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덕봉 의원 5분자유발언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윤덕봉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두환입니다. 2006년 10월 18일 구청장이 제출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2006년 10월 3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올해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보고에 앞서 금번 제2회 추경안의 배경을 말씀드리면 금번 추경 예산안은 사회적으로 계속되는 경기하락 추세와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인해 지방세 세수 수입이 감소하고 각종 세외수입이 격감하여 정부와 상급기관에 재정부족분을 보전 요청한 후 그 지원금이 내시됨에 따라 그동안 편성을 보류해 오던 법정·의무적 경비를 최우선으로 하여 편성된 긴축예산안입니다. 금번 추경안에 반영된 추경 총예산은 95억 800만원으로 기정예산 1,438억 400만원의 6.6%가 증가한 1,533억 1,2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가 93억 4,500만원이 증가 편성되었고 특별회계 1억 6,300만원이 증액하여 편성되었습니다. 금번 추경의 세입재원은 세외수입 2억 5,300만원, 지방교부세 5억, 조정교부금 33억 8,600만원, 국· 시비 보조금 52억 600만원으로 총 93억 4,500만원으로 국·시비가 97%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금번 추경안은 구재정이 어려운 여건임을 감안하여 열세 분 의원 모두가 하나같이 주어진 해외여행을 마다하고 솔선 절약하여 예산절감에 동참함으로써 구정운영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앞으로도 열악한 구 재정 극복을 위해 집행부와 의회가 머리를 맞대고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라 생각합니다. 예결위원회에 회부된 제2회 추경안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하여 추경안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였으며 1차적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예산을 삭감대상으로 하여 그 조서를 작성, 집행부의 해당 부서장을 출석시켜 질의·답변과정을 통해 면밀하게 심사한 결과 예결위원 전원이 편성 필요성을 공감하였고 예산절감차원에서 10%를 삭감조치하고 여타 부분예산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의원님 책상위에 미리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내역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제2회 추경안에 대하여 예결위원회에서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한정된 재원을 균형 있게 편성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예결위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윤덕봉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성복의원입니다. 2006년도 제2차 정례회에서 실시하게 될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 제출한 것을 오늘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감사기간은 2006년 12월 5일부터 12월 11일까지 7일간 실시하고 감사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가 감사를 실시하고 그 소속위원을 감사위원으로 구성하여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감사 대상기관 및 세부일정을 말씀드리면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12월 11일 오후에 의회사무국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기획총무위원회에서는 12월 5일부터 12월 11일까지 7일간 기획감사실, 총무국, 보건소, 문화빙상센터, 도서관, 동사무소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며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12월 5일부터 12월 11일까지 7일간 사회산업국, 도시국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결과 처리는 상임위원회별로 감사결과 보고서를 채택하여, 제2차 정례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의결을 거친 다음 구청장에게 이송하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우리 구 의회에 보고토록 하였습니다. 그 외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하여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3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조춘자 위원장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심사결과 보고에 앞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6년 10월 18일 의장께서 우리 위원회에 회부한 부산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의 조례안과 제4기 북구 지역보건의료계획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부산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사유를 보면 모범구민상의 관련조문을 현실화 하여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포상의 권위와 영예성을 확보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포상의 권위를 위해 ‘모범구민상’ 명칭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다양한 후보자 발굴과 구민상 위상 제고를 위한 수상부문 관련 조문정비와 추천자 감소로 인한 포상시기 및 시상인원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었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2006년 6월 29일자로 상위법인 대통령령이 공포되어 동 규정에서 정한 수수료 기준금액으로 시행토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을 한 건당 500원에서 800원으로 하는 등 다섯 건의 수수료 금액을 상위법령에 맞게 우리 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대관료의 하한금액을 조례상에 명기함으로써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적극대응하고 수지개선에 적극 반영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이는 사용자로 하여금 적극적인 사고와 경쟁원리를 도입함으로써 공연장의 질을 한층 더 높일 것으로 판단되어지고 또한 문화예술회관의 수지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제4기 북구 지역보건의료계획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이유를 살펴보면 보건소가 중심이 되어 지역주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지역보건의료사업을 개발함으로써 보건의료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궁극적으로 주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사항으로써 주요내용은 주민들의 생활수준이 향상되고 ‘건강한 삶’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중앙정부의 보건 의료정책이 질병진료 중심의 보건의료 서비스제공에서 보건교육, 질병예방, 영양개선 및 건강생활의 실천 등 적극적인 건강증진 정책의 시행을 통해 건강한 수명의 연장과 주민들의 건강 잠재력 제고, 만성질환 예방을 위해 유아, 아동, 청소년, 장년, 노년 등 각 생애주기 특성에 맞는 건강실천 프로그램 및 질병예방 프로그램 등 다양한 사업을 역점으로 보건의료 서비스 질을 한 단계 높이고 우리 주민들의 건강수준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계획입니다. 이상과 같이 네 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통해서 위원 전원이 심사숙고하여 면밀한 검토 결과 출석위원 6인중 전원이 찬성하여 원안 가결한 안건이오니 아무쪼록 본 안건이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 김두환 위원장입니다. 지난 2006년 10월 19일 사회도시위원회에 회부된 부산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북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청장이 제출한 부산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영주차장 위탁관리를 위한 수탁대상자의 자격 중 법인에 대해 종전 비영리법인에서 법인으로 개정하여 모든 법인이 수탁 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주차장 확보율이 현저히 낮은 지역에 대하여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하여 최우선적으로 주차장을 확충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또한 도심 내 부족한 주차장 확충을 위해 주거지역내 소규모 나대지, 공공용지, 주택 등을 활용하여 주택가 소규모 공동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불편사항 해소와 현재 주택가의 심각한 주차문제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사회도시위원회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북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의원발의 개정조례안으로써 현행 조례 제2조의2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폐기물 수집 운반업 허가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대행영업자를 선정 시 현행 공개추첨 등의 방법에서 공개심사 등의 방법으로 개정코자 하는 안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우리 구 관할구역 내에서 주민들이 배출하는 생활폐기물은 「폐기물 관리법」 제13조에서 구청장이 수집·운반 처리토록 하여 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고 동조 2항에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대행업체에 대행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상기 규정에 따라 현재 우리 구는 관내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2개 대행업체에 위탁 처리하고 있습니다. 자치구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는 한정허가에 해당 되고 허가신청 시 법적 구비사항인 시설, 장비, 기술능력 등을 미리 갖추지 않고 단지 사업계획서 제출만으로 신청하도록 되어 있으며 허가권자는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그 적합여부를 계획서를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며 적합통보를 받은 자는 60일 이내 모든 시설 장비 등을 갖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폐기물 배출량이 늘어나 2개 대행업체에서 다 처리하지 못하거나 또는 현행 대행업체가 대행업무를 이행하지 못할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현재 다소 불합리한 규정을 개정하므로 양질의 청소행정의 서비스 제공은 물론 우리 구 실정에 부합하고 효율적이며 보다 합리적으로 대행업체를 선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사회도시위원회에 회부된 두 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충분하게 검토하여 심사하였으므로 원안가결 시켜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