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구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재영입니다. 제112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영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영주시시장개설 및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영주아젠다21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있으며 일반안건으로 영주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부안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심인섭입니다. 영주시시장개설 및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재영입니다. 영주시시장개설 및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5호, 의안명 영주시시장개설 및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해당부서는 산업건설국 경제교통과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시 설명을 드렸으므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한바 본 조례는 시장사용료 부과에 기준이 되는 재산세과표표준을 적용함에 있어 지방세법부칙 제5조의 개정으로 개정된 과세시가 표준액이 정부의 과표현실화로 급격히 인상되어 시장사용료가 크게 오를것이 예상됨에 따라 부과기준을 하향 조정하여 상인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찬훈 위원입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앞서 이 조례가 마지막 개정을 언제 했지요?

2003년 5월 30일날 했습니다.

2003년도는 비율을 몇% 지급 받았지요?

2003년도에 토지는 8.6%, 건물은 2.6%를 했습니다.

100분의 얼마요?

토지 8.6%, 건물은 2.6%……

그러면 현재는 100분의 9를 받고 있지요?

예.

그러면 조례 개정도 안하고 그냥, 2003년도 8.6%를 받던걸 지금은 100분의9를 받고 있지요?

예. 금년도에 100분의9를 부과했습니다.

시행규칙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임의대로 ……

금년도 부과했는건 100분의9를 했는게 아니고 규정은 100분의9로 되어 있는데 8%를 했습니다.

그러면 100분의8를 100분의3.5로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니에요. 100분의9는 어디서 나온겁니까?

그건 조례상에 있는게 100분의9로 되어 있습니다.

조례상에 100분의9로 되어 있는데 과세는 100분의9를 안하고 8.6%를 했다?

예.

임의대로 조정할수도 있습니까? 시행규칙이나 그런 부분이 있으면 가져와 보세요.

그건 조례상에 나와 있는건 없습니다.

그러면 조례상에 9%를 받으면 9%를 받아야지요. 과장님 생각은 그렇게 안드십니까?

사실은 맞습니다.

제가 왜 마지막 조례 개정을 말씀드리는가 하면, 2006년도 사용료 조정 근거에는 지방세법 부칙 2005년 12월 31일 법률 제7843호, 과세표준액 적용비율 100분의55,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2006년도 부과된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2003년도 조례 개정이 조정되어 있는걸 9% 조정되어 있는걸 8.6%를 받았다는건 또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고, 누가봐도 조례라는게 못이 박혀서 모든 숫자가 바뀌는 그런 부분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임의대로 8.6%, 2.6% 징수를 했다는건 적절하지 못했다.

그건 인정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굳이 지금와서 다시 이렇게 조정을 해야 되느냐, 우리시에서는 개정된 과세시가 표준액이 정부의 과표 현실화로 인하여 시장사용료가 크게 오를것으로 예상됨으로 이렇게 해 놨는데, 정부의 과표현실화는 시의 땅과 건물인데 시에서 물어주면 되지, 굳이 사용료를 낮출 필요가 있느냐, 무슨 얘기냐 하면 여기는 개정된 과세시가 표준액이라는것은 땅과 대지와 건물분에 부과하는것 아닙니까?

예.

이 부분이 우려가 되어 많이 나올것 같아서 그 땅과 과세표준은 안받습니까? 받지요?

그 세금을 말씀하시는게 아니고 이건 시장 상인들한테 사용료를 받는데……

그렇지요. 사용료를 받는데, 개정된 과세시가 표준액이 정부의 과표 현실화로, 정부의 과표 현실화는 우리가 부동산 임대료를 줘서 임대료가 문제가 되는게 아니라는 얘기지요. 토지와 건물 아닙니까? 건물을 현실화 만들어 놓은것 아니에요.

사용료를 부과하는 기준이……

현실화가 되면 높아진다?

예.

그래서 임의대로 낮춘다.

임의대로 낮추는게 아니고 그다음에 그것도 있고 금년 1월 1일부터 ……

이게 현실대로 놔두면 또 거기에 비례해서 오르다 보면 현실화가 더 많이 올라가니까 애초 낮추자는것 아니에요.

