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구 의원 발언

전문위원 노순홍입니다. 제112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주시장이 제출한 영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영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주소백산눈썰매장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는 하망동 공무원아파트 매각, 본청 청사증축, 휴천3동 청사신축, 영주자활후견센터 신축, 죽령주막부지매입을 이번 회기에 상정하여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회부 안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철회요구 사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9호, 영주소백산눈썰매장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 행정지원국 주민자치새마을과 소관입니다. 의안처리일정은 의안제출이 영주시장으로부터 2006. 11. 3일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것은 2006. 11. 6일입니다. 철회요구 공문접수는 11. 7일자에 입니다. 철회사유는 영주시체육시설사용조례 제24조 확대해석으로 인한 것이며,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처리절차는 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3조 규정에 의거 안건이 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동의가 있어야 처리할 수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에서 제출한 영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7호, 영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담당부서는 행정지원국 총무과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영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주요내용을 검토한 바, 영주시가 지향하는 살기 좋은 고품격도시 기틀을 마련하기 위하여 행정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체하고 조직의 활성화를 위한 부분적이나마 팀제 도입으로 조직의 자극과 유사중복 기구의 통·폐합 및 기능의 합리적 조정과 부서명칭 변경 등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고, 농업기술센터의 기능을 조정하여 생산·유통·기술·지도 등 농업인에게 효율적인 도움을 줄 수 있게 하는 집행부서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대체와 방안이라 사료됩니다. 다음은 영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8호, 영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담당부서는 행정지원국 총무과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영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요내용을 검토한 바, 의안번호 제37호, 영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후속조치로 행정조직개편에 따른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일부를 조정하기 위함이며, 본 조례의 일부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회의절차상 효율적인 회의를 위해서 이것이 산업건설위원회와 우리 총무위원회가 적절한 협의도 없었고, 조직개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도 많은데, 그런 것들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오늘 이 회의를 마치고 산업건설위원회와 함께 이 조정안을 다시 한번 검토하고 의견을 조정해서 오늘 결정된 사항을 내일로 미루어서 집행부와 다시 또 협의를 거친 다음에 내일 정도에 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아마 총무위원님들은 여기에 대한 내용들은 전부다 설명을 들어서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정회를 하고 오늘은 의견 청취로만 끝내고 내일 결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됩니까?

예.

이동기 위원입니다. 말씀대로 일반적인 질의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기 명칭이 변경되는데, 산업건설국이 지역개발국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주민생활지원국은 어떻게 되는 것이죠?

주민생활지원국 부분은 12월 정례회 2차 개편 때 의안이 상정됩니다.

그것은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예. 그 부분은 행정자치부에서 안이 늦게 내려와서 지금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명칭에 관련된 부분만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

그리고 9페이지, 전반적으로 몇 가지 정도는, 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 부분도 항목을 보면 (가)항하고 (사)항하고는 내용적으로 비슷한 내용이고, (나)항도 그런 부분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절충하시면 항목을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점검해 보시고요. 개정안에 보면 10페이지 환경사업소 내용 중에 시민회관이 빠져있는데 이것은 위탁을 줘서 그렇습니까?

예. 위탁 준 부분 등 모든 것의 총괄행정업무는 문화관광과에서 보고 있습니다.

개정 전의 조례안으로 봐서는 시민회관 항목이 들어가 있던데요. 문화관광과 항목에 따로 나와 있지도 않고 관리부분에 대한 명시가 빠져있는 것 같은데요.

업무에 대한 부분은 조례사항이 아니고, 시행규칙에 있기 때문에 분장사무입니다. 5쪽의 상단에 보면 36번에 시민회관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이런 부분은 삽입되어 있습니다.

25페이지에 보면 5급 이상 직렬조직에 동부로는 영주1동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따로 이유가 있습니까?

기존의 직렬이 있던 것에서 지금 사회복지업무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서 가흥1동하고 영주1동이 사회복지업무가 많은 곳입니다. 영주1동에 사회5급을 복수직으로 해서 확대한 것입니다.

올해 납세보호관제 조례안이 통과되었는데, 그 부분은 내년도에 신설 안합니까?

그 부분은 납세보호관제 조례가 제정이 되었다 하더라도 시장님이 판단해서 꼭 필요하면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담당부서와 협의하겠습니다.

그것을 하게 되면 증원이 될까요?

그것은 상급기관에서 내려온 것에 의해서 직급에 대한 부분도 언급이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6급이라 그러면 현재 무보직에서 6급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5급이면 증원이 되는 것이네요?

현재로는 5급은 증원이 어렵습니다. 인구 10만～15만 미만은 사무관 자리의 인원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 총액 인건비제가 도입이 되면 혹시 변경될지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페이지 기간별 정원조정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본청에 5명 증원이 되고, 직속기관 3명, 사업소가 5명, 읍·면·동 3명이 감이 되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직속기관이 농업기술센터에 홍보마케팅 분야가 신설됩니다. 그래서 전체 정원은 증이 안됩니다. 센터 내에서 일반부서에서 플러스 3을 해서 조정해 주는 겁니다.

기술센터의 기구가 늘어나면 플러스가 되어야 되는……

예. 3명이 증 됩니다. 그리고 아래의 감 3은 청소, 쓰레기민간위탁에 대해서 운전원 3명이 읍·면에서 감되어서 본청으로 들어오는 부분입니다.

