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원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장일남입니다. 지금부터 제84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구성으로 지난 10월 23일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각각 구성되었으며,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당일 오후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결과 위원장에는 피광성 의원님을, 간사에는 이용준 의원님을 각각 선임하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도 당일 오후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결과 위원장에는 이영우 의원님을, 간사에는 피광성 의원님을 각각 선임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 당일 오후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결과 위원장에는 정왕룡 의원님을, 간사에는 민석기 의원님을 각각 선임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별로 심사결과보고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심사특별위원회로 회부된 김포시 통리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가 본회의에 보고되었으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10월 24일부터 10월 30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위원회 의결을 거쳐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가 본회의에 보고됐습니다. 이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회로 회부된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고 심사결과가 본회의에 보고됐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은 총 재적의원 8분 중 8분이 출석하시어「지방자치법」제55조제1항이 정하는 의사 정족수와 같은 법 제56조제1항이 정하는 의결 정족수에 달하므로 의장님의 진행으로 제2차 본회의가 계속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아침과 저녁으로 제법 쌀쌀한 바람에 낙엽이 붉게 물드는 변화의 계절을 맞이하여 시민의 기대와 관심을 모았던 제84회 김포시의회 정례회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피광성 의원입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6건의 안건들에 대한 질의 답변과 심사를 모두 마치고 특별위원회의 활동 결과를 시민 여러분 앞에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제4대 김포시의회의 첫 번째 정례회인 이번 제84회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와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안 그리고 6건의 조례안을 처리하여 그 어느 때보다 바쁜 일정을 보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적극적인 참여로 안건심사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구성경과는 의회사무과장의 의사보고로 갈음하여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포시 통리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통·리·반장의 선출·해임에 관하여 현실적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다세대 주택 건축 등으로 인한 인구증가에 따라 반 증설 및 오기 지번 정정으로 행정의 효율성을 증대하여 주민편익을 도모하기 위한 안건으로 위원 간의 활발한 토론 끝에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 주민총회에 의한 통·리장의 해임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판단되어 제12조제3항의 해임 단서조항에 주민 총수의 과반수 이상의 서면동의를 받는 방법을 추가하는 수정안으로 의결하는 것으로 위원회의 의견을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포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지방자치법」제13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2006년 6월 29일 공포됨에 따라 우리 시 제증명 수수료 요율표를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기 위한 안건이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 수수료의 경우 본 안건과 다른 조례인「김포시 도시계획조례」제80조에서 이중으로 규정하고 있어「김포시 도시계획조례」의 상위법령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32조에 규정된 조문이 2005년 12월 7일 공포된「토지이용 규제기본법 부칙」에서 다른 법령의 개정으로 삭제됨에 따라 본 개정조례안 부칙에「김포시 도시계획조례」제80조를 삭제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또한〔별표1〕의 제증명 수수료 요율표 구분에 있어 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일반행정 관계가 아닌 도시계획 등에 관한 증명란으로 이동하고, 상위법에 맞게 칼라 발급시의 수수료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또한 제목별·내용별로 전반적인 번호를 정비한 수정안으로 의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수정안의 내용 대부분이 집행부에서 당초 안건을 의회로 송부하기 이전에 검토 수정되어야 하는 사항이므로 차후 소관부서 및 관련부서에서의 좀더 세심한 업무처리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포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주택법」및「정부조직법」등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조문개정 및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안건으로 