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분 의원 발언

ː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의장님께서 오늘 기로연 재연행사에 참석하심에 따라 부의장인 본 의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는 동안 동료 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주요업무보고 가. 민방위재난관리과

ː민방위재난관리과장입니다. 평소 민방위재난관리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하여주셔서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200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에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오광 민방위담당입니다. 장병우 재난관리담당입니다. 박홍규 복구지원담당입니다. 김성흠 하천담당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부서목표, 2006년도 추진실적, 2007년 추진계획, 신규 및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서의 목표로서는 비전 및 전략, 전략 체계도, 주요지표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미션 및 전략으로는 우리 부서가 존재하는 이유인 미션은 재난예방과 신속한 복구를 통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있으며 비전으로서는 '안전문화 생활화로 피해는 ZERO, 대처는 즉시, 복구는 200%'로 설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서의 내부역량 및 외부환경 분석 결과 내부역량으로는 소속 구성원의 직렬이 다양화되어 있어서 전문성은 가장 강한 강점을 가지고 있으나 신설부서라 재난대응 경험이 부족한 약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외부환경 기회로는 재난복구 동원체계가 용이한 반면 최근의 기상의 이변 등 재난의 대형화로 인해서 만성적인 재난 발생요인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 부서가 비전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정한 전략으로는 재난예방 및 복구체계 확립 등 재난예방을 위한 행정과 재정적인 분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전략 체계도입니다. 학습단계에서 방재전문가를 육성하고, 항구적인 재난예방을 위한 중앙예산을 확보하여 활동단계인 재난우려지역 및 시설의 지속적인 정비와 안전점검 강화 등 안전문화생활을 정착하여 신속한 대응체계와 복구체계 확립, 고령소방서를 신축하여 안전한 생활공간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재난발생 현황은 도표를 보시면 화재는 2005년보다 2006년이 감소되었으며 교통사고도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풍수해 재해는 2002년과 2003년도에는 '매미'와 '루사' 피해로 인해서 굉장히 피해가 컸습니다. 그리고 2006년에는 '에위니아'로 인해서 피해는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하천 개수현황은 소하천 위주로 중점해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2006년도 추진실적입니다. 성과분석 및 시사점과 단위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2006년도 업무추진 성과분석 및 시사점입니다. 잘된 점은 재난복구 동원인력 563명에 대해 상해보험을 가입하였으며 기성제방 및 하상정비 사업추진으로 수해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 2006년도 하천제방 정비 결과 우수군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미흡한 점으로는 문화재 발굴조사 지연으로 인해서 고령소방서 건립사업과 풍수해저감 종합대책 수립을 위한 용역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과제로는 소방서 부지 문화재 발굴조사를 조속히 추진하고, 소방방재청의 용역대가 기준 제정시 풍수해저감 종합대책 용역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단위업무 추진입니다. 먼저 민방위담당 업무분야로 고령소방서 신축사업 추진사항은 24쪽에 현안사업에서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 교육훈련 추진과 그리고 의용소방대 운영지원, 재난복구, 동원인력 상해보험 가입 등 내실있는 민방위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안전문화운동 전개를 위해서 안전캠페인을 전개하였고, 위험표시판을 24개소에 설치하였으며 생활주변 안전점검 및 재난우려지역 특별점검 그리고 재난관리기금 2억원으로 금성천, 신간재 재해취약시설을 정비하였습니다. 그리고 유관기관간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소방서 등 유관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해병전우회 지원등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 되겠습니다. 복구지원담당 분야입니다. 재해예경보체계 운영강화로 자동음성통보시스템 3개소를 추가로 설치하였고, 기상상황 메시지 전송을 60회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제3회 태풍 및 집중호우시 발생된 피해에 대해서 사유시설 재난지원금 1억 4,100만원과 그리고 공공시설 재해응급복구비 1얼 5,9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수방단을 해체하여 지역자율방재단으로 새로 조직하여 방재단원 305명을 선발하였고, 8월달에 대표자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올 11월달에 발대식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는 11월중에 제정코자 의회에 상정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방재시설물 점검 및 장비를 확보 등 복구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1페이지 하천담당 분야입니다. 하천정비사업은 쌍림 평지소하천 정비공사외 9개소에 대해서 26억 7,100만원의 사업비로 개진 봉동소하천 정비공사외 4개소는 공사완료되었으나 미완료된 고령 수곡소하천 정비공사외 4개 공사는 가을추수가 끝나는 대로 신속히 보상을 실시하여 조속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성제방 및 수문정비사업은 1억 7,4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태풍 '에위니아' 수해복구 사업비는 19억 1,100만원으로 현재 설계 용역중에 있으며 조속히 발주하여 항구 복구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보고 순서는 업무추진 방향과, 전략목표, 실행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여건과 전망은 시대변화에 따른 웰빙문화와 여가생활 증대로 안전사고가 증가추세이며 공공사업 및 시설물에 의한 사건사고가 많이 증대되어 자연재난이 대형화와 집중화되는 추세입니다. 업무추진 방향으로는 군민의 안전문화 정착과 재해예방을 위한 생활민방위 교육지도룰 강화하고, 재난관리 대상시설 안전점검 및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운영을 통하여 재난예방에 기반을 조성하고, 수해위험지구 및 미개수 하천을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사전 재해 예방에 최선을 기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방재전문가 육성을 위하여 민방위 교육훈련과 자율방재단 조직운영의 활성화를 기하고, 민방위 교육훈련은 3월~11월까지 민방위 대운 4,470명을 대상으로 생활민방위 중심교육을 실시하여 지역방재, 자율방재단 조직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방재단 305명에 대해서 지속적인 교육훈련과 활동수당, 운영경비 지원토록 해서 저희들이 내실있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안전문화생활을 생활화하기 위해서 사고율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안전문화운동의 일환으로 4,2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안전한 가정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생활주변 안전점검을 위해서는 월 1회 위해요인을 사전 하여야 되고, 매월 4일에는 안전점검의 날을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재해사전예방 및 복구체계확립으로 재해율을 감소시키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사전에 재해영향성 검토를 하여 개발사업 시행시 재해영향을 최소화하고, 고령의 장기리 어북실에 자동음성통보시스템을 추가로 설치하여 재해예경보 체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우려지역 점검 정비를 위해서 재난우려지역 및 취약시설의 안전점검과 하천 및 수문정비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정기점검은 물론이고, 우수기 전에 점검을 실시하여서 하천 및 수문 정비를 위해서 22억 9,500만원의 예산으로 지속적으로 정비토록 하겠으며 이를 위해서는 예산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신규사업 및 현안사업 순서가 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보고 순서는 신규사업과 그리고 계속해서 하는 사업 그러니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규사업으로서는 안전한 가정만들기 사업입니다. 2세~3세 어린이 육아가정을 대상으로 해서 가정용 안전용품을 구입해서 설치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추진방향으로는 가정내 어린이 안전한 환경을 정비하여 위해요인을 사전에 해소해서 가정의 안전문화 정착을 유도하고, 군민에게 다가가는 환경을 조성코자 합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2세와 3세 어린이 육아가정인 300가구를 우선 선정하여 가정용 안전용품인 콘센트 안전커버 그리고 책상 모서리 보호대, 손낌 방지대 등을 구입해서 설치하겠습니다. 그 뒤에 자료보시면 그림에 상세히 사진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다음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속사업입니다. 하천정비 및 하도준설 사업으로 소하천 정비공사외 4개 공사, 제방보축 및 호안에 2,700m 정도를 24억 7,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소하천 정비공사 5개소에 16억, 일반하천 개 보수 사업 2개소에 4억 5,000만원 그리고 하도준설사업에 5억원, 하상정비 및 장비임차에 3억원, 기성제 및 수문정비에 1억 7,500만원 사업비를 투자해 공사하였으며 계속해서 기성제 보수공사와 수문 보수공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제점 및 대책은 사업 대상지는 많으나 예산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많이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현안사업입니다. 먼저 고령소방서 건립사업 추진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금년 4월 16일 신축사업비 22억 5,000만원을 우선 배정받아, 4월 19일날 문화재 지표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면 발굴조사를 실시하라는 의견검토가 있어서 이를 위한 창고 및 지장물은 모두 철거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래서 11월 중순경에 문화재 발굴조사 업체를 선정하여 발굴조사와 병행해서 설계를 추진하고, 내년도 2월에 착공해서 내년 11월에 준공코자 합니다. 문화재 발굴조사와 공사추진이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만 공사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현안사업인 고아지구 배수펌프장 설치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72억 5,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고아지구에 배수펌프장 1개소를 설치하여 상습 침수지역을 해소코자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2005년 11월에 자연재해 위험지구로 지정이 되어 중앙부처인 소방방재청과 예산확보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지금 협의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표를 보시면 2007년도에 5억 500만원이 가내시되었고, 2008년도에 67억 4,500만원 예산확보를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소요예산 과다로 국 도비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나 중앙지원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협의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민방위재난관리과 주요업무를 모두 마치면서 민방위재난관리과 직원 전원은 오늘 보고드린 사항에 대해서 세부실천계획을 수립 시행할 것이며 지역내 각종 재난예방과 신속한 복구를 통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민방위재난관리과)

