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평위 의원 발언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 11월 6일 천안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천안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의 안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입니다. 총무과 소관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1008호 천안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다양한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과 시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도시보건지소 설치에 따라 지소의 명칭과 위치 및 관할구역을 조례에 명시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11조 제1항에 도시보건지소의 설치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11조 제3항 별표 1에 신설되는 도시보건지소의 명칭을 천안시 중앙보건지소로 하고 위치는 천안시 문화동 105-2로 하며 관할 구역은 중앙동, 문성동, 원성1,2동, 청룡동, 신안동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자료를 말씀을 드리면 관련 법령으로는 지역보건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 보건지소의 설치규정을 준수하고 예산상황은 건물 개・보수 및 장비구입비로 8억원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10월 1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인 관련 문서 사본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조례안 본문 개정사항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앞에서 설명드린 사항이기에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1009호 천안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된 도시보건지소 운영인력 15명을 증원하고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을 조례에 명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2조에 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1,636명에서 1,651명으로 15명을 증원하는 내용이며 집행기관의 정원이 현행 1,608명에서 1,623명으로 15명 증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안 제3조 별표에 증원된 정원 15명의 정원관리 기관은 직속기관인 보건소로 하고 5급 1명, 6급 3명, 7급 5명, 9급 2명을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에 명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자료를 말씀을 드리면 관련 법령으로는 지역보건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 보건지소의 설치 규정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를 준수하였으며 예산은 연간 5억5,900여만원의 인건비가 추가로 소요되며 2006년 10월 1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관련 문서 사본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 조례안 본문 개정사항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앞에서 설명드린 사항이기에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천안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보건지소 설치에 따라 지소의 명칭과 위치 그리고 관할 구역을 명시하려는 사항이고 천안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된 도시보건지소 운영 인력 15명을 증원하고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을 조례에 명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본 조례의 개정목적인 도시보건지소 시범 사업의 기능과 역할을 보면 만성질환 관리, 방문보건사업, 재활보건사업, 지역사회 연계사업과 선택 사업으로 구강 보건사업, 건강검진, 모자보건, 진료사업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은 동부 지역 중심부에 도시보건지소를 설치 운영함으로써 행정기관의 지역 불균형에 대한 소외감을 해소하고 본도심권 내의 시민에게 다가가는 보건사업의 전개로 시민건강 증진과 건강한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는 2007년 12월 30일까지 존속되는 한시조직에 대한 것입니다. 도시보건지소 시범사업 선정으로 보건복지부로부터 국비 3억7,300만원, 충남도로부터 도비 1억8,500만원을 지원받게 되고 이에 따라 운영인력 15명을 증원 승인 받은 사항입니다. 다만 본 사업이 도시권에 위치함으로써 기존의 병ㆍ의원과 일부 사업이 중복될 소지가 있는 등 운영상의 문제가 있어 이에 대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며 현 인력으로 늘어나는 보건의료 서비스의 어려움과 원도심권의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한 필요사업으로 판단되며 관계 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참조〕 ㆍ검토보고서

먼저 어려운 국비를 따오셔서 도시형 보건지소 그것도 위치도 자칫 소외될 뻔한 동부지역의 문화동 위치에 설치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요, 아시겠지만 시청이 동부지역으로 이사하면서 보건소도 오고 그 쪽 지역이 공공의료 서비스가 약간 소외될 뻔 했었는데 이번 시범사업으로 유치함으로써 굉장히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이번 2007년도 시범사업으로 천안 말고 어디어디 지역이 선정이 되었죠?

2007년도 시범사업이요? 이것이 10페이지에 대전광역시 중구하고 우리 시가 있고 또 제주도의 제주시가 있습니다.

그렇죠? 3개 시가 선정이 되었는데 대전시 중구 보건지소하고 제주도 제주시 도시형 보건지소는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죠?

거기도 지금 행정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 지금 어떤 과정에 들어가 있죠?

과정이요?

쉽게 말해서 건물 매입이 된 상태다. 아니면 리모델링이 끝난 상태다. 그런 구체적인 진행상황은 모르시나요?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모르고 있는데요.

예. 지금 제 질문이 중단된 게 대전시 중구 도시형 보건지소하고 제주도 제주시 도시형 보건지소가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지금 행정절차는요 저희 시하고 같이 가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건물이라든지 그런 형태는 저희들이 직접 가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지금 상세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지만 우리하고 행정절차는 똑같이 가고 있습니다.

지금 대전시 중구 보건지소는 저희랑 똑같이 의회로 조례가 올라간 상태고요, 제주시는 아직 건물 자체도 매입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이 거의 안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고 그러면 같은 시범지역인 그 두 지소에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될 것인지도 전혀 파악이 안되었겠네요? 저희 시범사업과 비교해서 어떤 식의 시범사업이 같고 어떤 것이 틀리고 그러한 비교가 되어 있습니까?

여기에요, 작년도에 저희들이 지금 모델로 삼은 것은 2005년도에 이미 7개소가 시범 운영 중에 있습니다. 7개소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서울의 노원구, 인천의 서구, 대구시의 북구, 그 다음에….

