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인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1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운영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 11월 6일로 2006년도 감사계획서 협의의 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북구평생학습조례안(북구청장제출) 2. 광주광역시북구교육경비보조조례안(북구청장제출)

김경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북구교육경비보조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북구평생학습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종만 자치정책과장님께서는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정책과장 박종만입니다. 존경하는 이승희 운영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며 특히 우리 자치정책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주신데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광주광역시북구 교육경비 보조 조례안과 평생학습 조례안을 제안하면서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교육경비 보조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민의 교육욕구에 적극 대응하고 교육의 지역간 균형적인 발전과 우수한 지역인재 양성 등 지방교육발전을 위한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교육경비 보조 조례안은 총 17조, 부칙으로 규정하였으며 주요골자로 보조대상 사업은 학교급식시설 설비사업, 학교의 교육정보화 사업,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 등이며 국고보조금 또는 광주광역시 보조금의 지원에 따라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자치구가 부담하여야 할 경비의 미부담액이 있는 경우나 구세와 구 세외수입으로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보조사업의 지원액은 당해연도 자치구세 예산액의 3%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보조사업의 시행과 관련된 보조사업의 신청, 변경, 보조금의 교부결정, 보고 및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보조 대상사업의 선정, 보조 신청사업의 심의 등을 위하여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9인 이내의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위원회의 기능, 구성, 위원장 등의 임무, 회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부칙은 시행일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지식 경제화, 세계화, 고령화 등 총체적 사회변화에 따라 발생하는 지역사회 문제의 해결방안으로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주민생활 수준의 향상, 주5일제 근무, 평균수명의 연장 등으로 지역주민의 평생학습에 대한 욕구가 증대되고 있어 평생학습의 진흥을 도모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며 함께 배우고 성장하며 더불어 사는 평생학습도시를 조성하고자 행·재정적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평생학습 조례안은 총 4장 18조 부칙으로 규정하였으며,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1장은 총칙으로 조례의 목적과 평생학습의 기본원칙 그리고 평생학습 참여자와 단체, 학습동아리 등에 대한 학습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2장은 평생학습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지원, 평생학습도시 조성, 평생학습센터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부구청장을 의장으로 하는 15인 이내의 평생학습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협의회 구성, 위원의 임기, 회의,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3장은 평생학습의 정책개발과 연구, 평생학습의 지원 역할을 수행하게 될 평생학습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센터의 기능, 운영, 조직의 구성, 직원의 자격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4장은 시행규칙의 제정에 관한 사항을, 부칙은 시행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조례안에 대하여 2006년 9월 15일부터 10월 5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으며, 두 조례안 모두 주민의 권리제한, 의무부과, 벌칙 등을 규정하지 않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위원님 여러분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 광주광역시북구평생학습조례안(북구청장제출)] [2. 광주광역시북구교육경비보조조례안(북구청장제출)]

자치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생입니다. 의안 제262호 광주광역시북구 교육경비 보조 조례안, 의안 제263호 광주광역시북구 평생학습 조례안 이상 2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북구 교육경비 보조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군·자치구가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는 지방교육재정법 제11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이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안은 교육경비 보조사업의 범위, 보조사업의 제한, 보조기준액, 심의위원회 구성 등 총 17조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 지방채를 발행하여 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의 재원을 마련하고자 하는 경우나 국·시비 보조금의 구비 미부담금이 있는 경우 그리고 당해연도 일반회계 세입에 계상된 구세와 세외수입으로 공무원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보조사업비를 교부하여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두고 있고, 보조기준액에 있어서도 자치구세 예산액의 3%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구 자체수입이 공무원 인건비 충당도 어려운 실정으로 열악한 지방재정의 현실과 타자치단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한 안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북구 평생학습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평생교육은 제5공화국 헌법 제31조제5항에서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하고 명시하고 있고 동조 제6항에서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평생교육법 제11조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평생교육의 진흥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어 우리 구에서도 평생학습진흥을 도모하고 평생학습 도시조성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기구설치와 그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안을 보면 총 4장 18조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서 평생학습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평생학습협의회를 두고 평생학습 기본계획수립 및 지원, 평생학습도시조성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조정하고 안 제11조에서는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평생학습도시 정책개발 연구, 프로그램개발보급 등 평생교육의 진흥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북구 교육경비 보조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재 위원 질의요구) 이창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창재 위원입니다. 광주광역시북구 교육경비 보조 조례안에 대해서 주요골자에 보면 “자치단체의 재정이 기준에 미달할 때는 보조금을 교부해서는 안 된다.”라고 나와 있는데 기준이 무엇입니까? 재정자립도를 가지고 말하는 것입니까?

