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구정질문에 참석해주신 동료의원님들과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원흥입니다. 지금부터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 11월 2일 제13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구정질문 실시에 따른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인천광역시부평구 의회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2006년 11월 6일자로 부평구정창에게 통고하였습니다. 다음은 금번 제139회 임시회 구정질문 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월 7일 오늘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구정질문으로 9분의 의원님께서 16건의 질문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도시경제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9분의 의원님께서 17건의 구정질문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금번 제139회 임시회에서는 행정자치 분야와 도시경제 분야에 중복되신 의원님을 제외하면 모두 13분의 의원님께서 33건의 구정질문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구정질문에 따른 회의진행방법에 대하여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정질문에서 본질문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되 질문 제한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본질문에 대한 답변을 종료한 다음에 보충질문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선택에 따라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과 일문일답 방식의 두 가지 방법으로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보충 질문할 때에는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과 일문일답 방식 중 한 가지 방법을 선태한 후 발언통지서에 기재하여 사무국 직원을 통하여 의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시 발언자위치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하는 경우에는 질문의원님과 답변공무원이 중앙의 의원 발언대에서 발언하면 되겠습니다.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는 경우에는 의원님은 중앙의 의원 발언대에서 질문을 하고 서두에 답변공무원을 지명하시면 답변자는 별도 설치된 연대에 나오셔서 답변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문일답 보충질문은 질문과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2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구정질문에 대한 회의진행방법을 이해해 주시고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질문순서에 의거 최용복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권상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윤배 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에 관심을 갖고 방청하시는 주민 여러분! 행정자치위원장 손철운 의원입니다.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이후 지역경쟁력 강화수단의 하나로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역축제에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역축제는 직접적으로는 관광객을 유치하고 지역홍보를 통해 지역의 상품가치를 높이고 지역의 경제적 활성화를 돕는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간접적으로는 주민들의 통합성을 높이고 지역주민들로 하여금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는 지역활성화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하는 동기를 유발시키는 등 지역의 독자성이나 정체성을 확보하는데 축제는 최고의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분명 지역축제는 발전에 있어서 새로운 기회의 자원이 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와 문화공동체를 엮어주는 문화가치를 기대할 수 있으며 지역경제와 새로운 시스템산업을 열어가는 경제가치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축제가 이런 순기능적인 면에도 불구하고 역기능적인 면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부분 시·군·구가 지역축제를 개최하고 있으나 상당수가 “동네잔치로 끝나고 있다.” “열악한 지방재정은 생각하지도 않고 너무 흥청대는 것 아니냐!” 그리고 “부를 창출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소모적이다.” 등의 말들이 지역축제의 역기능적인 면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통성과 독창성이 결여된 지역축제가 무분별하게 생겨나고 지방자치단체들은 실적위주의 행사에 매달려옴으로써 예산과 행정력만 낭비되고 있는 실정으로 심히 우려할만한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우리 부평구도 예외라고는 할 수 없겠습니다. 이제 우리 부평구 풍물축제도 지역홍보, 지역경제활성화 문제, 관광자원화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추가되는 축제의 의미를 재조명하여 세계화, 정보화시대에 맞는 축제를 개발하여 가장 부평구적인 축제를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논의해야 할 시기라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 의원은 부평풍물축제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축제를 발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합니다. 부평풍물축제의 문제점은 첫째, 현재 산업도시인 부평은 집행부가 지향하는 나이스 부평을 만들기 위해서는 젊고 활기 넘치는 도시브랜드를 추구하여야 하나 풍물을 지역축제의 주제로 삼다보니 오히려 부평이 도시브랜드에 역효과를 가져와 젊고 패기가 넘친다는 느낌보다는 지루하고 고루하다는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둘째, 풍물은 꾸준히 전통의 맥을 이어오거나 남아 있는 또는 풍물명인과 관련이 있는 전주나 안성, 평택, 안동 지방 등은 충분히 명분이 있어 풍물을 주제로 축제를 기획해도 충분한 공감을 얻을 수 있으나 이미 완전 도시화, 산업화 돼 있는 부평 같은 도시에서는 언밸런스하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부평풍물축제의 명분은 조선시대에 부평평야가 있었던 지역이기 때문에 풍물을 주제로 기획을 했다지만 당시 우리나라는 어느 지역이나 다 농업을 주 생업으로 하는 농경국가였으므로 부평만이 갖는 특성이라고는 할 수 없겠습니다. 즉 풍물놀이나 사물놀이는 이제 전국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일반화된 공연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넷째, 부평풍물축제는 극히 제한된 주제인 풍물을 주제로 하다보니 공연 프로그램이 한정이 되어 있어 공연소재마저도 한계에 다달아 몇 년 전부터 매년 같은 내용이, 같은 공연자의 공연하는 프로그램이 반복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섯째, 부평지역에 풍물과 관련하여 동 풍물단 이 외에는 지역에 풍물에 관한 인프라가 거의 전무한 상태입니다. 여섯째, 축제기간 중 일부 음식점 이외에는 지역경제에 별로 이바지한다고 할 수 없으며 지역경제에 부가가치를 가져다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곱째, 축제는 지역문화 활성화와 발전에 이바지하여야 하나 현재 풍물축제는 지역문화와 연계하지 못하며 단순히 1년 중 이삼일 치러지는 단순 이벤트행사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고 평가보고서에서 지적하고 있듯이 시민의 관심과 참여부족으로 축제가 동네잔치로 끝나고 있는 실정이며 다른 지역 전통을 주제로 한 축제와 비교하여 변별력과 경쟁력에서 결코 가능성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없겠습니다.