ː의원 여러분!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5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문화운동 전개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의 추진내용은 금년과 별반 다른 것이 없고, 인명 구조함 설치는 금년보다 2개소가 줄었으나 사업비는 늘어났습니다. 금년과 내년을 대비해서 특별히 다른 사안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또한 11월 6일 기획감사실 업무보고에서도 거론되었습니다만 지난달 26일자 대구일보에서는 물놀이 익사사고에 대해 경상북도와 고령군에 1심에서 패소한 내용이 보도되었습니다. 당시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에 소홀했던 것이 아니었는지 말씀을 주시고,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김 의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전문화운동 전개에 대해서 인명구조함은 2개소 줄어들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전반적으로 금년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다른 점은 내년도 계속사업이 아니고 새로 신규사업은 안전한 가정만들기에서 900만원 정도 소요예산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요내용은 가정내 어린이 안전환경에 대한 점검 및 가스 그리고 안전점검을 무상으로 실시하고, 가정용품을 콘센트 안전커버라든지 3종을 만들어서 안전문화에 적극 홍보해서 군민 안전의식을 주기 위해서 이 사업비를 넣었기 때문에 사업비가 조금 늘어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물놀이 안전사고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거는 1심에서 패소, 소송에서 패소원인을 요약해 보면 우리 고령군의 신촌유원지가 안림천에 접해 있습니다. 나무도 많고, 휴가철이 되면 물놀이들도 많이 오는 휴양지로서 군 홈페이지에 보면 주로 고령군에 놀러 오십시오. 상비리 계곡도 있고, 신촌 유원지도 있고 이렇게 홍보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한 점에 많은 사람들이 놀러를 오다보니까 거기에 와서 물놀이를 하다 매년 아마 익사사고가 나는 곳이라서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는데요. 가족단위로 물놀이가 적합하다고 홍보를 한 그런 부분도 있지만 사고지점에 보면 우리 군수님하고 서장님하고 연명으로 해서 접근하지 마라는 경고판도 있었는데 어쨌든 사고가 매년 있어서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거기에서 판결에 보면 '위험을 알리는 부표가 없었다'는 점에 대해서 우리가 안림천에 설치 보존에 하자로 인한 사고다. 이래서 판결이 났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사고지점에 보면 물놀이 경고판은 있었고, 거기보면 6월 25일~8월 31일까지가 자연발생유원지로 놀러오라는 기간입니다. 돌아가면서 수수료 받는 날이지요. 그런데 사고가 6월 12일날 났거든요. 우리가 그걸 하기전에, 그렇지만 이제 소홀하게 대했다. 이래서 판결이 그렇게 났는데 현재까지 군청에서는 그 예방을 위해서 관내 신촌숲외 23개소에 보면 안전 표시판을 다 이렇게 설치를 했고, 사업비도 한 600만원 들여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신촌이나 우리 관내 사촌이나 이런 데를 보면 구명조끼, 구명함, 로프 이런 것을 다 이렇게 만들어서 비치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해병전우회 돈을 줘서 그 분들도 자원봉사도 하고 그랬는데도 이렇게 사고가 생겨서 정말 죄송하고요. 내년에는 법원의 판결에 교훈을 삼아서 저희들이 자연발생 유원지 하상정비를 해서 이렇게 좀 움푹움푹하다든지, 좀 위험한 곳에는 미리 저희들이 포크레인 작업을 한다든지 해서 수면을 평평하게 하는 그런 방법도 있고, 시설의 위험을 알리는 부표도 설치를 하고, 전에 다시 그 자리에서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덕곡면에 있으면서 그런 상비리 계곡에는 보면 똑같은 자연발생 유원지인데도 사망사고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여기 이 업무를 보면서 보니까 덕곡에서는 작년에 저희들이 이렇게 했었습니다. 덕곡면 노리마을하고 위탁계약을 안하고, 덕곡면 자율방범대, 자방대 애들한테 위탁을 해서 그 사람들이 제복을 입고 교통정리도 하고, 계속해서 호각을 불고 다니니까 그래서 그런지 저희들은 그런 일이 없어서 내년에는 쌍림면 면장님과 협의를 해서 신촌마을에 위탁을 하드라도 쌍림면 자방대라든지 또 의용소방대원들하고 협조를 해서 순찰을 하면서 계속해서 홍보를 하고, 방송을 계속, 이게 시끄러워야 조심을 하거든요. 전부 어른들하고 같이 와서 사고난 겁니다. 어른들 놀면서 애들 안 돌보기 때문에, 내년에는 어쨌든 사고 1건도 없도록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ː예. 그렇게 신경 좀 많이 써주세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ː예. 고맙습니다.

ː예. 김영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한열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업무보고서 11쪽, 태풍 '에위니아' 수해복구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태풍 '에위니아'는 지난 7월초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업무추진실적에는 아직도 설계중이라고 하셨고, 앞으로 동절기로 접어들어 공사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해복구사업이 늦어지게 된 사유와 대책에 대해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ː예. 한 의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에위니아' 태풍은 작년 7월초에 있었는데요. 7월 14일~7월 29일까지 날짜까지 발생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피해복구계획은 8월 18일날 저희들이 확정이 되었고, 9월 11일에 피해복구에 필요한 사업예산이 확보가 되어서 9월~11월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조기착공은 소규모사업은 사실 동절기 전에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게 조금 늦었다는 감이 있어서 저도 우리 담당계장님에게 '에위니아'는 여름에 있었는데 아직까지 우리가 복구가 덜 되고, 설계가 덜 되었냐고 하니까 다른데 보다는 우리 수해피해는 우리 고령군이 지금 굉장히 설계도 빠르고 진척이 빠른 편에 들어간답니다. 저도 전문용어를 잘 몰라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래서 토목공사같은 것은 동절기에도 할 수도 있고, 레미콘 공사라든지 이런 것은 날씨가 추우면 못하지만 거의 토목공사가 많기 때문에 동절기가 상관이 별로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큰 사업은 2007년도 우수기전에는 다 마무리가 될 수 있다고 그렇게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ː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ː예. 한열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상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서상록 의원입니다. 금번 하천제방 정비평가에서 우수군으로 선정된 것을 환영하고, 그간의 수고에 감사를 느낍니다. 의원들은 정말 참 수고많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천개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5쪽에 여기보면 개수현황에 보면 국가하천, 지방2급, 소하천, 소하천의 실적이 개수대상이 408㎞인데 개수된 곳이 83㎞이고, 미개수가 325㎞인데 개수된 것이 한 20%에 지나지 않는데 이래가지고는 재난은 예방이 최선입니다. 사고가 나서 재난이 발생하고 나서 마무리하는 것은 재난예방하는 데는 아주 치명적이고, 재난에는 예방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지난 8월에도 강원도 대홍수 때도 치수정책이 아주 잘 못되어 인재라고 주민들의 원성이 대단하고 신문에도 보도가 많이 되고 했는데 이런 사항에서 우리 군에서는 개수대비해서 개수계획이, 계획수립이 안 미진하나 그렇게 생각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ː예. 서 의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태풍 '에위니아'로 인한 하천 및 소하천 피해는 저희들은 소하천 16개소와 지방2급하천이 9개소 총 25개소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수해복구사업은 설계용역중에 있고, 용역이 완료되면 곧 공사를 발주해서 현지실정에 맞게 항구복구를 하겠는데요. 우리군 관내 소하천은 보면 2002년도 12월에 고령군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146개소를 지정 고시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 있는 소하천 정비율이 20.3%입니다. 그건 다른 지방에 비하면 많이 저조합디다. 그래서 국가에서 소하천 분야에 대해서는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2006년부터 사업비가 지금 많이 내려오고 그런 실정입니다. 소하천 폭이 좁고, 재해위험이 있는 지구부터 우선순위로 해서 하는데 고령군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에 맞추어서 설계 및 시공해서 홍수에, 재해에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천계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ː예. 사전에 예방되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낙동강 유수지장목 철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낙동강은 국가하천입니까?

ː예. 국가하천입니다.

ː저거는 관리는 어디에서?

ː국도지방관리청에서 건교부

ː그러면 우리 군에서는 이것 뭐 관리를 안해도 됩니까?

ː관리는 저희들도 하는데요. 그 좌학리에 있는 은행나무 식재했는 그 부분보고 말씀하시지요?

ː예.

ː예. 그 내용을 제가 살펴보니까 식재는 '81년도에 3월에서 했는데

ː예. 맞습니다.

