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43회 군위군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군정질문의 건 가. 건설과 소관

이혁준의원입니다. 살기좋은 군위건설을 위하고 농산물의 원활한 수송을 위해 도로, 치수, 사회 기반 시설에 역점을 두시고 애쓰시는 손경태건설과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리며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도 지방도와 군도, 농어촌도로가 개설되어 있는데 관리가 잘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도로 측구 부분에는 오물과 흙들이 많이 쌓여 있는데 이것을 청소하기에 지금 인력으로는 태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군에서도 흡입 진공청소기를 구입하실 의향은 없는지요, 그리고 고로면 상류지역에 위천이 시작해 하류인 소보면 사리리까지 위천 내 하천부지가 있는데 군에서는 하천부지 점용 실태 조사를 한 적이 있는지 그리고 하천부지 무단점용 단속현황과 법적 근거는 어떠하며, 점용허가에 따른 사용료는 연간 얼마나 되는지요. 다음은 석굴암 주변 상업용지 옆으로 지방도가 지나가는데 상업용지 GL선과 같이 도로를 낮추는 방법을 경상북도와 협의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다음은 지난 8월 24일 효령면 중구리 및 거매리 일대에 집중 호우시 효령초등학교 옆 복개도로 길이 80m, 폭 4.5m, 내경 3.4m, 높이 1.5m 2련 복개도로 배수로가 월류하면서 중구리 일대 주택 11동 침수 및 인근에도 수해 피해가 발생한 건에 대해서는 그 원인이 폭우도 있었지만 박스 내경폭 1.7m, 높이 1.5m 2련 내에 퇴적물이 0.5~0.6m 정도 쌓여 있어 유수에 많은 지장을 가져옴으로 피해가 가중되었다고 봅니다. 9월 26일 본 의원이 현지 확인할 때까지 퇴적물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으며, 지금도 그대로 방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칠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이하 담당님들 노고가 많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효령면 중구리 구 효령교 상류에 설치되어 있는 한들보 용수로가 중구리 마을 한가운데로 통과하여 한들 30㏊에 주요한 용수로로써 그 중 길이 130m, 폭 1.2m, 높이 1m를 복개하여 용수로 및 마을 안길 등으로 사용하여 왔으나 사진을 한번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사진은 뭘 얘기하느냐 하면 여기에는 그 말이 없습니다마는 높이가 1m인데 퇴적물이 얼마나 쌓여 있느냐 하면 약 50㎝ 정도 퇴적물이 쌓여 있어서 물이 제대로 소통 안 된다는 뜻으로 제가 사진을 찍어 놓은 겁니다. 거기 보시면 바닥도 보이지요, 그런 뜻으로 사진을 찍어 놓은 겁니다. 계속 하겠습니다. 당초 개거설치 당시에는 개거 양편에 용수로 부지가 여유가 있어서, 다음은 맨 뒷장 사진을 한번 봐 주십시오. 당초 복개 했을 때는 이렇게 골이 넓었습니다. 넓었는데 앞의 사진을 한번 보십시오. 가운데 사진을 보시면은 여기에 각종 구조물 설치를 다 해 놨습니다. 비가 많이 오니까 지금 물이 내려갈 데가 없습니다. 거기 보시면 벽이 보이지요, 벽이 뭐냐 하면은 사람도 못 다니고 물도 못 내려오도록 벽을 설치해서 전체 건물을 다 지어놔서 지금 물이 오도 갈 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물이 차면은 그 동네 일대가 침수된다는, 쉽게 얘기하면은 그런 설명입니다. 다음 계속하겠습니다. 홍수시에는 배수로 역할도 하고 마을안길 역할도 하였으나 언제부터인지 용수로 공유지에 담장 또는 기타 구조물 및 복개 용수로까지 점용하여 개인 용도로 사용함으로 홍수시 당초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여 홍수 시마다 크고 작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고, 더욱이 지난 8월 24일 폭우시 용수로 양옆 가옥 11호가 침수되어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공공시설물 무단 점·사용함으로써 피해를 보고 있는 주민들에게 보상은 어떻게 할 것이며, 앞으로 더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항구 대책을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애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의원입니다. 군위 군민들의 편리한 생활을 위하여 건설에 힘쓰시는 건설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화북댐 이주단지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경북대 이철우교수 외 스물 두 분의 교수님들이 참여하여 경제활성화 방안 수립 조사를 하여 발표 했을 때 화수와 양지, 석산 등으로 이주 단지 조성이 적합하다는 잠정적인 결론까지 내렸다가 갑자기 동산 지구로 바뀜에 따라 주민들은 혼란스러워 하고 반대의 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또한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주소는 아직 옮기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대구, 영천, 하양 등 고향을 많이 떠났다는데 인구 1명이라도 늘리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마당에 정책의 잘못으로 인구가 줄어들고 앞으로 더 빠져나간다면 향후 고로면의 인구 감소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이주 단지 조성은 어느 정도 추진되어 있고 몇 세대가 신청했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천감시 청원경찰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하천감시 청원경찰의 주 임무는 군수가 지정하는 책임 구역 순회 근무와 골재채취 현장 근무로 구분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군위 하천 내 하천 골재채취는 매년 줄어들어 지금은 거의 골재채취를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천 청원경찰의 업무량이 많이 줄어들고 있으나 인원은 변동이 없는 것 같은데 군위군의 하천 청원 경찰은 몇 명이며, 인력 활용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손경태입니다. 존경하는 조승제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건설과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와 격려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건설과 소관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혁준의원님이 질문하신 도로 청소형 흡입 진공청소기 구입 의향과 하천 부지 점용 실태 조사와 무단 점용 단속실적, 단속의 법적 근거, 연간 사용료 부과액 그리고 석굴암 주변지역 상업용지 조성 부지 옆 지방도 높이를 하향조정 가능 여부와 지난 8월 24일 효령면 중구리와 거매리 일대에 내린 집중 호우시 복개 소하천이 범람함으로 중구리에 침수 피해가 가중되었다고 보는데 퇴적 토사와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수로원 6명과 덤프트럭 한 대로 지방도, 군도, 농어촌도로를 유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도로 노면 청소차는 김천시 소재 한일 인더스트리에서 생산하는 로드스타와 울산광역시 소재 신정개발에서 생산하는 로드스위퍼가 있습니다. 이중 로드스타는 소형으로 흡입력이 약해 도내 사용 시군이 없으며, 로드스위퍼는 대형으로 김천, 구미, 경산, 경주시 등에서 시가지 청소를 위해 구입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군부에서는 사용하는 데가 없습니다. 장비 가격이 1억원이 넘는 고가품으로 앞으로 필요성과 활용성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에 구입 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하천부지 점용현황은 970필지에 1,140,000㎡이며, 실태조사는 점용허가 신청서가 접수되면 수시로 조사하여 허가 후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하천 내 불법 행위 단속현황은 무단경작 4건, 불법 건축물 1건, 불법 자연석 채취 1건을 적발하여 원상 복구 조치하였습니다. 