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택 의원 5분자유발언

의회사무국장 권대현입니다. 제112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회의진행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11월 6일과 11월 7일 양일간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중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시공무원야간대학(대학원)장학금지급조례 폐지조례안, 김해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해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해시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먼저 심의 의결하시고 이어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채택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심의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김해시공무원야간대학(대학원)장학금지급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2. 김해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김해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김해시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제경록입니다. 2006년 11월 6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시공무원야간대학(대학원)장학금지급조례 폐지조례안을 비롯한 김해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해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해시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2006년 10월 30일 김해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김해시공무원야간대학(대학원)장학금지급조례 폐지조례안 외 3건에 대하여 11월 6일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시 심사하여 상정하였습니다. 집행기관의 제안이유 및 심사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김해시공무원야간대학(대학원)장학금지급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무원의 자질향상과 우수공무원 양성을 위하여 우리시 공무원에게 장학금을 지원하여 왔으나 지난 5월 10일부터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이 변경되어 법령의 위임없이 공무원 관련경비 조례제정 금지 및 퇴근 후 개별적인 학위과정에 대한 지원이 불가함에 따라 동 조례의 실효성이 상실되어 이를 폐지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부와의 2006년도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에 대한 정원책정 협의결과 진영건강증진센터 및 수계관리담당 신설 등 총 13명의 지방공무원이 증원됨에 따라 기관별·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는 조례안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를 2001년도에 제정하여 시행하던 중 금번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김해시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안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운영에 있어 포상금 지급기준, 지급한도 및 지급심사 방법 등이 시군별로 차이가 있어 행정자치부 표준안대로 지급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한 것이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시 종전에는 과년도 체납세 징수액의 5%를 일괄적으로 지급하던 것을 금번 조례개정으로 김해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체납연도별로 차등 지급하는 개정조례안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총 4건의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 우리 위원회에서의 충분한 의견개진과 심도있게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강극중입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및 총무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3개 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2항, 김해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김해시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감사를 실시코자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본 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작성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11월 7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채택하여 오늘 제112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을 얻어 시행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감사의 목적은 시정전반에 대해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은 시정토록 하고 이후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함은 물론 의정활동 자료수집, 2007년도 예산심의를 위한 시정전반을 검토 분석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감사기간은 2006년 11월 29일부터 12월 5일까지 7일간으로 하며 감사장소는 특별위원회 회의실 및 각 상임위원회 회의실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범위는 2005년 11월 1일부터 2006년 10월 31일까지 1년 동안 시행한 업무전반에 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별 감사대상으로서는 의회운영위원회는 의회사무국이며 총무위원회는 공보감사담당관, 총무국, 복지환경국, 지역경제국, 문화관광사업소, 보건소, 장유출장소, 칠암도서관, 그리고 17개 읍면동으로 하고 산업건설위원회는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차량등록사업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공단이 되겠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의회운영위원회 1개반 5명, 총무위원회 5개반 10명, 산업건설위원회 4개반 9명으로 하였으며 감사의 요령은 감사대상기관의 업무보고 청취, 질의답변, 문서검증 및 현지 확인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감사에 따른 출석공무원의 범위는 김해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부시장, 국·소장 및 과장, 읍면동장과 동일 직급 이상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승인의 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