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 풍물축제는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축제라기보다는 민선1기 자치단체와 출발을 같이 하는 것으로 그 연륜의 일천함과 전시행정에 의한 시행착오를 반복하고 있다고 규정을 해도 무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부평풍물축제는 10년을 진행한 축제지만 외부는 물론 지역주민들조차도 과연 풍물이 부평의 정체성과 역사성에 맞는 축제냐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주민들은 풍물축제를 한다는 것에 커다란 자부심을 갖거나 적극적인 관심을 보여주기보다는 그저 연중행사로 한 이삼일 떠들썩하고 마는 이벤트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역주민들의 관심을 받지 못하는 축제는 결코 지역에 뿌리를 내릴 수 없으며 더 이상 희망도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문화부평을 꽃피우기 위해서 과감하게 축제에 대해서 다시 고민하고 공론화시켜 먼저 지역 주민이 공감할 수 있고 부평의 정체성에 맞는 축제로의 변화와 개발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부평의 역사를 잘 아는 지역 주민과 지역 예술인, 지역 원로들이 함께 모여 논의하고 의견을 모아 부평의 정체성에 맞는 그리고 부평의 도시브랜드는 상승시키며 지역에 부가가치를 가져다줄 수 있는 비전이 있는 축제를 만들어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집행부가 지향하는 나이스부평이 될 것입니다. 현재처럼 지역에 아무런 부가가치를 제공하지 못하며 지역주민들조차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는 소모적인 축제라면 더 이상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며 진행을 해야 할 필요가 없으며 가치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 부평구 풍물축제의 성공의 핵심은 발상의 전환에서 찾아야 할 것입니다. 성공한 축제가 되기 위해서는 지역경제의 활성화는 물론이고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무형의 자산임을 인식하고 축제를 관광상품화하는 방안에 대해서 집행부는 지금이라도 연구하고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축제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지역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해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많을수록 그 축제는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겠습니다. 인천 부평에서도 활성화되지 못한 축제를 세계속의 축제로 만들겠다면 가까운 것을 보지 못하고 멀리 있는 것만 추구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축제 관련자들은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집행부는 풍물축제를 우리 구민들이 얼마나 이해하고 찾아가고 있는가에 대하여 연구하고 고민해야 하며 주5일근무제 시행에 따른 구민의 여가생활과 관광패턴의 변화에 대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발언을 전제로 본 의원은 집행부의 결단을 요구하는 주문을 하고자 합니다. 지역성과 역사적 인식에 근거하지 못하고 인위적으로 급조된 지역축제는 주민에게 공감을 받지 못하고 이는 축제가 단명하게 되는 원인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인천춤축제, 세계범선축제 등 1회성 축제로 소멸된 축제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부평풍물축제를 부평만이 갖고 있는 문화적 특성이나 지역적인 특성 및 역사적 특성을 충분히 담아내고 산업화, 도시화된 부평의 정체성에 맞는 축제로의 변화와 개발을 위해 정치적 고려를 떠나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진정성을 갖고 원점에서 축제를 재검토해서 재구성할 의지가 있는지, 아니면 민선 1기서부터 이어져온 풍물축제의 틀을 바꾸기가 어렵다면 현 풍물축제의 장점을 살려서 부평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만들 수 있는지 구청장께서는 소신 있는 답변을 바라며 사회단체보조금 개선방안과 관련한 구정질문은 서면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신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구청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며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철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병윤 의원님과 황정수 의원님의 질문순서이오나 최병윤 의원님과 황정수 의원님께서 서면답변 요구했으므로 관계공무원께서는 서면으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경제위원회 김영희 의원입니다. 어젯밤 눈비가 내리면서 바람이 몹시 불더니 아마도 입동추위를 하는 것 같습니다. 개원 후 두 번째 구정질문을 준비하면서 감기가 들어 제 목소리가 가라앉았습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오늘 본 의원에게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권상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57만 부평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부평구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박윤배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보다 나은 부평발전을 위하여 함께 하신 각 언론사의 관계자분과 구민 여러분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는 부평구 방범용 무인 씨씨티브이(CCTV) 설치건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풍요로운 부평, 문화 부평이라고 자칭하면서 구민의 안락한 삶과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안정된 생활구축을 위하여 이제는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씨씨티브이를 설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금년 7월과 8월 몇 차례의 도난사건과 자동차 타이어 파손이라는 민원을 받고 위로차 방문한 적이 있고 관할 지구대에 특별히 단속을 강화해달라는 당부를 하면서 부평구에도 무인 방범용 씨씨티브이를 설치해야 된다는 일념으로 나름대로 많은 생각을 했으며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금년 10월 10일자 모 신문기사에 인천 강력범죄 20%가 부평에서 발생한다는 기사를 보면서 부평에 사는 저로서는 이러한 나쁜 오명을 받는다는 것이 부끄럽고 자괴감을 느꼈습니다. 또한 인천광역시 미성년자 성폭력 급증이라는 국정감사자료를 접하면서 무엇보다도 절실하게 시급한 것이 치안의 사각지대에 대한 대안마련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인천광역시 인구분포 및 세대수 현황을 볼 것 같으면 인천광역시 인구가 금년 6월 30일 기준으로 264만 4871명, 부평구가 57만 5352명으로 전년말 대비 3860명이 증가했으며 인천광역시 인구의 21.8%로 가장 많고 세대수 또한 작년말에 비해 2551세대가 증가했습니다. 옛말에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날 없다는 말이 있듯이 이렇게 구세가 점점 커지고 있으니 어떠한 사고인들 없겠습니까? 치안수요는 점점 늘고 있는데 뒤따르지 못하는 치안인력은 여타 구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치를 봐도 알 수 있듯이 인천광역시에 경찰인력이 4449명으로 중구, 동구, 남구, 연수구, 옹진군 등은 평균 경찰 1명이 692명, 서구는 852명, 계양구는 869명, 강화군은 유적지 및 관광지라는 지역적 특성 때문에 161명, 부평구는 경찰관 1명이 구민 889명의 치안을 담당하는 것으로 치안부재의 원인도 있지만 이는 치안수요를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인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부평구에서 경찰관서와 적극 공조해서 구민이 안락한 삶을 영위할 수 있게 구정을 펴주시기를 청장께 건의합니다. 금년 12월경에 연수구에는 방범용 씨씨티브이가 인천광역시에서는 처음으로 설치예정이며 본 예산은 중앙정부에서 특별교부금으로 지원받고 연수구청과 연수경찰서가 공조 운영한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서울의 강남 송파구는 자치행정과에서, 경기도 오산, 화성, 부천시는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좋은 성과를 올린다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 부평구에서도 경찰의 치안 유지만 보고 있을 것이 아니라 경찰의 부족한 인력을 공조하여 범죄로부터 사전, 미연에 방지하고 구민의 안위를 생각한다면 구청장께서 무엇보다도 시급히 앞서가는 부평, 강력범죄 발생이라는 명예롭지 못한 오명을 씻기 위해 방범용 씨씨티브이를 설치하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고령화 사회에 노인건강을 위한 게이트볼장 확충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세계인구는 점점 줄고 있는 추세에 비해 생활환경에 따라 인간의 수명은 점점 높아 고령화 사회에 인력이 경제를 좌우한다는 말이 있듯이 우리 부평구는 60세 이상이 6만명 정도라는 수치를 볼 때 노인 체위향상 방안에 대하여 부평구에서는 어떠한 대비책이 있는지? 