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 11월 3일 천안시 신부동 784번지 주공2단지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장 양흥석 외 139인으로부터 제출된 신부 주공2단지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밀도계획 변경에 관한 청원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신부주공2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 밀도계획변경에 관한 청원(인치견의원소개로 제출)

청원을 소개한 인치견의원입니다. 본 청원은 천안시 신부동 478번지 주공2단지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양흥석 조합장 외 139인으로부터 본의원의 소개로 제출된 청원으로 간략하게 청원의 취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건축물의 노후도가 심각하고 기반시설이 매우 열악하며 장기간 조합 내의 문제로 인하여 재건축사업이 표류되어왔던 신부 주공2단지지역이 현재 계획 중인 천안시 도시·주거환경정비계획에 용적률상한 250%인 2종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어 이러한 조건 하에는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추진이 어려우므로 효율적인 재건축사업 추진을 위해 용적률상한 280%인 3종 주거지역으로의 종 상향 변경을 요구하는 청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청원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소개취지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성진입니다. 신부 주공2단지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밀도계획 변경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건축물이 노후되고 기반시설이 열악한 신부 주공2단지 일원에 대하여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을 시행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나 현재 추진 중인 천안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당해 지역이 2종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어 재건축정비사업의 추진이 어려우므로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3종 주거지역으로의 종 상향 변경을 요구하는 사안으로 당해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추진의 효율성 및 우리 시의 주택정책, 재건축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도있게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신부주공2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 밀도계획변경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께서 본 청원에 대하여 시의 입장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입니다. 본 건과 관련해서 도시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수립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거 환경정비 기본계획수립은 저희들이 2005년도 8월달에 용역을 시작해서 금년말까지 용역을 마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는 계획을 짜가지고 2006년도 9월 28일부터 2006년도 10월 25일까지 주민공람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총 79개 지구에 318만1,966㎡가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구역 내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내역을 보면 주거환경 개선사업 예정지구가 8개 지구, 주택재개발 예정지구가 44개 지구, 주택재건축 예정지구가 1개소, 그 1개소가 2단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이 22개 지구 사업유보구역이 4개지구가 되겠습니다. 기본계획내용을 보면 저희들이 건축물 밀도계획에서 제1종 일반주거지역은 기존 용적률을 150%, 상한용적률을 180%로 계획을 하였고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기존 용적률을 220%로 해서 상한용적률을 250%,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는 기존 용적률을 240% 상한용적률을 280%로 정했습니다. 기본계획 내용을 보면 종 변경을 해줄 경우는 저희들이 상위계획하고 연관이 된다든지 공공용지 제공, 다시 말씀드리면 사업부지 내에 학교부지를 제공한다든지 하면 부지면적의 상당한 면적이 건축부지면적에서 제외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한해서 제3종으로 종 상향을 검토하도록 기본계획 내용에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과장과 주택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합변경이 몇번째 이루어진 것이지요?

2002년도 3월달에 조합인가가 되었다가 조합변경이 다섯 번 이루어졌습니다.

계속 조합변경이 이루어진 이유가 뭡니까?

주공2단지 재건축사업이 당초에 조합설립인가는 2002년도 받아가지고 처음 시작했는데 그 중간에 조합원들간에 조합구성 하는 과정에서 조합변경이 수 차례 있었습니다.

허가 이런 문제가 아니라 조합운영관계 때문에 계속 미루어져왔다는 겁니까?

조합원 총회에서 조합 임원을 뽑고 조합장을 선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내부적인 문제로 인해서 계속 조합변경이 되었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상국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청원서가 의회에 오기 전까지는 시하고 접촉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불가의 입장이 되다 보니까 의회로 다시 청원을 넣은 것 같은데 어떤 사유에 대해서, 우리 시하고 그 동안 있었던 과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건축사업이 정상적 추진이 안되고 조합변경만 되면서 그 동안 조합장 하던 분들의 법정다툼이 있어가지고 일부는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고 그래서 정상적인 추진이 안되다가 금년 4월달에 조합총회를 법원으로부터 허가를 받아가지고 조합총회를 해서 양흥석 씨를 조합장으로 선임을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조합변경신청이 들어왔습니다. 2006년 8월달에 조합장을 양흥석 씨로 해서 조합변경이 된 것이고 그 후에 정비구역 지정신청하고 사업계획신청이 들어왔다가 취하가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저희들한테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을 가지고 협의하거나 종 변경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협의하거나 그런 내용은 없었어요.

