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진옥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지덕기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직원이 위원회 운영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실 한인수입니다. 제110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주시 동 및 읍·면·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2007년 공(시)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오늘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하여 주시고 심사결과는 오는 11월 15일 열리는 제5차 본회의에 보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직원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오늘은 2건의 조례와 1건의 기타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충주시 동 및 읍·면·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장제출)

총무과장 김주만입니다. 의안번호 737호로 제안한 충주시 동 및 읍·면·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동 명칭 사용에 혼선을 초래하고 있는 금능동을 한글맞춤법에 의거 금릉동으로 변경하여 지명의 혼용으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고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충주시 금능동(金陵洞)을 충주시 금릉동(金陵洞)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제4조3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충주시 홈페이지 및 충주시보에 2006년 9월 29일부터 10월 19일까지 사전 예고한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행정구역 명칭은 당해 지역내 과반수 세대 이상을 조사하여 조사대상의 3분의 2이상 찬성이면 명칭변경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충주시는 지난 8월 24일부터 8월 28일까지 금릉동 주민 1,034세대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조사한 바 있습니다. 의견조사 결과 유효투표수 865명 중 730명이 명칭변경을 희망하여 82.8%의 찬성을 얻은 바 있습니다. 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및 관계법령은 첨부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동 및 읍·면·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광희입니다. 충주시 동 및 읍·면·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 및 근거법령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동 명칭을 표기함에 있어 한글맞춤법에 어긋나게 표기되어 온 금능동을 올바르게 바로 잡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동안 사용되어온 금능동의 “능”자는 언덕 “陵”으로 단어의 첫머리 이외의 자리에 올 경우에는 본음대로 적도록 한글맞춤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금능동은 금릉동으로 변경하는 것이 올바른 표기이며 본 조례의 개정으로 동 명칭 사용에 혼란을 해소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권 위원입니다. 여기에 맞춤법으로 한다고 해서 저희가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사실 금릉동해서 “ㄹ”자를 붙이면 더 발음하기도 복잡하고 이럴 것 같은데 행정구역을 살펴보니까 금릉동이라고 쓴 데는 경기도 파주시에 있는 금릉동이 동명을 쓰고 아파트에서 금릉동 신돌마을 아파트라고 쓰고 있는데 혹시 저희 조례가 개정되면 거기 같은 경우도 똑같은 금릉동을 쓰기 때문에 그쪽하고의 영향도 미칠 것 같은데 혹시 파주에 금릉동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예를 들면 수원에 연수구도 있고 동명이인이 되는 데가 전국적으로 있습니다. 공식행정구역 명칭을 금릉동 하나만 쓰는 게 아니라 칠금금릉동으로 표기하기 때문에,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한문으로 옛날에 쓸 때는 큰 불편이 없었는데 이제 한문을 거의 안 쓰고 한글로 쓰다보니까 일부에서 리을로 쓰는 데가 있고 니은으로 쓰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통일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동의 명칭이 변경되면 제일 많이 눈에 띠이는 게 현판이든지 공공시설에 관련된 그런 상호명이나 이런 것을 교체해야 되는데 대략 몇 개 정도 됩니까?

명칭을 바꾸게 되면 안내표지판도 바꿔야 되겠지만 각종 토지, 건축물 관계, 등기 이 관계는 법원하고 관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법원에 촉탁을 의뢰하면 그것은 법원 쪽에서 개정이 되고요. 주민등록, 호적, 각종 공보사항을 정정해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일시적으로 인부임을 2명 정도 한 20일간 써야 되겠고요. 현재 동에서 쓰고 있는 공인조각을 다시 해야 되고 안내표지판은 동사무소하고 파악하니까 몇 개소 얼마 안 되고요. 6개소 정도 되는데 또 도로 표지판이 들어간 데가 있습니다. 그것은 관련 과하고 해서 할 때 정정하는 것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무래도 조례가 시행되면 제일 시급한 게 호적문제나 이런 제증명에 관한 것을 입증할 때 주소에 대한 혼선이 법원 제출이나 이런 것은 상당히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일차적으로 거기에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조례만 통과되면 바로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 1월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확보해서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2. 충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장제출)

세정과장 피정순입니다. 의안번호 738호로 제출된 충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제안이유, 주요내용 순입니다. 우선 충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 및 유사사무관 수수료 격차를 방지하고 수수료 적기 현실화를 통해 자치단체의 세입증대를 도모하고자 제정한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공포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동 규정에 의거 전국적으로 통일이 필요한 5개 항목에 대한 수수료율을 개정하고 아울러 관련 법령의 제·개정으로 인한 일부 불합리한 수수료율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징수기준 규정에 관한 조정입니다.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발급, 개별주택가격 확인서 발급, 공동주택 가격확인서 발급 등 지방세 발급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 수수료는 1건당 800원으로 조정하고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는 1필지당 1,000원으로 하되 컬러 또는 도면 첨부의 경우에는 1,500원으로 하도록 조정하였습니다. 둘째, 관련법령의 제·개정으로 인한 조정입니다. 마약판매소 및 구입용지 교부 신청, 의료기관 개설허가 중 종합병원 병원급은 삭제하며, 의료기관 장소 이전은 1건당 3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안경업소 등록, 치과기공소 인정은 1건당 2만원으로 안경업소 양도양수 신고, 치과기공소 양도양수 신고는 1건당 1만원으로 석유판매업 및 석유대체연료판매업 등록 신청은 각 1건당 2만원으로 신설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개정내용에 대해 2006년도 10월 12일부터 11월 1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의견접수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광희입니다. 충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 근거법령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라 관련 수수료를 조정하고 기타 개별 법령의 제·개정 등에 따라 수수료를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위 규정을 반영하여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개별 또는 공동주택 가격확인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등의 수수료를 400원에서 800원으로 인상하려는 것이고 안경업소 등록, 치과기공소 인정, 어업허가사항 변경 신고 및 허가, 석유판매업 등록신청, 석유대체연료판매업 등록신청 등은 관련 법령의 재개정에 따라 수수료를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 수수료는 당초 충주시 도시계획조례에 수수료 징수규정을 정하고 있었으나 이를 폐지하고 충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에서 정하려는 것으로 수수료의 변동은 없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상위법 제·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타자치단체와 수수료 징수규정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세수증대에도 다수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권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세수증대도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 생각 되는데 6쪽 의료기사의 면허증 갱신하는 대상으로 한다 그랬는데 혹시 면허증 갱신년도는 몇 년마다 합니까, 의료기사들은?