의회 의견은 읍·면·동에 쓰레기청소차는 그대로 두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서 예산도 삭감을 했고 그런 상황에 있는데, 결국은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까?

예. 시행이 그렇게 들어갔기 때문에……

시행이 들어가도 우리가 예산을 안줬는데 시행할 수 있나요?

지금 현재는 예산이 없더라도 민간위탁이 되어있는 상태가 아닙니까?

문제가 무엇인가하면, 의회 동의도 안받았고, 의회에서 예산도 안줬는데 집행부는 집행부 고집대로 하겠다 이렇게 되면 마찰이 일어나야 되겠죠? 어려운 쪽으로 가야되는 그런……

운전원 관계는 그때 다시 정원조정하면 됩니다.

정원조정은 오히려 역으로 그때 가서 정원조정해도 되잖아요? 이것이 완전히 해결될 때……

현재 업무추진을 제가 타 부서 업무에 대해서 깊게 터치는 못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업무 사정상에 의하면 그렇게 가야되지 않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읍·면 인력을 본청으로 정원을 잡으려고 합니다.

그럼 결국 의회에서 반대했지만, 그냥 우리 생각대로 가겠다……

우리 생각대로 간다기보다는 선단계로 일이 추진되었으니까 후속조치도 따라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정원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깊게 생각하셔야 되는 것이, 지금 청소차가 읍·면에서는 위원들 생각이 청소차가 청소 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읍·면의 다른 일까지 하는 일이 무척 많기 때문에 필요에 의해서 이것을 안했으면 하고 있는데, 기어코 인원조정까지 그곳에 보내서 그렇게 강행하겠다 이런 것은 좀 더 신중해야 되지 않나 싶고요. 그 다음에 일부개정조례안 1페이지에 보면 이해는 갑니다. 그 법이 어떤 법인지는 모르겠지만 엄연히 5급이 직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복수직이 되었을 때는 그것이 일반직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일이거든요? 결국은 모든 직렬의 직급에 우선권을 일반직에게 줬다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아닙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정원관리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통과되면 뒤의 것은 맞물려가는 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안된다 말입니다. 같이 해야 되는 것이지 앞에 통과가 되면 뒤에 것까지 맞물려 가는 일들인데……

질의만 따로하고 의결은……

그러니까 이것을 미리 의결을 해버리면 안된다니까요.

영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질의하기 전에 통과시키지 않겠다, 결의를 하지 않겠다 이거죠.

그럼 위원장님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영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조직 개편하는 문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동료 위원님들의 의견이 수합이 되어야만 어느 정도 통과될 것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을 두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민선시장 3대 때도 우리가 봤을 때, 그때 과장님께서는 의회 전문위원으로 계셨죠? 권영창 시장님 계실 때 지방자치법에 따라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을 받아 과수관리과를 신설했잖습니까?

과 신설이죠?

지금 민선4대 지금 와서 과수관리과를 없애고 유통마케팅과로 전략을 한다, 예를 들어 유통마케팅과로 바꾼다는 것이 결론적으로 명칭을 없애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위원들도 4년마다 민선이 되면 과가 신설되고 바뀌고, 행정기구설치를 변경함에 따라 일반 시민들은 무슨 공무원이 어디서 일하는지조차도 모른단 말입니다. 이 근본원인이 무엇 때문에 조직개편을 자꾸 해야 되는지 과장님께서는 그것에 대해 종합적인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위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본청에 업무를 보러 가러면 과가 신설되어서 업무적으로도 직원들이 보는데 혼동이 많이 올 것이고, 그렇다면 12만 시민들은 그런 과에 대해서 모를 겁니다. 4년마다 과가 바뀌니까 어떻게 되어서 지방자치법이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매일 과 바꾸다 다 지나가고, 이렇게 되면 그것에 소요되는 예산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중복되는 결과가 아닙니까?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꼭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하는 것도 아니고, 민선시장이 바뀌면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해야 될 부분인지, 견해를 종합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장이 바뀌어서 업무가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업무는 그대로입니다. 기존의 기구로 업무를 추진해보니까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많이 나왔습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수·축산물에 대해서 분야가 전부다 틀립니다. 어떤 분야는 이것은 우리 일이다, 그것은 너희들 일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업무영역의 확립이 불분명합니다. 같은 시장 밑에서 일을 하면서도, 그래서 지금보다 더 나은 업무효율 추진을 위해서 과 업무를 조정하면서 명칭도 변경하면서 통·폐합을 하는 것입니다. 종전에 과수관리과가 있었습니다만, 그러면 위원님들 보시기에도 그렇고, 일반시민들이 보기에도 과수관리과에서 우리 영주가 전국의 최대 주산지라 그러면서 무슨 일을 했느냐고 반문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유통마케팅과를 과 명칭을 신설해서 변경해서 여기에서 농·수·축산물의 모든 부분을 유통을 하고 홍보를 하고 시장을 개척하고 브랜드 개발하는 부분을 한 부서로 통합을 했습니다. 각 실과의 흩어져있던 부분을 한 부서로 통합을 하면 업무의 효율성과 능률성이 극대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과 명칭에 대한 부분은 조례사항인데, 안의 분야별로 각 담당에 대한 업무분야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시행규칙사항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가끔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 지금 시장님이 전체적으로 직렬별로 혼합을 해서 업무 추진하는 것이 시정업무에 원활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기구개편을 하게 된 것입니다.

