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석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9회 영천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주요업무 보고의 건 (계속)

농축산과장 김해관입니다. 존경하는 임상원의장님과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농업기술센터 업무를 걱정해주시고 농업농촌 발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셨다가 속개시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권호락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에 수고 많으십니다. 375p 보시면 FTA 기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중앙지원사업으로 과원폐원을 하고 있는데 복숭아, 시설포도, 키위 지방자율사업에는 복숭아 우량품종 갱신 외3종이 있습니다. 중앙지원사업으로 페원을 시키면서 지방에서는 또 우량품종 갱신하는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FTA기금으로 시설포도 복숭아하고 시설포도, 키위는 저희지역엔 없습니다만 폐원 했을때 일정액을 지원해 주는 것이고 지방자율산업에 대해서는 이것은 폐원하는데 지원하고 지방자율사업은 이것을 손해 보는데 대해서 지원해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농가적 측면에서 소득 보전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성질이 되겠습니다.

복숭아 과원 폐원 시키면 다시 그 땅에는 복숭아 재배를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숭아는 안됩니다.

그런데 복숭아 우량품종 갱신에 지원을 해 주는데요. 우량품종으로 바꿔서 사업에 지원하고 복숭아 폐원을 시키도록 하고 이 두가지가 왜 그런지 궁금합니다.

과수원예과장 보충 설명을 좀 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과수원예과장 윤광서입니다. FTA기금 사업은 2004년도 4월에 한·칠레 FTA 추진결과에 따라 특별기금법이 조성되었습니다. 경쟁력이 떨어지는 시설포도 칠레 포도 수입이 11월부터 익년 4월까지 수입이 됩니다. 여기에 따른 시설포도에 수입이 떨어지는 것을 보전하기 위해서 시설포도를 폐원하고 복숭아는 칠레의 복숭아가 수입될 경우에 앞으로 경쟁력이 떨어지는 그런 복숭아를 폐원하는데 보상하는 사업입니다. 우량품종갱신사업은 농가를 정례화 시켜서 폐원을 하는 농가는 완전히 농사에서 손을 떼도록 하고 그다음에 농사를 짓는 농가는 경쟁력을 향상시켜서 우리 지역에서 품종으로 경쟁이 없는 품종 지금까지 많이 편중되어 있는 천홍 계통은 폐원을 시키고 그다음에 우량품종으로 갱신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359p 보시면 같은 과수 폐원인데 금액이 62억9천만원이고 375p 59억1백만원입니다.

359p FTA 지방자율사업 11종은 26억4천6백만원은 올해 포도, 복숭아, 사과에 대해서 경쟁력제고 사업추진이고 그다음에 62억9천만원은 시설포도하고 복숭아 폐원사업입니다. 올해 우리가 계획된 면적에 대한 보상금액이고 내년도에는 59억원으로 보상할 계획입니다. 2008년도까지 폐원보상계획이 되어 있으며, 경쟁력 시설현대화 사업은 2010년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377p 보시면 친환경농업기반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패화석 공급과 맥반석 공급이 있습니다. 꼭 패화석이나 맥반석 이외에 다른 종류도 많은 것으로 아는데 굳이 패화석이 맥반석만 공급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농가가 선호하는 품목이 이 품목입니까?

그 위에 보면 토양개량지에 공급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석회하고 규산질 비료를 우리지역에 4년1기제로 지역을 구분해서 공급하고 있고 패화석하고 맥반석은 친환경 자재로서 친환경 인정농가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자재 중에서 패화석, 맥반석 이외에 다른 품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품목은 지원이 안됩니까?

그 외에 부직포라든지 이러한 자재도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토양개량제입니다.

토양개량제 중에서도 다른 제품이 있지 않습니까?

그 외에 규산액비라든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효과가 인정되고 자재로 인정된 자재입니다.

다른 시군에서 다른 품목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목재파쇄기 공급이 30대 6천만원인데 대당 2백만원입니다. 추경에서 32대 주었던 것은 대당 가격이 4백만원입니다. 가격차이가 배로 나는 이유는 뭡니까?

올해 추경사업으로 보급해 드린 목재파쇄기는 자주형으로 5백만원으로 했습니다. 이것은 영농회에 리별로 공급되는 대형기계이고 여기에 계획되어 있는 30대 2백만원은 친환경인정 농가에 지원하도록 그렇게 소형기계입니다. 부착형 목재파쇄기입니다. 이것은 농가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385p에 과수 우량묘목 시범생산 및 보급에 보시면 포도 우량접목묘 공급이 있습니다. 여기보면 지금도 접목묘 생산해서 농가에 보급한 사실이 있지요?

예.

지금 우리 시에서 삽목묘보다 접목묘가 앞으로 우수하다고 접목묘를 권장하고 있습니다만 기 공급된 접목묘 중에서 묘목이 고사된 현황을 파악한 것이 있습니까?

올해도 동해로 포도묘가 죽어 그런데.... 조사를 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고사원인하고 제가 알기로는 70~80% 고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황과 고사원인을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권호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시용의원님 내용이 비슷하기 때문에 보충질의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고맙습니다. 권호락의원님께서 FTA기금 사업과 중복되어 저는 다른 면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FTA기금사업 추진이 신청하고 대기자가 상당히 많지요?

예, 현재까지 FTA기금사업은 폐원보상은 2008년까지 전체 253억정도의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면적은 743㏊되어 있고 2004년도에 26억원 지원, 2005년도에 55억원지원 올해 총 63억지원 되었습니다.

내년에 한 60억 정도 시행하시겠다고 보고하셨는데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무조건 선착순입니까? 심의위원회가 있습니까?