청원서 주 내용이 결론은 2종 지역을 3종 지역으로 해달라는 얘기죠?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하고 협의한 사항 없었습니까?

예.

막 바로 의회로 들어온 겁니까?

도시계획법상 2종 주거지역을 3종 주거지역으로 바꾸는 문제는 저희가 도시과하고 협의를 해서 도시과에서도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요.

도시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 없었습니까?

최근에는 협의한 적 없고요. 4,5년 전에 그 때는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 교통영향평가까지 심의를 마쳤을 때 그 때는 2종으로 15층으로 계획서가 꾸며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종 변경에 대해서 우리 과하고 협의한 내용은 없습니다.

기존에 우리 시에서 2종 15층으로 승인 난 사항인데….

승인 난 사항은 아닙니다.

3종으로 변경하겠다고 시하고 접촉이 없었다고요?

예.

그러면 이렇게 청원서가 들어와 있는데 우리 시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의 입장표명을 안 하시더라고요.

전에는 각 지구별로 일정한 기준없이 제일 먼저 나간 것이 문성·원성지구가 2003년도부터 추진해가지고 사업승인인가까지 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때는 일정한 기준이 없다보니까 도에서 지구지정 받을 때도 무슨 기준이 있어야 검토를 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50만이 넘어가면 주거환경개선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가 있습니다. 천안시가 50만이 넘어간 이후에 기본계획을 수립하다보니까, 지금 초안까지는 나와있는 상태이고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기본계획 내용에 2종에서 3종으로 바꿀 경우는 사업부지 내에서 공공용지로 학교라든지 도서관이라든지 복지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공할 경우에 한해서 저희들이 3종으로 변경을 검토하도록 초안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지금 신규로 추진하는 것은 기본계획하고 같이 연관해서 검토를 해야 하는 것은 시의 입장입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 의회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하라 마라 할 사항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행정부로 이송을 해야 되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공공시설부분에 있어서는 부득이하게 3종으로 변경해서 할 수 있다라고 과장님은 말씀을 하시는데 이 부분이 그러면 공공시설과 관계없이 들어온 것이네요?

현재는 그렇습니다.

우리 시의 입장에서는 공공시설부분이 포함되었을 때 한해서는 3종으로 변경할 수 있다라고 검토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겁니까?

계속 추진하는 지구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전체적인 형평성관계도 저희들이 고려를 해야 됩니다.

형평성관계는 우리가 세 군데가 기존에 났거든요. 성황·원성지구하고 문성·원성, 신부주공2단지 이렇게 세 군데가 기존에 난 사항인데 이런 부분이 났기 때문에 재건축 하시는 분들이 본인들 나름대로 형평성에 맞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에 있어서도 정확하게 민원인들한테 설명해줄 의무가 있지요. 어디는 해주고 어디는 안해주고 하면 안되지요. 시에서도 기준을 가지고 행정을 하셔야지요. 입맛대로 해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추진한 것은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문성·원성지구가 2003년도에 제일 먼저 출발해가지고 여기가 2종에서 3종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맨 먼저 추진했기 때문에 도에서도 일정한 기준이 없고 50만이 넘어가는 시가 천안시밖에 없기 때문에 도에서도 맨 처음에 심의를 하다보니까 이것을 2종에서 3종으로 바꿔준 것이고 나머지 지구 추진하는 것도 다 2종으로 가고 있고, 엊그제 심의를 하신 원성·성황지구가 3종으로 변경요청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전에는 2종에서는 15층 이상이 안되었습니다. 2종으로 할 경우는 일률적으로 성냥갑처럼 건축이 되기 때문에 좀 불합리한 것이다. 그리고 안에서도 실제 사는 사람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오히려 층수를 높여주고 용적률은 2종 250% 범위 내에서, 그래서 충남도 같은 경우는 15층에서 23층까지 2종에서도 층 변화를 두게 방침이 서있습니다. 2종으로 가더라도 23층까지는 건축계획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용적률은 2종에서 상한선 250%이고, 아까 기준 용적률을 말씀을 드렸는데 2종일 경우 기준 용적률을 220%에 놓고 거기에서 도로로 사업부지를 제공하고 하는 것의 계산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인센티브를 줘가지고 220%에서 인센티브 계산해서 나오는 상향만큼 최상은 250%까지 조정이 가능합니다. 종 변경이 없어도요. (손드는 위원 있음)

전종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공아파트가 만들어진 순서로 1단지, 2단지 명칭이 부여되어 있는 거지요?