갱신 관계 업무를 저희들이 소관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대상인원도 어차피 관내에 사업소를 둔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까?

그렇습니다. 지난해 실적으로 보니까 안경업소 등록 및 양도양수 신고가 10건 들어왔고요. 치과기공소 양도양수 5건, 어업허가사항 변경허가 10건, 석유판매업 5건 그렇습니다.

6쪽에 보면 국가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 라고 했는데 국가시험 같은 경우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전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 대해서 징수하는 것은 세금이 지방자치로 들어오지는 않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설명이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6쪽에 의료기사 등에 대한 법률 제3항에 국가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

접수를 저희들한테 할 경우에는 저희 자치단체의 수수료가 됩니다.

자치단체에 주소를 두거나 이런 사람들이.

예, 접수장소를 자치단체별로 할 경우 저희들한테 접수되는 경우는 저희 수입이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김종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 개정되는 내용이 상위법령에 따라서 정리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종합병원과 병원급 건당 7만원, 5만원으로 돼 있던 것을 다 없애고 의원급으로만 한다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도 상위법령 근거에 의해서 하신 건가요?

이것은 광역단체의 허가사항이라서 저희 기초단체에서는 해당이 안 되는 사항이라서 삭제를 했습니다.

우리하고는 관계가 없어서?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세정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3. 2007년 공(시)유재산관리계획안

세정과장 피정순입니다. 의안번호 제741호로 제출된 2007년 공(시)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200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안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충주시의회 의결을 얻어 시행하고자 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충주시 청소년수련원 생활관 신축입니다. 사업의 개요로 위치는 충주시 호암동 562번지가 되겠고 사업면적은 1,500㎡, 사업량은 청소년생활관 1식, 지하1층과 지상 3층이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18억원으로 확보액 5,000만원 시비가 돼 있고 2007년도 당초예산에 17억 5,000만원, 국비 8억 5,500만원, 도비 4억 5,000만원, 시비 4억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7년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1998년도에 건립된 충주시수련원 3층에 숙박시설의 추가 설치로 인하여 건축물 구조부에 과도한 하중과 샌드위치 판넬의 사용으로 화재의 위험이 상존하며 건축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불연건축자재 사용이 의무화되어 인화성 및 유독성이 강한 샌드위치 판넬의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청소년 수련활동 활성화와 이용률 증대를 위하여 전국 최고의 입지를 갖춘 충주시 청소년수련원에 별도의 생활관을 신축하고자 합니다. 향후 추진 계획은 기본계획이 2월에 수립됐고 공사착공 2007년 7월, 생활관 준공은 2007년 12월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재래시장 다목적문화광장 조성입니다. 사업의 개요는 위치가 충주시 충의동 92번지 외 56필지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7년 2월부터 2008년 12월까지가 되겠으며, 규모는 7,218㎡, 사업비 64억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38억 4,000만원, 도비 6억 4,000만원, 시비 19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지매입비로 54억 5,000만원, 용역비로 3억 3,000만원, 주차장조성사업비로 3억, 고객쉼터 및 화장실 조성 사업비로 2억, 소공연무대 설치 1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재래시장 주변인 충의동 일원에 부지를 매입 주차장 및 문화광장을 조성하여 재래시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이벤트 행사 등을 개최 침체된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자유시장 주차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위치가 충주시 충인동 289번지 외 3필지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12월부터 2007년 6월까지, 규모는 932㎡, 사업비 7억이 되겠습니다. 국비 3억, 도비 6,000만원, 시비 3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재래시장 주변인 충인동 일원에 부지를 매입 주차장을 조성하여 재래시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 충주민속공예전시관 신축 및 부지변경 취득입니다. 사업개요는 위치가 당초 가금면 가흥리 986-36, 37번지에서 가금면 가흥리 750-2번지, 750-38, 750-40번지로 위치가 변경되었고 면적도 15,200㎡에서 3,252㎡로 변경되었으며 소유자도 충청북도에서 정근희 씨로 변경된 사항입니다. 사업면적은 부지면적 3,252㎡이고 주요시설을 보면 민속공예전시판매장이 395㎡, 주차장 1,000㎡, 영농체험장 1,264㎡가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로는 15억원이 되겠으며 10억은 기 확보되었습니다. 국비 5억, 도비 2억 5,000만원, 시비 2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당초예산에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당초 충주민속공예전시관을 남한강 수석·공예특구 지역내에 건립 예정이었으나 특구지정 무산 및 2006년도 농지법 개정으로 당초 신축부지에는 전시관 건립 목적 농지전용이 불가하여 농지전용이 필요 없는 부지로 위치를 변경하여 신축하고자 하며, 민속공예품 전시 판매 공간의 확보로 특색 있는 테마관광지 개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부지매입 2007년 2월, 실시설계 2월, 부지성토 2007년 4월해서 2007년도 11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광희입니다. 2007년 공(시)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근거법령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충주시 청소년수련원 생활관 신축 건입니다. 본 사업은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청소년수련원 3층 생활관에 설치된 샌드위치 판넬을 불가피하게 방염재로 바꿔 시설해야 하나, 과중한 하중으로 시설을 개선할 수 없는 현실 여건에 따라 별도로 생활관을 신축하는 쪽으로 사업계획을 정한 것이라 생각됩니다. 현재 생활관은 당초 도서관 용도로 계획된 것을 바닥에 약 20㎝ 두께로 자갈 및 콘크리트 등을 깔아 온도를 설치함으로써 하중이 크게 증대한데다 화장실 및 세면장 등 이용자 편의시설이 미비하고 벽면도 샌드위치 판넬로 화재에 취약해서 소방당국으로부터 지적을 받아왔던 시설이며 이로 인해 수련원 시설 이용객 유치에도 장애가 되는 시설이기도 합니다. 이미 ‘98년도에 청소년수련시설로 개관 운영되고 있으나 생활관의 편의시설이 미흡하여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현재 생활관 시설로는 이용도를 높이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생활관을 신축하여 청소년수련원 운영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충주시 재래시장 다목적 문화광장 조성 건입니다. 본 사업은 대형할인마트와 온라인시장의 등장으로 인해 점차 활력을 잃어가고 있는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시장 접근성을 높이고 이용객 유인을 도모할 행사개최 공간 확보 등의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쇠퇴해져 가는 재래시장을 활성화하고 상가로써의 기능을 상실해 가는 구 청과시장을 정비하는 차원에서는 바람직한 사업으로 판단되나, 이 지역 57필지 81개 점포 중 48개 점포가 현재 영업을 하고 있고 특히 본 사업은 별도의 도시계획지구로 지정되기 전에는 토지수용대상이 아니므로 협의 매수하여야 하는 바 이 과정에서 토지 및 건물, 영업권 등의 보상과 관련하여 집단민원 등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사업추진에 앞서 토지 및 건물소유자와 세입자 등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사업추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 후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으며, 사업비 면에서도 폐기물 처리 등 많은 추가적인 비용이 예상되므로 사업추진에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판단됩니다. 다음은 자유시장 주차장 조성사업 건입니다. 본 사업은 앞서 설명 드린 다목적 문화광장 조성과 같은 맥락에서 추진되는 사업으로 재래시장의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여 고객을 유치할 수 있는 시설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위치적으로는 성내충인동사무소의 주차장과 인접해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시장과도 인접해서 타 지역보다는 사업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충주 민속공예전시관 신축 및 부지변경 취득 건입니다. 본 사업은 가금면 가흥리 일대에 분포되어 있는 수석 및 공예품 제조업을 관광 상품화 하여 지역경제에 보탬을 주고자 특구지정을 추진했으나, 특구지정을 받고자 하는 곳이 수변구역이어서 지정이 불가하여 전시 및 판매장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축소 조정하려는 사업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시 및 판매장을 설치하는 것은 바람직할 것이나 퇴마관광지 개발이라는 대명제에 크게 못 미치는 규모에다 인접도로의 교통량이 거의 없어 사업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며 건립 후 관리운영 방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입니다. 우선 충주시 청소년수련원 생활관과 관련해서 이 사업계획대로 진행이 되면 수용인원은 얼마나 되나요?