그것은 다 알고 있으니까 나열하실 필요가 없으시고….

그래서 지금 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저희들도 어차피 시범적으로 금년에 선정이 되었으니까 그렇게 운영하는 형태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접 벤치마킹을 해서 시범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승인을 해줄 때 핵심사업 4가지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반드시 해야 되고 선택사업 중에서는 말 그대로 자치단체가 필요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미 일곱 군데 미리 한 데 벤치마킹을 해서 거의 똑같이, 7개소의 도시보건지소가 거의 똑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다 똑같지가 않고 약간의 차이가 있거든요. 그것을 일일이 나열할 필요는 없고요, 지금 저희 올리신 조례안을 살펴보겠습니다. 열다섯 분의 인원을 증가시켜야 된다고 조례안에 명시되어 있는데 열다섯 분이 어느 사업에 몇 분이 필요하고 어느 사업에 몇 분이 필요하고 설명좀 간단하게 해 주시죠.

….

좋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열다섯 분의 인원을 증원시켜도 된다고 일단 허가사항이 떨어졌습니다. 열다섯 분의 인원을 증가시켜서 어디어디에 필요인원을 쓰겠다고 보건소 내에서는 내부 결정사항이 있겠죠?

예. 있습니다.

있는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그러면 지금 저희 의회에다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저희 보건소 내에서 알아서 열다섯 분을 유용하게 쓸 테니까 의회에서는 우리 위원님들한테 미리 사전 설명도 없이 열다섯 분이면 무조건 통과만 시켜달라 그런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저희 위원님들 모두에게 ‘열다섯 분이 이렇게 이렇게 꼭 필요한 인원입니다.’라고 사전에 다 이해를 시킨 부분이 혹시 있었나요?

그 15명에 대해서는 도시보건지소를 당초에 선정할 당시에 보건복지부에서 사실은 표준안입니다. 표준안에 따라서 작년도 7개소를 선정할 때 15명은 아주 표준안으로 내려줬기 때문에 우리가 15명을 정원을 받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가지 핵심사업과 한 가지 선택사업을….

예. 말이 반복되는데요, 보건소 내에서는 그런 계획이 다 있겠지만 저희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설명을 드리거나 혹은 그러한….

글쎄, 거기까지는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못드렸습니다.

못 드렸었고요, 그럼 이 자리에서 ‘15명을 증원할 테니까 알아서 지금 다 통과를 시켜주십시오’ 그런, 저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모든 위원님들이 열다섯 분이 왜 필요한지 적재적소에 쓰일 것인지 알지도 못할뿐더러 제가 알기로는 도시형 보건지소 열다섯 분 보건복지부 승인이 떨어졌지만 보건소 내에 충원 인력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열다섯 분만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고 거기 플러스 현재 보건소 인원이 충원이 되어서 스물 몇 분으로 운영이 되는 단계로 알고 있거든요. 제 말이 맞습니까?

아니죠. 그것은 예를 들어서 15명에 도시보건지소가 설립되게 되면 그 운영하는 거에 따라서는 세부적인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에 따라서 조정을 하면서 인원을 안배하는 것이지 거기에 22명이라든지 23명이라든지 그것은 아닙니다. 도시보건지소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설립할 때 표준안은 15명이에요. 정원은요. 정원이 표준안이 15명이기 때문에….

그러면 제가 갖고 있는 자료가 있는데 인력 운영 계획에 지소장 5급, 지역보건팀 7명, 보건지소 15명, 선택사업에 따른 보건소 자체 충원 8명, 스물세 분으로서 도시형 보건지소를 운영하겠다고 이런 안이 있습니다.

예. 그게요, 아까 선택사업 중에도 아까 네 가지 사업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선택사업 중에. 예를 들어서 선택사업을 더 폭넓게 하려면 그 인원이 더 필요하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제 말씀은 지금 느끼시겠지만 이러한 인력운영 계획에 대해서 열다섯 분의 필요한 인력이 있으니까 저희한테 ‘조례안을 통과시켜 주십시오’ 말씀하실 때는 열다섯 명이 어떠어떤식으로 필요하다. 그리고 인력운영 계획이 내부안건이 있으면서도 우리 위원님들한테 전혀 통보가 안된 사항으로 자체 충원 8명까지 내부안건이 있는 거까지 전혀 설명도 안 되고 그냥 열다섯 분을 통과시켜 달라고 하면 저희 위원님들은 그냥 알아서 통과만 시켜주는 그런 위원회인가요? 그렇게 편하게 생각하시나요?

아니 그렇게까지는 아니고요, 아까도 보건과장도 얘기했지만 내부적인 사항은 팀별로 내부적으로는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아마….

일단 저희 위원님들은, 이 사안에 대해서 제가 파악하기로는 충분히 인지를, 저도 마찬가지로 인지가 안된 상황이고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어차피 시범사업이니까….

팀별 구성 인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박중현위원님만 갖고 계시니까, 위원님들께 다 나눠주셔야 될 것 같고요, 어차피 위원장님, 정회하실 겁니까?

아니, 한가지만 더 하고요.

