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수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제4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북구청장제출)

보건소장 김세현입니다. 앞으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4년 동안 우리 북구 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하고 보건행정에 지침이 될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는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나타나 있는 지역주민에 대한 애정 어린 의료서비스와 질 높은 보건행정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또한 저소득층, 장애인, 노인 등 사회의 소외계층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를 확대하여 유아기에서 노년에 이르기까지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평생 건강관리기관으로써 역할과 기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하여 주신다면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은 보건행정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나경문입니다.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보건소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종희 보건행정담당입니다. 다음은 문영희 보건민원담당입니다. 고귀순 건강관리담당입니다. 문미영 방문간호팀 차석입니다. 이애순 방문간호담당께서 출장중입니다. 다음은 김경자 예방의약담당입니다. 다음은 조일두 검진담당입니다. 존경하는 김순례 사회산업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우리 북구의 발전을 위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의회에 제출한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프리젠테이션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제시) 설명드릴 순서는 지역보건의료계획 개요, 지역사회 현황, 지역사회 분석 및 전망, 중점과제, 일반과제, 지역보건기관 확충 및 정비계획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추진방향입니다. 비전은 ‘함께해요 건강한 북구’로 하였으며 3대 목표는 지역사회 건강증진, 주민 보건의료서비스 강화, 건강형평성 확보입니다. 중점과제는 방문보건, 금연클리닉, 출산장려사업, 3개 사업이며 사업전략은 건강한 북구 실현을 위해 건강생활 실천율 향상, 질병조기발견 및 예방보건서비스 확충, 의료취약층 건강 형평성 제고 및 건강환경조성에 있습니다.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성격은 중·단기 성격의 4개년 계획으로 연차별로 시행결과와 시행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으며 지역보건의료 향상을 위한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인 “Health Plan 2010”의 방향에 맞추어 작성되었으며 보건소 개별 사업팀들이 연계성을 갖고 보건소의 역량을 집중하여 건강문제 해결 중심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과정은 1단계로 계획수립팀 구성 및 운영, 2단계로 지역보건의료계획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3단계로 지역건강 현황분석, 4단계로 지역보건의료계획안 공고 및 주민 의견수렴, 5단계로 의회의결, 6단계로 지역보건의료계획서 광주광역시 제출 순의 과정으로 작성이 되었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수립의 근거입니다. 법적 근거는 지역보건법 제3조 및 광주광역시북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운영조례에 근거하고 있으며 제4기 대상기간은 2007년부터 2010년까지 4개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역의료 현황 및 지역사회 현황분석, 현황분석 자료 및 설문조사를 통한 중점과제 선정, 중점과제별 사업현황, 목표, 활동전략, 추진내용, 건강증진사업계획 및 보건소 개별사업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의 목적입니다. 인구의 고령화, 평균수명의 연장, 만성퇴행성 질환 등 질병양상 변화에 신축적으로 대응하고 건강증진, 질병예방 위주의 사업을 통해 만성질환 유병률 증가를 억제하고 건강생활 실천율을 향상시키는데 있습니다. 목적달성을 위한 구체적 목표로는 건강생활 실천을 위한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고 생의 주기별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며 만성퇴행성 질환을 감소시키기 위한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고 질병의 예방 및 관리체계를 구축하며 의료취약지역 의료서비스를 위한 도시보건지소 설치에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현황입니다. 우리 구 인구변화입니다. 