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는 오늘부터 11월 13일까지 6일간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으로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청취 및 일반의안 심사 그리고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채택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청취를 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국·과·소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보고에 임하여 주시고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청취의 건 맨위로

산업건설국장 송진한입니다. 존경하는 김 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남원시의회와 산업건설위원회의 발전과 위원님들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제120회 남원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항상 저희 산업건설국 업무에 각별한 배려와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산업건설국 각 부서가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격려와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먼저 과장들이 위원님들께 인사를 한꺼번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인사) 저희 산업건설국은 민선4기 "활기찬 경제 행복한 남원"의 시정방침 구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으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역경제 활성화에 모든 행정역량을 집결하여 7개분야 63개의 실천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재래시장 이용 활성화와 골프장 유치를 위한 토지매입은 물론 투자유치기획단과 자문단 구성을 추진하고 있고 전통공예산업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쟁력있는 농업 잘사는 농촌 건설을 위하여 농업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농업기반 구축과 농가소득 향상에 주력하면서 아름다운 남원 천혜의 자연경관을 바탕으로 살기좋은 환경을 내실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농업기반시설 확충 및 농산물 유통 판로를 개척하였으며 고품질 남원쌀 공동 브랜드 개발 및 출시, 지역 농축산물의 특허와 비교우위작물을 신소득농촌산업으로 육성하여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산지소득증대 기반 조성과 친환경적 산림기반시설 확충, 아름다운 꽃도시 가꾸기 사업 등을 추진하여 산림기능에 맞는 산림자원을 이용하여 쾌적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체계적인 국토이용관리와 도시가로망 확충, 국악과 자연이 어우러진 문화·레포츠 중심의 체험관광도시의 기반시설 구축에 진력하고 있으며 지역간선 SOC 확충과 읍면도로망 정비로 지역개발을 촉진하고 편리한 도로시설 유지 관리 및 재해 예방을 위한 하천관리로 지역개발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능동적이고 완벽한 재난관리체계를 구축하여 각종 재난위험으로부터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고 친절한 선진교통문화 정착과 대중교통 이용 시설 및 공영주차장 시설에 지속적 확충으로 시민이 편의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촌 및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시민 주거복지 증진은 물론 만족하는 허가민원실 운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 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산업건설국 전 공무원은 지역발전과 시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책임과 역할을 다 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고 금년도 얼마 남지 않았지만 행복한 시민의 삶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는 직장 분위기로 위원님들과 시민들의 기대에 부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산업건설국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과장으로부터 자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뜻있는 의정활동과 항상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을 제외한 타 실과장들은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바쁘시면 가보세요.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장 류재환입니다. 지역경제과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직원들이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인사) 한해를 마무리 하고 2007년도를 계획하는 이 시점에서 존경하는 김 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저희 지역경제과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006년도 주요업무 결산과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실천을 위하여 7개 분야 63개 과제를 충실히 시행하고 있습니다. 성과로써 관내업체 도급 및 물품 구매를 통한 경기부양으로 197건에 162억 4,800만원과 물품 구매는 136억 7,500만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농특산물 판매는 22회에 걸쳐서 판촉활동을 벌여서 20억원의 성과를 올렸고 1사1촌 자매결연과 고품질 남원쌀 브랜드개발 등으로 농산물 유통판매에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관광객을 통한 지역소득 창출은 2006년도 9월말 현재 관광객이 318만이고 숙박인구가 23만 5천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일자리 창출 및 고용·직업훈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인력지원은 12개 업체에 32명을 지원해 주었고 공공근로사업 일자리 창출은 112명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구인 및 구직 알선은 구인 267명, 구직 1,997명, 취업은 357명을 한 바 있습니다. 남원에 소재하고 있는 한국폴리텍V대학 남원캠퍼스에서 364명이 직업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훈련 중에 있는 사람은 144명이고 수료가 200명입니다. 7페이지 유망 중소기업 창업지원 및 민자유치입니다. 공장설립을 20개사 했는데 창업 7개, 신설 승인 12개, 대체입주가 1건입니다. 투자유치를 강화하기 위해서 투자유치기획단으로 전문 CEO와 고급관료 출신으로 이달말 자문위원단을 구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4개 골프장 유치를 위해서 토지매입 내지는 동의서를 징구하고 있는 중이고 연수원과 호텔 유치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여건 강화를 위한 시설투자도 추진상황에 나와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9페이지 지역경제 활성화 역량 결집입니다. 국·내외 경제여건 악화로 체감경기 회복이 상당히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행정과 기관과 시민의 역량을 결집하는데 총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지역경제 활성화 과제 추진상황을 2월과 7월에 걸쳐서 성과를 분석하고 과제별로 7개 분야 63개 시책을 중점적으로 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과제별 추진상황은 되어 있고 추석맞이 향토시장 이용 활성화는 123개 기관단체에서 매출액이 2억 600만원입니다. 금후계획은 2006년도 추진실적과 2007년도 국내외 경제동향을 분석해서 내년도에 경제활성화 계획을 수립해서 착실히 추진하겠습니다. 10페이지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은 공설시장, 용남시장, 운봉시장, 인월시장 4개 시장을 하는데 올해는 공설시장에 소방시설과 통로 정비사업을 1억 6,700만원으로 실시하고 인월시장은 재건축 및 공동창고를 10억원을 가지고 추진합니다. 공설시장은 마무리 단계에 있고 인월시장은 설계용역 발주 중입니다. 추진실적은 공설시장에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동파나 전기, 간판, 화장실 등을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인월시장에 대한 용역사업은 인월시장 상인회 및 추진위원회를 벤치마킹을 실시해서 용역 발주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향토시장 이용 활성화 추진입니다. 향토시장 3개 시장에 이벤트사업을 도에서 3,000만원 저희 500만원 합해서 3,500만원으로 3개 시장에서 이벤트사업을 실시한 바 있고 지난 4월 25일과 5월 5일에 KBS 여섯시 내고향에 공설시장 녹화 방영된 바 있습니다. 춘향제때 재래장터를 운영하였고 추석맞이 향토시장 이용하기를 추진해서 2억 600만원의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또한 공설시장은 중소기업청 선정 우수시장으로 표창을 하고 일산에서 개최된 재래시장 우수시장 박람회에 저희 특산품을 가지고 참석한 바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고용촉진훈련 및 일자리 창출사업입니다. 그동안에 중소기업 인력 고용계약 체결을 12개 업체 32명을 해서 2억 5,0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3개월 단위로 단계별로 추진하는데 122명에 2억 2,000만원을 들여서 추진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에 원활한 인력 공급을 위해서 인력공사 간담회를 지난 9월 27일에 개최해서 인력 보급과 문제점을 토의한 바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제조업체 등 중소기업 육성 지원입니다. 저희 관내에 276개의 제조업체가 있습니다. 인원은 3,776명으로 현재 가동율은 98%입니다. 그리고 중소 제조업체 간담회를 1번 실시했습니다만 앞으로는 분기별로 개최해서 건의 및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2006년도에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약40억원 정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현재 11월, 12월 중에 한 차례 추진해 줄 계획입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기술경영컨설팅사업이 중진공에서 사업비의 60% 시비 40% 투입해서 5개 업체 3,200만원 들여서 컨설팅사업을 해서 기업을 지원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술경영컨설팅이라고 하는 것은 경영정보화와 인사노무, 공장혁신, 기술지원 등을 하는 사업입니다. 14페이지 가스시설 안전관리입니다. 가스시설은 충전소 6개를 비롯해서 62개의 시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스사용 인구는 34,480명으로 전체 시 인구에 98%가 가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스판매업자가 25명인데 이분들에게 가스안전관리 교육 및 홍보를 실시했고 가스판매업자들과 간담회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가스안전사고가 없도록 지도 단속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유망기업 및 민간자본 유치입니다. 저희들이 유망기업 및 민간자본 유치를 위해서 투자유치의 홍보, 설명회 개최, 방문 등을 통해서 기업 유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수도권 기업을 중심으로 산자부와 전라북도 주관으로 실시하는 지방이전투자설명회에 2회 참석해서 홍보했고 기업 및 민간자본 유치를 위해서 상록골프장 등 토지 매입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민간자본 및 농공단지 기업유치를 위해서 20여 차례 관외출장을 해서 협상한 바도 있습니다. 금후계획은 11월말 경에 서울소재 호텔에서 교수 및 전문가 CEO등을 모시고 유인물에는 50여분 정도로 했는데 자문단 20여분과 시 공무원 30여명이 모여서 그분들로 하여금 위촉장도 주고 간담회를 개최해서 좋은 조언을 들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친환경골프장 건설사업으로 운봉 비전골프장은 인가가 나있는 상태이고 9홀인데 앞으로 18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덕과에 있는 롯데햄에서 추진하고 있는 골프장은 27홀 규모 계획이고 대산에 상록 골프장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18홀 규모로 인월 골프장은 에이스에서 18홀 규모로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지 매입 추진은 상록 골프장은 국·공유지를 포함해서 82.7% 정도 되고 인월 골프장은 92.8%가 동의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남원 골프장은 82.1%가 동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비전 골프장은 분묘이장이 현재 17기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17페이지 농공단지 활성화로 저희 관내에 5개 단지가 있습니다. 인월, 어현, 광치 1·2, 노암농공단지입니다. 여기에 총 43개 업체가 가동 중에 있고 휴·폐업 업체가 3개 업체입니다. 가동율은 93.5%이고 연간 생산량은 1,664억원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동안 지원을 위해서 노암 농공단지와 인월 농공단지에 가로등을 24개 설치해 주었고 현수막 게시대를 설치해 주었고 인월 농공단지에는 도 시책사업비 1억원을 들여서 오·폐수처리시설 교체작업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인월 농공단지에 급수시설 교체작업을, 죄송합니다. 잘못되었습니다. 급수시설 교체사업이 도 시책비입니다. 광치 농공단지에 가로등 점멸기를 교체해 준 바 있고 광치 2농공단지에 갓길포장을 해 주었습니다. 노암 농공단지는 현재 계약 중에 있는데 오늘부터 다음 주까지 계약할 부지가 3개입니다. 3개 업체 3개 부지로 그것이 계약이 되면 2개 부지만 남습니다. 2개 부지만 남고 86%에 분양율이 됩니다. 농공단지 연내에 100% 입주를 목표로 열심히 노력하고 기업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페이지 농공단지 생산제품 판로 확대입니다. 우리 단지 내에서 농공단지에서 나오는 식품도 있고 차도 있고 목기도 있고 면사제품, 자동차 부품, 한지, 생약 등등이 있는데 저희들이 관급자재를 활용할 수 있는 부분에는 기관에 관급자재 알선 그리고 다른 특산품은 타 기관단체에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업체 물품 구매실적은 163억 7,500만원이고 그중에서 농공단지 제품이 11억 7,600만원입니다. 앞으로는 시 홈페이지 농공단지 생산제품을 소개해서 홍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페이지 신규 농공단지 조성입니다. 신규 농공단지는 노암 농공단지 옆에 2007년도부터 2009년까지 3년에 걸쳐서 120억원을 들여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국비가 35억원 도비 2억 5,000만원, 시비 72억 5,000만원, 국비융자 10억원입니다. 그런데 지난번 위원님들께서 분양율이 저조한데 지금 추진해야 되느냐는 지적이 계셨는데 며칠 전에 전라북도 지역신문을 보셨을 것입니다만 부지가 없어서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는 기업을 유치하지 못하고 무산이 되었다는 보도를 본 바 있습니다. 그렇듯이 저희들이 신규 농공단지를 추진하게 되면 2009년도말에나 가서 분양이 됩니다. 그런데 2개 단지에 총 5개 블럭이 남았는데 그중에서 다음 주까지 3개 블럭이 다 되면 86%가 분양이 되기 때문에 2개 부지 2,000평 정도의 부지만 남기 때문에 지금 농공단지로 들어 오고 싶어하는 기업 유치가 힘든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내년부터 추진해야 기업유치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신규 농공단지 조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페이지 국제 교류 및 해외연수입니다. 국제자매결연 및 교류로 그동안에 래방실적은 염성시 비서장 외 5명이 다녀갔고 방중 실적은 1회 13회로 시장을 비롯한 14명이 중국을 다녀온 바 있습니다. 공무원 해외 연수는 도와 중앙단위에서 실시하는 연수가 92명이었고 시 자체 배낭여행으로 추진한 것이 7개팀에 42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중국어 무료회화를 한.중민간교류 협회 주관으로 실시했습니다. 또 우리와 자매결연 도시인 염성시 해방로 실험학교에서 남원에 중앙초등학교와 홈스테이 사업의 일환으로 28명이 내방했습니다. 거기에 지원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제자매결연과 우호협력 도시화에 지속적인 교류 관계를 해서 남원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다음 21페이지 춘향골 천문과학관 건립입니다. 어현동 춘향테마파크 뒷쪽 산부위에 25억원을 들여서 설치할 계획으로 올해부터 내년까지 할 계획입니다. 국비로 표시된 것은 과학기금으로 현재 6억원이 와있는 상태입니다. 내년에 4억원이 더와서 추진하게 됩니다. 지난번 의회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타 지방자치단체를 의회 의원님들과 저희와 함께 벤치마킹을 다녀온 뒤에 추진 여부를 결정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목공예·옻칠공예산업 활성화입니다. 목공예단지는 3개 단지가 있는데 운봉, 어현, 조산동에 29개 업체가 있고 목공예업체는 전부 129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현재 남원목기의 명성을 되찾고 남원목기로 위장 판매하는 타 제품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남원시에서 목공예 디자인 개발을 해서 마무리 단계에 있고 옻칠공예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목공예 디자인개발은 이달말까지 완전히 되며 목공예 업체를 남원에서 목기사업협동조합이 어제 발기인대회를 시작해서 11월 중에 창립총회를 하게 됩니다. 그런 뒤에 지리적 표시 등록을 하게 되면 남원의 목공예가 남원지역 브랜드로써 충실하게 기능을 발휘해서 다른 지자체에서 생산되는 업체와 차별화 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 23페이지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등록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지리적표시는 2005년도부터 추진해 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리적표시 단체표장은 국비 1,500만원을 들여서 단체표장에 대한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단체표장에 대한 타당성조사등 용역 결과가 나오는 것을 가지고 법인을 설립해서 특허청에 단체표장 등록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도부터는 남원목기가 지역브랜드 가치가 높아져서 앞으로는 특성화되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근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골프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현재 덕과 골프장 추진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만 시에서 골프장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인지 아닌 것인지 위원장 입장에서도 상당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롯데에서 사용하고 있는 땅은 덕과면 골프장추진위원회로 현재 계약체결이 끝난 것은 넘어왔습니다만 넘어온 것도 그분들이 서로 자기들끼리 해서 무조건 다시 갈아서 인삼을 심는 현상이 생기는데 이런 것을 시에서 철저하게 처리를 해 주어야 합니다. 농가들이 단체로 마을에서 기간이 1년이니까 공동으로 작물을 심어서 마을기금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데 도움이 될까 해서 그런 방법을 택했습니다만 현재 그것이 되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관촌 롯데 현재 책임자가 직접 우리모임에 참석하여 그것을 해결해 주어야 됩니다. 현재 문서로 면으로 넘어와도 그분들과 우리가 싸울 수도 없고 추진에 애로점만 더 생기고 있으니까 그런 점을 과장님께서 직접 참여하셔서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1년간 시와 덕과 면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에서 농가들이 1년간 지어먹으니까 토사가 내려오면 덕과면에서 전체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런 관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회의도 제가 몇 번 하자고 이야기했는데도 회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바쁘다보니까 책임자로써 못하고 있습니다만 대산면은 내일 모래 회의를 한다고 합니다. 제가 답답해서 부시장님께 말씀드렸더니 부시장님이 며칠 사이에 덕과에 한번 오신다는 이야기만 하고 말았는데 솔직히 주민들도 이렇게 미진근하게 나가면 이것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이러다 말겠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이 관계를 철저히 하셔서 저를 귀찮게 해서라도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과정을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시와 면과 추진위와 롯데측과 연석회의를 하는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 사정상 미뤄지고 있는데 저희들이 독촉해서 연석회의할 때 토사문제나 작물경작문제 등을 매듭 짓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농가들끼리 농간이 되고 있습니다. 농가가 그 사람은 골프장 추진을 반대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롯데 땅을 계약이 끝난 땅이니까 놀고 있는 땅이니까 네가 지어라 네가 지어라는 식이고 나름대로 조금씩 세를 받는 현상이 있으니까 이런 것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근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6페이지에 일자리 창출 및 고용직업훈련이 있는데 364명이 훈련 중이고 144명이 현재 1년 과정 중에 있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수료가 200명, 중도탈락 20명인데 지금 현재까지 364명 속에 실제 남원주민이 아닌 사람이 몇 명입니까?

제가 구분을 아직 안 해 놓았는데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0% 남원 주민이 아니죠?

아닙니다. 객지에서 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경제과에서 보고사항에 일을 하실 때에는 실제 우리가 직업학교에 대한 현황을 우리가 알고 감시해야 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지역의 현안문제이기 때문에 지역에 관련되어 있는 수치를 항상 파악해서 여기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골프장문제로 김근식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다른 곳에 비해서 대체적으로 덕과가 잘 진행된 편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나 부분적으로는 애로가 있는 필지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렇겠지만 제가 알기로 빨리 시작하고 잘되어 있는데도 어려움이 있어서 못하고 있는데 지금 모든 절차가 인허가 업무문제나 지금 하고 있는 단체별로 절차가 있죠?

그렇습니다.

덕과는 모든 절차가 거의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절차를 서류 작성중에 있습니다. 지금 시에서 골프장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하라고 했습니다. 입안을 해서 접수가 되어서 지금 공람공고 중입니다.

과장님, 절차에 하자가 있어서 아직 못하는 것인가를 제가 알고 싶어서 질의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절차에 하자는 없습니다.

지금 까지 모든 절차가 다 끝났습니까?

공람공고가 끝난 뒤에 절차가 이행되어야 하는데 지금 공람공고까지 끝난 상태입니다.

덕과는 공람공고까지 끝났습니까?

예.