그리고 일단은 자료가 너무 미비한 상태임을 지적했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본위원이 말씀드렸던 보다 나은 공공의료 서비스, 어차피 시범사업이니까 이 많은 인원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모든 다른 사업은 다 방문재활팀, 건강관리팀, 지역보건팀, 말이 좋은 사업인데 그런데 제가 느끼기에는 비효율적으로 돌아가는 부서가 있어요. 그리고 또 거기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방법도 분명히 제시했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제가 지난번 말씀드린, 찾아가는 공공의료 서비스를 한번은 그렇게 업된 타 도시보다 우리가 앞서가는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자.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죠?

예.

그 때 과장님께서도 긍정적으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좋은 시범사업을 또 공공의료 서비스가 소외될 뻔한 그런 동부지역에 있는 시민들을 위해서 한차원 높은 그런 찾아가는 공공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의사가 있으신가요? 인력배치를 다시 전환시킬 의도가 있으신가요?

답변 올리겠습니다. 도시 보건지소 설립이 되게 되면 거기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핵심사업 중에 방문보건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방문보건사업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까 그 15명의 인원이 들어간다면 그 분들을 충분히 활용해서 지금 박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방문보건사업 또 지역사회의 재활사업, 또 만성병 질환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충분히 펼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아니 그렇게 뭉뚱그려서 말씀하지 마시고요, 따져 보십시오. 경로당의 진료 내지는 보건소에서 찾아 왔는데 전문 자격이 없는 일반 다른 사회사업가에서 찾아온 분들하고 차이가 없으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제가 무슨 말씀이냐하면 아시겠지만 우리 지역 어르신들은 거기에 기존에 배치되어 있는 공중보건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손 한번 잡아주고, 혈압 한번 재주고, 당뇨 한번 체크해주고, 건강 체크해주고, 그러한 공공의료 서비스를 원하는 것이지 그냥 보통 평범한 사람도 가서 할 수 있는 그런 의료서비스하고는 차원이 틀린 거거든요. 제가 제시한 공공의료 서비스는 그런 한차원 높은 단계의 공공의료 서비스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진료 인원을 비효율적으로 돌리지말고 그 분들이 정말로 필요한 곳에 직접 가서 진료를 봐주고, 서비스를 해드리고, 필요하면 그 분들을 모시고 천안의료원이라든가 근처 병원이라든가 안내해주고 그러한 차원의 공공의료 서비스를 말씀하신 거고요, 지난번에 과장님도 긍정적으로 검토해보시겠다고 말씀드린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런 것을 제시해 드리는 거고요, 어쨌든 자료미비와 지난번 말씀하신 긍정적으로 검토해보겠다는 부분이 제가 알기로는 전혀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 질의와 발언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중현 의원님 질의와 관련되어서 자료 하나만 더 요청을 하겠습니다. 아까 박중현 의원님께서 내부안건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다 복사해서 위원님들께 나눠 줄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출해주신 자료 10페이지에 보시면 충청남도로부터 천안시에 제출이 된 공문이 있습니다. 그 안에 사업계획서 요청한 붙임 소요인력에 대하여 변경사항 시, 변경 있을 시에 6월 29일까지 아마 제출을 하라고 되어 있었는데 변경 사항이 없으니까 아마 제출을 안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출을 안 하셨죠?

그렇죠.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충청남도에 제출하였던 사업계획서를 같이 제출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아까 질의했던 사안 밑의 사안을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충청남도에서 천안시에 보낸 공문 중에 제3항에 ‘아울러 지방비 미확보, 시설 설치나 인력채용 등 사업추진에 현저한 지연 등의 사유로 선정이 취소된 기관의 경우 차순위 기관이 승계된다 하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셨죠? 이 사안이 여러가지 사유로 취소되었을 경우에 차순위 기관으로 승계된다. 이 사안이 어떤 사안인지 설명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국 자치단체에 246개 보건지소가 있거든요. 치열하게 경합을 벌이다 보니까 거기에서 3군데를 금년에 선정받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깝게 차순위로 떨어진 자치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비 확보가 안된다든가 유치 열의가 없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 이것은 자기들이 철회를 하고 차순위를 승계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럼 언제까지 이 사안들을 다 마무리하라고 기간을 줬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기간을 정확하게 명시는 않고요. 지금 여기에 아시겠지만 시범기간이 내년도까지거든요. 내년도 12월 31일까지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기간을 감안하게 된다면 적어도 시범사업이라 하면 1년 이상 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은 그렇게 많이 준것 같지 않아요. 정확하게 공문에다 언제까지 그런 의사가 있느냐, 없느냐….

제가 이렇게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와 제주도 제주시를 사례로 해서 현재 추진이 언제까지 되고 있는지 파악좀 해보셨나요?

중구같은 경우는 그래요, 사실은 저희한테 거꾸로, 저희가 중구보다 조금 앞서갑니다. 그래서 천안시의 지금 과정은 어느 정도까지 왔느냐 하고 거꾸로 저희한테 문의할 정도고요. 제주도 같은 경우는 제주도가 자치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행정체제가 상당히 혼란한 것 같아요. 이게 자기들이 선정은 받았는데 추진과정이 저희보다 상당히 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천안시가 가장 앞서고 있는 사안이네요.