과장님, 이 기구개편 자체가 어떻게 보면 쉽게 보면 자리 바꿉입니다. 종전의 유통계가 농정과에 속해 있었잖습니까? 충분히 일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고, 과수관리과를 그냥 놔둔다고 해도 명칭을 변경하지 않고 그냥 놔둔다고 해도 충분히 일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 사람 일을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아이디어로 창출한다고 항상 과장님께서 전문위원으로 계실 때에 검토의견을 냈을 적에 바로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살기 좋은 영주를 한다고 풍요로운 영주건설이라고 분명히 지적했던 사항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와서 변경해서 했다하면 고품격도시, 어떻게 해야 된다, 부분적으로 팀제를 도입해서 한다거나 물론 내용은 좋아요. 하지만 왜 이렇게 혼란스럽게 바꾸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갑니다. 유통마케팅과가 농정과에서 유통계가 따로 있어서 지금까지 했어도 유통을 해 나왔다 말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5급 자리를 하나 더 만드는 것 아닙니까?

자리를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증원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결국은 유통을 한 부서에서 농·수·축산물 모든 것을 통합해서 관리하기 위해서 유통마케팅과를 만드는 겁니다.

살기 좋은 고품격 도시를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한다고 전문위원도 검토의견을 내셨고, 과장님께서도 설치조례안을 그렇게 내셨단 말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전체적인 부서 명칭이 일괄적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산업건설국도 지역개발국으로 바뀌고, 지역개발국이나 산업건설국이나 그 사람이 그 사람이 일하는데 여기에 필요한 소요경비는 안듭니까?

예산이 들것이 없고, 명칭이 변경되는 것은 시대흐름입니다. 시대흐름에 의해서 모든 부서가 타 자치단체에서도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물론 본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서 한다는 그 내용자체는 고품격도시로 해서 기틀을 마련하여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서 이겠지만, 누가 보더라도 민선4기마다 바뀌는 거예요. 전에 김진영 시장님 할 때도 바뀌고, 권영창 시장님 와서 또 바뀌고, 김주영 시장님 와서 또 바뀌고. 이것은 시대흐름이 아니예요. 업무적으로 보면 내용은 같은데 계속 신설하고 바뀌고, 증원하고 이것을 왜 합니까?

종전보다 더 나은 시정을 추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좋은 뜻으로 받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능동적인 대처라고 하지만.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직개편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시고, 여러 가지 시대에 맞는 안을 내놓으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농업기술센터 쪽에 대한 의견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몇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법예고 변경한 것하고 실제적으로 발표된 것하고 많이 다른데, 4개 과에서 1개만 그대로 있고, 3개는 많이 달라졌거든요? 입법예고를 해서 그 뒤에 변경을 시킬 수 있지만 이것을 이렇게 입법예고하고 완전히 달라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입법예고 기간 중에 각종 단체 의견도 수렴했고, 내부 의견도 수렴했습니다. 그리고 시청에서는 학대간부회의를 통해서 조직개편에 대한 것을 오픈했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했고, 지금까지의 행태로 하면 농업기술센터의 업무가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없다는 판단이 들어섰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하여 결국은 당초의 입법예고보다는 다른 각도로 개편이 된 것입니다.

입법예고를 했다가 변경시킬 때는 변경된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공포를 안합니까?

그렇게 해야 할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입법예고한 내용과 부분적으로 조금 달라지면 괜찮은데, 과 자체가 4개가 있는데 1개가 그대로 있고 3개는 완전히 다른 과가 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실무진하고 조율문제인데, 물론 각과의 여러 가지 의견을 다 수렴해서 했겠죠? 받은 입장에서는 조율이 잘 안되었다고 하는데 저희들은 통과되는 입장에서 그 짐을 전부 회수를 해서 모든 사람이 봤을 때 조금 불만스럽지만 이것을 수용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올라와야 하는데 최종문제를 의회에 내놓고 하도록 바라니까 조율이 덜 된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생각을 달리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시장이 기구를 개편해서 시정을 추진하고자 하는데 각 부서의 전체 의견을 다 들어서 그 사람들 구미에 맞는 기구를 개편한다고 하면 시정추진을 못합니다. 시장이 판단해서 조직이 현재 제출한 이런 안으로 하는 것이 지금보다 더 나은 시정으로 추진하는 한 단계 더 격상시킬 수 있다는 판단이 들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한 끝에 이런 안을 만들게 된 것이거든요. 각 부서별로 의견을 다 들으면 지금보다 더 못한 형태로 바뀔 우려성도 있습니다.