그런 취지도 있고 그다음에 또 뭔가하면 금년 1월 1일부터 해서 전에는 과표를 과세표준액으로 했는데 지금 건물같으면 개별공시지가로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해가 가는데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100분의9을 100분의3.5로 하고 건물 가세표준액의 100분의4를 감정평가액의 100분의2로 한다. 전체적으로 낮추는데, 어려운 지역경제에 낮춰주는건 영세상인들한테 좋습니다. 굳이 여기 참고자료에 보면 안동시와 문경시와 상주시와 비료를 해놨는데 영주시는 100분의3.5, 이건 이번에 개정했을시에 3.5이지요?

그렇지요.

그렇다면 비교를 한다는것은 전에 하던 %를 가지고 비교가 되어야 되는것이지, 지금 개정해서 비교를 한다는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예. 알겠습니다.

맞지요?

예.

안동시도 개정할수도 있고, 문경시도 새롭게 개정할 수도 있고……

안동시는 금년 5월달에 개정했습니다. 우리와 비슷하게……

그러면 우리는 왜 여지껏 안했어요. 다른데는 5월달에 했는데, 꼭 임박해서 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그건 임박해서 하는게 아니고, 이걸로 개정하면 내년도에 부과할 때 적용이 됩니다. 지금은 적용이 안됩니다.

그 얘기는 맞는데, 그렇다면 2006년도 5월달에 했으면 여기는 소급해서 적용이 되었지 싶은데 안동시 같으면……

그건 시군마다 좀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조례상에 9% 되었던것도 8.6% 받는데, 이건도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7월 1일부터 6개월치는 소급적용해 줘도 가능하다는 얘기지요. 안동시 같은 경우에……

안동시 같은 경우에, 저희들 같으면 7월 1일부터 그 익년 6월말까지로 되어 있는데 안동시 같은 경우에는 부과기준이 예를들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저희들이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개정은 5월달에 했는데……

담당과에서 잘못하고 있다는 부분이 조금전에 얘기를 했지만 2005년도 12월 31일 법률 제7843호에 의해서 100분의55에 대해서 이렇게 결정이 되었으면 100분의55에 대해서 영주시 시장개설 및 운영관리 조례 제16조 2항 5호 규정에 의해서 점포별 등급 1등급에서 7등급, 등급을 부과했으면 부과세율도 차등이 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차등이 납니다.

9%를 기준으로 했느냐, 8.6%를 기준으로 해서 부과를 했느냐, 그것이 명확하지 않다는 거지요. 그렇다면 이 조례 자체를 그때 다시 수정해서 해 줘야 된다는 얘기지요. 조례는 9% 되어 있는데 주무과에서 8.6% 해주면 차라리 8%를 해 주지, 8.6%를 왜 해줬어요. 이유가 있을것 아닙니까?

그때는 저가 추정하건데, 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만 아마 9%로 적용을 했을때는 주민들의 부담이 크고 그다음에 매년보니까 뒤에 참조자료 6페이지를 보시면 알겠지만 9%로 되어 있지만 9%를 적용하지 않고 항상 적게 %를 했습니다.

그러면 조례가 필요없지요.

그런점은 인정합니다.

지금도 이것을 우리 의회에 와서 조례를 개정해 달라는 하등의 이유가 없다는 얘기지요.