인명은 재천이라고 죽는 날까지 무병장수하고 더 살기를 원하는 것이 노인의 소망 중에서 첫 번째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고령과 사회에 우리 부평구는 노인대책이 무엇이 있습니까? 본 의원이 아는 바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노인정과 노인복지회관이나 설립해주고 운영비지원 외에 달리 해주는 것이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노인건강의 비결은 다동이라고 생각하고 노인도 운동할 수 있는 기틀 마련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조금만 배우면 다 할 수 있는 게이트볼을 생각하였습니다. 게이트볼은 힘이 약한 어린이나 노인, 부녀자들에게 좋은 운동이며 좁은 공간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걸어 다니는 운동이기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만 보의 걸음을 걸을 수 있다는 운동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게이트볼은 1947년 홋카이도의 스즈끼 가즈노부가 창안해서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오륙 세 어린이로부터 90세 넘는 노인에 이르기까지 팔구백만 명이 즐기는 운동이며 우리나라에는 들어온 지 한 20년 정도 되고 아직도 노인분들의 유일한 운동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부평구에 국·공유지 및 시유지, 구유지가 많이 있으니 게이트볼장을 확충하여 운동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노인건강이 가일층 좋아지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부평구는 12개소의 게이트볼장에서 노인분들에서 열심히 운동하는 것을 볼 때 참으로 보기는 좋아 청장께 질문드리오니 각 동에 1개소라도 게이트볼장을 확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에 대해서 청장님의 견해가 어떠하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질문, 부평구체육회 임원 선임기준에 대하여는 서면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화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권상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평구민을 위해 수고하시는 박윤배 구청장님과 일천 여 공직자 여러분, 오늘 갑자기 추운 날씨에 방청석에 나오신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의원은 행정자치위원회 최화자 위원입니다. 본 의원은 의정활동을 하면서 평소 생각하고 보았던 문제점 두 가지를 구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부평구 각종 행사로 인한 예산낭비와 공무원들이 담당업무 이외에 많은 행사로 인하여 공무원들의 과다한 업무의 문제점과 개선대책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부평구에서는 활력 있는 경제부평, 풍요로운 문화부평이란 구정목표를 설정하고 연중 크고 작은 행사를 통하여 공직자 여러분들은 구민들의 삶을 보다 향상시키고 구를 발전시키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늘 지켜보면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 많은 자료검토와 자료를 분석하고 직접 행사현장을 보면서 나타난 문제점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평구는 각 과에서는 크고 작은 행사를 치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연중 큰 행사는 2005년도에 78건, 2006년도 80건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이 외에도 구청장의 주간행사계획표에 의하면 크고 작은 행사일정이 수없이 많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평구 조직현황을 살펴볼 때 1실 4국 19과와 1의회사무국과 1보건소와 22개 동과 1공단입니다. 그 중에서 행사를 가장 많이 하는 곳을 들라면 당연 1위는 문화공보과요 그 뒤를 잇는 여성과와 주민자치과라 할 수 있습니다. 풍요로운 문화부평을 만들고 발전시키려고 각종 행사를 통해 구민들의 문화마인드를 높이는 행사이며 사업을 추진한다 하겠습니다만 청장께서는 구 본청에 209건의 전결업무와 구민들의 민원상담과 공식적인 행사, 크고 작은 지역행사에도 일일이 참여하여 구민들을 격려하고 행사 인사말을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 걸로 잘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구 행사장에서 청장을 만날 때마다 정말 너무 바쁘구나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과연 행사마다 참석하느라 구 본청의 업무에 지장이 많을 텐데 하는 걱정이 간혹 들 때가 많았습니다. 어느 때는 주민들과 내빈이 많이 참여하는 행사장인데도 불구하고 행사시간이 한참 지나도 시작을 안 하면 이곳저곳에서 웅성대기 시작을 하면서 급기야 불만의 소리가 이곳저곳에서 펑펑 터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가만히 듣고 있노라면 이유는 청장이 다른 행사장에서 행사가 늦어지기 때문에 도착할 때까지 잠시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해 보면 참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고 이해를 충분히 하지만 가끔 이런 현상을 볼 때마다 이건 정말 문제가 많구나 하고 생각하였습니다. 마냥 늦어지는 이유를 행사자 측에서 미리 알았다면 제 시간에 행사를 시작을 하고 청장이 도착하면 인사를 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을 가진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행사는 단체장이 꼭 참석하여 인사도 하고 구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마땅하나 너무 많은 행사가 중복되어 잠시 인사말이 끝나기 무섭게 얼굴 보이고 또 다시 다른 행사장으로 출발하는 청장의 얼굴 알리기 일정보다는 정말 행사장에 참여한 구민들과 함께 하려고 노력하는 청장이 되기를 바라며 행사장 얼굴 알리는 청장이 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안타까움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수백 명의 구민들과 함께 하는 공식적인 자리요 단체장이라면 최소한 공적인 시간은 꼭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원인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해보았습니다. 부평구 행정이 너무 많은 행사에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열악한 부평구 예산으로 구민들의 복지향상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풍요로운 문화를 함께 하려는 청장의 의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만 본 의원은 예산이 과다한 행사를 줄이고 구민과 직결된 생활민원 해결에 우선시해야 한다는 대안을 제시해봅니다. 많은 예산과 인력이 동원되는 행사성보다는 열악한 환경조건에서 숙원사업으로 매년 목타게 기다리는 해결되지도 않는 생활민원들은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산재되어 있습니다. 요즘 행사비 줄이기 위해서 갖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경제가 이처럼 어렵고 예산부족으로 숙원사업이 방치된 이때 행사비 줄이고 또 줄이고 절약하여 생활에서 불편한 작은 민원 한 건이라도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청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민이 원하는 올바른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청장 의견을 소상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평구 2006년에도 행사 참여건수와 행사 예산소요의 문제점과 대책, 2007년도부터 어떤 정책을 구상하고 계신지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예산도 들지만 행사를 담당하는 해당부서 공무원들의 말에 의하면 행사 기획부터 시작하여 준비단계, 마무리 할 때까지 시간적 소요와 과중한 업무로 인하여 본연의 담당업무를 소홀히 할 때 찾아오는 구민들에게 너무너무 미안하다라는 솔직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공무원은 각자 본 담당업무를 추진해야 함에도 같은 부서에서 행사가 있을 때마다 동원되어 참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사 때문에 공무원들이 업무과중으로 인해 담당업무를 추진할 때 지장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해당 민원처리 지연의 문제점이 제고되고 있는데 청장께서는 알고 계신지요? 