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정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기획혁신실장 진봉모입니다, 보고에 앞서 제120회 임시회 회기를 맞아서 만 6일간 저희 시정을 두루두루 챙기시고 또 많은 지적을 해주실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저희는 항상 열려있는 자세로 의원님들의 질타나 권고를 겸허하게 받아 들여서 시정에 올바르게 진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 기구 인력은 생략하고 4쪽이 되겠습니다. 하반기 주요업무 결산을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활기찬 자치시정을 위해 민선 4기 발전방향을 수립했습니다. 시정활성화를 위한 30대 주요투자사업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10월에 민선4기 출범 100일을 맞이해서 비젼을 제시하는 빔 프로젝트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3차례 보고회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 두번째 행정혁신 창출로는 고객만족 및 친절 마인드 제고를 위한 공무원 교육을 전직원을 대상으로 21차례에 걸쳐서 실시를 했고 혁신선도 자치단체 혁신브랜드 구축에서는 저희가 전라북도에서 2위를 했습니다. 기타 살기좋은 지역만들기를 대산 운교마을로 잠정적으로 선정해서 여러가지 자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서 경상예산을 가급적 억제를 하였고 투자율을 다소 높였습니다. 그다음에 용역과제 심의회는 3차례에 걸쳐서 43건을 시행했습니다. 국가예산 관계는 뒤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방위주의 자체감사를 실시했고요. 적정성 있게 일상감사제를 운영했습니다. 법제 및 송무 사항은 서면�瀏� 갈음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업무 기획조정 및 평가의 주무부서로서의 기능을 다하고자 노력을 했습니다만은 여러가지로 미흡한 사항이 있었다는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 추진실적을 말씀을 드리면 내년도 신규사업 및 2008년도 신규 국가예산 확보 대상사업을 현재 발굴중에 있습니다.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현재 진행중인 30건 신규로 투자해야 하는 30건의 사업을 주요 현안사업 카드를 만들어서 작성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염려를 해주시고 또 토론회도 참석하셨던 전라북도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사업발굴을 위해서 다각적으로 노력한 결과 14건의 사업을 반영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부서에서 주요사업에 대한 평가분석 수시 점검 등으로 부실허가나 졸속으로 시행하는 시행착오가 없도록 부단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민선 4기 공약사항 관련입니다. 저희가 공약사항을 잠정적으로 5개 분야 25개 단위사업에 대해서 선정을 해서 지금 카드화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 12월에 총체적으로 점검을 해서 나름대로 분석을 해서 별도의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25개 사업을 총체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약 6,800억원의 예산이 투입이 되어야 합니다만은 기 투자된 부분이 약 8억2,800만원, 임기내 투자비 3,226억, 임기이후가 약 2,778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민자도 약 2,000억 정도가 포함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입니다. 잘 아시는바와 같이 동부권이 다소 전라북도 개발권역에서 소외되었다고 해서 동부권 지역균형발전 사업을 전라북도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상 시·군은 남원,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이 되겠습니다. 전임 지사님께서 2006년 5월 12일에 동부권 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을 했고 8월 4일에 전발연에서 타당성 조사를 해서 연구과제를 부여 받았었고 9월 12일, 9월 19일에 시·군 실무자들하고 전발연 도단위 각 부서에 실무자들하고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0월 11일에 동부권 균형발전 위원회에 상정해서 심의를 했고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다녀 오셨습니다만은 10월 20일에 장수군에서 주민공청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확정된것으로 저희가 공통사업이 1건, 개별사업이 11개 사업에 9,016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남원지방산업단지 750억원, 동부뮬류유통단지 210억원, 흥부민속촌 200억원, 남원관광 꽃길 조성 23억원, 남원연수관광지 조성 6,000억원, 백두대간 생태문화공원 400억원, 고랭지 파프리카 원예단지 75억원, 남원 플로라밸리 조성 여기는 자생식물공원, 허브밸리 대강지역의 조경수단지까지 포함이 되어서 사업건수가 다소 늘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778억원이 되겠고요. 허브연구센터 70억원, 지리산 고원레포츠단지 500억원, 남원추어산업 클러스터 조성 100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노력을 해서 의회차원에서 많이 도와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서 일부사업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된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경희대학교와 자매결연 관계입니다. 금년도에는 남원고 학생이 특별전형에 의해서 경희대학교에 특례입학을 했고요. 또 금년도에 성원고 1명, 서진여고 1명이 총장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0월에 재8회 한의학 국제박람회에 참가해서 허브팀이 참가해서 지리산산삼이랄지 한봉 등을 판매하기도 했습니다. 그다음에 경희대생들 국토대장정단 남원 방문시에 저희가 협조를 해주었습니다. 내년에도 이런 유사한 지원을 하고 또 받도록 하겠습니다. 캐릭터 관광 상품화 사업입니다. 이것은 지난번 보고때도 자세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이것은 저희가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특별회계로 꼭 관리를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가 심층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규모가 영세하고 그렇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포함해서 합리적으로 검토하는 방안을 연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0페이지 입니다. 어제도 대통령께서 광주에 오셔서 지방자치단체장들 관련 인사들을 모시고 혁신박람회가 있었습니다만은 저희가 그동안에 여러가지 과정을 통해서 정착단계에 진입을 했다라고 보겠습니다. 저희가 그동안의 추진실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21차례 전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과정을 시켰고요. 또 교육과정상 도출된 76개 혁신과제에 대해서는 각 부서에서 심층적으로 분석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혁신 브레인 탱크를 약 50명 정도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까 발굴된 혁신과제에 대해서 좀 더 발전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입니다. 고객만족을 위한 고품질 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저희가 지금 고객만족도의 달성목표는 70%로 잡고 있습니다, 참고로 2005년도는 56.4% 였습니다, 그다음에 전화 및 민원맞이 친절도 달성목표는 약 85%로 목표수치를 잡고 있습니다. 2006년도 상반기 81,5%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여러가지 중점 추진활동이 있겠습니다만은 서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에 위탁해서 3회에 걸쳐서 친절도 조사를 가진 바도 있었고요. 고객의 소리를 수집관리 하기 위해서 혁신아이디어방이랄지 고객의 소리 코너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유기민원은 가급적 법정 기한보다 단축을 해서 주민들한테 편익의 실익이 가게 하기 위해서 법정 처리기한 보다 약 30% 이상 단축하는것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가장 관심을 갖고 있고 중앙정부 특히 행정자치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입니다. 잘아시다싶이 농촌이 너무 피폐되어 있고 주거공간으로써의 자리를 잃어가고 그동안 국토개발계획이 도시 산업화 위주로 가다 보니까 과연 농촌이 설 자리가 아닌가를 정부에서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농림부에서 운영하는 테마마을이랄지 진흥청의 농촌녹색 체험마을, 산림청 산촌마을 등 여러 유형들의 농촌가꾸기 사업이 있었습니다만은 이 사업은 행정자치부가 총체적으로 주관을 하고 또 각부서에서 선정된 마을에 대해서는 패키지로 사업을 밀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아까 말씀드린대로 대산 운교마을을 선정을 했습니다. 여기에 선정조건은 여러가지 사회복지 인프라 하드시설들이 있어야만이 우선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체국이랄지, 주민자치센터, 금융기관 학교 등 그리고 자연조건으로 하천, 산 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읍·면·동을 통해서 15개 마을을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현지답사도 하고 여러가지 조건을 가지고 검토한 결과 적어도 면단지 소재지 정도는 되어야 정주거점 기반을 형성할 수 있지 않겠는가 여러가지 인프라가 있기 때문에 심사 결과 대산 운교마을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대산 운교마을에 선정위원들을 위촉한 바도 있고 간이용역을 전문가들한테 의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용역차원이 아니고 중앙정부의 사업계획을 만들어서 내야 되는데 공무원들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중앙부처랄지 기술자들의 정보력를 자문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어서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가 도를 경유해서 중앙부처에서 내게 되면 12월 29일까지 선정결과를 발표하는데 당초에 중앙정부에서 전국적으로 30개 마을 정도 선정을 한다고 했습니다만은 지금 아마 27개에서 28개에서 결정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3년간 공식적으로 주는것은 20억이지만은 각 부처가 사업을 앞서 말씀대로 패키지로 몰아주기 때문에 상당한 매리트가 있는것으로 보여집니다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저희가 234개 자치단체중에서 낙후도 30% 수준이 70개 시·군중에 포함이 되어서 3년간 60억에 인센티브 7억3,500만원해서 총 67억3,500만원을 받아서 허브식물 계약재배 또는 혁신체계 구축, 허브산업 관련 육성, 허브기능성식품 개발, 허브미 생산단지 조성 및 마케팅 이런 부분에 분배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허브산업에 대해서 그동안에 7월 이후에 여러가지 토론회를 통해서 심층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최종 결론이 안났기 때문에 이 사업이 약간 지체되고 있는것은 사실입니다. 예산상 집행이 그래서 저희부서에서도 만약 다른 사업으로 다른 유형의 사업으로 용도전환이 가능할 경우는 전환을 신속하게 해서 단 한푼도 누수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결정이 되어서 나중에 최종적으로는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입니다. 지방재정운영의 내실화입니다. 저희가 일반회계가 지난 추경까지 포함해서 2,967억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을 보면 아까 시작전에 오정현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은 정말 자립도가 12.7%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중성이 있습니다. 운이 좋아서인지 노력에 의해서 국가지원을 많이 받으면 그만큼 자립도가 높아 지고요. 또 지방의 재정여건이 좋아서 지방세나 세외수입이 많이 거치면은 자립도가 올라가고 그런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의회 제출기한을 준수를 해서 하겠습니다. 다만 편성전에 의원님들 요구사항도 더러는 있으시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의견을 한번 걸러 드려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책무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중기지방재정심의회를 11월 15일경에 가질 예정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송우섭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김성범 의원님, 노경환 위원장님을 포함해서 15분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저희가 자체적으로 투·융자 심사를 해야할것들이 덕과 골프장 도로 등 8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11월 10일쯤 투·융자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예산이 어느 정도 가닥이 드러나면은 별도의 설명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2007년도 국가예산 확보입니다. 저희가 그동안 국가 등 유관기관 7건외 3,464억원을 포함해서 34건의 3,961억원의 사업을 가지고 국가기관을 상대로 나름대로 예산확보 노력을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순수 자체사업으로만 보면 27건에 여기서 자체사어이라고 하는것은 저희시가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가기관에서 투자하는 사업 말고요. 27건에 약 497억원 정도가 됩니다. 여기서 잠정저으로 저희가 지금 추진실적에도 나옵니다만은 국고 보조금 사업으로 잠정적으로 아직 확정예산은 아닙니다만은 기획예산처 나름대로 파악되기로는 약 24건에 약 429억 정도가 확보된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이외에 균특예산 사업은 43건에 319억원이고요. 그다음에 국가 등 유관기관 사업은 별도로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당초에 계획에 안잡혀 있던 백두대간 생태공원 관련 사업이 약 7억원, 지리산 고로쇠 수액 가공센터 건립에 약 5억원의 국비보조사업이 별도로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회의결시까지 끝까지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2006년도 자체감사는 12개소를 했습니다. 사업소 3곳하고 읍·면·동 9군데를 했습니다. 행정상 조치는 시정이 76건, 주의가 62건 등 도합 138건이 되겠습니다. 재정상 조치는 74건에 2,55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외에 별도로 설날이랄지 지방선거기간을 대비해서 자체적인 감찰활동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진정 및 민원사항 9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4건을 처리했고 상급기관에 5건을 이첩했습니다. 앞으로도 자체감사랄지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감찰활동을 수시로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공사분야에 대해서는 3억원이상 사업은 토목 기술직 과장이 주재하고 각 계장들이 참여하는 건설공사 사전심사반을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설계도서랄지 설계내력서를 사전에 검토를 해당부서에서 사업발주하기전에 거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억원에서 3억원까지는 감사부서에서 토목직이 자체적으로 심사를 합니다. 설계변경시에는 당초 공사보다 10% 이상 증액시에 마찬가지로 일상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물품을 사들인다든지 제조해서 할 경우는 1,000만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 자체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용역사업도 3억원 이상은 전문심사반에서 3,000만원에서 3억원까지는 감사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2006년도 일상감사 실적은 103건에 385억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사분야, 용역분야, 물품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조치를 말씀드리면 공사분야 등 52건에 대해서 과업지시 및 관계법령 공법 적용 적합 등 재검토 지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만 말씀드릴것이 예전에는 일상감사를 해서 과연 얼마를 절감을 했느냐 이런 측면으로 많이 검토가 되고 보고를 많이 했습니다만은 저도 확인을 해보니까 설계금액을 감액처리하는것이 능사는 아니다 설계검토를 충분히 해서 단가 조정이랄지 공사비를 충분히 적용시켜 줄것은 적용시켜 주면서 다만 부실공사가 없도록 해주는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일상감사가 검토되었다고 보고 있고요. 또 실제로 저희도 준공전에 공사과정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현장확인도 하고 또 준공처리과정에서 저희가 오히려 해당부서에 자극을 줄 수 있다면 그런 방향으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저희가 지금 소송사건이 27건입니다. 그중에서 8건은 종료가 되었습니다. 8건이 종료가 되었는데 저희가 피고로써 승소한것이 3건이고요. 물론 원고로 승소한것이 1건이 있습니다만은 좌우지간 승소한것이 3건 패소한것이 1건입니다. 그래서 조정은 이제 법관이 쌍방간에 조정을 해주는것이 1건이 있었고요. 기타가 3건입니다. 3건은 원고가 소를 취하한것이 1건이 있었고요. 화해한것이 1건이 있었고 원고가 일부 승소한것이 1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저희가 직접 수행하는것은 거의 없고요. 고문변호사를 위촉했기 때문에 일반 변호사 보다는 좀 저렴한 가격에 소송수행비를 지급을 해서 소송을 저희가 과학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통계적으로 보더라도 크게 무리가 없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행정심판의 경우는 17건을 접수해서 16건을 종결했습니다만은 이것은 주로 식품위생업쪽이 되겠습니다. 행정규제가 다소 과도하지 않았느냐 일부인용이 9건으로 조금 애매하게 다소 과도하게 당했던 사람들이 구제가 된 경우가 9건이고 이유가 없어서 기각이나 각하가 된것이 5건이었고요. 자진취하는 2건이고 지금 진행중인것은 1건입니다. 앞으로도 소송이나 행정심판에 대해서는 저희가 합리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흡하고 개괄적이기는 합니다만은 저희가 하반기 추진했던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혁신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실장님! 동부권 지역균형발전사업에 있어서 얼마전에 장수군에 이 사업과 관련한 공청회가 있었죠. 그때 저희가 반영사업 11개 사업을 8페이지를 보시면요. 이 사업은 앞으로 어떻게 추진하실 거에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북권사업에 도에도 몇차례 출장을 가보고 해당부서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풀로 약 100억원 정도를 계상을 할것이냐 아니면 70억 정도를 계상을 할것이냐 6개 시·군을 가지고요. 아니면 단위사업별로 우선순위대로 풀어놓고 관리를 할 것이냐 이런것들이 아직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은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와 오늘 도지사님 최종결심을 받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그중에서 아까 조례상으로도 보면 별도로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비동부권의 도의원님들께서 항의를 하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부서와 혁신분권과가 곤혹스러운 모양인데요. 일단은 저희가 그동안 알아본 바로는우선 저희시 사업으로 내년도에 남원에 연수전문 관광지를 조성하겠다는 도지사님의 공약사항 이기도 합니다. 거기에 우선 용역비로 1억5,000만원정도 지리산 자생식물 환경공원조성에 약 6억9,000만원, 남원 고랭지 파프리카 원예단지 조성 약 5억원 등 이런 정도는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확보를 해나갈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동부권 지역균형발전 사업에 대해서 선정을 하셨는데 여기 11개 사업중에서 제일 중점적인 사업이 무엇입니까? 남원에서 꼭 해야될 부분이....

저희 순수시비만으로 단독으로 처리하기가 어려운 사업은 그래서 시장공약사업중에서도 프로젝트가 큰 사업이랄지 도지사 공약사항 위주로 도하고 연결고리를 해둬야 저희가 국비확보랄지 또는 도비확보에 유리하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시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없는 시행할 수 없는 그런 사업들을 좀 묶어서 같이 패키지로 추진하자는 것입니다.

11개사업중에 어떤 사업이라고 말씀은 못하시겠네요.

있어요. 책자를 안드렸나....

있는데요. 11개 사업을 다 할 수 있는것은 아닐것 아니에요.

그럼요. 맞는 말씀니다.

중점적으로 생각하는것이 지금 지리산 고원 레포즈단지하고 남원추어사업 클러스터 조성에 대해서 굉장히 시 입장에서 추진해야 할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2개 사업 추어산업 클러스터 조성은 이 사업에서 할 수 없는것으로 지금 되어 있어서 이 사업을 어땋게 할것인가....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은 균형발전 사업 말고요. 저희가 도비확보사업을 출장을 해서 최종점검을 해보았는데 도 수산과에서 물론 제가 제 입장에서 확정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의견을 드린다는것이 좀 그렇습니다만은 허브냐 추어산업이냐 이런 저울질도 솔직히 할 수도 있습니다. 남원에 신활력사업으로도 바람직한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추어산업 클러스트를 가지고 국가예산과 도비확보를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트라이를 해보았는데요. 도에도 딱 이부서다라고 지정된 부서가 없어요. 그것을 어느과에다 던져주기 위해서 여러과를 헤맸거든요. 그래서 결국 수산과에서 잠정적으로 잡고 있는데요. 내년도에 우선 예산을 다소 반영해줄것으로 이것은 동부권사업으로 말고 별도로 도비예산 확보사항으로 그렇게 지금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허브산업이나 추어 클러스터 사업을 왔다갔다 헤매고 정립을 못하신것 같은데요. 일단은 반영사업 11개 사업을 우선 동부균형 발전사업을 남원시의 의지 아닙니까?

예.

여러모로 확인을 해서 남원 추어산업 클러스터 조성이 가능한가를 확인해야 되지 않았나 이것은 해양수산업사업 시행지침에 의거해서 국비지원대상이 아닌데 지금 계획을 반영사업으로 넣었잖아요. 이것 균특사업으로 추진해야할 검토사항인데 지금 이렇게 균형발전계획에 넣어 놓고 어떤 발전을 하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좀 더 확실하게 확인을 해야하는 부분인것 같습니다. 도에서 발송된 공문을 보셨잖아요.

예.

공문을 보면 사업이 하나 있죠? 남원 지리산 고원 레포츠 단지인데요.

예.

그 사업도 남원시에서는 2007년도부터 사업 타당성 조사를 하고 싶겠지만 용역결과나 행정절차를 앞당겨서 추진할 수 있습니까? 이 부분도...

아니요. 용역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시의 의지일 뿐이지 2007년도에 그런 지리산 고원 레포츠단지에 대한 부분도...

아니요 이 사업기간은 2007년도에 모든 사업이 발주되는것은 아니고요. 지리산 고원레포츠관계는 용역을 해서 용역결과를 가지고 국비확보랄지 도비확보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리가 집행을 앞당겨야만 할 수 있다는 전라북도의 계획이거든요.

예.

이 부분도 남원시와 협조해서 전라북도에서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하니까요. 공문으로 답변이 온것 같으니까 확인을 한번 해봐야 할것 같고요. 일단은 균형발전사업에 타당성이나 여러 부분을 확인을 하셔서 좀 사업선정에 있어서 정확하게 파악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무슨말씀인지는 잘알겠습니다. 그런데 동부권 균형 개발사업이 장기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미처 용역을 못했던 사업들도 일단 선정과정에서 채택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들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채택되는 사업중에서 빠지잖아요. 11개 사업을 다...

빠지는 것은 아니고요. 연차적으로 추진을 하니까요.

연차적으로 추진을 한다고 해도 도의 의지가 자체적인 균특사업을 하라고 하니까 이 부분에...

그것은 처음에 그랬었고요. 그래서 처음에 동부권 개발사업에 제척시킨것을 저희가 다시 타당성을 가지고 설명을 해서 다시 추가로 반영되는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 캐릭터 상품에 대해서 한번 보시면요. 디자인 개발 및 벤치마킹을 적극적으로 하신다고 하는것 같은데요. 상품 하나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참 부채를 하나를 가져도 신체적인 구조에 의해서 쉽고 편안하게 일반적인 부채보다는 훨씬 캐릭터상품을 적극적으로 개발을 해야 되지 않느냐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남원을 알릴 수 있는 관광상품화가 있어서 개발을 하신다고 하니까 벤치마킹을 한다고 하시니까 제가 이 상품을 한번 가져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1페이지를 보시면요. 혁신아이디어 10건을 접수를 하고 고객의 소리 100여건을 처리를 한다고 했는데요. 특별한 사례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아니면 저에게 자료를 좀 주실 수....