그러면 인월이나 상록골프장도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인월 골프장은 기초조사가 어디 까지 갔습니까?

동의서가 일부 받아진 상태이고 문화재 지표조사만 했었습니다. 문화재 지표조사를 했는데 당초에 계획한 문화재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 지역이 적었는데 그것이 확대가 되어서 다른 방향으로 코스가 그것을 넣어서는 자기들이 추진에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경제성에 문제가 있어서 보완림 해제 내지는 다른 지역에 부지를 문화재가 매장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지역을 제외하고 다른 지역으로 옮겨서 추진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봉은 골프장 인가가 나서 착공을 해야되는 단계에 있습니다. 상록 골프장은 토지 매입이 80% 이상이 되면 모든 도시관리계획 입안이나 토지적성평가나 교통성환경평가를 해야 되는데 현재는 전체적으로 국·공유지까지 합하면 81%가 되나 현재 매입된 것으로는 80%가 안 되기 때문에 이달말까지는 80%이상 올려서 다음 달부터 그런 계획절차를 이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매입과정에 80% 이상이 아니고 동의 80% 이상이면 안 됩니까?

그런데 다른 일반기업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연금공단에서는 토지가 완전히 확보된 뒤에 추진하겠다는 의지입니다.

그러니까 추진실적에 보면 동의가 82.1%이고 미동의가 17.9%, 상록 골프장은 미매입이 17.3%입니다.

이것은 국·공유지를 매입할 것으로 본 것이고 국·공유지는 아직 절차가 이행되지 않아서 매입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매입이 되었다고 보고 82.7%입니다.

그러면 위원들에게 보고를 확실성 없이 한 것입니까?

이것은 제가 설명을 드릴 때 국·공유지를 포함하면 그렇게 부언해서 설명드린 것입니다. 일일히 명기가 곤란해서 간결하게 유인하다보니까 그런 착오가 있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실적이나 모든 것으로 보면 그렇게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참고가 되어야 겠군요. 그러면 입안서 제출은 다 끝났습니까?

입안서 제출이 덕과 골프장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덕과 골프장 토지 매입도 동의가 80% 넘었지 않습니까? 확실히 직원이 옆에서 앉아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당히 넘어갈 사항이 아닙니다. 문서상으로 하자가 있고 저희가 봐야 할 사항입니다.

상록 골프장은 80% 완전히 매입될 때 바로 추진하겠다 해서 어제도 저희들이 그쪽과 협의를 하기 위해서 부시장 주재하에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때 본부장과 단장, 실무차장 두 명이 내려와서 간담회를 한 결과 확실히 확인했습니다. 80%가 매입이 완전히 되었을 때 바로 추진하겠다고 이야기를 해서 저희들이 11월 중에 80% 까지 올리고 12월에 2006년도 용역비로 계상해서 입안서를 작성하도록 추진하겠다는 것이 어제 간담회에서 이야기가 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은 80% 동의가 덕과 골프장하고 그 이상 갈 수 있도록 동의 매입이나 동의나 이것이 상록 골프장이나 인월 골프장이 덕과 골프장 보다 뒤지지 않았는데 여기는 입안서 제출도 안 되어 있는 동기가 무엇인지를 제가 알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다보니까 설명하신 내용은 추진실적 부기달아 놓은 내용과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공유지를 포함해서 82.7%인데 그것은 국·공유지는 관계기관과 부서와 협의를 해서 행정절차를 이행해야 되는데 그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관계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죄송합니다. 회의가 끝난 뒤에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금 줄었습니다.

전체적인 추세가 강원도쪽이 수해가 있어서 이쪽이 늘어날 것으로 판단했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점차적으로 줄어가는 추세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시유지 있습니다.

(직원과 상의) 국·공유지 면적이 전체부지에 21.8%입니다.

아닙니다. 국·공유지입니다.

지금 자료를 가져오지 않았는데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산림청 부지가 상당히 크고 농진공 부지가 있습니다. 농진공 부지는 수로부지이기 때문에 그것은 사용으로 해 주지 매각은 안 된다고 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했고 산림청 부지가 규모가 큰데 산림청 부지는 그쪽에 관리계획 등을 절차 이행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산림경영과에서도 촉구한 바도 있고 저도 서부관리청장과 과장을 찾아가서 간담회를 하면서 그것을 강력히 부탁해서 절차가 끝나는 대로 바로 해 주겠다는 약속을 받았고 절차 진행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쉽게 이야기하자면 작년도 11월부터 추진되기 시작해서 그쪽에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관리계획이 한번에 자주 자주 있는 것이 아니어서 그런 절차를 이행하다보니까 다소 늦은 감은 있습니다.

연찬회가 아닙니다.

제가 과장으로 와서는 한번도 같이는 못했습니다. 따로 따로는 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제가 와서는 우리하고 추진위원회와 면하고 같이 하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리를 만들려고 합니다.

아니, 그것은 전에 했었고 제가 와서는 못했습니다.

그분들 입장에서는 농사를 짓지 않으면 토사유출이 없을 텐데 짓다보니까 주민들이 책임져라는 식으로 이야기한 것 같은데 이번에 합동간담회를 가질 때 분명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유지는 17필지에 16,858㎡ 5,100평 정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동의입니다.

원천적으로 동의 안한 사람이 있습니다.

미매입을 미동의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총력을 기울여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까 절차이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쪽에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의결을 거쳐서 하려면 저희들이 도시계획결정이 끝나야 그쪽에서 행정절차상에 진행이 이루어 집니다.

위원님, 저희들이 골프팀이 4명이고 또 그위에는 제가 있고 국장이 있고 부시장이 있고 시장이 있는데 저희도 가만히 보고 있지 않습니다. 솔직히 토지주들에게 가면 문전박대를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가서 설득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사안별로 다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사안별로 필지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유망 중소기업 창업 지원 및 민자유치 20개사부터 관내 상권 보호를 위한 롯데마트 입점저지 민관 공조체제 유지까지의 상황이 주요 골자가 되겠습니다. 별도로 분석된 것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형 유통업체 판촉은 직판행사를 실시한 바 있고 특판행사도 있고 방문해서 저희들이 입점 종용도 한 바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일부 극소수가 남원에서 들어 가고 대부분은 유통구매를 여기에서 하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중앙단위에서 하는데 저희들이 100% 다 돌지는 못했습니다. 이마트는 점장을 만나서 이야기를 한 바 있고 다음에 마트클럽도 사장을 만나서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현재로는 저희들이 과장선에서 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고 금월내지는 다음달 초에 시장님이 대표를 불러서 간담회를 하면서 강하게 입점 요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9개 업체에 33억 3,000만원이 현재 나갔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 현재까지는 2억원 한도액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3억원으로 올려서 지원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남는 블럭이 2개인데 우리가 이번에 분양계획이 39,075평이었습니다만 그중에 9개 업체가 15,465평으로 50% 정도 되었는데 지금 3개 업체가 분양이 되면 1개 업체는 6,523평 1개 업체는 2,419평, 1개 업체는 2,384평 해서 11,328평이 분양됩니다. 그러면 전부 12개 업체가 되면서 26,790평이 분양되므로 86.4%가 분양이 되고 미분양 부지는 2개 부지에 4,185평이 됩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번에 추진하고 있는 6,500평 들어 가는 업체는 약76명의 종업원이 될 것이고 다음에 2,300평 들어 가는 현성랜드는 약56명 정도의 종업원이 있을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농공단지 내에는 부지가 너무 적어서 100명 이상 기업이 입주할 부지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블럭으로는 합쳐지기가 어려운 여건입니다. 그래서 신규 농공단지를 만들 때는 블럭을 대형화해서 나중에 쪼개서 할 수도 있고 한꺼번에 큰 평수도 줄 수 있는 부지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강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업무보고가 사무감사 같아 보였습니다만 자료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모든 자료 요청하신 것은 오해없이 행정사무감사 대비해서 해 주시는 심정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노경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남원에 특산품은 무엇이고 대표적인 특산물은 무엇입니까?

특산품이라고 하면 우선 목기를 들 수 있고 부채도 특산품이고 활도 특산품이 되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특산물이라고 하면 보통 농산물 위주로 이야기를 한다면 사과, 배, 포도 축산물로는 토종돼지, 진설한우 이런 정도가 있고 특산음식이라면 추어탕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과장님 잘 알고 계시는데 물(물)이나 품(품)이나 음(음)은 보편적으로 잘되고 있는데 품중에서 칼, 부채, 목기부분이 있는데 목기는 그나마 활성화해서 연명해 가는 것 같은데 칼이나 부채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부채는 1개 업체가 하고 있는데 내년에 집중적으로 육성을 해 보려고 합니다. 옛날에는 태극선을 생산했는데 지금은 생산하지 않아서 관광상품으로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도록 유도해서 일정양을 우리가 소비시켜 주는 조건으로 육성하겠습니다.

1개 업체라고 하셨는데 송동 나가는 길목에 있는 부락을 말씀하십니까?

아니, 조산동입니다. (직원과 상의) 송동 나가는 곳은 칼입니다.

칼 말고 상호를 지칭해서 안 됩니다만 남원여상 위 고개마루에서 구길 천변쪽으로 내려오다보면,

동선에 태동마을 말씀하십니까?

말고 다른 데 있습니까?

거기는 부채 만드는 곳이 없습니다.

가공해서 잘라내는데 자도 만듭니다.

혹시 꽃다이 말씀하십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대산도 있고 거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기로는 자도 만들어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옛날에 남원에서는 자도 유명했고 부채도 명성을 떨쳤는데 지금은 사양길로 들어서 활성화가 안 되고 죽제품도 담양에 밀리고 있습니다. 담양 죽제품은 그런 대로 명맥을 유지하지만 남원은 중국산에 밀려서 유지 자체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남원시에 산재해 있는 대나무를 가지고 육성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옛날에는 일반농가에 대나무가 있으면 논농사보다 낫다고 했는데 지금은 처치 곤란입니다. 그러면 남원의 명성대로 품에서 부채나 자 등을 옛날에는 활성화시켜서 해 주었는데 그런 소재를 개발할 수 있도록 지역경제과에서 관심을 가져주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소홀한 것 같아서 여쭌 것입니다.

부채와 칼은 내년에 집중적으로 육성하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몇 곳에 분산되어서 소규모로 옛날부터 남원 칼하면 명성이 있고 지금도 남원 칼하면 알아주는데 중국산에 밀려서 그것도 역시 사양길입니다. 남원에서 만드는 것이 무쇠칼인데 그것을 상품화 한다면 남원 지역경제도 활성화되고 그나마 명맥을 유지하고 계시는 분이 몇 분 계시는데 지역경제과에서 관심을 안 가지시는 것 같습니다.

남원 칼에 대한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추진을 해 보려고 했더니 7명밖에 안 되어서 어려움이 있어서 다른 방향으로 브랜드화를 해서 육성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또 한 가지는 재래시장 활성화 공설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장옥을 정비하면서 대장간을 시장주변에 넣어서 이벤트시장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이벤트시장도 좋고 요즈음에는 대장간 구경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소장품으로 가능한 상품디자인 개발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작년에 목기에 대해서 용역비 3,000만원 한 것은 잘되어 가고 있습니까?

그것은 어제 발기인총회 하고 디자인 개발도 하고 있습니다.

나왔습니까?

100%는 안 되었습니다.

용역 의뢰했지 않습니까? 남원 칼과,

칼은 안들어 있습니다. 용역을 해서 네 번째 평가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평가회를 한번 하고 납품을 받을 예정입니다.

천문과학관을 다녀오기로 했는데 개인적인 생각만 잠깐 언급하겠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테마파크 너머 함파우쪽으로 남원시에서 대대적으로 육성할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과 병행되어서 쉽게 이야기해서 구 한옥에 양옥 집을 짓는 식의 위치는 선정하지 마시고 위치를 테마파크를 더 활성화시켰을 때 천문과학관이 걸림돌이 되지 않는 위치로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농공단지 평당 조성단가가 얼마입니까?

24-25만원 되는데 분양단가는 13만원입니다.

그 이하로 낮추어서 분양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신규로 농공단지 5만평 조성계획을 세우는데 그 조성단가를 얼마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기체부분만 분양단가로 만드는데 현재 5만평을 조성하는데 120억원이 되는 것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평당 단가는 얼마 나옵니까?

24만원 정도 나오는데 분양단가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올라오는 전주-광양간 고속도로 접근성은 용이합니까?

거기에서 거기 까지 3.2키로입니다.

후속적으로 그 길도 계획을 세워야겠죠?

예.

경제가 자꾸 침체된다고 하는데 공단을 조성하는 것도 좋지만 조성해 놓고 무용지물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지가 맞지 않아서 2개의 블럭을 합할 수 없기 때문에 입주가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기회는 앞으로 많이 있습니다만 처음에 계획세우실 때 그런 부분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진흥과

농업진흥과장 조영진입니다.

주요사업 추진실적만 보고 하십시오.

농업진흥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2006년도 주요업무 결산,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9페이지 2006년도 주요업무 결산입니다. 농촌개발분야에 있어서 흥부골 권역에 대한 사업 대상지 선정에 농림부 공모에 저희들이 선정되어서 기본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70억원 내외의 투자유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농업인 삶의 질 향상 분야와 정예농업인력 육성분야는 창업농 육성이나 후계자 경영인 육성 지원사업 등 필요한 사업들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기반시설 분야에 있어서도 밭기반정비사업, 배수개선사업, 경작농로 확포장사업 등 거의 계획공정대로 완료했거나 마무리 해 나가고 있습니다. 유통분야에 있어서는 농산물 수출에 큰 성과를 거두어서 10월말 현재 90억원의 수출 실적을 거둔 바 있습니다. 특히 동남아시아 시장을 개척해서 포도와 메론, 복숭아 등을 수출한 바 있습니다. 30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31페이지 지역농업발전 종합계획 수립입니다. 이것은 지역농업에 대한 중장기계획 수립을 위한 것으로 시와 농협, 산림조합이 공동으로 참여해서 1억 1,000만원으로 전북대학교와 용역을 체결해서 추진해 왔습니다. 금년도에는 지난 9월 27일에 종합계획안이 작성되어서 실무기획단이 토론회를 갖고 기획안을 검토한 바 있고 10월 19일 지역농업발전위원회를 개최해서 계획안 보고와 수정 보완작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11월 중에 공청회를 개최하고 최종 사업평가 보고 및 계획 완성을 11월말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정예 농업인력 육성으로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은 창업농 사업, 후계농업경영인 사업, 경영인에 대한 추가 지원사업 등 52명에 대해서 농가당 8,000만원 내외의 융자지원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완료했거나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연말까지 계획된 사업들이 마무리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컨설팅 지원사업은 22개 농가가 선정되어서 전문 컨설턴트와 계약을 체결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컨설팅 업체에 대한 계약 이행여부 점검과 또 농가에 대한 성과 확인 등을 철저히 해서 평가결과가 좋은 성과가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 농업인 경영안정 및 복지향상입니다. 농업인 고등학교 자녀에 대한 학자금 지원사업,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사업 등 계획된 사업들이 분기별로 월별로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금후계획에서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은 사업량 증가로 약 1,600만원의 사업비가 추가 소요되어서 추경에 확보해서 이 부분도 차질없이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영유아 양육비 지원도 보육시설 이용 농가가 늘어나서 사업량 증대로 2,000만원 정도의 추가 소요 사업비도 예산에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34페이지 녹색농촌 및 결연사업입니다.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사업은 금년도에 주천면 고촌지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개 분야 사업 중 13개 사업을 완료해서 60%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연내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1사1촌 결연사업은 2006년도에 48개 마을 결연을 목표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 14건을 완료하고 35건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후계획은 학습형 체험단 유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지역 학부모 운영단 40명을 초청해서 농촌 학생들에 대한 체험학습장 유치문제 또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수도권 지역 급식문제 등을 폭넓게 진행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 방향으로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35페이지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은 10개 권역을 중장기적으로 개발 목표를 가지고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혼불 문학권역사업은 2005년도에 선정되어서 2009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고 현재 공정율은 약60%입니다. 흥부골 권역은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아영지구가 선정되어서 현재 농촌공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해서 기본계획수립을 진행하고 있어서 농림부 자문평가단에 1회 평가가 있었고 시에서 관계부서 시장님을 모시고 토론회를 1차 가진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중앙평가와 농림부 승인을 득한 후 2007년도에 본격적으로 세부설계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다음 36페이지입니다. 농촌 정주기반 확충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정주권 9개면으로 1단계 사업을 2004년까지 마무리 지었고 2단계 사업을 2013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 사업지구는 금지, 송동, 주천 등 3개면 지구로 현재 74%의 종합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연내에 사업이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7페이지 농정발전기획단 구성 운영으로 민선4기 시정의 공약사항으로 농정에 대한 자문기능 활성화를 통해서 시책개발과 대안 제시 또한 농정평가 등의 기능을 갖도록 해서 농정수행 역량을 한 단계 높여 나가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교수, 농업전문가 등 18명으로 지난 10월 24일 발족했습니다. 앞으로 기획단 운영 활성화를 통해서 농정이 한 단계 더 발전되도록 다양한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8페이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입니다. 기계화 경작로는 456키로 정도의 사업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2005년까지 50.4%의 포장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는 22억원으로 17개 지구 20.7키로의 사업계획을 갖고 있습니다만 사업이 모두 완료되었고 앞으로 2007년 사업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9페이지 경작농로 포장사업은 당초 2010년까지 농로포장율 55%선 달성을 목표로 계획을 갖고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만 재정 형편상 여의치않아서 큰 성과를 거두고 있지 못하는 형편입니다. 2006년도 계획은 25억원의 자체사업비로 26키로 포장계획을 갖고 있습니다만 모두 완료하였고 2007년도 계획은 50억원의 예산 요구를 하였습니다만 예산이 확보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0페이지 효율적인 농지관리입니다. 농지관리는 농지에 대한 인허가 민원처리와 우량 농지보전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인허가 민원처리 등을 차질없이 진행해 오고 있고 금후계획은 농지이용 실태조사를 추진해서 투기목적 농지 취득을 방지하는데 주력하겠고 하반기 농지불법전용 시군 교차 단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지가 소홀히 불법으로 전용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1페이지 밭기반정비사업은 2006년사업으로 아영면 두락지구 8㏊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80%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참고로 밭기반정비사업은 22개 지구 309㏊를 중장기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잔여지구는 3개지구 23.5㏊가 남았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42페이지 배수개선사업입니다. 배수개선사업은 인풍지구로 운봉과 인월, 아영 3개면에 걸쳐서 182㏊를 대상으로 2008년까지 4개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는 17억원의 사업비로 배수로 3.5키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종합공정율은 35% 선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농촌 일반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소규모 농촌용수 개발사업은 운봉 임리지구의 저수량 3,501톤의 저수지를 축조하는 사업으로 2008년까지 7개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 현재 종합진도는 50% 선을 보이고 있습니다. 큰 문제는 없습니다. 지표수 보강개발은 지구는 수지면 유암지구로 저수량 225,000톤 보강 저수지를 축조는 사업입니다. 2010년까지 6개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입로 포장과 제당 터파기 및 복통설치 작업 등을 추진하고 있고 종합공정은 약21% 정도입니다. 다음은 44페이지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입니다. 3개 분야에 9억 2,900만원의 시비로 49개소의 사업지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46개 지구를 완료하였고 3개 지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연내에 동절기 이전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5페이지 지역 농산물 유통 활성화입니다. 먼저 농산물 직거래 수출분야는 직거래 수출목표로 720억원을 잡고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0월말 현재 직거래 실적이 560억원 수출실적이 90억원으로 목표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동남아시장 개척에 주력하고 있고 해외 박람회 참가나 바이어 초청 등을 적극적으로 진행해 왔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수출목표 달성에 총력을 기울여나가겠습니다. 특히 동남아나 일본시장에 주력하겠습니다. 지속적인 국내외 시장정보 수집과 시장 판매확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6페이지 판촉·홍보는 농·특산물 홍보물 제작 지원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농·특산물 인터넷 쇼핑몰을 구축해서 시험 가동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국도변 대형 광고물 건립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하반기 직거래 판촉행사 홍보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사업을 가속화해 나가겠고 쇼핑몰에 대해서는 입점품목 확대 및 홍보에 주력하고 있고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상품성 향상부분은 브랜드개발 3개 품목을 하였는데 이것은 소비자 취향에 맞는 포장디자인 등이 지속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계속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물류표준화사업도 5개 단체에 지원 완료했습니다. 금후계획은 산지 유통기반시설 2개 지구를 추진하고 생산자조직들에 대한 관리와 브랜드 인지도에 대한 홍보에 주력하겠습니다. 다음 47페이지 농산물산지유통시설센터 보완사업은 주차장 포장과 창고 신축으로 주차장 포장은 완료하였고 사업장 센터 부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결정은 용역이 완료되어서 도시분야에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후계획은 보관 창고사업을 연내에 마무리 짓도록 추진하고 있고 시설 활용도 제고와 운영 활성화 부분에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8페이지 소도읍 육성사업 농산물 유통시설사업은 신선 농산물 유통시설 600평과 수출농산물 산지유통시설 150평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7월 31일에 준공식을 개장해서 정상 가동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2007년도 사업분은 연차 사업계획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2007년도 2억 5,400만원 사업부분만 시설장비를 확보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리답율은 면적이 82.5%로 수리시설을 갖출 수 없는 열악한 지역을 빼면 거의 수리시설이 갖추어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문제는 이 자료에 없습니다만 수리시설이 약 757개소 되는데 노후된 시설들이 너무 많아서 매년 이것을 유지·관리 차원에서 보수를 해야 하는데 이 문제가 물관리차원에서도 중요하지만 재해차원에서 우기나 이런 때 재해문제가 예견되기 때문에 지속적인 개보수사업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물론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관심과 배려가 있었으면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가동실적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대형관정의 문제가 시설을 해 놓은 지구에 관계대상지역의 해당 전 농가들이 참여해서 급수를 하면 좋은데 일부 농가만 필요로 할 때 전기세나 부담부분을 특정농가가 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가동문제가 현실적으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실상 더러 있다고 보겠습니다.