안다면 이 부분에 대한 솔직한 심정과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부평구의제21의 성과 및 문제점과 향후 개선대책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방의제21을 작성하는 이유는 환경을 보전하면서 지역주민의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지구환경보전은 개개 국가의 환경개선에서 출발하여 개개국가의 환경보전은 지역적 차원에서 실천되었을 때 그 결실을 거둘 수 있고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노력은 결국 지방에서 구체적인 행동으로 표출되어야 진정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두된 대표적인 명제가 범지구적으로 생각하고 지구에서 행동을 하라는 것입니다. 부평의제21의 기본적인 성격과 특성을 살펴보면 시민이 주도하는 지역적 차원에서의 친환경적 사회운동으로서의 성격과 지역사회 미래비전을 제시하고 행동규범을 기술하는 지역사회의 환경 및 개발계획의 성격으로 보고서로서의 성격과 실천의 주체가 주민 개개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평구에서도 절실히 필요성을 느끼고 2005년 1월 부평구의제21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을 제정하고 준비를 하여 2005년 11월 부평의제21추진협의회 창립총회를 발족하여 당연직 구의원 11명, 공무원 20명, 위촉직 88명 총 119명의 위원과 굴포와 자연분과, 경제와 사회분과, 도시환경분과, 문화와 복지분과, 마을자치분과 등 5개 분과로 구성하여 의제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미 발족된 지 1년이 되는데 각 분과별 의제가 정리되지 못하고 추진돼 가는 단계에 머무르고 있음을 파악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요청한 자료와 의원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당연히 꼭 필요한 의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절대 서둘지 말고 기다려야 하지만 의제에 참여하는 위원들의 참여에 관한 의욕이 일부 저하되어 장기적으로 회의에 불참하는 경우가 많고 당연직위원들의 불참으로 인하여 좋은 의견 수렴과정이 부족하다는 말을 자주 들었습니다. 부평의제21이 잘 추진되어 부평구의 주민, 기업, 부평구의 주체가 되어 상호 협의하여 작성코자 하는 지역단위 행동목표와 실천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한 의제를 만드는 것이 목적이요 정의라 생각합니다. 청장께서는 부평의제21이 시작되어가는 초기단계에서 추진이 미흡한 원인이 무엇이며 향후대책에 관하여 바른 의제 정책이 수립될 수 있는가에 관한 답변과 그동안 추진된 의제활동에 관하여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화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현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57만 부평구민 여러분, 권상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윤배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부평구의회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방청석에 계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곡1·2·4동 지역 출신 행정자치위원회 전현준입니다. 가을인가 싶더니 바로 겨울이 온 듯한 날씨입니다. 어제 저녁 첫눈이 왔다고 하는데 환절기 모든 분들이 건강을 유의하시기 바라며 본 의원의 구정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평구 공무원 시간외근무수당 지급과 관련된 내용을 부평구청장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의 근거로 공무원이 근무시간 외에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5년 부평구 시간외수당 지급액이 18억 2500여만원이었고 2006년 9월 20일 지급분까지의 시간외근무수당이 14억 3600여만원이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시간외근무수당에 대해서 좀더 설명해드리면 오후 6시에서 8시까지는 시간외수당이 포함이 되지 않으며 월 기본 근무일수를 채우면 시간외수당으로 15시간씩 일괄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 최고 시간외근무수당은 67시간이며 월 기본 시간외수당 15시간을 빼면 월 52시간이 최대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며 1년 최대 사용 시간외수당은 804시간이 됩니다. 본 의원에게 제출된 부평구 공무원 개인별 시간외근무수당과 관련된 자료에 의하면 2005년 804시간의 시간외수당을 사용한 공무원은 5명이고 700시간 이상을 사용한 공무원은 13명, 600시간 이상을 사용한 공무원은 26명, 500시간을 사용한 공무원은 50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를 하루의 업무시간으로 환산해보니 토요일, 일요일을 제외하고 월 기본시간외수당을 뺀다 하더라도 804시간은 저녁 11시까지, 700시간은 10시 30분까지, 600시간은 저녁 10시까지, 500시간은 저녁 9시 30분까지 매일 쉬는 날도 없이 시간외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계산되고 수치상으로 보면 많은 공무원들이 일선에서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부평구 공무원의 시간외수당 자료를 보고 분석하면서 환경위생과와 같이 단속업무로 인해 시간외수당이 많을 수 있을 것으로도 추정되고 있고 그리고 개인별 업무의 과중에 의해서도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격무부서에서 성실하게 자신이 맡은 일을 하시는 공무원들께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얼마 전 부평구청에서는 시간외근무수당을 부정하게 사용하다 공무원의 품위손상 등의 이유로 감봉 3개월 처분을 받은 경우도 있었고 또 심심치 않게 들려오는 시간외근무수당과 관련된 좋지 않은 무성한 이야기들은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부평구청장에게 질의합니다. 타구에 비해 비교적 시간외수당 관리가 잘 되고 있으며 또 성실하게 근무하고 있는 부평구 공직사회가 몇몇 공무원의 도덕적 해이로 인해 전체 부평구 공무원이 매도당하는 실태가 정말 안타깝습니다. 시간외수당 허위체크 문제를 없애기 위한 부평구청장의 명확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간외수당의 가장 큰 문제점은 시간외근무가 하루 4시간까지 인정되지만 오후 6시～8시까지의 2시간은 기본적으로 공제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발생되는 문제 때문에, 필연성도 근거에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루에 매일 쉬지 않고 오후 8시까지 근무를 하면 실제로는 약 44시간의 근무를 했지만 15시간의 기본수당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조건입니다. 이런 문제를 인정하신다면 부평구 공직사회의 불미스러운 일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부평구청장은 오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2시간의 공제를 폐지하고 근무 외 시간을 철저하게 체크해 수당을 지급하게 하여야 한다는 의견서를 행자부에 건의할 의향은 없으신지 또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2006년 9월 1일부터 10월 29일까지 부평구 15개 동에서 지역주민이 축제로 참여하여 서로 어우러지고 화합하여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와 모두가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는 지역공통체의식 고취는 물론 주민, 기업, 관공서간의 협력으로 새로운 주민자치문화를 창출하기 위한 취지의 동축제가 동별로는 2회째, 많게는 6회째 개최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동축제의 취지에 공감하며 동별로 꼭 필요한 행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각 동별로 진행되는 동축제를 보면 몇 가지 안타까운 점이 있어 부평구청장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올해 동축제 프로그램을 보면 15개 동이 공통적으로 진행한 프로그램이 동 주민노래자랑이었고 함께 체육대회를 진행한 곳이 9개 동이며 그리고 노인위안잔치, 무료진료, 주민자치센터 발표회 등과 함께 상설마당을 진행하는 형식의 프로그램을, 과거와 별다르지 않은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부평3동 길주축제는 1992년 9월 1일 인천직할시북구 부개2동에서 부개 2·3동으로 분동한 날을 동민의 날로 정해 동축제가 치르어진 점, 주민참여마당이 많았던 점, 산곡1동 백마고을축제 전야제 때 영화상영을 한 점, 청천2동 청풍21한마음축제 때 열린 음악회를 진행하는 등 어려운 조건에서도 나름대로 특이하게 진행된 동도 있었습니다. 