저희가 10건 그다음에 160건 전체적으로 처리상황을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를 보시면요.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을 추진을 하는데 남원시만 하는것이 아니고 우리시는 대산면 운교마을에 한다고 하셨는데 모델을 어떤 계획으로 추진하실 예정입니까?

사실 저희도 고민스럽습니다. 산업, 교육, 정보, 생태 전통문화, 관광, 건강, 가족형 등 9개 유형이 있는데요. 어떻게 접근을 해야할 것인지 대산운교마을 얼핏하면 봐서 대산 운교마을 같은 그런 조건을 가진곳도 드뭅니다. 집단화 되어 있고 앞서 말씀드린 복지시설이라든지 이런 인프라가 되어 있고요. 면소재지이고 그런 마을도 드문데 환경이나 지리적조건은 그럴듯한대 거기에 테마가 무엇이라고 추정하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고민스러운데 그렇다고 해서 전통형으로 할것이냐 전통형으로 가면 전주 한옥마을에 밀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미 거기는 엄청난 투자가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잠정적으로 아직 결정은 못했습니다만은 가족형이나 건강형에다가 문화형을, 대산마을도 나름대로 보니까 역사성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믹스를 해서 가면 어떨까 하는 그런 구상들을 갖고 있습니다. 아직은 확정된것은 아닙니다.

9개 모델중에 전혀 결정을 못하고 있는 거네요.

예.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 국가예산 확보차원에서요. 예전에 상반기 하반기 저희가 업무추진을 보고를 할때도 여성부에 대한 사업을 확보를 하기로 했는데 어떻게 적극적으로 예산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노력한 부분이 혹시 있으면 이 자리에서 이야기해 주실 부분이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라고 꼬집어서 말씀하시니까 제가 좀 그런데요. 국가예산사업이 아니더라도 균특사업이 있거든요. 또 그런가하면 분권교부세 사업은 거의다 90% 가까이가 사회복지쪽 예산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커버를 하고 지금 국가예산중에도 여성쪽이라기보다는 노인복지쪽에 2008년도에는 남원시 면단위도 들어 있는 남원시 노인종합복지회관 정도를 저희가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 국가예산을 딱 꼬집어서 여성가족부 사업으로 분류하기에는 좀 애매합니다.

말씀을 잘못 드렸네요. 여성부가 아니라 여성가족부로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노인복지사업에 대한 부분만 할것이 아니라 여성가족부 관련 예산에 대해서 좀 고민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대처를 부탁드리고요. 16페이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생산적인 감사활동을 하셨다고 자료에 나오는데요. 2006년도에 자체감사 추진을 12개소를 했네요. 하나 남아 있네요. 금후계획에 사업소가.... 총 자체감사가 13개입니까?

수도사업소를 지금.....

추진부서가 13개소인데 이것이 감사실적은 13개소이네요.

수도사업소가 당초에 11월중에 해야 되는데요. 실무선에서 착오를 일으킨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정적으로 날짜를 연기를 했습니다.

12개사업소 3개소는 어디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읍·면·동을...

사업소요?

예.

농입기술센터하고 보건소하고 여성교육문화원 등 3개소입니다.

여성교육문화원이요?

자체감사 추진을 사업소하고 읍·면·동만 자체감사 추진이 해당이 됩니까? 왜 실·과는 하지 않습니까?

실·과·소요?

아니요. 직속기관이요. 보건소하고 농업기술센터입니다. 그래서 그 사항도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2년마다 한번씩 4일간에 걸쳐서 자체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잇점은 저희가 문제사안을사전에 걸러 준다는것 하고 자체감사에서 일단 거른 사항은 상급기관의 감사를 면제를 받거든요. 그 부분은 그런 잇점이 있는데 또 해당 피감기관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워하고 여기 계시는 강성원 의원님도 한번 지적을 해주시고 안그래도 저희가 실무진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야겠다 싶어서 아무튼 금년에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잠정적으로 4일 기간은 2일로 축소해서 저희가 엑기스만 뽑아서 감사를 한 일이 있습니다. 아직 본청 실·과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감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성교육문화원하고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앞서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상급기관의 감사를 받으것이고 감사원 감사도 다 받을것 아니에요. 도감사도 받고요.

일반 사업소는 좀 경우가 다릅니다. 직소기관하고요.

...

보건소하고 기술센터는 직속기관이고요. 여성교육문화원, 환경사업소, 수도사업소는 일반사업소이거든요. 그래서 직속기관하고는 경우가 다릅니다.

똑같은 의미에서 보면 본청도 그렇다면 같이 감사를 해야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니 전반적으로는 하지 않고요. 이를테면 농업보조금사업이랄지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는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전수감사는 하지 않습니다.

기술센터나 보건소에 대한 부분은 긍정적으로 자체감사를 안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일반 실·과와 같이...

아직 확정된것은 아닙니다만은 일단 금년도에는 일자를 축소 했고요.

앞으로는요?

앞으로 전향적으로 발전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신다고요. 검토는 검토만 하고 끝나는것 아니에요. 그냥 하고 싶은대로 검토란 말이 정확하게 해주셔야...

아직 저희가 지휘부의 결심을 못받았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것은 일자조정만 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신다고 하셨으니까요. 이상입니다.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9페이지요. 캐릭터 관광상품화라고 했는데 상품의 마케팅을 위한 것이죠?

캐릭터 상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캐릭터 상품을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게 소품종 대량화를 할 수가 없는것이 이게 저희가 첨포가 광한루원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남원의 춘향이 캐릭터 상품이란것이 다른 일반 관광상품처럼 대량생산을 해서 단가가 싸고 그렇기 때문에 또 반면에 어디를 가도 있기 마련입니다. 이 춘향캐릭터 관광상품화 사업이라고 하는것은 물론 수익적인 측면도 있지만은 지역이미지 홍보자원, 또 남원의 수학여행차 광한루원에 들렀을때에 살거리 그런 차원에서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이 대량이 아니고 소품이기 때문에 상품화를 했다...

소품이기 때문에...

한다고요?

그 사항을 자세하게 설명을 못드려서 죄송합니다. 주로 캐릭터상품이 팬시제품 위주로 해서 젊은 학생들 그나마 초·중·고생 위주로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자꾸 선호도가 바뀌기 때문에 이게 조금 지나면 벌써 구 제품이 되고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패션을 자꾸 바꿔줘야 하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품화를 해나가기에는...

캐릭터 의미가 남원시 이미지 제고와 경영수익사업 등 2가지 측면을 보죠?

예.

1999년부터 금년까지 총 판매액이 약 5억5,000만원이 되죠.

5억700만원입니다.

되는데요. 지금 투자액은 얼마나 됩니까?

투자액이...

업무보고니까 대략 말씀해 주세요. 실장님!

예.

답변해 주세요.

저희가 총체적으로 5억5,000만원을 가지고 그동안에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현재 남원시 수익금만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년동안 지금 민간에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2002년도부터 현재까지 민간에서 판매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익금 배분은 50대 50으로 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시에서 수입되었던것이 약4,600만원, 위탁판매자가 수익금이 약 6,500만원 정도 됩니다.

총 판매한 금액이 5,000여만원이 인데 저는 99년도부터 지금까지 투자된 액수를 물어본 것입니다,

조금전에 실장님께서 5억5,000만원을 가지고 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투자액이 5억5,000만원이라고 하셨는데 금방 5억5,000만원이라고 답변과정에 말씀하셨죠?

실장님 지금 판매액이 5억5,000만원입니다.

아니 판매액은 5억700만원이고...

5억5,654만4,000원이 현재까지의 판매액이에요. 투자를 해서 실질적으로 판매액이 그렇고요. 지금까지 남원시에서 캐릭터 상품을 통해서 99년부터 2006년까지 총투자된 금액이 얼마냐고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지금 99년부터 2006년까지가 5억700만원입니다. 그래서 10월까지 해서 5억5,654만원이 정확히 데이터로 자료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판매액이고 반면에 투자액은 얼마인지 그것은 제시가 안되었기 때문에 제가 업무보고때 물어본 것입니다. 또 실질적으로 수익이 어느정도인지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남원의 이미지재고와 경영수익 차원이라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투자액은 그 이상으로 많을것으로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수익금이 아마 1/3도 못될것 예상합니다. 자료를 받아보면 알 수 있겠지만요. 본 위원은 이런 부분이 남원시의 이미지 재고는 할 수 있겠지만 지금 CEO 경영을 한다고 하고 시장님도 그런 차원에서 경영을 한다고 했을때 이런 부분이 적자운영이 될 수 있는 캐릭터사업을 좀 시정을 하고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것은 그런 차원에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캐릭터사업에 투자한 금액으로 이미지재고는 되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가면 갈수록 적자를 보고 있는 상태에서 이런 부분을 잘 추진해 나가야....

적자는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가 이미 4,600만원을 저희가 수입을 올렸고 저희가 이것을 직접판매가 아니고 위탁판매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관리비용이 들어가는것이 아닙니다.

금년에 1억5,000만원 예산을 세운것은 무엇이에요?

1억5,000만원은 상품을 개발해서 만드는 것이죠. 만드는데 제품이 어디로 가는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만 재고가 있을 따름이지 투자해서 어느 정도 성과를 거뒀는데 어디가 결손이 생기고 마이너스가 생기고 이런 차원은 아닙니다.

이런 부분이 있어요. 캐릭터를 만들어가지고 지금 판매를 하는데 재고품이 얼마가 있는가 이 부분도 좀 문제가 있습니다.

예. 문제가 있습니다.

일반상품하고 견주어 가지고 과연 캐릭터가 돋보여서 판매가 될 수 있느냐 이것이....

그래서 아까 사전에 양해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저희가 지금 손해를 보고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위탁관리를 하기 때문에 4,600만원의 세입이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넉넉하지는 못하지만은 이것이 손해를 보는 그런 장사는 아닙니다. 경영적인 측면에 봐도 다만, 아까 그외에 플러스 알파가 있다 그런 말씀으로 양해를 해주십사 보고를 드렸고요. 이게 재고가 남아 있기는 합니다. 재고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결손이 되거나 그런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있다는것은 판매를 해야만이 가치가 있는 것이지 재고가 쌓여 있으면 가치가 없어요. 물건을 만들어 놓고요.

예.

부분들 즉 재고가 얼마나 있는가도 문제이고 이런 부분은 정확히 데이터로 해서 나중에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지금 실장님은 캐릭터가 적자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서 동료위원이신 박문화 위원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동부권 개발사업이 남원시에서 첨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11개사업에 9,016억원을 반영을 했다고 했는데요. 남원시에는 3배가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중점적으로 어느것이 부기를 달았는데 어느 부분이 확고하게 확정이 될 수 있느냐 이것이 없고 앞서 풀사업으로 70억에서 100억을 한다고 나왔는데 이런 프로젝트가 확고하게 세워져가지고 이런 부분이 확보를 해야 겠다는 의지가 안보이는것 같아요. 현재 우리가 보면요. 그래서 9,016억원을 반영을 한다고 과연 여기서 몇개나 반영이 되는 것인지 이런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현재 연수관광지 용역비하고 추어산업 클러스터하고 자생식물공원, 고랭지파프리카원예사업 등 현재 4가지 사업이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민속촌 조성 200억은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요. 연차적으로 추진해야할 문제이기 때문에 내년이 첫해인데요. 그래서 우선 4가지 사업정도는 저희가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는것으로 어제까지 파악을 했습니다.

관련 사업이 3대 이전부터 추진해 오던 사업입니다. 연차적으로 하면 가면 갈수록 확고한 프로젝트가 나와야 하는데 나오지 않고 계속적으로 하겠다 마치 실상사 보수건하고 똑같은 맥락으로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김위원님 지적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당시 저희가 93년도로 기억을 하는데 남원군에서 경희대학교에 용역을 줘서 현재 흥부의 고증을 하는것으로 저희가 기억이 됩니다만은 그때 흥부소공원 발복지하고 출생지에 각각 소공원사업이 있고요. 지금 가운데 중간지점에 흥부민속촌을 당초에 계획을 세웠습니다. 프로젝트가 상당히 큰데 현재 지금 소공원 사업도 상당히 지연되고 있는것은 사실입니다. 이 사업을 그렇다라고 해서 지금 버릴 상황은 좀 어려운것이 이게 지리산통합문화권사업도 있고 가야 문화권 사업에도 포함이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 장기적인 발전계획을 세운다고 하시는데 언제 어느 시기에 된다는 확고한 보장이 없기 때문에 답답합니다. 과감히 될 수 있는 사업은 확고히 추진을 하고 될 수 없는 사업은 과감히 재조정을 하고 검토를 해야 한다고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허브 신활력사업에 대해서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서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과연 허브산업을 중점적이고 역점적으로 남원시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문제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보세요. 과연 이것이 가능성이 있고 확고히 어떤 대책이 세워졌는지...

우선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결정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확신을 갖고 확정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다만 그동안 저희가 7월 이후에 한 6-7차례 실무자들하고 토론회도 가졌고 또 때로는 현지에 가서도 했었고 청주 허브나라랄지 상수 허브나라랄지 아침 고요 수목원 등을 벤치마킹을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문제는 당초에 컨셉을 어떻게 잡았느냐가 관심거리인데요. 이를테면 자생식물공원하고 연계를 해서 하는 부분이 자생식물공원도 고요 아침나라를 가보면 생태환경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이제 식물을 새로 첨가를 하고 새로 가꿔나가는 사업인데 그런것들이 설계 부분에서 조금 아쉽고요. 다만 거기다가 테크노관 같은 허브밸리를 인위적으로 한 200-300억 들여서 해야 되는것을 심층적으로 검토를 해서 경관 관광쪽으로 포커스를 잡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것들이 해당부서나 지휘부에서 심층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고요. 아직 최종적으로는 결정이 안되었습니다. 안되었는데 그 과정에 신활력사업비가 일부가 들어가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신활력 사업을 놓칠 수도 없기 때문에 신활력사업에 선정된 부분도 이를테면 허브 연구단지 연구센터 같은것도 저희가 같은 부처사업이라고 하면 용도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대처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제가 확정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관사업 농어촌 소득사업 등 2가지 측면에서 묶어서 본다면 그런 부분에서 경관사업으로도 치중할 수도 있고 소득사업으로도 치중할 수도 있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당초의 취지는 1차 2차 산업 그러니까 1차 재배, 2차 가공, 3차 판매까지 패키지로 가는것으로 구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재배단지에 저희가 50%까지 지원을 해주면서 농가들을 유도를 하고 했는데 가공업체 사장들하고도 몇차례 간담도 하고 그랬는데 원가가 국내에서 생산한것 하고 외국제품하고 1/3 로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재배를 한 만큼 약정수매를 해줄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도 그 사람들이 확답을 않습니다. 경제논리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고민스러운것이 사실입니다.

시에서는 이런 부분을 경관산업으로 치중해서 볼것이냐 아니면 농어촌 소득사업으로 볼것인가를 분명히 계획을 짜야 합니다. 앞으로 허브관련한 내용이 우리 의회에서만 관심된것이 아니라 남원시민 관심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도 주관부서가 아니라서 확고한 대답을 못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그런 윤곽만 물어 보는 거에요.

예.

허브가 남원에서 앞으로 해야될 사업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분명히 선택해서 연구 검토를 해야 합니다.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양해를 해주십시요. 이제 앞으로 사무감사를 통해서 한번 해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는 사항이 거기까지 입니다.

확보에 대해서 앞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과연 여기보면 34건에 3,9761억원을 지금 하고자 하기 때문에 지금 신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과연 2007년도에 남원에서 어느정도 지원사업이 반영이 될런지 얼마나 노력을 해야하는지 정말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현재 각부처별로 예산을 확보를 한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지금 우리 실장님은 서울도 많이 가셔서 예산확보에 노력을 하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략적으로 내년에 어느 정도 예산을 확보한다고 하셨습니까?

아까 보고드린대로 약 429억원 정도가 될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429억원이 확보하게 되는 겁니까?

아직 최종 계수조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자신있다는 그 말씀이죠. 지금 자립도가 12.7%이고 나머지가 다 의존재원인데요. 그야말로 앞으로는 저는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시장님이 이제 2007년도부터는 서울에 주재해서 예산확보에 주력을 한다는 이런 말을 들었는데 아마 그 부분도 이런것을 염두에 두고 그러지 않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2.7%의 열악한 우리 재정에 의해서 국가예산을 확보를 한다는것은 대단히 남원의 큰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서울에 주재를 한다는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실장님! 혹시 예산확보하기 위해서 몇번이나 서울에 가셨어요?

서너차례 다녀왔습니다.

실장님외 예산확보 차원에서요?

부시장님 모시고도 가고요. 예산파트 하고도 가고 그렇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2007년도가 그야말로 남원의 패키지를 이룰 수 있는 그야말로 정부지원 사업이 많이 유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지원사업에 최선을 다해 주실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 건의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업무보고를 하거나 감사를 할때에 질의 답변을 합니다. 질의도 생산성이 있는 질의를 해야만이 되겠지만 실·과·소장님들께서 답변하실때 의제외에 답변을 한다거나 시간끌기를 한다거나 이렇게 되어서는 위원장님께서는 회의진행을 원활하게 적절히 대책을 강구해 주실것을 강력히 건의를 드리고요. 또 우리 위원님들도..... 답변을 받는 회의진행이 되기를 건의를 드립니다. 우리 진실장님 답변을 들으면 말이에요. 의원님들께서 같은 사항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질의를 하더라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질의도 맞고요 라고 하는데 그러면 어떤것이 안맞다는 것입니까? 이제 행정도 행정이 가지고 있는 확신을 가지고 의원님들에게 때로는 건전한 논쟁을 통해서 행정의 입장을 반영을 시켜야만이 되죠. 의원들 비유맞춰주기식이고 예를 들어서 그때만 지나면 끝나는 이런 행정패턴에서 바뀌어야 합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진봉모 실장을 우리 최중근 시장께서 아마 어떻게 해서 발굴을 했는가는 몰라도 중요부서의 실장으로 임명을 했으면 거기에 맞는 위치에 맞는 남원시의 서열상으로 보 국장 다음에 행정을 총괄하는 기획혁신실의 실장으로써 좀 무소신하다는 느낌을 받고 있는데 실장께서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에 조영연 위원님께서 그런 측면에서 저를 보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식으로 사적인 감정이 없는 사람입니다. 부족한 사람이 그래도 4선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남원을 위해서 무엇인가 조그만한 족적을 남겨볼까 하는 그런 연구를 하는 사람이지 적어도 사무관하고 대립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런 서술은 빼고 본론만 답변해 주세요. 소신이 부족하지 않느냐 어느 의원님이 질의를 드리더라도 의원님 맞습니다라고 하고 그러면 진실장님께서 가지고 있는것이 무엇이냐 진실장은 행정의 입장을 당당하게 한번이라도 말씀을 하셨습니까? 답변해 주세요.

한적도 있습니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를 2가지만 드리겠습니다. 동부권 지역균형 개발사업 같은 경우도 8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계획이잖아요.

예.