불법행위 단속은 하천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제84조와 제85조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 돼 있습니다. 금년도 하천사용료는 2,850만원 정도입니다. 다음 부계면 남산리 석굴암 주변에 조성된 상업용지 옆 지방도 높이의 하향조정은 현재 추진중인 동명～부계간 도로 4차선 확포장 공사가 시행되면 가능 여부를 검토하여 경북도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이혁준의원님의 두 번째로 질문하신 지난 8월 24일 효령면 중구리와 거매리 일대에 내린 집중 호우시 복개 소하천이 범람함으로 중구리에 침수 피해가 가중되었다고 생각하는데 퇴적 토사와 앞으로의 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4일 효령면 중구리와 거매리 지역에 내린 강우량은 두 시간 동안에 172.5㎜가 내렸습니다. 시간 당 최대 강우량이 126.5㎜로 군위군 지역 강우 사상 가장 많은 양이었습니다. 이로 인한 효령면 소재지의 피해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되지만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복개 소하천이 월류함에 따라 침수가 늘어난 것으로 보아집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내년 우수기 전에 복개 구조물 내 퇴적물을 제거하고 항구적으로는 2련으로 된 암거 구조물을 철거하고 1련으로 된 확대 암거를 재설치하여 통수 단면을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효령면 소재지를 통과하는 한들보 용수로를 복개한 후 남은 부지에 주민들이 담장이나 기타 구조물을 설치함으로써 우수 시에 침수 피해가 가중되었다고 보는데 피해 주민들에 대한 보상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 질문하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효령면 소재지 중심부를 통과하는 한들보 용수로는 일부 구간을 복개하여 마을 안길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복개 구간에 토사가 퇴적되고 주민들이 담장 등을 설치하여 우수기에 집수가 용이하지 않아 침수 피해가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내년 우수기 전에 퇴적 토사를 제거하여 통수 단면을 확보하고 소재지 동편 이혁준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복개 소하천의 퇴적 토사제거와 단면을 확대해서 소하천의 유수가 소재지로 범람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주민들이 설치한 담장이나 기타 시설물에 대해서는 효령면 소재지가 도시 계획지역으로 지정되어 도수로를 따라 8m의 도로가 계획돼 있습니다. 이 도로를 개설할 시에 담장이나 기타 구조물을 철거하고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침수 피해에 따른 보상은 관련 규정에 따라 침수 가구당 100만원씩 지급하였습니다. 질문에는 없습니다마는 심칠의원님께서 환경산림과에 질문하신데 대한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로면 장곡휴양림 진입로 주변 하천과 도로의 석축이 부분적으로 여러 곳 붕괴되어 미관을 해치고 차량 통행에 위험이 있고, 휴양림 입구 도로정비를 질문하신데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곡 휴양림 진입로는 전체 연장이 3㎞입니다. 이중에 1.8㎞가 화북댐 건설로 수몰될 예정입니다. 붕괴된 석축이나 도로 부분은 수몰 구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서 항구 복구는 하지 않고 차량 통행할 때 안전에 지장이 없는 선에서 간이 복구토록 하겠습니다. 장곡 휴양림 진입도로는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이설도로를 내년부터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시행하면 많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김정애의원님이 첫 번째 질문하신 화북댐 이주단지 조성 위치와 관련해 수몰민들이 혼란스러워 할 뿐 아니라 반대도 하고 있다고 보아지는데 이주단지 조성의 진도와 입주 신청 세대수는 얼마인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화북댐 건설로 인하여 수몰지역 주민들이 수자원 공사에서 조성하는 이주단지에 이주할 경우에는 도로, 상하수도 등 공공시설의 설치 비용은 수자원 공사에서 부담하고 부지 구입비와 택지 조성 비용은 주민들이 부담토록 규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반해서 이주단지에 이주하지 않고 주민들 개개인이 자유 이주를 할 시에는 이주 정착금 등을 3,500만원까지 더 받을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이주단지 이주를 기피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주단지 위치와 관계없이 당초에는 신청자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고로면 소재지 위치를 댐 상하류 주민들 간의 의견이 상충되어 결정하지 못하다가 화북3리 동산지구로 결정됨에 따라 면소재지 이주단지를 병행 추진하기 위하여 이 지역에 이주 신청을 받았으나 여기에도 처음에는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주단지 조성은 법적으로 10세대 이상이 되어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를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주민에게 평당 1만원에 택지를 구입할 수 있는 지원계획을 수립해서 홍보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13가구가 이 지역에 신청을 하였습니다. 또한 일부 수몰민들은 화수 지구로 이주를 희망하여 12가구가 신청하였으나 이중 3세대는 군에서 별도 지원이 없으면 신청을 포기할 의사를 밝혀서 실제 신청 자는 9가구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 화수지역에는 이주단지 조성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아집니다. 면 소재지와 이주단지 조성은 고로면 화북리 동산지구에 수자원공사에서 연내에 실시 설계용역을 발주하여 내년에 착공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김정애의원님이 두 번째 질문하신 하천감시 청원경찰의 업무량이 매년 감소하고 있으나 인원 변동은 없는 것 같은데 청원 경찰의 현황과 인력 활용 방안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천감시 청원경찰은 4명으로 골재 채취 현장 근무와 관내 8개 하천 총 연장 155㎞의 하천 구역을 분담 순찰하여 불법 점용, 불법 골재채취, 세차 행위, 쓰레기 투기행위 등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와서 골재채취 업무가 감소되고 있는 실정에 있어 '99년도까지는 5명이 정원이었습니다마는 자연 감소시에 충원하지 않고 4명으로 조정했습니다. 앞으로 군 전반적인 조직진단이 계획되어 있으므로 진단결과에 따라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승제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건설과 전직원은 합심해서 살기 좋은 군위건설과 지역 균형개발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으로 격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건설과 소관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은 발언대에서 보충질문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심칠의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이혁준의원님의 질문과 본 의원이 질문한 효령면 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재난안전관리과에 하천 준설비가 7,000만원 정도 남아있는 줄 아는데 이 예산 가지고는 효령면 두 군데의 퇴적물 제거를 못합니까?