축제는 종교, 사회, 문화 등의 어떤 사건이나 절기를 기념하여 그것을 의례적으로 축하하는 일정한 날이나 기간으로 공동체의식을 통하여 지역의 역사성과 전통성을 기반으로 일상생활속에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역주민의 관심과 호응을 얻어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하는 것은 물론 지역문화의 활성화,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 및 경제적인 가치창출에 그 의의를 둔다고 하는 축제의 이론적인 배경을 볼 때 각 동 특성을 살리지 못하고 대부분이 비슷한 시기에 또 비슷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는 것이 정말 아쉬웠습니다. 각 동별 축제준비위원회 위원 모두가 바쁜 일상속에서 시간을 내어 동축제를 기획하고 준비했지만 적은 예산과 시간적 한계의 벽에 부딪히는 현실 그리고 축제와 관련된 전문가가 아니다보니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결과였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더 근본적인 원인은 자발적으로 주민 스스로 참여하여 만들어진 자생적 동축제가 아니라 동축제를 한다고 하면 부평구가 예산을 지원하는 동축제 개최방식이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부평구청장께 질의합니다. 22개 모든 동이 동축제를 진행한다고 하면 1년에 1억 1000만원의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본 의원은 각 동 축제준비위원회로 500만원 지원했으니 각 동에서 알아서 할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장기적인 전망속에서 기존의 동축제를 질적 향상을 위해 보다 체계적이고 동 특성에 맞는 동축제 만들기를 위해 예산지원뿐만 아니라 다른 지원사업의 계획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동 축제를 참여하는 많은 주민들의 가장 큰 불만 중의 하나가 기념식 때 진행되는 많은 정치인들, 국회의원, 구청장, 구의장, 시의원, 축제준비위원장 등의 축사, 격려사, 개회사로 이어지는 너무 많은 시간을 뺏긴다는 것입니다. 모 정당 부평구위원회위원장의 인사말을 지켜보는 한 주민이 동축제를 사전선거운동하려 만들었나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서 같은 정치인으로서 본 의원의 마음은 한 구석이 무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동축제의 주인은 동주민이라고 생각됩니다. 지역을 대표하는 정치인들이 동축제의 자리를 빛내고 축하해주기 위해 참여하는 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20분이 넘는 기념식의 인사말 때문에 인상을 찌푸리는 주민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정치인들은 내빈소개만 하되 기념식 인사말은 동축제 준비위원회 관계자들만으로 한정시키는 제도적인 보완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 같은데 부평구 구청장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 구정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현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유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김유순 의원입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 지역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고가 많으신 권상철 의회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56만 구민을 위해 밤낮없이 애쓰시는 박윤배 구청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의 부평사랑에 진심으로 존경의 뜻을 전합니다. 저 역시 성실한 의정활동을 통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과 저를 의원으로 선택해주신 분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노력하는 의원이 될 것을 약속하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를 빌려 우리 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축제를 포함한 각종 행사의 너무 잦은 횟수와 그에 따른 소요비용의 낭비에 대해 지적을 하며 구정을 책임지고 있는 청장께서는 이러한 사안들을 어떤 시각으로 보고 있고 혹시라도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수정을 거쳐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어떠한 판단과 조처를 할 것인지에 대해 묻고자 합니다. 축제란 축하할 일이 생겨서 벌이는 큰 행사라고 합니다. 작금의 우리네 사정이 축하를 주고받을 일이 그리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평구의 가을은 축제의 계절이요 9월, 10월은 온통 축제의 달입니다. 축제를 통해 구민의 화합을 도모하고 축제기간만이라도 흥겹고 기쁠 수 있다면 각박한 현실에서 잠시나마 시름을 잊을 수 있는 시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어려운 현실에도 불구하고 시행하는 지역축제가 생산적이고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적절한 수위유지가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특히 부평구에서는 부평풍물대축제 외에 22개 동축제로 구성되어 있어 가히 축제자치단체라 하여도 무방할 정도로 축제의 수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많은 수의 축제는 요즘 같이 어려운 경제상황속에도 행정력과 비용을 낭비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본 의원은 동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하여 고민을 하여 보았습니다. 동축제의 프로그램이 차별화되지 못하고 천편일률적으로 주민노래자랑과 체육대회로 구성되어 있고 장소 또한 도심공간에 확보가 어려워 학교운동장에서 축제를 개최함으로 주민의 접근성이 부족하고 한정되어 있어 축제관련 인사와 자생단체 회원들로만 치러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축제수가 일정이 중복되어 축제 개회식이 청장께서 참석을 해야 시작하다보니 개회식이 지연되는가 하면 다음 행사 참석을 위해 개회식순까지 바꿔가면서 축사만 간단히 하고 떠나는 청장의 뒷모습을 보면서 동축제가 누구를 위한 행사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되고 청장께서 우리 동네를 방문하시면 손이라도 한 번 잡아보고 담소라도 나누어보고 싶어 하는 구민들의 섭섭해 하는 마음을 청장께서는 아시는지요? 또 구에서 지원되는 500만원이라는 적은 예산으로 축제를 치르려다보니 적게는 1000만원에서 많게는 2000만원까지 소요되는 경비를 어떻게 마련하겠습니까? 각 동에서 주민들을 위해 봉사하시는 자생단체장들이나 축제관계자 그리고 주변에서 장사하시는 분들한테 협찬을 받아 축제를 치르려다보니 평소에도 사랑의 쌀 모으기와 불우이웃돕기 행사 등에 지출이 만만치 않은데 찬조금을 내자니 부담스럽고 안 내자니 체면이 말이 아니고 마지못해 참여하는 이 분들께는 즐거워야 할 축제가 부담스럽고 걱정되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 관내의 각 동축제는 거의 끝난 걸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각 동축제 뒤에 남은 것은 기쁨과 감동보다도 의례적인 행사를 치르느라 고생하신 행사관계자들이 과다지출로 인해 부족해진 행사비 처리에 고심하고 계실 것입니다. 물론 각 동이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축제로 인해 기쁨보다는 고통을 당하는 일이 생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전제로 본 의원은 부평구 동축제 개선 방안에 관하여 구청장께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구청장께서는 본 의원의 질문에 고민해보시고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현재 각 동에서 치러지는 축제를 법정동, 예를 들면 부평1·2·3·4·5·6동을 부평동으로, 부개1·2·3동을 부개동으로, 산곡1·2·3·4동을 산곡동 등으로 통합하여 동별로 돌아가면서 주관하여 치를 의지는 있는지요? 두 번째, 축제비용 중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무대설치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각 동 축제 시 대여하여 쓸 수 있는 무대를 구에서 제작할 의지는 있는지요? 셋째, 천편일률적인 구민의 날 행사에 흡수하여 추가로 구민노래자랑과 체육대회 행사를 치르는 방안 등을 검토해보실 의향이 있는지요? 그리고 위의 방법 외에 생각하고 계신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평구 시설관리공단에 관한 질의사항입니다. 