ː제가 와서 하천부지 점용허가 불허통보도 하고, 철거지시했는 걸 죽 공문내용을 보니까 계속해서 했는데 이 대구에 계시는 분이시데요. 대구에 계시는 분인데 말을 좀 잘 안 듣는 것 같습디다. 철거독촉은 수시로, 매년 철거하라고, 자진하라고 했는데 그 분이 확약을 하기를 연차적으로 철거를 하겠다. 했는게 '98년 7월 30일까지 자기가 하겠다고 그렇게 확약을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철거시작은 '98년부터 했는데 완료예정은 내년까지라고 했는데 그건 또 해야되지만 지속적으로 제거하도록 저희들이 공문도 보내고 그렇게 합디다. 지장물 철거에 보상가가 자기들이 요구하는 액이 한 70억 가까이가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도관리청하고 그 협의가, 아, 최낙희씨네요. 대구 봉덕동에 계시는 그 분인데. 그 보상을 그렇게 해줄 수 있는 여건도 못되고 하니까 계속해서 이 분이 안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유수지장물 제거를 위해서는 개인이나 사회단체 이런데에서 가로수 조경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협조도 지원하고, 그 분을 계속 설득하는 방법밖에 없고, 강제 철거는 이제 어려우니까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ː저게, 예산을 들이더라도 제가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이걸 한 10년 계획을 해서 하천 안쪽부터 10년 계획을 해서 차츰차츰 갑자기 그것 다 뽑아내려고 하면 안 될 것이고, 그것도 예산이 투입되어야 됩니다. 정부예산을 투입해서 1년에 그 안쪽부터, 그 지금 나무가 워낙 굵고 해서 하천에 한 반은 점영해서 있습니다. 있고, 거기에 홍수가 지면 물이 채여서 물이 안 내려갑니다. 먼저번에 제방이 한번 터져서 그런 사실이 있는데 상당히 위험을 지금 안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철거를 실적이 전혀 없습니다. 도에 중앙에 건의를 해서 1년에 얼마씩이라고

ː들어내도록

ː철거할 수 있도록 특별히 조치를 좀 해주십시오. 이 실적이 전혀 없습니다. 이것 저렇게 놔둬서는 저거 다산으로 봐서는, 고령으로 봐서도 아주 암입니다. 거기에 범죄의 온상이고, 거기에 아주 쓰레기고 뭣이고, 거기에 여름에 가면 냄새가 푹 나고, 이걸 한번 나오셔서

ː예. 현황을 저희들이 보고, 그 분을 계속해서 설득해서 조금, 한 번에 다 못하니까, 120만주를 심었는데 지금 현재 대충 파악해보니까 한 5만주 정도가 남았다고 하는데 그 동안에 조금씩 가지고 나갔는 거 아닌가요?

ː5만주는 넘고, 한 10만주 정도 되는데, 뭐 뽑아가는 것도 일부 뽑아가는데 이것 보상줘야 됩니다. 이 사람들은 보상 받기위해서

ː예. 그런데 금액이 너무 많으니까

ː그렇게 놔두고 있는데 서로 합의를 해서 적당한 선에서 1년에 얼마라도 뽑아내서 유수지장이 없도록 해야되지, 만약에 거기 이쪽도 그렇지만 달성쪽에도 하여튼 위험합니다. 그게, 확 다 막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건 모두 위험을 지금 못 느끼고 있는데

ː'73년도에 그 사람이 하천점용 허가를 받아서 그때 포플러 나무하고 은행나무 조금 심은 것이 지금까지 있는데 거게 참, 예. 저희들 어쨌든 노력하겠습니다.

ː결국은 이게 이때까지 이렇게 크도록 놔둔 것도 전부 행정책임입니다. 행정에서 잘 못했기 때문에 지금 그런 사실이 생겼습니다. 앞으로 이걸 연차적으로 철거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수립해서 철거되도록

ː예.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ː 예. 이상입니다.

ː예. 서상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예. 한열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한열찬 의원입니다. 서상록 의원님의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만 업무보고서에는 없습니다. 한 9월말경에 부산국토관리청에 의해서 제방 덧붙이기, 우리 전문용어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제방 덧붙이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설계용역회사에서 주민들 설명회를 한번 가졌습니다. 그 당시 제방을 한 5m 내지 10m 폭을 넓히고, 보도 높이고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야정 대곡제방과 또 신안 반운제방을 한 날 같이 했습니다. 그 당시 주민들은 제방을 안쪽으로 덧붙이지 말고 바깥쪽으로, 내쪽으로, 내쪽으로 덧붙여야만 되지, 안쪽으로는 기성답을 승낙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고요. 또 신안 반운제방은 지금 듣기로는 내쪽으로 제방을 더 폭을 넓힌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아시는가?

ː예. 그 내용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고요. 그 내용은 상세하게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제방관계는 아직까지 제가 현장도 안 가봐서 잘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ː아, 예. 그러면 차후에 서면?

ː예.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ː예. 이상입니다.

ː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민방위재난관리과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리 정 리) 나. 사회복지과

ː사회복지과장 안정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재구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사회복지과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사회복지과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담당 박윤수입니다. 김용현 복지담당입니다. 김종순 가정복지담당입니다. 양영석 여성복지담당입니다. 그리고 정우현 위생담당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부서목표, 2006년도 추진실적 그리고 2007년도 추진계획, 신규 및 현안업무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부서목표입니다. 지난번 워크숍을 통하여 사회복지과의 미션은 우리 군민 모두가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맞춤형 복지사회 구현으로 정했으며 비전달성을 위한 전략으로서는 군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 사회복지 인프라 구축, 관광산업과 연계한 위생관리체계 확립, 주민과 공무원의 의식 제고로 정하였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비전달성을 위한 전략 체계도는 고객, 활동, 재정, 학습의 4개 관점과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등 10개의 전략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추진하여 사회복지계층의 삶의 질 향상, 질 높은 위생문화 제공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쪽의 노인 일자리, 긴급복지 지원, 장애인 등록, 모범위생업소의 주요지표는 서면으로 가름토록 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추진실적입니다. 추진실적에 대한 성과분석과 시사점으로는 잘된 점은 부서간 다양한 업무의 공유로 목표달성한 시책사업을 추진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으며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의 활성화로 더불어 함께 사는 복지 공동체를 구현하고, 다양한 여성 사회교육으로 여성의 사회 참여도를 높이고 여성 지위를 향상시켰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부족한 점은 각종 복지시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수혜자들의 욕구가 증대됨에 따라 복지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하고,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한 시설개선과 영업주 친절교육 등이 부족하였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향후 개선과제는 저소득층의 체계적인 관리로 복지 사각지대의 해소와 부정 수급을 방지하고, 농촌지역 특성을 감안한 기초생활보장시책 발굴추진에 전력을 다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단위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사회복지과 전 부서의 공통으로 복지시책 발굴추진은 결혼이주여성 25명에게 한국어 교육으로 큰 호응을 얻은 바 있으며 저소득층 108명을 관내 기업체와 자매결연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사회복지 재정확충을 위한 중앙 관계부처를 방문 대창양로원 운영비 7,700만원 등 많은 예산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9쪽입니다. 단위업무 실적중에 복지기획담당에서는 긴급복지 지원제도 운영으로 지원체계 구축과 위기상황에 처한 30가구에 생계비 7가구, 의료비 22가구를 지원하였으며 복지협의체 및 사회복지 관련 위원회를 운영 복지공급 시스템 개선을 위한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가정복지담당에서는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해 경로연금 지급 등에 12억원, 노인 주거 및 의료복지 증진을 위해 2억 4,000만원, 재가노인 복지증진에 2억 2,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여성복지담당에서는 보육시설운영비 7억 5,000만원중 4억 1,8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영유아 보육료 9억 8,000만원중 5억 1,100만원을 지원하였고, 여성의 취미 교양교육 등 각종 여성 사례교육을 추진하고, 여성단체의 봉사활동을 특화화했습니다. 12쪽입니다. 우곡면 여성 130명을 대상으로 3개월간 여성대학을 운영하였으며 소년 소녀가장 및 가정위탁 아동에게 장학금 지원과 후원자와의 결연을 추진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위생담당에서는 질 높은 식품문화 제공과 식품위생 관리를 위해 유해업소에 대하여 소비자 식품감시원 합동으로 지도 점검을 실시했으며 고객지향적인 음식업소 기반확립을 위해 향토음식개발 참여업소 13개소 업소별 맞춤식 요리교육과 친절교육 그리고 매출향상을 위한 서비스 마인드를 위하여 노력했습니다. 다음 2007년도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15쪽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업무추진 방향으로는 사회적인 여건과 전망은 기초생활 보장제도 개선 및 긴급복지 지원제도 정착 등으로 복지행정의 수요증가가 크게 예상되며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노인과 아동복지 인프라 확충과 여성의 육아부담 경감을 위한 보육지원 강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업무추진 방향은 저소득 주민의 기초생활 보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역특성을 반영한 자활사업 추진과 건강하고, 건전한 노후생활 영위를 위한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으로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6쪽입니다. 전략목표 실행계획으로서 사회복지과 실행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계층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여성자원봉사 활동 및 지원사업을 연중 2,600만원의 예산으로 복지수혜자들에게 신속한 서비스를 지원토록 하고, 자활근로사업 추진을 위해서 9억 8,000만원의 예산으로 저소득층 120명을 자활후견인 기관에 위탁 자활근로사업을 추진하고 신규사업도 적극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연중 1억의 예산으로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에 대하여 생계비, 의료비 등을 긴급히 지원토록 해나가겠습니다. 18쪽의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사업은 연중 39억원의 예산으로 기초생활 보장수급자들의 기초생활 보장 내실화와 개별복지 욕구에 맞는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19쪽입니다.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장애인 복지분야는 장애인 정보화 교육사업을 4월~8월까지 800만원의 예산으로 장애인들의 정보화 능력을 증진시키고,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을 1,200만원의 예산으로 금년과 같이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0쪽이 되겠습니다. 아동보육분야는 정부의 시책방향에 맞추어 영유아 보육시설운영비는 연간 8억의 예산을 지원하여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영유아 보육료 지원중 저소득층 자녀와 만 5세 아동, 장애아동 등에게는 연간 10억원의 예산을 지원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동일한 보육기회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21쪽입니다.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전략목표의 실행계획은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을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를 구분 운영하여 사회복지와 보건의료 서비스의 연계협력을 강화하고, 긴급지원 심의위원회 운영으로 긴급지원의 적정성을 기하고, 생활보장 심의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 민과 관의 협력과 복지의식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쪽의 사회복지시설 개선 및 확충은 노인복지시설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쌍림면 매촌리 소재 대창양로원의 12억 6,000만원의 예산으로 전문요양시설을 신축하고, 고령화에 대비한 요양수요를 충족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을 위하여 총 2,000만원의 예산으로 관내 10개소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장애인들의 편의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3쪽이 되겠습니다. 다양한 영역의 복지재정 확충을 위한 방안으로 민간후원자를 발굴 노인시설 및 저소득노인들을 대상으로 자매결연을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긴급구호사업은 화재, 사고 등 긴급한 재해가 발생한 경우 공동모금의 적십자사와 연계 신속한 지원을 하겠으며 소년 소녀가장 및 가정위탁 아동 후원자 연계사업도 경제적, 정서적 지원으로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24쪽입니다. 평생교육 기반구축은 여성사회교육, 결혼이주여성 교육을 중점 추진하여 여성에게 다양한 교육기회를 부여하고, 읍 면을 통한 이동여성회관 운영으로 찾아가는 사회교육과 여성대학 운영도 계속해 추진하여 우리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배움의 기회를 확대토록 해나가겠습니다. 25쪽입니다. 질 높은 식품문화 제공을 위해 식품위해업소 지도 단속을 강화하고, 위해업소 발생을 방지하며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 활동을 활성화하여 부정 불량식품의 유통을 근절하고, 주민신고 보상금제도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26쪽입니다. 위생관련 단체와 협력강화를 위하여 식품진흥기금 예산으로 외식문화를 위한 새로운 음식을 개발하고, 모범업소에 대하여 좋은 식단제를 추진 유도하며 선진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우리지역의 실정에 맞는 음식개발에도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7쪽의 고객지향적 음식업소 기반확립을 위하여 신활력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향토음식개발로 우리 지역을 찾는 관광객과 이용객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적극적인 향토음식 홍보를 통하여 밝은 업소, 활기찬 업소육성을 목표로 업소별로 맞춤요리 교육과 음식품평회, 홍보물 제작 등의 지속적인 시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신규 및 현안업무가 되겠습니다. 신규업무는 2007년~2010년까지 수립된 지역사회복지계획에 근거하여 연차별로 계획된 사업들 중에서 실행가능성이 높은 업무부터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 증진사업의 다양한 추진은 저소득노인 자매결연 등 지원사업을 확충하고, 경로당의 다양한 프로그램, 부업알선 등을 통한 노인들의 여가문화를 새롭게 정착토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주요 추진상황은 경로당 운영비 추가지원과 노래교실, 서예 등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등 노인들의 욕구와 수요에 따른 공급방안 모색과 검토하고, 공급방안을 모색하고, 예산확보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30쪽의 위기가정 지원사업은 취약계층 및 저소득, 한부모 가정, 조손가정, 이혼가정 등의 위기가정의 아동들에게 가정해체 등의 어려움을 조기에 발견하여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건강한 가정이 유지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세부계획은 위기가정 지원창구를 개설, 대상자 발굴과 지원연계관리를 하고, 비예산사업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1쪽입니다. 보육서비스의 다양화 추진은 만 5세이하의 영유아 보육가정을 대상으로 보육서비스의 유형별 욕구가 밀집한 지역의 기존 보육시설을 선정 새로운 유형의 보육기능을 보강하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2쪽입니다. 저소득주민 결연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비롯한 저소득 계층에 결연을 통하여 물질적이고 정서적인 노력을 강화하여 대상자를 선정, 결연카드를 작성하여 결연사업 홍보용 책자발간과 후원자 선정 및 결연추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 사업은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체감 정도를 향상시키고, 민간인들의 복지참여 활서와의 기반을 조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고령군복지위원 활성화 사업은 복지위원 120명에게 문패달아주기 사업과 복지업무에 대한 소양교육을 실시하여 내가 복지위원으로서의 자부심과 긍지를 갖기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위기상황에 있는 개인과 가정의 신속한 발굴 등에 도움이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34쪽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활의욕 고취와 특성화 교육은 기초생활수급자중 근로의 능력은 있으나 근로의욕이 없는 수급자를 대상으로 사회적응훈련을 실시하고, 자활의욕 고취 등을 통하여 복지서비스에 대한 다양한 정보의 제공과 활용을 유도, 사회활동에 직접 참여토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35쪽의 알콜상담센터 연계운영 체계구축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알콜중독자를 대상으로 만성적인 알콜중독자에 대한 교육, 사회적응훈련을 실시하는 것으로서 훈련을 통하여 가족지지체계의 확보와 지원을 통하여 알콜노출에 따른 대응능력을 향상시켜 사회활동 참여율을 제고시켜 나가겠습니다. 36쪽의 노인요양 인프라 확충입니다. 사회복지시설 개선 및 확충을 위한 노인요양 인프라 확충은 고령화되어가는 지역의 특성과 정부의 시책에 발맞추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요양시설 2개소는 대창양로원과 해성재단에서 운영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37쪽의 현안업무입니다.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은 이동이 불편한 재가장애인들에게 사회활동 기회를 제공하고자 사)경북시각장애인연합회에서 시 군별 장애인 심부름센터를 종사자 3명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전번 의원회의 때도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장애인 이용시설 설치신고를 필요한 상태에서 재향군인회 건물 1층에 사무실을 임대하여 11월 중순에 개소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사회복지과 전 직원이 일치단결하여 소외된 계층이 언제나 가까이 있는 공직자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2007년도 사회복지과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사회복지과)