하천 내 하상정리비입니다. 그것 가지고는 할 수가...

준설비가 있던데요?

그게 하상정리비, 장비 임차대입니다. 장비 임차대로서는 이 사업을 하기가 곤란하고, 퇴적토사를 제거하려면 기계가 와야 됩니다. 인력으로 도저히 할 수 없고 해서 내년도에 예산을...

이쪽 용수로는 모르지만 저쪽 효령초등학교 옆의 건은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집행하면 되지 싶은데요?

그거는 더 힘듭니다. 거기에는 토사보다 돌 이런 것이 있어서 인력으로도 하기 힘들고, 기계로도 하기 힘듭니다. 이래서 내년에 확대할 수 있는 예산이 확보되면은 준설하지 않고 만약에 그 예산이 확보가 안 되면 어떻게 하든지 준설해야 되는데 그것은 지금 장비로도 할 수 없고, 인력으로도 할 수 없는 아주 곤란한 실정에 있습니다. 하나 하나 들어내야 할 그런 처지입니다. 돌이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거기 두세 번 가봤습니다. 8월 24일에 태풍이 왔고, 그 이후 9·10월에 태풍이 많이 오는데 만약에 그 때 그런 현상이 나타났다고 하면 건설과에서는 이 예산 집행을 못하고, 못 치워서 못 했다고 하면은 주민들이 이해를 하겠습니까? 다음 김정애의원님의 청원 경찰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원 경찰이 4명 있다고 그랬지요?

예.

그 사람들에게 정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몇 달이 돼도 정복 입고 나타난 것을 한 번도 구경 못했습니다. 어떤 때에 정복을 입습니까?

정복을 입을 수 있고,사복도 입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훈련을 정기적으로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 때 입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정복을 군에서 지원합니까?

지급을 하다가 올해는 지급을 안 했습니다. 요즘을 안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지급을 했습니까?

예.

청원 경찰들이 하천 감시하러 매일 나간다고 했는데 제가 하천가로 다녀 보니까 수문관리 표지판, 위험표지판 이런 게 넘어져 있고, 또 어떤 것은 삐딱하게 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청원 경찰들이 하천에 다닌다고 하면은 그것을 못 볼 리가 없을텐데 그게 왜 그대로 방치돼 있는지 참 의문스럽습니다. 과연 청원 경찰들이 하천 감시하러 순찰을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밖에 나가보면 청원 경찰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까 김정애의원님도 질문하셨지만 과연 그 사람들 뭣 하는 사람이냐 하며 숱한 얘기가 나옵니다. 과장님, 앞으로 청원 경찰들에 대한 복무 단속과 지도를 잘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앞으로 근무 감독을 철저히 해서 의원님 지적하신 하천 표지판을 똑바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건설사업 기본법 제9조 건설업 등록에 보면, 우리 관내에 일반건설업체, 전문 건설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이 관계는 도시과 업무이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혁준의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건설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청원 경찰에 대해서 주민들이 불신하고 있다 하는 얘기가 많은데 저는 이왕이면은 주민들이 오해를 하지 않게끔, 지금 군위는 환경문제로 인해 악취가 많이 납니다. 하천을 감시하면서 축산 오염을 방출하는 이런 단속도 병행해서 하면 우리 군민들이 보는 시각 차원에서 좋지 않겠나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혁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종화의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김정애의원입니다. 군위군의 도로나 치수가 발전하는 것을 볼 때 건설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가 참으로 크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질문한 내용의 답변서에 조금 더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화북댐 이주 대상자가 146세대라고 했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136세대였습니다. 그리고 최초 이철우교수에게 용역을 줘서 이주단지에 대해 조사를 했을 때 화수지역에 34세대가 희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고로 지역민들의 의견으로 동산지구로 바뀜에 따라 이주 희망자가 많이 줄어들어서 지금은 25세대가 남아서 13세대만 이주 단지로 가기로 신청했고, 12세대 중에서 3세대가 다른 데로 가고 9세대만 화수지역으로 신청한다고 돼 있습니다. 지금 군위군 인구가 굉장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줄어들고 있어서 군위군에서도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줘서 인구를 유입하고 있는 이 때에 지금 남은 세대라도 군위군을 떠나지 않고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해 보셨습니까?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34세대라고 한 것은 주민들이 이주단지에 왔을 때 정착금 등 3,500만원까지 지급되는 것이 같이 지급되는 줄 알고 신청한 분들이지, 이게 없으면은 3,500만원이라 하면 일반 군위군 관내 어디 하든지 하면 택지만 200평이나 300평을 구할 수 있는 금액이 안 됩니까, 금액이 되는데 이주단지에 들어옴으로 해서 그 돈도 못 받고 또 택지구입비 하고 조성 원가까지 또 내야 될 이런 실정이기 때문에 화수에 들어가려고 하는 9세대마저도 과연 이걸 포기하면서까지 이주 단지를 조성했을 때 올 것인지 그것도 의심스러운 그런 실정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알겠는데요, 저는 이주단지가 동산지구로 잘못 설정됐고, 화수지구로 하자는 그런 뜻이 아니고 어떻게 했든지 간에 136세대 중 이주단지에 정착금을 지원한 세대는 13세대이고 그 나머지는 제가 아는 바로는 군위군에 정착해 있는 이주민보다 바깥으로 거의 나간 자유이주로 서울, 대구, 하양, 영천, 경주로 나간 세대가 훨씬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아쉬웠던 게 우리가 군민 한 사람을 끌여들이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하고 있는 마당에 이분들한테 어떤 인센티브를 줘서라도 군위군에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지 않았다는데 대해서 군위군 행정 당국의 정책과 노력이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의 그런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지원 방안이 법적으로 취할 수 있는 길이 좁기 때문에 실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종화의원님께서 이주단지에 농협이라든지 관이 들어올 때는 평당 가격이 굉장히 높다고 말씀하셨니다. 그런데 수자원공사에서 교량을 놓기로 했는데 몇 개를 놓기로 했습니까?