2005년도 인천광역시 자치단체별 관리공단 사업 운영현황을 보면 부평구 시설관리공단은 6개 사업분야를 수행중이며 이중 수익사업 1개 분야, 비수익사업 5개 분야로 정규직 32명, 비정규직 99명 등 총 131명이 종사하고 37억 1500만원의 사업예산을 집행하는데 경영평가결과는 가나다순에 의거 다로서 저조한 평가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저조한 평가를 받은 시설관리공단이 2006년 10월 17일자 부평 모 신문에 게재된 기사에 의하면 이사장이 직무와 상관없는, 무관한 행사 등에만 열심히 참여하여 정치적 행보로 의심을 받는 등 경영개선 노력은 보이지 않고 공단 내부의 갈등만이 부각되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타구의 시설관리공단의 수익사업실태를 보면 서구는 10개 분야 중 8개, 남구는 7개 분야 중 4개, 계양구는 8개 분야 중 6개, 남동구 5개 분야 중 4개 등으로 부평구의 실태와 비교할 때 정말로 수익창출에는 관심이 없는 것인지 의지가 없는 것인지 아니면 공익사업에만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인지 안타깝습니다. 또한 직원현황에서 비정규직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는 것은 인건비를 절감해서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한 차원으로 이해가 되는데 반드시 비정규직으로 운영하는 것밖에는 대안이 없는 것인지 의문이며 준 공공기관이 비정규직을 양성한다는 사회적 지탄으로부터도 자유롭지 못한 것입니다. 현재 부평구 시설관리공단은 엄청난 자기개혁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경영혁신을 통해 수익사업을 개발해야 하며 인사제도의 개선, 특히 전직 공무원의 낙하산 인사를 배제하고 공개채용을 통한 인재등용 등으로 조직의 활성화를 해야 하며 조직개편을 통해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시켜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은 나름대로 시설관리공단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는데 구청장께서는 공단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계신지 여부와 공단개혁의 복안이 있으시면 그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며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및 방청객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리며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유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혁 의원님 질문순서이오나 방금 서면으로 대체하겠다는 의원님의 통보가 있었으므로 관계공무원께서는 서면으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6분 의원님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의 답변준비와 휴식을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윤배 구청장입니다. 존경하는 권상철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부평구의 발전을 위해서 항상 적극적이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데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해 구정에 적극 반영할 것을 약속드리며 최용복 의원님 외 5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용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수의계약제도의 적절한 활용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의 경우 단체수의계약은 1000만원 이상, 물품·용역·제조는 500만원 이상 금액에 대하여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2006년 12월 31일까지만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역경제활성화와 관련하여 관내업체 보호를 위해 행정자치부 예규 제188호 지방자치단체 제한경쟁계약 운영요령을 적용하여 지역제한을 통한 제한경쟁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2006년부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구 자체로 소액 수의계약에 나라장터이용확대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공사 1000만원 이하, 물품·용역·제조 500만원 이하는 관내업체 위주로 계약하는 등 지역업체 보호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신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우리 구에 500만원 이하 수의계약은 조달청 사이트에 공고하여 관내업체를 위주로 계약을 하고 있으며 물품·구매·제조·기타 300만원 이하 건은 540건에 4억 1000만원이며 수의계약 공개도 구청 홈페이지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의적으로 행해지고 있다고 말씀하신 수의계약 제도의 투명한 집행에 대해서는 우리 구는 2000년부터 공사 3000만원 이상, 제조·용역 1000만원 이상에 대하여 견적입찰제도를 운영하면서 계약제도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왔으며 지나친 저가를 방지하고 영세업체에 대한 적정한 대가를 지급함은 물론 소규모 공사에 대하여 신규 중소기업에도 수주기회를 확대제공하고자 노력하여 왔습니다. 또한 말씀하신 조례 제정건에 대해서는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시·도·광역시로만 규정하고 있는바 구 단위로 제한할 경우 상위법에 저촉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2003년부터는 인천광역시부평구 부실공사방지조례를 운영하여 각종 공사의 효율적인 추진과 투명성,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약사무의 집행에 있어 관련법규 및 규정을 충실히 이행함으로써 공정성을 확보함은 물론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손철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풍물대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부평은 고려시대부터 부평평야를 중심으로 농경문화가 발전하였고 풍물놀이가 특히 성행하였던 곳으로 근대화가 진행되면서 급격하게 팽창한 도시로 변모하였습니다. 부평풍물대축제는 이러한 부평지역의 역사적 특성과 현재적 조건을 고려하여 문화예술 축제로 보듬어야 할 지역적, 문화적 정체성이라고 판단하여 풍물을 축제의 중심테마로 설정한 바가 있습니다. 축제를 통해 구민 모두가 흥겹게 참여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함으로써 구민화합은 물론 지역의 일체감을 만들어 내는 데 있어서도 적절한 매개체역할을 수행하여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거리축제의 특성상 제한된 공간속에서 수준 높은 공연과 체험활동 등 다양하면서도 업그레이드된 행사를 개최하여 풍물에 대한 질적인 수준 향상과 전통문화의 저변확대를 가져왔으며 아울러 전국의 지명도를 확보한 인천의 대표적인 축제로 부평의 이미지 향상과 문화부평으로서의 기반을 다져왔다고 봅니다. 21세기는 문화의 시대로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도 경쟁의 시대라 할 수 있으며 지역에서 갖고 있는 경제적, 인적, 물적 자원의 이용을 극대화하고 창의성을 고취하여 지역발전을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그동안 10회에 걸쳐 부평풍물대축제가 축적해온 다양한 문화자원은 우리에게 소중한 자산이 되고 있습니다. 11회를 맞는 2007부평풍물대축제는 거리축제의 특색과 풍물의 허브로서 갖는 독창성을 확보하는 프로그램을 특화하고 삼산월드체육관을 활용한 다양한 프로그램의 활용은 물론 아시아 문화예술의 만남과 교류를 통하여 풍물의 세계화 그리고 문화관광부 지정 문화관광축제 선정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며 진정한 인천의 대표축제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인천 대표축제에 걸맞도록 축제기획단의 개편을 통해 인천지역의 문화예술 관련 인재를 확대 영입하는 등 축제발전을 위해 심도 있게 노력하겠으며 특히 지하상가의 축제홍보전시관을 활용하여 축제캐릭터의 개발 판매와 아울러 지하상가와 주변 재래시장과 축제와 연계한 쇼핑의 관광상품화를 비롯한 인천지역 강화 등의 문화유적지, 영종도 등 역사 관광지와 연계한 관광투어상품화 개발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부평풍물대축제가 부평만의 특화된 전통예술축제로 정착하고 지역 고유의 전통문화와 주민이 결합한 축제로 발전하여 전국에서 이름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성원과 관심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김영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평구 밤범용 씨씨티브이 설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방범용 씨씨티브이는 지난 2004년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범죄예방을 위하여 강남구 전역에 설치하면서 인권에 대한 찬반논란이 일부 있었던 측면도 있습니다만 경찰청에서 협조해서 시행된 업무라고 판단되고 주민의 생명과 재산권보호 측면에서 자치단체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천에서는 연수경찰서에서 연수구청과 처음 추진하는 사무로 연수구청에서 5억원, 송도 경제자유구역청에서 2억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12월 중에 40대 정도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 구도 주민기본권 침해의 문제를 최소화 하는 방안과 또 주민의견 수렴절차, 타자치단체 사례 및 예산 등에 대해서 부평경찰서와 긴밀히 협의해서 방범용 씨씨티브이 설치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김영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령화 사회에 대비 노인체위 향상방안으로 관내 게이트볼장 확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 설치되어 있는 게이트볼장은 현재 13개소로 일부 활발하게 활용하고 되고 있고 또한 활용이 저조한 지역도 일부 있습니다. 