ː의원 여러분! 사회복지과장 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순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성목용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ː감사합니다.

ː보고서 29쪽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 증진사업 다양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경로당에 난방비를 추가로 지원하겠다는 것을 현안사업으로 해주신데 대해서는 본 의원이 감사히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지원금액은, 현재 유가에 비해서 10만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것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을 좀 더 증액할 용의가 있는지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성목용 의원님! 도와주시는 질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경로당 운영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먼저 드리고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실제 우리 한 160여개의 경로당이 있습니다만 운영비로는 한달에 6만원을 지원합니다. 한달을 기준으로 한다면 6만원쯤, 1년에 그러면 72만원이 되겠지요. 이거는 크기에 관계 없습니다. 크기나 평수에 관계없이 전부다 운영비는 6만원해서 72만원 나오고 그 다음에 난방비는 연간입니다. 연간 50만원입니다. 연간 1회에 50만원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난방비라고 해서 연 2회에 평수별로 70만원~85만원까지 지급이 되고있습니다. 특별난방비는 도비보조사업으로서 10평미만은, 그 10평 미만과 30평 이상으로 조금 5만원씩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이걸 계산을 해보면 10평 미만은 한 192만원, 10평에서 11평까지는 197만원 정도가 연간 총 합쳐서 지원되는 금액이 되는데 경로당별로 난방비가 유가인상에 따라서 한 10만원 해봤자 크게 도움이 안 된다는 말씀은 저는 한 100만원쯤 지원해주고 싶습니다만 예산부서에서 올해는 한 10만원까지는 검토해보자 하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더 올라가는 것은 제 힘에 좀 부족하니까 의원님께서 좀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ː예. 저 10만원, 사실 얼마 안됩니다. 지금 유가가 얼마나 비쌉니까? 다른 예산 솔직하게 큰 거 있습니다. 이거 160개가 10만원씩 1,600만원입니다. 큰 거 아닙니다. 160개 노인정에 공급하는데 한군데 10만원씩 더 추가한다는 것은 좀 다른 예산에 비해 형평상 좀 안 맞습니다. 과장님! 좀 노력하셔서 예산 지원을 좀 더 요청할 용의가 있습니까?

ː예. 있습니다.

ː예. 좀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33쪽, 고령군복지요원 활성화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복지요원 120명에 200만원 예산을 들여서 1인당 약 1만여원이 돌아가는 예산입니다. 문패 달아주고, 교육을 실시하는 것보다는 예산을 좀 더 증액해서 실제로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업이 되도록 좀 노력해 주시면 좋겠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ː예. 성 의원님! 질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복지요원이라고 하면 저희들이 추구하는 뜻은 이렇습니다. 내가 성산면 또는 쌍림면에 어느 복지요원으로 활동할 때 정말 그 분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내가 이것 보람있는 일을 한다는 자긍심을 고취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가 복지요원의 집이다.라는 문패를 달아주는 것도 그러한 맥락에서 시작코자 합니다. 돈 200만원가지고 하려고 하기에는 너무 부족한 건 저도 인정합니다만 또 고령군정의 예산이 그렇게 많이 여유가 없기 때문에 아주 작게 저희들이 책정을 했습니다.