지금 자료는 없습니다만 정리를 해야 될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예. 자료는 있습니다.

기본조사자료 있는 것을 준비하겠습니다.

폐공관정은 지하수 오염이 되지 않도록 기본설계에 의해서 폐공처리하고 있습니다.

관로에 시멘트 몰타를 주입해서 빗물이 지하로 누수되지 않도록 완벽하게 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판 일반 소형관정이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저희들이 시공하거나 관리했던 부분들은 저희들이 조치를 합니다만 개인들이 시공해서 관리해 왔던 부분들은 실상 그런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봐야 합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예.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치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형 유통업체라고 하면 지금 주력을 하고 있는 것이 GS리테일이고 농협유통, 까르푸나 삼성홈플러스 이런 대형 할인점 위주로 판매시장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대부분 수도권이 주로 목표가 되고 있습니다.

이마트의 농산물 매입체계가 이원화되어 있어서 대부분 대형 유통업체들이 전문바이어들을 두고 전국에서 품목별로 물건을 매입해서 전국 자기들 매장에 배분해서 팔고 있습니다.

이마트나 지역 유통업체와 우리지역 상품의 입점문제에 대해서 오래 전부터 교섭을 해 오고 있고 저희 파트뿐이 아니라 지역경제파트와도 협력해서 추진해 왔고 일부 품목 특히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쌀이나 잡곡 등 농산물은 입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마트는 구매를 전문적으로 하는 구매 바이어 파트 구조를 따로 두어서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마트는 그 지역에서 지역상품을 구매해서 입점시키는 그런 체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는데 GS리테일은 지역농산물과 협력관계를 많이 갖는 전략이기 때문에 GS리테일과 깊게 협력사업을 진행해 나오고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질의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던 이마트 내용은 그런 문제때문에 안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내용상 설명하시려고 애를 쓰지 마시고 이마트에 남원 생산품이 들어갈 수 있는 위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신세계 백화점 전 분야에서 납품을 계약하고 농산물로 계약하고 가야 되는데 물량을 맞추어주는 것이나 상품의 단가나 질적인 면에서 전혀 따라갈 수 없습니다. 어려운 것을 잘 아시면서 단계별로 말씀하시면 힘이 드니까 농업진흥과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반이 그렇습니다. 하기 좋기로는 위원님들이나 일반시장 대표성을 가진 농산물을 짓는 분들은 남원에 이마트 농산물을 넣어달라고 하고 쌀을 브랜드화 하면서도 못 맞추는데 저도 그 속에 들어가서 해 보았지만 실제 내용은 누가 어느 정도 뛰고 안뛰고 해서 이루어 지는 사항은 아닙니다. 답변을 자꾸 어렵게 하지 마시고 쉬운 방법으로 답변하셔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노경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34페이지를 보시면 1사1촌 결연사업으로 올해 목표를 48개 마을로 했는데 추진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그동안에는 양에 너무 치우쳐서 부실화되고 성과가 미흡하다해서 금년에는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1개면 지구당 3개 마을 정도의 목표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4개 마을을 체결했고 34개 마을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1사1촌 결연사업을 할 때 약간의 경비가 소요되는데 우리시에서 지원나가는 것이 있습니까?

시책사업비에 500만원 정도 예산을 계상해서 필요한 지역에 최소 경비를 조금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시책사업비에 500만원으로 이렇게 많은 마을을 하려면 되겠습니까? 10-20만원 주는 것도 아니고 최하로 지원한다고 해도 어느정도 음식 장만은 할 수 있는 여건은 마련해 주어야 하지 않습니까?

1개 지역에 100만원 이상 소요됩니다.

1사1촌 자매결연을 맺어서 효과를 본 곳은 많이 효과를 보지만 형식에 치우친 일회성으로 끝나는 곳도 있는데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주기적으로 마을대표들이 기업체나 계약 체결처에 서신왕래나 또는 방문 초청 등을 지역별로 진행해 오고 있고 저희들도 필요한 아이템이나 시 차원에서 체험프로그램 등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농촌지역과 1사1촌 하면 농산물을 판매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일부 관광지를 포함한 곳은 그 사람들이 와서 체험하고 체류하고 갈 수 있는 상품을 개발해서 해야 하는데 물론 여건이 맞는 곳은 되는데 보편적으로 안 되는 곳이 많습니다. 그러면 농산물이 자주 생산되는 것도 아니고 1년에 한번 정도 품종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보편적으로 가을에 치중되어 있는데 그런 판로부분이나 개척부분을 과에서 신경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부단히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만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교류확대의 목적은 결국 농촌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도록 농산물의 직거래 과정을 통해서 좀더 팔리도록 하는데 저희들의 목표가 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로 약간의 행사성 비용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행사성도 중요하지만 우리농촌과 1사1촌 결연을 했을 때 지속적으로 결연이 잘 이루어 지지 않습니다. 농업진흥과에서 업무가 바쁘시더라도 어차피 애기를 볼 것 같으면 애기엄마 올 때까지는 봐 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자매결연을 맺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과에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경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사1촌 결연사업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할 계획입니까?

농촌 교류부분이 농촌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의 하나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본 위원은 1사1촌 결연사업이 성공적이 아니라 비성공적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봉사활동 2회에 물품 기증 3건은 무엇인지, 어디에 무엇을 기증했는지, 불우이웃돕기 및 마을기금 2건 1,500만원에 대한 내력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노경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앞으로 추진하는데 있어 1사1촌이 형식에 지나지 않고 사사로운 경비에 파묻혀서 마치 시청에서 이것을 하라고 하니까 읍면동에서 어쩔 수 없이 개발한 것이 심지어는 남원의료원과 왔다 갔다 하는 현상들이 주로 있어서 그중에 진척이 없습니다. 이번 감사때 어느 정도 진척이 되었는지 보겠습니다만 정말 저는 실패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자체는 좋은데 지금 형식에 그치는 낭비성으로 오고 가는 사업은 지양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 경영안정 및 복지향상으로 추진실적 중에 여성농업인 일손 돕기 지원으로 120명에 8,800만원인데 무슨 실적을 말하는 것입니까?

여성농업인 일손 돕기 지원사업은 금년도에 처음 등장한 사업으로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으로 5세 이하의 영유아들에 대해서 유아원이나 유치원에 취원하면 보육료를 지원해 주는데 농촌에서 취원을 못하는 집의 자녀들에게 지원해 주는 사업비입니다.

농가도우미나 전부다 금전적으로 지원된 것이죠? 그리고 여성농업인센터 설치 운영 2개소는 시설비입니까?

여성농업인센터를 운영하는데 매년 지원이 되고 있는 사업비로 계속사업으로 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2개소에 1억 7,500만원을 2006년도에 시행했습니까?

농업인센터가 농림부에 선정되어서 산내와 인월지역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비입니까?

국비와 지방비가 일부 포함됩니다. 매년 거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운영비 등이 지원되는 사업비입니다.

알겠습니다. 해외어학연수 대상자가 2명으로 캐나다에 인월고와 남원고에 1명씩 책정되었는데 책정기준이 있었습니까?

도에서 금년도에 시도한 사업으로 남원에는 2명이 해당되어서 2명을 선발해서 어학연수를 보낸 바 있습니다.

이 추진실적건에 대해서 자세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으로 혼불마을과 흥부골 지원을 받았죠?

예. 그렇습니다.

금년에 신청을 4개면 받아서 진행했죠?

예.

1곳은 어디로 결정했습니까?

이백 산남지구를 일단 선정했습니다.

종합평가가 이백 산남으로 되어 있는데 2007년도에 사업비 확보가 중앙으로부터 지원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희박합니까?

2008년도 대상지구를 작업하기 때문에 예비계획을 세워서 농림부 공모에 응모해야 합니다.

그것은 알겠는데 2007년 사업이 아니라 2008년 사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8페이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에서 설계 및 발주가 2006년 5월부터 6월까지 되었고 이 사업이 12월까지 마무리되도록 금후계획에 되어 있는데 이렇게 12월말경에 명시이월로 넘기는 사업의 형식이 계속 이루어 지고 있는데 금년에는 이런 것이 발생이 되지 않도록 명시이월 안 되고 사업을 속히 속히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체 설계가 힘이 들면 용역 의뢰를 하든지 자체적으로 직원을 보강해서 양쪽에서 하든지 협조해서 동절기에 가서 이런 사업을 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금년 사무감사때 몇 건이 남아 있고 그 안에 진행이 가능한 것인지 보겠습니다. 과장님 100% 가능합니까? 도저히 100% 못하고 명시이월 가능성이 있습니까?

금년 경작로사업은 저희들이 완료를 했습니다.

지금 100% 끝났습니까?

늦어진 이유가 절차때문에 그런 것인데 도에서 사업인가를 받아서 인가받고 와서 설계 착수해서 시공하려고 보면 항상 상반기가 훌쩍 넘습니다.

그것은 압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100% 완료되었습니까?

금년 경작로사업 부분은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왜 금후계획에 12월까지 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사업은 완료되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을 가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소도읍 육성에서 농산물 유통시설사업이 들어 갔는데 운봉 소도읍사업 종합계획안에 들어 있는 예산에서 들어 간 것입니까? 별도 예산에서 들어 간 것입니까?

그 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소도읍예산 당초에 책정됐던 속에서 이 시설비가 따로 들어 간 것입니까?

거기에 포함된 사업비입니다.

국비 도비가 내시가 안 되어 있는데 이것이 전부 시비입니까?

국비와 시비와 지방비가 포함되어 있는데 국비가 균특예산으로 되어 있다가 재원이 해당종합부서에서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은 그 일부분 지원을 저희 몫으로 받아서 사업해 오고 있기 때문에 재원별로는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도읍 육성에 자금이 당초계획에 들어간 것인지 별개로 들어간 것인지 질의했던 것입니다. 다음에 균특이 되었든 국도시비가 내시가 안 되었기 때문에 원인행위를 하려고 질의드렸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진흥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진흥과