조금 앞섭니다. 중구도 행정절차는 저희하고 비슷하게…. 아, 중구는 의회 통과했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올리신 조례안을 면밀히 검토해봤는데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첫째, 자료 불충분, 둘째, 전문위원님이 지적하신 지역의료기관과의 중복사업에 대한 운영상의 문제점에 대한 대안, 그리고 셋째, 본위원이 지적한 찾아가는 공공의료 서비스에 대한 충분한 상의 및 검토 후에 다시 본 위원회에서 심의하였으면 합니다. 정식으로 보류를 요청합니다.

위원장님, 잠시만요. 위원장님, 현재 다시 2차 정회 때는 1차 정회 때 조율한 사안을 가지고 다시 2차 정회 때 질의 답변을 가졌고 1차 정회 때 가졌던 사안을 가지고 다시한번 재론을 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거에 대한 2차 정회시간에 보류요청하신 거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다시 얘기하시고 진행을 했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그냥 어떻게 진행하시나요? 저는 정회시간에 조율하시는 줄 알고 가볍게 질의 답변을 했었는데, 바로 속개하시니까 좀….

잠시 한번만 더 정회하고 조율해주시죠. 다른 사안은 아닙니다. 그냥 그 질의 답변에 대한 내용에 대한 토론을 잠시만 하고요.

20쪽 의안번호 제1010호 여성정책과 소관 천안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급속한 사회환경 변화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가정문제를 사전에 예방하여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가정의 안정성을 강화하는데 필요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명칭을 천안시 건강가정지원센터라 하고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는 공공시설로 설치하도록 안 제2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사업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두도록 하는 조직에 관한 규정은 안 제5조에 정하였으며 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 정하여 민간기관의 위탁운영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건강가정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의거하였으며 예산사항은 운영비로 연 1억4,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결과 의견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천안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건강가정기본법과 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가정의 안정성을 강화하고자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참조〕 ㆍ검토보고서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주요 내용 중에 천안시건강가정지원센터를 어디에 설치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이미 백석대학교 내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미요?

예. 이게 2004년도에 보건복지부에서 시범사업으로 우선 시행하고 있었던 사업이고요, 지금 조례를 제정하는 겁니다.

그럼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예. 시범사업으로 먼저 시행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현재 백석대학교에 다시 이 사업을 용역주신다는 내용인가요? 위탁을?

위탁기간이 3년이기 때문에요, 지금 이미 운영하고 있고….

위탁기관이 선정되었어요?

공모사업에 의해서 백석대학교가 신청해서 결정되어서 이미 사업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니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거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올리세요?

애초에 이거를 보건복지부에서 2004년도 12월달에 시범사업으로 전국공모를 해서 백석대학교가 신청해서 선정되어서 우선 사업을 시행했고요. 작년도에 건강가정지원법이 생기면서 조례를 정하도록 되었습니다.

전에는 조례와 관계없이 시범사업으로 해가지고 운영되었었고, 그런데 시범사업을 할 때는 예산지원이 안되었었나요?

그때 당시는 국비로 지원되었습니다.

전액 국비요?

50%….

50 대 50?

예.

50 대 50이라도 시의 자체 조례 없이 그냥 시범사업을 시작해서 이제까지 운영이 되었었단 말이에요?

예.

아니, 어쨌든 국비가 붙고 시비가 붙는데 예산이 수반되는데 예산사항이 설치 근거 없이 어떻게 운영이 됩니까?

애초에 시범사업으로 정하면서 국비 50%, 시비를 50% 지원하는 조건으로 해서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현재 만들어진 조례는 그냥 현재 운영하고 있는 거에 대한 뒷받침을 하기 위한 조례로밖에는 받아들일 수가 없잖아요.

예. 현재 운영 중에 있는 사업을 저희가 좀 더 지원을 강화하고….

그럼 만약에 이 조례가 부결된다고 했을 때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어떻게 됩니까? 예산지원이 안되는 게 아닙니까?

기본법에 지자체에서 설치를 하도록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설치를 하도록, 그거는 지방자치단체의 생각이고 의회에서는 어쨌든 관계법령을 만들어주는 곳이 의회인데 의회에서는 그러한 사안들을 모르고서 지금 뒤늦게 그러한 조례안을 만들어준다면, 저희는 그대로 다 통과를 시켜줘야 하는거 아닙니까? 심의 필요없이.

2005년도 1월 1일 건강가정기본법이 분명히 제정된 후에, 그때는 보건복지부에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각 자치단체별로 시범사업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당시에 3개 자치단체에서 저희 천안시가 시범사업으로 선정되어가지고서 했다가 2006년도에 업무가 여성가족부로 이관되면서 표준안이 내려온 거예요. 각 시ㆍ군에서 시범사업하는 것을 법은 제정이 되어 있지만 시ㆍ군 자체로 조례를 제정해가지고 운영하라고 이 내용과 같이 표준안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번 임시회때 저희가 설명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시범사업은 시범사업 연수가 지정되어 있을게 아니겠습니까? 몇년도부터 몇년도까지 시범사업을 해보라고 지정이 되었을게 아니겠습니까?