그 대목은 실장께서 답변을 잘해주시대요. 적어도 우리가 계획이니까 계획에 대해서 희망을 가져야 겠죠. 그러나 용어나 이름만 바꿔가지고 그리고 계속적으로 이뤄졌던 사업들을 여기에 넣어서 동부권 달래기를 한다 또 동부권에 지금 우리가 동부권 지역균형발전사업이라고 해서 우리가 좋아할 것만은 아닙니다. 얼마나 우리가 비참하게 추락되어 있습니까? 적어도 우리가 군단위와 연계되어 있고 지금 우리가 냉정하게 평가를 해야할 시기가 왔습니다. 지금 대진간 고속도로 서해안 고속도로가 개설되면서 입지적인 문제라든가 교통환경의 여건이라든가 투자가치의 효율성이라든가 시민들의 기업유치 열의라든가 이런것을 종합적으로 보면 사실은 우리는 순창이나 장수, 무주에 포위되어 있습니다. 솔직한 얘기가 두려워서 그런 얘기를 못하는데 지금 우리는 남원을 움직이는 지도층의 인사 특히 시장을 비롯한 의회의원들 시의 핵심 간부들은 자각해야만이 되고 반성해야만이 됩니다. 지금 우물안에 개구리격인데 제가 진단한 내용이 지금 실장께서 파악하실때 틀리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일정부분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도 위기의식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다만, 그동안 7월 이후 좀 말씀이 빗나간지 모르겠습니다. 7월이후 3-4개월 동안은 과도기로 생각해 주시고 저희가 그동안 저희들이 충전을 다시해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위기의식을 가지고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가와 우리 살을 도려내는 아픔속에 우리의 평가를 제대로 했을때 우리가 바른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것은 감춰버리고 주변의 자치단체는 상당히 열의를 갖고 획기적으로 변해가는데 거기만 우리가 모델로 삼고 예를 들어서 비하하고 비판하고 그러면 안됩니다. 우리의 현실을 냉정하게 반성해야만이 되고 우리가 지금 어떻게 왔었는가 이런것도 분석을 해야만이 됩니다. 제가 봤을때 자치단체장을 민선에 의해서 선출하면서 시장의 입맛에 맞는 행정정책 그리고 사업정책이 이뤄졌기 때문에 남원이 오히려 퇴보되지 않았는냐 거시적으로 향후 몇십년의 남원발전을 보고 이렇게 모델의 그림을 그려야 하는데 단체장의 입맛에 맞고 또 거기에 간부들은 단체장의 입맛에 맞는 역할만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순창이나 장수, 무주 라든가 이런 작은 군단위에서는 우리보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월등히 앞서가지 않았느냐 고향을 지키고 먼 훗날 고향의 청사진을 제대로 그렸는데 남원은 그런것이 있습니다. 이정규 시장때부터 최진영시장 그리고 지금 최중근 시장도 그렇게 가고 있는것 같아서 염려가 되는 거에요. 나는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부들이 정말 제 역할을 하고 있는가 예를 들어서 문화관광의 정책을 보더라도 집중화를 시키지 않고 분산화 정책을 이 좁은 면적에서 관광의 패턴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모르고 자꾸 분산화 시키고 예를 들어서 아까 살기좋은 지역 만들기 3년에 걸쳐서 20억을 주고 대한민국의 27개 지역을 한다고 그랬는데 저는 실장님의 답변을 들으면서 한편으로 우리 실장님이 그런분이 아닌데 답변을 계속 그렇게 하는가 대산도 보니까 상당히 역사적인것들이 있는것 같더라 지금 우리가 큰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지금 덕과 골프장 추진하고 있죠?

예.

들어갈만한 입지의 부지가 덕과에 있습니까? 롯데가 적어도 50%의 땅을 가지고 있고 지리적인 여건이 좋고 그리고 혼불문학관이 있고 사매로 연결하는 오리정 종합개발계획이 있죠? 90년에 해놓은것이요.

예.

그런것들을 연계하는 관광을 만들생각을 예를 들어서 살기좋은 지역 만들기 같은 경우도 사매나 이런 지역에 적정성을 만들어야만이 되는 것이지 대산이 안된다는 법은 없지만은 적어도 그런 계획을 세우는데 있어서 단편적이고 아주 즉흥적이고 우선 분위기에 편승해서 만들면 안돼죠. 아까 진실장님 답변내용에 보면 문화, 사회복지 등 여러가지를 거론하셨는데 적어도 한블럭을 연계하는 그런 방향으로 이것이 이뤄져야 하지 않느냐 하는데 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당초에 사매 덕평, 덕과 덕동 지역도 신청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그 마을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체국이랄지 보건지소랄지 이런것이 기본적으로 조건이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현재 1차적으로 시범마을이라서 그런 것인지 상당히 사회 인프라가 있는것이 최우선으로 되어 있어요. 사매 덕평도 혼불문학관하고 같이 검토를 해봤었습니다.

. 좋습니다. 그런 결정에 대한 기준이 있었다면 꼭 그런 기준을 따라서 대산에 할 수도 있고 또 기준을 무시하고 남원시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에요. 저는 이번에 살기좋은 지역만들기가 아니더라도 적어도 그런 그림을 그린것에 있어서는 연계하는 사업의 관광의 체육의 인프라가 이렇게 같이 연계하는 그룹으로 형성을 되어야지 자꾸 분산화를 시켜서는 그것은 오히려 지금 추세에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오히려 더 역작용이 날 수 있다 그런것을 제가 지적을 해드린것이라는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법무관계인데요.

예.

거성 신모회장이 남원시를 상대로 해서 소송했던것 지금 취하 되었습니까? 최진영 시장을 상대를 했습니까 아니면 남원시를 상대했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2005년도 6월 1일에 제기가 되었는데요.

진행중입니까?

예. 진행중입니다. 남원시를......

1심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남원시를 상대로요.

상대로 제기를 했고 소송비용은 얼마죠. 남원시를 상대로요.

죄송합니다.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얼마였어요.

이형옥 12억입니다.

12억이죠. 최종 소송비용은 아니고 일단은 제가 듣기에는 액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12억을 해놓고 승소를 하면 다시한다는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예.

재판이 계류중이기 때문에 어떻게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진척에 따라서는 남원시의 유·불리 관계를 답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재판의 예측 결과....

잠깐만요. 지금 실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담당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소속을 밝히고 해주십시요.

담당이 답변하실려면....

곤란하면 답변을 안하셔도 되고요. 소신껏....

이형옥 아직은 뭐라고 소신껏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 만의 하나 남원시를 상대로 해서 이것은 정말 의장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공개를 해줘야 됩니다. 만의 하나 이 소송이 우리가 우리가 이기면 몰라도 우리가 패소했을때는 이것은 중대한 문제에요. 우리는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켜야할 의원들이에요. 바로 법률검토를 가지고 최진영 전 시장에게 우리가 구상권을 청구해야할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수시로 결과에 대해서는 의회에 비공개라도 아마 보고를 해주셔야 할 것입니다. 나중에 담당한 실무자들도 시민사회로부터 엄격하게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줘야 한다 우리가 이겼을 경우에는 문제가 안되지만 졌을 경우에 오는 파장은 매우 심각한 문제가 초래가 될것이다 그리고 실장께 묻겠습니다.

예.

현시장이 되었든 전임시장이 되었든 단체장들이 주민의 동의없이 절차상 하자로 인해서 발생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죠. 법으로 되어 있어요.

예. 귀책사유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질의를 마치면서 우리 행정에 부탁이 있습니다. 이제는 당당한 행정의 모습이 필요할때다 그렇지만 정직해야 된다 우리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 와가지고 일시적으로 그것을 빠져 나가기 위해서 허위 답변을 한다거나 순간적으로 그냥 시간때우기 답변을 해서 훗날 그것이 다시 의원님들에게 질타의 대상이 된다거나 시민의 질타대상이 되서는안될것이다 이제는 분명하게 잘못이 있으면 솔직히 인정을 해주시고 다시 개선하시고 또 정당한것은 의원님들하고 논쟁을 통해서 분명히 행정의 입장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기획혁신실장님께 적어도 우리 최중근 시장이 당선된지가 이제 6개월이 채 못되었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획혁신실장 시장만 수행해서 그냥 시장의 입맛에 맞는 그런것만 하는것이 문제가 아니고 적어도 아니요 이런 방법이 아닙니다라고 말해서 남원을 바르게 잡아내는 이런 훌륭한 사무관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동료위원들이 동부권 균형발전사업이라든가 또는 살기좋은 지역 만들기라든가 2007년도 국가예산확보라든가 여러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저는 보충해서 저의 의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동부권 지역균형발전 사업입니다. 조금전에 조영연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은 여기를 보면 반영사업을 11개 사업을 하겠다 저는 이것은 원치 않습니다. 물론 사업은 11개를 했다고 해도 2007년도에는 2-3가지 딱 찍어서 남원발전을 위해서 해야겠다고 해야지 이것을 내놓고 아까 실장님께서 4가지를 한다고 하셨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지리산고원 레포프단지가 제일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빠졌어요. 사람을 많이 오게 만들고 또 연수원 유치로 관광개발이라든지 이런것 외에 앞서 말씀드린 사업을 우선적으로 해야만이 남원이 발전되는 것인데 그렇치 않은 사업들이 지금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부권 지역균형발전사업은 2007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10년의 프로젝트로 파악되어 있습니다. 최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지리산 고원레포츠 관계는요. 저희가 아직 용역조차도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당장 세울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내년도 용역부터 자체적으로 하고 2006년도 사업이 계속해서 있거든요. 그때 우선적으로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이 사업이 금년도부터 계획을 세운것이 아니라 2년전부터 계획을 세운것 아닙니까?

예.

4대때부터 나온 계획인데요. 다른 사업은 안하더라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런 사업은 해야 합니다.

예.

때문에 물론 지금 현재는 예산작업이 끝난 상태인지는 모르지만 다른 예산을 제외하고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사업을 포함해서 우리 남원의 지역경제 활성화가 이뤄지고 남원의 관광객이 많이 올 수 있는 이런 사업을 추진해 달라는 것입니다.

예.

할 수 없습니까? 다른 사업을 좀 미루고 할 수 없어요.

이게 지금 국회에서도 관련법이 제출되어 있는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법이 통과를 해야 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이 됩니다. 그런 사항도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실장님! 남원 발전이 실장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여태까지 제가 5년째 의원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5년간 하는것이 없어요. 참 시민들한테 부끄럽습니다. 무엇인가를 해놓고 해야 되는데 뭐 해놓은 사업도 없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무주 같은 경우는 태권도 공원을 유치를 해서 세계적인 태권도 성지를 한다고 하고 장수 같은 경우는 경마, 사과, 축산 그리고 임실 같은 경우는 치즈, 순창은 고추장과 된장 등 이런 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우리 남원이 한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도 실속이 없어요. 실속이 없어요, 지난번 도민체육대회 갔을때도 보면 물론 실장님도 애쓰셨는데요. 정읍을 보세요 공설운동장 주위가 거의다 운동시설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연계가 되어야 하는데 청주시가 그렇습니다. 청주시는 예술회관이나 학생회관이 전부다 시청 주변에 있어요. 그렇게 연계가 되어 있는데 남원시의 경우를 보세요. 무엇인가 하나가 똑부러지게 시청은 따로 있고 체육공원, 테마파크 등 여기저기 떨어져 있고 이런 상황에서 남원이 과연 이런 포인트를 가지고 발전이 될 수 있는지 정말 한심스럽습니다. 누군가 모르게 남원을 확 바꿀 사람이 나와야 돼요. 그래야만이 무슨 사업을 똑 부러지게 할 수 있는 사업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 남원에 그런것이 없어요. 우리 실장님 계시는 동안에 무엇인가 하나의 사업을 연구를 해보세요. 저는 연구를 하면 되리라 믿습니다. 남원에서 못한다는 법이 없어요. 우리 실장님 그럴 용기 없으십니까?

알겠습니다. 부단하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살기좋은 지역 만들기 대상지역을 아까 대산면 운교리로 정했다고 하는데 저는 저희 지역을 지칭을 한다기 보다 남원시 전체를 두고 이것이 꼭 선정하는데 중앙부처에서 27개내지 30개라고 하셨죠.

예.

거기에 꼭 선정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정보화 마을도 우리가 2002년도죠. 2002년도에 만들고 2005년도에 만들고 지금 2개 밖에 만들지 못했습니다. 3개가 비었어요. 정보화 마을도요. 제가 홍보전산실 업무보고시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만은 어째서 빠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한것도 연속적으로 들어가야 우리 남원시에 무엇인가 정보화 마을이 되어 가지고 상거래가 활성화가 되어 한개라도 팔 수가 있어야 하는데 여기서 살기좋은 지역 만들기를 추진을 한다고 했으니까 제가 알기로는 27개 내지 30개 지역에 선정이 되는것이 어렵지는 않은것 같아요. 현재 실정을 봐서는 제가 장담을 하는것은 아니라 어려워요. 제가 다른 지역을 보면 굉장히 잘해 놓은 지역도 많거든요. 앞서 실장님께서는 같이 연계해서 하려고 하는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시·군에서 잘해 놓은 지역을 연계해서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전에 어딘가 어떤것을 잘해 놓았으면 연계하면 쉬워요. 그러나 우리 혼불마을 이것가지고는 어렵죠. 충남 아산시 외암마을이 민속마을입니다. 거기도 민속마을인데 거창하게 해 놓았어요. 순천 낙안읍성이 있죠. 아마도 그런 시설과 연계가 될거에요. 그런 지역을 우리가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제가 그런 시설을 가서 보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발버둥치고 우리가 헤쳐나가야만이 27개내지 30개 마을에 선정이 되는것인지 그렇지 않고 아까 혼불문학관과 서도역, 사매 지역의 여건을 가지고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렵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왕에 대상지역으로 대산면 운교리가 선정이 되었다고 하니까 어떠한 방법을 모색하더라도 꼭 선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것을 부탁말씀 드립니다. 그렇게 좀 주세요. 3년간 20억이 투자가 된다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3년간이요?

예.

농촌 혁신마을하고 좀 비슷하네요. 사업이....

이것이 20억 뿐 만이 아니라요. 다른 부처에서도 사업을 거기에 몰아 주기 때문에 사업이 큰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제가 산동면에 살고 있다는것이 아니라 우리 공무원들 다 아실 거에요. 더군다나 이계장님 산동면에 근무를 하셔서 다 알고 계실텐데요. 산동 중절마을을 외국인 홍보마을까지 상당히 애로가 많았습니다. 상당히 애로가 많았는데 이왕에 외국인 홍보마을을 만들다 보니까 여기 저기서 사업비를 주는 거에요. 산동면민들은 뭐라고 하냐면 산동면장은 사업비를 전부 중절마을에 준다는 거에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한번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꼭 만들어서 우리 남원시에 어느 마을이 되었든간에 좋은 마을을 만들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2007년도 국가예산확보입니다. 15페이지 입니다. 여기 보면 국가예산도 제가 자료를 봤고 정말 수고하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2008년도까지 사업계획을 받아서 제가 어젯밤에 � 봤습니다. 정말 이렇게 확보를 하고 추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부단한 노력을 해서 2007년과 2008년 예산확보를 하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환경부 소관에요. 마을 하수도 사업이 있습니다. 물론 하수관거 정비사업도 있겠지만은 환경부 소관에 4건이 있죠?

예.

다른 사업도 다 중요합니다. 다 중요하지만 저희 지역을 위해서 꼭 말씀을 드려야 겠습니다. 남원의 항상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지만 남원시민이 깨끗한 물을 먹고 남원시민이 건강하고 이렇게 하려면 산동의 요천의 상류 또 급수지역인 이백은 어느정도 되어 갑니다. 하수관거사업이 되어 가는데 산동의 2군데 밖에 안했어요. 거기서 마을 하수도 사업을 해서 좋은 물이 내려와야 시민들이 깨끗한 물을 먹는 것이지 지금도 마을 하수도 사업이요. 수도사업소과 건축과에서 보면 물론 거기도 급하겠죠. 그러나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산동 지역처럼 급한곳이 없어요. 산동에 마을 하수도 사업을 해서 마을 전체마을이 7개리 입니다만은 사실상 사업하기도 좋아요. 산동은 마을단위가 커 가지고 30호 이런것이 아니라 100여호가 되기 때문에 사업하기가 쉬우니까 물론 다른곳도 중요하지만은 거기에 마을 하수도 사업을 우선적으로 해가지고 좀 남원시민이 깨끗한 물을 먹고 좀 건강하게 장수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해서 실장님께 말씀을 드리니까 2007년도 국가예산에 환경부 소관 지금 여기도 예산확보를 위해서 면담을 여러분에게 해서 추진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열심히 해가지고 내년도 마을 하수도 사업을 좀 남원시에 많이 가져와서 특히나 산동을 많이 배려를 해서 아마 이것 최형식 의원이 얘기했다고 해서 남원시민이 나쁘다고 할 수는 없을 거에요. 남원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좋은물을 먹고 건강하게 살자고 하는데 나쁠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꼭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부탁말씀 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꼭 부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상·하수도 관계만 봤습니다.

15만 미만 인구로 들어가서 남원시 성과결과는 어떻습니까?

지금 상수도가 15개시·군중에서 6위이고 하수도는 좀 부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재정운용 내실화를 기하신다고 하셨는데 지방 공기업에 특히 우리 상수도 분야에서는 기 정수장이 사실 설치가 되어 있어서 단순생산원가만 가지고 접근을 하지만 이것을 포괄적으로 경상비나 유지관리비, 시설보수비를 넣게 되면 과연 우리가 광역상수도 수도사업으로 전 상수도를 대체하는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는 이제는 검토에 대한 논의가 들어가야 할 시점이 아닌가 합니다. 우리 실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예. 그관계는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취수장을 옮겨야 할 것이냐 아니면 옮긴 비용을 가지고 동화댐 수수료를 전체적으로 받아야 될것이냐는 정부 투자기관이 수자원공사하고 타당성 분석을 거의 마무리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기는 것은 좀 그렇고 언제 의원총회에서 보고를 수도사업소장으로 하여금 받으셔도 괜찮을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 제가 대충을 봤습니다만은 제 소관이 아니라서 소신있게 답변을 못드리는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 업무이기도 하지만 기획혁신실장으로는 총괄적으로 큰 그림을 그려야 될 입장입니다.

예.

지엽적으로 들어가서 취수장을 이전하냐 이런 문제가 아니고 우리 상수도 공기업에 대해서 이제 과연 당장은 아니지만 멀지 않은 앞을 예견하면서 이제 적어도 어느것이 우리 시민들에게 더 좋은 양질의 물이 공급이 되고 재정상으로 더 유리한가는 논의가 되어서 구체적인 용역이라도 이제는 발주를 한번 해서 우리가 검토해 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시점이 아주 근간에 이뤄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을 한번 세워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살기좋은 지역 만들기 사업추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보여 주셨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정부지원방식이 대전환이 이뤄지고 있다는것을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살기좋은 지역 만들기 사업추진에 대해서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는 효과와 효율 측면에서 봤을때 대산면 운교마을이 대상지역으로 선정이 된 가운데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내용은요. 대산면 운교지역은 효율은 있지만 효과는 없을 것이다 그런 측면과 사매면은 효율은 없지만 효과는 있을 것이다라는 측면에서 봤을때 일단 대산면 운교지역을 보면 건강 가족 친화형으로 가게 될 우려가 많거든요. 제가 볼때는 9개 모델중에 산업형, 기업형, 정보형, 생태형, 전통형, 문화형, 관광형, 건강형, 가족형 등 해서 건강형과 가족친화형의 절충형으로 추진이 되어야 하는데 일단 가족친화형으로 가려면 9개 정부부처가 공동으로 살기좋은 지역 만들기에 지원하겠다고 해서 앞서 실장님께서 9개의 정부부처가 관여를 하기 때문에 여러가지 모형으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 그런 측면을 얘기를 하셨는데 일단 건강 가족 친화형으로 가게 되면 우리의 일상생활에 있어서 생애의 주기에 따라서 생활패턴 등이 바뀌더라도 살아온 곳에서 삶을 지속할 수 있는 환경을 의미를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볼때 유아나 어린이, 청소년, 성인, 노년 등 다양한 구성원이 이제 필요로 하는 새로운 시설과 공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런것을 확보했을때는 어떤 여성이 지역에 있어서 경제의 활성화 하고도 연계가 되거든요. 그럴때 과연 경제 활성화가 운교 지역에서 나올 것인가 여성에 있어서요. 이런 부분이 건강 가족 친화형으로 만들어 놔 봤자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여성의 경제활동에 있어서 경제 활성화가 일어나서 모든 의식주가 해결될 수 있는 경제가 되어야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앞서 말씀드린 효율과 효과의 측면을 한번 더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산면 운교지역은 효율은 있어요. 그렇지만 앞으로를 내다 봤을때 효과가 없는 지역이 될것이고요. 사매면 혼불문학관 영상촬영지 등 모든것을 해서 생태 관광 절충형으로 할때는 효율은 적고 처음에 만들때는 힘들지만 효과는 극대화 될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업이 지금 계획서가 진행중에 있다고 하니까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고 전국에서 모든 사업계획서가 접수가 되어도 전국적으로 30개소만 지정이 되잖아요. 사업선정이 되기 때문에 여러모로 의원님들께서 얘기하신것처럼 들어갈것도 우려를 하고 굉징히 이런 부분에서 있어서 앞서 인프라 등 모든 요건들이 운교마을이 집중이 되어 있지만 효율측면은 있어요. 그런데 조성을 해 놓고 나면 효과측면은 없을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사매면을 봤을때는 굉장한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안들으셔도 되겠어요?