산업진흥과장 최규옥입니다. 산업진흥과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0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6년 주요업무 결산, 2006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에서 53페이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4페이지입니다. 2006년 주요업무 성과 및 반성입니다. 주요성과로는 남원참미, 어사월매쌀, 제비 놀부쌀 등 고품질 남원쌀 공동브랜드 3종을 개발 출시했습니다. 고랭지 조생종 고품질 허브미 어사윌매쌀을 9월 25일 출시하였고 2년차 남원참미를 10월 16일에 출시하여 작년도에 20키로당 40,000원 받던 것을 금년에 20키로당 44,000원으로 4,000원 출고가격을 인상하였고 남원참미를 GS리테일과 20키로 단위 5만 가마니 입점 계약했습니다. 또 남원참미가 2006년도 전라북도 우수브랜드로 선정되어서 상사업비 2,625만원을 받은 바 있습니다. 특작 전문생산단지 조성과 고랭지 대체작목 육성으로 개방화의 새로운 소득작목 정착에 힘썼고 미꾸라지 양식장 조성과 진해 내수면 양식연구소와 토종 미꾸라지 치어 생산기술 이전협약 체결 등 추어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을 구축했습니다. 반성할 점으로는 일부 보조사업에 대한 농가부담금의 검증 업무를 소홀히 하였습니다만 앞으로 사업단가 및 농가 부담금의 철저한 확인으로 보조사업의 투명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55페이지 고품질 남원참미 생산사업 추진입니다. 6개 사업 9억 5,000만원으로 생산단지 조성 지원과 남원참미 포장재 지원, 공동브랜드 출하 지원, 남원참미 홍보마케팅, 홍보용 샘플제작, 재배농법 기술교육 등을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는 공동브랜드 이미지 제고 및 안정적인 판로 개척을 위한 마케팅 실시와 공동브랜드 균일한 품위 유지를 위하여 RPC 지도·감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내년도 남원참미 원료곡 생산단지 조성에 대한 신청을 받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56페이지 고랭지 고품질쌀 생산단지 추진입니다. 운봉읍 2개 단지 40㏊ 6,541가마를 2개 RPC를 통하여 수매하여 공동브랜드 어사윌매쌀로 9월 25일 출시 한 바 있습니다. RPC 출하가격은 20키로당 45,000원으로 결정하여 판매한 바 있습니다. 금후계획은 고랭지 조생종 특성상 중만생종인 평야부쌀 출하전 판매를 완료해야 합니다만 브랜드화할 경우 연중 지속 출하 불가로 경쟁력이 취약하고 원료곡의 가격이 40키로 조곡 한 가마니당 56,000원으로 평야부보다 10,000원 정도 높아서 참여 RPC에서 사업 지속을 꺼려하고 있으므로 2006년도 사업 성과 분석을 세밀히 실시하여 내년도 지속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57페이지 벼 공동육묘장 및 채종포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 3억 1,200만원으로 벼 공동육묘장 설치 2개소 400평과 우량종자 채종포 지원 2개소 6㏊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벼 공동육묘장은 12월 중에 완공하도록 추진 중이며 2007년도 기계이양용 묘판 소요량을 신청받아 건전 육묘 후 농가에 공급하도록 하고 우량종자 채종포 6㏊는 전량 수매 후 내년도 공동육묘 종자 사용 및 농가보급과 내년도 고품질쌀 생산 참여 농가에 우선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58페이지 고품질쌀 안정생산 대책 추진입니다. 4개 사업 10억 3,670만원으로 볍씨발아기 지원과 병해충 공동방제, 예비못자리 설치, RPC 가공시설 현대화 등 마무리 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지력증진을 위한 볏짚 환원 및 녹비작물 재배 확대 추진과 RPC별 특성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59페이지 신 소득작목 육성입니다. 사업비 8억 1,000만원으로 아스파라거스 생산단지, 고랭지 특화작목 육성, 유기농 가공채생산, 수출 농산물 전략단지를 추진하여 추경예산에 편성한 미나리 재배단지만 추진 중이고 3개 사업은 완료하였습니다. 추경예산에 확보한 미나리 재배단지는 12월까지 완공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60페이지 고랭지 대체작목 육성입니다. 사업비 17억원을 투자하여 저비용 파프리카 사업과 오미자 단지 조성, 토마토 단지 조성, 상추 재배단지 조성과 고랭지시설 포도단지 등을 추진하여 저비용 파프리카 사업과 상추 재배단지는 완료하고 나머지 3개 사업은 80% 정도 추진 중입니다.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61페이지 시설원예 기반시설 확충 및 보완사업입니다. 비가림 하우스 시설 외 4개 사업에 24억 7,22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전체 공정율 80% 정도 추진 중입니다. 추경예산 확보한 비가림 하우스 시설과 수막보완시설사업을 조기에 추진하여 연내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62페이지 FTA기금 과수생산시설 현대화사업입니다. 사과, 복숭아, 포도, 배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과원퇴비사 외 11개 사업에 14억 4,0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모노레일, 관수관비시설, 비가림시설, 자동개폐기 등 4개 사업은 완료하고 8개 사업은 추진 중입니다. 이 사업 역시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63페이지 과수 경쟁력 사업입니다. 4억 5,500만원으로 과수 수정촉진제 지원, 복숭아 친환경자재 지원, 지리산 찰곶감 생산단지 조성, 과원폐업지원 및 정비, 대강 간이 포도집하장비가림 시설 등을 추진하여 4개 사업은 완료하고 추경에 반영한 대강 포도집하장 비가림시설은 추진 중이며 지리산 찰곶감 생산단지는 추기 식재에 어려움이 있다는 기술센터에 의견으로 이 사업은 내년 춘기에 식재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64페이지 특작전문생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인삼해가림 설치 외 7개 사업에 8억 8,76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인삼해가림 시설과 농기계, 허브농기계, 오디 식재, 복분자 비가림사업 등은 완료하고 추진 중인 복분자 식재, 오미자 식재, 허브 분화 등 3개 사업에 대해서는 조기 마무리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65페이지 특작생산·유통 기반시설 사업입니다. 농산물 저온저장고 외 5개 사업에 6억 5,080만원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뽕나무 식재와 잠종대 지원, 애누에 인공 사료육 등 양잠사업은 완료하고 저온저장고와 중형관정 그리고 고사리 특화단지 사업은 추진 중입니다. 이 사업 역시 조기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66페이지 비교우위 친환경농업 확대 육성사업입니다. 총 17개 사업에 21억 9,93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12개 사업은 완료하고 추경에 반영된 청정농산물 테마파크 지원 등 5개 사업은 추진 중입니다. 금후계획은 미완료사업에 대해서는 조속히 완료하도록 하고 친환경농산물 인증 획득을 위한 지속적인 농가 홍보 및 지도와 친환경 농산물 판매 확대를 위한 판촉활동에 중점을 두어 추진하겠습니다. 67페이지 친환경 농기계 지원사업입니다. 친환경 농기계 지원과 대형 및 중소형 농기계 지원, 마을공동 농기계 보관창고, 논두렁 조성기 지원, 남북농업협력사업 등 6개 사업에 24억 6,8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남북농업 협력사업을 제외한 전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68페이지 한우 육성사업입니다. 3억 3,290만원의 사업비로 송아지 생산안정사업과 사육환경개선장비, 한우개량 인공수정 및 등록, 고급육 출하 및 공제지원, 고급육 생산사료 첨가제 등 5개 사업을 추진 중이며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12월 초까지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69페이지 낙농육성사업입니다. 3개 분야 6개 사업에 3억 3,810만원의 사업비로 우유소비 촉진, 젖소능력 개량, 세척제 지원과 낙농환경 개선장비사업 등 4개 사업은 완료하고 학교우유 급식지원과 젖소등록 및 검정지원사업은 추진 중입니다. 미완료사업인 학교우유급식사업과 젖소검정사업은 12월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만큼 연내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70페이지 돼지·닭 육성사업입니다. 모돈갱신사업 외 3개 사업에 6억 6,1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2개 사업은 완료되고 모돈갱신 및 사육기반 확충과 자돈보육돈사 지원사업은 추진 중인 바 12월 중에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71페이지 기타 가축 육성사업입니다. 한봉, 양봉, 오리 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4억 7,750만원으로 한봉 꿀작업장과 한봉 꿀저온저장고, 한봉 기자재 지원, 양봉 기자재 지원, 오리 사육 환경개선 등 5개 사업 중에서 오리 사육 환경개선사업과 한봉기자재사업은 완료하고 3개 사업은 추진 중입니다. 한봉 꿀 작업장 및 저온저장고, 양봉 기자재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연내 마무리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72페이지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입니다. 사업비 17억 4,300만원으로 8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조사료 수확 및 장비 지원사업은 완료 상태이고 볏짚암모니아 가스처리사업은 추진 중입니다. 다만 섬유질 사료공장 시설만 부지 문제로 착공이 늦어졌습니다만 연내 완공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73페이지 미꾸라지 양식장 조성사업입니다. 미꾸라지 음식의 원조인 남원의 특화상품으로 발전하기 위한 기반시설 조성을 위하여 5개소 5,072평에 7,445만 2천원의 사업비로 양식장 조성 및 치어 입식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개소는 완료하고 1개소는 11월 중에 완료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74페이지 축산분뇨 처리시설 사업입니다. 13억 9,600만원의 사업비로 축산분뇨 처리시설 등 10개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으며 전체적으로 90% 이상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추경예산에 반영한 계분 유기질 퇴비화 시설사업과 연중 공급사업인 톱밥, 왕겨 보급사업은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75페이지 가축방역·전염병 근절대책 추진입니다. 3억 3,137만 8천원의 사업비로 가축방역약품 지원과 가축방역 기자재 및 소독약품 지원, 브루셀라 예방채혈, 차량 자동소독시설 지원과 이동식 전자저울 지원 등 5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차량 자동소독시설 지원사업을 제외한 4개 사업은 완료한 상황입니다. 차량 자동소독시설 지원사업도 조기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산업진흥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산업진흥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노경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57페이지 벼 공동육묘장 설치 400평은 남원농협과 남농영농조합법인 2곳에 지원된다고 하셨죠?

그것이 남농영농조합법인에서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해서 운봉농협으로 변경한 상황입니다.

아닙니까?

육묘장입니다.

이앙면적이 얼마나 나옵니까?

거기서 전체 육묘를 했을 경우 250㏊내지는 300㏊ 카바할 수 있습니다.

운봉지역이 경작지가 몇 헥타나 됩니까?

운봉이 남원시에서 경지면적이 제일 넓습니다. 1,300㏊정도 될 것 같습니다.

후속적으로 품귀현상으로 부족해서 원하는 농가가 많아지지 않을까요?

육묘장 말씀이십니까?

예.

육묘장은 앞으로는 육성해서 묘판을 공급해야 할 것입니다. 인력도 농가들이 없고 그러니까 농협에서 이런 사업을 해야 됩니다.

들어서 운봉지역만 한다고 했는데 400평에서 300㏊정도 물량이 나온다고 했는데 운봉지역이 200평 안 올라갑니까?

200평에 300㏊입니다.

4분의1로 25%밖에 수행이 안 되는데 단편적으로 계산했을 때 추가적으로 부족한 부분은 계획은 있습니까?

지금 전라북도에서도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200평당 1억 5,000만원의 사업비로 80%를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춘향골농협같은 경우도 이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하는데 수요를 공급이 못미치면 공급과정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묘판 하나에,

질의한 것이 아니라 추가적으로 필요한 물량 확보를 위해서 어떤 계획을 세우느냐는 것을 여쭈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이 공짜로 묘판을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받습니다.

질의하는 것이 아니라 시설 200평에 육묘를 생산했을 때 300㏊를 수용할 수 있는 벼가 생산된다고 하셨는데 300㏊로는 운봉지역만해도 4분의1밖에 안 되는데 운봉과 남원농협 2곳밖에 안 되는데 남원농협에서도 1곳밖에 안 되는데 이것을 남원에서 고령화되다보니까 이 수요가 많아질 텐데 우리시에서 무슨 대책을 세우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1개 면에 1개씩은 육묘장을 만들어야 겠다는 것이 저희들의 장기적인 계획입니다.

1개 면에 1개씩이면 16개를 만들려면 지금 2개를 해서 앞으로 8년이라는 시간이 소요되는데 너무 장거리 질주 아닙니까?

저희들이 내년도에 한번 농가들 반응을 보고 수요가 많다면 시 자체사업으로도 추진하겠습니다.

후속적으로 잘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왜 제가 이것에 관심을 갖느냐면 실제로 상토 준비한다고 산업진흥과에서 예산편성 했다가 못했죠? 또한 농촌인구들이 전부 농사 짓고 계신 분들이 고령화되다보니까 이런 부분에 사소한 인력을 투자하는 것보다는 육묘공장이 생긴다면 쉽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육묘가 생산되었을 때 물론 관리를 잘 해야 하지만 후속적인 관리와 책임과정은 농협에서 책임을 집니까?

그렇습니다.

이야기해서 묘를 가지고 육묘를 봤을 때 가져갈 때는 별문제가 없는데 실제적으로는 제초제 피해가 있어서 문제가 생기거나 다른 질병이 묻어올 수 있는 부분을 저는 자세히 모릅니다만 후속적인 관리에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근본적인 문제점은 너무 적다는 것입니다. 면적을 확대하는 방법을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십사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 과수경쟁력사업으로 사업대상으로 사과, 복숭아, 배, 포도 등 재배농가로 6개 사업량인데 사과는 주 식재단지가 어디 입니까?

사과는 주로 고랭지로 아영과 운봉, 산내는 기존농가들이 있습니다.

올해 식재 추진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식재 지원을 안했습니다. FTA사업으로는 식재지원은 못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20㏊내지 30㏊ 식재 지원을 하려고 예산부서와 협의 중입니다.

고랭지 산내쪽을 보면 사과가 나오는데 장수사과보다 낫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장수사과보다 나은데 남원지역에서는 관심도가 없었기 때문에 장수사과에 밀려서 품질저하도 되고 홍보성도 떨어진 것 같은데 어차피 지역여건으로 보나 기후조건으로 봤을 때 장수지역보다는 우리지역이 훨씬 나은 것 같은데 다른 것도 좋지만 이런 부분도 세심한 관심을 가지시고 확대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문제점은 산내쪽에나 운봉, 주천 등 고랭지 일원이 공원지역으로 많이 묶였는데 공원지역 내에도 식재가 가능한지 알아보셔서 우리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도와주시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고랭지 사과 식재는 100㏊ 계획을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에는 손을 못대게 하는데 공원지역 내에서도 어차피 개간이 아니고 기존 개간되어 있는 부분이라도 우리 시에서 유효적절하게 협의해서 많은 면적이 식재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노경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강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에 80% 보조사업으로 많이 했습니다.

없는 곳도 있습니다.

예. 많이 있습니다.

(자료검토)

지금은 이 사업이 전체 융자사업입니다만 마을 농기계 보관창고 인월 유곡에 이 사업이 들어 간 것은 도의원 사업비로 도에서 특별 지원한 사업입니다. 일반사업으로는 이 사업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보조사업 기간 건물은 관리가 10년입니다. 10년간은 저희들이 관리합니다.

전에 한번 의회에서 지적을 하셔서 일제히 점검을 한 바도 있습니다. 목적대로 거의 사용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주로 그렇습니다.

영수증이나 그런 것을 붙여서 정산받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농가별로 전부 맞추고 있습니다.

보조율이 자체사업은 50%로 지구결정을 받아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조율이 양돈관계와 모돈 갱신은 25%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도비지원사업으로 25% 모돈 1마리에 40만원인데 10만원을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도비지원사업으로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 시에서 자체적으로 한 사업을 50% 지원해 주면 같은 사업에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사실상 시장님도 축산쪽에 상당히 비중을 두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금년보다 많은 예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조사료관계도 저희들 많이 늘리려고 하고 전반적으로 예산이 금년보다 내년이 더 늘어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육묘장에 대하여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벼 육묘장이 필요한 사업인데 일반농가에서는 꺼리고 있습니다. 꺼리는 이유는 시설이 육묘장 외에는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일반인들은 많은 돈을 들여서 비닐하우스를 했을 경우에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다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꺼려합니다. 벼 육묘장이 상당히 필요하긴 합니다. 지금 농민들이 원하는 쪽은 일반하우스라도 벼 육모를 할 수 있는 하우스를 준다면 벼 육묘도 하고 다른 농작물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것도 참고를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한봉저온창고와 작업장은 왜 못하고 있습니까?

위원님들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한봉기자재 지원사업으로 금년도에 한봉받침대 지원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금년도 주요업무 및 성과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사업이 받침대 1개에 6,000원씩 총 사업비를 잡고 보조 3,000원, 자부담 3,000원으로 했는데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원되었던 2,800만원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잡목반들과 약간 그런 문제가 있어 늦어졌습니다.

중에 시행은 가능합니까?

예. 가능합니다.

확실히 무슨 문제인지 말씀하세요.

3,000원씩 저희들이 보조했는데 1개에 6,000원짜리 받침대를 평균 4,300원인가 공급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자부담 50% 보조비율 50%로 해야 하는데 3,000원은 보조사업으로 하고 나머지 1,400원만 자부담을 한 것을 저희들이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회수했습니다. 그 사업비 2,800만원을 다시 세입시켰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농가들이 보조 지원받는 방법인데 대외적으로 알게 되었으면 곤란합니다.

그렇고 문제는 저온창고와 작업장이 왜 늦어졌느냐는 것입니다.

작목반에서 회수하다 보니까 사업이 조금 늦어졌습니다. 바로 착공해서 연내에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복분자 재배하는데도 50% 지원했는데 복분자 가공하는 주류업체가 어떤 업체입니까?

복분자는 두 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원하는 업체가 몇 곳입니까?

지역경제과쪽에서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은 복분자 식재에 지원하지 가공공장에 대해서는 지원이 없습니다.

생산되었을 때 관계가 되는데 금년에 같은 남원시 관할이어서 말씀드립니다. 금년에 총 남원시 복분자 생산량과 2개 업체에서 매입했던 수매량 그리고 부서가 다르지만 지역경제과와 연계해서 업체에 지원을 했을 때 계약했던 계약서 계약했던 조건이 있을 텐데 그 계약서를 사본으로 해서 본 위원에게 감사자료로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한 가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벼 공동 육묘장관계가 남원농협과 남농영농조합법인에서 운봉으로 교체되었는데 선정기준에 의해서 임의대로 교체해도 됩니까?

가능합니다.

가능해서 이쪽에 보고없이 임의대로 교체할 수 있습니까? 미꾸라지생산사업장에 이번에 다녀와서 느낀 바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사업이 늦어져서 그 사람들이 출하과정이 어중간하게 되었다는 보고를 받았는데 늦어진 원인이 무엇입니까?

저희들도 벤치마킹을 여러 곳에 다녔습니다. 3번이나 다녔고 농가들도 같이 다녔는데 당초에 설계도 없었고 처음으로 하다보니까 사업장이 늦어졌고 입식하는 과정도 치어 입식 루트같은 것을 파악해서 가져오다보니까 늦어졌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사업시기가 긴급할 때가 있습니다. 직원들 애를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모든 사업들이 한 가지만 이월될 소지가 있고 나머지는 100% 완료할 수 있습니까?

거의 그렇습니다.

지리산 찰곶감생산단지 조성이 후기 식재에 어려움이 있어서 명시이월해야겠다고 말씀하셨죠?

사고이월해야 되는데 금년 추기에 식재하려고 보니까 금년도에 날씨가 가물어서 묘목자체가 크지 못하고 또 가을 식재를 하면 그 지역이 추운 지대이기 때문에 감나무가 추위를 타서 동해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는데 이것이 지금 본예산에 섰던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섰던 것을 금년 1년이 다 갈 때까지 사업추진을 못 합니까?

저희들이 충분히 식재할 수 있었는데 기술센터에서 검토결과 금년 추기식재보다 춘기식재가 훨씬 좋겠다고 저희들에게 건의가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금년 가을에 심을 수도 있지만 고사목이 생기면 농가들이 피해가 더 많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년 봄에 심기로 한 것입니다.