위탁을 하는데 3년이에요.

그럼 현재 계약이 2005년도에 해서 1년 되었나요?

1년 반 되었습니다.

그럼 아직도 백석대학교는 1년 반이 남은 거네요?

예. 2008년도 1월 31일까지입니다.

만약에 재위탁될 경우에는 선정위원회 심사를 다 거쳐가지고 결정을 그때 가서 해야 되겠죠.

이게 이미 시범사업으로 설치해서 운영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금번 조례는 운영에 관한 사항을 좀더 내실있게 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는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기능을 수행했던 업무 성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전문위원님,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1년 반동안 했던 기능에 대한 업무수행성과서를 감사의 자료로서 제출을 받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설치했을 때 제가 백석대학교에 간 일이 있거든요. 저는 그때 이런 위치가 아니어서 잘 몰랐지만 이게 국가적인 시책으로서 나왔던 건데, 위탁을 맡았던 강기정교수님이 계셨던 백석대학교 거기가, 센터의 설치목적은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는 공공시설 내에 한다고 했는데 조금 그것을 일반적으로 볼 때 그쪽이 약간 편중된 위치에 있습니다. 사실은 건강가정지원센터는 필요합니다. 거기에 대한 목적은 위원님들이 다 아시겠지만 접근에 문제점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은 아까 전종배위원님이 제출한 것처럼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이라든지 운영에 대한 필요성은 알아볼 필요성을 가지고 있어서 거기에 대한 자료 요구는 저도 같이 부탁을 드리고요. 오늘은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하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은 필요성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고,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간단한 질의인데요, 이게 위탁은 백석대학교에서 했는데 소재도 백석대학교 내에 있나요?

학교 내에 있고요, 저희가 접근성 때문에 백석대학교하고 문화동 청사 별관에 별도로 사무실을 개소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동 청사 별관 운영에 관한 비용도 집행이 언제 된건가요?

원래 설치를 공공시설물 내에 두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문화동 청사 별관에 별도로 둔 겁니다.

그럼 백석대학교에 있다가….

두군데에서요.

그러니까 백석대학교에 있다가 접근성에 문제가 되어서 영덕빌딩 등 두군데로 했다는 거죠?

예.

지금 운영되고 있죠?

예. 운영되고 있고요, 영덕빌딩은 백석대학교에 임대를 주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충분한 자료검토를 하기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전에 질의했던 사항과 관련되어서 충분한 위원회의 상정안건과 관련된, 조례사안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부족했던 부분에 대한 관계 국장님의 공개사과를 청취하고 의결해줬으면 하는 의견을 개진합니다.

사회환경국장입니다. 방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충분히 위원회에 사전 설명을 드려야 됐었는데 이런 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여사한 사례가 없도록 충분히 파악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조례 내용 중에요, 12조 내용에 보면, 이게 국비하고 시비하고 50 대 50으로 한다는 말씀이잖아요?

예.

과거도 그렇게 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여기 보면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센터에 지원할 수 있다’고 문구를…. 전부를 또 지원할 수도 있다는 얘기인가요? 앞으로 사업이 변경되어서.

이것은 유동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전부 시비로 갈 수도 있는 사업이에요? 이게요.

아니요. 국비 50%, 시비 50% 부담비율에 의해서….

그럼 여기다가 굳이 전부를 지원하시겠다는 문구를 굳이 여기다 넣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표준안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렇게 따라서 했습니다.

26쪽 의안번호 1011호 천안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음식물류 자원화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제12조 제2항에 음식물류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을 대행할 수 있는 대상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을 유치한 지역주민단체를 추가하고 제12조 6항에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을 대행하게 하는 경우 폐기물 자원화시설을 유치한 지역주민단체에 우선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신설하고 제13조에 제2항을 신설하여 자원화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자원화시설을 시공한 자, 또는 자원화시설을 유치한 지역주민단체에게 우선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9월 18일부터 10월 12일까지 시보 및 인터넷홈페이지에 입법예고 하였으나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천안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천안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천안시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사안으로 일부 문안의 용어선택에 있어 통일성을 기할 필요가 있으며, 시공자, 유치지역주민단체 우선 위탁사항은 특혜의 소지가 있어 위원님들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다른 사항은 상위법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참조〕 ㆍ검토보고서

질의하기 이전에 간단하게 모두발언을 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죠? 위원장님.

본 위원이 7월1일 이후로 모든 조례심사나 조례안건 처리과정에서 조례의 적법성을 떠나서 조례를 설명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와 타당성, 그리고 그에 대한 근거를 조례로 제출할 때 우리 위원들한테 제출해 달라고 누차 부탁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이 자리에서 국장님들이 약속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 조례 심사과정에서도 그런 것이 지켜지지 않은 거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단적으로 지금 천안시 음식물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에도, 본 위원이 한 1주일전부터 이 관련자료를 요청했었는데요. 어제 6시인가 제가 한번 마지막에 막 성질을 내니까, 표현이 거칠어 죄송한데요. 저녁때 갖다 주시더라고요. 그런 과정에 대해서 일단 유감을 표명하고요.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음식물 처리, 굉장히 주민의 삶과 천안시 행정에 중요한 거죠?