행정조직이나 어떤 조직이든 마찬가지로 너무 지나치게 그렇게 생각하면 발전이 없거든요. 다른 사람의 의견을 다 듣고 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하지만, 충분히 다 듣고 그 사람의 의견을 수용하면서 그 안에서 조정을 다해서 불만스러운 사람이나 만족스러운 사람이나 수용해서 오는 것이 좋거든요? 그 쪽으로 많은 불만도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지금 행정직에서 기술직으로 농업쪽으로 보니까 25쪽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만, 다른 것은 농촌지도과는 그대로 있고 유통마케팅과에 보니까 농업직에서 주로 농업5급, 농업연구원 이렇게 있는데 행정이 들어와 있거든요? 결국은 농업직이 하나 줄고, 행정직이 불을 수도 있고 줄어 들 수도 있지만 세 사람을 농업직할 수 있지만 행정직 하나 더 들어갈 수 있다 이런 것이 되거든요? 그래서 행정쪽에서 농업기술 쪽으로 하나 더 들어가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유통마케팅과의 업무자체가 행정업무하고 농업업무가 복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행정이 들어간 것이지 행정직이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넣은 복수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알다시피 행정직이 많고 농업이나 다른 기술직은 적은데 행정이 많은 사람들을 회수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방법이 가능하긴 해요. 그러나 지금 기구 자체로 봐서는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제가 느끼거든요? 한가지 묻고 답변을 듣겠습니다. 축산부분에 보니까 축산이 여러 개 있는 중에서 농정과수과에는 과수지원이 있고 과수연구가 있거든요? 과수연구가 있어서 전문적으로 과수에 대한 연구하는 분이 계실 거예요. 축산에는 이름은 축산인데 축산 쪽에 연구하는 사람이 일할 수 있는 자리가 있느냐, 물론 축산연구소가 있지만 그것은 도 기구니까 도내에 모든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아마 농업기술센터에서 축산 쪽으로 연구하는 사람이 있지 싶은데 그것은 왜 이렇게 되어 있을까요?

저희들 부서에는 지금 농업기술센터의 일반 축산기술연구소와 같은 그런 연구시스템은 없습니다. 만일 필요에 의한다면 그런 것은 앞으로 만들 수는 있습니다.

과수쪽에는 연구가 있고, 축산 수의과에서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 없습니까?

수의과가 문제가 아니고 연구직 자체가 그쪽에는 아직까지 필요에 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요청이 안된겁니다. 과수 연구하는 부분은 연구사를 채용했습니다. 나무를 통해서 하는 부분은 그래도 쉽습니다. 축산연구 쪽은 유전자 관계 쪽이기 때문에 이것은 아주 높은 기술수준을 요구합니다. 그런 부분이 축산부서에서 필요하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은 증설 가능합니다.

제가 소를 사육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많이 들어보니까 농업기술센터의 축산 행정하고 이런 것은 별로 필요 없거든요? 몇 사람만 하면 되고, 기술적인 연구를 심도있게 깊이 있게 연구를 하는 것은 아니더라도 와서 지도해 줄 사람이 필요한데 그것은 적고, 기구조직 개편상에 그대로 나타나있어요. 행정쪽으로 많이 벌여놓고 실제로 지도하는 사람은 너무 적어졌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것을 안 느낍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축산연구직이 필요하다고 요청한 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한다면 연구직을 증원할 수 있습니다.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를 사육하는 사람들의 얘기가 그렇습니다. 축산을 장려하고 행정적인 것은 많이 필요 없거든요? 직접 소를 먹이는 사람하고 자기의 연구가 부족하면 다른 곳에서 더 가져와서 할 수 있고 이렇게 해서 직접 지도하는 쪽이 많이 필요하다고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농업과수과에 인력육성이라고 있는데 인력육성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인력육성에는 4H, 농촌지도자연합회, 농업경영인회, 여성농업경영인회, 생활개선회, 농민회, 4H후원회 이것은 굳이 와서 일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이런 단체들을 지도하고 육성하고 하는 것이 인력육성이지 싶은데, 이것이 위에 있는 과하고는 전혀 안맞거든요? 농정과수보다는 차라리 농촌지도과에 두면 농촌지도과는 이렇습니다. 4H나 이런 것은 전부 위와 연결이 되어있거든요? 국가에서부터 도로 해서 연결이 되어있는데, 그 계통이 없고 지금 다 흩어져 있어요. 이것을 하필이면 농정과수에 갖다놨느냐 농촌지도과 가야 맞는 것 같은데 그것은 어떻습니까?

예. 장헌문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규칙에 해당되는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저희들은 오늘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조례입니다. 기구, 과에 대한 부분인데, 이 이하에 되는 부분은 규칙상으로 그것은 업무형편에 의해서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인력육성부분이 농정과수과에 가 있는 부분은 필요에 의하면 농촌지도과로 옮길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각 부서에서 일단 농업기술센터 실무부서에서 이런 협의요청이 업무조정에 필요하다 그러면 그런 부분은 시장님이 수용할 수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 조례가 결정되면 그 밑의 하부기관의 조직에 대한 것은 시장이 결정해서 옮길 수 있다는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후에 정회해서 저희들 의견도 나누겠습니다만 이런 것을 효율적으로 잘해서 그야말로 조직이라 하는 것은 힘이 강하게 되어야 이것이 조직으로 성가를 얻을 수 있는데, 업무도 마찬가지로 계통에 따라서 힘이 다릅니다. 이런 것을 잘 연구하셔서 우선 조직원들과 관련되는 사람이 불만없이, 조금 불만있더라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서 효율적인 조직운영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직제에 보면 축산특작기술과에 축산 위생이 있고, 특화지도 안에서 원래 지도직이 축산업무를 봤습니다. 그런데 축산연구직은 별도로 없습니다. 농촌지도사 연구사가 있는데, 원예연구사는 있거든요? 축산연구사가 필요하다고 하면 예를 들어 농업기술센터에서 그런 인력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는 증원도 가능합니다.

수고하십니다. 김재흥 위원입니다. 26페이지 직렬·직급 신설 및 조정에 풍기, 장수, 단산은 세무직이 복수직이 된다 이 말이죠?

지금 현재 행정6급과 세무6급인데, 사회6급이 복수로 하나 늘린다는 얘기입니다.