사업부서 과장님들이 보충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한 450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수용할 수 있는 숙박인원이 450명? 그러면 기존의 현 수련원 3층에도 숙박을 일부 하고 있잖습니까.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재 거기 인원은 얼마나 되죠?

지금 250명인데요. 각 학교에 학급당 대도시 인원이 한 450명 되기 때문에 원래 숙박시설이 좋지 않지만 한 학년 전체를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수련원 운영이 지금 어려운 상태입니다.

지금 신축을 하더라도 현재 있는 생활관하고는 동시에 운영을 하시나요?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은 타 용도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전혀 숙박시설로는 운영을 안 합니까? 부족할 때는요. 인원이 450명 이상이 왔을 때는.

아까 전문위원님도 검토하셨지만 샌드위치 판넬로 돼서 화재 위험성도 있고 소방당국으로부터 지적도 여러 차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축이 되면 그 생활관에는 숙박으로 사용할 수 없는 곳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재래시장 다목적 문화광장 조성과 관련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지적이 됐습니다마는 그 지역은 토지소유자가 상당히 여러 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시설에 의한 사업이 아니고 협의매수를 일대일로 다 해야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특히나 관에서 하는 사업일 경우 시민들의 사고가 기존에 형성된 가격보다 많이 받으려고 하는 것이 팽배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해결책이 있으신가요?

경제과장 최용태입니다. 전통시장 다목적 광장 조성사업 얘기가 나오고 저희들이 사업계획지에 대한 주민의견이나 이런 것을 여러 번 검토하고 했었는데 원협쪽으로 있는 블록 거기는 지금 현재 52개 점포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도 한 3분의 1 정도는 동의가 돼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 건너편 쪽에 있는 필지는 29개 점포가 있는데 거기는 거의 동의를 중소상인연합회를 통해서 동의를 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이 추진되면 일부 아마 보상가 때문에 문제가 되는 그런 사항들이 발생이 되긴 될 겁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주민설득에 나설 것이고 사업이 잘 끝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부지매입비가 현재 54억 5,000만원 정도로 계상돼 있는데 여기에는 영업비용이나 이런 것이 다 포함 된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지금 공시지가로 대충 검토를 했을 때 한 30억 정도 됩니다. 건물하고 영업권까지 포함해서 한 50억 선이면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민속공예전시관과 관련해서 당초에는 남한강수석공예특구 사업의 일부 이었었죠?