예, 맞습니다.

현재 지금 30톤 처리하고 있는 것을 시설이 현대화되는 70톤 처리 용량으로 해서 거기서 일괄처리하겠다는 거죠?

예.

그러면 악취나 이런 것들이 최소화되기 때문에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적은 거죠?

예,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창환경에서 대행해서 처리하고 있는 건가요? 지금 현재 30톤….

대창환경이 대행 하고 있다는 것보다도 지금 사실상 이 조례를 개정하는 목적도 대행체제하고 지금 위탁체제를 확실히 구분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거고, 또 지금 대창환경에서 하고 있는 것은 내용쪽으로 보면 천안시에서 직영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그런 거잖아요. 유치과정에서 주민들이 여러 가지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민원해결 차원에서 다른 인센티브도 있었지만 또 하나는 그 운영과정에서 직원들을 주민으로 채용해서 지금 주민들이 대부분 운영에 참여하고 있죠?

예.

참여과정에서 일정 정도 주민들에 대해서 지원이 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지역주민….

그런데 개정하는 이유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러면 지금 나름대로 큰 문제없이 시행되고 있는데 더 구체적으로 개정하겠다는 이유가 뭐죠?

그것은 아까 모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시에서 직영체제로 지금 가고 있는 건데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대행체제하고 위탁체제로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쉽게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지금 수집, 운반, 수거하는 것은 대행체제로 해서 시장, 군수가 하게끔 되어 있어요. 폐기물관리법에 보면. 그렇게 하고 나머지 시설관계는 위탁을 하려고 합니다. 그 내용인즉슨 현재 아시다시피….

좀 짧게 대답해 주세요.

시의 음식물 쓰레기량이 하루에 100톤이 지금 발생이 되는데 이거를 지금 양도 많이 늘어나고 또 용량도 이번에 키워야 되고 또 작업 같은 것도 야간에 늦게까지 하기 때문에 직영하는 것을 충분히 대행하고 위탁체제로 구분 지어 가지고 운영하려고 해서 그런 겁니다.

예, 제가 말씀드려볼게요. 위탁을 할 경우에 천안시에서 소요되는 예산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죠? 지금보다요.

용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용량 뿐만이 아니라 비용도 제가 보기에는 늘어날 것 같은데요.

그것은 정확히 산출을 안 해 봤는데 내년도 예산안을 저희가 한번 뽑아봤거든요.

지금 구체적인 수치보다는요, 지금의 표현방식이 애매하지만 지금의 대행체계보다는 위탁할 경우에는, 위탁이든 어떤 방식으로 갈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는 시민부담은 늘어난다고 봅니다.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이 좀더 필요할 테고 거기서 일정의 이익을 창출하려고 노력을 한다고 보기 때문에요. 그래서 개정이유를 제출하신 걸 보면 효율성과 전문성을 얘기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역주민 편의, 이렇게 세가지를 말씀하셨는데요. 주민들에게 주기 위한 과정이라고 저는 보는데 전문성은 오히려 저는 떨어진다고 보는 거고요. 효율성도 천안시의 입장에서 보면 이거 재검토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제 의문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지금 비용 같은 것은 우리가 지금 양이 늘어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람들이 요구한다 그래서 예산을 가지고 낭비하는 게 아니고 원가계산에 의해서 예정가격 결정시에 일반관리 비용이나 이윤을 산출하는 게 있기 때문에 암만 위탁이나 대행체제로 간다 해서, 그 사람들이 요구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산을 낭비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본 위원이 질문한 어떤 전문성문제, 효율성문제, 시 예산의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 저는 충분히 대안이나 보완설명이 자료가 부족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위탁할 때 전문성을 어떻게 확보할 거냐, 그리고 지역주민단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건 자칫 잘못하면 오해와 논란의 소지가 있다. 지역주민단체의 모호성, 이것이 자칫 그 주변의 해당 전체 주민들, 전체에게 환원되는 게 아니라 몇몇 이것을 구성하는 주식회사에 혹시 환원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우려에 대해서 어떤 방안을 가질거냐, 그리고 운영을 어떻게 투명하게 해서 실질적으로 천안시 전체시민에게 혜택이 갈 거냐, 그리고 운영 수익금을 어떻게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할 거냐에 대해서 충분하게 검토되고 그런 것의 대안이 이 자리에서 설명이 돼야 되는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회에 올라온 자료는 달랑 조례 하나입니다. 이걸 가지고 저희 위원들이 이 중요한 문제를 결정하기에는 많은 부분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한 충분한 대안과 방안을 검토하셔서 다시 올렸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위원회에서 정식으로 보류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한가지만 더 확인 좀 하겠습니다. 신설되는 조항 중에 12조 6항에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을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제13조에 의한 자원화시설을 유치한 지역주민단체에게 우선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음식물 폐기물의 수집과 운반에 관련된 사안이고 다시 또 13조에 가면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등의 설치 운영에 관련된 조항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결국은 운반한 업체와 나중에 폐기물자원화시설을 설치한 업체에게 다시 또 운영에 관련된 사항을 대행하겠다. 이런 조항으로 만드신 거죠?