조금 석연치 않습니다. 이 자료도 제출해 주시고 사무감사때 정확하게 현지까지 가서 모든 것을 파악하겠습니다. 모든 사업이 이월되지 않도록 제때 최대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정준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내용에는 없습니다만 시기적으로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정부의 농정은 사전 예견된 것을 대처하지 않고 있다가 무방비로 당하기 때문에 농민들이 그 소용돌이속에서 많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남원시만이라도 농민과 직접적으로 피부를 맞대고 살고 있는 공직자들로서는 어려운 시기에 남원시에서 하는 농정만이라도 저울질이나 일정한 잣대에 의한 지원 체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있을 쌀값 하락과 모든 각종 농사에 불투명한 전망, 열심히 하면 살기야 살겠지만 열심히 해도 오락가락하는 농정때문에 피해를 보고 주위 정세때문에 피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랬을 경우 사전에 예견된 부분에 간접적인 투자를 해서 농민들이 생산비를 절감하고 쌀값 하락에 따른 충격을 최소한 완화할 수 있는 길이라면 100% 아니라 초과된 보조금도 시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남원시청의 농정의 가는 방향을 가만히 보면 보조율의 동결, 일정 획일적인 보조율 결정 이런 부분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아주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짚겠습니다. 이것은 아닙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보조율이 변동이 있어야 되고 100%도 있어야 하고 40%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한 두사람의 생각만으로 획일적으로 50%에 동결해야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신중히 거론되었다는 보고도 해 주셔야 하고 또 한 가지 상토문제는 6년간 상토에 대해서 상토 공급을 100%로 보조하자고 했는데 시장 공약사항임에도 지금 70%하고 자부담을 30% 합니다. 이것은 엄청나게 뒤에 정산에도 문제가 따르고 복잡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80%를 맞추면 우리 남원시 경지면적에 필요한 상토의 소요량을 산출할 때 100%를 80%로만 계산하십시오. 그리고 실질적으로 시의 예산은 80%가 집행됨에도 100%로 부기를 달아주라는 것입니다. 그 20% 때문에 일선행정에서도 정산에 엄청난 어려움이 있습니다. 농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일선 행정 산업계 직원들이 해야 할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의 행정을 간소화하고 농민들에게 불편을 최소화시키고 효율적으로 똑같은 80% 예산을 가져도 소요 산출량을 100%로 잡지 말고 80%을 100%로 잡으면 얼마 든지 100% 부기를 달고 실질적으로는 80% 보조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 머리를 맞대고 깊이 상의해서 그저 단순한 생각으로 공급하지 마시고 제대로 된 그리고 농민들이 이것을 구입할 때 절대 농협에 자부담을 10%씩 해서는 구매권도 농협에 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질 나쁜 상토가 가격경쟁만을 위주로 하는 농협의 구매의지에 휩쓸려서 결론은 질 떨어진 상토를 농민에게 공급하는 것이 됩니다. 이 부분은 시에서 엄선해서 좀더 농민들이 편리하고 가볍게 쓸 수 있으면서도 미생물제재가 들어 있어서 잘록병을 예방하는 상토 또는 그보다 더 질 좋은 상토를 시에서 품목을 정해 주고 농협에서 일정 수수료를 먹고 공급을 하도록 공급은 전부 직송이 됩니다. 마을단위로 회사에서 전체 직송을 해 주니까 농협은 아무런 행위를 취하지 않고도 수수료를 먹을 수 있습니다. 이런 쪽으로 해 주어야 남발이 안 됩니다. 결코 이장들이 구매결정을 한다거나 농협에서 구매결정을 하면 타 시군같이 불량 상토가 공급됩니다. 요즈음 상토는 가볍고 미생물제재가 포함되어 있는 상토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 공정하게 선정해 주고 농협이 위탁으로 납품을 받는 절차를 취하고 농민들이 정산 보기에 까다롭지 않도록 보조율을 소요량 산출할 때 기법을 살리면 100% 부기를 달아서 보조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정산 볼 필요가 없습니다. 농민들은 인수 확인만 하면 됩니다. 이런 방법을 취할 수 있도록 행정이 긍정적인 방법을 강구해서 나가주십시오. 그래야지 70% 보조, 30% 자부담하면 100이라는 예산에 30%를 정산하려면 전 농가대상으로 농민들이 얼마나 괴롭습니까? 이것은 절대 이번 예산통과나 산건위 예산보고 또는 전체 예결위 예산통과에서 진통이 예상되니까 미리미리 합의점을 찾아서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노력을 하시겠습니까?

의회와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방법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이상의 집행부 간부진의 생각은 70% 보조에 30% 자부담으로 거의 결정이 되어 있죠?

저희들이 지휘부의 결재는 그렇게 받아놓았습니다.

만족스러운 결과가 아닙니다. 생산비를 떨어뜨리고 흙에 익숙했던 농민들의 마음을 돌리려면 부담 안 가지고 소요량을 100%로 잡았을 때 80% 물량을 공급해 주면 거의 자부담없이 80%로 못자리를 해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법에 의해서 한 포가 몇 판을 담고 못자리가 몇 판이 들어 가고 이런 것은 법에 나와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소요량을 산출할 때 집행부에서 하면 될 몫입니다. 긍정적인 방법을 활용해서 편리하고 농민들에게 부담이 가지 않고 재정도 80% 보조라면 극히 극소수의 금액밖에 차이가 안나니까 그 방향으로 보고를 다시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의회로 봐서는 6년간 의원들이 이구동성으로 주장했던 바가 끝까지 이런 식으로 어긋나게 관철이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시장 공약사항이니까 이런 부분은 깔끔한 마무리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도록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준상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저도 섭섭한 감이 있습니다. 그렇게 의회에서 당부하고 저도 이야기했는데 내심 결재를 받아 놓았다고 하시니까 정말 이 일을 어떻게 투쟁해야 할지 예결위 심사를 해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생각이 앞섭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이야기했는데도 책임자들까지 그것이 내심 결재가 납니까? 남원의 조례 아까 이야기도 했지만 어떤 곳은 10%, 20%, 30% 타당성 있게 보조가 나가면서도 우리 조례상 50% 기준이면서 9급 직원이나 7급, 6급 직원들이 5급 사무관들이 생각하는 견해에 맞추어서 예산 없으니까 100%라는 숫자에 맞추어서 한다는 것은 절대 잘못입니다. 현재 사항으로 추진해 오고 있는 과정인데 오늘 업무보고 받다보니까 농업예산때문에 문제가 있는데 책임자급에서 자꾸 보조율을 낮추라고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앞으로 책임자급 시장, 부시장, 전체의원들 총회에서 한번 논의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오늘 가졌습니다.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각 과장님이나 계장님들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산업진흥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산림경영과

산림경영과장 이선영입니다. 산림경영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도록 하고 2006년도 사업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5페이지입니다. 백두대간 보호지역 정비 및 지원사업으로 이 사업은 운봉읍 외 6개 면에 해당되는 주민소득지원사업으로 총 6억 3,500만원을 투자해서 등산로 정비나 단기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 임산물 저장건조시설, 생산단지 기반시설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백두대간 등산로 정비사업이 현재 진행중에 있고 6,300만원을 투자했으며 표주석 설치사업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읍면에 백두대간 소득지원사업을 6억 5,200만원을 투자해서 6개면 18개소에서 현재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12월까지 모든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86페이지 산촌개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개년 사업으로 산동면 대상리 상신마을이 금년도부터 내년까지 사업이 됩니다. 총 투자되는 사업은 14억원입니다만 금년도에는 7억원이 투자 됩니다. 지금까지 투자된 실적은 생활환경개선사업인 녹색관광센터를 건립 중에 있고 또 소득생산기반시설인 천문관측시설 기자재 구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상신마을 관정개발 및 마을주변 환경개선사업으로 7,900만원을 현재 집행하고 있고 소득생산기반시설인 복분자 재배하우스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내년도에는 산내면 정향리 원천마을이 투자가 될 계획입니다. 87페이지입니다. 산지소득증대 기반조성사업입니다. 현재 송이환경개선사업이 1,565㏊로 1차, 2차, 3차, 4차까지 끝났고 지금 5차 예정지 선정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사업이 금년말까지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임산물 생산단지는 25㏊로서 아영과 산내 각각 1개소입니다. 사업은 60%가 진척되어 있습니다. 임산물 저온저장 및 건조시설도 자부담이 있습니다만 지금 사업이 70%가 되어 있고 목재집하장 지원사업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88페이지입니다. 임도사업입니다. 현재 사업은 산동 목동에서 보절 들어 가는 신설구간에 사업을 하고 있고 구조개량이나 주변정비사업은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총 투자된 사업은 2억 5,800만원입니다. 89페이지입니다. 등산로 정비사업입니다. 총 등산로는 55개소로 개소되어 있고 투자된 사업비는 9,900만원으로 현재 1차 사업 추진이 완료되어 있고 2차 사업인 덕음산에 5,300만원을 투자함으로써 정비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잔여사업비에 대해서는 고리봉과 문덕봉 지구에 설계를 추진해서 발주할 계획입니다. 90페이지 산불방지대책입니다. 관리면적은 47,786㏊로 봄철 2월부터 5월까지 실시했고 현재는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가을철 산불방지대책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21개소에 산불방지종합대책 수립 및 상황실을 운영했고 1일 85명 기준으로 산불감시원 및 진화대원을 배치했습니다. 산불위험요인인 430개소에서 사전에 제거 완료했습니다. 91페이지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금년도 총사업은 2,731㏊로 풀베기 481㏊, 어린나무 가꾸기 115㏊, 천연림 보육 510㏊, 간벌 1,120㏊, 덩굴 제거 300㏊, 산물수집 205㏊의 계획으로 총 투자되는 사업비는 16억 4,0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어린나무 가꾸기사업 115㏊ 완료했고 풀베기사업 481㏊도 완료했습니다. 덩굴 제거 신규사업은 200㏊가 완료되었고 다만 보완사업 100㏊는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숲가꾸기사업은 1차 간벌사업 114㏊를 완료했고 2차 간벌사업인 간벌 790㏊와 산물수집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3차 간벌사업도 발주 의뢰 중에 있고 천연림 보육사업도 발주 중에 있습니다. 금년 사업에 차질없도록 완료하겠습니다. 92페이지 우량소나무 보호수 관리입니다. 우량소나무 관리면적은 약 1,020㏊이고 보호수는 약 50종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우량소나무 보존사업을 위한 기초조사 3㏊를 완료했고 우량소나무 2㏊에 대한 사업도 끝났습니다. 보호수 및 노거수 외과수술 사업 1차는 5월에 끝났고 주변정리사업 2차도 10월 10일에 끝났습니다. 현재 외과수술사업을 진행 중에 있고 12월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93페이지입니다. 산림병해충 방제입니다. 총사업은 385㏊로 솔잎혹파리와 지효성 약제방제, 속효성 약제방제, 푸사리온 가지마름병, 우량소나무 보전사업이 있습니다. 총 투자되는 사업은 2억 2,600만원으로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솔잎혹파리 방제 나무주사 200㏊ 완료했고 기타 병해충 방제인 조경수목 및 가로수에 120㏊ 완료했습니다. 푸사리온 가지마름병 위생 간벌을 운봉읍 화수리산 6번지 40필지 65㏊ 완료했고 산림병해충을 위한 발생 예찰을 하여 의심목 17건의 시료를 채취해서 산림환경소에 의뢰했습니다만 감염목이 없는 것으로 판정 통보를 받았습니다. 94페이지 환경경제수 조림사업입니다. 총 사업량은 223㏊로 7억 2,400만원을 투자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예정지 조사는 2월에 끝나서 조림작업을 3, 4월에 223㏊를 했고 조림지 풀베기 작업 561㏊를 완료했습니다. 95페이지 지역특색 녹화사업입니다. 지역특색 녹화사업은 자연환경과 조화된 특색있는 향토수를 식재하는 사업으로 현재 추진했던 사업은 운봉에 있는 지리산 자생식물 환경공원로 진입로변에 식재할 소나무 42본을 이식 식재했습니다. 투자된 사업비는 3,200만원입니다만 수목가격으로는 2억 7,600만원정도 입니다. 도심 공한지 녹화를 위해서 남원역 묘포장에 백합나무 2,000본을 식재했고 잔액금액이 2,300만원 남았습니다만 이 사업비는 시민헌수사업과 희귀수목인 뽕나무나 층층나무를 바로 이식할 계획입니다. 96페이지 지리산 자생식물 환경공원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운봉읍 용산리에 있습니다만 약35,000평으로 78억원이 투자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지금 까지는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실시설계 용역, 각종 행정절차를 위해서 공사를 2004년 12월 28일까지 추진했습니다만 금년도 10월 4일에 공원조성 추진에 대한 전반적인 사업이 도시개발과로 업무 이관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97페이지입니다. 시목 배롱나무 거리 조성으로 시목은 남원시목으로 1,500본 3억 8,100만원이 3개년 계획사업으로 추진된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9,300만원을 투자해서 배롱나무 350본을 광치동에서 식정동까지의 산업도로에 8,500만원 투자해서 식재를 완료했습니다. 98페이지입니다. 노암동과 어현동 주변 산벚나무 식재입니다. 이 사업도 3개년 계획으로 총 2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4,500만원을 투자해서 180본을 완료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경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노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89페이지 등산로 정비사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사업비 2,300만원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총 사업비는 9,900만원인데 1차사업은 2,300만원으로 남중 뒷산과 교룡산성을 1차 완료했다는 내용입니다. 사업이 방부목 계단 66m, 방향 표지판 2개소, 잡관목 제거 3㏊, 편의시설 등을 했습니다.

9,900만원에서 2,300만원이면 7,600만원은 왜 집행이 안됐습니까?

지금 2차사업이 5,300만원으로 전망대에서 애기봉까지 등산로 정비 설계가 끝났습니다. 사업 발주의뢰를 해 놓아서 12월안에 끝내도록 하고 거기에 투자되는 사업비는 5,3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동절기공사인데 괜찮습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큰 문제 없을 것으로 봅니다. 거기도 계단 설치와 표지판, 편의시설, 운동기구 등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정이 되었습니까?

예.

고시가 되어서 위치가 지정되었습니까?

지금 현재 말씀하신 것 말이죠?

예. 등산로로 지정이 되어서 고시가 되어 있습니까?

예.

전용허가 받습니까?

전용허가 받지 않았습니다.

97페이지 시목 배롱나무 거리 조성해서 광치동에서 전남 도계까지 산업도로 주변을 식재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 3개년 계획입니다.

3개년 계획인데 총 사업비가 3억 8,100만원이고 98페이지 노암동 뒷산에 벚꽃나무 조성에 2억원을 일시에 투자했는데 3억 8,100만원으로 3개년으로 한다면 가시적인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배롱나무 거리를 식재했을 때 이 거리가 효율성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 외에 관광지 중심도로를 식재하는 것이 효율성이 있을까요?

이것을 3개년계획으로 했는데 말씀하신대로 우선 산업도로변부터 기존에 전주에서부터 들어 오는 관문이기 때문에 그 기점을 시작해서 연도별로 말씀하신대로 주요 관광노선에도 식재할 계획입니다.

3억 8,100만원으로 관광지 주 노선을 어떻게 다 식재합니까?

현재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상황이 변동에 따라서 예산 확보하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롱나무가 우리 시목이죠?

그렇습니다.

철쭉이죠?

예.

시장님이 시목, 시화에 대해서 관심이 지대하게 높은 것으로 알고 있고 공약사업에도 시목과 시화로 남원거리를 바꿔보겠다고 했는데 예산이 이렇게 배정되어서 어느 세월에 이 사업 완료하겠습니까?

고맙습니다. 죄송합니다만 내년도 철쭉사업 3개년 계획으로는 13억원을 투자해서 전주선에서 들어 오는 길로부터 운봉, 아영까지 꽃벨트화 해서 심을 계획으로 했습니다.

관광 온 사람에게 이것을 보여 주고 남원이미지를 홍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산업도로에 많이 다니기도 합니다만 남원에 외부 관광객이 제일 많이 찾아오는 곳이 광한루, 뱀사골, 구룡계곡, 운봉 바래봉 그 일원이 전국적으로 관광객이 찾아오는 코스인데 그런 부분은 전혀 정비가 되어 있지 않고 도로가도 정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 곳부터 정비하고 먼저 관리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남원시를 시목과 시화로 꽃길을 조성하려면 10년이 가도 안 될 것 같은데 같은 값이면 예산을 많이 편성하셔서 예산 확보에 노력을 많이 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경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배롱나무는 올해 본예산이 아니라 추경이었습니까?

본예산입니다.

본예산에서 올라왔습니까?

예.

금년도 본예산에 배롱나무을 심기로 당초에 계획되어 있었습니까?

예.

배롱나무에 대해서는 처음 본 것 같은데요.

금년도에 9,300만원,

배롱나무는 시장님이 들어 오시고 거론된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아니라고 하셨으니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3개년 계획을 3억 8,100만원 세워놓고 금년도 사업비가 8,500만원인데 2006년 2월부터 5월까지 금후계획을 보면 2007년 사업예정지 조사를, 2006-11이 무엇입니까?

잘못 표기가 되었습니다. 2006년 11월부터 2007년 1월까지 예정지를 조사하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 잘하셔야 됩니다. 배롱나무가 거론되는 것은 현 시장님 들어와서부터 배롱나무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늘 부르짖는 것이 전주에서부터 곡성간선 맞추고 남원거리 시내권 곳곳에 철쭉과 배롱나무를 심어서 거리 조성을 우리시화로 만들겠다고 주장하고 세웠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최 시장님 들어오기 전에 계획을 세웠고 자료조사도 2007년도 자료 조사를 한다고 해 놓고 그러면 주먹구구식으로 아무 계산도 없이 3억 8,100만원 세웁니까?

위원장님, 그것이 아니고 2005년도부터 사업계획을 세워서 2006년도 본예산에 산정되어서 금년도부터 3개년계획사업으로 하려고 한 사업입니다.

3개년사업인데 묘목사업을 했든 무엇을 했든 배롱나무라는 타이틀을 걸고 나왔기 때문에 그 타이틀이 언제부터 정해졌느냐는 것입니다.

2005년 12월에 위원님들에게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에 예산서를 보면 아니까 이것으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모든 사업 마무리를 잘 지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이환경개선사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송이환경개선사업을 남원시에서 몇 년째 추진하고 있습니까?

5년째입니다.

좋지 않았든 작업 여건이 좋지 않았든 간에 송이환경개선사업하면서 생산량의 실적은 저조하죠?

금년도는 작년도보다 더 저조합니다.

그나마 이런 사업계획을 했기 때문에 생산을 유지해 나왔다고 봐야 되겠죠. 이런 사업이 아니었으면 더욱더 생산량이 줄어졌을 것이 아닌가 봅니다.

그렇습니다.

보고 남원시에서 2005년과 2006년 2년동안 추진했던 사업 중에서 가장 헥타수가 넓은 평, 2006년도에 제일 큰 헥타수에 사업량과 2006년도에 제일 큰 사업량을 해서 지번하고 사업주, 사업주의 이름 그렇게 해 주시고 거기 준공했던 필증사본 담당자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간벌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간벌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간벌을 하는 것을 보면 사실상 남원시에 산림을 보호하려고 하는 것인지 보호사업을 하기 위해서 간벌사업을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업자를 위한 간벌인지를 구분하지 못하겠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보기 위해서 이것도 역시 작년에 제일 큰 사업장과 금년도 자료와 설계도면까지 같이 첨부해서 그리고 사업주까지 명시해서 담당 포함해서 첨부해서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부골 자연휴양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흥부골 자연휴양림 관리자 계약이 되었습니까?

지정이 되었습니다.

체결되었습니까?

2,000만원 보증금까지 징수했습니다.

다행입니다. 2005년도에 단체동 지었죠?

예.

그 사업계획서와 준공필지도 다시 한번 같이 검토해 주시고 2003년도인가 산림경영과에서 인월면 월평리에 생활용수 개발 2,500만원 지원해 준 사업이 있는데 검토를 해서 사업설계서, 준공검사, 준공처리해 주었던 담당자까지 자료 준비를 해 주시기바랍니다.

언제까지요?