2005년말 기준 총 세대수는 15만 6,593세대이며 인구는 45만 4,241명으로 2003년부터 인구동태를 보면 매년 조금씩 인구가 줄어드는 추세에 있습니다. 다음은 연령별 인구추이입니다. 연령별 인구추이를 보면 20세부터 49세까지 인구가 51%로 가장 많으며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인구 대비 6.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료보장별 인구현황입니다.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의료보장별 추이를 보면 지역보장이 점차 감소하고 직장보장 등이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별 의료취약 인구 현황입니다. 영세민 아파트가 있는 우산동, 문화동, 두암3동, 오치2동에 기초생활보장 인구수가 많으며 장애인은 건국동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연령별 의료이용 현황입니다. 9세 이하 어린이와 50세 이상이 의료시설을 다소 많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주요 질병 유병율이며 이 자료는 의료기관 이용자를 대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질병 유병율은 치주질환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은 전염병, 관절염, 고혈압, 당뇨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분석 및 전망입니다. 우리 북구 면적 및 인구 현황을 보면 광주시 전체 면적의 24..3%이며 인구는 32.41%를 차지하고 있으며 경제활동 인구는 29%로 농업인구는 감소하고 있으며 서비스업은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또한 의료취약인구는 전체 인구의 8.45%로 두암3동, 오치2동, 문화동, 우산동에 밀집되어 있어 이 지역은 특히 공공서비스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 자원현황입니다.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 보건소 1개소, 민간의료기관으로는 종합병원 3개소, 병·의원 374개소, 한방 병·의원 67개소, 약국 182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 이용현황입니다. 관절염 등 노인성 질환 및 고혈압, 당뇨 유병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연간 장기진료 일수도 우리 구가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의료급여대상자 이용율이 광주광역시 평균에 비해 10대 미만과 70～80대에서 약간 높게 나타났으며 주요질병별 유병율은 광주, 전국에 비해 낮은 편이며 6대 암의 유병율은 낮았으나 사망률은 높은 편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건강수준 및 건강행태입니다. 사망원인 순위는 암이 가장 많고, 외상, 뇌혈관 질환, 심질환, 당뇨, 폐암 순으로 나타났으며 사망률은 간질환, 추락, 결핵 등에 의한 사망률은 감소하고 암, 외상, 폐암, 자살에 의한 사망률은 증가하였습니다. 2003년 기준 성인 흡연율은 28%로 광주광역시 25.9%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규칙적인 중증도 운동실천율이 광주광역시에 비해 높게 나타나 비만 유병율이 낮은 편입니다. 다음은 향후 전망입니다. 출산율 감소, 노년 수명연장에 따른 노인인구 증가로 어린이의 평생건강과 건강한 노년을 위한 서비스 제공이 절실하고 의료취약지 건강형평성 확보를 위하여 도시형 보건지소를 설치하고 보건·복지 연계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조기암 검진율을 높이고 사망률을 낮추는 방안으로 민간의료기관과 연계로 사업확대 실시 및 개선된 서비스 제공이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중점과제입니다. 선정배경은 주민의 요구에 부응하고 보건소 인력, 시설, 장비,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였습니다. 그 동안 중점과제 선정을 위한 일정을 보면 보건소 직원 7명으로 T/F팀을 구성하고 북구주민 718명, 보건소 직원 57명의 설문조사를 7월에 실시하였으며 설문지 통계분석을 거쳐 중점과제 선정을 위한 T/F팀 회의를 하여 중점과제를 확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점과제 선정을 위한 설문결과 및 선정방법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설문 결과입니다. 고혈압·당뇨환자를 보건소에서 환자등록관리를 해주었으면 하는 의견이 가장 많았으며 건강증진분야에서는 암검진, 노인보건에서는 방문간호, 모자보건에서는 산전·산후 관리가 가장 많았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직원 설문결과입니다. 1순위는 건강증진, 다음은 영·유아보건, 방문보건, 전염병예방, 노인보건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선정방법입니다. 주민, 보건소 직원 설문조사 실시 후 중점과제 선정을 위한 T/F팀의 토론을 거쳐 jj할론 방법, 패럴검사방법 등의 선정기법을 통해 3개 사업 중점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jj할론 방법과 패널검사 방법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선정된 3개 중점사업입니다. 첫째, 노인가정, 의료취약지를 찾아가는 방문간호사업입니다. 둘째, 건강증진을 위한 금연클리닉 사업입니다. 셋째, 불임부부지원 및 산모도우미지원을 위한 출산장려사업입니다. 