그 밑에 농업기술센터의 인삼특작담당의 농업8급과 축산8급인데, 그 밑에 보니까 축산관리담당에 농업9급, 축산9급인 것을 농업9급을 축산9급으로 복수직으로 해놨는데, 이것이 업무상 인삼특작담당에는 축산8급이 간다는 것이 사실은 복수로 해놓은 자체가 제가 봤을 때 잘못됐다고 보고 똑같거든요? 농업 1명, 축산 1명 그냥 그대로 두면 되지, 축산관리담당에 농업9급이 간다는 것도 모순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은 과가 축산특작기술과입니다. 예를 들어서 농업이 필요한데 농업직이 없을 때는 축산직이 충원 가능하다는 그런 뜻으로 확대해 놓은 겁니다.

예를 들어 없을 때 그렇게 하겠다는 것인데, 인삼특작담당에 축산8급을 넣어놓고 그렇게 한다는 것이 업무특성상 사실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까?

조금 달리 이해를 해주시면 좋은데, 이것은 담당에는 그렇게 해놓았지만 전체적인 과의 정원으로 보시면 되거든요? 과의 정원으로서 복수직을 해놓으면 나중에 업무 사정에 따라서 사람이 부족할 때는 대체인력으로 농업이 부족하면 축산을 줄 수도 있고, 축산이 부족하면 농업을 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업무특성을 무시한 것이죠. 인삼특작담당에 사람이 없다고 해서 축산을 넣는다는 것은 안되죠.

그쪽은 농업파트거든요? 축산업과 농업과 지도직인데 그곳에서 달리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행정직을 넣으려고 하면……

사람이 없으면 농업직을 증원해서라도 특수한 업무에 맞는 사람을 넣어줘야지……

그러니까 복수 아닙니까? 때에 따라서는 농업직만 많을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축산직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축산직이 다른 곳에서 전입 받아 올 수도 있고, 농업직이 다른 곳으로 갈 수도 있거든요? 그럼 농업직은 8급이 다른 곳으로 전출을 갔다 그곳에는 현재 자리로써는 농업직을 증원할 수 있는 인력이 없다 축산직이 있다 그러면 축산직이 그 자리에 가서 그 과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지, 꼭 이 부서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과 안에서 조정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빼버리면 단수밖에 안됩니다.

당연히 업무 특성에 맞도록 단수로 해야 되지. 인삼담당에 사람이 없다고 해서 축산을 넣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축산특작기술과이기 때문에 축산부서가 과서무가 됩니다. 축산직은 가축을 상대하는 분들인데 그곳에서 농업직과 혼합되어 있다보면 농업직을 서무로 앉힐 수도 있거든요. 과 전체로써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친환경농업담당도 행정7급, 농업7급인데, 친환경농업담당 운영에 관한 사항인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친환경농업을 하는 그런 차원인가요?

친환경농업이 기존에 있던 농사계입니다. 농사계 행정파트가 있어서 양정업무를 주로 봤었거든요. 여기에다가 농업으로 확대를 하면 운영상에 훨씬 효율성이 있다고 해서 이것을 복수로 만든 것입니다.

만약 친환경농업을 하는데 행정7급이 간다면 그곳에서 친환경농업을 담당할 수 있는 것이 되나요?

그러니까 기존의 행정7급이 했던 부분을 농업……

기존에 했더라도 그것이 잘못됐으면 고쳐야지……

그래서 농업7급을 해서 복수로 하는 것이죠.

이것이 지금 6급이고, 5급이고 이럴 것 같으면 관계없는데, 7급, 8급, 9급이기 때문에 딱 그 자리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 담당이 복수직이라고 하면 이해합니다. 농업담당이기 때문에 그 담당 안에는 세부적인 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것이 맞는데, 7급, 8급, 9급이면 한정된 업무인데, 한정된 업무 속에 인삼특작에 축산이 간다든가, 어떤 일이 생겨서 간다든가, 친환경에 행정에 간다든가. 축산에 농업이 간다든가 이런다면 업무특성상 이것을 수행하는 것이 가능하냐는 얘기죠.

가능하다고 봅니다. 본청이 그렇지만 읍·면에 가면 행정에 구분이 없습니다.

본청은 행정이 되요. 행정은 쉽게 말해서 어디를 가도 되는데. 이것은 기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담당의 명칭이 친환경이지. 과 전체로 보면 농업이든, 행정이든 별 문제가 없습니다. 부서의 장이 업무 사무분장하기 나름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할 필요없이 영주시청 전체를 오픈하면 누구는 어디를 가면 그 일 못하나요? 농업직이 행정한다고 해서 못할 일은 없잖아요.

물론 그렇습니다.

지금 행정하는 사람들도 많고……

전체 조직을 관리하다보면, 예를 들어서 농업직이 정년퇴직을 5명 한다고 가정했을 때, 농업직자리에 신규인력이 없다고 하면 행정직이라도 배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수요 예상해서 농업직을 뽑아야죠.

예. 뽑아야죠. 뽑기 전이라도 기존 타부서의 인력을 행정직을 보낼 수 있잖습니까? 그것이 안되면 보낼 수가 없잖습니까? 그래서 복수직을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신규인력을 임용후보자를 항시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해가 좀 안가는 부분인데요. 막말로 토목직에 행정직가는 것과 같거든요? 건축직에 행정직이 가는 것과 똑같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과 운영상에 보면……

행정 편의상 그렇게 하는 것밖에 안되는 것인데, 토목직에 행정직이 간다는 것은 말이 안되잖아요.