게이트볼장에 1면당 경기장 규격은 20미터 바이(by) 15미터로 게이트볼장을 조성하고자 할 때 최소 150평 정도의 면적이 소요되며 1개소당 조성비용은 약 2500만원이 예상됩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동별 1개소씩 설치를 하고자 할 경우 기존 설치된 11개 동을 제외하고 기본조성비로 약 2억 7500만원 정도가 소요되며 이는 땅값을 제외한 순수 조성비용으로 땅값을 감안할 경우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대지가 확보된다고 하더라도 게이트볼 경기 특성상 볼과 볼이 부딪치는 소음으로 인해서 주택가 설치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적정부지 선정이 쉬운 면은 아니기 때문에 추후에 공원조성계획 수립 시 등에 공원 내에 게이트볼장을 적극 확충하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분야에서 경로당과 노인복지회관을 중심으로 5대 문화바꾸기사업을 계속 시행하고 어르신들이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게이트볼, 건강체조, 레크리에이션 등 운동량을 늘리고 건강을 증진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화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종 행사로 인한 예산문제와 공무원들의 본연의 업무 외에 과다한 업무의 문제점과 개선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대사회는 다양한 가치와 문화가 공존하는 다원주의를 추구하고 있으며 주민의 행정욕구는 정보화시대로 갈수록 더욱 증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종 문화, 취미, 교육, 예술, 체육 등의 행사와 구의 각 실·과에서 추진하는 직능별 행사 등이 매년 각급 단체, 직장과 주민들의 성원 속에서 개최되고 있으며 오히려 인구 57만의 거대 자치구로서 다양한 주민들의 욕구와 수요를 충분히 만족시킬 수 없어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다양한 행사가 추진되는 관계로 예산을 우선 고려함이 마땅합니다. 주민의 호응도 여부, 행사의 필요성도 수시로 검토하면서 격년제 개최라든가 민간주도의 행사운영 등을 적극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사운영에 있어서도 불필요한 요식행사와 의전예식은 생략하면서 적은 인력으로도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계절적 특성상 행사가 특정시기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는데 삼산월드체육관 및 지역 내 문화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하여 연중 일정한 방향으로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구 행사가 많지 않나 하는 우려에 대해서는 우선 인구 57만의 거대구인 점과 주부, 청소년, 노인 등 대상별, 계절별로 분석해보면 필요성이 있는 행사가 분야별로 추진되다보니 그러한 우려가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업무상 소홀여부 문제는 앞으로도 관심을 가지고 보아나가겠으며 부평구 사무위임전결규정에 따라서 업무결재의 한계를 구분해서 시행하고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유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화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평의제21의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부평의제21추진협의회는 지난 2005년 11월 3명의 공동대표를 비롯하여 15명의 운영위원회 및 굴포와 자연분과 등 5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창립하였으며 그간 분과별 의제방향 설정을 위한 논의와 기초자료 조사 및 워크숍 등 부평의제21을 작성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해 오고 있으며 현재 우리 구 부평의제21의 추진상황으로는 민, 관, 기업의 파트너십 형성을 위한 초기단계로 의제방향 설정과 추진사업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기에는 다소 이른 상황입니다. 일부 위원들의 참여가 낫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의제21 자체가 추상적이고 어렵다는 인식 때문에 처음 참여 당시의 태도보다 다소 소극적인 경향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향후 참여활동이 저조한 위원들에 대한 해촉규정을 신설하고 활동력 있는 위원들을 적극 영입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활동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의제추진을 위한 역량강화를 위해서 추진대회 및 강연회와 의제작성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하였으며 의제21 홍보를 위하여 홈페이지를 지난 3월에 구축하여 운영하였고 책자 발간과 환경기술존 참가 및 부스설치 홍보를 한 바 있습니다. 또한 5개 분과별로 월 1회 정기적인 의제작성을 위한 회의를 개최하고 있으며 분과별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세부업무별로 의제작성을 위한 기초자료 조사와 사업논의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의제21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분과활동을 강화하고 자발적인 참여동기를 높이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워크숍과 세미나, 분과위원회 운영 등에 대한 각종 지원은 물론 위원들과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행정적 지원을 통해서 부평의제21의 활성화를 함께 도모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현준 의원님과 김유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축제 프로그램 및 축제행사 진행 시 문제점 등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축제 프로그램 활성화 지원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동단위 주민축제는 지역에 대한 주민의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시켜 서로 화합하는 지역공통체 형성의 장으로서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구에서는 축제 추진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예산에 반영해 지원하여 왔으며 지난해 12월에는 동축제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주민들이 스스로 축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추진해나가는 바람직한 축제문화의 정착을 적극 유도하여 왔습니다. 2분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올해 개최된 15개 동축제 상황을 살펴보면 동별로 축제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나름대로 동의 여건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축제를 개최한다고 하였으나 아직도 주민이 자율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데 한계가 있고 축제프로그램 또한 다양하지 못한 면이 있었으며 대부분의 동이 지방선거 관계로 금년에는 9월에서 10월에 집중하여 개최한 관계로 일정 및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민간주도 축제문화 정착을 위해 다수의 주민이 참여토록 프로그램을 만들고 특히 축제추진위원회도 지역의 상황에 맞게 구성될 수 있도록 권장하겠습니다. 