예, 아까도 그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13조 규정에 의한 ‘자원화시설을 유치한 지역주민 단체에게 우선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것은 우리가 수집ㆍ운반 같은 것은 시장, 군수가 책임이 있기 때문에 대행체제로 간다는 말씀이고 또 13조 제2항에 대해서 자원화시설의 효율적인 뭐 해서 ‘지역주민단체에게 우선 위탁 할 수 있다’ 이런 것은 시설을 위탁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운반하고 시설 두가지를 지금 둘 다 위탁하시는 걸로 넣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운반도 대행을 주고, 그렇죠?

예, 운반은 대행이고 시설은 위탁이고….

예, 운반은 대행을 하고 시설에 대한 운영은 위탁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13조에 갑자기 하나가 추가가 된 게 뭐가 있냐면 ‘자원화시설을 시공한 자’ 이렇게 나와있거든요.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13조요?

예, ‘자원화 시설을 유치한 지역주민단체에게 우선 위탁할 수 있다.’ 이 조항을 국장님께서 설명을 주셨는데 그 조항 말고 ‘또는’ 해가지고 ‘자원화시설을 시공한 자’도 들어가 있단 말이죠. 시공한 자는 개인 아닙니까? 그쪽 지역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개인 업체잖아요?

위탁은 아까 우리가 말씀드렸지만 1일 한 100톤 가량 음식물폐기물이 나오는데 지금 현재 30톤은 현재 시설 가지고 처리하고 나머지는 위탁을 지금 청림에다 처리비용을 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로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이것은 별도의 무슨 어떠한 사업을, 시설을 시공한 사람으로 생각을 하시지 말고, 그리고 이 ‘지역주민단체’ 이 얘기는 우리가 충분히, 장기수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이것은 우리가 또 98년도 1월달에 음식물폐기물 자원화시설을 할 당시에 지역주민과 이게 합의한 사항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치한 지역주민단체에게 우선 대행이나 위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여기 조례에다 삽입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역주민 단체에게 우선 위탁할 수 있다’는 조항과 관련된 것은 본 위원이 지금 문제 개진을 한 건 아니고요. ‘자원화시설을 시공한 자’가 들어갔다는 부분을 지금 문제제기를 드린 거거든요. 우선 위탁하는 것을 갖다가 시공한 자에게 우선 위탁할 수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걸 말씀드린 거거든요. 지역주민단체는 관계가 없는데 자원화시설을 시공한 자가 우선 위탁받아서는 안 된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건데. 개정안 13조2항에 페이지수 30페이지입니다. 전에는 없었는데 신설되는 조항인데 시공을 어디서 할지 모르겠지만 시공은 시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시공한 자’라고 표현하는 게 정상적인 표현이냐 그 말씀을 드린거거든요.

이것은 만약에 우리가 조례상에 ‘자원화시설을 유치한 지역주민단체에게 우선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기재가 됐습니다마는 만약에 그분들이 여러 가지 사업을 해가지고 인센티브의 혜택이나 또 아니면 채산성을 맞춰봐서 못한다고 할 경우에는 시공한 자에게도 위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건 시공자가 천안시란 말이에요.

예.

자원화시설을 시공하는 건 천안시 아닙니까?

시공한 업체….

시공한 업체의 예산은 어디서 나갑니까? 천안시에서 나가는 거 아닙니까?

예산이야 당연히 시에서….

그러면 그 업체는 그저 예산 받아서 시공한 업체밖에 안되는데 그 업체에 우선 위탁권을 준다는 게 그게 맞냐는 얘기죠.

전문성이나 아무렇게도 고려해가지고 그 사람이 시공을 한 사람, 시공자….

위탁은 경쟁입찰을 해야지 그냥 수의계약으로 업체에 주면 특혜이지 않습니까? 앞에 운반은 관계없어요. 대행하는 것은.

그건 맞습니다.

그런데 운영은 좀 특혜의 문제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저기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가 사실 공개 입찰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분명히….

예, 이상입니다.