기준의 미달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국비 1억원이면 시비 2,500만원, 구비 2,500만원 그렇게 지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구비로 2,500만원을 충당 못 했을 때 기준에 미달했다.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했습니다만 구세로 우리 직원들의 인건비 충당을 못했을 때 기준에 미달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매칭펀드 사업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우리 자치단체 재정자립도가 약했을 때는 교육경비 보조금을 지급해서는 안 된다는 것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어서 그 기준을 물어보는 것인데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제가 정확히 이해를 못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실무담당자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병도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병도 위원입니다.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자치구 실정은 이 조항과 관련해서 어떤 적용을 할 수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를 추진하는 것은 상위법과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추진하시는 것이지요?

예.

그래서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자치구세 예산액의 3%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추후에 자치구 예산이 운용될 수 있는 상황이 왔을 경우 예산액의 3%라고 하면 어느 정도 됩니까?

자치구세가 2006년도 예산서 기준에 의하면 163억 5,400만원이거든요. 3%면 4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해서 교육경비 보조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오늘 통과되더라도 자치예산이 부족한 부분이나 조항에 맞는 부분 때문에 당장 시행이 어렵고 또 하나는 2008년, 2009년 정도면 교육자치가 실현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교육예산과 관련된 내용이 교육청에서 해당 자치단체로 이관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게 되었을 때 교육경비 조례가 폐기되어야 할 상황이 올 것도 같아요. 또 하나는 교육자치 시행과 관련해서 예산이 상충되는 부분이 발생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럴 경우에 신속하게 대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조례 통과와 무관하게 그런 부분은 사전에 대비했으면 하고요. 이상입니다.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심재섭 위원 질의요구)

심재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심재섭 위원입니다. 교육경비 보조 조례안에서 제1조에 북구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라고 했는데 거기에는 유치원이 포함되는 것입니까?

각급 학교라고 하면 결론적으로 포함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법제처에서 제출한 법령집을 유치원에 보내주었거든요. 그런데도 어제 학원협회에서 유치원을 명시해 주라고 왔다고 해요.

교육기본법에 의하면 학교 교육의 범위를 유아교육부터 규정하고 있고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대통령령에 의하면 각급 학교 설립운영의 범위를 유치원부터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에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도 유치원이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유아교육법 제8조를 보더라도 유치원이 포함된 것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유치원도 교육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는 얘기십니까?

예.

그런데 협회에서는 계속 유치원을 명시해 주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알고 싶었습니다. (홍인화 위원 질의요구)