신청이 들어오면 심사표가 있습니다. 심사표에 따라서 2004년도에 심사를 해서 농가별로 순위를 다 정해 두었습니다. 지금 추가로 신청이 들어오면 우리가 심사를 해서 고령자 순으로 그다음에 과수목 고령순으로 재배지 분량순으로 심의해서 순서를 매기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예를들어 올해나 내년봄에 신청하면 실제 2008년까지만 정부에서 예산을 책정해서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올해 연말이나 내년초에 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실제로 대기자 많기 때문에 불가능하지요?

현재 전체 FTA기금사업 1조2천억 중에 2천400억을 현재 폐원보상금으로 기금사업에 주었습니다. 2008년도까지 계획되어 있는데 농림부에서는 한해라도 빨리 당겨서 하기 위해서 타 예산을 수요가 안되는 부분을 당겨서 올해도 추가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신청된 농가는 가능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미 신청한 농가는 가능한데 제가 하는 이야기는 내년도 사업이 한 60억정도 있으니까 올해 연말이나 내년초에 신청하면 실질적으로 가능합니까?

2008년도까지 가능합니다. 여유분을 한 20억원정도 2008년도에 계상해 두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유시용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춘우의원님 전원농가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우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405p 전원농가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실제로 전원농가 조성이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특수시책으로 하실려고 하시는 모양인데 이 사업의 중요내용이나 20개소의 구성요건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촌에 가보시면 환경이 아주 열악한 곳이 있습니다. 그런 곳에 시범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신청을 받아서 1개소당 5백만원 정도 들여서 모양도 내고 울타리도 선정하고 집에 화단도 조성하고 도시민들이 와서 봤을때 전원의 정취가 날수 있게끔 그런 시범적으로 해볼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환경이 좋은 지역을 택해서.......

동네별로 하는 겁니까? 마을별로 하는 겁니까?

동네별로 영천시 전체를 봤을 때 20호 같으면 아주 숫자가 적은 편입니다.

생활개선사업과 연관이 있는 겁니까?

센터에 농촌지도과에서 하는 사업인데 그것과도 연관이 좀 있습니다. 생활개선계에서 아이디어를 내어서 하는

각 면의 자연부락에 가면 굉장히 열악하고 생활환경이 안좋은 곳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점차적으로 내년도 시범사업으로 해 보시고 괜찮으면 조금 늘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77p 한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푸른들가꾸기 지원사업, 호밀로 되어있는데 호밀 같은 것은 사용처가 따로 있습니까?

호밀은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축산하는 사람들도 호밀을 하고 사료용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다음에 친환경적으로 농사짓는 사람들이 호밀을 갈아서 호밀을 어느정도 자란 것 같으면 그것을 베어서 다시 베고 나면 다른 풀이 안 올라옵니다. 호밀 자체 퇴비화도 되고 다른 풀도 방지하고 이중의 효과가 나타나는 그런 것입니다.

410p 보면 웰빙보리 산업화가 있습니다. 우리 농촌에 땅이 지기가 다빠져서 화학비료나 그런 것 때문에 지기가 다 빠져 있는데 호밀가꾸기 이런 부분도 웰빙보리나 보리를 재배하더라도 보리같은 경우는 기히 수매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고 농가소득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사실 옛날에는 보리를 많이 했는데 우리 지역에도 얼마든지 노동력이 있으면 보리를 갈 수 있는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북안이나 남부동이나 물빠짐이 잘되는 지역에는 보리를 갈 수 있는 지역인데 노동력이 없어 보리를 못가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내년에 사업을 한번 해보고 반응이 좋으면 보리하고 밀까지도 한번 생각해 볼 작정입니다.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리를 재배해서 수매하는 곳이 없어 판매처가 없어 애를 먹었는데 웰빙보리 산업화 410p를 보게 되면 보리이용 기능성 사업을 하는 곳이 몇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라도 쪽에서 50톤, 100톤씩 가져와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영천에서 푸른들가꾸기 사업을 하실 것 같으면 보리 재배를 해서 외지에서 보리를 가져와서 사업을 하는 것 보다 자체적으로 보리 재배 농가를 늘려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올해는 보리를 저희들이 해 보겠습니다.

이춘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옥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옥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분량이 많다보니까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357p 합리적인 농지이용 활성화 보면 농지취득자격하고 농지이용계획 확인서가 전년대비 26%, 23% 감소되었는데요. 활성화인데 감소되어 농지이용이 활성이 안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전부 우리가 활성화 시킨다고 활성화 되는 것이 있고 민원인 요청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농지 취득

그 이유가 아니고 농사가 희망이 없다는 뜻아닙니까?

아닙니다. 농지이용은 그 뜻이 아니고 내가 땅을 살 때 읍면동에 가서 신청해야 될 그런 수치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많이 하고싶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그렇지요 관에서 하고싶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일반인들이 농사 전망이 없으니까 이런 계획서를 안내는 그런 뜻이지요?

아닙니다. 땅을 살려고 할때 내가 땅을 사는 목적이 뭐냐는...

그러니까 땅을 안 샀다는 거 아닙니까? 359p 중간에 우수농산물 유통활성화에서 KTX 영상홍보 광고 6개월간 10월에 마쳤지요?

예.

내년에는 계획을 세웠습니까? 없던데요.

현재까지는 내년 계획은....

KTX 탄 분들이 영천 홍보가 영천사람도 그만큼 몰랐는데 잘 봤다고 홍보가 좋아서 계속했으면 싶어 질의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올해도 홍보에 예산이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60p 채소특작산업 기반확충에 보면 마늘경쟁력제고, 딸기명품화 지원에 의해서 지원을 무엇을 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딸기 지원은 유기질 비료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다섯개 작목반이 있는데 반당 자부담이 붙고 16만원씩 해서 작목반 별로 비료를 사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375p 과수경쟁력 제고사업중에 지방자율사업에 포도비가림 시설 우리가 시에서 계속했는데 거의 몇% 정도 했습니까?