또한 2007년도부터는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 시에 의견을 수렴하여 동마다 매년 축제를 개최하는 기존 방식을 탈피하여 구 전체 동의 절반인 11개 동씩 격년제로 개최하고 축제지원금을 상향지원하여 보다 향상된 축제프로그램이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주민대상 축제프로그램에 대한 선호도 및 만족도 조사를 정례화하여 향후 축제프로그램 기획에 적극 반영해 나가고 동단위 주민자치센터 우수프로그램을 동 상호간에 공유하여 축제개최 시 공연 프로그램으로 활용토록 하는 등 축제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동축제에 참여한 의전과 관련된 문제 지적사항의 해결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축제를 개최한 일부 동에서 당초 계획한 축제행사시간이 지연되고 진행순서가 일부 변경되는 등 행사 진행에 일부 차질도 있었다고 봅니다. 이는 일반 주민으로 구성된 축제추진위원회가 축제행사 전반을 주관하여 추진하는 관계로 행사진행에 다소 미숙한 점이 있었지 않았나 생각되며 1년에 한 번 개최되는 주민축제 자리에 축하 및 격려를 위해 방문하는 내빈에 대한 예우관계로 일부 동에서 당초 계획된 시간보다 행사진행이 다소 지연된 사례는 향후 개선되리라고 봅니다. 아울러 김유순 의원님이 질문하신 주민축제를 법정동으로 묶어 추진하는 방안에 대하여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좋은 의견으로 생각됩니다마는 법정동으로 묶어 추진할 경우 법정동 단위 행정동의 수가 많고 적음의 문제와 단일구역 개최의 문제 그리고 실제로 축제를 개최하지 못하는 동 등의 문제점이 있어서 즉시 시행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으나 부평구주민자치위원회장협의회 시에 의견을 제시하고 동 단위 주민들의 여론수렴 절차를 거쳐서 시행여부를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축제 시 사용하는 무대를 구에서 제작하여 지원하는 건에 대하여는 예산절감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나 무대를 보관하거나 관리, 보수, 설치하는 문제 등 예상치 못한 문제도 생각되어지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 후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구민의 날 행사와 동축제의 통합문제 등에 대해서는 성격상 통합에는 어려움이 예측되나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 및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전현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무원 시간외근무수당 문제와 대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은 정규근무시간에 처리하지 못한 사무를 퇴근시간 이후에 처리할 경우 그에 대한 대가로 지불하는 것으로 초과근무수당이라고도 하는데 통상 퇴근 이후 2시간은 공적업무처리 또는 식사시간 등의 사유로 초과근무로 인정하지 않고 대신 1인에게 1개월 당 15시간을 초과근무수당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초과근무제는 과거 카드체크제만 실시하던 것을 개선해서 부서장에게 초과근무사유와 예정시간을 기재하여 초과근무 부서장 사전승인제를 통해 전산처리 초과근무를 명령하고 있으며 카드리더기에 체크와 함께 전산등록으로 월말에 급여지급부서에 통보되는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부서별로 편중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 2년간의 부서별 시간외근무수당 지급내역을 검토해본 결과 환경위생과가 타부서에 비해 지급액이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환경위생과는 단속업무와 인허가업무, 주민신고에 대한 즉결처리 업무를 병행하는 부서로 직원은 현재 3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기 및 수질오염원 등은 순간적으로 발생하여 민원이 신고되면 즉시 출동하여 근거를 포착하기 위하여 야간 11시까지 대기오염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위생담당공무원은 야간에 퇴폐업소 지도점검과 영업정지 업소에 대한 이행여부 등 확인을 하고 있고 식중독 발생을 대비하여 비상근무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각 상황실 근무직원 이외 직원도 근무시간에 접수된 각종 신고 및 허가서류에 대한 현장 확인과 행정처분서 작성, 특별사법경찰관업무 등을 처리하는데 초과근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부평구 모 주간신문에 보도되었던 밤 11시, 밤 12시 퇴근, 1년 내내 하지 않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기본 15시간과 토요일과 휴무일에도 특근을 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계산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앞으로 초과근무의 문제는 직원교육을 강화하고 부서장의 초과근무 승인 시 면밀한 검토와 함께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으며 감사와 복무부서로 하여금 수시로 초과근무실태를 파악하여 부적합한 사례를 사전에 제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기획감사실에서 행정조직을 능동적이고 생산적인 조직으로 개편하고자 개인별 업무량을 분석하여 행정수요의 객관성을 확인하고 부서별, 개인별 직무를 조정하는 조직진단을 실시하고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업무 조정 등을 할 계획입니다. 또한 복무카드를 다른 사람이 대리하여 체크하는 우려에 대해서는 지문을 인식하는 방법으로 복무카드를 대신하는 시스템으로 변경하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퇴근시간 직후 2시간을 공무 추가처리와 식사 등의 시간활용이 대부분이므로 특근시간에서 제외하는 것이 일부 타당한 면이 있으나 이를 6시 이후부터 특근시간으로 정하는 문제의 중앙부처에 건의사항은 전국 공통사항으로 행정자치부에 결정권이 있는 사안인데 충분히 검토해서 건의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이어서 김유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평구시설관리공단 관리운영실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업무는 2005년 1월부터 구 경영재정과에서 기획감사실로 이관되었습니다. 업무이관 후 슬림한 조직을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경영하기 위하여 신규채용 억제를 통해 합리적인 조직체계를 갖추기 위해서 노력하여 왔습니다. 그 결과 기획감사실로 업무이관 당시 140명이던 정원을 130명으로 감축하였으며 업무의 효율적인 관리와 공단직원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는 일용직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기능직렬을 신설해서 2006년 4월 일용직 2명을 기능직으로 채용한 바도 있습니다. 수익사업 계획화를 위하여 2007년도부터 종량제봉투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며 그 외 수익사업으로 광고물 게시대 운영, 주차장사업 확장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른 자치단체의 수익사업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부평구의 여건이나 지리적인 특성에 의해서 취약한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재무적 지표, 조직관리지표, 인사관리 등에 대한 내부적 지표를 구축함으로써 직원들의 체계적 관리와 경영활동에 대한 수익적 구조를 종합평가하고 향후 공단발전에 미래발전적 모델을 제시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경영혁신을 도모하겠습니다. 오늘 의원님들께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구정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구정에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용복 의원님 외 5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윤배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구정질문을 마치고 11월 8일 내일 10시에 도시경제위원회 소관 구정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질문과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17인 권상철 이익성 신은호 이언기 최용복 이재승 장숙자 박창재 황정수 김영희 박종혁 손철운 최화자 전현준 최병윤 정문희 김유순 출석공무원 구청장 박윤배 부구청장 박정남 자치행정국장 이창남 주민생활지원국장 서세양 경제환경국장 하명주 도시관리국장 오의섭 보건소장 김성종 기획감사실장 김영주 자치행정과장 장세강 재무과장 김평달 세무과장 정혜영 민원봉사과장 신순호 재난안전관리과장 권순철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두종 사회복지과장 양연식 여성과장 유정숙 문화공보과장 신동국 경제과장 석광백 청소과장 이청천 환경위생과장 김흥림 교통행정과장 서홍식 건설행정과장 이종안 도로치수과장 김기수 건축과장 박춘수 도시정비과장 김정호 녹지조경과장 윤현 보건행정과장 김해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