다음은 3개 중점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문보건사업입니다. 사업배경은 인구의 노령화, 만성질환 등으로 스스로 건강문제나 가족문제를 관리할 수 없는 가구 및 시설을 방문하여 요구에 적합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고 사업내용은 가정간호, 의료보조용구 무료대여, 자원봉사자 지원 등이며 방문보건 프로그램으로는 경로당 이동진료 운영, 사회복지관을 찾아가 노인 등 취약계층 진료를 하는 은빛보건의 날 행사가 있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 금연클리닉 사업입니다. 사업배경은 2005년 우리나라 성인남성의 담배 흡연율은 50.3%로 세계 최고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이로 인해 조기사망, 질병발생, 화재, 간접흡연 피해 등 사회,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어 금연교육, 홍보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금연클리닉을 통한 적극적인 치료정책을 하기 위함이며 사업내용으로는 금연상담실 운영, 이동금연클리닉 운영, 금연홍보 및 캠페인 등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출산장려사업입니다. 사업배경은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됨에 따라 다양한 출산지원시책을 펼치고자 함이며 사업내용으로는 불임부부지원을 위한 시험관아기 시술비 지원 및 홍보, 자활 후견기관과 연계 신생아, 산모 도우미 지원사업, 모성 및 영·유아 종합건강관리 체계확립을 위한 영양보충사업, 영·유아 성장 발달 스크리닝, 예방접종, 엄마 젖 먹이기 운동, 모자보건교육 등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중점과제로 선정한 3개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일반사업에 대해서는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사업은 금연, 절주, 영양, 운동 등 4개 영역에 걸친 사업계획입니다. 금연사업은 금연교육을 통해 성인들의 금연을 유도하고 예비 흡연자인 어린이 및 청소년들에게 흡연의 폐해에 대해 알리는 흡연예방 홍보 및 교육활동에 역점을 두고 운영을 하며, 절주사업은 광주알코올상담센터와 연계·협력하여 절주 분위기를 유도하는 교육 및 캠페인을 실시하여 지역사회 내에 자발적 절주 분위기 유도하며, 영양사업은 식생활의 서구화와 과잉영양 문제 해결을 위해 학령기의 비만관리 및 식생활 개선에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을 하며, 운동사업은 생애주기별 대상에 맞는 운동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단체와 연계하여 성별 및 연령의 수준에 맞는 프로그램 실시하여 건강생활 실천분위기 조성을 주요내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구강보건사업은 어린이구강보건으로 치아홈메우기, 구강검진 및 보건교육, 어린이 이닦기 실습이 있으며, 성인구강보건으로 노인무료의치보철, 구강검진 및 보건교육 등의 사업이 있으며, 특수학교인 은혜학교 구강보건실 운영과 어린이 1일 구강체험학습 등을 통해 예방사업을 실시하여 치주질환 및 치아 우식율을 낮추고 구강건강증진에 기여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예방접종사업입니다. 정기·임시예방접종을 통한 면역수준 향상으로 각종 질병을 예방함으로써 주민 건강유지 및 증진하며, 성인보건사업은 성인병 건강검진 및 각종 건강검진사업의 검진율을 향상시켜 질병의 조기발견·치료를 유도하여 건강검진의 중요성을 고취시키며, 모자보건사업은 영·유아 및 임산부 등록관리로 적절한 산전·산후관리를 받고 안전 분만과 더불어 모유수유 분위기 조성을 위한 보건교육 및 캠페인 실시로 모자건강증진을 도모하며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사업은 관내 저소득층 임산부, 영·유아의 식생활 관련 지식 및 올바른 식습관 변화와 영양상태 개선시키며, 노인보건사업은 노인인구의 건강문제 발견과 조기치료를 위하여 경로당 이동진료를 실시함으로써 노인건강 검진율을 높이고 건강한 노년기를 영위할 수 있도록 각종 보건교육 및 건강상담을 실시하며, 재활보건, 물리치료사업은 물리치료실 및 이동 재활치료실 운영으로 장애를 최소화하고 일상생활에의 자립능력을 증진시켜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정신보건사업은 치매환자 및 정신질환자의 조기발견을 위한 정신보건사업 수행체계를 구축하고 재가 정신장애인의 치료·재활 및 사회복귀를 돕고 이들에게 사례관리 및 재활서비스를 제공하여 정신질환 예방 및 정신건강을 증진하며, 급·만성 전염병 관리사업은 전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기 위해 지속적인 방역활동 및 예방 홍보를 강화하고 주민 개개인의 자율건강관리 능력을 배양하여 주민 보건향상에 기여하며, 만성퇴행성질환 관리사업은 만성질환의 발생율을 억제하고 만성질환의 조기발견과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만성퇴행성 질환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자기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켜 건강한 생활을 유지시키며,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고액 부담 의료비로 인하여 사회·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희귀ㆍ난치성질환자들에게 