예, 그렇습니다.

남한강수석공예특구 지정이 무산돼서 이 사업만 가지고 별도로 하시려고 그런 계획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특구지정도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고 재협의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론 끝나지는 않았지만 재협의를 추진하더라도 성공 가능성은 별로 없지 않을까요?

좀 힘들다고 판단은 합니다. 그런데 환경부하고 1차 협의를 했는데 부적정하다고 판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보완할 게 있으면 해서 예외규정을 선정해서 해보려고 합니다.

위치를 이곳으로 하고자 하는 것은 그쪽 가흥리 일대 도로변에 있는 점포들과 연관해서 여기에 하려고 그러시나요?

그런 연관도 있고 당초에 도부지를 이용해서 하려고 그랬더니 거기는 농업시설지역이 돼가지고 지금 전시관을 지을 수가 없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동네 바로 인근에 있는 곳으로 옮겨서 거기는 잡종지하고 전으로 형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규모는 당초보다 줄이고 영농체험장하고 주차장을 넣어서 건물은 119평, 한 120평정도 지으면 부지매입도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옮기려고 하는 겁니다.

민속공예전시장과 영농체험장하고의 컨셉은 어떤 의미에서 같이 추진을 하시나요?

영농 체험할 수 있는 사람들이 오면 공예체험이라든지 다 하고 영농체험까지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체험장이 되겠습니다. 영농만 있는 것이 아니고 공예까지 다 포함해서 체험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에 보면 당초에 하고자 했던 데는 농지법 개정으로 농지전용이 전시관 목적으로 어렵다. 농지법에서 안 된다 이런 내용이죠. 지금 새로 하고자 하는 데는 농지전용이 불가하다고 하는데 불가하지는 않겠죠? 농지전용이 가능할 뿐이지 불가하지는, 농지전용 받기는 받아야 되는 사항이죠?

예.

안 받고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받아야 되는데 가능지역이다 이런 뜻이겠죠?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명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권 위원입니다. 지금 청소년수련원에 새로 짓는다고 했는데 그러면 새로 짓는 것에 관리운영은 어느 주체가 하는 겁니까?

지금 주성대학에서 하고 있습니다.

주성대학이 올해인가 재계약이 된다. 그랬는데 맞나요?

내년 1월 달이요.

그러면 저번에 재계약을 할 때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지금 적자가 나서 재계약을 하는데 주성대학에서 다른 인센티브를 걸어서 적자를 면하려고 하는데 지금 새로 짓는 이것에 관한 운영이나 이런 것도 포함이 돼 있습니까?

이것은 건물의 예산 확보도 아직 충분히 돼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건물이 완공됐을 경우 그것은 단서조항을 붙여서 재계약을 할 계획입니다.

그럼 기존에 있는 것하고 새로 짓는 것하고 합쳐서 별도로 만약에 계약이 된다면.

내년 초에 계약할 때는요, 수련관 신축이 완공됐을 경우니까 그것은 넣지 않고 계약을 하는 겁니다. 현재대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면 재래시장 문제가 신문에도 보니까 도지사님도 해서 정말 돈을 다른 정책보다도 많이 쏟아 붓는 것 같은데 벌써 한 300억 정도가 들어가서 아케이드 설치나 환경정비나 이런 쪽으로 들어갔는데 지금 다목적광장에 한 64억, 자유시장에 7억 그러면 총체적으로 370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저희 생각에는 만약에 이게 된다면 재래시장의 제일 큰 문제가 젊은 주부층이 안 오기 때문에, 대부분 오는 층들이 연세가 많거나 나이가 한 40대 이후의 아줌마들이기 때문에 제일 문제는 구매력이 있는 젊은 주부층이 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부층들은 대부분 집에 어린이들이 딸리기 때문에 만약에 기능을 보강한다면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놀이터에 보강기능을 해서 흡수요인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전통시장에 다목적광장을 만들겠다는 사업자체가 소비자의 구매패턴이나 동선을 바꾸겠다, 그런 의미가 깔려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러브데이나 아니면 교육청을 통해서, 유치원을 통해서 어릴 때부터 재래시장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그런 사업비를 추진할 겁니다. 전통 다목적광장이 만들어지면 그런 새로운 고객들이 올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그런 새로운 미래고객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놀이시설이나 문화 그런 공간을 많이 배치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어차피 토지를 수용해야 되는데 그러면 대체로 수용하시는 분들은 이종갑 위원님 말씀대로 영영권이나 이런 것도 다 있는데 문제는 목이 좋은 쪽하고 어찌 생각하면 허물어주기를 바라는 쪽도 있을 텐데 그런 것에 대한 보상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아니면 주인이 정 안 나간다. 그랬을 때 그러면 할 수 없이 타협을 해야 되니까 그런 면에서 주민의 민원처리는 어떻게 대처합니까?