ː여하튼 좀 사업을 벌이는 것도 좋습니다만 실효성이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좀 실효성이 있도록 제대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이거는 뭐 보고서에는 없는 문제입니다. 노인회관 건강증진기 설치보급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노인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노인들의 골다공증등 근골격계 질환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번 업무보고시 질의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도 업무계획에 반영되지 않아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새로 신축한 보건소나 보건진료소에는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만 거리가 좀 먼 곳에 있는 노인들은 다리가 불편하고, 교통이 용이하지 않아 이용을 하지 못하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물론 예산이나 관리 문제등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간단한 몇 가지 기기라도 설치하여 노인들의 건강증진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른 예산을 좀 줄이드라도 이 사업을 할 의향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고, 부득이 예산이 어렵다면은 1개면에 한 곳이라도 시범적으로 설치할 용의는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말 성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사회복지과에서도 하고싶어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예산상의 문제로 거기까지 접근을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업무는 보건소와 연계사업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몇 군데 된 곳을 보면은 운수면 화암리 같은 경우에는 장수마을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농촌기술센터에서 장수마을로 지정되다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한 1,400여만원을 들여서 각종 노인들이 쓸 수 있는 건강기구, 건강보조기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잘 활용하고 있는 것도 봤습니다만 사회복지과에서 직접 추진했는 사항은 제가 아직 금년들어서는 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시범적으로 전 경로당별로는 다 못한다 하더라도 읍 면별 시범 경로당을 선정해서라도 추진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추진해 나가는 건 문제가 아닌데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상의 문제가 장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만약에 안되면 추경에라도 예산을 저희들이 요구를 하겠습니다. 한다면 의원님께서 의회에서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ː예. 예를 들어서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운수도 그렇고, 성산 기산도 여자 이장이 들어서 더 특별히 시책사업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서 한 1,500만원씩 들였지요?

ː예.

ː지금 저도 그걸 보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효율적으로 노인들이 잘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건진료소나 이렇게 가까운 데는 새로 신축하는 보건진료소는 이 기기가 설치되어 있어서 그 마을에 가까이에 있는 분들은 잘 활용을 하는데 좀 먼 곳에 있는 분들은 이걸 활용을 못합니다. 그 형평성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과장님! 내년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시범적인 거라도 될 수 있도록 꼭 좀 해주세요. 본 의원이 꼭 지켜보겠습니다.

ː예. 알겠습니다.

ː예. 이상입니다.

ː성목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예. 한열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한열찬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성목용 의원님의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업무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오늘 조금 전에 들었습니다. 유림회관에는 유류지원이 안 됩니까? 유림회관?

ː유림회관에는 예. 지금 경로당 등록이 안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등록을 안 했는데 지금 아마 한 의원님의 질문의 요지는 유림회관이라도 노인들이 많이 계시니까 거기에도 난방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가 아마 의원님이 다 말씀 안하셔도 질문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ː예.

ː그래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공식적으로 요청한 바는 없습니다만 노인들이 계시는 곳이라서 관심을 가지고 한번 검토를 해봤습니다. 경로당으로 광연 등록할 수 있는지 파악을 한번 해보니까 이걸 공식적으로 들어내놓고 조사를 하고, 검토를 하면 그쪽에서 또 기대감을 가질까 싶어서 나름대로 내부적으로만 한번 검토를 해보니까 유림회관에는 다른 방법으로 지원을 해야되겠습디다. 보니까. 왜냐하면은 그 분들은 순수한 노인회 활동으로 모인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노인회 활동을 하려고 하면 노인회 명부가 있어야 되고, 노인회가 등록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회칙과 규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우리 주민자치과에서 등록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하고나면은 또 일정한 건물이 있으니까 다른 요건은 충족시키고 있습니다만 노인회는 상시 거주노인이 10명 이상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회로 등록하기에는 조금 여러 가지 옷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차라리 유림회 쪽에 다른 몫으로 유림쪽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맞지, 꼭 딱하다면 그걸 노인회 등록을 해서 하는 것은 작은 옷을 큰 사람에게 옷입히는 듯한 그런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ː예. 하여튼 유림회관 쪽으로 해서 지원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저한테 문의하기 때문에 그래서

ː그거는 담당부서와 저희들이 또 한번 더 검토해서 가능한 방법이 되도록 힘써 보겠습니다.

ː예. 신경 좀 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ː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예. 김순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과장님! 부임한지도 얼마 안되었는데 업무가 좀 복잡하고 또 여러 가지 주민들의 민원이 많아서 수고가 많습니다. 질의라기 보다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오염 유발업소 중점단속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달 27일 개진면 양전리를 비롯한 인근 주민들이 개진2산업단지에서 폐수방류에 대해 집회를 하고, 공장측과 갈등이 증폭된 바 있습니다. 특히 환경보호과장께서 부임한 지 얼마되지 않았는데도 그 책임을 감수해야했고, 주민의견을 듣고 시책에 반영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셨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 같은 사례를 교훈삼아 환경오염 유발업소 단속은 지속적이고,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행정집행이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군내 1,066개소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해 주시기 바라며 예고제, 자율점검업소 지정확대, 상습위반업소 중점관리 등을 철저히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ː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데로 우리군 관내 환경오염 배출업소는 1,066개소로서 금년 11월말까지 585개소를 점검하였습니다. 점검율은 약 한 55% 정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다소 실적이 저조한 것은 단속 공무원의 인력한계 그리고 대상업소의 영세성으로 인해 단속에 조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2007년도에는 자율점검업소 지정확대 및 방문예고제 실시, 사업장 관련자료의 데이터베이스화, 상습위반업소의 중점관리 등의 업소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ː개진산업단지에 대한 그동안의 추진이나 또 과장님의 견해가 있으면 한말씀 이 기회에 해주시지요.

ː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진지방산업단지 폐수처리 건은 제가 10월 1일부로 발령을 받고, 그 이튿날 동민들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지를 방문한 결과 저도 사실은 좀 놀랐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된 것이, 왜 이렇게 되었는가 하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그 전에 물론 대책은 있었습니다만 제가 얘기를 들어본 결과 문제점이, 2004년도부터 문제점이 발견되어서 환경청과 협의해서 폐수종말처리장을 개선해야 되겠다라는 건의를 하고 그 결과 국비 6억원을 받아서 지금 처리장을 개선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0월달에 입찰을 봐서 10월말에 계약을 했습니다. 영덕에 있는 하남건설하고 계약을 했고, 11월 2일날 지금 착공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진계획은 우수한 업체의 시공회사의 우수한 기술자를 확보를 하도록 요청을 했고 그리고 우리 관계 공무원이 현지감독을 강화해서 폐수종말처리장을 시설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천개수라든지, 준설이라든지, 이런 문제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만, 동민들로부터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만 그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영남대연구소에 용역의뢰를 해 놨습니다. 하천을 개수를 할 것인지, 준설을 할 것인지 그 다음에 오염하천 정비사업으로 시행을 할 것인지, 지금 연구 용역을 의뢰해 놨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추진중인 하천개수, 폐수종말처리장 개선사업은 공사중 의원님을 모시고, 자주 방문해서 완벽한 시설이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ː예. 이러한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과장님이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ː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ː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설치 타당성 조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쪽수가 지금 잘 모르겠는데 본 사업에 대해서는 이미 사전 설명을 들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운영에 있어서는 수익자 부담이라는 원칙에서 볼 때 그 기준이 명백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이 사업은 또 형평성에도 부합되지 않는다고 생각이 듭니다. 수익자 부담이 원칙으로 볼 때, 이 본 사업에 대해 좀 더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을 추진하게된 배경은 보고서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012년부터 축산폐수 해양투기 규제강화로 안정적인 처리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축산업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축산농가의 부담이 지금 되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상되는 사업규모는 아직까지 처리용역이 아직 안 나왔습니다. 용역결과가 안 나왔습니다만 처리용량은 1일 150톤 규모로 설치사업비는 약 한 150정도로, 150억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 한 80%, 도비 5%, 수계기금 10%, 군비 5%로서 연간 운영비가 7억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비 7억원은 수계기금 70%하고, 군비 30%로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수치는 당초 의원님들께 보고드린 계획상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금년 10월에 타당성 조사용역을 주식회사 한성종합기술단과 1,755만 3,000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기초 타당성 조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조사 내용은 시설의 설치의 필요성이라든지, 유입대상 축산농가의 규모, 폐수발생량 그리고 시설용량, 처리방법, 설치예정지 등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기간은 내년 1월말까지가 되겠습니다. 향후에 저희들 군에서 계획은 기초타당성 조사용역 결과를 의원님들에게 보고드린 후 경상북도 환경부 그리고 중앙관련부처와 사업추진을 협의하고, 2007년도에 국고보조사업을 신청하고, 2008년도에 주민공청회와 병행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후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시설에 대한 운영기준 등 제반사항은 타당성 조사 용역결과를 토대로 예산 등 여러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가장 적합한 운영방안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ː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서상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서상록 의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아림환경 지정폐기물 소각시설 증설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6일 경제도시과에서 본 시설증설에 따른 군관리계획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에 거론된 바가 있습니다. 중복됩니다만 담당과장님이 나오셨기 때문에 한번 더 질의를 합니다. 지역 주민들 여론도 많고 하지만 살기좋은 지역의 장래를 보아서 본 의원은 막아야할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증설승인이 없는 걸로 그렇게 하면 안되겠는지 답변해 주시고, 본 건에 대해서 좀 확실하게 답변 바랍니다.

ː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2002년도에, 2002년도 10월에 대구지방환경청에 사업계획을 접수하고, 2002년도 11월달에 통보를 받고, 2003년도 11월달에 신규허가를 지금 내준 상태입니다. 대구지방환경청에서 지금 내 줬습니다. 이 시설은 관리는, 허가는 대구지방환경청과 경상북도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군 관내에 이 시설이 있음으로 인해서 저희들은 이 소각시설의 정상 운영이라든지, 적법처리 여부 등을 수시점검하여 위법사항이 적발될 시에는 대구지방환경청과 경상북도 이첩하여 지금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증설관계 문제는 관련법을 검토하고, 그리고 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반대 등 민원을 이유로 부적정 통보는 불가하도록 하는 폐기물처리허가 업무처리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에게는 죄송스럽지만 현실적으로 입주제한은 어려운 것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ː이건 뭐 어차피 증설허가 내주는 것이 타당하다. 그렇게 봅니까?