의료비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을 감소시키며 의·약무 관리사업은 의료기관 및 의약품 판매업소에 대한 관리강화로 주민들의 건강보호를 하며 공중위생 및 식품위생은 공중·식품위생업소의 관리강화로 건전한 영업풍토조성 및 주민식품위생의 안정성을 확보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검사 및 주민에 대한 진료사업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보건기관 확충 및 정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직 및 인력계획으로 향후 4년 간 보건행정 추진을 위해 인력의 재조정 및 전문교육 실시 등으로 주민에게 신뢰받는 의료서비스 제공에 역량을 결집시키고 시설 및 장비 확충 방안으로는 도시형 보건지소 신축으로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2008년부터 노인수발보험제도가 실시될 예정임에 따라 기존의 방문보건사업을 보다 분명하게 하고 서비스를 차별화 하기 위해 2010년까지 연차별 시행계획에 의거 보건지소를 신축하여 재가노인수발사업을 위한 보건지소 내의 공간 확보와 건강증진사업, 여러 지역자원과 연계시스템을 구축하여 예방적 질병관리나 건강관리 외에도 거동이 불능하거나 욕창 등에 대한 수발 보장도 병행해서 제공할 수 있는 다목적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이상의 내용으로 본 계획서가 구성되어 있으며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매년 저희가 따로 수립하게 되는 연차별 시행계획서에 구체적인 목표설정 및 실천내용을 다루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정책변화에 따라서 연차별 세부시행계획을 만드는데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본 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 제4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북구청장제출)] ○ O 제4기지역보건의료계획(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열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열입니다.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의안은 2006년 10월 24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배경을 말씀드리면 지역보건법 제3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5조제1항의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주민, 보건의료 관련 기관 및 단체,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4년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한 후 해당 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계획을 제출한 것입니다. 계획의 주요내용은 지역의료 현황 및 지역사회 현황분석, 현황 분석자료 및 주민설문조사를 통한 중점과제 선정, 3대 중점과제로 방문보건사업, 건강증진사업, 출산장려사업, 건강증진 및 구강보건 사업계획 등 일반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보건법과 동법 시행령에서 계획내용에 포함시켜야 할 사항으로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달성목표, 지역현황과 전망, 보건소 업무의 추진현황·계획, 지역보건의료기관의 확충, 정비계획 등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에서 요구하고 있는 보건의료실태조사,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등 계획수립의 방법 및 절차를 지켜 작성되었고 보건의료 관련 기관 및 단체, 전문가가 참여하는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침으로써 우리 구 지역사회 건강증진과 주민 의료서비스 강화, 건강형평성 확보 등의 3대 목표와 건강한 북구 비전이 잘 제시된 것으로 사료되며 본 계획은 계획기간이 2007년～2010년까지 4년에 걸치는 중기계획인 만큼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시 보다 실행력 있는 계획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인력과 재정확보를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계획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혁순 위원 질의요구) 박혁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혁순 위원입니다. 보건소장을 비롯해서 준비하시느라 많이 고생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 준비를 이중적으로 한 자체도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입니다. 프리젠테이션으로 하셨는데 고생은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와 거의 똑같습니다. 앞으로는 전시적인 행정은 하지 마시고 우리 위원들이 이것을 보면 거의 알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의료취약인구라고 있는데 어떤 근거로 산출됐는지 묻고 싶습니다.