어차피 감정을 저희들이 해야 정확한 보상가나 영업이나 아니면 이주, 건물이나 부지에 대한 감정가격이 확정되겠지만 일단 지역이 과거에 청과물 시장을 하다가 거의 청과물 시장이 빠져나가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침체되어 있는 지역으로 보시면 맞겠습니다. 그래서 일부 토지나 건물을 시에서 매입해 주기를 희망하는 그런 집도 있고 일부 영업이 잘 되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도면에서 보시면 도로 전면에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제외를 시켰습니다. 침체되어 있는 부분을 위주로 사업구역을 확정했습니다. 굳이 거기서 영업을 하겠다고 주장하고 그러시는 분들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저희들이 토지매수를 할 때마다 보상가 때문에 문제가 되는 지연이 되는 사례는 종종 겪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들을 참고해서 설득에 최선을 다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속공예전시관에 15억을 들여서 마련하다고 했는데 사실은 개인 자영업자가 사업을 한다고 하면 망하는 장사 같습니다. 망한다는 얘기가 뭐냐 하면, 우선 돈을 썼으면 그만큼 여러 가지로 그것에 따라서 많이 생산이 돼야 되는데 제일 문제가 참 난감한 게 거리가 멀어서 좋은 목적으로는 만들어진다 해도 사람이 없으면 안 되니까 제일 중요한 게 활성화 대책에 대한 것들이 어쨌든 기반이 돼야, 물론 이렇게 열악한 조건에서 세워지니까 운영하는 것에 중점을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대책을 아까 테마관광지라 하는데 규모도 10억이라고 하면 그렇게 큰 것 같지는 않은데 잘못하면 그냥 옆에 있는 수석가게 조금 큰 거에 거기 휴게실인가 이런 데도 가다보면 그냥 볼거리는 되는데 문제가 그냥 볼거리로 돼서 활성화가 덜 될 것 같아서 그러는데 활성화에 대해서 조금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 거기 수석하고 공예 가게가 한 130여 개 정도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그나마도 38번 국도가 나고 난 뒤에도 사람들이 종종 찾고 전국에서 그 지역을 박물관 쪽에서도 와서 물건도 사가고 이런 경우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하다보니까 뭔가 이것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 일환으로 나온 것이 전시관인데요. 전시관 규모는 작습니다마는 거기에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성화시키고 보완을 해서 하면 가능성이 있을 것이고 또 38번 국도가 우회로 나가고 있는데 거기에서 들어오는 진입로가 있습니다. 진입로에 표시판이라도 달아서 사람들이 내려올 수 있도록 유인책을 쓰고 현재 공예발전협회라고 구성돼 있습니다. 그분들로 하여금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해서 운영하면 지금보다는 지역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되고 상가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가 거기를 가보니까 한 가지 안타까운 게 사실은 축제나 우륵문화제, 무술축제나 이런 데를 참가해 봐도 개인적으로 그쪽이 가지고 있는 관광적인 수석이라든지 공예품이나 이런 것들 흥밋거리가 상당히 많아서 오히려 경쟁력으로 봐서는 외부관광객한테 보여주기도 좋고 그런데 문제는 홍보가 덜 돼서 그런지 상대적인 흥밋거리보다는 찾는 사람이 적어서 만약에 된다면 그렇게 꼭 홍보를 해서 연계를 하면 제가 보면 한번 본 사람은 반드시 찾을 흥밋거리도 많을 것 같습니다. 거기는 또 지금 다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홍보적인 면에 연계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저희들이 각종 책자도 만들고 여러 가지 홍보물을 만드는데 거기도 코스로 넣어서 사람들이 갈 수 있도록 홍보를 철저하게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심종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위원입니다. 재래시장 광장하고 자유시장 주차장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 다목적 문화광장하고 자유시장 주차장 조성 최초에 계획하게 된 계기가 시에서 아이디어를 내신 건가요, 아니면 주민들이나 그쪽 상가 쪽에 민원이 있었나요?

자유시장 주차장 조성사업은 자유시장 상인조합에서 지속적으로 주차장을 확보해 달라는 그런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존 주차장 용지로 확보해 놨던 지적이 충인동사무소 그 자리였었는데 그 자리에 동사무소를 신축하는 바람에 주차장 기능이 없어졌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자유시장 쪽에서 강력히 수년을 두고 요구를 해왔던 사항이고 다목적광장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시장의 접근성에 대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바꿔보자, 주차장의 공간을 통해서 문화행사나 이런 것들을 조성함으로써 문화공간을 이용해서 시장에 오는 하나의 고객동선을 확보하는 그런 문제 또 침체된 지역에 영세점포를 정리하는 그런 문제 또 도심권의 공유재산을 많이 확보함으로써 차후에 재개발이나 이런 것들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문제 그런 것에 대한 해소, 또 근본적으로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갖고 있는 충주천 그린화사업이라는 사업하고의 연계, 사업이 상당히 도에서도 시범사업으로 지정 추진해서 예산까지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겠다고 이렇게까지 돼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제대로만 되면 상당히 재래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광장 조성이 이 계획대로 추진됐을 때는 무슨 공연이나 이벤트를 하지 않을 때는 주차를 하게 되는 거죠?

주차장도 활용이 되고요. 또 우리가 풍물시장 5일장이 서는데 지금 현재 풍물시장 동선을 보면 상당히 주차문제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풍물시장을 재래시장 안으로 끌고 들어와야 되는데 재래시장을 자유시장이나 공설시장 안으로 끌고 들어오려니까 여러 가지 주민들하고의 갈등문제 이런 것들이 해소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정한 공간을 만들어 주면서 풍물시장에 대한 동선을 바꿔주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 그런 쪽으로 얘기가 될 겁니다.

일단 시에서 두 개의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이 되면 재래시장 활성화에는 도움이 될 테고 주차난도 완화가 될 것이고 그다음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각종 이벤트가 있을 것인데 만약에 다목적문화광장이 조성되면 관리 주체는 어디로 되는 건가요?

관리주체는 중소상인연합회나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5개 시장이 공동으로 쓸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것의 대표성은 아무래도 중소상인연합회가 가질 수 있을 테고 전반적인 관리나 이런 문제는 중소상인연합회하고 협의해서 결정해 나가겠습니다.

자유시장 주차장 조성사업 이것은 주차장이 다 되면 유료로 하시는 거에요, 무료로 하시는 거에요?

