 낮시간이나 주민들이 보는 쪽에는 농약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안 하지만 도저히 다른 자재로 막을 수 없을 때는 이렇게 화학비료나 농약을 사용하는 것을 종종 봅니다. 거기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주셔야 되겠는데 지금까지 관리 감독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죠.

정영광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친환경 농업에 제일 우선순위가 지금 작물을 재배하고 나서 농산 부산물은 토양으로 환원해주는 것이 최고 중요한 친환경의 요건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벼를 수확하고 나서 일부 농가에서는 트랙터로 썰어가지고 토양으로 환원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농가들은 수확 콤바인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벼를 수확하면 볏집은 수확하는 사람이 가지고 가고 이제 수확만 하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많이 추진되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은 농가에서는 경제적인 사정도 있겠지만 우리 행정의 홍보부족인가 자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농산 부산물은 전량이 안되더라도 7∼80%는 토양에 환원해서 토양개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질문하신 농약사용을 그렇게 막고는 하지만 농가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안전성 문제 이 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여 주셨는데 실제 우리가 농사를 짓다 보면 물론 친환경 농업으로, 무농약, 무비료 이렇게 해서 농약을 지어야 하는데 때로는 돌발적인 병피해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때는 참 농민들이 병피해로 나락이 쓰러지는 것을 못 봐서 농약살포하는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땅 힘이 좋으면 실제로 여러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농약 비료 안 쳐도 풍년농사 이루어집니다. 여기에 따라서는 우리가 농약을 치더라도 최소량의 비료시비와 농약살포로 인해서 우리 먹거리, 쌀 생산에 대해서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그런 쌀 생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친환경 농산물 종류에 보면 유기농산물과 전환기 유기농산물, 무농약 농산물이 있습니다. 이래 가지고 현재 우리군에서 사용하는 것은 거의가 전환기 유기농산물과 또 일부 무농약 농산물, 거의 3분 2 정도는 저농약 농산물이 생산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농약 농산물은 무엇인가 하면 농약비료를 기준 시비당에 절반씩 치는 것이 저농약 농산물인데 앞으로 저농약 농산물을 무농약이라든지 전환기 유기농산물로 개선 발전되도록 우리 농정행정에 총력을 쏟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답변은 좋았습니다. 이제 방금 인증제에 대한 것을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다음에 인증제에 대한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그에 대한 답변까지 다 해주셔 가지고 거기에 대한 질문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모쪼록 앞으로 저농약에서 무농약까지는 가주어야 합니다. 유기농은 실제로 거북합니다. 그러면 농가에서 절대로 따라주지 않습니다. 유기농까지 가자면 따라주지 않는데 유기농이 좋습니다만 거기까지 따라주지 않기 때문에 무농약까지는 최소한도 그렇게 되어 주어야 합니다. 또 한가지 마지막으로 지난 10월에 우리 군민의 날 겸해서 농산물 축제를 했습니다. 정말 제가 현장에도 몇 번 나가봤습니다만 우리 농정과 직원하고 읍면하고 상당한 고생을 했습니다. 했는데 앞으로 이 농산물 축제는 농산물을 우리 예천군에서 생산되는 것 이외에 실제로 읍면에서 공판장에 사가지고 가서 전시를 합니다. 물론 우리 자매결연 시군에서 화려한 농산물을 보여 주기 위해서 그런 방법을 쓰지만 앞으로 그런 것은 권장을 해서는 안되고 자제를 해야 합니다. 실제로 그분들 점심 한 그릇 대접해서 푸른 들, 실제로 메뚜기가 날아다니고 잠자리가 날아다니는 그런 곳으로 유도를 해야 합니다. 과장님 마지막으로 축제에 대한 문제하고 앞으로 우리가 도농교류 자매단체 간에 진짜 친환경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계획에 대해서 한말씀 해주십시오.

