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용범 의원 발언

전문위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으로는 제1항 광주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제2항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제3항 광주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제4항 광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제5항 광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제6항 광주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제7항 광주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제8항 광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제9항 광주시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제10항 광주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제11항 광주시 지방청소년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제12항 광주시 치매노인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제13항 시립 보육시설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제14항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제15항 제155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이상 15건이 상정되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의회행정복지위원회 간사 김찬구 위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역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불구하시고 조례안 심사와 의회행정복지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 회부된 광주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의 조례안 및 2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의 일부개정에 따라 연간 회의일수를 80일 이내로 규정하고 1차 정례회와 2차 정례회를 합하여 40일 이내로 개정하는 사항으로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광주시의회가 시의 행정사무에 관하여 실시하는 감사에 있어 본회의에서 행하거나 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감사를 실시하던 것을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광주시의회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광주시의회에 비치하는 직인의 종류 중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직인을 추가로 비치하도록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광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안으로 지방의회 의원이 준수해야 할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시의원의 신뢰성 확보와 책임의정을 구현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광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지방의회의원에게 지급되는 현지교통비가 인상됨에 따라 지급기준을 변경 적용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광주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안으로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나 제19조 “지원해야 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로 제22조 “20인 이내”를 “15인 이내”로 제43조 “5명 이내”를 “2명 이내”로 수정하고 “시상한다”를 “시항할 수 있다”로 수정 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광주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으로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및 동법시행령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현행 조례 내용을 상위법령과 행정자치부의 표준조례안에 의거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광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현재 평일 3만 5,000원, 휴일 4만 원이 지급되고 있는 당직근무 수당을 평일 5만 원, 휴일 6만 원으로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광주시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으로 지방세정 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민간인, 공무원 등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고자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지급대상 범위와 지급기준, 위원회 명칭변경 및 구성범위 등 조문정비를 통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광주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안으로 시립도서관 직제 승인 및 개관에 발맞추어 시립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시민들에게 지식·정보 등을 제공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광주시 지방청소년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안으로 상위법인 청소년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청소년육성위원회가 보다 내실 있고 효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광주시 치매노인 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으로 치매노인 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치매노인의 보호 및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시립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2006년 11월 준공예정인 장지어린이집 운영의 효율성과 영유아 보육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시립보육시설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은 지역보건법에 의거 지역의료보건 계획을 수립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수명 연장 및 적극적 질병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과 같이 광주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의 조례안 및 2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여성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일부 문제가 있는 조문을 수정 의결하였으며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모두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바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동료위원 여러분께 당부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및 동의안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55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55회 광주시의회 임시회는 2006년 11월 14일부터 11월 24일까지 11일간 개의할 계획입니다. 11월 14일 10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155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제155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단체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1월 15일 9시에는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시정질문의 건과 11월 16일부터 11월 19일까지 4일간 휴회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휴회기간 동안에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현지조사 활동을 각 상임위별로 실시하겠습니다. 11월 20일 10시에는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과 11월 21일 1일간 휴회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휴회기간 동안에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현지조사 활동을 각 상임위별로 실시토록 하고 제156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1월 22일 10시에는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시정질문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의 건과 11월 23일 1일간 휴회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휴회기간 동안에는 각 상임위별로 행정사무감사 현지활동 보고서를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11월 24일 10시에는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시정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5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일정별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용범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이 설명드린 의사일정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제155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유인물 원안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그동안 의회행정복지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제154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