안들어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자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저는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고 지금까지 긴시간 장시간 담당 직원들 모두 와서 청취하시고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어요. 제가 좀 알고 싶은것이 몇가지 있었는데 앞서 동료위원님께서 전부 질의를 하셔 가지고 제가 답변을 충분히 들었어요. 저는 특별한 말씀을 드릴것은 없고 하여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국가예산 확보 15페이지에 있어서요. 문화관광부 소관 4건 30억 관련 내용과 보건복지부 소관 3건 41억이 예산확보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거기에 대한 자료 좀 주셨으면 제가 좀 보고 참고할 일이 있어서 그럽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한가지는 남원의 관광이라는것이 물론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어서 얘기들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외지에 제가 가보면 남원하면 전통의 마을 문화의 마을 이런 소리는 정말 우리가 말하기전에 미리해요. 그런다고 봤을때는 우리도 거기에 대한 시설을 구축해서 그것을 앞장 세워서 많은것을 활용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항상 들어가더라고요. 밖에서 알아 주는 만큼 관광이나 이런 내용은 별로 없더라고요. 보니까요. 밖에 나가면 굉장히 좋은 마을이다. 전통의 마을이고 문화의 마을이고 어른 숭배 잘하고 아무튼 좋은말은 다해요. 경상도를 가도 그렇고요. 그런데 사실 제가 남원에서 자랑할만한것은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문화관광이나 보건복지 이런쪽도 항상 전통적이고 우리가 같이 가치성이 있고 사랑으로 다스릴 수 있는 보건사업이라든지 어른을 제대로 대접할 수 있고 어른을 제대로 모실 수 있는 그런것들도 우리가 좀 잘 생각해가면서 하면 싶더라고요. 이 2가지 보건복지부 소관 3건하고 문화관광부 소관 4건과 관련한 자료를 좀 주십시요. 참고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광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께서 다 질의를 하신것 같고요. 제가 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셨던 김광자 의원님의 자료요청의 건하고 김성범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캐릭터 상품에 대한 지금까지 투자금액 자료하고요. 또 아까 혁신 아이디어 10건에 대한 자료는 바로 요구한 의원님들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캐럭터 사업에 관련된 부분은 작년 12월에도 행정사무감사때 많은 문제점을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캐릭터 상품에 대한 성격상으로 봐서 다품종 소량생산이기 때문에 가격경쟁력에서는 일반 시중상품과는 비교할 수 없다 단,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부분대로 소비자가 무엇을 요구하느냐 어떠한 제품을 요구하느냐를 빨리 인지를 해서 거기에 맞는 제품을 생산해서 가능하면 재고품이 발생하지 않는 적정수준의 양을 만들어서 판매하는게 이게 가장 합리적인 재무방식입니다. 그게 참 파악하기가 상당히 어렵죠. 저희들이 몇년동안 캐릭터 상품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과정에서 상당부분 현재 재고가 남아 있습니다. 재고가 남아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재고가 적게 발생할 수 있도록 앞으로 남고 뒤로 밑진다는 장사를 하시는 분들의 얘기인데 앞으로는 분명히 남았는데 재고상품을 처분하고 나면 적자로 돌아서는 이런것이 되어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그런것을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브산업과 신활력사업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 어느 누가 뭐라고 해도 여기에 대해서 자신있게 답변할 수 있는 공직자 아무도 없습니다. 의원도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사업이 당초에 의회에서는 100억을 가지고 허브밸리를 조성하겠다고 했지만 최근 허브관광센터에서 산건위에 보고한 자료를 보면 그것이 268억원으로 사업규모가 확대되어 가는것을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아마 최중근 시장님께서는 이 허브산업에 대해서 전반적인 재점검을 하시고 계시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이 장기간 가서는 안되니까 가능하면 타당성에 대한 재검토를 단기간에 끝내서 확실히 우리가 선을 그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도 거기에 대해 동의하시죠?

예. 동의를 합니다.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말씀하시죠.

제가 얼마전에 신문을 보니까 어느 군에서 2가지 특구사업을 과감하게 구조조정을 했더라고요. 그런 사례가 있고 그러는데 저희도 저희 입장보다도 지휘관의 입장은 더 곤혹스러운것 같습니다. 전임자 후임자의 관계도 있고요. 물론 전임자께서도 충분한 의지를 가지고 하셨는데 실제 현실적인 문제를 접근을 하다 보면 여러가지로 검토를 해야할 사항이 있고 물론 전임자께서도 충분한 의지를 가지고 하셨는데 실제 현실적인 문제를 접근을 하다 보면 또 여러가지를 검토해야 할 사항도 있고 실제 가공업체를 끌어다가 보니까 아까 그런 중요한것은 우리 지역의 생산농가들이 수익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측면이 좀 소홀한것 같아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의원님께서도 많은 힘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세히 들여다 보면 경관사업도 좋지만 현재 허브식물을 재배하는 재배농가들 우리가 시비 50%에서 70%까지 지원을 해 줍니다. 지원을 해서 경작을 하게 하고 수매를 또 수확을 하는데도 일손을 무료로 제공해서 수확하고 생산공장에게도 대신 광고 선전도 우리시에서 다 해주고 있어요. 투자된 기업의 규모가 보통 10억에서 15억 정도 규모의 소규모 기업체들입니다. 그래서 고용에 대한 고용창출 효과도 그렇게 극대화 시킬 수 있는것은 아니고 상당부분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볼 필요성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하나 아까 동부권개발사업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낙후된 동부권을 개발하기 위한 김완주 전라북도 도지사의 의지가 상당히 강합니다. 강한 과정에서 이쪽 6개 시·군에 대한 투자를 좀 우선적으로 해주겠다는 차원에서 그 지역의 특성화사업으로 필요한 사업이 과연 무엇인지 제출해 봐라 그래서 도에서 공청회도 전문가들에게 용역도 하게 하고 해서 각 지역단위별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13건이죠. 11건 이지만 아까 2건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자생식물 환경공원 같은것이요. 일단은 중요한것은 이것이 도에 채택이 되게 만드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도에 동부권 개발사업으로 13건이 확정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13건중에서 투자하는 투자의 배분 순위는 우리시에 적극적으로 어느것을 먼저 투자할 것이냐 그러한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먼저 용역을 발주해서 먼저 용역결과가 나와서 도에 예산을요구하는 근거가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많은 의원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자고 말씀해 주셨는데 `13개의 단위사업중에서 투자의 우선순위 같은것은 아까 3가지 4가지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될것이라고 하셨는데 그러한 부분에서는 좀 신중하게 우선순위를 결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흥부권 개발사업 같은것은 서도권 개발사업과 같이 농업진흥과와 연계해서 하는 사업의 일환으로써도 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이 있으니까 괜찮지만 허브연구센터의 70억 같은 사업비는 말이죠. 참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운영면에서 상당한 재정부분 부담이 옵니다.

그것은 다른 사업으로 용도변경 과정중에 있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아까 살기좋은 지역 만들기 선정가지고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전반적으로 생각했을때 저는 오정현 위원님의 판단에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패배의식을 가지고 접근할 필요는 없다 일단 최선을 다해서 27개 자치단체 선정하는 과정에서 우리 남원이 꼭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정말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끝으로 듣는 사람에 따라서 다 판단기준이 달라지겠지만 동료위원님들에 대한 질의 질문의 성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질문하는 질문내용이 생산성이냐 비생산성이냐 이 판단기준은 어느 누구도 내릴 수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업무내용중에서 각자 의원님들이 가지고 있는 의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평가하기가 어렵다 단, 질문을 하는 질문의 방법에 대해서는 의원님즐이 많은 연찬을 통해서 좀 더 스피치를 하는 능력을 향상시켜야 되지 않느냐 거기는 저를 필두로 해서 동료의원님들도 한번 정도 생각을 해 볼 필요성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문화 위원님! 더 열심히 하십시요. 상관없습니다. 열심히 하시면 되는 거구요, 또 박문화 의원님도 3선 4선이 되면 더 잘하실 수 있어요. 열심히 하시고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자료검토 하시고 의기소침 하지 마시고 열심히 하십시요. 저는 위원장으로써 회의를 진행하는대 가능하면 답변자든 질의자든 폭넓게 자기의지를 피력할 수 있게끔 저는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충분한 공감대와 이해가 필요하다 그러고 나서 우리가 결정을 해야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생산성에 관련된 부분은 각자의 가치관에 따라서 판단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우리 진봉모 실장님! 저는 참 대단한 분이라고 평가를 해요. 소신을 가지고 계시고요. 아니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소신을 갖고 계신분으로 평가를 합니다. 사무관이 평생 사무관이 아니죠. 일을 열심히 하시면 서기관이 되시는것 아닙니까? 용기 잃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하십시요. 시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십시요. 저는 우리 공직자들 열심히 하시는분들 많이 있는것 알고 있습니다. 더 분발하셔서 우리 기획혁신실에서 더 많은 우리 지역살림을 위해서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혁신실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설적 보고 청취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홍보전산실장 김정남입니다. 홍보전산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6년 주요업무 결산, 2006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직제, 예산규모, 담당별 주요업무분장, 지역 언론사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4쪽 주요업무 결산입니다, 시정현안사업에 대한 시정홍보로 시민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GO 춘향고을에 동영상 가상체험 등 보강으로 관광객 증가가 기대되며 99%의 전자결재율로 행정의 생산성을 제고하였습니다. 주요성과로는 시정홍보물인 홍보책자와 시정소식지를 발행하였으며 7개 분야 13개 업무에 통합 메세지 시스템을 구축하여 맞춤형 민원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정보마을 운영으로 1,469만8,000원의 주민소득을 증대하였습니다. 2006년 주요업무 추진사항입니다. 26쪽 언론매체 활용주요 시정 홍보입니다. 4개의 방송사와 13개 언론사 등 20개사 언론매체를 통해서 시정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시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서 시정 기획 특집 및 보도자료 제공에 1,567건을 법규정을 신속히 홍보하기 위해 15회 120건을 게재를 하였으며 신문, 방송, 인터넷 등을 통해서 춘향제와 허브산업 엑스포를 홍보하였습니다. 또한 2회에 걸쳐서 시정소식지를 발행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주요시정과 농특산물에 대해서 기획특집 보도와 시책 및 현안사업 설명 등 언론 간담회를 정례화 하겠습니다, 27쪽 통합메세지 시스템 구축입니다. 핸드폰에 문자, 음성, 모사전송의 기능을 시스템에 통합하여 일괄 전송하는 기능으로 주민등록분야, 호적 등 7개 분야 14개 업무에 적용하여 처리결과 안내 등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시스템을 설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8월에서 10월 9알까지 시스템을 구축하고 서비스 운영을 위한 사용자 교육을 민원업무담당자 서무담당자에게 실시하여 10월 23일부터 서비스를 개시하였습니다. 서비스 개시 결과 4,036건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2007년부터는 전 민원업무에 확대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화마을 조성입니다. 전자상거래형인 운봉 동하마을과 농촌 체험형인 금지 용전마을에 사업비 5억으로 PC 보급 및 마을 홈페이지 구축으로 정보화 시범마을을 조성하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전자상거래와 직거래 장터 운영으로 총 매출 7,716만9,000원에 2006년도에는 1,469만8,000원의 주민소득을 올렸습니다. 또한 동하와 용전마을 주민 100가구에게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9월 25일에서 27일까지 도 주관으로 실시하는 직거래 장터에 참여하여 5,320만원의 판매액을 올렸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유기농 체험마을인 경북 예천을 벤치마킹하여 정보 마인드 향상과 정보이용율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 신속 정확한 통계자료 확보입니다. 주민등록 인구, 사업체 및 서비스업, 광업 제조업 등 6개 분야의 통계자료를 생상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05년 11월 1일 기준으로 인구주택 총조사와 200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농림어업 총조사를 하였으며 1인 이상 종사자를 둔 6,750개 사업체에 대해서 서비스업 총조사와 5인 이상 종사자를 둔 212개 사업체에 대해서 광업 제조업 통계조사를 실시 하였습니다. 통계청의 조사결과가 11월에 발표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책자발간과 인터넷 DB 구축으로 제11회 통계연보를 제작하여 효율적인 행정을 수행하겠습니다.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 시스템 구축입니다. 중앙에서 개발하여 시·군·구에 개발하게 될 5개 정보 시스템에 대해서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총 사업비 6억1,400만원으로 지방세, 인사, 재정, 건축 등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정보화 공통기반 시스템을 8월중에 구축을 하였습니다. 9월에는 인사와 재정 정보 시스템을 구축을 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행정종합 및 건축행정 고도화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1쪽 전자문서 시스템 안정적 운영입니다. 실·과·소, 읍·면·동에서 전자결재 문서유통 게시판 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주식회사 넥스맨과 계약하여 유지보수 관리와 실·과·소,, 읍·면·동의 1일 평균 20대 업무장애 시스템을 협조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자문서 시스템 사용자 교육을 3회 75명에게 실시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유지 보수관리로 안정적인 시스템을 운영하겠습니다. 컴퓨터 보급 및 관리입니다. 행정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컴퓨터 385대, 프린터 47대, LCD 모니터 20대를 구입하여 노후장비를 교체하였습니다. PC의 경우 내구연한이 3년이나 우리시의 경우는 5년을 기준으로 해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컴퓨터 활용 안정화를 위한 사전 점검반을 운영하여 6회에 202건을 정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전산장비 및 소프트웨어 일제조사와 전산장애 응급조치 교육을 2회 걸쳐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또한 사전 점검반과 통합콜센터를 운영하여 불편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겠습니다. 33쪽 정보통신망 운영관리입니다. 행정의 정보통신망으로는 행정전화 교환기와 팩스 영상회의 시스템 , 행정전용회선과 일반회선 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읍·면·동의 통신시설에 대하여 주기적인 점검과 영상회의 시스템 점검, 민원증명 발급에 따른 팩스 및 회선을 점검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통신관련 장비 및 부대시설에 대해서 점검을 하여 신속한 업무처리를 할 수 있도록 지원 노력하겠습니다. 34쪽 정보통신공사 민원업무 수행입니다. 연면적 150㎡ 이상의 신축이나 증축건물에 대한 구내통신시설 사용장 검사업무가 2004년 7월 30일자로 지방에 이양됨에 따라 민원인 불편이 최소화 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1,130만원의 검사수수료에 44건을 사용전 점검을 하였습니다. 금후에도 완벽한 검사업무 수행으로 부적격 공사를 사전 방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홍보전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들어 보았습니다.

우리시 뿐 만이 아니라 모든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보조사업 대상자 선정시에 보조사업이 각 실·과·소별로 관리되다 보니까 통합관리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중복지원이나 편중지원이 발생이 되고 또 탈락자에 대한 정확한 근거자료를 제시를 못해서 시 행정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는 그런 실태의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요. 순창군에 가서 보니까 각 마을단위별 개인 주민등록번호별 정보를 활용해서 모든 실·과에서 발생되는 보조사업에 대해서 각 단위사업이 기재가 되고 2000년도까지 현재까지 보조사업이 지급된것을 전부 데이터베이스화 시켜서 어느 농가 어느 마을이 무슨 사업에 얼마를 지원을 받았는가 뚜렷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앞으로 남원시에서도 각종 보조사업에 대한 통합관리 프로그램이 필요하지 않느냐 제가 순창군에 가서 보니까 소프트웨어 개발비는 3,0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을 들여서 아주 효율적인 보조금 관리가 되고 있다는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실장님! 계속 듣고만 계십니까?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이제 부터라도 특정인에게 지급되는 예를 들어서 이번에 조례를 제정해서 내년부터 시행되는 장수수당은 85세 노인이면 누구나 구별되지 않고 지급되는것 그리고 논농사 직불보조금 같은것은 농사를 짓고 계신분들한테 전부 누구나 구별되지 않고 지급되기 때문에 특정인에게 어떤 조건만 갖추면 전부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을 제외한 우리가 선정하거나 불특정 다수를 선정하는 이런 경우의 보조사업은 모두 총 망라해서 우리 보조사업 퉁합관리 프로그램을 관리해서 운영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실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지금 기획혁신실에서 혁신사업으로 구축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관리는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순창에 벤치마킹을 한번 해서 좀 더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보완해야 할 부분도 있는지 확인도 한번 해보고 해서 보조사업 같은 경우 이중으로 지원되지 않도록 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중 지원 뿐 만이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린 편중지원, 중복지원 등 탈락자에 대한 구체적인 객관적 자료제시 여러가지 효율적인 보조사업 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물론 개발주체는 기획혁신실이 될 수 있고 홍보전산실도 될 수 있습니다. 운영만큼은 홍보전산실에서 순창군의 경우 자치행정과 정보계에 처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남원시에서도이런 부분은 우리 실장님도 기획혁신실와 함께 추진하고 있다면 이런 제도 만큼은 정말로 가장 빠른 시간내에 이뤄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발준비 기간부터 개발기간까지 실제적으로 약 3개월 정도 걸린것 같습니다. 순창군의 경우는요. 순창군수가 사실 이것은 지시를 해서 빨리 이뤄진것 같은데 저도 이 부분이 다음에 추후 자료로 구체적으로 진행이 안되면 우리 정례회의를 통해서 제가 이 부분 만큼은 한번 시정이 되도록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답변을 하는것으로 그치지 마시고 분명 어떤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우리 홍보전산실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고려해야할 사안이나 어떤 통계연보 지침에 의해서 통계연보를 작성을 하겠지만 남원시 차원에서 특별하게 통계연보에 실을 수 있는 내용을 고안해서 하는 내용이 있는것인가 그런 부분이 있으면 혹시 이야기 해 주실 부분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통계청에서 표준안이 있기 때문에 통계청 자료로 수록을 하게 되겠습니다.

통계청에서 원하는 자료외에는 전혀 알 수가 없네요. 남원시 현황에 대해서는요.

예.

부분이 통계연보상에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겠네요. 여러가지 내용을 착안을 해서 통계연보에 실을 수 있다든지 그런 부분은 전혀....

그런 부분이 있으면은 통계청에 신청을 해서 거기서 받아서 수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때문에 제가 통계연보에 대해서 물어 보는데요. 전혀 실질적인 통계청의 지침에 의해서 하다보면 실질적으로 지역의 현안을 확인할 수 없는 부분 그런 부분이 나오지 않나 해서 조금 착안을 할 부분이 실질적으로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도 경제활동인구로만 분류가 되지 정말 남원시 입장에서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지 산출해 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한번 그런 부분에 착안을 해서 실어야 할 내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도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남원의 경제지수라든가 모든 필요로 하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는 수록이 못되고 통계청 표준안에 의해서 수록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도 노력을 해서 통계청하고 협의를 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제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좀 물어 보겠습니다. 32페이지 보시면요. 컴퓨터 보급 및 관리를 하고 계시는데 보유현황이 1,229대네요. 현재 전체 1인 1PC 를 하고도 컴퓨터가 남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저희 전산교육장도 있고 하니까 모든 숫자를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1,229대를 남원시청 직원이 지금 약 1,000여명이라고 하잖아요.

예.

때문에 사업소나 더 필요한곳에 있어서 1,229대로 운영을....

예. 그렇습니다. 전산 교육장도 포함을 했기 때문에요. 1,229대 입니다.

49대 올해 구입한것이 아니고 기존에 있던 것이고 프린터기 736대네요. 전체 보유현황이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많은 양이 잖아요. 프린터도... 보유량에 대한 부분으로 봤을때....

예.

1인으로 산출해서 보면 평균 소요량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숫자상으로 보면 2명에 1대 꼴이잖아요.

예. 실은 따지고 보면 1대 꼴이 더 되네요. 1,000명이니까요.

노후된 프린터기까지 포함이 되어서 그런것 같습니다.

프린터기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예.

5년이 지난...

내구연한이 5년이 지난것 까지 99년도부터 포함된 숫자입니다.

PC를 385대를 구입을 했고 프린터기 47대, LCD 모니터 20대 구입을 하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쳔차적으로 컴퓨터 보급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현재 2006년도에 385대를 구입을 했는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것이 1,229대니까 앞으로 구입계획이 혹시 있습니까?

지금 2007년도에 있습니다, 저희가 내구연한을 따져서....

2007년도에는 몇대를 구입할 예정입니까?

거의 숫자는 비슷합니다.

385대요?

예. 정확히 파악은 못했는데요. 지금 400대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8년도까지 계획이 나왔습니까? 계속 이 수준으로 나갑니까?

예. 그렇습니다. 비슷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언론매체를 활용한 시정홍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사실상 언론매체를 통해서 남원시정을 홍보해서 한다는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보니까 TV. 라디오, 각종 언론매체 그리고 시정 소식지도 있는데 지금 추진실적을 보니까 보도자료에서 1,567건 기타 여러가지 홍보를 했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물론 실적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만은 우리 홍보실장님께서 전체적인 시정에 대해서 이러 이러한것을 홍보하기 때문에 각 실·과·소별로 연계가 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농산물을 어떻게 홍보를 했다고 한다면 농산물 홍보를 몇회를 했는가를 파악을 해서 답변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몇건만 했다고 하면 이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지역농산물 홍보를 84회를 신문이나 방송에 했다고 하면 무슨 농산물을 어떻게 해서 효과가 어떻게 되는지 효율을 알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의원들이 효과는 알 수 없어요. 한번 답변한번 해보세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 의원들도 아 그렇겠구나 예를 들어서 산업진흥과나 농업기술센터에서 했으면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연계가 되어 가지고 실장님 다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이 질읠르 하면 거기에서 아 이번에 파프리카를 얼마 수출했다라는가 딸기를 수출했다는것다라는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연계가 되어야 한다는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구체적으로....