별다른 심의내용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포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 및 김포시 조례 등 용어의 표준화 기준에 따라 법명 등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적정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포시 자연재해위험지구 내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자연재해대책법」제12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상습 침수구역 등 재해 발생의 우려가 있는 지역을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고시하고, 지구 내 건축·토지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제한하도록 시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안건으로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가 적정하기에 원안대로 의결토록 결정하였습니다. 다만,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되는 지역의 개발행위 등을 제한하고 해소대책을 강제함으로써 해당 지역주민의 재산권 침해가 우려되므로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기 추진되고 있는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이 예정된 시한 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김포시 마을하수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자연마을 단위로 설치되는 공공하수도인 마을하수도의 사업계획서 등에 대한 기술검토 등을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여 마을하수도업무에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안건으로 그 취지에는 적정하다 판단되나 보다 실질적 자문을 위한 전문성의 확보 및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원의 자격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해촉 사유와 보궐위원의 임기 등을 적시한 수정안으로 의결하는 것으로 위원회의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본 위원회를 원활하고 생산적으로 이끌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이상 보고드린 안건들이 본 위원회의 의견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제84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영우 위원장입니다. 어제 입동 추위로 옷깃을 여미는 계절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시민 여러분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개원 이래 처음으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위원장으로써 심리적 부담감이 막중하였지만 그동안 집행기관의 방대한 행정 전반에 대한 치밀한 조사·연구와 더불어 사전 현장확인 자료와 해외연수 경험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생산적인 감사활동으로 행정의 잘잘못을 가리고 잘못된 정책집행의 원인을 규명하여 최선책을 모색해 보는 매우 소중한 시간이었음을 자평하면서 매일 계속되는 분주한 일정 속에서도 정열적인 감사활동에 임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금번 감사는 잦은 조직개편과 그에 따른 인사이동으로 인하여 부서장들의 업무파악이 대체적으로 미흡하였음을 지적하지 아니할 수 없고, 이로 인하여 감사의 맥이 끊기는 등 원활한 감사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향후 조직개편 등 대규모 인사이동을 계획할 때에는 의회 일정 등을 감안하여 충실한 수감준비와 업무파악을 통하여 김포시의 발전이라는 대의적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하여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행정을 추진함에 있어 최상의 가치는 신뢰와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감사 중 쟁점이 되었던 몇몇 사업 중에는 의회와 협의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수개월 간의 행정절차까지 마친 사업들이 어느 날 갑자기 백지화되는 것을 보면서 극심한 무력감을 느꼈던 것이 사실입니다. 사업의 경중을 떠나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와 합의하여 추진하던 사업들은 물 흐르듯이 계속되어 행정의 신뢰성과 연속성이 저해되는 일이 없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난 10월 23일부터 30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의 목적과 기간 및 대상기관 등에 대하여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감사결과 처리의견으로는 시정요구 28건, 처리요구 96건, 건의사항 18건으로 총 142건을 지적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의견 중 주요 지적사항을 소관 실·국·사업소 등의 단위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총 3억원의 예산을 투입한 풍무동 캐릭터거리 조성사업은 시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과정이 무시된 정치적 결정이나 시류에 편승한 일방적인 사업추진이 과연 어떠한 결과를 낳을 것인지를 보여주는 시금석(試金石)이라 생각됩니다. 시민들의 외면과 혈세의 낭비라는 값비싼 실패의 경험이므로 이를 자료화하여 보존하고 향후 유사한 사업 추진 시에 발전적으로 활용하여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다음은 공보혁신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지방지와 지역지를 이용한 시정홍보 광고와 드림씨티방송을 이용한 시정뉴스는 매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으나 관행에 의한 창간광고 등과 일방통행식의 시정홍보에만 그치고 있어 실제적 효과가 미흡하다 판단됩니다. 