몇 %라는 수치를 잘...

과수원예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2천3백㏊에 1년에 10억씩 투자해서 비가림 시설을 하더라도 2%~3% 정도 밖에 올라가지 않습니다. 현재 전체 비율은 58% 정도 되어 있으며 지금까지 포도재배 면적에 철사로 했던 제일 처음 비가림 시설까지 했던 것을 포함하면 약 70%까지 가능합니다만 개량형비가림 시설은 현재까지 58%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농가형 저온저장고 35동에 5억2천5백만원인데 지난해 처음으로 5평짜리 간이지원 저장고가 있었지요?

올해 했습니다.

내년에는 없다는 소문이 들리던데요.

올해 추진해 보니까 5평형으로 컨테이너 형으로 추진했습니다. 추진하는 과정에 전기를 넣어야 하고 농지전용을 받아야 되고 건축물대장을 만들어야 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3백만원 지원을 했을때 농가에 부담이 너무 많이들고 농지 전용받는데 그다음에 설계하는데 농사용 전기 넣는데 보조금이 거의다 거기에 들어가는 형편입니다. 농가에서 그만한 부담을 했을때는 10평을 짓는 것이 훨씬 낫다해서 처음에 목적은 과수원 한쪽에 짓는 것으로 했습니다만 그렇게 추진을 했을때 건축물 대장도 되지 않고 전기가 첫째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농사용 전기를 넣어주지도 않습니다.

농사용 전기는 과수원에 농사용은...

그렇기 때문에 10평형으로 내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컨테이너형도 건축물 관리대장이 붙어야 하는가요?

대장을 정상적으로 해야하고 농지전용을 받아야 되고 설계를 해야되고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376p 지역특산물 육성사업에서 미나리재배단지 저온저장고 시설 미나리도 상품에 넣습니까? 뿌리를 넣는 겁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미나리재배단지를 금호, 신녕, 정각 미나리 단지를 육성해서 하고 있는데 거의 출하가 빨라야 1월하순 그다음에 3월에 집중이 됩니다. 미나리 종묘를 춘하처리 해서 저온저장고에서 춘하처리 해서 6월에 심게 되면 10월부터 12월사이에 출하를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사용할 저온저장고입니다. 모종을 저온처리할 저장고입니다.

그밑에 시설채소 시설보수에 1개소에 4천만원 이것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채소 재배단지는 93년도 94년도에 화산, 고경, 임고 지역을 중심으로 하우스가 설치되었습니다. 거기에 10년이상 농사를 짓다보니까 보온커텐 그다음에 물빠짐 시설 등이 전부 노후화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단지별로 화산이면 화산, 고경이면 고경 단지별로 선정해서 커텐시설이라든지 배수시설을 개수할 계획입니다.

지역을 정해서 고경이나 임고나 한 시설 단지에 4천만원 지원한다는 것입니까?

예, 그 계획입니다. 지금까지는 도비 지원을 해서 지금까지 2천만원씩 개보수를 해 왔습니다만 조금 부족합니다. 지금 전체 하우스가 다 노후화 되어 있기 때문에 보온커텐같은 경우는 다 낡았습니다.

보통 1개 시설단지에 재배하는 농가는 많습니까?

보통 5~6명씩 됩니다. 임고에도 한 6명,

현장갔던 한들농원 그런 형태입니까?

한들농원 같은 곳은 늦게 설치를 했기 때문에 그런 곳은 해당이 안되고 지금 화산 부계 대안쪽에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양잠산업육성, 친환경 누에치는마을 조성 1개소 그다음에 기능성 양잠산물 1개소, 그 밑에 1개소 오리동 거기입니까?

환경친화적 누에치는마을 조성은 오룡지역이고 기능성 양잠산물 안정기반조성은 전 영천시 전역입니다. 양잠산물 다양화 사업은 양잠조합에 기계를 지원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379p 과일축제 영천한방축제하고 올해는 한약축제 안에 과일축제가 들어갔지 않습니까? 내년에는 분리할 작정입니까?

올해까지 7회 과일축제를 개최했습니다. 4회 한약축제를 개최를 했는데 한약축제와 과일축제를 우리 한 부서에서 또 센터 내에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분리해서 추진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동시에 추진했는데 지금까지 추진한 결과 올해 평가보고도 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농업인들이나 모든 분들이 분리하는 것이 좋겠다 올해 또 농업경영인에서 농산물 축제도 추진했고 이러한 축제를 통합을 해서 과일축제와 한약축체를 분리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내년도에는 격년제로 추진하던 과일축제를 매년 추진하는 계획으로 분리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행정지원국 업무보고때 본의원이 거론했습니다만 한약축제, 과일축제, 별빛축제 묶어서 했으면 건의를 드렸는데요.

전체적으로 축제를 통합해서 추진할 수 있으면 추진하는 방안으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그렇고 내년에는 의논해서 그런 방법도 연구해 보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386p 시설채소 경영비 절감 이것은 기술보급과지요?

기술보급과 내용입니다.

기술보급과에 보면 그 밑에 시범사업 운영 4개소 이것은 신청 받을 작정입니까? 거의 들어와 있습니까?

사업예산이 되면 내년도에 신청을 받아서 산학협동 심의회에서 심의해서 할 계획입니다.

기술보급과 사업은 자부담은 없지요?

거의 80% 지원이고 20% 자부담입니다.

4개소 같으면 한농가에 0.8㏊같으면 6백평에 한농가에 거의 4천만원씩 지원이 되는데요. 이것은 하우스 형이지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403p 블루베리 물어 보겠습니다. 블루베리 기술보급과에서 검증된 것이 있습니까?