아까 이종화의원님께서 말씀하신 68만5천원이라는 것은 결정된 금액은 아닙니다. 그것은 인각사 앞에서 지방도를 이주단지 조성하면서, 음지로 돼 있는 곡선부분을 바로 펴서 이주단지 쪽으로 교량을 두 개 놓는 방안으로 당초에 저희들이 계획을 한 것이 68만5천원입니다. 그래서 이 비용을 수자원공사에서 전부 부담해 줄 것으로 판단해서 그렇게 제안했었는데 도로 개설하는 문제를 일부 이주민들에게는 비용 부담을 안 시키는데 반해서 우리 공공기관이 올 때는 비용 부담을 하기 때문에 한 개로 계획했는데 앞으로 교량 1개를 가설하면은 단가가 상당히 내려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지금 거기 이주단지를 볼 때는 사실 교량 2개가 놓여져야 됩니다. 지금은 이주단지에 이주민도 적고 기관단체들만 들어가는데 앞으로 댐이 완공되고 고로에 관광객들도 늘고 하면 거기 면 소재지가 지금 하고 다르게 입주자들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그렇게 될 때는 교량 1개로는 굉장히 불편하다고 바깥에서 얘기하고 있고 수자원공사에서는 사실 이주단지에 교량 하나 놓는데 가격이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교량 두 개 놓은 데가 여태까지 없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교량을 두 개 놨을 때는 그만큼 입주자들한테 부과시키지, 수자원공사에서 부담해 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본 의원이 알아본 결과로는. 앞으로 이주단지에 입주할 기관들로서는 부담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됩니다. 향후 이주단지 세대를 늘리려면 군에서도 굉장히 많이 투입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노선 자체가 지방도 노선입니다. 군에서 부담을 안 하고, 교량 한 개 하고 직선으로 하는 도로는 경북도에 건의해서 앞으로 선형개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저는 과장님의 능력을 믿겠습니다. 지금 남은 이주민들이라도 군에서 좀더 노력을 해서 군위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까 청원 경찰에 대해서 여러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간단하게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불법 점용, 불법 골재채취, 불법 세차 행위, 쓰레기 투기행위 등을 단속한다고 했는데 사실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해 심칠의원님의 질문에 동감합니다. 불법 점용 같으면은 이거는 매일 순찰할 필요가 없는 문제이고, 골재채취 이것도 사실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드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불법 세차행위 요즘 이런 행위를 하는 사람은 거의 없는 편이고 쓰레기 투기 행위 이것 하나라도 제대로 해 줘야 되는데 이거는 이 분들이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지 않습니다. 제가 환경산림과 질문 때도 말씀드렸지만 곳곳에 소파나 냉장고라든지 불법적으로 쓰레기 투기가 많이 되고 있어서 이걸 명절 전에 주민들이 솔선수범 해서 치우는 걸 봤습니다. 이래서 위 네 가지에 대해서는 그분들의 업무라고는 정말 인정하기가 힘듭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청원경찰 감시감독을 철저히 하고, 아까 답변드린 대로 군에서 금년 연말에 전반적인 조직진단을 용역 발주해서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조직 진단 시에 정원이 필요 없다고 판단되면은 조정해서 업무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기희의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이기희의원입니다. 살기좋은 군위건설을 위해 과장님, 담당님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김정애의원님이 질문하신데 대해 제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고로 화북댐은 정부 차원에서 10년 만에 처음 건설됐는데 이종화의원님, 김정애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을 분석해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동산 이주단지 건은 수차례 고로 면민들이 대화를 해서 결정된 건인데 지금 화수 이주단지로 간다면은, 군에서 하는 것은 평당 1만원이라고 했습니다. 화수에 가신 분들은 거의가 영세민입니다. 모두 9가구로써 이 분들이 이주할 때는 군에서 혜택을 줄 수 없다고 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만약에 동산 이주단지에 한다면 5만원이라고 했는데 이 분들이 여기 갈 때도 이런 혜택을 줄 수 없다는 말입니까, 있다는 말입니까?

없습니다.

줄 수 없는 이유가 뭡니까?

면 소재지 조성은 군의 책임입니다. 이주단지는 수자원공사에서 단지를 조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면 소재지 조성 지구가 동산지구로 결정돼 있기 때문에...

예,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우리 군 관내 영세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새마을과나 다른 부서에서도 많은 혜택을 주는데 이런 것도 검토 해 주시고, 인구 한 사람이 군위군에 있다면 교부세가 약 30만원입니다. 그러면 가구당 따져보면 한 100만원을 군위군에 주는 것 아닙니까, 군 행정차원에서 어떤 안을 잡아 가지고 이 분들이 살 수 있도록 터를 만들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시는 동료의원님들이 힘을 모아서 정치를 하는 거 아닙니까, 요즘 고로면에 들어가면 여론이 상당히 많습니다. 행정이 고로를 버리느냐고 하면 제가 고로를 버리지 않는다고 말은 합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서로 연구를 해서 올 수 있는 방법을 유도해야 되지, 지금 김재원국회의원도 있고 상위법이라도 바꿔서 이걸 해결할 수 있도록 연구는 해 봤습니까?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댐 주변정비사업으로 105억원이 감소됐는데...

그러면 동산으로 이주할 때, 김태철과장님과 제가 고로주민과의 간담회 시에 대화 녹음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때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왜 주민들의 불만이 이렇게 많으냐 하니까 '교량 2개 놓는 데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라고, 저 혼자 아는 게 아니고 고로 주민 전체가 아는데 이제 와서는 지가가 왜 이렇게 높으냐 라고 질문하니까 교량 하나가 적으면 적게 나온다 라고 과장님이 이번에 답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는 행정의 일관성이 없다는 얘깁니다. 김태철과장님 하신 말씀은 우리가 질문한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하고, 지금 와서는 교량을 한 개 축소시켜서 지가를 낮춘다, 그러면 우리 고로면민들은 어떻게 군 행정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일관성이 없는 게 아니고 김태철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주민들이 그 지역에 정착할 때 교량 두 개 놓거나 한 개 놓거나 아무 관계없다는 그 말씀입니다. 단, 우리 관공서가 들어갈 때는 다릅니다, 가격 자체가. 다리 두 개 놓음으로 해서 단가의 차이지, 그 때 질문하신 것은 이주민들에 대한 질문일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여기 답변을 보시면은 올해 설계 용역을 해서 내년에 착공을 한다 이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요즘 소문에 의하면 고로면 소재지를 화북댐에 임시로 옮긴다는 말이 맞습니까, 예를 들겠습니다. 지금 고로 농협은 중앙 농협이 아닙니다. 주민들이 출자를 해서 농협을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이것은 건의입니다. 면 사무소를 수자원 공사에 옮길 때 이 농협도 같이 옮길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실 용의는 없습니까?