홍인화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병도 위원입니다. 교육경비 보조 조례나 평생학습 조례나 모두 학습과 관련된 부분이라 대단히 중요하다. 특히 주민의 삶에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주요골자에 보면 “평생학습 진흥을 위해 학습참여자와 평생학습단체 및 학습동아리 등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학습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협의과정에서 위원님들하고 논의할 때에는 평생학습과 관련된 구청이 주관하는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외주를 준다거나 이관시켜서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거나 이런 형태로 이해를 했는데 올라온 것을 보면 센터운영과 관련된 내용은 나와 있습니다만 학습참여자와 학습단체 및 학습동아리 등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학습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한 내용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고요. 대상자가 북구주민 전체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현재 주민이 학습하고 있는 어떤 단체들에게 업무를 이관시키는 내용인지, 아니면 새로운 시스템을 만드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평생학습 진흥을 위해서 평생학습에 참여하는 단체나 학습동아리로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주요골자를 보면 현재 하고 있는 단체들에게 지원할 수 있고 센터를 운영할 수 있으므로 두 가지가 다 가능하게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구청 내부에서 직접 운영하려고 하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이 부분이 대단히 중요한 부분으로 예산이 쓰여질 때 선심성이라든가 방만하게 운용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 조례는 세부규칙을 자세하게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범위를 정하고 지원이 가능한 센터를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 단체를 지원하게 되든, 센터를 운영하게 되든 세부적인 안이 사전에 마련되어서 협의를 거쳤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조례가 제정된다면 평생학습에 대한 기본계획도 세워야 하는데 위원님들하고 협의해서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겠습니다.

선진지 견학을 다녀오면서 평생학습을 하고 있는 시군도 봤습니다만 잘 하고 있는 곳은 상당히 잘 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고 부럽기도 했습니다. 저희 자치구 같은 경우는 관내에 수많은 학습기관들이 있고 광주에서 가장 풍부한 평생학습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계획들을 마련하실 때 전남대학교나 교육대학교와 벤치마킹을 할텐데 지원을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라는 규칙이 없어요. 지원을 받게되는 단체나 센터들에게 선심성 같은 것은 배제될 수 있도록 세부규칙을 잘 마련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앞으로 조례가 제정되면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문기관이나 학교하고 벤치마킹을 해서 당초 목적대로 평생학습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창재 위원 질의요구)

이창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창재 위원입니다. 전국에서 몇 개의 도시가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어서 실시하고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57개 자치단체가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 구 입장에서 말하게 되면 돈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평생학습도시로 선정이 된 경우에 구축사업비로 2억원의 국비를 구에다 교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광주로 봐서는 우리 구하고 서구만 지정이 안 되고 3개 구는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시는 내년도에 5개 구 전체를 평생학습도시로 지정하기 위해서, 지금 조례를 만든 이유도 평생학습도시로 지정 받기 위한 추진기반 구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북구에서 2003년도, 2004년도 2회에 연거푸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도는 명확하지 않지만 그 당시에는 평생학습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그냥 신청만 한 것입니까? 왜 떨어졌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그 부분은 담당자가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기반조성을 안 해놓고 너무 서두른 감이 있었겠습니다. 그러면 4쪽, 제14조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에는 소장을 포함한 5인 이내의 직원을 둘 수 있다고 나와 있는데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을 임명한다는 것이지요?

양해해 주시면 실무자께서 답변하겠습니다.

일단은 아직 결정된 부분이 없기 때문에 결정할 때에는 협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창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었을 때 국비 2억원의 교부금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매년 주는 것입니까?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면 기반조성사업으로 한 번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영풍 위원 질의요구)

김영풍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영풍 위원입니다. 지금 교육청에서도 평생학습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하는 평생학습과 우리 자치단체에서 하는 평생학습의 다른 점은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교육 관련 기관에서 평생학습을 하는 것하고 우리 자치단체에서 평생학습을 하는 것하고는 같다고 생각합니다.

자치단체로서는 순천시가 평생학습에 상당히 전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중복 지원이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평생학습도시를 추진하게 되면 앞으로 모든 교육기관이나 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평생학습의 총체적인 기초자료를 전부 조사해서 통합 운영하는 체제로 갈 것입니다.