정영광 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달에 우리 농산물 축제는 4일간에 걸쳐서 했습니다만 우리 예천군 또 우리 의원님 여러분들, 우리 예천 전 군민들이 하나가 되어서 농산물 축제를 개최해서 많은 성과도 있었고 또 외부에서도 참 훌륭하게 잘했다, 심지어는 우리 공무원들 고생했다고 하는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농산물 축제를 다 마치고 나서 부족한 부분, 또 개선되어야할 부분을 파악해가지고 만들어 놓았습니다만 제가 생각하는 입장에서는 우리 농산물 축제가 축제로 끝날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축제를 통한 수익사업으로 연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면 여기 부군수님도 계시지만 군수님께 건의도 한 번 드릴 생각입니다. 우리 농정과 직원들 생각은 그렇게 하려고 하면 군민제전하고 같이 하지 말고 따로 우리 농산물 축제를 분리를 해서 한천둔치라든지 이런 데서 몽골텐트도 치고 양 사이드로 해서 중간 중간 이벤트 행사를 하고 특히 축제는 그대로 품평회 비교전시회는 그대로 하되 읍면에서 생산되는 전 농산물, 그것 한목에 읍면별로 모아가지고 그것을 많이 팔고 전국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축제의 장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추진에 따른 우리 군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을 부탁드리고요, 다음 도농교류와 자매단체 관계입니다. 지난 번에 하리 은풍 사과작목반에 대구은행에서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이번 9일날 대구은행에서 임원 30명이 사과따기 일손돕기를 하러 온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이 도농교류와 자매결연을 통해서 예천 우수농특산물을 더욱더 알리고 또 도농 앞으로 올해 상리 백석 흰돌마을 녹색농촌마을, 또 내년도에는 보문 우래 문래실 농촌체험마을, 삼강, 또 용문 3개소에 녹색농촌체험마을을 조성합니다만 이 녹색농촌마을을 통해서 도시인들을 최대한도로 예천에 공기좋고 물맑고 관광명소인 우리 예천군을 많은 도시민을 유치를 해서 우리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홍보도 할겸 또 맛도 보여가지고 우리 농특산물이 판매가 많이 될 수 있게끔 하겠으며 첫째 우리 농산물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제가 생각한 견지에서는 홍보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텔레비전에 한번 홍보가 되면 전국에서 주문이 쇄도를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백번 애쓰는 것 보다는 홍보관계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생각을 하고 앞으로 TV매스컴이라든가 일간신문이라든가 다방면으로 홍보에도 주력해서 우리 농특산물이 많이 팔려서 우리 농가소득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탁의 말씀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지난 해 울진 친환경 엑스포를 견학하고 난 다음에 제가 2주일후에 울진에 여러 군데 친환경 농업하는 곳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렇지만 역시 울진도 대외적으로는 이렇게 친환경 농업 엑스포를 하면서 홍보를 많이 했지만 실제로 친환경까지 가기는 실제로 어렵다고 하는 것을 제가 얘기를 들었고 견학을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예천군에도 울진보다도 오히려 더 조건적으로나 또 기술적으로 앞설 수가 있는데 이렇게 아직도 예천군에 친환경 이미지가 부각되지 못하는 것이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친환경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의지와 또 지역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들의 확고한 신념이 없으면 절대로 친환경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앞으로 예천군이 부각되자면 관광이나 이 생태도시를 만들자면 친환경이 앞서지 않으면 절대로 다른 것은 뒤따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과장님 공무원 생활이 봉사하시다가 한 2년 정도 정년 남은 시간에 확실한 친환경을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모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영광 의원님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예.