실적이라고 하면 횟수로만 해서 몇회라고 적어 놓은것은 중요한 사항이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피부에 닿게 효율적인 효과가 없습니다. 업무보고에서요. 이런 부분이 좀 알기쉽게 예를 들어서 의원들이 인벤션장에서 무엇을 했으면 반응이 어떻다라는 것을 물으면 즉각적으로 실장님이 답변해 줄 수 있는 정도가 되어야 겠다고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후에라도 몇가지 이 사항이 나아 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마을이 현재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실적이 업무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이런것도 추상적이고도 합리적으로 데이터가 나와 있지 않아요. 판매실적을 올렸다고 하는데 사실상 이것은 여기서 파악을 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떤 의원님이 질의를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1,469만8,000원에 대한 실적을 올렸습니다라고 하면 그러면 어떤 품목을 판매를 해서 실적을 올렸습니까라고 물으면 실장님이 연계해서 바로 답변할 수 있는 정도가 되어야 겠다 그런것을 파악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제가 자치행정국장님과 과장님들께 좀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그러세요. 그러면 자치행정국장님과 과장님들 잠깐만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식 위원님 말씀하십시요.

위원입니다. 우리 자치행정국의 과장님들 다 계시는데 국장님 앉으세요. 제가 잠깐만 말씀을 드릴려고 합니다. 우리 남원시의 물론 전 공직자 1,000여명이 열심히 잘 하고 계십니다만은 특히 자치행정국의 김용인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이 엘리트 과장님들만 계십니다. 아마 남원시를 빛낼려고 하면 우리 자치행정국에서 모든 업무가 우선적으로 처리가 됨으로써 우리 남원시 업무가 원활히 되어서 남원시가 활기찬 경제 행복한 남원을 만들수 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국장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활기찬 경제 행복한 남원 이렇게 해서 청원 한마음 체육대회 정말 잘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과에 나중에 말씀을 드릴려고 합니다만은 실·과·소, 읍·면·동 자매결연에 대해서 모임을 하는것 보다도 우리 전체 시산하 공무원이 한자리에 모여서 한마음대회를 하는것이 더 좋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우리 과장님들이 7개과 과장님들이 열심히 해주시고 한가지 부탁사항은 우리 남원을 만드는데 엊그제도 제가 홍보를 하는것을 봤는데 사실상 안되는것을 되는것처럼 해서는 안되겠고 그 말씀은 무엇인가하면 며칠전에 우리시에 남원시 미나리 비빔밥을 하겠다고 해서 소관 과장님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아직까지 우리 남원시 미나리를 하우스 재배도 하지 않고 이런 실정인데 요새 미나리는 상당히 억세다고 할까요 뻣뻣하다고 할까요 이런 실정입니다. 이럴때 홍보를 하는것은 맞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것은 과감히 해서 딴 시·군과 같이 미나리를 하우스 재배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불미나리하고 하죠. 그런것을 연하게 키워가지고 이렇게 했을때에 우리 남원시에서 비빔밥을 한다 이렇게 홍보가 되어야 할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치행정국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7개과 과장님들이 계시니까 남원시를 위해서 더욱 열심히 하라는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과장님들 더욱 열심히 해주세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만 좀 남으시고 자리정돈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소관

자치행정국장 김용인입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업무보고를 하게끔 양해해 주셔서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김정환 자치행정과장이 지방분권교육 관계로 출석을 못했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송우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자치행정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담당과 직원들은 일괄 소개를 드리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인사드립니다. 자치행정과 주요업무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결산, 주요업무 실적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시는 3국 18실·과 2직속기관 5사업소 1읍 15면 7동 58담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직원현황은 정원이 1004명이고 현재는 971명이며 일반직 등 7개 직종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 31명이 결원상태이고 자치행정과는 6담당 3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선 행정조직은 23개 읍·면·동 333리 138통 1,325반이 있고 이·통장은 468명이 위촉되어 일선행정을 돕고 있습니다, 남자가 420명 여자가 48명이 되겠습니다. 연령별대는 유인물로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결산입니다. 친절 봉사행정 실천 및 주민편의 행정을 수행하기 위해서 지난 2월에 읍·면·동 순회 시정 설명회를 개최를 했고 건의된 184건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했고 행정 정보공개 민원은 138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에 일제 강점화 피해신고는 2,155건을 접수를 해서 1,511건에 사실 조사를 완료를 했습니다, 타 자치단체 자매결연 및 교류협력을 추진해서 25개 기관과 자매결연을 맺었고 명예시민과 홍보대사는 159명을 위촉을 했습니다. 일하는 직장 분위기 조성과 직원 사기 진작을 위한 공정하고 신뢰받는 인사행정을 운영하기 위해서 인사운영 기본계획 수립 및 인사행정 정보 시스템을 구축을 했습니다. 또한 직원능력 개발교육을 지원하여 114명에게 3,000만원을 지원하였고 공무원 자녀 위탁 보육비 지급, 공무원 단체와 협의 및 직원후생복지 분야, 청원 한마음 체육대회를 개최해서 직원의 사기진작을 시켰습니다. 주민편익 증진을 위한 주민숙원 사업은 소규모 숙원사업 포괄사업 등 3117건에 59억3,800만원에 해당하는 사업을 무리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39쪽이 되겠습니다. 교육기반 구축 및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평생학습도시 지정 또 장애인 툭수학교 유치 확정, 자율학교 지정이 완료되었고 춘향장학재단 7개 사업에 2억5,,0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러나 주민 참여행정과 자매결연 단체 등 업무추진이 만족할만한 수준에 이르지 못한점을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더욱 열심히 노력을 해서 저희 지리산 청정 문화도시 남원을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사업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1쪽입니다. 먼저 시민과 함께하는 참여행정 추진입니다. 주요시정 계획을 알리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시정에 적극 반영을 하고 시민의 올바른 시정이해로 적극적인 시정협조를 유도할 목적으로 그동안 읍·면·동 순회 시정 설명회를 개최를 했고 읍·면·동장과 관내마을 순회 개최, 읍·면·동장 정례회의 및 확대 간부회의를 심도있게 실시하였습니다, 각계각층의 인사를 초청 및 재경 남원향우회 정기총회시 민선 4기 100일을 맞아 비젼을 제시하였습니다. 42쪽입니다. 다음은 시민만족 친절 365일 운동 추진은 최고의 행정 서비스로 시민이 감동하고 신뢰받는 공무원상 정립으로 참봉사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10개 분야 민원, 복지, 환경, 세무, 교통, 건축, 보건의료, 관광안내. 수도, 읍·면·동 민원 등 행정서비스 헌장을 기본으로 연중 추진하는 사항으로 부서별로 이행기준을 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05년도 실적으로는 2006년도 5월에 민원서비스 분야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43쪽입니다. 다음은 명예시민 및 홍보대사 발굴 양성입니다. 남원시민이 아닌 자 중에서 남원을 빛내거나 시정발전에 기여한 자로써 남원을 사랑하는 인재를 모아서 남원인화 함으로써 풍부한 인적자원 확보를 위한 목적으로 지금까지 명예시민 5명, 홍보대사 154명 등 159명에 대해서 명예시민과 홍보대사로 위촉을 했습니다. 위촉전 인사들에 대해서는 시정현황, 관광홍보물, 투자요청 등 시장 서한문을 발송을 했고 금년 춘향제와 남원 세계 허브산업 엑스포와 흥부에 초청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남원의 관심있는 인사들을 발굴을 해서 남원을 위해 적극 협조하고 홍보할 수 있는 자원으로 이렇게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44쪽입니다. 자매결연 및 교류협력입니다, 아시는바와 같이 도·농간 상호교류와 우리시 이미지 대외홍보 및 관광객을 유치하고 농특산품 직거래와 판로개척 등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 자매결연 교류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교류실적을 밀양시, 구로구. 서초구 등 3개 행정기관과 수도권 등 18개 기관 및 기업체 4개소 등 25기관 단체 기업체와 결연을 맺었습니다. 결연된 기관과 단체 기업에는 농특산품 직판행사, 문화행사 참여, 산악회 등반, 친교 방문등 다양하고 활발한 교류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교류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5쪽입니다. 일제 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신고 및 사실조사에 대한 보고입니다. 일제강점하에서 강제동원된 피해진상 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저희가 2,155건이 접수가 되어서 1차가 1,977건 2차가 178건이 접수가 되어서 1,511건이 사실조사가 완료가 되었고 전라북도 실무위원회에 936건을 송부했습니다. 진상규명 조사가 빠른 시일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공정하고 신뢰받는 인사 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사운영계획 사전 공개로 투명하고 신뢰받는 인사운영 체제 구축을 위해 지난 1월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전 부서에 시달했습니다. 공로연수 추진과 3회에 걸친 정기 및 수시 인사를 통해서 승진 45명, 직무대리 2명, 기타 각 부서 결원 보충을 위한 전보 및 29명의 신규임용자를 채용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인사제도 개선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제도 정착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총액인건비에 따른 조직진단 후 정기인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변화에 맞는 기구 및 정원 조정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화와 혁신에 맞는 조직정비로 행정기능의 효율성 제고와 합리적인 기구 및 정원조정으로 능률적 생산적 행정시스템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실적은 행정자치부로부터 사업소 설치 승인을 받아 허브산업을 총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허브관광산업센터 사업소를 신설하였고 조직기능의 효율성을 고려햐여 가정복지담당을 노인복지담당으로 통·폐합 했고 업무성격에 맞게 부서명칭과 일부 사무를 조정을 했습니다. 기구 신설에 따른 직급 조정 및 기능직 정원 책정 기준에 맞게 직급 조정과 조직기능 입에 따른 자치법규를 정비를 했습니다. 2007년도 총액인건비제 시행에 대비해서 경쟁력 있는 조직을 구축코자 유사 중복기능 통·폐합과 업무 입안 및 경제 활력화를 위한 조직기능 강화 또 소득창출과 복지서비스 분야 신설 등 효율적인 조직진단 대안을 종합 검토중에 있고 정원 조정은 행정자치부 총액인건비제 통보시 조직진단과 연계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8쪽입니다. 다음은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직원능력 개발을 위해서 공무원 교육훈련과 자체직무 능력개발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직원 교육훈련은 전북지방공무원교육원과 지방혁신인력개발원 등 교육기관을 통해서 416명에 대해 2억8,4000만원을 지원 추진했습니다, 직무능률 개발교육 지원은 관내 전문 사설학원과 사이버 교육 등을 통해서 총 114명을 선발을 해서 정보화에 96명, 외국어에 18명이 되겠습니다만은 금년 11월까지 교육을 수강토록 하였습니다. 49쪽입니다. 인사행정 정보시스템 구축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표준행정 전문시스템을 도입을 수행함으로써 인사 실무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합리적인인사운영을 시행토록 했습니다, 총 3,400만원으로 2006년 4월 26일 자치정보화조합과 인사행정 정보화시스템 사업위탁 시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고 인사기록 관련자료 입력 및 인사기록 카드 대조 확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 1월부터는 각 사용자 교육 및 자료검색을 통해서 인사행정 정보시스템이 원활히 수행되도록 차질없이 이 업무를 마무리 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입니다. 기록물 D/B 구축 전산화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록물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보관 관리 시스템의 구축후 신속한 자료 열람 검색으로 행정의 생산성 향상과 보존가치를 극대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총 사업량 9,275권이며 금년도부터 2008년까지 3개년에 걸쳐서 D/B를 구축하기 위한 자료를 입력하는 사업입니다. 1단계 사업은 내년 1월까지이고 사업비는 1억9,512만원으로 3,092권의 문서를 입력하는 사업으로 자료관리 시스템 구축이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제118회 임시회 업무보고때 저희 시정담당이 의원님들께 자세히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51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활기찬 공직사회 분위기 조성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과 동료간 친목 및 신뢰 구축 복지증긴 향상으로 사기진작 및 근무의욕을 고취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축구회 등 14개 클럽에 456만원을 지원했고 현업부서 근무자 불우이웃돕기, 수재민 돕기와 상록회를 건전하게 운영을 했습니다. 저희가 불우이웃돕기 현업부서 근무자 돕기 추진에 189명에 대해서 2,400만원을 도운 바가 있습니다. 특히 전직원 한마음 체육대회를 개최를 해서 사기진작과 근무의욕을 고취할 수 있도록 성과를 거뒀습니다. 앞으로도 실·과·소, 읍·면·동간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근무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 2006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은 317건에 59억3,800만원으로 읍·면·동 숙원사업은 267건에 49억원 또 포괄사업은 50건에 10억원의 예산이 배정되었거나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난번 1회 추경예산에 의원님께서 적극협조해 주셔서 주민들의 불편사항 조기해소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동절기 이전에 사업이 마무리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3쪽입니다. 다음은 교육자치 실현을 위한 기반구축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재육성 관리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평생학습도시 조성과 지식기반 사회를 선도할 인적자원 개발과 비젼을 제시하고자 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장애인 특수학교 유치가 이백면 서곡리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13개 학급에 정원은 144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인전자원부로부터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이 되어서 평생학습도시 기반조성사업비 국비 2억원을 지원받아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게 되겠습니다. 시매면 용북중학교가 10월 16일자로 도교육청으로부터 자율학교로 지정을 받아서 전국단위 학생모집과 학사운영 자율화가 보장받게 되었습니다. 금년부터 전국 우수학생의 선발을 통한 교육 경쟁력을 높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54쪽입니다. 교육지원 사엽으로서는 농어촌 초등학교 급식비 지원은 20개교에 1억6,826만원, 이린어 보호구역외 2개소 환경개선사업에 4억3,995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또한 춘향장학재단 장학사업으로 춘향장학금 지원, 학력증진 및 특성화학교 육성사업비 지원, 영재캠프 외국어 말하기 대회, 중학생 영어 체험교실,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 사업비 지원 등 총 2억4,990만원 예산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체계적인 지역인재 육성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서 11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이 되겠습니다. 공무원단체 건전육성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무원단체는 지난 2001년 직장협의회를 설립후 출범하였습니다. 2002년도에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남원시지부로 전환해서 현재는 금년 1월 28일부터 시행된 노조 관련법에 의해서 법외 노조로 752명의 조합원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22일에 노조사무실 폐쇄 행정대집행을 실시해서 현재는 민원실 앞에서 노조원들이 천막농성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합법노조 전환을 위해서 설립신고토록 권유를 하고 정상적인 합법노조로 전환토록 이렇게 대화를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56쪽입니다. 다음은 공무원 자녀 위탁보육비 지원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자녀를 건전하게 양육시키고 영유아를 둔 직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사기진작 그리고 근무의욕 고취로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에 기여토록 하는 사업입니다. 우리시에 주소를 둔 상용직 이상 공무원 자녀에게 월 7만9,000원씩 146명의 직원에게 현재 보육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직원의 자녀들은 관내 47개소 보육시설에 보육중에 있고 보육비는 직접 보육시설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10월 현재 9,824만원의 보육비를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57쪽 서울사무소 기능 활성화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울사무소 주기능은 중앙부처 및 시·도행정 정보를 수집하고 국가예산을 확보하는데 협력체제를 구축하는데 주 목적이 있습니다.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를 확보하는데 도움을 주고 도·농간 교류를 활성화하는 매개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광객, 기업 투자유치 활동과 1사1촌 자매결연을 서울권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부처정책 자료나 세미나 토론회 자료를 수시 수집을 해서 제공을 했고 35개 부처의 5개 이상 250명의 직원으로 구성된 남원출신 남공회를 지원했고 또 설이나 추석 명절 특판행사를 실시했고 남원 참미 및 농특산물전을 개최 춘향전과 허브엑스포, 흥부제 등 홍보를 크고 작은 일들을 추진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서울사무소 기능을 보강을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예산을 확보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때로는 답변의 대상이 담당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페이지의 쪽수를 먼저 밝혀 주시고 거기에 대한 질의를 좀 해주시고 국장님께서 답변이 가능하시면 국장님께서 주시고 담당이 답변할 성격의 것이라면 담당이 나오셔서 소속을 밝혀 주시고 답변을 해주시는 이런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44쪽의 자매결연 및 교류렵력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보면 자매결연 기관이 3개가 있는데 밀양시, 구로구, 서초구 등인데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구로구나 서초구는 어느정도 결연이 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밀양시는 현재까지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밀양시는 방금 지적하신대로 서초구하고 구로구는 저희 농특산물도 판매를 하고 오고가고는 교류를 많이 활발히 전개를 하고 있는데 다만 밀양시하고 남원시는 문화행사세 서로 참여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문화행사에 밀양시도 옵니까?

. 지금 본 위원이 얘기를 듣기로는 아산시하고 자매결연을 할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추진상황이 어떻습니까?

지금 아산시하고 자매결연 업무는 저희쪽보다 아산시에서 적극성을 띄고 지난번에 보니까 아산시가 인구가 16만 정도....

16만3,000명인데요.

예. 엊그제 다녀갔습니다.

다녀갔어요?

어제 그제 그쪽에서 관련 과장하고 문화원장하고 예총회장하고 관련 부서 담당들 7-8명이 저희시를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일정과 내용 등을 협의를 하고 갔는데 잠정적으로 협의를 한것이 내년에 그쪽으로 가서 여기로 오는것보다 그쪽으로 가서 참여를 해서 자매결연을 맺는것으로 잠정적으로 대화를 나눴습니다.

본 위원이 며칠전에 아산시장님을 면담을 했는데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인구라든가 모든것을 물어보니까 저희시하고 비슷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아산시 같은데하고 자매결연을 하면 그렇게 큰 부담이 없지 않느냐 왜냐하면 평통에서 부산 해운대구하고 자매결연을 맺었거든요. 해운대구하고 남원시하고 비교가 되질 않아요. 그런곳하고 자매결연을 하는것 보다는 우리시와 접근이 가깝고 우리시와 비슷한 그런 지역과 자매결연을 했으면 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 사항을 우리 국장님이 알고 계시니까 아산시를 잘 파악을 해가지고 결정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주시고요. 다음은 52쪽입니다. 52쪽에 보면 2006년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인데요. 여기 보면 지금 물론 아까 풀사업비 같은 경우는 추경이 되었으니까 그렇지만 지금 현재 설계중에 있는것이 6건, 공사중이 31건 그렇죠.

예.

설계중인것이 바로 설계를 해서 금년말에 완료를 한다고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것이 가능합니까?

제가 지금 보고를 해놓고도 아차 이것은 금년에 못끝날것이 상당수가 있겠구나 하는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혹시 계신가요?

이중에는 지금 설계를 해서 바로 보통 11월 20일 정도 되면 공사중지 명령을 내립니다. 오늘도 벌써 이렇게 되고 그래서...

11월 8일 입니다.

제가 보고를 잘못했구나 생각이 되고 아마도 이월되어서 사업이 될것을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 이월중인 사업을 파악하고 있다고 합니다.

설계중인것하고 공사웅인 2건에 대해서는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안계셔서 국장님이 보고를 하고 답변을 했습니다만은 아까도 국장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겨울이 곧 다가오고 11월 20일이 넘으면 공사중지가 되니까 그것을 잘 챙겨서 못할것은 과감히 이월시켜서 하고 공사를 할것은 겨울에 일찍 끝내시고 그렇게 해주십시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묻겠습니다. 지금 명예시민 5분은 제가 알고 있고 홍보대사라는 개념이 중요한데 지금 홍보대사가 154명이 임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홍보대사라고 하는것은 남원의 어떤 이미지를 갖고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먼저 그점부터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저희 홍보대사가 남원을 알리고 그렇게 해서 남원의 농특산물도 알리고 남원의 이미지도 제고시키고 이렇게 해서 자료를 보내주고 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홍보대사에 대해서 저희가 주기적으로 관리를 관리라는 표현보다도 활용을 못하고 있다는것을 솔직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홍보대사가 주로 추어탕 위주로 임명이 되었죠?

예. 그쪽 분야도 많이 있습니다.

맥락에서 앞으로 홍보전산실하고 맥을 같이 하는데 신문와 라이오 같이 남원의 이미지 홍보라든가 농특산물을 판매하거나 남원의 주·객관적으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동일시 해서 지금 홍보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농특산물을 판매하는 위주로 해가지고 추어탕을 경영하는 사람들이 주로 임명이 되어 있다고 알고 있는데 사실이죠?