잘못된것은 지금이라도 바르게 잡아가는것이 안맞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어려운 지역주민을 위해서 하는건 좋은데 좀 상세하게 해 주는게 바람직하고 또 조례에 의해서 징수를 하고 하는것은 조례에 나왔는 숫자 그대로 하는것이 바람직하다는것을 말씀드리고, 어쨌든 어려운 지역경제이고 어려운 상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신경을 써 주시는것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좀 더 상세하게 검토해서 더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도를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조진성입니다. 영주아젠다21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젠다21 이라는것에 대해서 의원님 좀 생소 하신것 같아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젠다21은 지방 스스로의 필요에 의해서 조직이 되었다기 보다는 범세계적인 요구에 의해서 민간단체와 기관을 총 망라해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단체로서 시정과 환경업무 전반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주로 하는 사업을 보면 지역사회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주로 하는 도시와 농촌을 이어주는 살고싶은 지역 도시로 만들고 그다음 시민과 함께하는 생태공원 조성 그다음 쓰레기감량 캠페인 실시, 그다음 지역환경 보존을 위한 시민토론 등을 추진합니다. 참고로 1992년도 브라질 리우선언에서 UN 환경개발 회의와 2002년도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세계 정상들이 모여서 결정해서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젠다21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재영입니다. 영주아젠다21 위원회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안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6호, 의안명 영주아젠다21 위원회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해당부서 산업건설국 환경보호과,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려서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한바 본 조례은 영주아젠다21 위원회의 구성원에 대한 인원제한을 폐지하고 청소년 교육분과 위원회 추가 구성등 각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위원을 확보하여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찬훈 의원입니다. 과장님 한가지만 물어봅시다. 영주아젠다21 설치가 2004년 1월 8일날 조례 되었네요. 이 부분이 굉장히 생소하지요?

맞습니다. 2005년도 이 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2006년도는 회의를 했습니까?

전체 모인것은 여섯번 정도 모였습니다. 일자별로 내용은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의회에서도 들어간 분이 계십니까?

의회 의원님은 안계십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나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된다는데 예산확보한것이 있습니까?

저희들 예산확보한게 있습니다.

2006년도 예산이 얼마입니까?

2006년도 예산이 전체 6백80만원 정도 되는데 의제 간행물 발간비가 1백50만원, 전국대회 참석자 여비가 80만원, 그다음 컴퓨터하고 프린터 구입이 2백50만원, 그다음 교재 홍보물 2백만원 해서 약6백80만원 서 있습니다.

사무실 별도로 만들어 놨습니까?

사무실은 별도로 마련해 준게 아니고 본인들이 필요에 의해서 자기들 회원중에 쓰고 있는 사무실을 자기들 사무실로 현재 쓰고 있고 저희들이 사무실은 마련해 주지 못했습니다.

시설비를 지원해 주는게, 개인사무실에 시설비를 지원해 준다면……

시설비가 아니고 사무용품입니다.

사무용품인데 지원해 준다는건 정상적인 사무실이 있고난 다음에 지원해 주는것이 바람직하지, 일반 개인 사무실에 공공용품을 지원한다는것은……

개인 사무실이라도 완전히 분리가 되어서 그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쓰는것은 아니고……

아젠다21 직원이 있어요?

지금 사무국장이 거의 상근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강미란이라고 사무국장이……

강미란 이라면 열린우리당 관련되는 사람입니까?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분이 했는지는 모르는데 사무국장으로 현재까지 일을 보고 있습니다. 얼마전에 총회를 했는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일을 못 보겠다는 의사 표시가 있었는데 아직 공식적으로 수리된것 까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른 위원회를 보면 이름만 위원회이지 활동이 하나도 없는 위원회도 많은데 아젠다21 위원회는 과장님이 보기에는 잘 활용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 개인적인 의견보다는 2006년도 했는걸 잠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 9월달에 창립총회를 해서 2005년도 10월에 경북환경노래부르기 경연대회를 참가해서 저희들 시에 환경정책 홍보도 한바 있고 2006년도 4월달에 주민홍보방안 토론회를 대구에서 했는데 거기 참가를 위원들이 했습니다. 그다음에 시군공무원과의 연찬회를 27일부터 28일 옥녀봉 자연휴양림에서 약40명이 했었고, 환경투어로서 어린이녹색현장 체험을 6월달에 약100명정도 초등학교, 교사, 학생들을 환경투어를 실시했고, 2006년도 7월 19일에서 21일간 울산대학교 산학협동간에 정책토론회 위원들이 3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또한 2006년도 7월 19일날 영주어린이 인삼홍보 대사를 인삼동시 경연대회 입상자 22명을 홍보대사로 위촉을 하고 2006년도 경북도의 21지원 계획사업서를 환경아이디어 공모전과 새와 사람, 자연명사 초청 강연회를 주제로 해서 신청을 했고 지난 17일날 정기총회를 시청에서 한바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아젠다21 위원회가 우리 지역으로서는 굉장히 역할이 크네요. 그렇다면 2007년도 사업에 사업계획서가 들어오면 예산확보를 좀 더 해서, 전체적으로 활동하는것을 봐서는 타 위원회보다 지역 어린이들이나 지역을 위해서 많이 한것 같은데 잘 해 주길 부탁드리고, 한가지 궁금한것이 있는데, 제16조에 보면 명예환경감시원이 몇 명이 됩니까? 증 발급을 한다고 해 놨는데……