교통과장입니다. 우선 제안이유를 회계과장이 설명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교육중이라 불가피하게 제가 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012번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시내버스 환승주차장 외 공영주차장을 설치하여 버스관련 시민불편 사항과 민원을 해소하고 운행여건을 조성하여 버스사 재정부담 완화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 편익을 제공하고자 2005년도 예산에 20억을 반영, 구룡동 20-1 외 3필지를 매입코자 하였으나 토지주의 요구가액이 당초 60만원대에서 80만원대로 상향되어 불가피하게 목천읍 삼성리 161-1 외 2필지 1,918평으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변경토지조서는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매입예산 확보액은 20억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로 사업추진 시 법적인 제한사항은 없으며 무엇보다도 1호 국도와 접해있어 접근성 면에서 당초 계획부지보다 양호하여 선정케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시내버스 환승주차장 외 공영주차장을 설치하여 버스관련 시민불편사항과 민원을 해소하고 운행여건을 조성하여 버스사 재정부담 완화와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시민편익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당초 구룡동 소재에서 목천읍 삼성리 161-1 외 2필지 6,343㎡ 소요액 17억7,994만3,000원으로 변경되는 사항으로 기 매입예산이 확보된 상태에서 위치만 변경되는 사항으로 입지에 따른 제반사항은 선행되었으나 다만 변경입지 주변에 아파트가 입지되어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위원님들의 관심이 요구되며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조〕 ㆍ검토보고서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매입토지 타당성 검토를 하신 부분에 있어서 시내버스 3개사 차고지로 쓰시고, 또 CNG 충전소 설치 위치로 적합하다. 이렇게 타당성 검토를 해주신 거 같습니다. CNG 충전소를 같이 이쪽에 건립을, 유치를 하실 계획이신지 그거를 좀 답변주십시오.

이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CNG충전소를 지금 당장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시내버스 차고지가 들어가서 저기를 하게 되면 중부도시가스에서 CNG충전소를 자기들이 사비로 건립을 합니다. CNG를 팔기 위해서. 그래서 장차 제기될지 모를 문제를 미리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여기다 문제를 제기해 놓은 겁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분명히 차고지로 결정이 됐을 경우에는 그 지역에는 분명히 CNG충전소가 같이 수반이 돼야 될 걸로 분명히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질문을 드린 거고 다만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지만 주변지역에 아파트가 밀집이 되어 있는 인근지역인 것 같습니다. 현장에는 본 위원이 가보지 못했지만 지적도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이게 과연 버스공영주차장으로 쓰는 부분도 민원의 약간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데도 이게 CNG충전소까지 들어갔을 때도 문제가 없겠느냐, 그 부분을 좀 완벽하게 짚고 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CNG를 일반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CNG주유소 들어간다고 하면 무슨 폭발위험성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염려들 하고 그러시는데 저도 그래서 공부를 좀 해봤습니다. 그런데 비중이 공기가 1이라고 하면 CNG 같은 것은 0.6으로서 공기보다 가볍습니다. 그래서 일반 LPG나 이런 것은 가스가 누출이 되고 그러면 땅에 몰려다니는데 이거는 하늘로 그냥 기화되고 맙니다. 그래서 폭발위험성은 전국에서 폭발된 사례도 없고 외국 같은 데는 시내버스 같은 경우에 주연료를 이걸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폭발위험성이나 이런 것은 없는 상태고 저희 시에서도 2004년도에 신당동에다가 CNG충전소를 시내버스 공영차고지에다 건립을 했는데요, 중부도시가스에서. 그때도 그 옆에 인근 교도소, 천안상고 이런 학교가 있습니다만 과학적인 설명이라든가 이런 걸 해서 주민들이 수긍을 한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천안 시내버스 운행체계 중에서 CNG충전소가 한곳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먼 거리를 장거리를 이동하는 버스 같은 경우에는 운행횟수가 많거나 하루 1회 충전으로 이동을 하지 못하고 중간에 버스 충전하러 다시 들어오는 버스가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천안시에 CNG충전소의 확충이 간절히 요구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공영주차장 뿐만 아니고 CNG충전소도 굉장히 시급한 사안으로 해가지고 같이 수반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해서 본 위원이 질문을 좀 드렸습니다.

….

추진의지가 있으신지 답변을 주셔야죠.

저희가 우선 부지를 이번에 매입을 하게 되면 면적이 1,918평이라 조금 적습니다만 차후에 인근부지를 좀 확장을 해가지고 제대로 된 저기가 되고 그렇게 된다고 하면 CNG충전소가 필연적으로 들어가야 될 것으로 그렇게 저기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현장을 한번 확인을 하고 의결을 하시는 게 낫지 않으시겠습니까?

거기 위치가 천안시의 지리를 잘 아시면 저기 하실 테지만, 옛날 구국도 있잖아요? 부영아파트 가는 데서 우측으로, 옛날에 목화가든 있고 한데 그 옆입니다. 그런데 ….

혹시 도면 갖고 오신 거 없나요?

예, 사진 찍은 게 있을 텐데, 국도변하고 바로 접해있습니다.

부영아파트 가기 전의 국도죠?

가구 팔던 데 아니야, 예식장 있는 데….

거기가 아니고 거기 지나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신도로하고….

그렇죠.

그래서 저도 아파트하고의 거리를 저도 염려를 해봤는데요. 아파트 옆에 임야가 있습니다. 임야가 구획이 되어 있어요.

아파트하고 상관없어요.

그렇습니다. 임야로 구획이 되어 있어가지고 위치상으로는 적당한 거로 저는….

지금 현재 주민들이, 그쪽 주변 주민들이 이 공영주차장이 들어오는 걸 알고 계신가요?

지금 모르죠.

모르세요?

예.

모르게 진행하셨다 가 나중에 민원 생기시면….

아니에요. 그…. 이것 좀 끄고 했으면 좋겠는데요.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