지금 현재 접근성의 문제가 주차료를 받으면 또 이용률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용산주차장이나 관아골 주차장, 무학시장 주차장 이렇게 하고 있는데 기 조성돼 있는 주차장에 대한 것은 무료 이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무학시장에서는 일부 주차료를 받고 있는데 장기주차에 대한 것만 받고 단기주차 30분 아니면 1시간 이 정도 주차했다 가는 것, 물품사고 가는 것은 시장내 상가에서 주차권을 확보했다가 이용하는 분들한테 주차권을 주고 그런 제도를 무학시장에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용산주차장이나 관아골 주차장이나 지금 새로 만들려는 이쪽 주차장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운영방법에 대한 것은 관할 상인조합하고 협의를 거쳐서 구체적으로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지금 얘기한 관아골 주차장하고 용산주차장을 제가 가보니까 지금 무료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시에서 땅 사서 주차장을 만들어서 주로 상인들 주변사람들 주차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고객 유치를 해서 재래시장 활성화나 이런 것에 초점을 맞춰서 시에서 한 것인데 한번 가보시면 제가 몇 번을 가서 체크를 해봤는데 지역상인들이 많이 대고 있다고요. 차 넘버를 우리가 보면 알거든요. 그래서 한번 봤는데 결국 자유시장 주차장 조성사업 이런 것도 만약에 그런 사후관리를 잘 못해서 운영을 잘 해야 되겠는데 그러면 시에서 비싼 땅 사다 주차장 만들어서 상인들 주는 꼴이 되면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앞으로 하실 때는 그것을 검토해 주시고 지금 기존 관아골하고 용산주차장도 관리를 체계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완전 무료로 하든지 유료로 하려면 유료로 하든지 해서 그 부근에 고객이 들어와야죠. 동네사람만 대놓으면 하나마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그냥 일정한 기간을 두고 운영방법을 결정하기 전까지 무료개방을 해놓고 있는 것인데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봐도 관내 상인들의 차량이 장기주차를 하고 그러는 그런 경향이 상당히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그러한 문제점들을 보완해서 저희들이 시장에 조성한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시에도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해주면 주민들이나 지역 상인들도 협조해서 의식개혁 운동을 해야 되요. 거기 가서 차 댈 데가 없으면 그냥 간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앞으로 잘 좀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현재 점심시간이 시간적으로 지났고 시장님께서 위원님들하고 오찬을 하자고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정회를 하고 점심시간 끝난 다음에 다시 속개하는 것은 어떨까하고 의견을 드립니다. 어떻습니까? (“장내소란”) 심도 있게 서로 토의가 돼야 될 문제인데 저희들이 시간을 가지고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1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종하 위원입니다. 먼저 충주시 청소년수련원 생활관 신축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원이 우리 충북에는 몇 개가 있습니까?

5군데 정도 됩니다.

5개 지자체에 하 나씩 있나요?

지금 지자체 별로 거의 하고 있는…….

그런데 왜 5개라고 하셨습니까?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릅니다.

청소년수련원을 당초에 건립할 때에도 어떤 반대적인 여론이 있었던 것 알고 계세요? 의회에서도 상당히 반대의견도 있었고 그랬다 그러는데.

‘99년도에 설치가 됐는데요. 당초 제가 아는 것은 청주시에서 건립하려고 예산을 확보해 놓은 것을 무슨 문제가 있어서 포기하는 바람에 충주시로 왔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청주시에서도 실제 효용성 있는 가치보다는 비용부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더 많이 되기 때문에 청주시에도 반대했다 이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것은 차치하고 지금 청소년수련원의 예산을 보니까 국비 8억 5,500만원, 도비 4억 5,000만원?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비가 4억 5,000만원인데 그러면 이 예산 확보는 확실히 돼 있는 것이고요?

설계비 작년에 5,000만원 시비로 확보했고요. 국비 8억 5,500만원은 우리 청소년위원회에 구두로 확보한 것입니다.

청소년위원회면 어디?

청소년위원회, 지금은 청소년위원회라고 그럽니다.

국가청소년위원회라고…….