예. 그쪽에 많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자매결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자매결연을 현재 우리가 보면요. 25개 기관과 3개 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자매결연을 했으면 그야말로 남원의 이미지 제고라든가 이런것이 실질적인 소득으로 연결이 됩니까? 그리고 투자한 만큼 자매결연을 맺는것이 끝나는것으로 되는지 남원에 대해서 이익이 되는지 그것이 상당히 궁금한데....

지금 현재 자매결연 맺는것으로 끝나는것이 아니고 저희가 각종 농특산물 판매 교류전에도 참석을 하고 또 그쪽에서도 저희들이 관광객 유치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그렇게 하기를 바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객관적으로 파악을 해서는 자매결연이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현재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자매결연을 하고 나서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만은 사진을 찍는것에 급급하고 그것으로 끝나는것이 아니냐 그런 말이 나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자매결연을 맺었으면 무엇인가 남원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설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에는 동의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기구개편에서 총액인건비제가 2007년도 실시를 하는데 지금 어느 만큼 진행이 되고 있는지 기구개편이 되고 난 동시에 실시를 하는지 별도로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총액인건비제에 따른 조직기구 개편은 저희 인사부서에서 안을 그동안에 마련을 해서 국장 및 실·과·소장 회의를 몇차례 가졌습니다. 그 안을 가지고 오늘 아침에 각 과장님들하고 담당급이 모여서 그 안에 대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론을 수렴하고 그와 같은 내부적인 안이 마련이 된다고 하면 저희가 13일에 의회에 사전 승인을 받기전에 의회에 보고를 해서 의회에 여론을 수렴을 하는 것으로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중요하고 앞으로 남원의 벗어나는 이미지 제고가 아니라 남원의 방향을 설정을 하기 때문에 물론 행정사무감사가 있습니다만은 어느 정도 윤곽은 알아야 겠다고 했는데 총액인건비제가 2007년도부터 실시가 되고 조직개편이 상당히 남원 지역사회 뿐 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총액인건비제가 실시되는 각 자치단체도 마찬가지 겠습니다만은 관심이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사전에 하기 전에 의회에도 보고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럴 계획으로 의회와 협의해서 13일에 보고하는 것으로 일정이 잡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료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소규모 숙원사업이라든가 지난번에 추경에서 말씀하시는 사업이 연말안에 부시장께서도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사업이 아닙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연말에 끝나지 못할 사업이 있습니다.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부분은 투명하게 공개를 해서 일단은 못하는것은 못하다고 하고 할 수 있는것은 할 수 있다라고 분명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에 쫓겨서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성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국장님!

예.

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과장님도 안계시는데도 업무에 임해 주셔서요. 지금까지 질의드렸던 업무에 대해서 다 아시고 계시네요. 담당자들이 답변하지 않고 직접 답변을 하시고요.

아닙니다.

앞서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명예 시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주소지가 여기 되어 있는 분들은 남원시민이라고 하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분들은 다 명예시민이 가능합니까?

본적지가 여기에 있는 사람은 가능합니다.

있는 분들은....

주소나 본적지요.

여기에 있는 분들은 남원시민이라고 보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명예시민이요.

답변을 정리하겠습니다. 출생지가 여기이거나 거주를 하지 않는 사람이 명예시민이 되겠습니다.

했어도 거주를 여기서 안하면 명예시민이 됩니까?

그 건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주시면 담당으로 하여금 답변을 했으면 합니다.

노병열 행정담당 노병열입니다. 명예시민은 남원에서 출생을 해가지고 현재 남원에서 거주하지 않는 사람.....

출생을 했어도 거주를 안하는 사람도 명예시민이 되고 여기에 나와 있는 여러가지...

노병열 주소지가 남원이 아닌 사람이 되겠습니다.

출생은 여기서 했어도 주소지가 여기가 아니니까 재경향우나 모든분들이 명예시민이 다 가능하네요. 시민증을 줄 수 있는......

노병열 그렇죠. 그런데 재경향우의 경우에는 명예시민증을 굳이 줄 이유가 없다고 봐서 거기는 지금 안주고 있죠. 거기는 수시로 오면서 활동을 많이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굳이 줄 필요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대상은 되네요.

노병열 그렇죠. 대상은 되죠.

되는데 수시로 활동을 하고....

노병열 그리고 본인들도 원하지도 않고요.

재경향우회는 임원진은 왔다 갔다 하지만 다른 향우들은 명예시민증을 줄 수는 있네요. 다른 분들은...

노병열 그렇죠. 본적이 여기다 보니까 고향이 여기이기 때문에 명예시민이 아니더라도....

전라북도로 되어 있으면 해당이 안된다고요?

노병열 아니요. 본적이 되어도....

관계없고 거주지가 어디에 안되어 있어도 다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노병열 그렇죠.

그 부분이 정확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명예시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요. 그리고 54페이지 보시면요. 평생학습 학습도시 지정을 7월 26일에 하셨잖아요.

예.

이 부분 추진상황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가 국비 2억을 받았습니다만은 거기에 대한 용역을 현재 발주 준비를 하고 있고 프로그램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용역결과에 의해서 각종 프로그램이 나온다고 하면 그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준비 발주는 안하셨죠?

지금 발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전혀 진행된 추진상황이 하나도 없네요. 지정만 되어 있지...

지금 현재 용역이 발주가 되고 그 결과물이 의해서 바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단체 건전육성에 대해서 55페이지를 보시면요. 행정대집행은 실시를 하셔서 지금 천막이 민원실 앞에 있는데 대화를 어느 정도나 하셨습니까? 대화의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적극적인 대화를 하셔서 대집행을 실시를 했습니까? 아니면 일단 지침에 의해서 그냥....

지금 물론 법외 노조이고 행자부의 지침을 따라서 대집행을 했습니다. 다만 그분들도 우리와 같은 공직자이고 대집행을 하면서도 안타깝고 가슴아프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안타깝고 가슴아픈 일이라고 하지만 같은 공무원으로 그런 입장에서만 말씀만 하시지 제가 볼때는 전혀 대화를 하지 않는 부분 그리고 대화를 했다 그런 부분이 전혀 없잖아요. 지금 현재도 대화의 여지도 없잖아요. 대화를 하지 않는 부분이 많잖아요 실질적으로 한번 가보셨습니까?

지금 법외 노조로....

방문을 해보셨습니까?

제가 천막은 방문을 못했습니다.

부분이 이잖아요. 방문도 하지 않았는데 대화가 어떻게 그분들이 가슴이 아프다 마음이 아프다 말씀하실 부분이 되는지...

저도 충분히 고려를 하고 있고 그분들하고도 개별적으로는 대화도 하고 있고 의견도 소통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공식적인 자리는 마련을 못했습니다.

하실 의향은 있습니까? 이 시간 이후에....

그것은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적극성이 없는 것이죠. 방문을 정말 여러번 해보십시요.

아닙니다, 저는 제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제가 뭐 답변을 그 정도로만 듣기로 하겠습니다. 57페이지를 보시면요 서울 사무소 기능활성화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활성화 활성화 하는데 굉장히 추진실적이 많네요. 여기에 대한 장기적인 목표나 어떤 기구 개편이나 그런 부분은 총액인건비제 관계로 인해서 혹시 전혀 이야기 할 수 없는 부분입니까?

지금....

고려되는 생각이나...

고려를 하려고 합니다.

이 시간에 고려하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지금 아직 내부정리가 되지 않아서 의회에서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씀을 못드리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만은 그 기능을 활성화하려고 합니다.

왜 활성화를 하시려고 하는 거죠?

그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증대가....

각 시·도나 각 시·군에서 저희 서울사무소를 벤치마킹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서울사무소를요. 그렇다면 모범이 된다는 겁니까?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상당히 기능이 활성화 되고 모범이 되어서 벤치마킹할 정도의 서울사무소가 된다고 하면 굉장히 기대할만한 곳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근무하는 직원들의 노력의 결과라고 보는데 거기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인센티브라도 인사에 반영되는것을 제일 좋아한다고 하는데 그 분은 어떻게 추진하실 것입니까? 이렇게 기대효과가 크고 활성화가 잘 되었다고 하면 인사에 충분한 반영이 가능하겠네요.

그것은 인사를 책임지고 있는 실무국장으로서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셔야 겠네요.

기대를 해주십시요.

이상입니다.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깁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제가 앞서 서울사무소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못드렸는데요.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사무소의 개념이 과거보다는 달라져야 겠다 지금 최중금 시장께서 부임해서 앞서도 들었는데 모든것을 초월해서 일을 하려고 한다 즉 CEO맨으로서 세일즈를 하려고 한다 그래서 시민들이 이것을 믿어줘야 겠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저는 그렇습니다. 의회 눈치보치 말고 과감하게 해라 즉 그래서 직원이 지금 몇명이죠?

2명입니다.

2명이죠. 지금 사무소도 마포에서 강남으로 옮긴다는 말이 있는데 사실입니까?

그런 의지를 100일 비젼 제시할때 시장님께서 밝히셨습니다.

저는 개인소견인데 앞으로 최중근 시장께서 시청에 계시지 말고 저는 그렇습니다. 12.7%가 우리시의 자립도라고 한다면 나머지 88.3%는 의존재원으로써 중앙에서 국·도비를 확보해 와야 겠다고 한다면 어느 일정부분 최고의 책임자가 그것을 주재를 해야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앞으로 시장께서 서울사무소에셔 주재를 해야 할 그런 위치에 놓여 있어요. 그렇게 됩니다. 즉 말하자면 서울사무소 기능이 강화되어서 남원시에 출근하는것 보다도 오히려 거기 출근해서 국비를 확보를 하는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직원의 인력을 보강을 하더라도 서울사무소 기능을 확고히 보강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직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채용을 하되 여기는 계약직을 채용을 하세요. 계약직으로 채용을 해서 그야말로 서울사무소에 시장이 거기서 주재를 하면 많은 손님들이 오게 될 것입니다. 상담도 하고 대화를 하게 되면 그때는 예우차원에서라도 직원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여직원이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려 보는데 일단 서울사무소 기능을 확고히 보강을 해야 겠다는것은 본 위원의 소신이고 그래서 직원을 상향을 하든가 지금 6급입니까?

예.

6급하고 7급 1명이 있습니까?

예.

6급에서 차라리 사무관 정도를 5급으로 상향을 하든가 더 늘려서 그야말로 시장과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가지고 국비를 확보하고 나머지 부분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김성범 위원님께서 저희 행정에 힘을 실어 주시고 서울 사무소의 중요성에 대해서 일깨워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또 오늘 이와 같은 의원님께서 하셨던 말씀은 지휘부에 보고를 해서 관철되도록 제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지난번 확대간부회의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당신이 6개월 정도 지나면은 조직이 안정이 되고 업무가 확실히 파악이 되고 장악이 되었다고 판단이 된다고 하면 내년부터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혀셨던것과 같이 서울사무소에서 주재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그렇기 때뮨에 내 책상도 거기다 갖다 놓고 내 컴푸터도 거기다 갖다 놔라 내가 거기서 결재도 하고 거기서 시정을 보고 그렇게 하겠다고 하시면서 서울사무소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소신이 그런데 저는 어차피 남원이 지금 어려운 입장이고 최하의 소득창출이 되고 있으니까 어차피 의존재원을 확보를 하려고 한다면 그런 방향으로 설정이 되어야 겠다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이런 측면에서 서울사무소 기능이 확고히 강화되는것을 원하기 때문에 그것을 관철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담당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정기간이 언제까지죠?

법원에서 아직 통보가 안왔답니다.

. 여기서 항소를 안하면 되는거 아닌가요?

그것은 제가 여기서 좀 더 지휘부하고 토론이 필요합니다.

복직시키는 방향으로...

아니 그것은.,..

마시고 남원시의 적극적인 부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위원님께서 주문하신 사항은 참고발언으로 제가 듣겠습니다.

참고발언이라고 하면 안되고요. 아까와 같이 앞서 다른 위원님께 답변하신것처럼 하신다고 하셔야 되는것 아닙니까? 가슴이 아프고 그러신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은 전혀...

가슴 아프고 애타고 그런 부분보다도 법을 집행하는것은 분리해서 생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남원시에서 항소만 안하면 되는데 그 부분과는 별개인것 같은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가슴 아픈것하고는 법집행하고는 별개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별개일까요. 저는 별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공무원이시면서....

제 소신을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제가 몇가지 말씀을 드릴께요. 박문화 위원님이 참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직장협의회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집행부와 직원들이나 서로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행동할 수 있는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서로 각자가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움직이는것이 아니고 나름대로 상부의 지침이나 지휘에 의해서 움직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떠한 서로의 명분을 찾아 가지고 아니면....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한것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단, 시장님이 오시면 다시한번 앞서 말씀하셨던 그런 어려움이 있는줄은 알지만 현재 노숙하고 있는 사람들 인간적으로라도 찾아서 참 애쓴다고 격려라도 해주는것은 가능하다생각을 합니다. 법적인 조치와 인간적인 문제는 별개의 문제이니까 그러한것은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서울사무소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4대 의회��도 일부 의원은 이것은 폐쇄를 시키자 일부 의원들은 기능을 활성화 시키자 등 양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시각에서 보느냐의 판단에 따라서 폐지쪽도 얘기했던 분들이 계시고요. 방금 동료위원님들이 말씀했던 기능의 확대가 필요하다 또는 자치단체장이 서울사무소를 앞으로 어떻게 활용하는 의지가 있느냐에 따라서 확대도 가낭하고 아니면 다른 시·도 자치단체같이 폐지하는 그런 자치단체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확대를 하고자 한다면 앞으로 활용할 수 있는 플랜을 정확히 정립해서 의회에 동의를 한번 구하십시요. 그런 방법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명예시민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저는 설명이 좀 충분치 못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남원에 본적지를 가지고 계신분들은 굳이 명예시민이 될 필요가 없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고향에 대한 애정을 갖고 계시니까요. 우리가 명예시민증을 수여를 한다는 부분은 그 분이 우리 남원에 애정을 가지고 우리 남원의 지역발전이나 남원의 홍보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시민증을 드립니다. 저는 이게 우리 남원시 조례에 의해서 시민증을 주고 있지만 저는 명예시민증을 주는것은 외국인도 가능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외국인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우리 남원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최대한 활용을 해야하지 않겠느냐 남원과 아무런 관계가 없고 본적이 아니라도 저는 가능하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홍보대사에 관련된 부분은 저는 좀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주의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남원이 추어탕의 고장이고 전국 각지에서 남원 추어탕을 경영하고 계신분들을 위주로 해서 많은 홍보대사들을 위촉을 하고 있는데 우리시의 목적과 의지와의 달리 홍보대사라고 하는 그러한 시의 위촉장을 영업소에 비치해 놓고 영업을 하는 과정에서 그분들이 양질의 서비스와 양질의 음식물을 제공하면서 남원의 홍보대사로써 역할을 해준다면 대단히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분들이 그렇지 못한 사업의 형태로써 진행하면서 홍보대사라는것을 앞세운다면 때로는 우리 남원시 이미지에 손상이 올 수도 있다 저는 그래서 홍보대사의 위촉하는 관련 문제는 저희들이 상당부분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애 된다고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은 자기에게 주어지는 조그만한 인센티브도 최대한 활용해서 영업의 이익과 연결시킬려고 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필요하게 과대포장해서 혹시 상권을 인수인계하는 과정에서 활용해서 악용하는 그런 사례가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대사를 위촉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좀 더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그분들에 대한 평가를 할때 조심스럽게 평가해서 위촉해야 되지 않겠느냐...

예. 공감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조금전에 풀사업비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제가 질의하고 답변을 받는 과정에서 정말 참 웃음이 나왔어요. 당초 우리가 추경에 3억의 예산을 세워 줬을때는 이게 상당부분 이월사업으로 갈것이다라는것을 우리가 예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9월 추경에 이것을 예산성립을 받을려고 하는것 보다는 가능하다면 내년도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해서 해야만이 동절기 사업으로써 부실공사가 발생히지 않지 않겠느냐 또한 공기에 쫓겨서 부실공사를 방지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는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누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했고 나중에 강춘성 부시장님께서 오셔서 다 금년말까지 사업을 마무리할테니까 이 예산 성립 좀 시켜달라고 애기를 해서 예산을 성립시켜 줬는데 그게 아마 금년말에 완료되리라고 생각하는 의원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최근에 예산을 배정해서 각 읍·면·동으로 배정을 했는데 이게 설계하고 업자선정하로 하려면 금방 2-3개월 가는것 아닙니까? 우리가 예견을 해서 알면서도 예산을 승인해 줬던 의원님들에게도 예산심의 기능에 대한 다시 한번 반성해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어차피 예산승인이 되어서 성립된 예산 공기에 쫓기지 마시고 이월되더라도 부실공사 안되게 하십시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최선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이 최선이니까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 교육자치 실현을 위한 평생학습도시로 우리 남원시가 지정을 받았다고 해가지고 현재 상당히 시민들이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이 예산이 소요된 부분이 제가 기억하는것은 약 15억 정도 됩니까?

지금 현재는 국비는 2억을 받습니다.

총사업비 국비 2억이고 나머지는 시비이죠.

예.

실질적인 내용과 의회나 시민들이 느끼는것은 어디서 갑자기 큰 무엇인가 떨어진것 같은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사실상 내용은 그렇게 크게 기대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내용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안되는것보다 되는것이 낫겠지만 이게 좀 더 과대포장 되어 가지고 시민들에게 어필되고 있다고 하는 부분은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난번 과학문화의 도시 선포식, 태양광 발전소 남원유치 등 이러한 부분에 시민의 기대심리는 엄청나게 올려 놓고 나서 그후로 사실상 내용물은 아주 빈약한 부분이 지나치게 홍보에 치중하다 보니까 시민들에 대한 상실감과 허탈감만 더 조장해 버리는 그런 행정의 실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있는 그대로만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 그대로를 가지고 홍보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종전에도 위원장님께서 과학문화의 도시를 가지고 상당히 지적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평생학습 도시가 지정이 되었습니다만은 타 시·군에서는 대대적인 홍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와 같은것을 상당히 자체하는 편으로 했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자제했으면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실무부서에서는 자제를 하셨다고 하고 느끼는 사람은 그와 달리 피부로 느끼는것이 다를 수도 있으니까 일단 자제를 하셨다는 말씀에 동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공정하고 신뢰받는 인사운영을 아까 보고를 해주셨는데 가장 현재 우리 직원들간에도 최근 논쟁이 되고 있는 궁금증도 같이 갖고 있는 부분이 기구개편에 대한 구조조정문제입니다. 최근에 시장님께서 인력을 10% 정도 감축을 하겠다는 감축을 해서 운영을 하시겠다는 말씀까지도 해주신 바가 있고 그래서 요즘 우리 공직사회가 상당히 좀 긴장하고 있는 모습들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부분은 나중에 확정이 되고 어느 정도 구상이 되면 서로 다시한번 논의할 필요성은 있겠지만 읍·면·동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의 순환보직에 관련된 문제도 이게 히 문제가 되고 있어요. 읍·면·동의 7급 이하는 전입시험을 봐야 만이 본청에 들어오고 그것도 또 순환보직을 시켜야 한다는 과정에서 3년이라는것이 지켜지지 않고 송동면에서 3년을 근무를 했으면 3년이 되겠지만 송동면에서 2년 근무하고 금동에서 1년을 근무하면 3년이 되어야 하는데 그게 플러스로 되지 않고 금동에서 3년을 근무해야만이 순환보직 대상자가 된다는 사실은 다소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읍·면·동은 하나의 개념으로써 포함을 시켜줘야 되지 않겠느냐 근무기간을 산정할적에 그렇게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한 문제가 읍·면·동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상당히 주장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또 저희들도 그 부분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러한 부분도 집행부서에서는 어떤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러겠지만 우리가 합리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읍·면·동에 근무하는 기간이 다 합쳐서 3년을 초과하면 3년 근무로 봐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민만족 친절운동 365일 운동을 추진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365일 동안 친절운동을 실시하고 난 실적이나 평가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지금 이 문제는 저희 자치행정과 소관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전 부서가 본청과 읍·면·동, 사업소 까지 전부서가 해당되는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종합민원과의 업부보고를 받아 보시면 아시겠지만 친절도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한 결과가 있습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 제가 다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한번 다음에 받을때 헌번 챙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시가 친절봉사행정으로써 지난번 국무총리상을 받았습니까? 장관표창을 받았습니까?

