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숙희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배원섭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소속 이숙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 질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안동 발전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시고 애쓰시는 김휘동 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991년 지방의회의 구성과 지금 민선 4기 출범까지 벌써 15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지방자치제도의 발전이 빠르게 변화해 오고 있습니다. 그 동안 시행과정에서 보여 주었던 운영미숙과 제도의 미비로 인해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기는 했지만 부정적인 측면보다는 오히려 자치제도의 순 기능이 부각되면서 많은 긍정적인 평가가 있어 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수도권에 비해 척박한 조건 속에서도 지방은 발전과 성장을 위해서 진지하게 스스로 자구책을 강구해 왔으며 지금도 그런 노력이 계속되고 있는 현실에서 사실 본 의원은 우리 지방자치제도가 앞으로 꾸준히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자기지역을 위해 스스로 노력하고 봉사하는 건전한 자치의식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동 역시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물론 대부분의 농촌 혹은 도농복합 지역의 열악한 기초 단체들이 만들어 가는 지방화 발전전략과 정책내용이 대체로 몇 가지 내로 분류될 정도로 한계성을 보여주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농생산업, 생물 및 바이오산업 그리고 문화와 관광산업 등 대동소이한 정책의 방향과 선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안동 을 포함한 경북 북부지역 대부분이 이 범주에 들어 있습니다. 스스로의 자발적 선택이 아니라 그 동안 수도권 중심의 기형적인 국가발전에 따라 소외된 도농, 혹은 농촌지방으로서 마땅히 선택 할 수 있는 대안이 없거나 부족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안동 이 선택한 방향에서 발전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주어진 조건 속에서 정책실현의 성공을 어떻게 끌어 나가느냐가 안동 의 성장여부를 가름하는 관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안동 시 집행부가 민선4기에 접어들면서 제시한 안동 발전에 대한 방향과 정책들에 대해 정책내용이 얼마나 예견 가능하고 실현 가능한 범위들이 제시되었는지, 정책실현을 위한 체계적인 목표관리가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정책방향에 따른 자치단체간 차별적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지 성찰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백화점 나열식으로는 더 이상 자치단체간의 치열한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것이 본 의원의 판단입니다. 김휘동 시장님께서는 민선4기 안동 시정 발전방향을 문화적인 측면에서 정신문화의 수도로 지칭할 만큼 높은 정신문화가 꽃 필 수 있는 도시건설, 그리고 환경적인 측면에서 인간과 자연이 어우러지는 생태도시건설, 그리고 경제발전 측면에서는 안동 의 성장을 담보하고 주도할 수 있는 두 방향의 동력 즉 CT와 BT로 대별되는 문화관광산업과 바이오산업으로 안동 경제발전의 방향을 설정하셨습니다.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바이오산업육성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안동 의 바이오산업 육성은 경북바이오산업 연구원을 중심으로 첨단 바이오 산업인프라를 구축하고 그리고 벤처를 포함한 우수기업유치를 통해서 우리 안동 을 바이오산업의 중심도시로 육성하겠다는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경상북도 바이오산업은 정보와 지식기반에 바탕을 둔 고도의 기술융합형 산업으로 경북 울진의 해양바이오, 상주의 한방바이오와 안동 의 바이오연구원 구축으로 경북북부의 바이오산업 트라이앵글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물론 바이오산업 육성계획이 경상북도 광역단체계획이라서 기초단체의 개별 대응이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바이오산업육성이라는 이름하에 진행되는 정책 내용들의 구체성이 매우 취약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안동 , 울진, 상주의 바이오산업이 상호 발전을 위해 바이오산업 클러스터화하더라도 무엇보다도 바이오산업간 특성과 차별성은 확보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시장님의 견해는 무엇이며 그리고 앞으로 대구 한의대와 한방제약회사 등이 상주의 한방바이오연구 및 산업과 결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전망되는바 이럴 경우 상주와 유사할 수도 있는 안동 의 바이오산업을 위한 대응은 무엇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2008년 준공예정으로 곧 조성되게 될 경상북도 바이오 산업단지 내 기업유치와 관련하여 바이오산업을 중심동력으로 삼고 있는 안동 시가 산업단지조성 및 기업유치를 단순히 경상북도와 지방 산업단지 조성 역할을 해온 경북개발공사의 몫으로 미루고 있는 경향이 없지 않는바 기업유치를 위하여 경북개발공사와 한 두 차례의 사업 유치설명회로 기업유치가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산업단지가 조성되면 기업유치가 원만이 이루어 질 수 있다고 보시는지, 혹은 안동 시만의 적극적인 기업유치 전략이 따로 있는지, 그 견해와 답변 부탁드립니다. 