거기서 확보가 돼서 예산이 도까지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은 우리 시가 실질적으로 필요성에 의해서 신청을 했던 것인지, 아니면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주성대학쪽에서 요청해서 된 것인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건물은 우리 충주시 소유이고요. 실제 우리가 위탁 관리하는 겁니다. 아까 보고해 드렸다시피 ‘98년도에 건물을 지을 당시 문제점이 발생되고 그 이후에 3층을 숙박동으로 추가 설치하는 바람에 샌드위치 판넬이라든가 시멘트 블록을 더 적재했다든가 그래서 건축물에 이상이 발생돼서 저희들이 안전진단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첫째 문제는 샌드위치 판넬로 숙박동에 벽을 설치할 수 없는데 그 이후에 법이 개정돼서 앞으로는 설치할 수 없는 것으로,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는 청소년수련원에 숙박동을 화재의 위험성이 있는 것을 운영하지 못하는 실정에 와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왜 그렇게 안전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혀 세밀한 분석 없이 예산낭비를 초래하는 결과를 가져왔을까요? 우선 그것은 그렇게 하고요. 우리 충주시의 장래로 봤을 때 청소년수련원의 위치가 과연 거기가 적정하냐, 하는 문제도 한번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나하나 떼어놓고 보면 청소년수련원이 거기도 있고 이해할 수 있지만 지금 호암지공원 일대로 해서 특히 지금 문화체육센터로 이미 국민체육센터부터 다목적체육관부터 택견전수관, 우륵당, 소공연장 이런 형식으로 지금 많은 시설들이 들어와있는데 일부 시민들의 여론은 너무 시설에 어떤 활용성에 비해서 공간이 너무 협소하다는 지적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너무 좁은 공간에 많은 시설을 집어넣었다는 것이죠. 그런 공공시설이 있으면 주변도 넉넉한 여유로운 공간이 있고 해야 되는데 그부분, 그러면 호암지가 자연생태 쪽으로 공원화에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데 청소년수련원의 위치로 과연 우리가 주변의 시설과 어울리느냐, 또 건물의 구조나 모양도 이미 청소년수련원이 다른 건물에 비해서 너무 잘 어울리지는 않습니다. 청소년수련원은 좀더 부지도 넓고 산수경관이 수려하고 자연체험도 할 수 있는 그런 데로 언젠가는 이전이 돼야 될 부분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청소년수련원으로 돼 있는 본관 건물도 ‘99년도에 지었다고는 하지만 견고하질 못해요. 날림으로 지었다 그럴까, 자재도 현대식 시설에 비해서 많이 뒤떨어져 있고, 그럼 숙박동을 지금 몇 십억을 들여서 지어놓고 나면 그 다음에는 본관건물 지어야 되고 그러다보면 시비 부담도 상당히 부담돼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과연 지금 시점에서 물론 본 위원 생각으로는 청소년수련원이 우리 충주시 청소년의 활동이라든가 성장에 상당히 중요한 많은 역할을 하고 또 이용도가 굉장히 많다면 모르지만 본 위원이 몇 년 간 본 바로는 그렇게 큰 우리가 투자해서 들인 시설비 또 우리가 들여가는 거기에 따른 운영비 이런 것에 비해서 효용가치는 상당히 떨어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숙박동도 짓고 숙박동 새로 지어놓으면 얼마 안 가면 본관건물이 또 허름해 보이고 시설이 시원찮으면 또 새로 짓는다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구상할 때 아예 그렇다면 장래를 생각해서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거나 과연 청소년수련원이라는 자체가 우리 충주시로써 꼭 필요한 것이냐, 이런 여러 가지도 생각해 봤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과장님 한번 생각을 안 해보셨나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담당업무를 보기 전에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청소년수련원 관계자, 경기도 서울이고 우리 인근에 있는 분들을 제가 관련 교수도 만나봤습니다. 우리 청소년수련원의 위치가 저도 이 업무를 보기 전에는 산중 어디 계곡이 있고 공기가 맑고 주민들하고 동떨어진 그런 데가 청소년수련원 위치가 적합하지 않은가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만나본 결과는 우리 호암지 공원 인근에 청소년수련원이 있는 것은 조금 과장을 한다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좋은 위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청소년수련원 마당 밑에 연못이 있습니다. 실제 호수가 있는데 그 연못도 메우고 거기를 광장으로 사용하는 의견도 들었고요. 실제 호암공원은 시에서 개발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보면 우리 충주시 수련원의 위치가 가장 적합하고 좋은 것으로 제가 얘기를 듣고 있고요. 또 그리고요, 우리 청소년수련원이 실제 청주시 관내에 있는 청소년만 유치하는 게 아니고 대도시 서울, 경기, 인천에 있는 청소년을 유치해서 숙박시켜서 충주의 많은 유적을 탐방하는 그런 코스로 한다면 실제 청소년을 해서 우리 충주시가 수익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것을 잘 개발한다면 우리 충주를 알리고 충주의 경제 활성화 하는 데도 큰 일조를 한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긍정적인 측면도 물론 분명히 있습니다. 청소년수련원이라는 하나의 입지조건으로 봐서는 물론 좋은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은 충주시민들이 전체 누려야 될 문화체육공간이라든가 시민들의 공간으로 봤을 때 그것이 과연 가장 적합한 공간이냐 하는 부분도 따로 떼어놓고 한번 생각하면 부정적인 측면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숙박동이 완료되어서 대도시의 학부모들이 우리 수련원 시설을 보고 화장실도 없죠, 샤워실도 없죠. 그러니까 여기에 숙박시키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작년 1년 동안 수련원에 학생이 10만 명이 왔습니다. 그 중에서 시설 이용만 한 게 92,000명이고요. 숙박한 숫자가 한 14,000명 정도 됩니다. 거기에 관에는 한 3,000명 돼서 30%인원이 관외 학생들이 숙박을 했고요. 우리가 지금 계획하는 게 완료되면 여러 가지의 채널을 통해서 대도시의 청소년을 우리 청소년수련원에서 숙박을 하면서 문화유적을 관람시키는 코스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성대학에서 위탁경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도 그렇게 위탁경영에 대해서 탐탁하지 않은 그런 반응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지금 그 이유는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매년 한 5,000만원 정도의 운영적자가 나기 때문에 사업주 입장에서는 애매모호한 게 있는데 그래서 제가 금년 추경예산에 2,000만원을 보조해 주는 것을 승인 받아서 지급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주성대학에 여러 가지 경영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위탁을 포기하거나 이렇게 되면 위탁주체가 없으면 그것은 어떻게 우리 시가 직영체제로 해야 되나요? 어떻게 됩니까?

요전에 보조결정을 하면서 위원님들이 저한테 주지시킨 대로 지난 8월 15일자로 주성대학에서 내년도 재위탁을 하겠노라고 공문이 왔습니다.

위탁하면 2년인가요? 위탁기간이?

예, 2년이요.

그게 영구히 거기서 한다는 보장은 없을 테고 여러 가지 비용부담이라든가 그쪽에서 수익성에 문제가 있다면 몇 년 후에라도 언젠가 포기할 수 있는 그런 가정도 해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드렸다시피 현재는 아주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숙박동이 완료되면 그런 것도 자연히 해소되고요. 그리고 계약기간은 3년입니다.