일단 다른 자치단체와 비교했을때 개선한점이 많았다는 그런 평가가 나왔기 때문에 담당 과장님이 가셔서 장관상을 받아 오셨죠. 수고하셨고요. 민원을 제기하는 사람의 입장과 민원을 수행하는 공무원들의 입장은 서로 다를 수가 있습니다. 보는 시각에 따라서 서 있는 취치에 따라서 부탁을 드리고 싶은것은 항상 우리 공직자들이 민원인편에 서서 행정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친절도 한결 더 증가가 될것이다 특히 우리 남원시의 최대목표가 활기찬 경제를 내세우고 있는데 활기찬 경제는 기업유치와 같이 가는것 아니겠습니까? 요즘은 뭐 원스톱 민원이라고 하고 또 기업유치를 위해서 통학버스 운영을 해서 1회성 방문으로 해결해 주겠다고 별별 많은 말씀들을 하고 있는데 아직도 우리 남원에 기업유치를 위해서 실·과·소에서 업무를 추진하는데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비교해서 긍정적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노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시민사회 여론도 그렇고요. 남원에서 기업하나 하려면 정말로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저희 의회가 2003년도인가 2004년도인가 염성시를 한번 갔어요. 자매결연 도시인 염성시를 갔는데 염성시에 있는 지역경제과 직원들이 염성시에 입주되어 있는 외국인 기업체를 계속해서 순회하는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기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애로가 있는 부분을 사업가가 해당관청에 가서 그 애로를 해결하려고 하는것이 아니고 그 시청 직원들이 해결을 해줍니다. 직원들이 다니면서 관련된 실·과를 다니면서 지역경제과 직원들이 민원을 해결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봤습니다. 대단한 거죠. 우리도 남원에 현재 들어와 있는 기업들, 새로운 기업을 유치하는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남원에서 사업하고 계시는 그러한 기업들에 대한 애로에 대한 민원에 대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소에 주려고 하는 그런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변윤현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종합민원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 인사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인사드립니다. 저희과 59쪽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6년 주요업무 결산, 2006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순입니다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통합민원창구 시스템 운영에 9개 단위업무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2쪽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기구는 종합민원과장외 민원담당 등 7개 담당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여기서 부동산 특조팀과 민원혁신팀은 한시기구가 되겠습니다. 정 ·현원 현황은 저희들이 정원이 29명 현원이 29명 입니다만은 민원혁신팀 2명이 포함이 되어서 29명입니다. 실질적으로 2명이 결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민등록현황은 9월 30일 기준 세대수는 35,291세대 인구수는 92,126명으로 2005년 12월 31일 대비해서 1,544명이 감소된 상태입니다. 63쪽 외국인 등록현황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시 관내에는 555명의 외국인이 있습니다만은 남자가 238명, 여자ㅑ 317명입니다, 그중에서 중국인이 170명으로 제일 많습니다. 이것은 작년 12월말 현재 361명 대비해서 194명이 늘었습니다만은 주로 결혼이 되겠습니다. 기타는 주로 캄보디아, 타이완, 우즈벡키스탄이 되겠습니다. 공부관리 현황은 호·제적부 지적관리 공부가 있습니다만은 유인물로 갈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지관리 현황은 저희들이 지금 315,712필지에 752.7k㎡ 입니다만은 임야가 그중에서 64..4%를 점하고 있습니다. 개별공시지가는 이중에서 지금 1월 1일 기준하고 7월 1일 기준 조사를 합니다만은 이중에서 이중에서 국·공유지 도로, 구거 등 하천제방 등을 제외한 196,921필지 약 62%를 개별공시지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65쪽 금년도 주요업무 결산입니다. 먼저 나름대로 시민편익위주 민원행정을 수행해 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민원처리가 353,155건 그다음에 여권이 2,300여건 호·제적부 오류정비가 790여건, 주민등록오류정비 1,860건 등 해서 창구 공무원의 친절도 향상을 위한 교육이라든지 용모, 제복착용, 쾌적하고 편리한 환경조성을 위해서 민원실 환경을 위해 노력해 왔고 무인민원발급기를 민원실에 보급을 해서 민원인의 편익을 제공한 바 있으며 특히 통합민원창구 작년에 의원님들께서 예산배려를 해주셔서 통합민원 창구 시스템을 운영해서 원스톱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하나는 주면편익 위주의 저적행정을 구현했다고 결산을 했습니다, 즉 GPS라는 위성측량 장비를 확보해서 지적측량 성과 검사에 내실을 기했고 표시변경 등기촉탁을 우리가 시에서 대행을 해줌으로써 시민의 경제적 부담의 해소와 편의제공, 지적공부 정리자료 전산화로 신속한 민원처리, 공공용지 토지합병으로 국·공유재산 관리 효율화 그다음 공유토지 분할을 시행함으로써 시민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해소한 주민편익 위주의 지적행정을 구현해 왔습니다. 또한 부동산 관리의 업무의 효율적 추진에 있어서도 정확한 공시지가 조사판정을 공신력을 제공해 왔으며 부동산 중개업소가 관내에 27개 업소가 있습니다만은 적극 관리를 해서 거래질서 확립이라든지 시민의 재산권 보호, 부동산 특별조치법을 시행을 해서 주민의 재산권 불편을 해소하는데 이것은 3,653건을 확인서를 발급해서 주민들이 특조법을 위한 등기 재산권 행사를 하도록 했습니다. 또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를 제대로 하도록 해서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을 한다는 나름대로의 결산이 있습니다만은 우리 민원실 공무원들이 양질의 민원행정 수행을 위한 많은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민원인들이 불편이 있다는것을 저희들도 솔직히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7쪽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압니다. 먼저 67쪽 통합민원창구 시스템입니다. 앞서 결산에도 보고를 드린바와 같이 저희들이 그동안에 민원창구를 12개 창구에서 14명이 근무를 하고 각종 민원 제증명 서류를 발급받기 위해서 단위업무를 창구마다 신청을 하고 대기를 하는 불편이 있었습니다만은 앞서 보고드린바와 같이 9개 창구 즉 통합민원 창구를 9개를 설치를 해서 14개 단위명 예를 들어서 주민등초본, 호적·제적등본 등을 원스톱으로 번호표를 뽑아서 은행 창구같이 바로 바로 발급이 되고 있습니다. 아주 편리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 9월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금 현재 14개 단위 민원이 민원창구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 점차적으로 2단계로 자동차등록원부라든지 7종에 대해서 통합민원 창구에 포함을 시켜서 주민들이 편리한 민원을 수행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8쪽 민원서비스 친절교육 운동입니다. 저희 공무원들이 민원실 환경이라든지 친절에 대해서 늘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추진실적은 운영시기를 매월 둘째, 넷째 화요일에 자체교육은 과장과 국장이 하고 간부들이 계속해서 민원실 근무직원들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또 외래강사는 1월,4월, 7월에 저명인사 및 사회단체 즉 우리지역의 사회단체장이라든지 이분들을 초청을 해서 교육을 지속하고 있습니다만은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고 앞으로도 친절교육에 있어서는 부단하게 지속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9쪽전산호(제)적부 오류자료 정비입니다. 저희들이 호적은 1999년 1월부터 2002년 3월까지 제적부는 2004년 11월부터 2005년 10월까지 전산화 작업을 마무리를 했습니다만은 이렇게 전산화 작업을 수기로 되어 있는것을 하다 보니까 호(제)적 오류자료가 약 6,400여건 그다음에 주민등록번호 오류자료가 9,200여건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쭉 정비를 했는데 추진실적으로는 호(제)적부 일반오류 기재사항 자체정비를 6,458건중에서 3,500여건을 처리를 했고 이것은 주로 성명 오기라든지 성별 착오, 일반, 특별신분사항란 착오표기 등 정비를 했고 주민등록 오류 정비도 앞서 보고드린대로 9,256건중에서 7,400여건을 해서 약 80%의 정비율을 올리고 있고 지금 상반기 보고드린 정비보류 3,709건에 대해서도 1,800여건에 대해서 정비를 했습니다. 이것은 주로 주민등록번호 추적불가, 성별착오, 출생일이 주민등록번호와 다른것 등 이런것을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금후계획으로는 이러한 호(제)적부 오류기재사항 미정비분과 주민등록번호 정비불가분을 지속적으로 정비를 해서 우리시민들의 편익을 증진이 되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0쪽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입니다. 사업개요는 이것은 지금 토지이동 지적정리 결과에 대한 토지표시변경을 �v기촉탁을 해준것인데 지적공부와 등기부 등록사항 일치로 시민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해소해 주는 제도입니다. 사업계획과 추진기간은 연중인데 대상은 지목이 없는 그런 공땅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신규등록을 제외한 토지이동 전종목이 되겠습니다. 즉 다시 말씀을 드리면 토지대장상 분할이나 합병 등이 되어 있으나 등기정리가 안된것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 토지대장과 등기를 일치시키는 그런 촉탁등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등기촉탁을 약 3,288필지 그렇게 해서 이것을 1필지당 개인이 하려면 약 35,000원의 경비가 드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주민들의 등기수수료 절감효과는 약 1억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표시변경 등기를 촉탁을 해서 주민의 편익을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1쪽 지적공부정리자료 전산화입니다. 이것은 토지이동자료 준영구화에 의한 마이크로필름화 하는 것인데 이것은 자료훼손 및 멸실예방과 신속한 민원치리를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사후개요로써 추진기간은 지금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입니다만은 사업비는 약 1억원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약 30%, 시비 70%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277,680장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은 금년 현재까지 약 182,872장 65.9%를 지금 지적공부자료로 전산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용역계약을 했는데 금년 12월에 성과납품이 되면 검수를 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2쪽 GPS 이용 지적측량 성과 검사입니다, 이것은 인공위성을 이용한 RTK 서버링이라고 하는데 실시간 이동측량장비로 지적측량에 정확성을 기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것입니다. 지적측량 정확성 제고로 신뢰성 향상과 시민 재산권 보호와 편의제공을 하는데 있습니다. 개요를 말씀드리면 기기는 위성측량기 즉 GPS가 되겠습니다만은 기준국 시청 옥상에 있는 1조 그리고 이동국은 휴대폰과 연결되는 소프트웨어, 노트북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약 8,000여만원이 됩니다만은 추진실적으로서 금년 3월에 위성측량 시스템을 구입을 하고 지금 현재 지적측량 성과검사에 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GPS 최첨단 장비를 이용해서 지적 측량에 정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는데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3쪽 공공용지 토지합병정리입니다. 이것은 각종 공공사업으로 인하여 분할된 토지를 합병 정리 시행해 주는 것입니다. 사업개요를 보고 드리면 대상토지는 국·공유토지, 도로, 하천, 제방, 구거 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진기간은 2005년부터 2006년까지 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업량은 약 4,700필지 정도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이런 계획량보다 약 5,002필지를 106.4%의 성과를 거양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공공용지 토지합병 정리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4쪽 지적정보센터 이용 서비스 제공입니다. 이것은 지적전산망과 연계해서 토지정보를 제공해서 하는 행정서비스로 시민의 편익을 제공을 하고 또 조상땅 찾아주기 추진으로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로 운영기간은 연중으로 하고 있습니다만은 신청자격은 정보주체 본인, 상속인, 대리인이 되겠습니다. 정보제공 범위는 토지정책수립 및 지적공부에 대한 자료제공이라든지 조상땅 찾아주기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우리가 제무과라든지 지역경제과라든지 이런 관련 전산 정보를 약 674,000여필을 한 바 있으며 조상땅 찾아주기는 54건 230필을 해서 상당히 주민들의 호응이 좋은 사업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사항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5쪽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추진입니다 이것은 양면성이 있습니다만은 사업개요는 금년에 200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입니다만은 앞서 일반현황에서 보고드린바와 같이 조사대상을 198,934필지 약 전체토지의 63%가 되겠습니다. 표준지수는 3,536필지인데 이것은 건교부에서 지정을 해 줍니다. 조사기준일은 연2회 하는데 1월 1일 조사는 5월 30일 지가 결정고시를 하고 7월 1일 기준조사는 10월 31일에 지가 결정고시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을 보고를 드리면 2006년 1월 1일 기준 공시지가는 특히 표준지 공시지가 결정공시를 한 바 있고 1월 1일 기준 공시지가 토지특성 조사 및 지가산정을 철저히 했고 감정평가사를 저희들이 8명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정밀검증과 공정, 객관성을 확보하는데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조사를 한것에 대해서 지가결정 고시 결정통지문을 발송을 해서 그동안의 127필이 이의신청이 접수가 되어서 부동산 평가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처리를 한 바 있습니다. 금년 7월 1일 기준 공시지가는 공시지가 토지특성조사 및 지가산정을 2,013필을 한 바 있고 그중에서 조사과정에서 의견접수가 되어서 부동산 평가 심의위원회에 지가결정 고시를 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지가산정방법 보고를 드리면 토지가격 기준표 이것은 건교부에서 지정을 해줍니다만은 곱하기 개별토지특성 이것은 옆에 도로가 있다거나 개발지가 있다는지 하는 특성 곱하기 건교부에서 지정한 표준지 아까 3,536필에 대한 공시지가가 있습니다, 이것을 곱하면 개별공시지가의 가격이 나오게 됩니다. 하단에 추진일정은 유인물로 갈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업무에 대해서는 민원인 최소화 되도록 그렇게 의견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6쪽 부동산 소유권 특별 조치법 추진입니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지금이 세번째인데 1977년도에 1번 1993년에 1번 그리고 2006년에 한번 지금 3번째 이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시행기간은 금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입니다 확인서가 발급된 부동산 등기신청은 2008년 6월 30일까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적용지역 및 대상은 읍·면 지역은 모든 토지와 건물이 해당이 되고 시지역은 농지와 임야 및 지가가 1㎡당 6만500원 이하의 전 토지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기간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교환, 증여, 양도, 상속받은 부동산과 미등기 부동산이 됩니다만은은 추진실적은 그동안에 쭉 이런 과정을 거쳐서 현재 확인서 발급은 2,712건을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 제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잘 처리를 해서 주민들이 이런 좋은 제도를 많이 활용을 해서 편의제공과 재산권 행사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저희과 소관 2006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일반현황에 관련해서 62페이지에 인구가 감이 되었는데 감소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로 위원님 교육문제 학교때문에도 그렇고 직장문제 먹고 살기 위해서 떠나는것 더 크게는 출생이 적어지고 3가지 정도로 이유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출생률 저하, 교육문제, 직업문제 등....

말씀하시는 그냥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원인이에요. 아니면 실질적으로 감에 대한 1,544명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신 내용이에요.

지금 인구통계 조사는 홍보전산실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대충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생각하는 차원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학교문제나 단순한 직장관계나 해서 그런데 실질적인 실태조사는 한번도 안해 보셨죠?

지금 홍보전산실에서 내년도 인구동태조사를 하거든요. 거기에 자료에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대한 조사도 나옵니까?

예.

남원시 통계연보를 보니까 그 내용은 없었던것 같은데요.

지금...

부분은 없고 지침에 의한 부분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알아보겠습니다만은 제가 알기로는 홍보전산실에서 매년 한번씩 인구동태조사를 하거든요. 감이 왜 이렇게 되었는가 정확한 분석이 됩니다.

감에 대한 부분이고 증도 있을것 아니에요. 읍·면·동별로 혹시 많이 있는곳이 있는지도....

우리 관내에서는 도통동이라든지 이런 도심지역으로 이동이 좀 될 것이고요.

인구증가는 아니고....

그렇습니다. 관내에서 이동이 되는것 이니까요.

오는 부분은...

읍·면지역에서 영업을 위해서 도통동에 온다든지 시내권에 오는 경우 향교동이라든지요. 그런 경우가 있을 것이고 나머지 그런 관내 이동외에 증가라고 하면 출생, 외부에서 이사오는 사람들은 극소수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 관내말고 관외에서 남원시로 오는 인구증가 차원에서 올 수 있는 읍·면·동별 현황을 왜 증이 되는가 그 현황은 지금 빼 놓은것이 없네요. 실태조사를 한것도 없고요.

그렇습니다.

그 사항도 한번 검토를 해봐야 할것 같아요.

박문화 위원님!

예.

말씀중에 죄송한데요. 그 통계조사는 홍보전산실에서 합니다. 홍보전산실로 자료요구를 하면 월별로 읍·면·동별로 인구증감율 조사를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예. 정확히 나옵니다.

일단 우리 직원들이 자료요청을 해서 박문화 위원님께 전달해 주시도록 하십시요. 계속해서 질의를 해주십시요.

예. 알겠습니다. 주민등록현황에 인구가 감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종합민원과에서도 그 부분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그 부분이 아니고 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인구조사만 한다고 하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3페이지 보시면요. 외국인 등록현황에 있어서 지금 현재 기타가 있잖아요. 지금 현재 일본, 중국 등 나타나는 나라는 통역이 가능한데 기타에 대한 부분은 우리 남원에 통역에 대한 부분은 가능하나요. 기타는 어느 나라이죠?

지금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외국인이오면 통보가 오거든요. 그러면 정확히 통계가 잡히는데요. 아까 미국외에 19개국에서 555명입니다. 중국, 필리핀, 일본, 베트남, 타이, 캄보디아, 타이완, 우즈벡키스탄, 몽골, 네팔,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미얀마, 인도네시아, 키르키즈스탄, 북미계주 등 이것은 정확히 자료가 잡히거든요.

잡힌 외국인등록현황인데 전체 555명이 남원에 거주하고 있는데요. 일부 여기에 나타난 지역은 통역이 가능하지만 기타 통역에 어려움이 많을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혹시 문제가 발생된것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 물론 개인들이 그런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은 노출된 부분은 없습니다.

부분이 없었어요. 알겠습니다. 추진상황을 한번 보시면요.

예.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추진 75페이지 인데요. 민원처리를 최소화해서 주력한다고 했는데 민원이 많아야 좋은것 아닌가요?

위원님! 이것은 양면성이 있거든요.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지역은 크게 개발수요가 없기 때문에 개발에 따라서 토지보상을 받는 그런 소유자는 공시지가가 높아야 나중에 보상을 잘 받을 수 있고 그렇지 않고 세금과 연계가 되기 때문에 개발수요가 없는 지역은 다릅니다. 공시지가 높은것은 세금과 연계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개발수요가 없고 지가가 높으면 각종 세금으로 연결이 됩니다.

있습니다. 원하는 해주면 민원이 최소화 되겠죠. 최소화 하기 위해서는 어렵지 않나 그런 말씀 아닌가요?

지금 공시지가의 현실화율이 약 건교부에서는 현실화를 시키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현실화율이 약 85%를 추계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남원지역 같은 경우는 약 3.4% 말하자면 올리는 것이요. 인상율이 매년 올라 가는데 도내에서 제일 적게 인상이 되었습니다. 남원의 개발수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시지가는 세금하고 국세 지방세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인상폭을 개별 제일 적에 3.4%를 적용을 했다는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적게 하기 때문에 앞서의 경우처럼 피해자가 나오잖아요. 개발이 있다고 하면요.

그런 경우도 있겠습니다.

민원인이 원하는대로 지가를 올려주지는 않잖아요.

그것은 앞서 말씀드린것과 같이 인근지역 표준지 가격하고 토지가격기준표하고 토지특성, 몇차선 도로가 있고 거기가 개발이 되고 전이고 답이고 평지이고 그런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인근 토지와 연계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어떤 민원인을 위해서 특별하게 그것을 올려 준다거나 내려 줄 수는 없거든요. 같이 연계되어 있어서요. 그런것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저희들이 이렇게 의견접수가 되고 이의신청이 된것은 부동산심의평가위원회를 열어서 법에 근거한 위원회이기 때문에 열어서 심의를 합니다만은 민원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을 해서 지금 풀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과 같이 민원이 크게 발생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부동산심의평가위원회에서 심의를 한다고 했어도 개발의 논리가 있다든지 도로가 들어간다든지 할때 민원인에게 어떠한 부분이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갈 수 있도록 제가 볼때는 남원시에서 안해주는것 같더라고요.

저희들이 최대한 민원인의 뜻을 존중을 해서 그렇게 해나가도록...