그리고 평생학습협의회를 구성한다는데 구성위원의 대상은 어떤 분들입니까? 교육 관련 전문지식이 있는 분들로 위원회가 구성될지, 협의회를 구성할 때 구체적인 구성이나 일수 등을 저희 위원들하고 협의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협의회 구성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되는데 당연직은 변동사항 없이 그대로 포함시키고 나머지 전문가는 협의회를 구성할 때 위원님 여러분들과 협의해서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인화 위원 질의요구)

홍인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은 아니고요. 어차피 토론시간이기 때문에 한두 가지 고민하고 넘어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교육경비보조 조례도 어차피 시간이 지나고 나면 추후 교육청과 해당 자치단체가 합해질텐데, 통합되었을 때 상충되는 부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자치단체에서 검토해야 될 것이고 또 하나는 평생학습조례와 관련되어서도 내부적으로 아주 세부적인 제한규정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통과된 뒤, 과장님 답변해 주신 말씀처럼 기반조성 구축과 관련해서 지원을 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받은 뒤에 저희들이 어떻게 운영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문제도 있고 또 하나는 학습참여자와 평생학습단체 및 학습동아리 등에 대한 예산지원인데 평생학습센터를 구축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한다면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마련하고 이후에 우리 자치단체가 이 시스템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선심성이나 인사 부문의 방만한 운영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토론이라기보다는 효율적인 관리운영방안을 연구하고 모색해 보자는 제안으로 받아들여지는데 거기에 대해서 토론이 필요하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제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실 분이 있으면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창재 위원 발언요구) 이창재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평생학습조례 제정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가슴아픕니다만 저희 북구가 학습도시로 지정되는데 두 번이나 실패했습니다. 기반시설조성을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고 있으니까 두 번 실패한 것을 거울삼아서, 다시 신청하실 것 아닙니까? 그 때 모든 서류 등을 정확히 잘해서 2007년도에는 저희 북구가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비를 철저히 해서 꼭 지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광주광역시북구 교육경비 보조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광주광역시북구 교육경비 보조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북구 평생학습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광주광역시북구 평생학습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광주광역시북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희호의원외9인발의)

구희호 의원입니다.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한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의회의 연간 회의 총일수와 정례회의 회기가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고 있었으나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의회의 연간회의 총일수와 회기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본의원을 비롯한 9인의 의원님들과 함께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의회의 연간회의 총일수는 100일 이내로 하고 정례회 회기는 연 2회를 합하여 40일 이내, 임시회의 회기는 15일 이내로 하며 제2차 정례회 집회일을 매년 11월 28일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안은 우리의회의 연간회의 총일수를 정하기 위한 것이므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3. 광주광역시북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희호의원외9인발의)]

구희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생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생입니다. 의안 제267호 광주광역시북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41조제3항에서 연간회의 총일수 80일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으나 개정된 지방자치법에서 회의 총일수가 폐지되고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회의일수를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2조에서 연간 총회의 일수를 100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제5대 의회부터 지방의원의 보수가 유급제로 바뀌면서 의원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펴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보이며 또한 2005년 7월부터 토요휴무제가 시행되면서 토요일 회의가 어려움에 따라 회의일수를 늘리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풍 위원 질의요구) 김영풍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대, 제3대, 제4대까지 의회의 회기일수를 80일로 운영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켜왔던 부분들을 보면 회기일수만 80일이었지, 80일 동안 회의다운 회의가 아닌 부분들을 우리 위원님들도 인정을 하실 것입니다. 사실 80일 넘어서 100일로 하자는 의견은 물론 저도 좋습니다. 이제 5대 때는 유급제가 되어서 의원들의 활동범위도 더 넓어져야 하겠습니다만 100일로 회기일수가 연장됨에 따라서 어떻게 하면 의회를 효율적으로 잘 운영할 수 있을까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도 의원님들끼리 검토해 봐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질의가 아니라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과 김영풍 위원님의 말씀과 같이 지방의회가 유급화되면서 의회 회기일수를 20일 정도 늘려서 100일 정도하면 우리 북구민을 위한 보다 더 심도 있는 양질의 의정활동, 주민과 밀접한 의정활동이 이루질 것 같아서 회의일수를 100일로 늘리는 안을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원활한 의정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의원 상호 간 획기적인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이야기였는데 그 관계는 김영풍 위원님께서 맡고 계시는 상조회에서 다루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개정안과 다른 의견을 갖고 계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십시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광주광역시북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광주광역시북구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조례안(김병도의원외11인발의)