취약인구는 영구임대주택아파트가 많은 지역이 있는데 그 쪽은 의료기관이 멀뿐만 아니라 노인, 기초수급자의 숫자가 많아서 그 분들이 병원을 이용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정확한 숫자는 없네요? 산술적인 근거는 없고 의료취약지구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난번에 병원 이용숫자로 해서 통계를 냈습니다.

그러면 방문보건사업이 있는데 방문보건사업은 주로 의료취약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데를 갈 것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 4분의 간호사가 방문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 북구 같은 경우는 의료취약인구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암3동, 오치2동, 문화동, 우산동, 의료취약인구들이 밀집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4명의 간호사가 다 할 수 있는지, 방문간호사업이 효과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박혁순 위원님께서 정확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사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지역은 영구임대아파트가 많아서 방문간호사업 대상자가 많습니다. 4명으로 감당하기는 대상자의 1/10도 하기 어렵거든요. 정부에서도 그 사항을 알고 있어서, 정확한 숫자는 안 나왔습니다만, 내년도에 10여명, 가내시는 13명으로 왔는데 13명 정도 간호사를 채용해서 방문간호사업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07년도에 보충되는 인원에 대한 예산은 확보되어 있습니까?

예, 예산과 같이 인력을 보내줍니다. 단지 정규직이 아니라 일시사역으로써 방문간호사업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정 위원 질의요구) 신수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상훈 위원입니다. 아까 설명하신 사항 중에 의료이용현황을 보시면 주요 질병유병율은 광주나 전국에 비해 낮은 편인데 사망율은 높은 편이라고 하셨는데 혹시 원인은 파악되셨는지, 파악이 됐다면 원인은 무엇인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유병율은 낮은데 사망율이 높다고 했어요. 사망율이 높다는 것은 이 지역에 기초수급대상자라든지 어려운 층이 많아서 그렇게 통계가 나온 것 같습니다. 통계를 분석해 놓은 것은 여기에 게시했거든요. 통계청에서 사망율에 대한 우리 북구의 통계를 보고 저희들이 분석한 내용입니다. 원인을 보자면 우리 지역이 영구임대아파트가 많고 저소득층이 많아서 사망율이 높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 말씀이 맞거든요. 발병율과 유병율이 같은 말인데 사망이 높은 것은 결국 치료를 받지 못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한 것은 경제적인 이유가 있겠지만, 그렇다면 예방에 치중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도 보건소에서 업무를 담당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한 계획들이 있는지…….

있습니다. 지금 그런 사업들은 조기암검진 사업비를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짝수년도에는 짝수년도에 태어난 사람, 홀수년도에는 홀수년도에 태어난 사람으로 해서 40세 이상은 무료로 하고 여자 분들은 4대암에서 검진비를 지원해 주고 있고 건국동 저 쪽은 운정동 쓰레기매립장을 설치하면서 시에서부터 별도의 사업비를 1,200만원 정도 세워서 매년 전남대학교병원에서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상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찬 위원 질의요구) 김동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찬 위원입니다. 먼저 소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조석으로 쌀쌀합니다. 주민들의 건강이 중요하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의 건강도 중요하니까 건강관리 잘 하시고 앞으로 자료에 쪽수를 붙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제가 몇 쪽이라고 질의할 것 아닙니까?

예.

지역보건의료계획에서 중점사업과 일반사업을 검토해 봤는데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토피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안 되어 있어요. 일반사업에서라도, 광주 아토피 환자수가 전국 인구 대비 2위라고 언론에 나와 있습니다. 피부병은 한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적 문제입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그러신지, 여기에 주요 질병유병율도 나왔고 설문조사도 하신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없으셔서, 저는 청소년 문제에 관련이 있는 사람인데 혹시 차후 계획은 가지고 계신가요?

예, 언급이 안 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건강증진사업에 교육프로그램은 많이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 하반기에 4회 정도 실시했어요. 앞으로도 그 계획은 꼭 명시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을 써주시고 현재 금연사업을 담당하신 분이 몇 분인가요?

금연사업으로 4명이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방문간호사업처럼 일시사역입니다.

홍보, 금연학교 운영, 실태조사, 예방교육이 다 가능합니까?

예, 가능합니다.

노후의료장비 때문에 특별교부세가 중앙에서 내려왔죠?

예, 작년에 내려왔습니다.

얼마나 내려왔던가요?

작년 연말에 3억원이 내려왔었는데 늦게 내려와서 본예산에 편성을 못 하고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이 됐습니다. 일부는 생화학 분석기를 구입을 하고 엑스레이는 돈이 부족해서 몇 가지 기능을 빼고 구입할까 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김태홍 보건복지위원장이라든지 강기정 간사가 계십니다. 노후된 장비를 중앙에서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교체시킬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그래서 물론 구청장께서도 말씀하시겠습니다만 소장님, 과장님이 적극성을 띠셔서 낙후된 장비를 교체하시고 마지막 장을 보면 시설장비 확충방안에서 도시형 보건지소 신축으로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했는데 기본적인 마스터플랜이 있습니까?