ː증설허가권자는 대구지방환경청장입니다만 지금 법적인 문제라든지, 제반적인 문제로 봐서는, 검토한 결과로 봐서는 증설을 하지 않을 수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ː결국은 공단 들어오기 때문에 자연부락이 역사가 오랜 마을이 뿔뿔이 다 헤어졌습니다만 참 살기 좋은 지역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런 오염업체가 앞으로 안 들어왔으면 하는 그런 본 의원의 집념입니다. 하여튼 꼭 들어와야 된다면 할 수 없지만 지역주민 여론과 본 의원 생각이 그렇다는 겁니다. 앞으로 그렇게 되면은 지역주민에 도움이 되고 또 오염방지를 철저하게 해서 깨끗한 환경속에서 모두 공단이나 지역주민이나 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ː예. 알겠습니다.

ː예. 이상입니다.

ː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한열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업무보고서 27쪽 수질원격 감시체계 시범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수질감시를 위해 국비도 아닌 군비를 1억 3,000만원이 투자하여 시범사업으로 해야하는 이유에 대해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질 DNS 원격감시를 추진하게된 배경은 수질오염 배출사업장이 배출허용기준 또는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여 폐수를 배출할 경우 배출부과금을 부과하고 있으나 실제 배출기간 및 배출량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1회 측정치를 기초로 초과배출 행위가 개선완료일까지 지속된 것을 추정하기 때문에 부과금 산정방식이 불합리합니다. 이에 따라서 배출사업장에 대한 지도 점검을 현장방문 감시에서 원격감시로 전환하고, 실제 배출량 산정에 의한 배출부과금을 부과토록 하여 지도 점검 업무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과학적, 합리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원격감시 체계의 자동측정기의 측정항목은 PH, 유기물, SS, TN, TP 등 5종입니다. 부대시설은 유량계, 자동시료 채취기, 자료수집 장치가 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무실 모니터라든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운영이 지금 환경관리공단에서 지금 영구대행체제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설치를 하더라도 말 그대로 원격감시체계이기 때문에 좀 효율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개진지방산업단지에 설치를 하게 되겠습니다.

ː원격자동 감시체계를 도입하면 사무실에서 모니터를 설치해야하고 그런데 그게 실효성이 있겠습니까?

ː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자동측정기기는 시범사업으로서 환경관리공단에서, 인천에 있는 환경관리공단에서 계약이라든지, 측정기 설치라든지 이걸 영구대행을 하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니터는 우리 사무실에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인천에 있는 환경관리공단에 설치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무실에는 모니터를 설치할 필요성은 없습니다.

ː그래 실효성은 있다 이거지요?

ː예. 보다 효율적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ː다음에 그,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28쪽을 보면 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비가 43억원의 재원이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사업준공 후 운영은 어떤 식으로 되는지 상세하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ː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수 슬러지 처리시설은 조금 전에 보고 시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해양수산부에서 2012년부터 사실상 하수 슬러지를 해양배출이 금지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 시설을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2006년 4월 5일 우리군에서 하수 슬러지 처리방식을 소각으로, 사업량은 1일 5톤 규모, 사업비는 7억 5,000만원으로 환경부에서 관리계획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환경부에서 2007년 7월 14일 처리방식은 퇴비화로 하고, 사업비는 43억으로 변경되어 하수 슬러지 관리계획 기본계획안이 변경되어 시달되었습니다. 설치장소는 하수종말처리장내 테니장옆 공터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배정되고 나면 1월~5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용역기간중에 선진 시 군을 벤치마킹하여 처리방법을 소각으로 할 것인가, 퇴비화로 할 것인가를 결정하고 구체적인 사업비까지 용역결과에 따라 변경할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퇴비화 시설은 비료관리법에서 농작물에 직접 사용을 금지토록 규정하는 가로수와 조경용 퇴비로 사용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점으로 소요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한 소각시설은 유류대가 많이 들고, 소각으로 인한 다이옥신등 환경오염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되고 나면 6월에 경상북도에 설계 자문은 요청하고, 공사는 12월부터 2008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운영상 문제는 현재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계되는 시설로서 현재와 같이 위탁 운영 또는 타 방법을 연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국비 70% 그리고 도비 7.5% 그 다음에 군비 7.5%가 되겠습니다.

ː그 슬러지를 갖다가, 지금 현재 처리시설을 하수종말처리장 옆에다 세운다고 했지요?

ː예. 테니스장 옆에

ː그 악취도 많이 나고 할텐데 민원이 없겠습니까?

ː지금 현재로 봐서는 하수종말처리장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냄새는 없습니다만 이 하수 슬러지 설치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와 같이 냄새가 없도록, 민원이 없도록 그렇게 처리방식을 벤치마킹해서, 선진 시 군을 벤치마킹을 해서 처리방법을 고안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ː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ː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영옥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ː김영옥 의원입니다. 19쪽 고령하수종말처리장 고도시설 설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사업을 하수재이용 사업과 연계추진한다고 하였는데 대가야 테마공원으로 물을 올려 내려보내면 적합하지 않다는 말이 많습니다. 이에 대해 답변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ː예상되는, 의원님이 지적하신 문제점에 대한 대책은 고도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조류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TN, TP등의 농도를 감소시키고, SS 즉 부유물질 제거를 위한 여과시설 설치, 위생문제를 해결하도록 UV 소독기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도처리된 재이용수가 테마공원에 문제점이 발생할 경우에는 안림천 물을 바로 끌어올려서 그렇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ː예. 이상입니다.

ː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환경보호과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경제도시과