이영섭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섭 의원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존경하는 정영광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간단히 하겠습니다. 얼마전에 언론보도에 의하면 금년도에 친환경쌀이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친환경쌀을 많은 양을 생산해서 가격폭락으로 가고 또 이로 인해서 친환경쌀이 부각되지 못한다는 보도를 접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추세로 간다고 하면 친환경쌀이 보호가 되어야 되겠고 그 필요성도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천군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친환경으로 나갑니다. 그렇다면 친환경쌀에 대한 보호, 앞으로 대책이 어떤 것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참 예천에 쌀이 브랜드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브랜드로 인해서 예천에 대표적인 브랜드라고 할 수 있는 품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단일화해서 하나의 브랜드를 만들면 홍보효과도 있을 뿐만 아니고 우리 지역의 쌀을 명품화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예, 이영섭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친환경쌀 재배에 따라서 각 시군마다 경쟁적으로 면적확대에 따른 가격폭락이 우려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의 친환경쌀 관계는 우리군이 전체 식부면적의 조금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인증받은 것은 1%이지만 지금 재배하는 것은 개인적인 재배와 다해서 한 15% 정도 되는 미미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천군에 주력품목인 맥반쌀 이 관계만 해도 친환경쌀 맥반석쌀이 현재 시세로서 농협에서 수매를 받으면 수매가의 한 4000원내지 5000원 더 받습니다. 포대당. 그리고 친환경쌀은 일반쌀에 비해가지고 대도시에 사람들이라든지 선호하는 것이기 때문에 심지어 가마니당 16만원 이렇게 가지만 22만원, 심지어 28만원까지 받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아무튼 우리 가격이 현재는 지금 친환경쌀이 일반 재배쌀보다 높은 가격을 받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나라의 쌀이 전체적으로 친환경으로 갔을 때 쌀 가격이 폭락이 오지 않겠는가 하는 이런 우려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 현재 지금 FTA, DDA로 인해서 쌀 수입이 개방화 되어서 외국쌀이 몰려들 때 우리 국민들은 진짜 친환경 우리가 재배한 우리 쌀을 사먹지, 외국 수입미를 안 사먹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가격을 떠나서 우리 쌀은 우리가 지켜지지 않나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하신 쌀 브랜드가 지금은 산발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을 단일화 시켜 가지고 쌀에 대해서 명품화 시키자고 하는 그런 지적을 해주셨는데 쌀 브랜드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사용하는 브랜드가 많습니다. 하지만 공식적으로 인정된 브랜드는 예천 옹골진미와 용궁에 진상미, 또 풍양 RPC에서 전통명가, 이번에 농업인의 날에 전통명가가 브랜드 장려상을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분별한 쌀 브랜드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올해 쌀에 대한 단일 브랜드로 공동 개발하려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중에 있어 가지고 쌀 단일 브랜드로 우리가 개발해서 의원님들께 보고도 드리고 단일 브랜드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15% 정도 친환경쌀을 좀 생산하고 있다고 하는데 언론보도에 의하면 소비와 공급이 맞지 않습니다. 쌀 소비가 적어서 지금 친환경쌀이 공급이 너무 많아서 소비가 안 따라주니까 여기가 밸런스가 안 맞아주니까 가격이 폭락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쌀 한 가마니에 28만원 이것은 한 개인의 어떤 통로로 인해서 판매하는 것이지, 공동적인 판매금액은 아니라고 보고요, 앞으로 대책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품목에 대해서 하나로 명품화 시킬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잡고 있나, 없나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해서 명품화 될 수 있게끔 단일품목을 만드세요. 단일품목을 만들어야 과장님 말씀대로 TV 선전하면 불티나게 팔린다고 했는데 예천쌀도 단일화 품목을 만들어서 TV에 한번 내보세요, 불티나게 팔리면 예천부자 안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쌀에 대한 공동 브랜드는 지금 군청직원들, 또 사회단체에 우리 공동 브랜드에 걸맞는 이름을 우리가 몇 달전에 공모를 하고 단일품목을 만들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말씀 들어보면 맨날 계획입니다. 지난 번에도 단일품목을 한다고 하면서 대장금이라고 하면서 그것도 하나 만들어 가지고 등록해 놓고 써먹지도 않고 그냥 있지 않습니까? 맨날 계획, 계획, 이것 맨날 계획 세우면 뭐합니까?

적극적인 실천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섭 의원님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예.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농정과 소관 답변을 종결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안철모입니다. 항상 저희 건설과 업무에 많은 관심으로 지도해 주신 존경하는 남시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정영광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 관내 배수시설 개선사업의 추진현황과 추진방안에 대하여 답 변을 드리겠습니다. 관내 농경지 상습 침수 지역의 배수개선사업 대상지는 낙동강 수계의 17개 지구에 28개소의 배수장 설치를 계획하고 있으며 그 중에 1997년도 설치한 효갈 1리 배수장을 비롯한 여섯 지구에 7 개소의 배수장을 설치 완료 하였으며, 금년에도 와룡지구 배수개선사업을 착수하여 풍양면 와룡리와 호명면 담암리에 배수장을 연차적으로 설치할 계획이며 용궁면 무이지구도 기본조사를 실시 중에 있으며 내년도에 사업이 착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중앙부처와 연계한 배수개선사업 추진방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경지 상습 침수지역의 배수개선사업은 농림부에서 담당하고 주거지 침수지역 배수개선사업은 건설교통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관내 배수개선사업 대상지는 농경지 침수지역으로 농림부에 사업인가를 받아 사업추진이 되고 있으며 1997년부터 매년 배수개선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나 지구당 수십억원의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어 2개년에 걸쳐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관내 배수개선사업 대상지구에 대한 배수장이 조기에 설치 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적극적으로 사업비 지원을 받도록 노력하겠으며 상습 침수지역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정영광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광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광 의원입니다. 배수장 설치문제는 제가 강조하지 않더라도 우리 농민들이 기대하고 필요성을 또한 느낍니다. 1개소 배수장을 설치하는데 소요금액은 얼마정도 듭니까?