어제 마침 수덕예식장 3층에서 블루베리 사업설명을 하던데요. 과수원예과장하고 가보자고 해서 10시에 갔는데 사실 설명했을 때 그냥 설명을 듣지는 못했는데 저는 블루베리에 대해서 사실 잘 모릅니다. 윤과장님이 저보다 낫지 싶습니다.

윤과장님 설명을 부탁합니다.

블루베리는 지금 기억이 있으신 분들은 한 10년전에 블루베리가 한번 우리 신문지상이나 언론매체에 보도되었습니다. 그때는 검증없이 우리 나라에 도입되었다가 그때 미국에서 도입했습니다. 도입해서 그때 쥬스도 개발했다고 신문지상에 보도되었습니다만 블루베리는 난대성과일입니다. 또한 미국을 중심으로 재배가 많이되고 있고 일본에서 지금 확산되고 있는 그런 과일입니다. 이 블루베리가 우리 지역에 들어오기는 2년전에 들어왔습니다. 북안 신리지역에서 현재 시범사업을 하고 있고 올해 7천만원으로 하우스시설 및 육모장 시설을 설치했습니다. 블루베리 품종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들어온 품종은 대체적으로 한지에 추운지역에도 가능한 품종이고 또한, 나무 높이가 한 우리 키정도 높이에서 자랄 수 있는 그런 품종이 도입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 과수를 재배하게 되면 미국에서 현재 10대 식품으로 선정되었고 노화방지용으로 가장 뛰어난 식품입니다. 베리라는 것은 딸기를 주로 베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검은 딸기 쉽게 이야기하면 지금 복분자를 대체할 수 있는 작물이 앞으로 블루베리가 아니냐 생각하고 있고 모양은 현재 검은색으로 도라지 꽃이 피었다가 씨가 맺히면 씨가 맺히는 씨방 그런 형태입니다. 크기도 비슷하고 수확은 익는대로 차례대로 수확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6월부터 늦어도 7월장마전에 수확이 다 끝날 수 있는 그런 작물입니다. 키도 낮은 작물이고 척박지역에서 주로 산성토양에서 잘 자랄 수 있는 작물이고 주로 철쭉과이기 때문에 뽕나무를 베어 내듯이 원줄기를 베어 내면 새순이 자라서 1년생의 열매가 맺히는 그러한 과일입니다. 앞으로 유망한 품종으로 우리 지역에 확대재배할 계획입니다.

알았습니다. 하여튼 동해에는 강합니까?

동해에 강한 품종 신의주까지 가능한 품종이 나왔습니다.

제가 개인적입니다만 석류를 심어서 한 4년간 동해를 입어서 지난해 뽑아낸 일이 있습니다. 검증이 안되다 보니까 그런데 그런 것 같으면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많았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태옥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기택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답변에 수고많으십니다. 저는 370p 축산분뇨 자원화 처리사업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액비저장조, 고액분리기, 퇴비사에 14억2천만원이라는 큰 돈을 지원하고 계시는데 해마다 여기에 버금가는 돈을 지원하고 계십니까?

내년에는 앞으로 환경분야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만큼 지원을 안했습니다. 내년에는 대폭적으로 액비저장고에 지원이 많이 됩니다.

본의원이 왜 질의하느냐하면요. 거의 여름에 한달동안 본의원이 이 문제로 의해서 곤혹을 치루었습니다. 축산과에도 들락거리고 환경보호과에도 들락거렸는데 액비지원도 우리 시에서 관여를 합니까?

예.

액비지원이 정부지원육성사업이라고 알고있는데 그러면 액비를 살포하는 시기나 계절이라든지 그런 것이 없습니까?

액비를 뿌리는 것은 11월에 수확을 다 하고 난 뒤에 겨울철에 뿌려야 되는 것이 맞는데 이 사람들이 뿌릴 때 행정기관에서 뿌리겠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자기네들이 사실 설명을 하면 긴데 올해부터 시작해서 해양투기가 많이 줄었습니다. 2008년까지 해양투기를 하고 마친다는 것이 있고 축산을 하고 있는 특히 돈사에 오물이 채여서 버릴 때가 없고 하니까 자기들이 뿌리는 업체하고 받는 사람하고 수단방법을 안 가리고 뿌리는 경향이 없지 않아 좀 있습니다. 그것도 양도 뿌릴때 농가에서 원하는 양을 뿌렸으면 작물에 도움이 될 것인데 너무 많이 뿌리니까 작물도 피해가 갑니다. 그 점을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뿌릴 때 허가를 받든지 신고를 하든지 그 정도의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본인이 자료를 수집하다 보니까 겨울철에 뿌려야 되고 뿌린 후 3일안에 밭을 털어야 되고 이런 약식이 있던데요. 왜 본인이 이런 질의를 하느냐고 하면 신녕같은 경우는 관광지입니다. 여름철에 올여름 같은 경우에는 한 10만명이라는 내방객이 다녀갔는데 얼마전에 가축사육제한 규칙을 만들면서 양축농가에서 아마 우리 의회에도 항의방문하고 그때 과장님 계신줄 아는데요. 이것이 가축을 사육해서 분뇨가 나는 것은 일반사람들이 가축사육지역이기 때문에 냄새가 난다고 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올 여름에 대형차 20톤이상 되는 차가 여러 수십대가 도로변에 대어 놓고 한여름에 그것도 150mm 파이프로 해서 모심을 정도로 분뇨를 갖다 부었습니다. 저도 신고가 들어와서 여러번 갔었고 축산과나 환경보호과도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한번도 지도단속이 되지 않고 계속 한달이상 부어도 우리 관청에서는 제재도 한마디 없고 지도단속도 안 하는데 물론 이것이 정부 지원을 14억2천만원이나 해주고 또 이것이 양축농가에서 물론 처리하는데 물론 돈도 들이겠지요? 들이는데 정부돈이 공돈이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일정한 지역에 뿌려야 되는데 한군데 집단적으로 한달동안 이상 살포를 해서 지역민들이나 내방객들한테 민원이 제기 되도록 하고 아마 인터넷에도 몇 번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은 액비분석이나 해 보았습니까?