그래서 농협 측에서 지금 건교부에 건의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과에 따라 조치될 것으로 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군위군민 전체가 농협을 이용하고 있는데 면사무소는 수자원공사에 임시로 조치를 해 주고, 농협은 안 해 준다고 하면은 저로서는 이해가 안 갑니다. 이런 문제도 과장님께서 심도있게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나가신다면 좋은 결과가 안 있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김정애의원님도 질문하시기 전에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지금 화수에 간다고 하는 13가구는 상류쪽 주민들로 아주 영세민들입니다. 제가 조사해 본 결과로 논밭전지 없는 분들이 한 10세대였습니다. 돈이 많은 분들이야 실지 군위, 효령에도 가 계시고, 의흥이나 산성에도 많이 가 계십니다. 일부 하양에 가셨다가 살기 힘들어서 의흥으로 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인구늘리기입니다. 우리 동료의원님과 행정 차원에서 인센티브를 이 분들에게 준다면 한 세대가 계신다 하더라도 군위군을 도와 주는 것 아닙니까, 중앙으로부터 교부세를 갖고 오는데도 불구하고. 나 몰라라고 그냥 두면 어떻게 합니까, 나가 보면 고로는 군에서 버린 면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이런 것은 과장님께서 심도있게 의지를 갖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 가족이 어려움에 처했다고 생각한다면 저는 어떠한 방법이라도 강구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정말 심도있게 추진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답변은 안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18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도시과 소관

이혁준의원입니다. 살기좋은 군위건설과 복지 농촌 건설을 위해 수고하시는 김태원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는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아주 중요한 시설입니다. 경상북도 통계 연보를 보면 2004년 기준 군위군의 상수도 보급률은 42%이고 경상북도 평균 상수도 보급률은 76.1%입니다. 우리 군의 상수도 보급률은 도내에서도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군위군의 상수도 보급률이 도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와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기반시설부담금제도 시행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은 건축물의 건축행위로 인하여 유발되는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행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게 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어 금년 7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가용 주택이나 창고 건축에도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함에 따라 농가에 세금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불편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부계면 석굴암 주변은 '91년 팔공산 순환도로 개통 후 대구권 레저인구의 급증으로 주차난이 극심하고 각종 편의 시설 미비로 인한 노점상 난립 등으로 군에서 종합적인 개발을 목적으로 조성된 부지가 몇 천평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굴암 주변개발사업 부지분양에 대한 질문입니다. 석굴암 주변 상업용지 중 아직 미분양된 용지가 많은데 현재까지 분양을 위하여 추진한 실적과 앞으로의 전망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화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의원입니다. 군민들의 편리한 생활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주 5일제 시행에 따른 새로운 레저관광산업인 골프장을 조성하여 체육시설의 저변 확대와 지방세 확충 및 지역경제 활성화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산성면 운산리와 군위읍 외량리 일대에 골프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지금까지 골프장 추진이 어느 정도 되었으며, 늦어지고 있다면 어떤 이유인지 말씀해 주시고 건설이 완료되어 운영할 경우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얼마나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 정비 및 확충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 2005년도 이월사업과 2006년도 사업은 어느 정도 진행되었고 아직 완공되지 않았다면 그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태원입니다. 평소 도시행정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깊은 애정으로 성원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문에 답변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네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순서대로 성의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혁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수도는 군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중요한 시설임에도 군위군 상수도 보급률이 도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데 그 이유와 앞으로의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2004년 상수도 보급률 통계를 보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도 평균은 76.1%, 시 지역 평균은 82.6%, 군 지역 평균은 52.29%이며, 군위군 상수도 보급률은 43%입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군의 재정자립도가 낮고 재원이 부족한 관계로 상수도 확장사업에 다소 소홀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에서는 상수도 보급률을 높이기 위해 2004년 11월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완료하여 환경부로부터 승인을 받은 바 있고, 이 계획에 따라 올해부터 140억원을 투입하여 효령·군위상수도 확장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이 완료되는 2008년말 군위상수도 보급률은 도 평균에 근접하는 70% 내외로 상승될 것이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보다 장기적인 계획으로는 화북댐 용수를 활용한 군위통합상수도 건설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에 설계비를 반영해 주시면 내년 중 설계를 완료하고, 2011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군위통합상수도사업이 완료되면 현재 간이상수도를 사용하고 있는 지역까지 포함하는 8개 읍면 대부분의 주민들이 맑고 깨끗한 상수도 물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도비 지원사업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며, 통합상수도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많은 관심과 성원이 있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기반시설부담금제도 시행에 따른 농업인들의 불평과 향후대책을 물으신데 대한 답변입니다. 기반시설부담금제도는 정부가 8·31부동산종합대책의 일환으로 금년 1월 11일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금년 7월 12일부터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주요내용을 요약 말씀드리면, 건축행위로 인해 유발되는 도로ㆍ공원ㆍ녹지ㆍ상수도ㆍ하수도ㆍ학교ㆍ폐기물처리시설 등 7개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의 일부를 건축행위자에게 부담하는 제도로서 건축연면적 200㎡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반시설부담금이 농민들의 농산물 보관을 위한 창고시설, 우사, 돈사 등 동물관련시설 신축시에도 일률적으로 부과되도록 하고 있어 농업인들의 어려움이 한층 가중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농업인들의 어려움 해결을 위해 농업용 시설물의 경우 면제 또는 감면될 수 있도록「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을 업무담당자 회의나 교육시 해당부서인 건교부에 꾸준히 건의하고 있으며, 지난 9월 14일 국무총리 산하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민원상담을 위해 우리 군을 방문하였을 때에도 제도개선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또 경북도 농정과에서도 농업인들의 건축행위에 대해 기반시설부담금을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중앙 요로에 건의하는 등 경북도와 우리 군이 함께 다각적인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계 석굴암주변개발사업 부지중 미분양된 상업용지에 대한 분양전망과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석굴암 주변개발사업은 '91년 팔공산순환도로 개통이후 대구권 레저인구의 급증으로 주차난이 극심하고 각종 편의시설 미비로 노점상이 난립함으로써 종합적인 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지난 '96년 9월 부계면 동산리 1651-3번지 일원에 공공시설부지 4,889평, 상업시설부지 3,488평 등 총 8,377평의 부지를 조성한 바 있습니다. 매각대상인 상업시설부지 15필지 3,488평중 3필지 838평은 '96년 10월에 분양하였으나 12필지 2,650평은 IMF와 맞물린 전반적인 경기악화로 '96년, '97년, 2003년 등 세 번에 걸친 매각유찰로 분양하지 못하였습니다. 앞으로 본격적인 주 5일 근무시대와 웰빙시대를 맞아 군위석굴암터널이 개통되면 인근 대도시의 레저인구가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생각되며，석굴암주변개발사업 조성부지 인근에 교차로와 만남의 광장 조성계획이 실시설계에 반영되어 있고, 민자유치 도로인 상주～영천간 고속도로도 추진되고 있어 향후 상업부지의 분양여건이 상당히 호전되리라 생각됩니다. 앞으로 매각여건의 변화를 감안한 적절한 시기에 미분양 상업용지에 대한 재감정 평가를 거쳐 매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이종화의원님께서 우리 군의 도시기본계획 추진 상황을 물으셨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은 기본적으로 인구 10만명 이하 시ㆍ군은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으나 우리 군은 대구 광역도시계획권역에 포함됨에 따라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2003년 8월 대구경북연구원과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현재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그 동안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주민공청회와 군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자문회의를 거쳐 2005년 11월 경북도에 승인신청을 하였고, 금년 11월 중으로 도 도시계획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 승인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어서 군위군 관리계획에 대한 추진상황을 물으신데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리계획은 도시기본계획 및 광역도시계획 등 상위계획에서 제시된 군의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구체화시키고 실현시키는 중기계획으로 매 5년마다 정비ㆍ수정해야 하는 법정계획입니다. 우리군은 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2004년 10월 경호엔지니어링과 세림엔지니어링 등 2개 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용역을 수행하던 중 상위계획인 도시기본계획의 승인이 늦어짐에 따라 부득이 2005년 6월 용역중지를 하였으며, 향후 도시기본계획이 승인되는 대로 용역중지를 해제하여 빠른 시일 내 관리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정애의원님께서는 골프장 추진상황과 기대효과를 물으셨습니다. 우리군은 대도시 인근에 위치한 천혜의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잘 보전하고 있으며 또한, 사통팔달의 교통 요충지로서 골프장 건설을 위한 최적의 환경과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주5일 근무시대를 맞아 인근 대도시의 레저인구 유입과 세수증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골프장을 유치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동안의 골프장 유치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추진중인 업체는 (주)동우몽베르와 (주)세인트웨스튼개발 등 2개 업체입니다. (주)동우몽베르는 산성면 운산리 산 155번지 일원에 302,000평의 부지에 18홀 규모의 대중골프장을 건설할 계획으로 2004년 6월 입안신청을 함에 따라 군 관련부서 협의와 공람·공고, 군의회 의견청취를 거쳐 동년 11월 경북도에 군 관리계획 변경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승인 신청을 하였고, 금년 4월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현재 환경ㆍ재해영향평가 중에 있으며 나머지 제반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에는 사업이 착공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주)세인트웨스튼개발은 군위읍 외량리 산 13번지 일원 264,000평 부지에 18홀 규모의 회원제 골프장을 건설할 계획으로 2006년 4월 입안신청을 함에 따라 우리 군에서는 관련부서 협의와 공람·공고, 군의회 의견청취를 거쳐 금년 7월 경북도에 군 관리계획 변경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승인 신청을 한 바 있습니다. 골프장 조성에 따른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인력고용에 따른 고용창출 효과와 지방세수 증대효과를 들 수 있습니다. 18홀 규모의 골프장인 경우 매년 10억원 내외의 세수 증대가 예상되고, 고용인력은 정규직ㆍ비정규직을 합쳐 연간 1일 200명 이상의 고용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 보다 쾌적하고 친환경적인 골프장이 유치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구 유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도시계획시설사업 추진상황을 물으신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 도시계획도로 이월사업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통신공사～밤마실간 도로는 7월 13일 완공하였고, 동산넥스빌～서부농로간 도로는 7월 12일 완공하였습니다. 우리수퍼～밤마실간 도로는 편입부지 총 20필지 중 12필은 부지보상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8필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잔여지 매입요구 및 보상가 저렴 등의 이유로 협의가 지연되고 있으나 연내 보상을 마무리할 계획이며, 보상이 마무리 되는 대로 사업을 착공할 예정입니다. 군민회관～군위중고간 도로는 용지보상을 완료하고 실시설계 용역중에 있으며, 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착공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10억8,000만원 정도이며, 부족사업비 3억원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도시계획시설 정비사업으로 서부리 어린이공원 조성사업은 금년 7월 18일 착공하여 내년 4월경 완공을 예정으로 시공중에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군위중고간 도로는 보상비 4억 8,000만원으로 총 12필지 중 7필은 협의완료하고 5필은 협의 중에 있으며, 연내 보상을 마무리하는 대로 착공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6억8,000만원 정도로 부족한 사업비 2억원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확보하여 조속한 시일 내 완료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승제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답변 드린 도시계획사업들이 하나하나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앞으로 보다 많은 지도와 편달이 있으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사항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은 발언대에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종화의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군위읍에 도시계획이 돼 있지요?