그런 여러 가지 상당히 많은 사업비를 투자해서 하는 것이면 여러 각도에서 우리 청소년수련원 하 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충주시 전체의 장래를 놓고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겠나, 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재래시장 다목적 문화광장 조성이 264억으로 사업비가 돼 있는데 앞서도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많은 지적들을 하셨고 또 우려도 했는데, 과연 이 사업이 64억 투자를 해가지고 목적하는 대로 성사를 시킬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는 본 위원도 상당히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매입 단계도 그렇고 이미 그것을 사서 폐기처분하는 데도 폐기처분 비용만 해도 상당한 부담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만한 투자에 비해서 투자효과가 과연 얼마큼 있을 거냐. 또 일부에서는 제가 듣기에 일부 주민들은 오히려 그런 것에 반대한다는 그런 여론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히려 주차공간, 쉼터의 공간을 만들어놓으면 외지 장사꾼들이 와서 자리차지하고 하면 그 주변에 있는 장사가 안 된다든가 이런 쪽에 또 우려를 하는 분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아까 보고 하실 때 상인협의회라고 했나요? 거기서 계속 요구해서 한 것이라 그러셨죠?

다목적광장 조성 사업은 물론 그쪽에서도 의견이 나왔었고 아까 말씀드린 재래시장 중장기발전계획에서도 한 부분 제시가 됐었고요. 마치 도에서도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어떠한 신규사업을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야 되는 기존에 아케이드를 설치해 준다든가 단순 주차장을 만들어준다든가 이러한 사업에서 탈피해서 실제 고객이 찾아올 수 있는 문화공간을 조성하면 소비자의 동선이 바뀌지 않겠느냐는 취지에서 이 사업이 구상되고 여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예산가지고 과장님 생각으로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감정을 저희들이 아직 안 했습니다마는 감정을 해보면 사업비의 윤곽이 더 정확히 나오겠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하다가 사업비가 모자라면 중기청하고 충청북도에서 국도비는 최대한 지원을 해주겠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업이든 저도 몇 년간 공유재산관리와 관련해서 심사도 했고 또 봐왔습니다마는 처음에는 몇 십억 되던 게 나중에 자꾸 어떤 사유를 들어서 예산이 상당히 부풀려지는 그런 것을 많이 봐왔기 때문에 또 이런 것으로 해서 지금 19억이라는 돈도 현재 우리 재정사정으로 봐서 적은 돈이 아닙니다마는 일단 시작해 놓고 나서 예산이 부족하면 불가피하게 시비부담을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상황도 염려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64억 범위 내에서 사업을 마무리 짓는 것으로 하는데 아직 확실하게 제가 말씀을 못 드리는 것은 일단 토지나 지장물, 영업보상이나 이런 것들을 감정해 보고 나면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간 그런 여러 가지 문제는 심사숙고해서 처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민속공예전시관 신축과 관련해서 사업 개요에 보면 소유자가 충청북도에서 음성현대병원장 정근희 씨로 돼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당초에 도가 소유하는 부지를 이용해서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농지전용이 농업진흥지역내에 있기 때문에 전시관 시설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가 돼서 부득이하게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맞은 편 도로변에 잡종지하고 전 두 필지가 있는데 잡종지는 아마 가능할 것이고요. 전은 영농체험장은 농지전용을 안 해도 되는 것이고 주차장만 전용하면 된다고 해당 과와 협의가 끝난 상태입니다.

그럼 음성현대병원에서 이 부지를 소유하고 있다는 얘기에요? 그거를 우리가 사겠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옛날에 주유소 하던 자리로 잡종지 988㎡는 옛날 주유소 하던 자리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 위치를 보니까 솟대마을 전시 상가들 있는 데 거기 주변 일대죠? 하려는 데가?

예, 그렇습니다. 맞은편에도 있고 같은 쪽도 있고 그래서 목계까지 한 130여개 있습니다.

국도비 예산확보에는 문제가 없고요?

예, 그렇습니다. 5억 정도 부지매입비로 들어있는데 당초예산에 계상돼 있는데 5억 중에 2억 5,000만원은 부지매입비로 쓰고 부지 조성하는 데 1억 5,000만원, 실시설계 하는 데 1억 정도 해서 5억 정도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건축면적이 그럼…….

120평 정도입니다.

120평정도 규모 가지고 전시가 어느 정도나 돼요?

지금 판단해 보니까 120평이면 전시공간하고 여러 공간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시기 전에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들은 좀 간단명료하게 질의를 해주시고 답변하시는 집행부 쪽에서는 이해가 빨리 될 수 있도록 간단하게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류호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금 쪽이나 앙성에 수석이나 공예품을 취급하시는 분들은 특구지정을 아주 숙원사업으로 절실하게 느끼고 있는 사항입니다. 물론 민속공예전시관도 중요하지만 계속 추진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특구지정이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지난번 환경부에 협의차 어려운 것으로 연락을 받았습니다. 지침에 보면 수변구역, 군사상 목적 등 해서 예외 규정이 있는데 그 해석 때문에라도 여러 번 지적했고 그런데 등이란 말은 군사목적 외에도 다른 게 수반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우리가 추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에서는 법 취지는 그것은 아니다. 군사목적만 제외되는 것이고 나머지는 안 된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보완서류라든지 해서 앞으로 다시 한번 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고 환경부에 직접 찾아가서 알아보고 계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어떤 방법이라도 꼭 좀 되게끔, 앙성주민들이나 가흥리 주민들이 보기만 하면 졸라대는데 제가 어떻게 할 방법도 없고 시에서 어떤 방법이든지 되도록 추진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래시장 얘기가 어차피 나왔으니까 좀 약간 동떨어진 말씀입니다마는 지금 재래시장 상품권을 시에서 발행하고 계신가요? 담당자가 안 계신가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기타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조례안과 기타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