김병도 의원입니다. 광주광역시북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본 안을 제안한 이유는 5분자유발언제도는 본회의에서 의회가 심의중인 의안과 청원 기타 주요한 관심사항에 대한 의견을 5분 이내에 자유롭게 발언하고자 하는 것으로 신청기한을 완화하여 발언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생동감과 현장감 있는 의정활동으로 의회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본의원을 비롯한 12인의 의원이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현행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본회의 개의 1일 전”을 “본회의 개의 1시간 전”까지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이는 5분자유발언제도의 취지에 맞게 의원의 발언기회를 확대하여 자유롭게 발언하고자 하는 뜻으로 발의하였으니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4. 광주광역시북구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김병도의원외11인발의)]

김병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생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생입니다. 의안 제268호 광주광역시북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의원은 의장의 허가를 받아 본회의에서 관심사항 등에 대한 의견을 5분 이내에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는 5분자유발언제도가 회의규칙 제32조의2에 규정되어 있으나 그 신청기한이 본회의 개의 1일전으로 되어 있어 이를 본회의 개의 1시간 전으로 개정하여 5분발언의 기회를 확대하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에 기여하기 위한 취지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재 위원 질의요구) 이창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창재 위원입니다. 주요 골자에서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늦어도 본회의 개시 1시간 전까지 그 발언요지를 기재하여 의장에게 신청하도록”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의장에게 신청할 때는 구두신청, 서면신청 등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요약 구두신청과 서면신청에 대해서 명확하게 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현재 신청의 범위가 포괄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규칙안입니다. 그래서 이창재 위원님께서 방금 전에 문제제기를 해주신 것처럼 구두신청과 서면신청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서 개정하는 것도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추가적으로 말씀이 없으시면 그 두 가지 사항을 여기에 포함시키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회의규칙을 보면 구두 또는 서면이라고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규칙도 있고 “신청하여야 한다.”로 포괄적으로 승인해 주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방금 이창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사항을 구체화해서 명시할 필요성이 있다면 찬성하고 명시하겠습니다.

참고자료의 부산광역시 남구의회를 보면 “구두 또는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라는 조항이 있는 것으로 봐서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홍인화 위원 질의요구) 홍인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면신청으로 하면 통상적인 본회의 개의시간이 오전 10시이므로 시간 관계상 9시 이전에 신청을 허가받아야 됩니다. 서면신청을 하면 의장님 댁으로 찾아가서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시간상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구두나 서면으로 신청을 하면 의장님께서 허가를 해야만 5분발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사진행발언은 5분발언과 너무 틀립니다. 의사진행발언은 회의와 관련된 내용이 아닌 내용에 대해서는 절대 발언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희호 위원 질의요구)

구희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물론 5분자유발언이 필요하지요. 그러나 1시간은 너무 임박하지 않습니까? 참고사항에 첨부된 자료를 봐도 국회법 제105조에 의해서 5분자유발언을 하는데 본회의 개회 4시간 전까지 발언의 취지를 간략히 기재하여 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는 내용인데 우리는 “본회의 1일 전”에서 “1시간 전”으로, 아까 이창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서면이냐 구두냐는 간략히 기재하여 구두로 신청한다고 하더라도 김병도 의원의 1시간 전 신청은 의장님 집에 가서 허가을 받아야 한다는 이야기가 될 수 있으나 집행부와 회의를 주관하는 주관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한 시간은 너무 짧다는 생각이 들어서 시간조절이 되었으면 합니다.