제16조 명예환경감시원증을 발급한다는 현재 조류협회라든지 야생동물 보호 협회에서 본인들이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정식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발급을 한것은 없습니다.

위원회에서 발급한것은 없고, 자체적으로 임의대로 한다.

사안이 생길 때 예를들어서 조수 보호가 필요한 시기에는 조수 보호하는 명예환경감시원, 그다음 일반 폐수나 오폐수 이런것이 필요할 시기에는 그런걸 하는것, 현재는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는데 아마 운영위원회에서 여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가 있었습니다.

환경감시원의 얘기가 나와서 하는데 실지 우리 지역에도 보면 환경감시원 해서 차에도 붙이고 이런 사람들이 감시원증을 환경부에서 발급받는것도 있습니까?

저희들이 우리시 관내 환경관련단체가 아젠다21을 비롯해서 자연보호 영주시 협의회, 물아껴쓰기 영주시지회, 자연환경보호협회 영주YMCA, 조류보호협회 영주시지회, 환경보호 국립운동본부 영주시지회, 자연사랑 환경보존협의회, 한국야생동물보호협회 경북북부지구 영주분회, 한국철도공사 영주지역본부 사랑나눔회 등이 있습니다. 이런 단체들은 영주시에 정식으로 등록이 되어서 시의 각 업무부서에서 관장을 하는것이 아니고 이 단체가 중앙단체가 있고 중앙단체에서 어떤 법인을 만들어서 등록을 해놓고 그다음에 각 지역별로 지회나 분회 이런걸 만들어서 현재로서는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단체가 더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아젠다21 위원회에서 명예환경감시원증을 빠른시일내에 발급해 주는것이 시민에게 다가가는 위원회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저도 그 말씀에는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창 의원입니다. 4페이지 신·구 대비표를 보면 심의라는 단어가 빠졌고요. 그다음 6페이지 6조에도 심의가 빠지고, 8페이지에 보면 검토 건의한다고 하는데 검토라는 단어가 빠졌거든요. 그러면 아젠다21 위원회에서 심의했는 내용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위원회를 운영하면서……

2005년도 작년9월달에 처음 창립이 되어서 아직까지 우리시에서 중요 정책을 심의 의뢰를 한게 없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심의라는 부분이 저희들이 왜 이번에 삭제를 했느냐 하면 심의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시에 주요 환경정책을 회부를 시켜야 됩니다. 회부를 시키고 나서 심의가 되고 난 다음에 그것을 저희들한테 결과가 이송이 되면 그 심의된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단체가 주도가 되어서 하는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정책대안으로서 건의를 해 주면 저희들이 환경정책을 추진하는데 참고를 하겠다. 라는 뜻으로 넣었습니다. 혹시 심의라는 말이 잘못 쓰여서 우리가 심의를 안했는데 시에서 이런 정책을 하느냐, 또한 심의를 해 줬는데……

그럼 당초에 조례를 제정할때부터 이것이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민간단체에 심의를 받을일이 없을것 아닙니까? 물론 과장님이 만들지는 않았지만 당초에 아젠다21 위원회 설치 조례를 운영할 때 심의나 검토라는 자체가 안들어 갔어야 될것을 만들어 놓고 새로 개정해야 될 부분은 그때도 문제가 있었다는거지요. 그렇지요?

제도라는건 처음 하다보면 조금 들어가야될 부분이 빠졌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는 수정할것이 없습니까? 완벽하게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아직까지는 시행한지 1년밖에 안되기 때문에 활발하게 이 위원회를 개최하고 하다보면 부족한 부분이 생길것이라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