ː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의회에 우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후 업무를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경제도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ː경제도시과장 서정득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과의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담당 이두원입니다. 상공담당 최영철입니다. 도시계획담당 오임석입니다. 도시개발담당 하종태입니다. 존경하는 곽광섭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평소 경제도시과 업무추진에 대하여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격려와 지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면서 경제도시과의 200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부서목표, 2006년도 추진실적, 2007년도 추진계획, 신규 및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미션 및 전략으로 경제도시과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도시환경개선을 통한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앞으로 군민의 경제적 삶의 질 향상과 신 구의 조화가 어우러진 매력적인 도시를 조성하는데 역점을 두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부서가 비전을 달성하기 위하여 선택과 집중해야할 사항은 민자유치사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인구유입을 유도하고, 중소기업육성지원과 시장 및 상가를 활성화시키고, 효율적인 도시계획 추진과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중점을 두어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전략 체계도는 서면으로 보고를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주요지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2003년도 기준으로 지역내 총 생산액은 6,480억원으로 군 단위에서 5번째로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공장등록 현황은 금년 10월 기준으로 502개 업체가 등록되어 칠곡다음으로 공장이 많으며 미등록 공장까지 포함하면 585개가 되겠습니다. 업종별로 보면 섬유, 금속, 기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먼저 성과분석 및 시사점으로 잘된 점은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과 상품권 발행, 주차시설 확보 등의 시책추진으로 지역상권 활성화의 기여하였으며 자활능력이 부족한 기초생활 가구에 가스시설 개선지원으로 가스사고를 미연에 예방하였으며 신속한 공장등록 및 적절한 상담으로 민원을 해소하고, 산업단지 조성 등 지속적인 민자유치 노력으로 직 간접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에 부응하였다고 봅니다. 미흡한 점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잔여지 활용이 미흡하였으며 주민들의 보상 미수령으로 인한 도시계획 시설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점이 미흡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개선과제는 잔여부지로 활용하여 화단이나 쉼터조성 등으로 도시미관 및 환경을 개선해야 하고, 간이 주차시설 확보로 주차난 해소 및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주민에 대한 충분한 사업설명과 설득으로 조기에 보상협의가 이루어지도록 해나가야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다음 단위사업별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래시장과 상가 활성화 사업은 사업비 12억 7,500만원으로 고령시장 바닥포장과 간판설치와 그리고 화장실과 공동판매장 등을 지금 시공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고령장보기 및 마케팅 투어 실시와 고령사랑 상품권 발행을 통해서 시장 상가 경제활성화에 도모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지원은 중소기업 운전자금을 71개 업체에 134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실업대책 추진은 8,200만원으로 공공근로사업을 18개 사업에 41명 고용촉진 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스 석유판매 시설 연료유미터 및 저울류 등 점검을 558개소에 실시하였습니다. 공장등록 및 승인은 금년에 25개 공장이 등록되었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군기본계획 수립은 사업비 3억원으로 2020년까지의 고령군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금년 6월 15일 승인 공고하였습니다. 군관리계획은 관리지역 세분을 위한 토지적성평가 실시 등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군관리계획 변경은 우곡 월오골프장 조성계획과, 가야대학교 골프장 조성계획, 고령축산물 공판장 증축계획, 아림환경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의 군관리계획 변경안을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개발행위 지도관리는 120건으로 난개발 방지에 노력하였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은 30건에 5,400만원 정도의 부과금을 예고통지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72억 1,400만원으로 9건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도읍 육성사업은 2008년까지 사업으로 145억원에 현재 편입토지 분할측량 및 감정을 실시해서 보상중에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25억 900만원으로 5건의 용 배수로 정비사업 등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2007년도 여건과 전망은 계속되는 유가상승과 실업률 증가, 내수부진 등으로 경제성장이 둔화될 것으로 전망되며 지역경제 활성화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환경의 물리적 개선에서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질적 개선이 요구되고 있으며 대도시 인접지역의 특성상 산업 및 주거용 토지의 수요증가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국제 석유시장의 수급 불안정으로 고유가에 대비한 에너지 절감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업무추진 방향은 경제여건 분석과 시책발굴, 기업과 연계한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지역의 경기활성화를 도모하고, 살고 싶은 도시의 비전을 마련하고, 소도읍 사업을 통해 지역 중추도시로 집중 육성하고 도시가로망의 연계 개설로 도로의 이용효율을 증진시키며 범국민적 차원의 에너지 절약으로 고유가 시대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사업별 실행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래시장 및 상가활성화를 위해서 고령사랑 상품권의 발행과 고령종합시장 마케팅 투어 그리고 고객유치 이벤트 행사 그리고 상점주에 대한 마케팅 교육실시, 고령장보기 캠페인 실시 그리고 고령종합시장 홍보물 제작 등을 통해서 시장과 상가활성화 시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실업대책을 위해서 기업체와 구인정보를 공유해서 취업을 알선하고, 공공근로사업과 고용촉진 훈련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지원사업은 중소기업 운전자금을 160억 정도를 지원하고, 산업정보박람회 참가와 그리고 우수중소기업 제품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산업 및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해서 개진농공단지 인도블럭 교체사업과 또 개진농공단지 폐수처리장 모터펌프 설치 그리고 쌍림농공단지 폐수처리장 방수공사, 쌍림농공단지 보도를럭 보수, 쌍림농공단지의 가로수 전지작업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스시설 개선사업은 계속해서 1,000만원의 예산으로 60여개소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상거래질서 확립 및 에너지 관리를 위해서 가스, 석유류 판매시설 점검과 연료유미터 및 저울류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고 월 1회 정기점검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공장등록 및 관리업무는 신속 정확한 등록 및 관리를 위해서 정보화시스템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기업애로 상담실을 운영해서 기업의 애로사항을 신속처리하고, 기업하기 좋은 지역으로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도시계획 추진을 위해서 먼저 군관리계획 수립은 계속 추진사업으로 내년 1월에 주민 및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내년 6월에 군관리계획 결정을 하여 내년 9월에 도 도시계획 심의를 거쳐서 내년 10월경에 관리계획을 결정 고시할 계획입니다. 개발행위 관리는 개발행위 규모의 적정성과 그리고 개발행위에 따른 주변지역과의 관계 등을 확인해서 신속하게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기반시설 부담금 관리는 건축허가 서류 접수시에 상세한 안내와 부과예상액을 사전에 고지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해서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59억원의 예산으로 2.5㎞의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해서 도로의 이용효율을 증진시켜 나가겠습니다. 소도읍 육성사업은 계속사업으로 2008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이상적인 전원도시 조성에 중점을 두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14억원의 예산으로 4.7㎞의 농로포장 및 배수로를 정비해서 재해의 사전예방과 주민생활 편의를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 및 현안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신규사업으로 먼저 지역경제 여건 분석계획입니다. 지역경제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해서 경제활성화 방안 및 전략을 수립하는 것으로서 추진방향은 산업, 문화관광 등 지역전반에 대한 경제여건을 분석하고 신활력사업과 연계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지역개발 등 행정업무 추진의 기초자료로 할 계획입니다. 사업기간은 내년 6월까지 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약 6,000만원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신규사업으로 가야대학교 주변지역 상가활성화 계획입니다. 학생수 감소로 인한 침체된 가야대학교 주변 상가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추진방향은 대학주변 상가환경 개선을 고객유치 및 상가 활성화와 농촌체험 특구 등과 연계한 상가환경 조성으로 레포츠 공원조성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계획은 사업비는 약 4억 2,500만원 정도이며 사업내용은 가로등 보수와 도로포장 덧씌우기 그리고 레포츠 공원 조성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현안사업으로 다산2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다산면 송곡리 일원의 220,000평 규모의 산업단지로 내년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민자 850억원을 (주)계룡건설산업이 투자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편입부지 보상은 완료하였고, 현재 분양접수가 81% 정도, 공정이 55%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미분양 용지 분양을 위해서 기업유치 홍보와 개별기업 방문을 해서 홍보를 하고, 폐수처리장 및 연결도로 등 기반시설 예산지원을 중앙부처와 협의를 계속해 나가고 그리고 1,2단지간 녹지 및 도로 중복문제를 도와 협의해서 조기에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기반시설 예산지원은 약 130억원으로 전액 국비를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좌학근린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다산면 좌학리 199번지 일원에 42,819㎡에 근린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약 80억원 정도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금년 3월에 실시설계와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70% 정도 실시하였으며 금년 3월에 건설교통부 회의결과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취지 및 목적에 부적합하여 도시공원법에 의한 시범조성사업으로 대체추진하라는 통보를 받아서 금년 5월에 도시공원법에 의한 시범조성사업 계획을 보고하고, 금년 6월에 도시공원 시범사업 계획서를 경상북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금년 7월에 도시공원 시범사업 계획서를 건설교통부에 보고를 하였으며 금년 9월에 도시공원 시범사업 계획서 보완사항을 보고하여 왔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도시공원법에 의한 시범조성사업으로 선정이 되도록 노력해서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도시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경제도시과)

ː의원 여러분! 경제도시과장 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 의원 질의하십시오.

ː김영옥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3쪽 보시면 재래시장 및 상가 활성화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재래시장을 활성화하려면 이벤트 행사나 교육 등의 일회성 행사에 그치다 보면 상인들의 자력이 무너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각종 행사에 지원할 것이 아니라 시설개선이나 환경개선에 초점을 두어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한 고령사랑 상품권 발행에 따른 발행비용을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고 얼마나 활용적인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고령시장에는 화장실을 찾는데 미로찾기와 같은 느낌이 듭니다. 화장실을 찾기 싶도록 안내간판을 설치하는 등 사소한 부분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인 이벤트 행사보다는 시설개선이 시장활성화에 도움이 안 되겠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고령종합시장은 약 36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아케이드 사업하고, 주차장 또 바닥포장, 지붕교체, 간판설치 등 화장실, 공동판매장 등 전면적인 환경개선사업을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년말이면 완료가 될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기반시설은 어느 정도 갖추었다고 지금 생각이 되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업그레이딩 환경이 개선된 고령시장을 홍보하고, 고객을 유치하는 데 더 중점을 두어야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유치 이벤트 사업과 또 재래시장의 정취를 더 느낄 수 있는 다양한 행사 등을 개최해서 볼거리와 살거리가 함께 있는 그런 정이 넘치는 재래시장으로 활성화시켜 나갈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고령사랑 상품권 발행은 연간 활용실적은, 연간 한 8억원 정도가 지금 우리 고령군청을 비롯해서 각 기관단체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활용실적은 높은 편이라고 지금 보고 있으며 제작비용은 금년도에는 지금 예산이 약 900만원 정도 소요가 되었습니다만 그 인쇄할 때에 디자인이라든지, 종이 지질이라든지 또 매수에 따라서 차이가 상당히 있습니다만 많이 인쇄했을 때는 제일 적게 치인 것이 한 56~7원 정도 매당 단가가 치인 경우가 있고, 지난번같이 5만원짜리를 포장을 해서 선물용으로 할때는 그건 매당가격이 좀 한 1,000원 가까이 치인 적도 있고, 일반적으로는 100원 내외 정도로 단가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찾기가 사실 어렵다는 말씀은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기존 화장실이 시장 통로 가운데 있다보니까 처음오시는 분은 찾기가 어려운데 지금 현재 고령시장 환경개선사업으로 새로운 공동화장실을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완료가 되면은 구.화장실은 협소하고 또 불결하기 때문에 아마 시장번영회에서 이사회를 거쳐 아마 타 용도로 활용할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장실 설치공사가 완료되면은 시장입구에 화장실 안내뿐만 아니라 시장전체의 안내판을 설치해서 주민들이, 이용하는 사람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ː예. 안 그래도 상품권에 대해서 주민들의 여론이 사실은 좀 많거든요. 이게 뭐 근본적으로 상품권 발행해서 공무원한테 지급이 되면은 이게 바로 주유소나 은행에 가서, 농협에 가서 바로 바꿔서 바로 현금화를 시켜버린다 말이지요. 그러니까 여기에 드는 비용이 사실은 고령에서 활용되는 것은 소수에 그친다는 이야기가 많거든요. 어쨌든 이거는 우리 과장님이 좀 다시 정확하게 한번 파악해서 발행비용에 비해 활용적이지 못할 때는 어떻게 한번 방법을 강구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ː예. 알겠습니다.

ː그리고 저 재래시장 활성화를 하려면 시장쪽에 토요일, 일요일날 정도로 식당같은 것 이런 것을 활성화시켜서 토요일, 일요일되면 고령에 식당을 거의 안 합니다. 식사할 때가 잘 없습니다. 토요일날, 일요일날 해서 그 공터쪽으로 식당같은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좀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ː아, 시장 공안지에

ː예. 시장 공안지에

ː그럼 임시식당

ː임시식당 그런 것, 지금 토요일, 일요일날 되면 식사할 때가 없습니다.

ː예. 알겠습니다. 안그래도 지금 어느 지역없이 요즘 다 같이 놀기 때문에 공휴일에는 식당을 안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것도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ː예. 이상입니다.

ː다른 의원 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성목용 의원 질의하십시오.