2003년도인가 생활용수해 준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자료 요청하신 것은 바로 준비를 해서 관심있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의없이 해서 다시 재요청하는 일이 없도록 잘 챙겨서 해당부서에 갖다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6곳입니다. 산동이 3개소, 보절이 2개소, 주생 1개소입니다.

그렇습니다.

월 1회씩 의무적으로 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죄송합니다만 저희 통제를 받지 않습니다.

금년에 2억 9,800만원입니다.

이것이 신설된 도로입니다.

환경에 따라 다르지만 일부 개발의혹이 있는 곳은 선호도가 높은데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산림이면 임도시설을 확충해서 산주들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겠지만 저희들이 가장 고민하고 있는 산불예방에도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싶어 합니다만 산림청에서 작년부터 임도시설에 따른 원인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인분석을 한 결과 이익보다 산림이 훼손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 발생이 많다해서 지금 현재 정책이 억제정책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이 산주들이 요구한 내용은 많이 있습니다만 다 해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그런 장점을 이야기했는데 산림청의 분석평가는 산림을 훼손함으로 인해서 우기때 산사태를 유발한다는 것으로 분석이 된 것 같습니다.

지금 5개년계획으로 신설계획을 세웠습니다만 계획대로 진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저희들이 요구되는 사업은 2억 5,800만원 정도가 아니고 이것보다 더 많은 사업비를 해야 만이 신설할 수 있고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고 싶은 구조개량이나 주변정비도 원만하게 해 줄 수 있는 사업인데 사업비가 조금 내려오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신설 예정지는 일단은 조사해서 현재까지 추진했던 사업이 완료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뜻이고 앞으로는 구조개량이나 주변정비 쉽게 말해서 노면정리나 잡관목 제거 또 위험지역은 포장도 해야 하는 주변 복구사업 같은 것을 중점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강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경영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과

도시개발과장 박상선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결산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04페이지입니다. 도시개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2006년 주요사업은 총 21건으로 토지 보상이나 공사추진, 용역업무를 현재 추진 중에 있거나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소규모사업은 410건 계획에 61억 8,600만원을 할 계획으로 12월초까지 마무리 하겠습니다. 106페이지 남원 도시계획수립 용역업무 추진상황입니다. 기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2003년도 1월 1일자로 시행된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2007년 12월말까지 시행하게 되는 도시계획수립용역은 총 남원시 전역을 대상으로 752.25㎢를 대상으로 관리지역에 대한 적성평가와 전 면적에 대한 도시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목표년도는 2025년 관리계획은 2016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1억 4,400만원이고 기 9억 7,000만원이 금년까지 투자되고 내년도에는 1억 7,400만원만 확보해 주시면 전체적으로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지난 10월 23일 전 시민을 대상으로 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가진 바 있고 이번 임시회의때 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07페이지 남원 도시관리계획 지형도면 고시 용역업무 추진입니다. 조금 전에 보고드렸습니다만 도시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이 어느 정도 되어 가면 도시관리계획 결정사항인 지형도면 조서와 도면 작성을 시행해야 됩니다. 농촌지역은 1:5,000 도시지역은 1:1,200로 도면을 작성해야 되는데 총 사업비가 10억원이 소요됩니다. 금년도에 2억원이 확보되어서 현재 용역 발주 중에 있습니다. 108페이지입니다. 남원개발촉진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수립용역입니다. 이것은 어느 일정지역에 150㎢ 이내로 기본 및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건설교통부에서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받으면 거기에 해당되는 기반사업비나 부대사업비에 500억원까지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총 용역비가 1억 9,000만원이 소요됩니다만 지난 추경에 1억원을 확보해 주셨고 내년도에 9,000만원 확보가 되면 용역업무를 우리 남원시는 내년도 6월 30일까지로 한시적으로 건교부에서 지정해 놓아서 6월말까지 기본계획지정을 받고 내년말까지 개발계획수립까지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109페이지 구 남원역사 주변 개발 투자유치입니다. 2004년도 8월 5일자로 남원역이 이전된 후 현재까지 구체적인 개발방안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기 여러 가지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지난 10월초순 시장님과 이강래 의원님 그리고 이 철 한국철도공사 사장과 모임을 갖고 구체적으로 구 역사 개발방안에 대한 협의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공원으로 개발할 계획으로 일단 제시했고 철도공사에서는 별도로 요구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차후에 이 철 공사 사장님께서 현지를 한번 더 보시고 답변을 주시겠다는 내용입니다.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110페이지 가로등 설치 및 유지 관리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8,772등의 가로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4억 1,200만원을 투자해서 현재 재해우려 가로등으로 접지 및 누전 보수로 접지에 26등 누전보수 119등을 시행한 바 있고 상반기 가로등 설치가 220등, 정비 73등, 하반기에는 32등과 66등 총 98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후계획은 사업이 마무리되면 유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11페이지입니다. 신역사대로 개설사업입니다. 신역사와 성원고와 의총로로 연결되는 총1.2㎞의 왕정구간 신역사 대로 개설사업은 총 소요액이 197억 7,500만원입니다만 지난해까지 124억 5,100만원을 투자해서 현재 토공과 구조물 공사를 일부 시행하였고 금년도 추경에 7억원의 예산과 22억원의 채무부담승인을 해 주셔서 현재 지속적으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말까지 일부 구간이라도 개통될 수 있도록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112페이지 승사교 가설입니다. 이것은 총 190m에 172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일차적으로 상·하행선 콘크리트공사는 다 끝났습니다. 지금까지 마무리 공사를 하고 있는 중인데 일부 잔여공정에 대해서는 내년도까지 해서 내년초까지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113페이지 한빛 나들목 개설사업으로 900m에 70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그동안에 금년까지는 13억 2,900만원을 투자해서 일부 토지매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직 공사는 착공하지 않았습니다. 114페이지 금동간선 도로개설입니다. 총 770m에 80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이것은 곡성선으로 가는 국도 17호선 한일주유소에서 대강선으로 가는 국도 24호선 교육청 앞까지 연결되는 사업입니다. 총 80억원이 소요되는데 작년 금년해서 총 7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토지 매입 중에 있습니다. 점진적으로 연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15페이지 중로 개설사업입니다. 중로 개설사업은 총 4개 지구를 시행하고 있는데 일부는 공사가 완료가 된 곳이 있고 남원여고 앞 중로나 금정로 포장은 토지 매입을 진행 중에 있고 산내 대정지구 취락지구는 지금 공사 발주를 시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계속공사로 시행하겠습니다. 116페이지 조산동 중로 개설공사입니다. 이것은 550m에 28억원이 소요되는데 금년도에 2억원을 확보해 주셔서 처음 입구부터 토지매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117페이지 남원대교 중로 개설공사입니다. 동림교에서 남원대교까지 요천 건너쪽에 도시계획도로 확장공사로 약 8억원이 소요되는데 금년도에 1억원이 확보되어서 일부 토지매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118페이지 소로개설사업은 계속공사로 총5개소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용성고 앞 소로는 공사가 끝났고 영신고물상과 왕정1·5통, 창주서원 및 노암 1·5통공사는 보상 중이거나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연차적으로 계속공사로 내년까지 시행을 마무리하겠습니다. 119페이지 소방도로 신규사업입니다. 숙호도로와 충열사 진입도로는 토지 매입 중에 있습니다. 도계장 진입로는 엊그저께 공사가 다 끝나서 공사가 마무리 되었다는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120페이지 운봉소도읍 육성사업입니다. 2004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운봉소도읍 육성사업은 소도읍사업비로 국비 100억원, 도비 50억원, 시비 50억원 총 200억원으로 시행합니다만 타 부처사업까지 병행해서 총 사업계획은 319억원입니다. 레포츠단지 시설사업은 아직 착공을 못 했고 도시기반시설 확충공사나 생태공원 조성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농산물 유통시설은 완공한 바 있고 국악의 성지 조성사업 일부는 금년도에 마무리 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계속공사로 시행하겠습니다. 121페이지 국악의 성지 조성사업입니다. 총 22,548평 규모에 참배시설과 전시기념관, 조경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총 실적은 91%이고 토목, 건축, 조경, 전기공사가 전체적으로 금년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22페이지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입니다. 금년도 계획이 410건에 61억 8,6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확정사업이 350건 그 중에 336건을 발주해서 현재 287건을 완공한 바 있습니다. 11월말까지는 100% 완공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자료를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묻겠습니다. 110페이지 가로등 추진실적을 보면 도시가로등과 농촌가로등이 분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남원시일원으로 읍면동 같이 합계로 되어 있는데 전체 공정율이 80% 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20%는 12월말까지 하겠다는 것입니까?

11월말까지는 끝내겠습니다.

11월말요?

예. 계획은 12월까지 인데 가능하면 빨리 끝내려고 독촉하고 있습니다.

도시와 농촌 가로등 신설과 정비내력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도시가로등은 도로사업을 시행하면서 시행하는 가로등까지 포함됩니까? 아니면 가로등 사업비로만 시행하는 것입니까?

가로등사업비로 책정해서 했던 것을 말합니다.

알겠습니다. 118페이지 소로 소방도로가 왕정1·5통 소로는 어디를 말합니까?

서문을 건너면 왼쪽으로,

서문에서 조금 내려가서 전에 우시장있는 통로로 이마트쪽으로 들어 가는 도로입니까?

아닙니다. 거기는 아니고 서문 철도를 건너서 경찰서쪽으로 가는 도로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서 중간입니다.

알겠습니다. 거기에 이마트쪽 미처 못가서 하이마트쪽에서 내려가다 보면 이마트쪽으로 가는 소방도로가 하나 있죠?

하이마트쪽에서요?

어디인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소방도로로 기존에 묶어져서 지금 그분들이 매각도 하지 못하고 몇 년 간 묶여 있는 지역이 있죠?

도시계획이 생긴 이후에 그런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로가 총75키로인데 현재 개수율은 46.2%밖에 안 됩니다. 도시계획상에 75.4키로 지정을 해놓았습니다.

그런 것이 있죠?

예.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주민의 피해로 그대로 갈 것입니까?

예산이 문제인데 가능하면 도시지역의 소로는 필요합니다.

제가 민원을 제시받았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도시계획상에 도로를 없애버릴 수도 없고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그렇다고 도로를 없애버리면 차후에 화재발생시나 이럴 때 또 다른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소방도로를 없애지 말라는 분이 있습니다.

도로가 있는데 소방도로로 해 놓으니까 거기가 문제가 됩니다. 개인의 소유땅이 소방도로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소방도로 안에요?

그렇습니다. 그 사람은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고 고정자산에 묶여져서 예를 들어서 손실이 나서 재산을 팔어서 다른 대안으로 써 주어야 하는데 묶여져서 꼼짝도 못합니다. 매각도 안 됩니다.

도시계획구역 내에는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대충 몇 곳이나 되는지 현황을 빼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안되었습니다.

중간보고입니다.

공청회때 의견 들어 온 것과 13일에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는데 그때 의견을 주시면 됩니다.

공청회 보고서 말씀이십니까?

완결된 용역서는 아닙니다.

도시계획수립용역입니다. 우리가 용역의뢰를 한 것이 아니라 도시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용역을,

그렇습니다.

예.

아닙니다. 위원님, 순서가 있는데 지역시민들께 공청회를 가진 뒤에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회기때 보고를 드리려고 13일에 전문위원님과 협의를 해서 13일에 계획을 세워놓았습니다. 그때 보고를 드리려고 합니다.

예. 공청회가 우선입니다.

차별화되는 것은 과거에 도시계획은 도시계획 구역만 도시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남원과 운봉과 인월. 그런데 이번에 도시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은 남원시 전체를 수립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금지 어디를 남원 도시계획같이 도로를 만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관리지역을 용도 세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분해서 계획관리냐 생산관리냐 보전관리냐 이렇게 용도 세분을 하는데 그 전에 토지 적성평가를 시행해서 용도 세분하게 되어 있고 그런 기본계획이 수립되어서 공청회를 가지게 되고 건교부 승인을 받으면 다음에 관리계획을 다시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법적인 사항이고 2003년 1월 1일자로 법이 개정된 후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항입니다.

13일에 보고합니다.

예.

현황도까지 나왔죠?

그렇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행선 교량 콘크리트 타설했습니다.

의총로에서 경찰서 앞까지라도 개통해 보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다만, 한 가지 성원고등학교에서 나오는 지역이 지난번 의회에 진정들어 온 것 때문에 당초에는 오거리로 계획을 세워서 했는데 성원고등학교에서 학생들 교통문제 때문에 사거리로 조정해 달라고 해서 사거리로 조정이 되면 성원고등학교 부지가 편입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계획사업비가 조금 올라갈 수 있습니다. 토지매입비 플러스 일반사업비가 증될 수 있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112페이지 승사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하행선 난간은 콘크리트로 할텐데 콘크리트 이어서 보도블럭으로 시행한다고 했는데 보도블럭이 무슨 특징이 있어서 선정한 것입니까? 설계 당초에 선정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보도블록이 좋습니까? 대도로에 보도블럭을 깔아서 이용이 가능합니까?

인도 말씀하십니까?

여기 보고서를 보세요.

보도블럭이 아니라 보도부, 차도부 그렇습니다. 차가 다니는 곳은 차도부입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보도부가 이해가 안 갔습니다 지금 한국콘도 앞에 보도블럭이 깔아져 있는데 그 길이 어떻습니까?

침화가 생겨져 있습니다.

관광단지를 좋게 만들어 놓고 남원 시민의 얼굴을 깎아먹고 있습니다. 왜 보도블럭을 깔아서 인건비 들여서 또 고쳐 놓으면 항상 그 모양입니다. 어차피 싹 뜯고 시멘트나 아스팔트하는 것이 깔끔합니다. 이 사업하지 마십시오.

과거에 시군통합되기 전에 동편제거리,

동편제 서편제 만들어서 거기만 하면 모르는데 밑에까지 깔아서 우습지도 않습니다. 도로 그쪽에 확장할 계획을 앞으로 가지고 있죠? 그쪽은 좁아서 어떻게 합니까? 한국콘도쪽으로 안 걸치고 나가면 어떻게 합니까?

거기는 도시계획선대로 되어 있습니다.

좁지 않습니까?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08페이지 남원시 개발촉진지구지정은 어느 지구를 대상지로 삼고 있습니까?

아직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개발촉진지구를 정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앞으로 정할 것이죠?

예.

정한다고 하면 주민들의 공청되나 여론을 수렴해서 지정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남원시 관계되어있는 도시과에서 자체적으로 지정할 것인지 결정이 난 것이 없습니까?

여론 수렴은 안합니다. 왜냐 하면 예를 들어서 산업단지라든가 이런 대단위사업계획이 들어 있는 지역을 개발촉진지구로 지정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예를 들어서 대강에 기업도시를 만든다거나 주생에 산업단지를 만든다거나 또 상록골프장을 다른 사업비로 투자하는데,

여론 수렴은 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지구를 선정해서 개발촉진지구를 지정하겠다는 것입니까?

예.

안 했고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예.

산내 대정리 중로 개설사업이라면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소재지권입니다.

지금까지 했던 곳에서 면사무소 올라가는데 농협까지 삼거리까지 연결하는데 거기를 말합니까?

예.

사업계획이 들어 있습니까? 설계는 끝났다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설계는 끝났습니다. 작년 재작년부터 토지매입을 계속 해왔습니다.

하고 설계 끝났고,

올해 발주해서 내년까지 끝낼 계획입니다.

국악의 성지가 금년으로 주 사업계획은 다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업을 도시개발과에서 끝내면 관리는 다시 문화관광과로 갑니까?

예. 그렇습니다.

인월 면사무소에서 아영 가는 쪽으로 신호등이 있는데 그 지역 사거리도로를 도시과에서 관리합니까?

도로 유지관리는 건설행정과에서 하고 지방도라면 도에서 합니다.

도시구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개발과에서 관리하는지 질의한 것입니다.