지금 저희들이 ㏊당 8000만원내지 9000만원 듭니다.

배수장을 지금 보고에 보면 7곳을 완료했고 아직 28개소 중에서 7곳이면 21개가 남았습니까?

예.

지금 농림부나 행자부에서 같이 시행을 하죠?

지금 상습 침수지역 배수장은 농림부에서 합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보고드린 주거지역의 침수지역은 건설교통부에서 합니다.

내년도에는 2개소 밖에 사업을 못합니까?

지금 참고로 말씀드리면 매년 도내 2개 지구정도 밖에 안됩니다. 지금 와룡지구는 도의 인가중에 있습니다만 그것은 인가가 끝나면 농촌공사에서 착공을 하고요, 지금 무이지구는 농림부에서 기본조사를 마쳤습니다. 기본조사를 마쳐서 실시설계에 의해서 예산이 확정되면 저희들 판단에는 2008년도 되어야 실제착공이 안되겠는가 싶습니다.

도내 2개 지구입니까?

예.

그럼 아직 21개를 하자면 세월이 없겠네요?

실제 이 사업추진도 상습 침수지역 면적이 많은 지역부터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실제 저희들도 매년 우수기가 되면 절실히 느끼지만 사업비가 사실 많이 들기 때문에 군 자체로 시행하기에는 사실 어렵고 또 어차피 농림부의 지원을 받아야할 사업이기 때문에 빨리 마치는 방향으로 적극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 나가면 의원들이 참 답답한 문제가 홍수때마다 온 들판이 침수가 되어서 아주 바다같은 모습을 봅니다. 그것을 보면 농민들하고 참 안타깝고 아무말도 못하고 돌아선 적도 많고 때로는 그 지역 주민들에게 질타도 무척 받습니다. 의원 뽑아 놓았더니 뭣하냐고, 이것 하나도 못해주고, 참 그럴 때 의원님들도 답답하고 물론 저보다는 공무원 여러분께서 더 답답함을 느낄 줄 압니다. 물론 예산은 정치적으로 해결을 해야 할 줄 압니다. 그렇지만 또한 우리 주무과에서 화끈하게 의지를 한번 보여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 답변을 종결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부해입니다. 존경하는 남시우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대하여 많은 성원과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순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기계 임대제도 도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지역민의 농기계 보유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기계는 2005년말 현재 총 2만 4725대로 트랙터 1989대, 경운기 6603대, 콤바인 688대, 이앙기 4043대, 방제기 1043대, 기타 1만 281대입니다. 다음은 우리군에도 농기계 임대제도를 도입해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사무실내 농기계수리 인력은 별정직 1명, 상용직 1명이며, 농기계 보유 현황은 트랙터외 14종 18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농기계 보관 창고 100평이 있습니다. 농기계 임대제도를 시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먼저 인력 확보입니다. 현재 2명으로서는 시행에 어려움이 있으며 최소한 5명 정도는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인력을 확보한 후에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임대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농기계 보관 및 정비 창고가 필요하며 부속작업기 위주로 운영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시행한 타시군을 보면 문제점으로는 농기계 보험에 가입 되어 있어야 하나 대부분의 농업인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농기계 사고시 책임 문제가 야기될 수 있으며, 농기계 대여 후 고장과 파손시 소모품은 예산으로 수리 및 정비가 가능하나 작업 부주의나 영업수단으로 인하여 파손되었을 경우 부품 가격이 고가인 관계로 문제가 발생될 수 있고 사용 후 정상적인 반납이 이루어지지 않을 문제점이 있습니다. 농기계 임대제도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시행만 잘되면 농업인에게 많은 도움이 되어 농가소득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재 군에서는 농기계 임대사업을 위해 도비 사업을 신청준비 중에 있으며 사업확정시 2008년에는 시행가능 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이순희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순희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제점까지 도출해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답변내용에 보면 과장님께서는 시행만 잘되면 농업인에게 많은 도움이 되어 농가소득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모든 것이 예산수반에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올해 상주는 보면 2억5000만원으로서 16동 89대 임차횟수를 보면 520회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지금 예천군의 농민들의 마음이 편해야 예천군이 편하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농업인들의 마음이 편해야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과장님 강한 의지로 예산확보에 중점을 두어 앞으로 시행을 앞당겨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소장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희 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도 농기계 임대사업은 꼭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달 전에 임대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농정과에서 상급부서인 도청에 임대사업을 신청하기 위해서 군수님 결재까지 다 맡았습니다. 