ː성목용 의원입니다. 과장님! 농공단지 인도블럭 등 환경개선에 신경을 써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중소기업 육성지원책에 14쪽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정보박람회는 언제, 어디에서 개최되며 어떤 분들이 참가하는지 설명해 주시고, 중소기업 메일링 제도를 통해 각종 정보를 어떻게 하며, 추진실적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업정보박람회는 금년 9월에 대구전시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때 바쁘신 중에도 의원님 여러분들이 방문해서 격려해 주신데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산업정보박람회는 대구시와 경상북도 그리고 각 지방자치단체와 각 공사 그리고 기관단체 등 60여 단체가 참여를 해서 각 지방단체나 기관의 행정, 관광 또 문화, 특산물 등 전반에 대해서 소개하고, 홍보하고 있는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금년에 우리군에서도 '살기좋은 고령'이란 주제로 행정과 기업체의 유치홍보, 특산물 소개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한 바가 있습니다. 중소기업 메일링 제도는 현재 희망하는 중소기업체에 e-mail 주소를 우리가 파악을 해서 산업자원부나 중소기업청 또 도, 이런 타 기관단체에서 보내주는 각종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시책과 또 그에 따른 새로운 정도 등을 실시간으로 e-mail을 통해서 우리가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한테 정보를 받고 있는 업체가 43개 업체가 있습니다. 앞으로 관내 업체에 희망하는 업체는 더 e-mail 주소를 파악을 해서 정보를 계속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ː사실 이거 중소기업육성지원책이라는데 산업정보박람회에 본 의원도 한번 가봤습니다만 이건 농산물, 특산물 이런 것이지, 중소기업에 지원하고는 좀 거리가 먼 거죠? 사실은?

ː예. 중소기업의 참여도가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우리 관내 중소기업도 지역제품을 많이 홍보하고, 참여하도록 유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ː각별하게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여기 운전자금지원책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여기 소기업들은 담보물이나 이런 것 때문에 도에서 지원하는 지원, 운전자금 이런 것 사용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고, 실정은 어려우니까 각별히 기업활동에 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ː예. 알겠습니다.

ː여기 지금 보고서에는 없는 걸 하나 묻겠습니다. 해외시장개척단 파견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근간에 기업여건이 유가급등 등 환율하락, 원자재값 상승으로 중소 수출제조업체가 매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이 문제는 우리군에 소재한 최고경영인 모임에서도 여러번 건의한 바 있으며 본 의원도 지난번 업무보고시 질의한 바 있습니다. 그 당시 담당과장께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도 계획에는 빠져있습니다. 이 사업은 경상북도에서는 매년 여러차례 해외시장개척단을 파견하고 있으며 본 의원도 매년 참가하여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인근 칠곡군은 다년간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에는 직거래 수출업체가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만 중소기업에 사업의욕과 수출지원을 위하여 또한 기업유치때 이러한 제도도 있다는 홍보효과도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과장님 내년도 예산에 해외시장개척단 파견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실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알겠습니다. 현재 고령군에는 고령상공협의회가 구성 운영중에 있습니다. 상공협의회와 협의를 해서 해외시장개척단의 파견이 필요한지 또 참여업체, 희망하는 업체가 얼마나 있는지를 사전에 협의를 해서 필요하다면 예산반영 등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ː예. 해주신다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ː한열찬 의원 질의하십시오.

ː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업무보고서 17쪽, 군관리계획 수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도시계획법의 개정으로 매년 3억원을 들여 연차사업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지금까지 6억원이 투자되어 금년에 마무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에 또다시 4억원을 들여 주민과 의회 의견을 듣고, 새로 시작한다는 데 그 이유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ː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린 데로 군기본계획은 금년 6월에 승인 공시를 하였습니다만 도시계획이 원래 국토계획이 있고, 그 밑에 군기본계획이 있고, 또 기본계획 밑에 관리계획이 있습니다. 관리계획은 토지의 적성평가와 또 관리지역을 세분화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관리지역을 보전관리지역으로 또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이런 식으로 세분화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군관리계획 용역은 2004년도에 4억원에 지금 발주를 해서 2005년 12월까지 마칠 계획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했는데 군기본계획이 늦어져서 금년 6월에 이게 됨으로 해서 관리계획도 기본계획 다음계획, 후계획이기 때문에 같이 사업을 금년말까지로 연장을 했습니다. 연장을 했습니다만 계획수립 과정에서 토지적성 평가검증하는 관계로 현재 한국토지정보시스템하고 수치가 또 안 맞는 부분도 있고, 이런 부적합 부분을 조정하는 작업이 상당히 소요되어서 지금 내년까지 재연장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현재 사업 예산중에서 당초 계약하고 선급금으로 7,900만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3억 2,100만원은 금년도에는 집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또 재이월하기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불용처리를 하고, 내년도 예산에 새로 계상을 해서 내년도 사업이 완료되면은 지출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ː아, 그러면 18쪽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소도읍 육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달 경북일보에 고령군의 소도읍 육성이 지지부진하다면서 무리한 사업추진과 계획수정이 불가피하다는 내용을 지적했습니다. 의원들이 보기에도 재래시장 환경정비를 제외하고는 대가야역사 순환도로, 고아세라믹 단지조성 사업 등 전반의 진척도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비확보 대책이나 사업추진 대책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ː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도읍 육성사업은 2005년 7월에 조사설계 용역을 착수해서 2006년 5월에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고, 사업을 추진중입니다만 문화재 발굴기관 선정이 지연되었고, 지금 아직까지 선정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그 다음에 보상협의가 지연되고 해서 공사추진이 전반적으로 지연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문화재청하고 협의를 해서 문화재 발굴기관을 조기에 선정을 하도록 하고 그리고 보상금 미수령자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보상독려 등을 통해서 공사를 조기에 착공해서 계획기간내에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ː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ː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재구 의원 질의하십시오.

ː예. 김재구 의원입니다. 보고서 20쪽, 지역경제 여건분석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지역경제 여건분석은 지난 7월 제141회 임시회에서 5,000만원으로 금년중에 시행한다고 그때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내년으로 사업이 미루어지게 되어서 그것도 또 사업비가 1,000만원을 또 늘려 잡았는데 그 부분을 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ː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 당초에 신활력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3,200만원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했는데 경제여건 분석사업은 신활력사업에 해당이 안 된다는 회시가 있어서 추경시에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경제여건 분석사업은 고령의 지역여건과 또 산업현황, 인근지역의 산업현황 등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방안모색과 또 앞으로 행정업무 추진시에 각종 기본 데이터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3,200만원 당초 예산 세운 걸로 추진을 하려고 여러군데 알아보니까 그것가지고는 예산이 상당히 부족한 걸로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조금 예산을 증액해서 6,000만원으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을 세워주신다면 정확한 경제분석으로 앞으로 고령지역 경제발전에 토대가 되는 자료를 만들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ː그러면 이 사업비는 전체가 용역비입니까?

ː예. 용역비입니다.

ː순수한 그러면 용역비로?

ː예. 전문기관에 용역을 줄 계획입니다.

ː예. 사실상 이런 의회, 물론 이유는 있습니다만 보고한 사항을 제때 시행을 했어야 되는데 미루는 형태 같은 이런,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알겠습니다.

ː예. 그리고 21쪽, 가야대학교 주변상가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상 본 의원도 가야대학교가 상당히 침체가 되어서 지금 가야대학 자체가 침체가 되니까 이웃 상가에도 엄청난 그런 부담감과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민이면 누구나 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는 그런 사안인데 사업내용을 보면 4억을 들여서 레포츠공원을 조성한다는데 이건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과 어떤 사업의 성격입니까?

ː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야대학교 주변 상가가 지금 학생들 감소로 상당히 침체되고 있다는 사실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변 시설도 개선하고 또 청소년들이 주변에서 머물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현재 사업계획은 주변환경을 위한 가로등 설치와 도로포장 덧씌우기를 하고, 청소년 유치를 위한 문화시설 설치로 레포츠 공원을 지금 구상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부지매입을 한 200평 정도로 한 2억원 소요가 되고, 사업비는 한 2억 정도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야외공연, 소규모 공연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든지 또 인라인 스케이트장을 평면이 아닌 요즘 한창 유행하고 있는 입체형 인라인 스케이트장 등 가야대학교 학생뿐만 아니고 고령읍내 있는 지역의 청소년들도 앞으로 조성되는 농촌체험특구하고 연계해서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도 거기에서 머물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조성해 줌으로 해서 가야대학 주변 상가도 함께 활성화되리라고 그렇게 기대를 하고 지금 계획수립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ː가야대학교가 사실상 침체된 원인도 물론 여러 가지 분석이 되겠습니다만 최우선적으로는 학교를 살리는 어떤 방안이 적극 검토가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ː예. 가야대학교 그 학교의 활성화는 지금 우리군뿐 아니라 대학측에서도 지금 절실하게 생각하고, 여러 가지 방안으로 지금 학과를 체육전문학과를 더 늘리는 방안 등 다각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협조할 사항이 있으면 적극 협조해서 대학활성화에 기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ː예. 사실 대학만 학생들도 많고 하면 그 주변 상가가 자동으로 사는 그런 하나의 계기가 되는데 군민이면 다 누구나 이 대학이 살아야 된다는 것은 공감을 하는 사실이지만 전부 노력을 해서 학교도 살리고 주변환경도 좀 잘 조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ː예. 알겠습니다.

ː고맙습니다. 수고했습니다.

ː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경제과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보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