- 구희호 위원님의 국회법 제105조에도 4시간 전에 발언취지를 의장에게 신청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5분자유발언 신청을 1시간 전이라고 규정하면 너무 촉박하지 않느냐는 말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국회에서는 5분자유발언을 4시간 전에 신청하게 되어 있는데요. 사실 국회의원들은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현행법과 무관한 내용, 사실이 아닌 내용, 유언비어, 상대방을 비방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국회의원들은 아무런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특히 면책특권이나 불체포특권이 있어서 국회에서 발언한 내용은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는 영역에 해당됩니다. 그런 영역을 가진 국회의원들이 4시간 전에 신청할 수 있고 5분자유발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초의회나 광역의회 같은 경우는 형사상, 민사상, 어떤 부분에 있어서도 현행법으로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또 도덕적 의무나 상대방 비방, 호도된 내용이 나왔을 때 그 모든 책임을 발언한 의원이 져야 됩니다. - 그리고 답변의무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저희 회의규칙을 다 읽어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이 5분자유발언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답변의무가 없고 의원들의 자율적인 의회 활성화 차원, 주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집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고 답변이 없었을 때는 우리 일상생활에도 뭔가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답변을 하지 않는 것 같이 나타날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5분 발언을 했다할지라도 집행부 측에서나 상대자 측에서 답변을 할 수 있는 시간은 주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앞으로는 집행부에 대한 5분 발언뿐만 아니라 의원 상호간에도 서로 5분 발언을 할 수 있는 입장이 될 수도 있는 것인데 사전에 마음의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상대자가 되었을 때에는 의정활동이나 집행부에 크나큰 손상을 줄 수도 있지 않냐는 생각이 드는데 광주시도 전일, 우리도 전일이었는데 1시간보다는 다소 늘려주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 구희호 위원님 말씀 감사하고요. 5분 자유발언이 가질 수 있는 장점과 단점,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단점이 많이 내포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의회가 발언권을 확보하기가 대단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현행 의회 규칙을 따져 보면 의원들이 본회의장 안에서 본인의 의사나 주민의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 발언할 수 있는 사항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의원이 의장을 통해서 “제 생각이 이러한데 의장님, 본회의장에서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하지 않으면 할 수 없을 정도로 회의규칙이 막혀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집행부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의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정도의 5분 발언의 취지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5분 발언을 통해서 주민의 알권리와 집행부와 의회가 소통해야 될 내용들을 서로 나눌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아가고 의회가 살아있음을 보여줄 수 있는 내용들로 메워지기를 바라는 차원입니다. - 또 하나는 아까 구희호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타시도의회, 시군구에 회의규칙을 보면 호남 쪽의 회의규칙들이 경직되어 있는 것 같아요. 대다수 지역들은 1시간 규정도 없습니다. 1시간 규정도 사전협의 과정에서 나온 내용이에요. 거의 대부분은 개의 전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5분 자유발언이 활성화되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본의원은 바라고 있습니다. (홍인화 위원 질의요구)

홍인화 위원 질의하십시오.

저는 가급적이면 서면으로 배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원칙은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이창재 위원님께서 형식과 내용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안과 다른 의견을 가지고 계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김경생입니다. 2006년 11월 6일자로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협의 요청된 광주광역시북구의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승인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그리고 광주광역시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근거하여 마련된 계획안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감사기간은 2006년 12월 5일부터 12월 11일까지이며 감사대상기관은 당연기관인 북구청 21개 실과소와 동사무소를 비롯하여 지방자치법 제95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북구청장으로부터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처리하는 단체 및 기관 38개소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감사반은 각 상임위원회 별로 소속 위원 전원으로 편성하고 있으며 감사대상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전반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계획안은 지방자치법 등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지방의회의 권한에 속한 사항에 대해 적법하게 마련된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의 시간을 갖는 시간입니다만 우리 위원회 감사계획서 작성 의결 시에 질의와 토론이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작성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작성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O 200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1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운영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출석위원 7인 위원장 이승희 간 사 홍인화 위 원 구희호 김영풍 심재섭 이창재 김병도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경생 - 출석공무원 자치정책과장 박종만 - 회의록서명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