예.

계획 고시가 몇 년도에 됐습니까?

제가 상세한 날짜를 잘 몰라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

'71년도이면 30년이 넘었네요. 도시계획고시로 인해서 지금 도시계획서 및 도시계획법령 제약으로 인해 주민이 건축 허가 및 건물이나 토지 거래 등에 의하지 못해서 불이익을 받는 주민들은 얼마나 되는지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한 30년 동안 이 사람들은 주인 행세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 현재 그 내용 정도는 파악이 안 돼 있습니까?

저희들이 장기 미집행 시설이라 해서 대지에 대해서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시설에 대해서는 앞으로...

됐습니다. 그러면은 군 전 지역 도시계획안 하고 군위군 도시계획 하고는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만약에 군 전체적인 도시계획안이 나오면 현재 군위읍 도시계획도 변경돼야 합니까, 안 그러면 이거는 별도로 시행됩니까?

별도입니다. 도시기본계획 안에 도시계획 지구로 한 지구화가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혁준의원님이 질문한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역상수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에 화북댐 수원을 이용 목표로 해서 상수도 계획을 하고 있는데 수도법 제4조 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 수도정비에 관한 종합적인 정비계획은 2004년 11월에 환경부로부터 승인을 받았는데 이 내용에 화북댐 수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금 기본계획이 돼 있습니까?

예, 지금 상수도 기본계획안에 통합상수도 기본계획에 돼 있습니다.

화북댐 수원을 이용하도록 계획이 돼 있습니까?

화북댐 하류에 통합 상수도를 설치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을...

화북댐 수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이 돼 있느냐 이 말입니다.

댐 하류의 물을 저희들이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니까, 댐에서 치수를 안 하면은 댐 하류에서는 어디든지 저희들이 치수를 할 수 있습니다.

화북댐 수원을 이용하게 되면 화북댐 하류에 현재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돼 있는 것은 전부 해제됩니까?

나중에 저희들이 통합상수도를 설치해서 8개 읍면에 공급하고 존 상수도가 폐쇄되면 상수도 보호구역이 다 해제됩니다.

그러면 어제 오후에 설명한 남천 위천 300리 친수레저계획서는 언제부터 집행됩니까?

그거는 집행연도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사업단계별로 2006년 금년도부터 사업을 하도록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화북댐 밑으로 상수도 보호구역 해제가 안 된다면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까, 지금 위천 곳곳마다 상수도 보호구역인데 그 사업이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군 전체적으로 1㎢정도만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지정해 두었습니다.

지금 병수리 위쪽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상수도 보호구역이라고 전부 다 써 붙여 놨습니다. 그럼 그것은 환경부의 승인을 안 받고 자체에서 상수도 보호구역이라고 붙여 놓은 겁니까, 원래 상수도 보호구역은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지요?

상수도 보호구역은 군수가 지정을...