얼마나 잘못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사실 뿌리는 사람하고 받는 사람 입장을 봤을 때 질책을 해도 할 말이 없겠습니다. 할 말이 없는데 이 양반들이 뿌리고 난 뒤에 조금이라도 신경을 썼다면 그런 흉을 안 들었을 것인데 사실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단속을 하든가 아니면 환경파트에서 단속을 해서 절대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농사짓는 농가측에서 해마다 뿌려서 실질적으로 농사짓는데 도움이 많이 됩니까?

그런데 그것도 검증을 해봐야 되는데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적당한 양을 넣으면 틀림없이 친환경 농업에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너무 양을 많이 넣으면 과수에도 피해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경영농업을 하는 마늘이나 양파나 이런 것을 심을때도 적당한 양만 넣으면 그다음에 완숙된 퇴비를 쓰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 뿌리는 시기도 조금 단속해 주시고 바로 측정도라든지 우리시에서 악취제거제라든지 그런 것도 지원해서 민원이 재발되지 않도록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예.

정기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무남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저는 369p 쌀 생산단지와 RPC 간의 계약체결 관계를 한번 묻고 싶습니다. 지금 각 읍면 간에 RPC 하고 계약체결은 어떻게 됩니까?

친환경으로 고품질 쌀 생산된 곳은 RPC 하고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각 읍면에 일반농가들하고는 어떻습니까?

단지하고 계약되어 있지 일반농가들은 계약이 안되어 있습니다.

일반 농가들은 제가 알기로는 우리 고경같은 곳을 예를들어보면 영천에 조양하고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영천에서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하면 옛날 같으면 교통이 나빠서 일정한 지역에 계약을 맺어도 괜찮은데 지금은 차가 다되어 있고 농산물을 팔아 먹는데는 RPC 간에도 경쟁이 있어야만 우리 농가가 보호되고 또 농가가 자유자재로 자기가 하고 싶은 곳에 해야 하는데 일정한 지역에 묶여 있으니까 이 사람들의 횡포가 상당히 심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RPC에 계약되어 있는 사람들은 생산 농가가 계약하는 대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공공비축미에 산물벼 수매하는데 조양RPC하고 대농 RPC하고 서비스 문제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저도 민원을 듣고 가 봤습니다. 조양 RPC에 가니까 건조율하고 다는 방법하고 돈주는 시기하고 여러 가지가 있어 모 면에서 우리는 여기에 못 대겠다는 이야기가 나와서 전무를 불러서 앞으로 이렇게 되는 것은 당신들 RPC에서는 산물벼를 수매를 못한다는 이야기를 했고 아주 사소한 문제인데 대농RPC에 가면 생산농가에 오는데 막걸리나 안주를 조금 만들어서 주고 그런 문제, 거기에 들어갔을 때 손님을 맞이하는 태도 등이 문제가 있어 사실 제가 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되면 여기는 받는 것을 차등을 두겠다는 이야기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조치를 좀 취해 주어야 겠습니다. 보면 조양에 고경이 속해 있는 것 같은데요. 농가에서 가져가면 불친절은 말도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대농하고 비교도 안될 정도로 선별과정이라든지 차이가 많기 때문에 경쟁체제로 해 주시면 고맙게 생각하고 지금도 보면 영천 쌀이 친환경농업으로 인해서 아주 좋다고 홍보를 잘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책자를 보니까 우리 농산과에서 수고가 많습니다. 각종 생산에 주력을 많이 하시고 보조도 많이 해 주시고 하는데 과연 우리 영천친환경 쌀이 영천시판에 매장에 이마트나 농협매장에 과연 몇%있는지 또 우리 영천쌀을 영천시민이 즐겨 먹고 있는지 이것도 우리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만큼 효과가 있는지 이것도 의심스럽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쌀매장에 가면 우리 영천 금호강쌀 조양미가 우수 장려상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경상북도 올해 브랜드 되어 있는 쌀이 250종류가 됩니다. 그런데 최우수가 1점, 우수가 2점, 장려가 2점 해서 5점으로 했는데 우리가 우수와 장려를 받았습니다. 아주 대단합니다. 이 좋은 쌀을 영천시민에게 우리 주민에게 먹여야 좋은데 사실 농협매장이나 아니면 상점에 가면 우리 쌀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 굉장히 안타까운 일인데 이 문제를 우리시에서 한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사실 금호강쌀이 영천 싸전에 있어야 원칙인데 가보니까 아무리 가도 잘 없더라는 겁니다. 판매하는 방법이 특히 농협같은 매장에는 RPC의 사장님들도 저희들보고 공격을 많이 합니다. 이것을 영천농협에서 안 팔아주냐고 하는데 앞으로 그런 것도 신경을 써보겠습니다. 사실 저도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상인들하고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너무 깊숙이는 못하고 한번 챙겨서 우리 지역에 있는 쌀을 우리 시민들이 먹을 수 있게끔 해 보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역에는 보면 산간지역이 상당히 우리 농사짓는 지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야생조수 및 멧돼지 피해가 올봄부터 시작해서 농사를 거의 산골짜기는 망치는 농가가 비일비재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행정당국의 지원은커녕 올해 우리 농정사업에도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대책이 별로 없는데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지원내지 대책관계가 어떤지 방안이 없습니까?