저희가 당초 3개소로 해서 계획을 세웠는데 예산 때문에, 1개소에 최소한 15억원 정도 있어야 하거든요. 예산이 없어서 보류된 상태이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노인수발보험제도가 생기면 그 쪽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되거든요. 만약 신축이 어렵다면 임대, 동사무소가 신축해서 나간다면 그 건물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두암동 종합사회복지관을 이용해서 그런 사업을 펼칠 수 있는지 여러 가지로 연구 검토하고 있습니다. 신축을 해서 양질의 서비스를 펼치고 싶은 의욕은 있으나 아시다시피 예산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뿐만 아니라 구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모든 사업에 예산이 핵심인 것 같습니다. 마스터플랜을 세우세요. 그래서 과장님이나 담당이 중앙부처에 국회의원 보좌관이라든지 그 사람들에게 자주 지역의 보건의료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지역의 의료정보를 파악해서, 우리나라 속담에 ‘우는 아이 떡 하나 더 준다’고 그 쪽 분야에 집중적으로, 사업목표를 잡으면 담당 공무원들께서 검토해 보겠다고 마스터플랜을 세워놓고 대부분 시간이 지나 자리이동이 되면 끝나버립니다. 특히, 과장급들은 더 그러시는데 있는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박혁순 위원 질의요구) 박혁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북구 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물론 광주 전체적으로 인구가 감소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사회현상이라 어쩔 수 없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출산 장려가 있습니다. 우리가 언론매체에서 보면 타구나 타시도에서 장려정책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우리 구에서 이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물론 저도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좀더 보폭이 넓은 장려정책이 없는지 얘기해 주십시오.

저희도 타시구 자치구에서 장려정책을 펴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는 사회복지 비용으로 북구예산의 52%를 쓰고 있는 실정에서 보조사업으로 준 사업도 집행하기가 힘들거든요. 장려사업은 자치구 사업으로 해야 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마음이 아픕니다. 보조사업으로 준 사업도 10% 부담을 못 해서 사업을 중지해야 될 형편에 있는 경우도 있는데 구비로 사업을 세워야 한다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는 형편입니다.

저희들도 고충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인구가 많아야만 저희 북구도 달릴 수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출산장려정책도 구호로만 하지말고, 이런 자료를 받아보면 상상에 그치고 문구는 좋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부분들을 잘 하셔서 주민들을 위해서 보건소가 열심히 일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정 위원 질의요구) 신수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3쪽 건강증진사업계획의 영양사업에 한 가지 더 추가했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요즘은 유치원이나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키는데 항상 여름철이면 식중독 사고가 많이 일어납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보건소에서 각 교육청하고 연계해서 담당 영양사나 조리실장을 여름 들어가기 전에 한 차례 정도는 식중독 사고에 대한 교육을 시키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검토를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답은 안 하셔도 됩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김상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좀 하겠습니다. 보건의료자원 현황에 보건의료기관이 있거든요. 종합병원이 있는데 여기의 데이터를 내면 북구 인구 대비 병원으로 해서 병원 1인당 몇 사람을 해야 한다는 것이 나올 수 있는데 그것이 아쉽고 또 도시형 보건지소를 설치해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 데이터가 나오므로 해서 보건소가 못 다한 것을 연계사업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 병원도 잘 된 데가 있고 부도난 데도 많이 있는데 꼭 도시형보건지소를 설치해야 하는가, 그 효율성에 대하여 데이터가 없어요. 말만 설치한다고 되어 있지, 사실 취약지구라는 것이 어디를 취약지구로 생각하는가, 우리 광주시 전역에는 교통소통도 원활하다고 하는데 어디를 취약지역이라고 했는지 의문스럽고, 그것을 유념해서 지소설치가 왜 필요한지 나와야 돼요. 다른 구에 비해서 병원수가 적다든가 이런 것이 나와야 되고 광주시를 대비할 수도 있고 대전이나 다른 데를 비교해도 됩니다. 그런 것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겠습니다.

필요성을 전제로 해야 되고 향후 전망에서 출산율 감소, 노년수명연장에 따른 노인인구 증가로 되어 있는데 “노년”이라고 넣을 것이 아니라 인간의 평균수명이 연장되어 갑니다. 앞장에 보면 “인구고령화와 평균수명의 연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노인수명연장을 직역하기보다는 인간의 평균수명이 길어졌기 때문에 “평균수명 연장에 따른 노인인구 증가” 그렇게 해야 맞지 않아요?

예, 알겠습니다.

답변은 받지 않고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