아닙니다.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받아서 상수도 보호구역을 지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법을 한번 보십시오. 분명합니다. 수도법 시행령에 보면은 그게 나와 있습니다.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 관내 상수도 보호구역은 과장님 말씀 같으면 군 자체에서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지정해 놓은 겁니까?

그 관계는 제가...

됐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건설사업 기본법 제9조 건설업 등록, 지금 우리 관내는 일반 건설업자와 전문 건설업자가 있는데 현재 건설업은 몇 개소가 있고 일반 건설업자는 몇 명이 있으며, 업체 중에 주소는 여기 두고 실지 사무소를 개소하지 않은 업체는 몇 군데나 되는지, 담당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혁준의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과장님 보충질문에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부계 상업용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계 상업용지가 팔공산 순환도로 개통 이후 '96년도에 부지를 매입해서 약 26억원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서 부지를 닦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5필지 중 3필지만 분양되고 12필지는 어떤 이유 때문에 분양이 안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치적으로 그 여건이.

가장 큰 이유는 경기가 어렵다는 것이고,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분양가로 사기가 좀 부담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는 지금 지방도 위치가 1m에서 4m 정도 부도 부지 뒤로 형성돼 있는 지방도가 높다고 생각합니다. 상업용지라 하면은 접근성이 용이한 게 최우선이 아닌가 싶습니다. 10년 동안의 세월이 지나도록 지금까지 방치해 놨다 하는데 대해서는 저로서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건설과장님께도 질문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게 건설과장 답변으로는 동명～부계간 4차선 도로가 계획돼 가지고 그 때 도와 협의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 도로와 현재 지방도는 노선이 틀리다고 생각하는데 다시 도와 협의를 해서 GL선만큼 그 도로를 낮춰주는 것이 접근성에도 용이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부계～동명간 도로 노선이 틀리기 때문에 거기 교차로가 생긴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연결하는 교차로가 그 부분에 생깁니다. 교차로 위쪽, 상업용지 바로 위쪽에 만남의 광장이 다시 또 조성이 됩니다.

그러면 현재 도로를 그대로 GL선까지 같이 낮출 생각은 없고 그대로 시행하는 겁니까?

그 도로는 오히려 그냥 두는 것이 장래성으로 봐서는 더 옳은 일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접근성을 말씀하셨는데 그런 이유 때문에 접근성이 앞으로 굉장히 향상 될 것이다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고, 접근성이 향상되는 시점에 적당한 시기에 저희들이 재감정해서 매각할 그런 계획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은 걸로 생각하는데 어쨌든 접근성 차원에서 한번 더 검토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이종화의원님이 말씀하신 내량리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량리 하수종말처리장 시설 총 사업비가 131억원입니다. 이 중에 51억원이 예산확보돼 있는데 나머지 미확보 금액은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지금 방금 말씀하신 131억원은 종말처리시설, 배수시설, 사무실 신축 경비 여기에 드는 비용이고 여기에 부가되는 사업이 하수관거사업이 별도 있습니다. 하수관거사업은 총 23㎞에 235억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위하수종말처리장과 관련되는 총 사업비는 시설비 131억원, 하수관거사업 235억원 해서 총 366억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설비 131억원 중에서 51억원을 확보했고, 80억원은 앞으로 연차적으로 확보해 나갈 계획인데 확보된 51억원도 국비가 70%, 지방비가 30%입니다. 연차적으로 확보해 나갈 사업비도 국비 70%, 지방비 30% 수준으로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방비 30%에는 전액 군비가 아니고 환경부 산하에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라는 기구가 있는데 지방비 부담액 중에서 62% 정도를 수계관리기금으로 보조를 합니다.

그리고 부계하수종말처리장을 보면 시설 용량이 290t에 총 사업비가 90억원이 잡혀 있는데 어떻게 해서 내량리 하수종말처리장은 2,000t의 시설 용량에 131억원 밖에 안 듭니까?

그거는 발생되는 하수 양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부계는 대율리, 동산리, 남산리 등 6개 마을로 해서 290t 정도만 하면 충분하다는 계산이 나왔고, 군위하수종말처리장은 군위읍 동부1·2·3리, 서부 1·2·3리, 하곡리, 정 1·2·3리, 내량1리, 금구리 등 13개 마을입니다. 그래서 총 처리 구역 면적이 183㏊이기 때문에 2,000t으로 산출이 됐습니다.

아까 이종화의원님이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거기 주민들도 충분하게 납득할 수 있게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관에서 열린 행정을 해서 자주 만나기도 하고 문제점이 있으면은 서로 머리를 맞대고 해결해 나가야 복지 농촌을 만들어 나갈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다음은 김정애의원님의 질문내용에 답변하신 12쪽을 한번 봐 주십시오. 동산 넥스빌～서부 농로간 도로가 4억5,000만원의 사업비로 7월 12일자로 완공이 되었습니다. 지금 생활체육공원시설 도로 확장 계획은 잡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당장 올해나 내년에 하겠다는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추후에 또 계획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산 넥스빌～서부 농로간 도로가 확장은 돼 있는데 그게 안 됨으로 해서 생활체육공원에 운동을 나가고 또 여름에 농민들이 경운기나 차량을 주차해 놓고 이래서 교차가 안 되는 관계로 주민들이 불평의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예산을 좀 수반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도시과라고 하면은 군위의 도시계획 등 지금 가게를 열고 영업을 하나 하려고 해도 하수도문제로 허가 내기가 상당히 어렵고 비용이 많이 드는 관계로 하수종말처리장을 빨리 설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지금 반발하고 있는 일부 주민들도 있는데 아까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다른 데로 이전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겁니까?

시간적 여유라기보다는 저희들이 이미 부지 매입을 완료한 단계이고, 거기에 따른 실시설계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또 하수종말처리장은 처리장이 설치되는 지역 주민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시설입니다. 그게 전혀 비혐오시설이라고는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이 오히려 유치되어도 미관상이나 앞으로 장래를 봐서도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시설로 조성이 되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주민들의 불만 해소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수처리장에 주민들과 같이 방문도 해 보시고 최소한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심칠의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아까 질문드렸던 군위읍 도시계획 고시 관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71년도 도시계획 고시로 인해서 35년간이나 불이익을 받았던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는지 나중에 본 의원한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애의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김정애의원입니다. 기반시설부담금을 보면 금년도에 법이 제정됐는데 이번 관내에서도 기반시설부담금 부과가 몇 건이 있었고, 얼마 정도 징수가 됐습니까?

현재 2건 정도 부과를 했습니다. 아직까지 부과된데 대해서 부담금을 안 낸 상태인데...

2건 부과됐다면 어떤 시설에 부과됐습니까?

