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정부시의회 발언

이민종 의원 발언

제158회 제2차 기획복지위원회2006-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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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현장확인활동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오늘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의정부시사무의동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사무의동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종

신창종기획총무국장

기획총무국장 신창종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종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총무국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의정부시사무의동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면,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등 조직개편에 따라 발생한 정원 직렬의 불부합 사항 해소를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은, 공무원 총수에는 변화가 없으며 퇴직에 따라 결원이 된 기능직 정원을 조직개편 결과 과원 상태가 된 행정직렬(9급)과 도서관 개관 준비 등의 수요가 증대한 사서직렬(7급)로 전환하고, 세무직렬의 불부합 사항 해소를 위해 세무8급 1명을 세무7급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정부시사무의동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개편에 따른 동사무소의 기능에 맞지 않는 위임사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은, 위임사무의 근거 법규명을 개정 법률명과 일치시키고, 일부 동장(장암, 송산1, 송산2, 자금, 녹양동장)에게만 위임되었던 “농지취득자격증명”과 “자경증명”의 발급 사무를 위임사항에서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의정부시사무의동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총무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이병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병우입니다. 2006년 10월 27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과 의정부시사무의동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주민생활 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등 조직 개편에 따라 발생한 정원 직렬의 불부합 사항을 해소하고자 조례를 개정 하는 것으로, 기능직 퇴직에 따른 결원 정원을 행정직(9급)과 수요가 증대한 사서직(7급)으로 전환하고, 세무8급 1명을 7급으로 조정하여 정원과 현원의 불부합 상태를 해소 하는 것으로 타당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정부시사무의동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개편에 따른 동사무소의 기능에 맞지 않는 위임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임사무의 근거 법규명을 개정 법률명과 일치하도록 수정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과 “자경증명”의 발급사무를 일부 동장(장암, 송산1, 송산2, 자금, 녹양동장)에게만 위임하여 처리하여 왔으나, 택지개발로 농지 면적이 축소되고, 증명 발급건수가 많지 않은 사항으로 동 위임 사무에서 삭제하여 시에서 업무를 처리하려는 사항으로 바람직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