건설행정과에서 관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2006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건설행정과

건설행정과장 윤영복입니다. 건설행정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23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28페이지 2006 주요업무 결산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간선 SOC 확충사업을 위한 노력으로 전주-광양간 고속도로 남원I.C는 지난 11월 4일자로 도로공사가 건교부에 승인 요청해서 11월 중에는 확정되어서 설계용역을 도로공사에서 착수할 예정입니다. 용역이 착수되면 바로 위치가 확정되고 또 위치가 확정되면 우리 시에서는 앞으로 그 위치와 남원시가지를 연결하는 진입로 계획을 바로 수립해서 도로결정과 아울러 4차선입니다만 약 430억원이 소요됩니다만 그 사업비에 대한 대책을 국비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88고속도로는 당초에 금년에 보상까지 일부 착수할 계획이었는데 현재 남원지적공사에서 분할 측량 중에 있고 잘하면 토지 분할까지 가능하고 실질적인 보상은 내년부터 착수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도사업으로 남원-곡성간이 역시 착공은 되었습니다만 지난 문화재때문에 노선이 변경되어서 노선 변경에 대한 실시설계를 진행 중에 있으며 사실상 중단된 상태입니다. 다음 국도13호선은 금년말까지 설계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주생-광치간 역시 지난 9월에 일부 부분 개통이 완료되었습니다. 순창간 국도까지 광치선에서 개통된 바 있습니다. 읍면간을 연결하거나 노후된 시설을 보강하는 등 교통소통대책사업이나 농촌소도읍기반 오지개발사업 등 5개 사업 37개소에 현재 142억 600만원을 투입하여서 현재 완공되었거나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역시 쾌적하고 편리한 도로 유지관리에 대해서 현재 서문 로터리가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도로 선형 개량사업 2개소에 6억 9,000만원을 투입해서 추진중입니다. 재해예방과 이·치수 기능증대에 대해서 4개 사업 61억 2,900만원을 투입해서 하천정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지역개발 촉진을 위한 도로망 확충사업으로 2006년도 사업계획은 읍면지역 시도 34억 9,400만원, 농어촌도로 32억 7,100만원, 교통소통대책 40억 5,000만원, 소규모도로 8억 2,000만원 총 116억 3,500만원을 투입해서 추진 중입니다. 추진실적으로 도로사업 2005년도까지 읍면지역 시도사업 등 4개 사업에 총 2,363억 200만원이 현재까지 투자되었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총 16건으로 계속사업 4건 중 2건이 완공되었고 2건은 공사중입니다. 신규사업지구 12건 중 완공이 2건 되었고 공사추진중 5건, 용지매입 5건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철저한 감독과 시공으로 부실공사를 방지해 나가겠습니다. 131페이지 앞서 말씀드린 총괄적인 사업에 대한 세부내역으로 첫 번째 읍면지역 시도 확포장사업입니다. 총20개 노선에 181.6㎞입니다. 2005년까지 86.5㎞를 완공해서 약 882억 3,000만원이 투자 되었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8건에 19.6㎞로 34억 9,400만원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계속사업으로 낙동-광촌간이 지난 7월에 완공되었고 옥율-화정간이 현재 60% 공정입니다만 금년 완공계획으로 있으며 신규사업은 6건으로 이백 초동-범실간이 460m가 포장까지 부분 완공되었습니다. 아영 월산-일대간이 교량이 현재 시공 중에 있고 운봉 2개 지구 장교와 매요와 보절 용평, 사매는 용지 매입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옥율-화정간은 금년 12월 안으로 완공할 계획이며 신규지구 역시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계속사업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2페이지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총 331개 노선 612.8㎞입니다. 작년도까지 168.1㎞가 완공되어서 약 1,220억 8,5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5건에 5.3㎞로 32억 7,1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대산면 감성지구가 지난 9월에 완공되었고 신규 3개 지구 사매 로봉, 주천 구룡, 수지 견두선이 지난 4월에 착공해서 일부 진행중에 있습니다. 운봉 황산선이 지난 8월에 착공해서 현재 사무실까지는 완공되었습니다만 진입로 편입되는 용지보상이 극히 부진해서 일부 진척이 없습니다. 133페이지 세 번째 교통 소통대책사업입니다. 계획이 38개 노선에 59.8㎞로 작년도까지 약 259억 8,7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3건에 약 40억 5,0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은 이백-주천간이 일부 포장이 완료되었습니다. 현재는 임도 및 접속도로를 시공 중에 있고 총 7.7㎞입니다만 작년 12월까지 약5.4㎞가 완공되었습니다. 산동교가 9월 중에 완공되었고 이백-운봉간 이백 소재지 구간 500m에 대해서 보상계획 공고 및 감정평가를 실시해서 지난 7일자로 감정평가를 통보 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이백-주천간의 경우에 부대공 시설이 본래 내년 3월까지 완공 예정이었습니다만 사업계획을 일부 집행잔액으로 금년도에 마무리하는 것으로 착공해서 추진해서 금년말까지 완공하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조경사업을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34페이지 소규모 도로사업입니다. 10개 읍면에 14건 약6.34㎞로 사업비는 8억 2,000만원이며 추진실적으로는 완공 3건, 공사중 3건, 보상 2건 추경에 확보된 비전 골프장이나 남원 골프장은 현재 용역설계를 의뢰해서 입찰 끝나서 착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공사 중인 사업지구는 조기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겠고 골프장 진입로는 내년 2월까지 설계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135페이지 오지 개발사업입니다. 6개 면에 생활기반시설 및 문화복지 시설 등에 중점을 두고 약 7개소에 금년에 25억 7,100만원입니다. 균특 70% 시비 30%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완공이 3건으로 보절 사촌지구와 덕과 고정, 산동 부서 농로 2건이 완공되었고 공사중은 대강 생암은 일부 부대시설이 아직 안 되었고 산동 제방도로가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덕과 면 소재지나 생활체육관 진입로는 현재 설계가 완료된 단계입니다. 앞으로 계획은 공사 중인 생암도로를 12월까지 완공하겠고 산동 중절지역은 내년 3월까지 완공하겠으며 덕과 면소재지 및 생활체육관 진입로는 계속사업으로 금년 11월에 착공해서 내년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덕과 면소재지나 생활체육관이 부진한 것은 덕과면 수외천이 하천기본계획에 용역 중에 있습니다만 그것이 지연되어서 확정이 안 되어서 늦었습니다. 136페이지 도로구조 개선 및 시설물 유지 관리사업입니다. 2개 사업에 14억 8,800만원이고 도로구조 개선사업 2건으로 6억 9,000만원으로 서문4가 구조개선 로타리 설치와 수지 남창 군도5호선 군도16호선 보절 하신지구입니다. 읍면시도 유지 관리 12건으로 약 7억 9,800만원입니다만 차선도색, 교량난간 도로시설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사업이 군도16호선 보절 하신지구가 완료되었고 현재 공사 중인 곳은 서문 로타리와 군도5호선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읍면시도 유지 관리사업은 연중 저희들이 수시로 파악되는 대로 정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137페이지 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우리시 관내에는 총389개 하천이 있습니다. 국가하천 2개소, 지방2급 38개소, 소하천 349개소입니다. 금년도 4개 사업 11건에 68억 7,900만원을 투입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수해상습지 등 4개 사업에 총 작년도까지 저희들 시에 383억 4,300만원이 투입되었습니다. 금년에는 11건에 68억 7,900만원을 투입해서 계속사업지구 4건 신규지구 7건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아직 발주가 안 된 것은 신규지구로 실시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늦어도 11월까지 용역을 마치고 발주까지 끝낼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138페이지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입니다. 18개 지구에 55.59㎞ 총 계획이 593억 1,300만원을 투입 계획으로 작년도까지 약 234억 4,4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4개 지구에 약 41억 500만원을 현재 투입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송내천이 2004년에서 2006년까지 계속사업으로 금년에 완공되는데 현재 공정은 90%입니다. 11월말 안으로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척, 괴양, 진기천은 현재 용역 설계중으로 90%로 12월말까지 납품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계획은 송내천이 11월말까지 완료하고 나머지 내척, 괴양, 진기천은 용역 납품후에 바로 용지 보상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39페이지 하도 준설사업입니다. 작년도까지 37억 9,100만원이 투자되었고 금년도 계획은 3개 지구에 7억 300만원을 투입 중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금년도에 신규 3개 지구는 역시 요천, 풍천, 수외천이 실시설계 용역중에 있습니다. 용역이 끝나면 역시 보상을 바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40페이지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349개소에 약 392㎞로 작년도까지 약 11㎞에 61억 8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12억 9,400만원을 투입해서 약 1.67㎞를 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2건으로 방촌천, 신정천을 실시설계 완료했고 계속사업으로 유암천, 신촌천 지구는 계속사업으로 내년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방촌천, 신정천은 바로 용지보상에 착수 계획입니다. 143페이지 기업유치를 위한 골프장 진입도로 개설입니다. 4개소에 약 4㎞에 폭을 8m내지 10m로 계획해서 약 50억원을 투입해서 기업유치 차원에서 개설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진입도로 개설계획을 지난 2월에 수립했고 운봉에 비전과 덕과 남원 골프장이 사업인가 내지는 인가 신청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3,000만원과 5,000만원 약 8,000만원을 확보해서 10월중에 용역을 발주해서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실시설계를 내년말까지 완료해서 바로 착수하는 것은 아니지만 골프장 진척도에 보조를 맞추어서 추진하겠습니다. 144페이지 동절기 제설방식 습염식 개선입니다. 관내 제설작업 대상은 55개 노선에 418.9㎞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작년에 동 지역내에 습염식 시범 도입을 운영해서 금년 1월부터 실시한 바 있습니다. 61.7㎞로 시내구간을 대상으로 했고 금년부터는 관내 전체 습염식 전면 도입 운영체제를 구축 마련해서 현재 덤프차 15톤 1대 있던 것을 1대 더 구입해서 덤프차를 구입한 것이 아니라 설치장비를 구입해서 15톤 덤프에 2대 부착해서 전 지구에 약55개 노선 418.9㎞계획으로 현재 계획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11월까지 기반시설이 있는데 염화칼슘이나 교반기 설치랄지 의뢰가 있어서 11월중에 완료하고 12월부터는 만반의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설해대책 준비는 11월중에 완료하겠고 또 동절기에 도로제설대책 상황실 운영을 내년 3월까지 해서 1건의 교통사고도 없이 만반의 대비를 하겠습니다. 145페이지 하천부지 매각추진 계획입니다. 하천부지 조사대상은 6,035필지 약 18,756㎡입니다. 작년 4월부터 금년 6월말까지 도비 1,500만원을 지원받아서 일제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일제조사 실시결과 매각이 가능한 필지가 208필지 90,000㎡가 되겠고 그중에서 즉시 매각할 수 있는 것이 50필지에 30,000㎡ 용도 폐지해서 매각할 수 있는 것이 158필지에 60,000㎡가 되겠습니다. 매각 불가한 것이 5,827필지 18,666㎡가 되겠습니다. 그간에 추진실적은 즉시 매각이 되겠습니다. 대상필지 50필지 30,000㎡에 대해서는 현재 감정평가를 11월 중에 했고 수의계약 처리를 위해서 12월까지 현재 점용하고 있는 분하고 수의계약 희망자에 한해서 수의계약 처리하겠으며 즉시 매각이 아닌 용도 폐지 후 매각대상에 대해서는 지난 6월에 폐천부지 등의 변경고시를 했고 10월 23일자로 용도 폐지 했습니다. 현재 한국자산관리공사 전북지사에 의뢰했습니다. 10월 10일자 의뢰해서 앞으로 거기에서 감정평가를 하겠고 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봅니다. 146페이지 광치농공단지 인터체인지 설치계획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관내에 농공단지가 국도변에 있었습니다.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어서 구상은 해 보았습니다만 광치 농공단지에서 구례방면은 올라가고 진입할 수 있는 진입로가 있는데 진짜로 수요가 있는 전주방면은 진·출입로가 없어서 구상해 보았는데 그것이 23억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익산청과 일부 건교부까지 건의를 했습니다만 동 지역내 국도라서 어렵다는 것으로 회신이 왔지만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47페이지 관내 타 기관사업은 전주-광양간 고속도로랄지 88고속도로는 생략하겠습니다. 150페이지 국가하천 도시구간 하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누누이 보고 드려서 아시겠지만 국가하천 17.9㎞ 중 도시구간 6.3㎞에 대해서 현재 익산관리청에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자문회의를 2회 운영했습니다. 12월 중에 하고 저희들이 내년 중에 1회 앞으로 2회 정도해서 최종 마무리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용역은 내년 7월말까지는 끝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중에 추진상황을 다시 한번 자문회의를 개최해서 보고드릴 계획입니다. 151페이지 섬진강 수계치수 및 보강사업은 익산청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큰 변동이 없기 때문에 생략했습니다. 152페이지 남원-곡성간도 문화재로 노선 변경된 것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53페이지 관내 국가사업 추진현황 역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건설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행정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노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150페이지 국가하천정비는 도시구간만 하신다고 하셨는데 국가하천은 어디 까지 입니까?

국가하천은 금지 하도에서 이백 척문까지입니다.

까지만 국가하천이고 그 위로는 지방하천입니까?

지방2급 하천입니다.

2급하천은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도지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139페이지 하도 준설사업으로 이백 남계까지 계획을 세워놓으셨는데 이백 남계 바로 앞에까지만 올라갑니까?

산동 거의 장수 경계까지 올라갑니다.

경계까지 올라가는데 평선부분에 물이 지난 여름철에 범람 우려가 있어서 주민들이 상당히 고생 했다는 말씀 들으셨죠?

예. 들었습니다.

그 부분이 보강해야 될 입장이고 어차피 계획 세웠을 때 주민들이 요구한 것은 하상을 준설하면서 여유지를 천변에 붙여서 고수부지 비슷하게 만들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평선지구도 별도로 발주했습니다. 용역을 발주한 뒤에 이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참고하셨다가 나중에 용역발주할 때 반영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하겠습니다.

하천정비사업에서 소하천은 시장님 관할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주천간 도로 개설했죠?

예.

중간부분에 목렴천이라고 은송 내송부락에서 내려온 천이 있는데 위 상류지역에는 아쉬운 대로 마무리가 되었는데 하류쪽에 병목현상이 나오는데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장기적으로 계획은 있다고 봐야 되지만 현재 우선순위 계획에는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하류지역에 병목현상이 많이 생기고 토사가 많이 생겨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것을 익산청에 도움을 받을까 싶어서 수차 건의했습니다만 기 어려운 것으로 해서 저희들도 사실상 포기했습니다.

여름에 집중 호우때 범람해서 집 마당까지 침수되었습니다. 과장님 말씀이 익산청에서 붙여서 하려고 했는데 만약에 그것이 안 될 것 같으면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참고하셨다가 우선순위라도 정해서 순위가 밀린다 할지라도 집이 범람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주천간 도로가 완공되면 소재지권이 병목현상이 나오죠?

예.

도 사업소에서 추진해야 할 사항이죠?

그것은 도 사업소가 아니고 도로과에서 추진할 사업입니다.

도 도로사업과요?

도청 도로과에서 할 사업인데 저희들이 보고해서 그때 과장님과 국장님을 모시고 방문했습니다. 지금 국도65호선이 운봉지역쪽으로 정비계획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 할 때 같이 포함하면 어떻하겠느냐는 방안으로 건교부까지 이야기해서 측량설계할 때 반영하도록 하자고 되어 있습니다.

관광지 관문이고 소재지권 지나 가면서 병목현상이 많이 일어날 것으로 봅니다.

우선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도로가 완성되면 남원에서 출발해서 월락동을 거쳐서 이백으로 해서 순환도로로 자전거 도로가 있죠?

예.

소재지권에서부터 주천쪽으로 내려오는 자전거도로는 인도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계획이 있으십니까?

주천서 남원까지요?

예.

그것은 한번 검토를 했는데 일부 신촌 용궁은 인도가 있는데 거기가 4차선 계획이 어중간한 상황이고 지방도인데 참 애로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남원시에서는 월락동에서 이백으로 해서 주천 육모정까지 가는 선까지는 인도나 자전거도로가 확보되는데 역으로 소재지권을 내서 내려간 도로는 없습니다.

아쉬운 점이 그것인데 인도를 설치해 버리면 일부 어떤 곳은 차도가 아주 넓은 곳도 있고 어떤 곳은 인도를 설치한다면 협소한 감이 있어서 그것은 지방도로써 확실히 제가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도와 접촉은 해 보겠습니다.

확포장사업이라고 했는데 남원시민들이 자건거도로로 통행을 많이 하고 코스가 완만해서 순환코스로 많이 하는데 이백으로 올라오는 것 까지는 잘되었는데 그 구간이 아쉬움이 있는데 도에 반영해서 한번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131페이지 초동에서 범실 넘어오는 도로는 민원 해결됐습니까? 묘소 해결이 잘 안되고 있죠?

제가 볼 때는 그 정도 한다면 다 되었다고 봐야 합니다. 저희들이 부지를 여유있게 샀습니다. 조경남 장군 사택을 옮길 것으로 보고 샀는데 그 부지를 그 집에 임대가 어렵습니다. 재무과를 통해서 주민자치과에서 재산관리차원에서 부지는 임대하기가 어렵다고 한다면 조씨들이 그것을 사야 하는데 그것을 사서 짓는데 아무 하자가 없습니다. 땅이 없어서 못 짓는 것이 아니고 다만 문중에서 돈이 없다면 그 이유가 될지 몰라도 땅은 저희들이 다 마련해 주었습니다.

문중에서는 관리사를 철거하면 보상비로 그 많은 관리사를 못짓기 때문에 애로 사항이 있는 것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하면 어차피 우리 교통망이 사통팔달로 발달되어야 할 입장이고 그것은 농어촌 도로로 꼭 필요한 도로인데 제가 말씀안 드려도 과장님 잘 알아서 하시겠죠.

교량까지도 놓고 해서 기반은 다되었다고 봅니다. 상당히 신경을 써서 저희들도 빨리 철거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다만 부지는 시에서 개인에게 임대는 못주겠다 해서 조씨들이 사야 하는데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야 한다는 것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속히 시행하기를 바라고 조씨들 문중에서는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겠죠.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면 솔직히 말씀드리는데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관계가 있어서 말씀드리니까 세심하게 살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분을 한다면 도시개발과에서 도시계획도로를 관리한다고 보고 그 외에는 저희가 합니다.

통합된 도시로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시 지역 내에 있는 도로 중에서 도시계획도로만 하기도 그쪽에서도 참 어중간할 것입니다. 면과 도시지역을 연결하는 도로 그런 것이 관리에 있어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예.

사업비 자체가 교통범칙금이나 이런 것에 마련된 국고인데 그 사업이 꼭 시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남원시 전체적으로 면지역도 위험지역이 있으면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서에서 교통안전관리공단과 합동으로 조사해서 지구를 지정해 줍니다. 그래서 면지역도 있고 시지역도 있고 그렇다고 시지역이니까 도시개발과에서 예산은 똑같이 오는데 하나를 거기에 세우기도 어려워서 한 것입니다.

도시계획 되어 있는 것은 도시개발과에서 해야 하는 것이고 정비대상이 있으면 수시로 업무를 떠나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원룸 옆에 있는 교량에 대해서는 버스가 정말 못 돈다고 해서 제가 한번 가보았는데 그런 사실이기 때문에 금년에는 박스 하나라도 제대로 놓을 계획으로 구상 중에 있습니다. 예산이 어느 정도 될 지 모르지만 그것부터라도 하나 하나씩 추진해 나간다고 보면 됩니다.

로타리는 한마디로 논스톱으로 간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큰 원이 있고 로타리가 있고 그외에는 하나의 신호체계를 만들기 위해서 교통섬을 두어서 저희들이 소나무도 심고 꽃밭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별도로 도면 설명드리겠습니다.

약속은 못드리겠습니다만 점차적으로 하겠습니다.

큰틀 안으로 본다면 시지역은 도시개발과에서 관리하고 군지역은 저희들이 하는 것인데 작은 틀안에서는 도시계획도로만 도시개발과에서 하고 나머지는 그렇게 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렇게는 못들어 갑니다. 많이 들어가면 5-6억원입니다.

예.

없습니다. 저희들이 유지관리 사업으로 정비를 한번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거기가 수목이 상당히 커서 제거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유지 관리하겠습니다.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이강석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들어가는 입구 오거리에 교통섬을 하고 있는데 국토관리유지에서 합니까?