토목설계를 하는 분야에는 토목직이 반드시 가야합니다. 그러나 과 전체를 놓고 보면……

과 전체가 아니고……

아닙니다. 이것을 과 전체로 보셔야 됩니다. 이것을 담당구분은 그렇게 해놓았지만 어차피 사람이 가면 과장이 배치를 하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행정이 필요한 부분에 농업을 보낼 수 있으면 농업직을 돌리면 되거든요. 그 과 안에서, 전체적으로 융통성 있게 하기 위해서는 복수직이 필요합니다.

농업기술센터에 특별한 그런 것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제가 총무위원이지만 이쪽에 관심이 많고 실질적으로 유대를 깊이 지금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어쨌든 지도직이 1명 줄고, 일반직이 1명 늘어나는 것은 맞잖아요?

아닙니다. 그것은 조금전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행정자치부의 정원관례 이 부분은 복수직렬이 될 때는 일반직에다가 정원을 갖다가 계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줄어든 것이 아닙니다.

줄어든 것이면 줄어든 것이지, 별지4에 보면 지도직 원래 정원이 38명인데 37명으로 줄어든 것이지……

줄어든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농업직하고 사회직도 면장으로 나갈 수 있도록 되어있죠? 동장으로, 지도직은 한명도 없잖아요. 그것이라도 하나 늘려줘야지……

그것은 행정자치부에 질의는 했습니다. 1994년도에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읍·면·동장에는 지도관이 갈 수 없다, 연구직과 지도직은 할 수 없다고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못갑니다. 저희들도 그런 방안을 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정원관리상 일반직에 가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예. 정원 관리할 때, 예를 들어서 사무관이 15명이 있다고 가정을 하면 현원도 15명입니다. 그러면 지도관이 세 사람이 있는데 지도관 하나를 죽입니까? 아닙니다. 정원은 다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농정과수과에 행정5급, 농업5급, 농업연구관이 있는데, 여기에 농촌지도관도 갈 수 있다고 그랬잖습니까?

예. 복수직은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도관 자리가 한명 늘어야 되잖아요.

안 늡니다. 그러니까 복수직렬에서는 일반직이 5급이 잡힌다니까요. 직렬만 복수로만 되어 있고, 그곳에는 행정, 농업, 농업연구관이 삼복수로 되어있습니다. 농촌지도관을 하면 사복이 되는 겁니다. 거기에서 일반직에 5급이 잡혀있습니다. 추가로 잡히진 않습니다.

저는 지금 농업기술센터의 특성상 오히려 농촌지도소장님은 행정이 가서 오픈을 시켜서 행정이 전체를 끌고 가는 것이 바람직하되 이런 특성 과수관리과라든가 인력이 어차피 인력구성이 이쪽으로 가니까 과수과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행정이 가는 것이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소장 직렬에 행정5급이 가고 여기는 전부 농업연구관, 농업5급, 농촌지도관 이렇게 삼복수로 하고, 농촌지도관 자리 자체를 줄이지 말고 그냥 그대로 두면 안되요?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이 반복이 되는데, 그것을 지도관을 그 쪽의 농정과수과에 올려서 복수직렬로 해도 앞의 행정, 농업 5급이 있기 때문에 일반직이 잡힙니다.

다른 직렬은 그대로 두고, 행정5급을 소장님 자리로 올리고 여기에다가 행정5급 대신에……

지금 현재 소장 자리에는 농촌지도관하고 생활지도관이 있거든요? 그것에 행정5급을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의 직무대리밖에 안됩니다. 정원상에는 현재로는 그렇게 조정이 안됩니다.

그럼 마찬가지 얘기죠. 농정과수과에 가는 것도 직무대리밖에 안되지, 그렇다고 이것이 서기관급도 아니고……

아닙니다. 복수직렬에서는 직무대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정원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정을 그쪽으로 올리면 정원이 되잖아요.

그것은 제도상에 그렇게 안됩니다.

제도상에 안된다는 것은 어떤 제도인지……

그것은 전부다 행정자치부에서 받아놓은 것을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정원규정에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봉화기술센터는……

그곳에는 서기관이 직무대리로 가 있습니다.

행정이 가 있잖아요. 그곳에는 어떻게 행정이 가요?

직무대리로 가 있다니까요.

직무대리로는 아무 곳이나 갈 수 있나요?

예. 가능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산업건설국장자리가 지금 뭡니까?

지금 현재는 시설4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곳에도 직무대리로 가면 농업직도 갈 수 있나요?

아닙니다. 그곳에는 농업직이 직무대리가 아니고, 복수로 되어있습니다. 행정, 시설, 농·임업이 복수직렬로 되어있기 때문에 농업직 서기관이 갈 수 있습니다.

연구관이나 지도관은 ……

연구관이나 지도관은 갈 수 없습니다.

직무대리로 가면 된다면서요. 봉화기술센터에 행정직 못가는데 직무대리 때문에 된다면서요. 직무대리는 지도관이나 연구관도 가능합니까?