올 봄에 고경에 못자리 두군데가 집단적으로 돼지가 들어가 피해를 입었다는 것도 사실 저희들도 모를 다 밟아놓고 이런 것을 접해서 우리 보고 못을 구해달라고 예비 못자리까지 해 달라고 해서 기술보급과하고 그때 시기가 마침 물을 조금 따뜻하게 해서 하면 지금이라도 가능할 때 해서 주인한테 설득을 시켰습니다. 우리과에 농사파트도 직접 가 봤는데 미처 생각지 못했습니다. 사람이 피해가 나면 치료비 정도 해 줄 수 있는 예산을 올렸는데 직접적으로 농가에 피해가 났을 때는 그것을 예산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지금현재 보면 가장 먹이 사설에 쟁점에 가 있는 것이 멧돼지입니다. 멧돼지는 무리를 지어서 가족단위로 생활을 하고 자기 영역이 있는데 그 영역내에 이것을 못 잡으면 기하 급수적으로 불어납니다. 그렇게 많이 불어나는 것 같으면 틀림없이 민가까지도 옵니다. 먹이가 없으면 오는데 이 문제도 산림과 협의해서 개체수가 근본적으로 줄어질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틀림없이 개인적인 피해도 피해지만 어떤 사회적인 문제도 없지 않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상태로 불어나는 것 같으면 그것도 신경을 쓰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농산과에서 보면 주로 사업이 생산에 기술보급이라든지 생산에 주력을 하는데 지금 생산기술은 어느정도 보급이 되었고 평준화 시대도 왔습니다. 그런데 이 농산물을 판매하는 과정에 시나 행정당국에서 지도사업은 제가 보면 미비한 점이 아직까지 부족하다고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들면 우리 영천에 공판장이라든지 농협을 통해서라든지 또 우리가 생산한 농산물 제값받기에 대해서 원산지 지도단속이라든지 등등 미흡한 내년도 예산에 보면 이러한 것이 부족한데 여기에 우리 시에서 주안점을 가지고 대책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제가 아는대로 말슴드리겠습니다. 농업행정이 가장 단순하면서 가장 힘든 행정입니다. 사실 의원님 말씀대로 유통분야에 대해서 신경을 가장 많이 써야될 그런 분야에 과일 같은 것은 어느정도 되어 있는데 어제 영천장 같은 경우에 가서보니까 할머니들이 60~70대 노인들이 와서 여러 가지 촌에서 나는 물건을 그 추운 곳에서 파는 것을 보니까 과연 이래서 되겠느냐는 많은 것을 느끼게 하는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유통분야에 어떤 특산물은 가능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전반적으로 봐서 소규모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앞으로는 이것도 상설적으로 가지고 나오는 것 같으면 번개시장이라고 대구역에 가는 것 같으면 아침열차에 타고 가서 한시간이나 두시간 정도의 전체다 사가는 그런 방향 그런 것도 구상을 해보고 여러 가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요즘 농협에 우리 예산을 많이 지원해 주고 있네요. 우리 공판장에도 지원되지요?

예.

등등해서 조금 농민들이 생산자들이 판로개척에 시에서 조금 신경을 써주시고 감독을 해 주시면 우리 애써 농사지은 농민들이 생산비를 조금 많이 받을 수 있겠다고 느낍니다. 앞으로 그런 방면에도 우리 시에서 하나의 시범포도 중요하지만 지어놓은 농산물을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면에서도 조금 신경을 써주시는 것이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런 곳도 관심을 두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무남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과 답변하시는 과장님께 협조의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답변을 간단명료하고 핵심을 물어주시고 답변도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능하면 서술적인 이야기들은 빼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박종운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저는 378p 한약재도매시장 건립부지 구입 설계해서 예산을 잡아 두었습니다. 한약재도매시장 건립부지 구입이 어느 쪽입니까?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는 관련부서장이 하겠습니다.

한약재도매시장은 우리가 지난해 한방진흥 특구를 지정받으면서 거기에 주요사업으로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한약재도매시장하고 약초경관사업하고 그다음에 전시관사업 이러한 사업이 주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약재도매시장은 계획서 상에 도동에 설치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혹여라도 완산동하고 도동하고 두군데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361p 보시면 상권이 완산동하고 도동으로 양분되어 한방단체 결속력이 부족된다고 예를들어 놓았습니다. 혹시나 이러한 부분이 우려되어 여쭈어 본 것입니다. 축제 문제는 김태옥 의원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만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운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모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소장님이 계시면 소장님 답변하시느라 수월하실 것인데요. 저는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소요되는 연 예산이 영천시 전체 예산대비 몇%정도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농업 예산이 1년에 330억정도 농업파트에 사용하는 것으로 압니다.

대략 15%정도 된다고 보아지는데 저희 영천에서 농사짓는 분들이 얼굴이 밝은 날이 별로 없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지원하고 교육도 하고 합니다만 과연 실효성이 우리 농민들에게 직접 느껴지고 농민들에게 효과를 주는지 상당히 의문이 있습니다. 한부분 한부분 집행을 하실 때 마다 농민들의 시름을 들어 줄 수 있도록 적절하게 투자를 했으면 하는 바램으로 저희 15% 정도 되는 예산을 유효적절하게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라기보다는 당부의 말씀인데 농업기술센터에서 우리 영천이 먹고 살수 있도록 잘 좀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모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창식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동료의원들이 인사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생략하겠습니다. 357p하고 367p 보면 2006년도 영유아양육비 지원하고 고등학교학자금 지원을 이해되는 부분이 없어서 말씀드립니다. 2006년도 영유아양육비 지원이 1,367명에 1억3천2백만원이고 2007년도 계획에 보면 190명에 2억5천만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이야기 해 주시고 그다음에 저출산으로 인해서 출산장려금도 조례안으로 제정한 상태에서 고등학교학자금 지원대책에 717명이 4억7천7백만원을 2006년도에 지원하셨고 2007년도 계획에는 750명에 6억5천만원을 지원하겠다고 되어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알기 쉽게 이야기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57p하고 또 몇 p입니까?