농축산 시설입니다. 200㎡가 넘는 시설에 대해서 부과를 하는데 농사용 창고도 같이 포함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부과하기가 상당히, 법적인 사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똑같이 시행하는 사업이고 군위군만 별도로 할 수는 없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업용 시설에 대해서는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고, 부과 금액 자체가 200㎡가 넘는 건축 행위에 대해서 산출해 보면은 평당 4만원 정도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그 정도이면 농민들한테는 굉장히 큰 부담인데 지금 농정과에서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중앙에 건의한다 하는데 이것을 적극적으로 건의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군위읍과 효령 상수도 기본계획은 2004년도에 완료되었는데 뭣 때문에 이렇게 미뤘습니까, 올해부터 상수도 시설이 시작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물론 사업비 문제도 있었고요.

2004년도에 많이 책정돼 있던데요?

하수도사업이나 상수도사업을 시행하려면은 기본적으로 상수도 사업은 상수도 기본계획이 수립돼야 되고, 하수도사업은 하수도 기본계획이 수립돼야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기본계획 수립이 지연됐기 때문에 지연됐습니다.

사실 이 질문서에도 들어 있지 않은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데 저도 보충질문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보면 도시관리계획안에 의해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할 때 주요 내용을 당해 시군 보급지역으로 2일 이상의 일간신문과 군의 인터넷에 공고하는 등 도시관리계획안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토록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내량리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공람·공고 등 열람해야 하는데 이런 절차를 밟았습니까?

아직까지 도시계획 시설 결정은 안 됐습니다. 지금 제반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과장님께서 내량리 주민들과의 간담회라든지 이런 것을 전혀 가지지 않고 동부리 주민들 200명과 의견 청취를 가졌을 때 거기 참석한 내량리 주민들이 27명이라고 했습니다. 그 때 그 주민들 의견은 어떠했습니까?

아까 이종화의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새마을지도자 분들도 너무 그쪽으로 집중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고려해 달라 그런 의견이 많았습니다.

아까 이 시설은 혐오시설이 아니라고 했는데 왜 주민들과의 간담회도 가지지 않고 처리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민들과 전혀 관계가 없거나 또는 이들에게 득이 되는 시설이나 사업은 통상적으로 주민들하고 의논을 잘 하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있는데...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그렇게 혐오시설이 아니라고 했는데 물론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시설이지만 자기 지역에 이걸 유치하려고 할 때는 사실 인간이라고 하면은 이기주의가 조금씩 있기 때문에 기피하는 시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량리 주민들한테 어떤 혜택을 주겠다는 아무런 대화도 없이 빨리 몇 몇 사람들의 의견을 형식적으로 갖춰서 이걸 통과시킨 게 아닌가 그런 의문이 듭니다.

저는 내량1리 주민들이 그런 시설을 반대 안 한다, 이게 혐오시설이 아니다 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제 생각에는 혐오시설의 분류는 되지만 친환경적으로 시설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혐오감을 안 가져도 될 만한 시설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종화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내량리 주민들의 불만이 굉장합니다. 그 때 상황으로서는 그 부지를 다른 분들이 다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실제 주민들은 이걸 어떻게 관에서 매입하는지도 몰랐다고 합니다. 모르고 넘어가서 간담회도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불만의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시설을 설치하는데 공기가 몇 년 걸릴 것 같습니까?

내년 상반기 중에 발주하면은 3년 후쯤에 시험 가동할 계획이고 최종적으로 마무리 되는 것은 약 2020년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농사짓고 있는 내량 2리로서는 쓰레기매립장이 들어오고 축사, 양계장이 있고 거기 건너편에는 소각시설도 있고 이곳 주민들은 이미 많은 피해를 입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기가 벌써 몇 년이나 된다고 하면은 공사를 하기 위해서도 주민들한테 큰 불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분진부터 시작해서, 거기에는 현재 농로라든지 포장도 돼 있지 않았습니다. 지금 11가구가 사는데도 거기 주민들한테 여태까지 아무 혜택도 주지 않고 공사기간이 그만큼 된다면은 주민들 불편 사항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구체적으로 그런 계획을 못 했습니다. 앞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모두가 기피하는 시설쪽으로 분류가 되고 있는데 주민들한테 어떤 인센티브를 주겠다 하는 의견도 없었고 간담회도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민들의 불만을 해소시킬 수 있을지 모르겠고, 또 과장님께서 행정 차원으로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다 하는 대화가 있어야 될 줄 압니다. 또 주민들 숙원사업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해 봤습니까?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그 주민들하고 대화도 진행되지 않은 상황이고, 구체적인 결정사항은 없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본 의원의 입장으로서는 아직 구체적인 대화도 나누지 않았다는데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 보시다시피 많은 주민들이 방청석에 와 있을 정도로 굉장히 위급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이라도 주민들과의 대화를 가져서 하수종말처리장이 꼭 그 자리에 와야 된다면은 주민들한테 어떤 인센티브를 줄 것인지, 앞으로 공사 진척은 어떻게 할 것이며, 어떻게 의논할 것인가를 간담회를 가지기를 제가 요청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는 제가 다른 타 시군과 비교 해 봤을 때 정말 여기가 과연 주민들이 기피하는 시설인지, 혐오시설인지 구분되지 않을 정도로 주위의 조경사업이 굉장히 잘 돼 있었습니다. 주민들이 정말 여기가 하수종말처리장인가, 겉으로 볼 때는 지상낙원처럼 보일 정도로 조경이 잘 돼 있었는데 우리 군에서도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 조경사업이라든지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나중에 완료가 되면 어느 지역도 안 부러울만큼의 시설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아까 김정애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인센티브 관계는 주민들과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안길이나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못해 봤다는 말씀이었고, 종합하수처리장 시설과 관련해서는 전체 부지가 6,500평이라는 말씀을 드렸고, 하수종말처리장 시설 부지는 3,000평 미만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3,500평 정도는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시설할 계획입니다. 그런 것들도 일종의 주민 복지시설이 될 수도 있고, 인센티브라고 생각되는데 주민들의 이익과 직결되는 시설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주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리 관내는 지금 주민들을 대상으로 많은 보조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타지역 주민들보다 내량1·2리 주민들한테 이 보조금을 우선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주도록, 저는 내량1·2리 주민들이 굉장히 유순한 분들만 모여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현재 이런 큰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도 여태까지 가만히 계셨던 것을 볼 때 이해심이 컸고, 또 그 안에 11가구가 사는데도 마을안길포장 하나도 제대로 돼 있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 이제서 야 주민들의 소리가 높아지니까, 그만큼 그분들은 관의 행정에 대해서 많은 협조를 해 오셨고, 점잖은 분이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간담회가 없었다면은 지금부터라도 주민들과의 대화가 많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항상 염두에 두시고 행정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종화의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