남원국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협조요청을 해 주셔야 합니다. 남원에서 인월로 가는 제일 우측에 교통섬을 만드는데 사실상 교통섬을 만들 때 도로노폭을 안전하게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이왕하면서 교통섬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차도를 넓혀 주어서 통행하는 사람들을 안전하게 해 주어야겠다 넓혀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있는 교통섬 자체가 도로가 좁습니다. 차가 가고 그 옆으로 사람들이 걸어가려면 갓길이 없어서 불편한 상황이 있으니까 그것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진척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 놓았습니다. 경계석을 놓았으면 앞으로 흙을 채워서 꽃을 심든지 어떤 시설을 할 텐데 그렇게 하려면 밑에는 파내야 할 것입니다. 만약 혹시나 그것을 파지 않고 흙만 채워서 한다면 못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스팔트는 다 치웠습니다.

않았습니다.

제가 그때 보았는데 경계석 자리만 놓았습니까?

인월가는 쪽으로는 다시 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그것은 해 주어야 합니다. 너무 좁습니다.

그것은 어디에서 한 것입니까?

본래 사업은 익산청에서 했고 유지관리는 남원국도에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시청에서는 힘을 절대 못 씁니까?

위원님들이 지적하셔서 교통안전관리공단에 공문을 냈었습니다. 정비를 로타리식으로 대대적으로 해 보려고 했더니 익산청에서 사업한지가 1년도 못되어서 그 사업을 뜯는 것도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해 보고 나서 해야지 바로 철거해서 새로 시에서 건의한다고 할 수 있느냐 어떻게 듣기에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건의는 그만두고 우리 교통에 관련되고 도로에 관련된 분들의 눈으로 현장을 봤을 때 가능합니까?

그것은 교통안전관리공단 전문직들이 그 사람들이 토목직도 아니고 경찰서에 자문받아서 하는 것을 우리가 시에 가서 이렇게 한다는 것도 사실상 어렵습니다.

저번에 위원들이 거기를 지나다가 봤는데 김재덕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가장자리를 쌓아놓고 속에 무엇을 하려다가 그만두어서 왜 이렇게 하느냐고 물어보았더니 심정이 상하니까 대꾸도 안하고 이런 관계로 가는 것 같다는 말씀을 하는 것을 들었는데 남원에 추접이고 인월에 추접입니다. 김재덕 위원님께 제가 무능하다고 말씀을 할 정도였습니다. 그것을 왜 만듭니까? 도로가 좁아서 나오고 들어 가는데가 비좁은데 왜 만듭니까? 차라리 없애는 것이 낫습니다. 거기에 무슨 화단조성을 합니까? 한번 가보세요. 차를 몰고 나오고 들어 가고 거기가 굉장히 좁은 위치 아닙니까?

저도 가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왜 돈을 들이면서 거기에 설치를 하게 둡니까? 차라리 없애버리세요.

초행자들은 상당히 어려운 코스이기 때문에 진·출입로를 확실히 경계를 짓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위치 선정을 분리시키기 위해서 했다는 것입니까?

누가 보더라도 초행자가 가더라도 들어오고 나오는 것을 하기 위해서 한 것으로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자고 한 것입니다.

그것은 건의를 하십시오. 저희들이 봤을 때도 부산사람이나 함양사람이나 어느 누가 오고 가더라도 다 욕을 할 것입니다. 국가적으로도 낭비입니다.

지금 익산 국토관리청에서 예산을 세워서 우리가 건의했더니 1억원의 예산을 세워서 1억원에 대한 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협조 요청을 해서 그쪽이라도 폭을 넓혀 주시기 바랍니다.

협조 요청을 하겠습니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월 면사무소에서 아영 가는 길에 그 도로에 신호등이 있는데 거기 보면 가장 성수기가 7월인데 신호등이 성수기에 많은 차량이 밀리는데 우회차선이 있습니다. 아영쪽에서 인월로 나오다보면 우회를 해야 할 것 같으면 우회차선이 너무 좁아서 못 합니다. 또 인월에서 아영으로 나올 때도 좁아서 우회차선이 못오니까 차가 밀립니다. 그나마 성수기때 그러는데 그것을 한번 오셔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지 보고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전주-광양간 I.C진입로 개설에 431억원이 투자되죠?

소요된다는 것입니다.

국비가 얼마 입니까?

현재 도로노선도 지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급하게 생각하는 것이 I.C 위치가 빨리 결정되어야 도면도 그려서 바로 도로 결정하고 지정도 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시급하게 생각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난 4일자인가 건교부에 올라가서 12월중에나 건교부 승인이 나면 도로공사에 용역해서 위치가 확정된다고 합니다. 위치가 확정되자 마자 저희들이 바로 연계해서 노선 결정해서 국비 지원방안은 그때부터 노력하겠습니다.

국비 100% 가능합니까?

어렵습니다. 방안을 여러 가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비예산으로 하면 좋은데 광양고속도로 I.C를 대산면쪽에 하나 내는데 왜 우리 시비를 이렇게 투자해 주어야 하는 의문점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모든 사업이 집행되지도 않으면서 사업비를 두리뭉실하게 무계획적으로 세워두는 것이 못마땅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업유치를 위한 골프장 진입로 개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건설행정과에서 마치 모든 것이 다 추진되어서 예산을 책정해서 예산을 마련해 놓고 사업시행을 연도별로 계획 세워서 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잘못되었습니다. 감사지적사항에 해당되는 소지로 지금 골프장이 가장 빠른 것이 덕과입니다. 덕과가 기초조사에 인허가업무에 골프장 단일시설 사업승인절차에 보면 지금 절반을 가지 못합니다. 덕과가 어디 까지 진행되었느냐면 공람공고를 해서 주민의견 청취까지 들어 가야 하는데 이것을 공고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도시개발과와도 이야기가 되었는데 엄청나게 힘들고 앞으로 가야 할 길이 산더미같습니다. 아까도 주민들 매입문제를 지역경제과에 물어보니까 사사건건 걸린 것이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마치 예산은 남원시 예산이 많이 남아서 분배해서 한 쪽에 두는 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빠르다는 덕과가 겨우 이만큼인데 남원 상록골프장이나 남원 골프장, 인월골프장 전부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는 거기보다 진척이 전혀 없습니다. 이런데 예산 반영 들어 가면서 내년도 예산 복잡한데 그때 돌아와서 해야 할 때 예산 반영시켜서 하는 것은 좋지만 연도계획 세워서 예산 갖다 여기에 보태지 마십시오. 우려가 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산 요구를 안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설계만 하고 운봉과 덕과 설계만해서 사업추진상황 진도에 맞추어서 추진할 계획으로 예산 요구를 안했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천폐천 부지 조성하는데 부지 매각 추진을 한다고 했는데 폐천부지 매각 우선대상자는 기존에 제명자나 인근 토지 소유자 중에 희망자가 있어야 할 것이고 수의계약이나 높은 가격 제시자로 할 텐데 그것이 여기에 보고가 안 되어 있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이것을 계획을 처리하려면 절차를 잘 갖추어서 하셔야 합니다.

50필지에 대해서는 현재 짓고 있는 분이 원한다면 수의계약하고 안 한 분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이것도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집행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시청이 매각을 해야겠다는 의지를 가지면 매각쪽으로 가야 합니다. 본인이 희망자가 안 산다고 하면 다른 제3자라도 택해서 팔아야 합니다. 또 꼭 희망자를 위주로 팔 것 같으면 단돈 얼마라도 일부 계획성 있게 처리를 해야지 희망에 따라 하나 한다고 하나 팔고 십년 후에 가서 하나 한다면 하나 팔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아니고 일시에 파는데 50필지 같으면 선정해서 30사람이 원한다면 그 사람은 해 주고 나머지 20필지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입찰해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합니다. 금년도에는 처분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근식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덕과면사무소 진입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입로 입구에 17평에 대하여 토지 수용령을 내렸습니까?

수용령은 어떤 절차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상 세목 고시를 하고 그 절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바로 할 수는 없습니다.

11월에 착공한다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것 뿐만이 아니고 또 그 주위에 땅값으로 평당 20만원을 요구한다고 어제 면장이 서울에 갔다와서 지주를 만나고 왔는데 평당 20만원 주지 않으면 절대 팔지 않는다고 면사무소 앞에서,

논 말씀이십니까?

관계입니다. 그런데 이쪽으로 논이 조금 들어 가지 않습니까?

토지 수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토지 수용령을 해서,

저희도 절차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11월에 착공해야지 아무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11월에 착공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착공이 됨으로써 모든 원인행위가 됩니다. 하기 전부터 하기는 어렵고 저희들이 고시를 하면 거기에서부터 무슨 사업을 한다는 효력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큰 차질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시작할 것 일찍 시작해서 같이 서로 협력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착공하기 전에 별도로 그것만 할 수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같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높이는 10㎝미만이고 폭은 6m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참고로 제가 금년에 실태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현재 읍면과 동에 있는 과속방지턱에 대해서 주민의 불만이 있습니다. 보강해 달라는 것이 몇 개이고 신설이 몇 개인지 실태조사가 모두 되어서 소요사업비까지 나와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것도 보강해서 최대한 낮추는 것으로 자연스럽게 유도할 계획입니다.

10㎝면 엄청 높은 것입니다.

가서 재보면 규정은 되어 있는데 규정대로 하다 보니까 높습니다.

넘어가는데 폭이 보통 6m입니다. 깁니다.

그것이 3m이고 일반이 6m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재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규정대로 해서 그렇습니다.

최대한 낮추라고 저희들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이번에 사무감사때 현지 전부 나가서 폭 재고 높이 재고 이번에 하겠습니다. 규정집 그대로 복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이강석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각 도로변에 가서 보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현장을 저도 많이 건의를 했었는데 실제로 규격대로 된 것이 차가 그렇게 뛰는지 것은 모르겠지만 앞으로 그 관계를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는 의회에서 진행을 해야 할 것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건설행정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재난안전관리과장 박경윤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54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업무결산, 업무추진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9페이지 주요업무 결산입니다. 주요성과로는 조례제정 3건 및 재난관련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능동적인 재난관리를 위한 대비 체제를 구축하였으며 안전문화교육, 방제교육, 재난대비 긴급구조훈련, 안전점검의 날 행사 등 재난대응 교육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배수 불량지구 정비, 생활안전시설개선과 가스시설 개선, 재해위험지구를 정비하여 재난위험요인을 사전 해소하였으며 민방위교육, 재난대비 훈련, 전시대응훈련을 통하여 비상대비능력을 배양했습니다. 반성으로는 인명피해 발생시 대응, 수습 등 완벽한 재난관리체계 운영에 미흡한 점이 있었으며 보완하여 완벽한 재난관리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161페이지입니다. 재난관리체계 및 능동적 대비 추진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자연재난 표준행동 매뉴얼을 작성하였으며 관련조례제정, 재난대비 물자 확보, 경보시설 점검 및 보수를 실시하여 태풍 1회 호우 9회 발생에 따른 여름철 자연재난대책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이후에는 겨울철 자연재난대책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62페이지 특정관리 대상시설 점검 및 관리입니다. 138개 관리대상 시설 중 재난위험시설은 1개소로 산동에 있는 월석교로 80년대에 시설된 교량입니다. 현재는 10톤 이상 차량을 통제하고 있으며 2008년도에 건설행정과에서 재가설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상반기 안전점검 실시와 월석교 2개소에 대한 경고판을 설치하였으며 추석을 대비하여 9개소에 대하여 12건의 지적사항에 대한 점검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이후에는 하반기 안전점점과 일제조사를 11월까지 마무리하고 점검 결과에 따른 보수·보강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163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입니다. 도 시책사업이며 기초생활보장 수급세대를 대상으로 가스시설개선 및 자동안전기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73세대를 선정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98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527세대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6개 읍면동 73세대를 선정하여 지난 10월 27일 완료하였으며 이후에는 도비보조금 정산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164페이지입니다. 재난예방 생활안전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이것 역시 도 시책사업이며 농촌오지마을 저소득 주민을 대상으로 5개 마을 143세대에 대하여 노후된 전기, 가스, 보일러 시설을 점검·정비하는 사업으로 98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77개마을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운봉 장교, 주천 상주, 금지 대성, 인월 연실, 아영 구지마을에 대하여 지난 6월 7일 완료하였으며 이후에 도비보조금 정산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사업추진입니다. 금년도 가용액은 1억 1,000만원이며 2월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기금심의회를 거쳐서 산내 삼화지구 배수 불량시설사업과 수지 갈촌지구 재해위험시설 정비와 인명구조장비를 구입하였으며 이후에는 무선통신중계기 1개소를 11월에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166페이지 수상레저시설 안전관리 지도입니다. 주생면 금풍저수지에 민간사업장 안전관리 업무입니다. 2008년 12월 31일까지 운영기간이며 추진실적으로는 레저시설 장비에 대하여 선박기술협회로부터 안전검사를 받았으며 사업주와 공무원이 안전교육 이수를 한 바 있습니다. 매주 3회 안전지도를 실시하였고 이용시설에 따른 안전점검을 월1회 실시하였으며 10월 3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는 영업 중단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67페이지 요천 유선장 관리입니다. 이 사업 역시 민간사업자가 운영 중이며 오리보트 29척으로 운영되는 민간사업장입니다. 금년 10월 4일부터 내년 9월 31일까지 사업기간이며 원래 10년간입니다만 요천 정화사업이 내년도에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요천정화사업 착수 전까지만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유선관리 안전수칙 등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168페이지 자연재해 사전대비 추진입니다. 809개소 방제시설물에 따른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국가재난대응 도상훈련 및 방제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경보시설에 따른 일제점검 정비를 한 바 있습니다. 이후에는 겨울철 설해대비 추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69페이지입니다. 금년도 호우피해 복구사업 추진상황입니다. 피해는 공공시설에 32개소 사유시설에 6건이 발생하였으며 추진사항으로는 사유시설은 예비비로 5,800만원을 선지급 완료하였으며 공공시설 복구는 5억 1,800만원의 예비비를 확보하여 32개소에 대하여 12월까지 복구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170페이지 송대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대강면 송대천 정비사업으로 2005년 10월부터 2008년 5월까지 45억원을 투자하게 되며 1차 사업은 2006년 10월 18일 완공하고 2차 사업은 2007년 3월부터 2008년 5월에 완료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171페이지 호곡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수지면 외호곡천 정비사업으로 사업기간은 금년 9월부터 2008년 5월까지이며 18억원을 투자하게 되면 설계완료와 주민설명회 2회를 개최하였고 9월부터 편입토지 보상 협의추진 중에 있으며 지난 10월 30일 계약 체결을 하였습니다. 1차 사업은 2007년 5월까지 완료하고 2차사업은 2008년 5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172페이지 민방위 교육·훈련 실시입니다. 민방위대원은 9,765명이며 상반기 1,175명이 민방위교육을 실시하였고 3회에 걸쳐서 8,590명에 대해서 비상소집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2007년도에 민방위대 편성을 정비하겠습니다. 173페이지입니다. 생활민방위 시범마을 육성입니다. 마을단위 재난대비로 민방위 역량을 강화하고 재난·재해없는 마을을 선정 육성하는 업무로 추진실적으로는 주생 내동마을에 대한 민방위 계획 수립과 덕과 월평, 수지 용강, 주생내동마을 단위 재난대비훈련을 실시하였고 주생 내동마을에 재난장비 구입을 지원하였습니다. 이후에는 보절면에 산불훈련과 수지 용강, 주생 내동마을에 풍수해 훈련을 11월 15일에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174페이지 전시 비상대비 업무추진입니다. 상·하반기 충무계획 관련 연구과제를 검토하였으며 을지훈련과 화랑훈련을 실시하였으며 이후에는 전시대비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75페이지 민방공 경보시설 유지·관리입니다. 평시 장비의 누수없는 관리로 유사시 대응 능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시청 옥상 또는 운봉 옥상, 금동 사무소 개축으로 임시 보건소에 설치되어 있으며 시에서는 주1회 도에서는 월1회 정기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이후에는 금동청사가 완공되었기에 11월달까지 재이전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176페이지 향토 예비군 육성·지원입니다. 향토 예비군 능력 배양과 유사시 대응 능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향토 예비군 육성·지원에 관한 규칙 제4조3항 및 5조에 의거 22개 읍면동대에 예비군 사무실 운영과 장비 물자를 지원하여 예비군 사기앙양과 민관군의 유대를 강화하는 지원으로 경상보조로 2,870만원 자본적 보조 2,011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이후에 민관군 통합방위 태세 확립을 위한 유대 강화와 보조금 정산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렸으며 우리 과 전 직원은 시민의 안전한 삶의 질 향상과 비상대비 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자료를 준비하시는 동안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71페이지 호곡천이 당초계획보다 1년 연기됐습니까?

호곡천은 예산으로 보면 2년계획으로 설계 준비하고 이런 기간이 상당히 소요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마무리되기 까지 공사기간은 3개년이 걸리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문제 안 됩니까? 지금 사업시행 들어 갔습니까?

지금 보상 협의 중에 있고 10월 30일에 업체가 선정됐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 농번기에 공사 진행합니까?

공사진행과정에서 농번기는 크게 지장없습니다.

그래서 1년 연기하고 예산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예산도 그렇고 어차피 2개년 동안 예산이 확보되는데 실질적으로 시간이 영농기를 피해야 하고 어차피 금년에 착수가 일찍 설계가 되어도 추수가 끝나야 착수가 됩니다.

업자는 선정되었지 않습니까?

10월 30일에 되었습니다. 착공기간이 어제 들어왔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예산이 금년도에 상당히 차질이 생길 것 같습니다. 지난번 예비비 과정에서도 사업비 책정을 예비비로 수해복구 쓴다고 하면서 그때는 충분하다고 하더니 지금 와서 절반도 못하겠다고 합니다. 이런 계산들을 하면 안 됩니다. 제가 담당부서 불러서 말을 하려고 했지만 이해를 해 주고 아무 말 안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내년도 사업에 반영되어야 하는데 엄청난 차질이 생기니까 이런 일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0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