현재 그곳에는 그것은 가능하다고 보기에는 ……

농업기술센터의 소장자리에 행정직이 못가는데, 봉화같은 경우는 직무대리이기 때문에 갈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 산업건설국장 자리에도 지도관이나 연구관은 직무대리로는 갈 수 없고……

그곳에는 4급 자리입니다. 지도관은 5급입니다. 5급이 4급 자리에 간다고 하면 그것은 안맞지 않습니까? 4급이 있는데 그곳에 5급을 보하기가 어렵지요.

원론적으로 생활지도관이나 연구관도 사실은 똑같은 공무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편제상 죽어도 4급은 못되요. 행정은 안되는 자리도 직무대리로 가면 되고, 그것이 무엇인가하면 지금 안그래도 또 하나는 지도관이 농업기술센터에 모자라잖아요. 우리가 농민상담소를 1개 읍·면에 한명씩 하고 싶어도 인원이 모자라서 못하는 것 아닙니까?

할 수는 있습니다. 본소의 직원을 읍·면에 배치하면 되는데, 본소에서 과부화가 걸린다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농민상담소는 본청과 관련없죠. 여기는 농업직이나 지도관이나 연구관 밖에 못갈 것 아닙니까? 상담소에는……

상담소에는 지도직만 갈 수 있습니다.

지도직만 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도직이 모자라기 때문에 10개라도 다 갈 수도 있습니까?

지도직은 안모자랍니다. 지도직은 정원 그대로 다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본소에서 자기들 본래 업무수행을 위해서 현재 인력을 더 추가로 상담소로 못 보낸다는 것이죠. 38명 중에서 10개 읍·면에 보내면 되죠. 자기네들이 업무내부 사정상 못보낸다는 겁니다.

내부에서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못보내는 것이죠.

아닙니다. 부족하지 않습니다. 우리시 규모로 보면 38명이 정원으로 잡혀있는 것은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정원으로는 그렇게 잡혀있지만 실질적 운영상에 10명을 내보내고 나면 부족할 것 아닙니까?

부족이라는 표현을 쓰기에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부족하지 않다면 읍·면 상담소를 1개 읍·면에 1명씩 다 해야 되죠.

그것은 본소에서 하는 역할이죠. 농업기술센터에서 그렇게 하겠다고 하면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그렇게 못하는 이유가 그렇게 내보내고 나면 안에서 다른 지도업무를 못하기 때문에 안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받아들이면 적다라고 받아들여지고, 농촌계통에 관련되는 공무원들이 그렇지 않아도 똑같이 공무원해서 4급도 못해보는데, 왜 하필이면 이 직만 1명 줄여서 사기문제도 그렇게 만드느냐 이 말이죠.

줄인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리는데……

줄이는 것이 아니라는데 이해가 안가는데 어떻게 줄인 것이 아닙니까? 현재 정원이 38명인데, 지금 바뀌면 37명으로 되는데 어떻게 줄이지 않는다고……

그것은 우리 시청이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자치부에서 정원관리는 일반직과 농촌지도직이 복수직렬일 때에는 일반직 정원에 잡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표에 의해서 그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지금 지도관 수는 3명이 있지 않습니까? 이 조례가 바뀐다고 해서 지도관 한명을 강제 퇴직을 시킵니까? 아닙니다. 지도관은 3명입니다. 센터소장, 농촌지도과장, 기술보급과장 3명 아닙니까?

어차피 1명은 줄었잖아요.

줄인 것이 아니라니까요. 축산5급과 농촌지도관이 복수가 되기 때문에 복수일 경우에 일반직 정원에 잡힌다는 것이죠. 표기상에 줄어드는 것은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 지도직이 38명 있나요?

예. 그대로 있습니다.

그대로 있는데 정원표에는 37명이 되고……

그러니까 지도관 하나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지도관이 축산5급과 복수직이기 때문에 복수직일 경우에는 일반직 정원에 표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어디에 있어요?

행정자치부 정원관리에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시하고 비슷한 자치단체를 예를 들겠습니다.

그렇게 반영된 234개 단체가 있는 중 4개를 표본으로 가지고 오는 것은 그것은 봉화기술센터도 예를 들어 행정은 자기가 가고 싶은 곳에 마음대로 가고, 나머지 4개 지방자치단체 외에 230개 단체는 그렇지 않은 곳도 있을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다른 단체에 이렇게 되지 않은 것을 보고 그대로 수용을 다 ……

다른 자치단체에는 저희들과 같이 통합을 안했습니다. 저희들은 직렬별로 통합을 해서 하는 자치단체내용입니다. 그러면 이해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단지 읍·면·동장으로 나갈 수 없는 직은 지도직, 연구직 밖에 없죠? 이것도 행정자치부에 지침이 되어있습니까?

예.

사회복지직은 동장으로 갈 수 있는 지침이 되어 있고……

아닙니다. 그것은 개방이 가능합니다. 그것은 제한규정이 없습니다.

말도 안되는 것이죠. 어떤 것은 제한해놓고, 어떤 것은 제한 안하고……

우리 영주시가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공무원 총괄을 행정자치부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꼭 사회직이나 행정직을 개방되어 있는 것 같으면 직렬을 정해놓을 필요없이 프리로 무조건 열어나야 되요. 꼭 직렬을 조정해 놓을 필요가 없잖아요. 필요에 따라서 남는 직렬을 그쪽으로 올려 주고 하면 되지, 어느 과의 과장은 어떤 직렬, 어느 부서는 어떤 직렬 해놓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 안에 구성원의 직렬에 따라서 복수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임의로 행정파트에 있는데다가 토목5급, 행정5급 해서 과장할 수 있다 이렇게는 안 합니다.