도에서 신청과정에서 내년도에 사업물량은 없으니까 내후년에 신청해라,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지난주에 대구 파티마 병원에 문상을 갔다가 담당 과장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꼭 되니까 내년도에 꼭 신청하면 되니까 2008년도에는 사업이 가능하다는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왕 얘기가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데 의원 여러분께 보충적으로 저희들이 조사한 문제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인근에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곳이 김천이 인원이 4명입니다. 예산이 2억 5000만원이고 30종 50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주가 인원이 4명이고 현재 2명 확보를 해서 채용공고중에 있고 여기도 예산이 2억 5000만원이고 16종 97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경은 인원이 3명입니다. 3명인데 올해 1명을 예산확보해서 채용공고중에 있으며 예산이 2억 5000만원, 27종 72대입니다. 그래서 문제점을 저희들이 파악해 보니까 보관창고가 300평 이상이 필요합니다. 작업기는 대당 2.5평이 필요하고 자조식은 그러니까 엔진이 달려서 자유롭게 움직이는 기종, 자조식은 4.5평 한 대당, 그런 문제가 있으며 그리고 세차와 수리로 인한 환경단체와의 문제가 발생될 우려가 많습니다. 인력확보가 아까 보고드렸듯이 문제이고 상하차시에 지게차가 꼭 필요합니다. 지게차 한 대에 3500만원 가는데, 상주에 농기계 교관이 내리다가 잘못해서 손가락이 절단이 되었습니다. 그런 사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2년차부터는 수리비가 아주 많이 듭니다. 5000만원 이상의 유지비가 필요하고, 자주식 농기계는 보험가입이 가능한데 작업기는 보험가입이 안됩니다. 안 되어가지고 작업기로 사용하다가 만약에 불의의 사고를 당하면 보험이 안되니까 다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농기계 대여후에 고장과 파손시의 문제입니다. 정상적으로 소모품이 소요되고 하면 우리가 수리하고 얼마든지 예산으로 가능합니다. 하지만 농작업기는 보통 차에 임차하는 것과 다르게 보통 밭속에는 돌도 있을 수가 있고 비탈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문경이나 상주, 아니면 먼저 시행한 양평의 얘기를 들어보면 큰 탈이 나버리면 남 모르게 갖다놓고 그냥 가버리고 배상 문제를 얘기하면 관공서 물건은 의례히 그렇게 알아라, 그런 문제가 굉장히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심지어 양평군 같은 경우에는 1만원 이하의 탈이 났을 때는 100% 이제 그곳은 경지규모가 3000㏊로서 우리군의 3분의 1도 안됩니다. 그래서 예산사정이 좋고 하니까 100% 1만원 이하를 공짜로 해준다는데 그러한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어떤 일이 있든지간에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반드시 우리군에 도입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굉장히 희망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하는 것 같은데요, 저도 여기에 관심이 있었지만 주민들이 여러분이 지나다보니까 이번에 그런 농민들의 이런 분야를 말씀을 해주면 좋겠다는 그런 여러분들, 한 두 사람 얘기를 들어본 것이 아니고 주민들도 유독히 농사에 대해서, 제가 직접 지어보지도 않았습니다만 그렇게 부탁을 여러 군데서 하시고 해서 굉장히 농민들이 원하는 길이구나 그런 것을 제가 생각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도 애를 쓰시고 앞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문제점도 도출되고 하지만 정말 농민을 위하는 그런 뿌듯한 마음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저도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희망적이니까, 도비도 그런 내용도 있고 하니까, 계속해서 어느 분야보다도 가장 이것이 중요하지 않느냐, 각별히 이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순희 의원님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예.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마을과 소관 답변에 대하여 새마을과장님께서 답변하여야 하나 병가중이어서 서면으로 답변을 받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새마을과 소관에 대해서는 서면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오늘 답변을 하여 주신 실과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0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