그런 개발의 논리가 있어서 남원시 돈이 들어가지 않는대도 지가를 너무 사정없이 3.4%를 인상을 하다 보니까 너무 그런 부분이 시민들에게 민원인들에게 도움이 되지 못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민원인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민원인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을 한다고 해도 민원인이 원하는 근접치에 전혀 가지 않았었고 제가 봤을때 지가의 선정에 있어서요. 지가의 원칙에 대한것만 남원시에서는 그것만 이야기를 했지 절대적으로 남원시에서는 반영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영을 좀 해주십시요. 필요하신 분에 대해서는 반영이 되어야 하지 않나 그런 부분입니다.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것을 해보니까 그렇게 조정을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의견을 충분히 반영을 하고 좀 내릴것은 내려주고 올릴것은 올려주니까 그렇게 한번 조정을 해주니까 민원인이 없더라고요. 이해를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설득으로 그 부분은 무마가 되는 거에요. 민원인이 민원신청을 한다고 해도 특별하게 공무원이 안된다고 하는데 그렇잖아요. 충분히 그 부분은 이해를 하시잖아요. 그렇게 추진을 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야기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에 대한 답변을 과장님께서 해주고 계시는데 그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에요. 어렵습니다. 공시지가를 결정하는 부분은 우리 남원시도 행자부의 지침에 의해서 공시지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 기준에 의해서 공시지가를 조정을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맨먼저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한다면 선정되어 있는 표준지에 대해서 지가를 선정을 하고 그 표준지에 의해서 개별지번을 다시 가격을 산정하는 시스템으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이땅을 개발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 정보를 입수한 토지의 소유자는 개별공사지가를 인상해 시켜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또 그렇지 않은 일부의 토지주들은 내땅은 실질적으로 그만큼 현실가격보다 더 공시지가 더 비싸느냐 공시지가를 내려달라 거꾸로 내려달라고 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개별공시지가가 재산세 뿐 만 아니라 양도소득세, 간강보험료, 국민연금 등 모든 재산세 평가액에 의해서 금액이 조정이 되기 때문에 개별공시지가에 의해서 우리 시민들이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죠. 저희들이 이것을 책정할적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상승율과 우리 남원의 경제동향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려가 되어서 가격을 매기고 있다라고 저는 이렇게 알고 있고요. 작년에 이강석 의원님께서 이 부분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해주심으로써 다시한번 지가를 재평가하는 그런 과정까지도 거친 바가 있습니다. 박문화 위원님께서 이해를 하신다면 그 정도로 그 부분은 질의를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시죠.

. 이상입니다.

다 마치셨습니까?

예.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요즘 민원실을 찾는 민원인들의 불만이 많이 해소가 된 것 같고 신속히 처리가 된다는 민원인의 얘기도 듣고 그랬습니다. 우리 민원실 근무자들의 친절도가 높다고 칭찬도 많이 듣고 그랬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민원실의 환경이 많이 개선이 되었고 분위기도 많이 좋아 졌다고 생각이 듭니다. 민원실에 근무하는 공무원 여러분! 위로를 드립니다. 아까 62페이지 주민등록현황에 대해서 다시한번 더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인구가 92,126명 올해 9월말 30일 현재 1,544명이 줄었네요. 그리고 그 뒤에 외국인을 빼고 나니까 순수한 한국인은 91,671명 올 1년 지나고 한 1,000명이 줄면 약 9만명이 되겠네요. 한국사람만요. 그 뒤에 외국인 현황은 555명이 주민등록상이라든가 우리 남원시 인구로 인정을 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하는 사람들이에요.

예. 지금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통보가 오면은....

이 분들이 남원시 인구에 잡힌거에요. 아니에요. 555명이요.

잡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55명이 외국에서 오신분들이 우리나라 사람들하고 결혼사람도 포함이 된거에요.

그렇습니다. 대부분이 결혼한 사람들입니다.

많은데요.

남자들도 있고 그런데 대부분 결혼한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중국사람은 남자 여자가 거의 같은데 3명 정도 차이는 나는데 남자가 84명, 여자가 87명 그러면은 지금 남자들을 거의 홀아비로 와 있겠네요.

그런다고 봐야죠.

555명이 남원사람으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단 말씀이시죠?

이 관계는 위원님께 정확하게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지금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한번 남원사람으로 되어 있는것인지....

담당은 나오셔서 소속을 밝히시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실로 가서 자료를 가져와야 할것 같습니다.

자료를 가지러 가셔야 되나요?

예.

자료를 가지러 가는 시간동에 다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9페이지 전산 제적부 오류자료 정비에서 보니까 호적 주민등록번호가 많이 오기가 되어서 정비를 한다고 했는데 주민등록번호 오류정비를 보니까 총9,256명중 7,407명을 정비를 해서 80% 정비를 했다고 했는데 주민등록번호가 이렇게 많은 숫자가 오기가 되었으며 이것이 그렇게 바로 정비가 안되고 정비가 어려운가요?

아니요. 이런것이 있습니다,. 호적이나 주민등록이 옛날에는 수기로 했기 때문에 수기를 전산화를 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많이 나옵니다. 실제로요.

그렇다면 주민등록이 언제부터 발급이 되었어요? 몇년 되었나요. 약 20여년이 되었나요. 대충이라도 그때가 언제인데 지금까지 그분들이 주민등록을 한번도 쓰지 않았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나이를 드신 노인들이라고 주민등록등본을 한번을 이용을 했을텐데 그때 그때 문제가 발생이 되었을덴테 정비가 되고 있다는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아요.

이것은 우리시 뿐 만이 아니라.....

그럴테죠.

옛날에 읍·면 호적계장들이 출장나가서 늦게 들어와서 야근작업을 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많습니다.

자기 이름이 주민등록은 번호숫자가 하나 틀린다고 하는것은 이해가 갑니다만은 이름이 틀려서 그 이름도 제대로 지금까지 정비가 안되었다는것은 우리나라가 큰 문제입니다. 호적과 주민등록이 이름이 틀려가지고 지금�� 정비를 못하고 있다는것은 큰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담당이 누구세요.

잠시 사무실에 자료를 가지러 갔습니다.

자료가지러 나가셨나요. 이것 한번 다시 주민등록번호 오류된 사람들의 성향이 어떤 사람들이고 이것이 왜 어려운가를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든자 아니면 저한체 개별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십시요.

예. 알겠습니다.

75페이지 방금 우리 박문화 위원이 질의를 하셨고 위원장님께 추가적으로 이해를 돕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이것에 대해서 궁금하고 더 깊이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지금 시내에 공시지가는 비싸고 싸고간에 일단 현실거래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앞서 위원장님께서 건교부나 정부에서 내려온 지침에 의해서 내려온것을 기준으로 해서 산정을 하다 보면 실제 거래하고 치아가 난다는 거기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예를 들어서 ㎡당 예를 들어서 공시지가는 1,000원인데 실제 거래는 10,000원이 된 경우도 있고 실제 거래는 10,000원인 경우도 있고 실제거래는 10원이 된 경우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큰 차이가 나는것은 어떤 절차를 밞아서 이것을 바꾸든가 이것을 정비를 해야만 하지 앞서 공시지가 10,000원짜리가 12,000원이라든지 아니면 15,000원짜리가 13,000원이라든지 등 이렇게 조금 차이가 나는것은 이해가 갑니다만은 몇배 몇수십배가 차이가 난다는것은 문제가 되지 않느냐 개인적으로 저도 그런 땅이 있습니다. 실제 거래하고 공시지가하고는 큰 차이가 나서 세금을 너무너무 많이 냈다든지 또 너무 엉뚱하게 적게 낸다든지 이런 것들은 건의를 한다든지 시정요구를 해서 좀 바꿔야 하지 않는가 그냥 그렇다고 해서 머물것인가 건교부에서 내려왔다고 해서 그냥 해야할것인가 이것은 한번 더 연구를 해보시고요. 이에 대해서 답변을 하실 수 있어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저도 인정은 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아까 실제로 공시지가하고 시가하고 이렇게 맞춘다는게 바람직하다면 공시지가와 똑같아야 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계가 있는데 앞으로 그 분야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건의도 하고 감정사들하고도 협의를 하고 노력을 해서 저희들이 해나가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이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반복되는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가격차이가 큰 차이가 안나면 앞서 20,000만원짜리가 15,000원짜리 라든지 10,000원짜리가 15,000원짜리라든지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것은 이해가 가지만 너무 차이가 나는 필지가 많이 있거든요. 이런것들은 한번 더 질의를 한다든지 해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요.

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앞서 질의드렸던 인구관련 내용은 자료를 좀 주십시요.

예. 자료를 별도를 드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외국인 555명에 대한 주민등록 관계는 우리 인구현황에서 제외가 됩니다.

되는군요.

별도관리가 되기 때문 나에요.

이 인구는 유동적 인구죠. 내일 갈 수도 있고 모레도 갈 수 �榜� 유동적인 인구이죠.

예. 그렇습니다.

남원지역의 인구하고는 실제로는 살고는 있지만은 우리 주민등록상에는 안되어 있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외국인 등록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2002년도말 12월말 361명에서 194명이 증가되어서 555명이라고 하는데 이중에는 핸재 194명의 남녀의 비율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남녀 그것은 잠시만요. 의원님! 제가 별도로 자료를 안갖고 있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외국인등록이 몇년전만 해도 우리 남원시에서 취업을 하기 위해서 주로 남자가 많이 오는것 같고 작년도에 194명이 이후에 더 늘었다고 하는것은 여자가 많은것이 아닌가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 제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5페이지 2006년도 주요업무결산인데요. 시민편익 위주의 민원행정을 수행해서 무인민원발급기를 보급을 해서 편의를 제공했다고 하는데 우리 민원실에 무인민원발급기에서 1일 몇건을 발급하고 있습니까?

위원님!

안계십니까?

제가 자료를... 앞서 보고드린바와 같이 9월 30일 현재 353,155건인데 인감, 유기민원, 무인민원은 포함이 안된것 같은데요.

몇건이라고요?

무인민원은 별도로 총계를 잡지 않았는데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더둔다나 2006년도 주요업무 결산이기 때문에 1일 몇건을 무인발급기에서 발급을 했다고 해야지 이런 통계를 넣어줘야 할것 아닙니까?

예.

과장님! 그렇지 않아요?

알겠습니다.

업무보고때는 이런 내용을 꼭 넣어서 소상히 할 수 있도록 무인발급기에서 발급된 민원처리건수를 포함해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적행정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적측량을 했을때 지적측량은 어디서 받습니까?

측량은 지적공사에서 하고 거기서....

지적공사에서 하고 있는데요. 접수는....

접수는 지금 지적공사 직원이 창구에 와서 근무를 하면서 거기서 접수를 받아서 측량을 하고 그것의 검수를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검사를요.

우리 산동면 태평리 지적측량이 잘못되어서 주민들이 이해다툼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그때 그 민원인을 제가 직접 상담을 해서 지금 도로부분이 없는 분할을 해달라고 해서 제가 이해를 시키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메모를 해 놓았는데요.

새마을사업때 도로를 잘라서 직선으로 가기 때문에 도로가 별도로 분할이 되어 있대요. 그런데 그 뒤에 토지주가 아닌 사람이 신청을 해서 자기앞으로 지금 이전을 하려고 하니까 그게 안되는 거에요. 그래서 민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합니까?

그래서 우리 담당계장도 있습니다만은 제가 직접 민원인의 뵙고 설명을 듣고 충분히 대화를 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지적법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충분히 이해는 가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상당히 있습니다.

과장님! 그런다고 하면 지적측량을 신청을 할때에 물론 이제 지적공사에서 접수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 측량이 되겠지만은 그전에 측량을 할때 보면 인근 토지주들을 입회를 해서 측량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것이 없다면서요. 예를 들어서 제 땅을 김성범 위원이 자기땅이 아닌데도 측량을 신청을 해도 된다는 거에요. 이런 사항을 보완할 수 있는 법적인 사항이 제도화 되어야지 최형식 땅을 왜 김성범 의원이 측량을 신청할 수 있고 이러냐는 거에요.

그러니까 위원님 지적신청이 양자간에 토지분쟁이 있으면 입회를 시키는데 그렇지 않고 본인이 신청하면 본인것만 해주거든요.

. 본인땅이 아닌대도 지적측량을 신청할 수 있어요. 최형식 땅인데 우리 김성범 의원이 신청을 했어요. 그러면 그것이 신청이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문제가 난 거에요.

공유지는 그런 경우가 되는데요.

되죠. 그러나 개인의 사유재산을 다른 사람이 측량 신청을 한다는 거에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에요.

아니 담당께서 나오셔서 명확히 답변을 해주세요. 예를 들어서 인근 토지의 소유자끼리 경계에 대한 분쟁이 있었을때는 분쟁자의 당사자들 다 같이 입회해서 측량을 하지 않습니까? 담당께서 답변을 좀 해주십시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지적담당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영진 지적담당 노영진입니다. 지적측량 신청은 지적공사에 의뢰를 해서 신청이 되는데 자기 소유토지 소위 남의 토지소유도 이해관계가 있으면은 측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 지적법에 이해관계가 있으면 같이 입횔르 안시켜도 측량을 할 수 있습니다.

보면 남의땅을 소유주가 따로 있는데 다른 사람이 신청을 한다고 하면 말이 되겠습니까?

노영진 단지 분할측량을 할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의 날인을 받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 이상이 없다고 저희들은 보거든요. 문제가 될것 같으면 쌍방간에 입회해서 측량자가 실제로 불러 들여가지고 같이 이해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어제 오늘이 종합민원과 업무보고를 하기 때문에 그 민원인을 어제 저녁에 만났어요. 만나 봤더니 소유자는 좀 모자란 사람이에요. 측량을 신청한 사람은 마을에서 좀 그런 분이고요. 그러니까 알아보니까 도장을 전 소유자 도장을 찍었더라고요. 아마도 자네 내가 도장이 필요하니까 도장을 좀 달라고 해서 찍은것 같아요. 이럴때는 어떻게 돼요. 말하자면 실제 소유자는 좀 모자란 사람이고 측량을 신청한 사람은 그 동네에서 제법 그런 사람이고 그런데 그 땅이 3필지로 되어 있는데 이제 새마을 도로를 내다 보니까 물론 측량을 신청한 사람의 땅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원 소유자 3필지로 나누려고 하는 소유자는 그 마을에서 좀 그런 사람이에요. 이렇게 분쟁이 생겼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결을 하면 좋겠습니까?

그때 저도 확인을 했는데 소유자가 도장을 찍었더라고요. 신청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방법이 없는 거에요.

그사람은 모르고 찍었다는 거에요. 그냥 도장을 찍어서 했다는거에요.

위원님! 이 관계는요.

직접 어젯밤에 그 사람을 만나고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님! 이 관계는 좀 검토를 하도록 할께요.

방법을 모색을 해서요. 그분들이 한 마을이고 한 집안의 분들이에요. 알아보니까 육촌간 정도 밖에 안돼요. 그런 관계인데 조그마한 땅 약 80평 정도밖에 안되더라고요. 3필지 합해야 더군다나 새마을사업으로 인한 도로를 제외하면 약 70평 이 정도밖에 안됩니다. 이런 관계니까 우리 종합민원과에서 좋은 대안을 모색해서 그분들을 불러서 한다든지 하는식으로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죠?

다시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최형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정확히 검토를 하시고 사유조사를 한번 하십시요. 조사하셔서 다시 최형식 위원님께 조치결과를 분명히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개별공시지가를 여러분들이 많이 관심있게 다뤘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양면성이 있습니다.

예.

보니까 다른 얘기는 다했습니다. 그런데 표준 공시지가 표준지수 3,536필지를 건교부 지침에 의해서 결정을 합니까, 아니면 개별적으로 조사를 해서 산정을 하게 됩니까?

위원님!

답변해 주세요.

말하자면 토지특성을 일일히 조사를 합니다.

. 그러면 지금 결과를 보면 지금 의견수렴과 이의신청을 통해서 처리를 한다고 했는데 의견수렴과 이의신청의 차이를 어떻게 보십니까?

의견수렴은 말하자면 개별공시지가를 조사를 해서 공시이전에 의견을 받아서 처리를 하는 것이고 그것도 부동산평가심의위원회에서 경미한 사항의 경우는 서면심의를 하는데 일단은 그런 과정을 거치고 이의신청은 공시가 끝난 이후에 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하는데 지금 결과를 보니까 지금 거의다 상향조정자는 시내권에 있는 투기를 할 수 있다라고 볼까 좀 매각처분도 되고 해서 재산확보를 할 수 있는...... 노령자들이나 고령자들은 그것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분들은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것만이 자기 재산입니다. 해마다 보면 공시지가가 매일 오르거든요. 그런분들을 여기 데이터를 보니까 이의신청 172필지가 들어 왔는데 하향조정이 3배이상이 많아요.

예.

상향보다도 이런 문제는 고려를 해야 합니다.

앞서 박문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같이 이 문제는 말하자면 충분히 법이나 제도권내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문제는 다 알고 있으니까요. 우리 박문화 위원님께서는 상향조정 쪽으로 말씀을 하셨고요. 저는 하향조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원인이 쫓아가서 얘기한다고 해도 조정이 되는것이 아니고 일정한 룰에 의한 법칙과 지침에 의해서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사람이 하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향조정이 3배 정도 많다는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구하는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 업무는 아니지만 지난번에도 제가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렸어요. 70년대 새마을 사업을 했는데 지금 새마을사업때 편입된 토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적으로 공유지로 되어 있는데 현재는 그것이 사유재산이거든요. 농촌도로라든가 마을 도로 라든가 물론 남원시에서 할 수 없는 사항이에요. 전국적으로 되어 있는 현상이기 때문에요. 이런 문제를 중앙에 건의를 해서 전국적으로 조사를 해서 빨리 해소를 해야 하는데 예를들어서 사유토지를 새마을사업때 도로를 개설할때 약 200평이 들어갔다고 가정해서 실질적으로 공유지가 마을의 길이거든요. 개인적인 등기로 보면 내 땅이거든요. 이 문제는 빨리 해소를 해야 겠다 이것은요.

그런것이 실질적으로 상당히 많습니다. 그때 편입토지가 많고 등기를 바로 도로로 넘겨야 하는데 그것이 안되니까 지금 현재는 그것을 하려고 하면 돈을 달라고 합니다. 매입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남원 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인데요.

예.

시에서 중앙에 건의를 해서 해결을 해야 하는데 지금 불만이 많아요 이 토지를 찾아버리겠다 등기도 안해주고 돈도 안주고 이런 문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시에는 양보를 해서 길을 내줬는데 이제는 문제를 해결도 안해주고 문제가 아닙니까? 이런 문제를 지휘부에 보고를 해가지고 빨리 해소하는 방법을 강구를 해야 겠다는 것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선 시내에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이라니까요.

이것을 정리를 하려면 우리시에서, 또 이것을 그냥 달라고 하면 그 사람들 안줍니다. 사유지이니까 돈주고 매입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비단 의원님 지역구 뿐 만이 아니라 시내에도 그런 지역이 많습니다. 지금도 도로를 내려면 돈주고 사지 않습니까? 이것은 특별히 예산을 별도 편성해서 일시에는 못하고 점진적으로 문제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매입을 해나가야 될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범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김광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이백에 있는 여기에는 안나와 있는데요. 이백에 있는 의충사에 관해서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의충사가 조경남 장군의 사당이거든요. 그런데 그 집을 짓기 위해서 도비와 시비를 지원받아서 그 집을 짓는 과정에서 본인부담 자부담이 있어야 되니까 그 자부담으로 조경남 장군 집안에서 땅을 줘서 시로 이 땅을 넘겨줄테니까 여기에 짓게 해달라고 해서 그때 어느 정도 값을 얼마 정해서 짓거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집을 지었는데 그게 지금 길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관리사 들어간다고 한다네요.

예.

편입되는데 관리사 들어가는것은 건물을 지으라고 4,800만원을 돈을 준다고 합니다. 그 집을 지으라고 한데요.

예.

그 땅이 애당초에 땅을 기증할때는 집을 짓기 위해서 땅을 헌납을 했었는데 그게 도로가 난다고 봤을때는 용도변경이 아니냐 그런것은 어떻게 하느냐 값을 떠나서 집을 지으라고 땅을 줬을때 그게 도로가 편입이 된다고 하면 우리가 길을 낼 수 있게 가만히 있어도 되느냐 그게 아니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경우 제가 어떻게 답변을 해줄 수 있는지 아시는 만큼 답변을 좀 해주십시요.

위원님 이것은요. 우리부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로 도로가 저도 조경남 장군 사당을 제가 가봤습니다만은 길이 아마 시에서 하는 도로이니까 어느 부서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지 저희가 알아봐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해주십시요. 제가 답변이 좀 궁색해서요.

어느과 소관인지를 알아봐서요.

여러가지로 수고가 많으시고 특히 민원서비스는 친절이 우선인데 여러가지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병적증명서를 본인이 꼭 구비를 해야 됩니까?

지금 여권을 발급할때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말씀 드린 요지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대해서 행정관서가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제출을 요구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해당이 안되는지 질의를 드리고 싶어요. 물론 허가민원실에는 이런 남원시 자체 민원사무에 필요한 경우 행정기관의 전산정보의 확인이 가능한 경우는 제출을 요구할 수 없다는식의 불필요한 서류요구 금지가 법률로 지금 시행되고 있거든요.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예.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