법이 그렇다고 하니까 방법은 없는데, 주민생활담당이 영주1동하고, 가흥1동 두 군데만 되어있는데 두 군데만 하는 이유는 뭐예요?

거기는 기초생활수급자 인원이 다른 곳보다 많습니다. 사회복지직이 3명이상 그런 부서에는 주민생활지원담당을 두도록 행정자치부의 지침이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만약 영주1동과 가흥1동에 버금가는 가흥2동이라든가 이런 곳에도 그렇지 않아요?

현재 현원이 10명 이상 되는 동, 여기에서 사회복지직의 인원에 따라 달라집니다.

마지막으로 기술센터 전체를 두고 참고삼아 말씀드리면, 농촌지도과는 옛날 그대로 내려 와있는데, 여기에 과수과에다 농정을 붙여서 행정을 넣었고, ‘정’자를 하나 붙임으로써 행정을 넣기 위해서 ‘정’자를 넣은 것 같은데 그렇게 해놓고 농업정책담당과 인력육성담당을 이렇게 배치시켰는데, 물론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모든 직렬을 농업기술센터 다 섞어서, 지금도 다 섞여있습니다.

안 그렇습니다.

그럼 지도직이 지금 현재……

농촌지도과와 기술보급과에는 다른 직렬이 안들어가 있습니다.

지도직 밖에 없단 말이죠?

예.

과수관리과는요?

과수관리과는 혼합입니다.

섞는 것이 과연 효율적이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정책개발은 정책개발하는 팀들이 정책개발만 해야 되고, 예를 들어 원예라든가 이런 것을 전공한 사람이 그 파트에 안가 있고 다른 파트에 가서 다른 업무를 본다는 것은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그 사람은 지금까지 육성하고 키워놓은 이유가 전혀 없어요. 차라리 과수과는 우리시에도 과수팀으로 만들었는데 아주 멋진 제안입니다. 과수과는 과수팀으로 만들어서 시험장으로 보내야 합니다. 그래서 과수에만 모든 것을 개발하고, 기술보급하고 과수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시험장 따로 만들어서 떨어져 있게 하기 보다는 과수팀을 만들어서 시험장으로 보내주고, 그 다음 농촌정책과를 만들어서 농업정책담당과 인력육성담당과 차라리 여성농업담당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생활기술담당, 생활기술이라는 것은 참 어울리지 않거든요. 말을 만들어낸 인상이 드는데, 차라리 생활기술은 전부 여성인데, 여성농업담당을 이 기회에 만들어서 여성농업정책도 이끌어가는 것이 맞고. 특작기술과라고 하는 것을 축산을 축산유통마케팅과로 빼버리고 특작만 해서 친환경과 그 나머지 농사에 대한 특수작물에 대한 것에만 가든지 아니면 차라리 인삼특작기술과라든가 그러면 축산, 과수, 인삼 영주의 대표적인 농업이 다 들어갈 수 있는 것이 되거든요. 인삼특작기술과를 넣고, 축산유통으로 넣고, 그래서 세분화해서 일관성 있게 가는 것이 농업발전에 더 중요한 것이지, 만약 농업기술센터에 들어와서 20년간 원예만 했는데, 어느 날 편제상 다른 곳에 가서 다른 업무를 본다 이것도 인력의 손실입니다. 낭비이고, 또 하나는 농정과수과의 농촌지도과에 들어가야 된다는 이유는 사람 이름을 거명하면 솔직히 영주의 농업 과수에는 심과장인데, 심과장이 이쪽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일단 이것으로 봐서는 그렇게 되어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당연히 과수에만 모든 것을 다 바친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과수에 갈 수 없다, 이런 것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지적을 드렸고, 오랜 시간동안 잘 연구를 하셨는데, 이의를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한번쯤은 검토를 해보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인환 위원입니다. 조금전에도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지금 현행 명칭이 말이죠. 농업기술센터 관례를 농업상담소를 현행대로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고, 농촌지도과의 인력육성담당은 배치가 안 되어있죠? 그곳을 배치시키는 그런 방법을 연구하시고 제 의견입니다. 그렇게 해서 영주시의 조례로 한다거나 아니면 시행규칙대로 시장님이 정한다고 하시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이 쉽게 생각해서 합의된 것입니다. 이런 방법으로 해주었으면 하는 그런 방법을 과장님께서는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예. 오늘 조례안에는 농업인상담소로 되어있는데, 현행 지구지소로 운영하고 있는 부분은 위원님들이 수정의결로 해주시면 저희들이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농정과수과의 인력육성담당에 있는 부분은 현재 농촌지도과로 한 부분은 규칙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시장님께서 해서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은 개인의 생각이 아닙니다. 농업인, 주변에 계신 분들이라든가 농업기술센터라든가 위원님들의 합의된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배치하는 과정을 시장님에게 재가를 얻어 위원님들에게도 충분한 설명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책임지시고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확실하게 과장님 답변하시죠?

예. 위원님들의 의견이 100% 수용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환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영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3조에 보면 농업인상담소 설치에서 농업기술센터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해서 농업인상담소를 둘 수 있다라고 농업인상담소를 둘 경우 농업인상담소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는데, 이 부분을 지구지소에 설치하여서 농업기술센터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해 지구지소를 둘 수 있으며, 지구지소를 둘 경우 지소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 등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로 수정할 것을 본위원은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