예.

지금 재개발 몇단지까지 되어 있나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3단지는 되었고요.

지금 재개발이 1단지는 끝났고 2단지가 이 건이고 3단지는 완료가 되었고 4단지는 현재 재건축 대상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의 주거환경은 어떻습니까?

현재는 지은 지 오래되었기 때문에 건물 노후도라든지 열악한 상태로 보고 있습니다.

재개발의 필요성은 인정하신다는 거지요?

예.

지금 공람이 끝난 거 같은데 이후 계획안이 효력을 발휘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이것은 저희들이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고 의회 의견청취를 한 다음에 도지사한테 승인요청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절차가 있구만요.

예, 있습니다.

이 도시계획 기본계획안이 특별한 사항 없이 확정된다고 하면 이것이 어떤 구속력을 갖나요?

앞으로 재개발이나 재건축,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기본계획에서 정해준 범위 내에서 지구가 결정이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 계획안 특별한 의견이 없이 확정된다면 아까 말씀하시기에 공공시설용지를 일정부분 제공하는 전제로 해서 종 상향이 가능한 여지는 있습니까?

보충설명을 드리자면 도로라든지 공원으로 제공한 것은 220% 기준 용적률에서 인센티브를 감안해가지고 조정이 가능하고 3종으로 변경하는 것은 상당한 면적을 공공용지로 제공할 경우에 가능합니다.

상당한 면적이라면 뭡니까?

세대수가 늘어나고 학교가 부족해서 학교 하나를 신설을 해야 된다고 한다든지 그러면 내 사업부지 내에서 몇천부지를 학교용지로 내야 되니까 그런 경우만 3종으로 저희들이 변경을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천안시 전역으로 봤을 때 원도심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재개발에 대한 욕구들이 많이 있는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계속적으로 이런 비슷한 청원이 앞으로도 있을 소지가 상존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9개지구 진행되는 것도 거의가 250% 미만으로 계획이 되어서 제출되고 있습니다.

이런 욕구들은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판단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기본 원칙을 정하고 가지 않으면 문제가 많을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원칙을 정하고 하는 것이 주거환경정비계획 이것이 수립이 되면 이 기준에 맞춰가지고 모든 지구가 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지가 변경이 되어 있는데 네모반듯하게 나름대로 잘랐는데요.

그것은 저희들이 기본계획 공람할 적에 당초에 4,5년 전에 계획되었던 부지경계로 해서 공람을 했는데 조합측에서 추가로 더 부지를 확보를 해가지고 구역을 넓게 지정해달라는 그런 의견이 들어와 있는 상태의 그림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었을 경우 여러 가지 더 평가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구역면적이 변동이 되면 교통영향평가라든지 모든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출발하기 위해서 부지면적도 늘어나고 새로운 조합원도 구성이 되고 하니까 첫 발짝으로 진행시키는 상태로 볼 수 있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세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아니고 질의는 어느 정도 된 거 같으니까 조합원측에서 특별히 건의사항이 없으면 잠시 정회하고서 의견조율을 하지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몇가지 물어볼게요. 지금 조합측하고 구역을 넓히면서 편입구역에 대한 문제, 제가 볼 때는 면적을 넓혀서 구역을 다시 조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잘되었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에 도시과장님하고 사전에 협의 한 적은 없습니까?

그것은 없고요. 저희들이 간접적으로 구역을 확장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러면 더 정형화가 되기 때문에 당초 구역보다는 더 나아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로 의견을 교환한 적은 없고요?

예.

그 다음에 2종에서 3종으로 종 변경 상향해서 조정해달라고 하는 건의에 대해서도 의견교환한 적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의견조정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신용일 부위원장께서 설명한 의견서 내용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작성한 것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신용일 부위원장께서 설명한 의견서의 원안대로 의견서를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신부주공2단지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밀도계획변경에 관한 청원은 신용일 부위원장께서 설명한 의견서의 원안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작성 및 채택의 건(위원장 제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신용일 부위원장께서 설명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위원 여러분과 충분히 협의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드린 유인물의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의 원안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는 의장님께 서면으로 보고하고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