둘째, 문화산업육성과 관련하여 주민문화생활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안동 역시 2007년 동부동에 전통문화 콘텐츠 박물관 완공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명실공이 비로소 안동 이 설정한 성장 동력의 하나인 문화관광산업 육성에 있어서 관광ㆍ예술분야를 제외한 문화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우리 안동 은 문화재 및 문화자원이 전국에서 가장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문화자원이 많다고 바로 문화산업이 육성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나 안동 시가 이러한 자원을 바탕으로 안동 의 성장을 담보할 주요 동력으로 문화산업의 육성방향을 세웠다면 추세에 부합하는 디지털 문화콘텐츠 산업의 육성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문화산업의 범위는 무한하게 넓어지고 있으며 특히 디지털의 결합을 통한 산업의 시장성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지고 있습니다. 풍부한 전통문화 콘텐츠 소재를 바탕으로 안동 이 하드웨어 중심의 단순한 문화재 박물관 건립을 넘어서 우리 지역의 문화자원과 디지털이 결합된 3D영상, 애니메이션, 영화, 드라마 등 다양한 장르의 문화산업 소프트웨어 육성계획과 그 로드맵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상대적으로 문화콘텐츠 산업체 및 인력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관련 네트워크 등 모든 것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 지역의 콘텐츠 시장은 거의 없는 것과 마찬가지인 어려운 여건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시대의 추세에 부합하는 디지털 문화와 우리 지역의 전통문화를 결합하는 문화산업의 육성은 우리 지역이 해야 될 마땅한 일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따라서 문화산업관련 육성에 있어 필요한 안동 시 정책대응은 무엇이고 또 계획이 있다면 무엇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셋째, 한ㆍ미 FTA에 관련하여 행정경제산업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한ㆍ미 FTA 제 4차 협상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FTA는 국가 간 무역에 있어서 관세를 철폐하고 상호 경제적 비교 우위를 확보하는 자유무역협정을 말합니다. 모든 FTA의 체결이 그렇지만 특히 한ㆍ미 FTA 체결이 몰고 올 파장과 국내 산업구조에 미치는 영향은 대단히 크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금의 시대는 국제경제와 무역환경으로부터 안동 과 같은 작은 지방자치 단체라고 해서 국제적인 환경변화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FTA와 같은 커다란 국제경제 협정이 몰고 올 파장에 대해서 우리 안동 시 집행부의 행정운용에서 미래에 대한 예견능력과 다가올 환경변화에 따른 대응능력을 어떻게 보고 키우고 있느냐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안동 지역처럼 농업을 중심으로 하는 도농복합도시와 같은 경우 한ㆍ미 간에 쌀을 포함하는 농산물 협상결과에 따라 미치는 환경변화는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설정해 놓은 안동 시의 발전방향, 목적 등이 철저하게 무력화될 수 도 있다고 봅니다. 물론 아직은 협상이 진행 중이라 무엇이라 단정하기가 이르지만 예견될 수 있는 내용에 대한 우리자치단체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며 가능하다면 한ㆍ미 FTA 대응 TF(task force)팀 정도라도 만들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행정경제산업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우리시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가치 향상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시정추진을 당부 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바이오산업단지가 조성되면 기업유치를 하고 있는데 시장님은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시장님의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신지요. 그리고 바이오벤처 기업들의 혹 리스트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행정경제산업국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담당팀을 구성 하신다는데 저희 생각은 집행부를 도울 수 있는 민관합동 전문지식인력을 갖출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앞으로 집행부가 FTA에 대응하는 과정을 주의 깊게 관찰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주민문화생활국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콘텐츠박물관을 위해서 문화산업연구원 같은 부속공간을 확보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그리고 우리 지역의 역사 인물을 소재로 예를 들면 이퇴계, 류성용, 이육사, 원이엄마 등 자원으로 드라마 영화 애니메이션 같은 산업육성 할 계획은 없으신지요.

산업연구원 공간도 마련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