367p입니다. 1,367명에 1억3천2백만원인데 2007년도 계획은 190명에 2억5천만원이 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고등학생지원비도 현재 출산이 다산화 되어 있으면 인구가 불어나지만 작년 고등학생이 지금 717명에서 750명으로 갑자기 불어야 될 이유가 이해가 안가기 때문에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업무 숙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영유아양육비 지원이라는데 어린이집에서 만 5세 미만 1세부터 시작 5세 지원되는 숫자가 190명인데 아마 더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과장님이하 계장, 차석, 일반직원 시장님 대신해서 물어보는 것이 공무원 생태인데 그러면 중요한 업무보고를 하는데 1,367명에 1억3천2백이고 190명에 2억5천명이면 수치 검사도 안하고 업무보고 합니까? 어린이집이 5세이상으로 한다면 엄청난 숫자인데요. 되었습니다. 서면으로 답변 주시고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396p 보시면 농업기술센터 이전을 함으로써 1,500평에 0.53㏊에 2억1천8백만원을 예산을 들여서 실험포를 해서 우리 복숭아든지 포도든지 질 향상에 기술을 보급하겠다고 시험포를 하시는데 제가 지난번에 시정질문을 한 금호읍 청사 부지를 농지법 34조로 인해서 청사를 못 지었는데 현 신청사에서 매입을 해서 준공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사실 그 당시에 시험포가 그렇게 기술센터에서 적절하게 있었다면 2억1천8백만원 이런 것을 더 소요할 수 없습니다.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이 예산을 좀 농로포장이라든지 하려고 하면 집행부에서 나중에 예산을 할 때 저희들이 심의를 하겠습니다만 집행부에서 각 읍면에 얼마의 예산을 맞추어 올리라는 이런 이야기까지 해서 집행부에 어떤 눈치를 봐가면서 하부기관에 있는 공무원 읍면장님들이 정말로 1천만원 올려야 될 것을 2백만원씩 이런 식으로 해서 끼어 맞추기 식으로 예산을 올리고 하는데 이런 예산이 왜 제가 묻느냐고 하면 그 당시에도 시험포를 금호에 충분히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답사도 나가고 했는데 지금현재 가보면 키작은 사과나무도 정말 횡으로 봤을 때는 여러나무가 잘 식재되는 것 같아도 이 부분을 가보면 이가빠진 상태로 그런 공면적이 많습니다. 과장님 가셔서 확인 하셨지요? 인정하시지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필요한 부분을 자꾸 예산을 이렇게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현재 묘포장이 센터앞으로 가야만 업무효율이라든지 시간관계상 모든 것이 효율적으로 잘 할 수 있고 탐구도하고 연구도 할 수 있고 그런 부분에 한해서 2억1천8백만원 들여서 1,500평에 대한 시험포를 조성할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업무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잘 더 해주시고 금호에 있는 재산관리계에서 하겠지만 좋은 용도로 활용하겠나 그렇게 생각해서 예산이 없다고 하면서 이런 예산이 중복되어 있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창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허순애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8p에 기대효과에 농지개발과 보전을 조화롭게 추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상세한 세부적인 계획이 있으시면 이야기 해 주시면 본의원도 알고 우리 시민에게도 많은 홍보와 농지민원 업무에도 적극적인 협조를 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 농지민원파트는 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땅을 무분별하게 개발을 한다든지 아니면 변경을 하든지 이것을 방지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원님 말씀대로 농정의 개발과 보전을 조화롭게 추진하여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겠다는 것은 하나의 추상적인 것입니다. 농지를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목적에 있습니다. 계획을 세워서 땅을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내용을 만든 것은 아닙니다.

이해가 잘 안갑니다.

허순애의원님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과장님 좀더 상세하게 이야기를 해주시면...

허순애의원님 양해를 얻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아직 업무 전반에 대하여 숙지를 못하신 것 같으니까 서면으로 상세한 부분의 답변을 받도록 양해를 얻으면 안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전반적으로 농업기술센터에 농업이 한마디로 어렵기 때문에 많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농업인 입장에서는 정말 반가운 일입니다. 제가 의원님들 각자가 다들 한마디씩 관심있게 다 질의해 주셨고 또 답변을 해 주셨는데 제가 봤을 때 지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오늘 장황하게 한시간 이상 답변을 하는데 기술보급은 미진합니다. 우리 농업인들이 지원을 받고 난 이후에 자생력을 기를 수 있도록 그렇게 시책이 추진되어야 하는데 지원에서 끝나는 것입니다. FTA 자금이 아무리 들어와도 이것이 내 스스로 우선 당장에 어떤 새로운 품종을 하려고 하니까 자본이 없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정부에서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어느 기간이 되면 내 스스로 일어나야 되는데 그것이 또 안됩니다. 앞에서도 우리 시설재배 몇 군데 특작을 하는데 또 새로 이것을 갈아 주어야 하기 때문에 사업비를 지원한다고 했을 때 저는 들었을 때 과연 이렇게 해서 만약에 정부나 우리 영천시에서 지원을 해 주지 않으면 그날부터 농업은 제자리 주저앉고 맙니다. 이 부분들을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한번쯤 다시 생각하셔야 합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기술보급 쪽으로 선전농업을 전수 받을 수 있는 쪽으로 방향을 바꾸어 주었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농축산과장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및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되었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사업소장 박효순입니다. 존경하는 임상원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니들께서 환경사업소 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편달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환경사업소 직원은 합심단결하여 금호강 수질개선과 하수처리의 원활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노력하여 수질환경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07년도 환경사업소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발언통지서가 접수된 순서에 의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모석종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저는 오폐수하고 관련되어 잠시 여쭈어 보겠습니다. 영천시 전역이나 금호같은 곳은 오폐수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서 처리되지요? 그런데 제가 사는 신녕, 청통, 화산은 보면 영천지역으로 봐서 제일 상류지역입니다. 그쪽 지역은 아마 영천에서 청정지역으로 고시되어 아마 정화조 자체가 합병정화조가 아니면 허가가 안 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건축법에는 상류 쪽 청정지역으로 고시되어 각종 주택이나 상가를 지을 때 합병정화조가 아니면 허가가 안납니다. 이 합병정화조라는 것이 일반정화조 보다 값이 엄청나게 비싸거든요. 그 기능도 아주 좋고 아마 처리되어 나오는 경우에 상당히 장점이 많다고 해서 정부에서 권장사업이고 영천시에서도 이것이 청정지역 쪽에서는 합병정화조를 전부 하도록 하고 거기에 하려면 합당한 허가를 내 주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합병정화조를 정상적으로 전기 작동을 하지 않으면 옛날 재래식정화조나 다를 바가 없거든요.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신녕에서 합병정화조를 실질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집이 있는지 제가 확인 해 본바 개인 가정집은 한집도 없습니다. 내가 확인 된 곳은 신녕초등학교, 면사무소, 신녕중고등학교, 관공서 몇 군데 가동하고 있지 면 전역에 가동을 전체를 안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사실 오폐수가 지금 각 면단위 쪽으로 거의 다 관로를 따라 하천으로 들어갑니다. 결국 우리 영천시민이 먹게 되는데 이것을 우리사업소에서 조사를 하거나 그런 내용을 한번 확인한 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조사한 사항은 없습니다. 거기에는 조금 전에 보고드렸습니다만 하수정비기본계획을 저희들이 8월에 인가를 받을때 신녕, 화산, 청통은 시설용량이 4,500톤짜리 하수처리장을 별도로 설치하는 계획으로 하수정비기본계획을 승인 받았습니다. 지금은 위원장님 이야기 하신대로 처리되어야 하는 것이고 이것은 장래에 저희들이 2011년까지 계획을 해서 하수처리장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가 왜 작동을 안시키느냐고 물어보니까 합병정화조도 값이 엄청나게 부담이 될뿐더러 실제 전기료 때문에 작동을 안 시키거든요. 이것이 엄청난 돈을 들여 정화조를 설치하고 그 설치목적에 따라 정화를 안시키고 내 보냈을 때 합병정화조를 묻은 기본 취지와 안 맞는데 이 점을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실태 조사를 하셔서 전기료는 우리시에서 지원을 해 준다든지 아니면 정화조 값을 지원해 준다든지 그런 차원에서 우리 지역 상류 쪽에 있는 지역민들한테 상당히 홍보가 되었으면 실질적으로 맑은 물을 공급하는데 유익하지 않겠나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실태를 알아보시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라든지 보완을 할 수 있으면 해 주십사하는 당부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정기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옥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많으십니다. 2006년도 사업비가 71억5천만원이지요?

예.

2007년도는 53억6천만원인데 사업비가 20억정도 줄었는데 금호처리구역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것은 영천처리구역하고 금호처리구역에 하수관거정비사업이 올해는 내년도 사업에는 일부 반영이 적게 된 부분도 있고 금호처리구역같은 경우는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밑에 보면 읍면지역에 하수도 보수, 설치 배수를 개편해서 2006년도에는 11억8천만원이 지원되었고 2007년도에는 10억1백만원 계획되었습니다. 16개 읍면동 지역에 지금 읍면지역에도 하수도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좀 읍면지역에 배정을 더 했으면 싶어 물어보는데요. 어떻습니까?

읍면동 지역은 일반 하수도 관거사업비가 국비 지원이 안됩니다. 그러니까 하수처리장이 설치된 영천지역 그다음에 금호에는 하수관거정비사업이 지원이되는데 배수구역 이외의 지역은 지원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자체사업비로 해야될 그런 상황입니다.

읍면지역이면 1년에 한건 씩해서 한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 하수정비기본계획 변경승인을 할 때 영천처리구역, 금호처리구역, 북안처리구역, 신녕화산청통 처리구역, 화남임고고경 이렇게 구분해서 마을하수도 또는 하수처리장을 설치계획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지금 영천처리구역하고 금호처리구역이 하수관거가 어느정도 마무리된 시점으로 가면 읍면에 까지 하수처리장이 설치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끝날 때까지는 기다려야 되겠네요?

사업비 투입이라는 것이 연차적으로 지원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읍면지역에도 신경써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김태옥의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무남의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단위는 국비가 지원되고 읍면에는 시비가 지원된다고 하는데 영천시에서 자체사업을 활성화시키고 국비를 받아서 영천시가지 하수정비 사업을 하는데 과장님...

아까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지금 저희들이 제일 우선하는 것이 영천처리구역하고 금호처리구역입니다. 여기는 하수처리장이 건설된 상태에서 불명수나 하수량이 처리장 용량에 미달하기 때문에 금호하고 영천처리 구역부터 먼저 정비가 되고 그 이외의 지역은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윗물이 맑아야 됩니다. 방금 신녕에 정기택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읍면지역의 물이 영천시가지로 흐른다고 생각합니다. 윗물이 맑도록 시자체 예산을 먼저 투입하고 국비를 많이 가져와서 시내중심지의 하수정비를 했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무남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환경사업소장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보고 및 질의답변의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동안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에 임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산업건설국과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계속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