광고의 효과분석을 통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해 나감으로써 홍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입니다. 민주평통의 사회주의 국가시찰은 관광성 연수일정을 자문위원 가족까지 동반하여 추진되어 왔으며, 2004년도의 경우 사회주의 국가가 아닌 오스트리아 등을 연수대상지로 삼는 등 사업에 적정을 기하지 못하였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평화통일의식제고와 통일의지 결집이라는 취지에 적합하도록 사전 사업계획서 검토와 보조금 정산에 철저를 기하여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풍년생활체육광장은 당초 주차장 용지를 체육시설 용지로 도시계획 변경하여 추진하던 사업으로 특별한 사유없이 표류함에 따라 실시설계비로 사용된 1600만원의 혈세를 낭비하였으며, 일관성 없는 사업추진으로 행정의 신뢰를 저하하고 있다 판단되므로 향후 시민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하여 꼭 필요한 시설이 조속한 시일 내에 설치되기를 기대합니다. 1998년 개통 이래 3차에 걸쳐 총 1억 7200만원을 투입하여 구축한 김포시 홈페이지는 김포시를 홍보하는 얼굴임에도 시스템 관리와 이원화된 관리구조로 인한 부실한 자료와 빈약한 업데이트로 시민의 외면을 받고 있다 생각됩니다. 김포시 홈페이지 통합관리대책을 수립·시행하여 시민들이 시정에 관련된 자료가 필요할 때 가장 먼저 찾는 곳이 김포시 홈페이지가 되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과 관련하여 사회단체의 무분별한 지원신청과 관행적인 정산검사로 시민들에게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를 제공하고 있다 여겨집니다. 보조금은 단체의 목적에 적합한 사업에만 지원하고, 정산할 때에는 사업계획대로 정확히 집행되었는지 엄밀히 검사하여 익년도 보조금 심의 시 반영하여야 할 것이며, 보조금지원에 소외된 단체에도 지원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애인전용 주차구역관리와 관련하여 과태료 징수실적이 전무한 사항과 2006년도 어린이집 점검결과 전체 128개 시설 중 78개 시설이 시정대상으로 지적된 사항은 평소 관리가 미흡하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현실적 관리방안 등을 강구하여 장애인 및 보육시설에 대한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포문화예술제는 행사추진위원회 주도권 다툼에 따른 참여단체 간의 갈등과 비전문가에 의한 행사기획 등으로 시민들의 우려와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추진위원회의 상설화 등 현실적 대책을 마련하여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축제로 많은 시민들에게 진정으로 사랑받는 김포문화예술제가 되도록 분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국 소관사항입니다. 쓰레기봉투 동판 및 제작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의 문제에 대하여 충격을 금할 수 없으며 많은 시민들이 걱정하는 사항이니 만큼 종량제봉투의 제작업체 관리 및 봉투에 바코드를 인쇄하는 등 철저한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주실 것을 촉구하며, 김포시 수입의 탈루 및 불법유통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김포쌀 소비촉진을 위하여 언론매체에 광고를 게재하는 등 매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왔으나 제대로 된 평가서 한 장 없는 과거 답습의 행정이 계속되고 있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정밀한 효과 분석과 평가를 통해 실제 효과를 거양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김포쌀 홍보대책 추진에 역량을 모아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국 소관사항입니다. 김포시 도시계획도로사업에 있어 기존 계획된 사업이 예산 등의 문제로 완공도 못한 상황에서 또 다른 신규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이 발견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나열식 사업의 추진은 사업의 당초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지 못하고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이므로 향후에는 기존의 추진 중인 사업을 먼저 완료한 후에 신규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 그런 방안과 그러한 조치가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곶면 대벽리 채석장 적지복구가 특별한 사유없이 2000년부터 6년간 지연되었을 뿐만 아니라 인천서부경찰서에서 불법폐기물 매립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 시민들의 의혹이 커지고 있으므로 복구계획에 의거 조속히 복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입니다. 2004년 본예산에 2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하던 북변공영주차장 시설물 설치사업이 결국 1900만원의 설계용역비만 낭비하고 나머지 예산 전액을 예산절감이라는 사유로 불용처리한 것은 예산편성 및 집행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사항이라 생각되며 사업타당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로 향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다음은 민선4기 공약사항인 중전철 건설 추진이 운영주체, 시스템, 운영경비 및 김포시의 추정 사업비 부담액 2000억원에 대한 실무적 검토조차 부족한 상황에 대하여 우려를 표명하며 지역의 미래를 좌우하는 중차대한 사항이므로 시민들의 여론을 집약하여 신중히 사업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업소 및 읍·면·동, 기타 공기업 소관사항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김포금쌀 품질보증 및 공동브랜드 포장재 관리를 추진하여 왔으나 유사한 포장재를 사용한 제품이 유통되어 시장을 교란하고 있는 등 브랜드 관리에 실패한 것을 인정하지 아니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농정과와 이원화되어 추진하였던 김포금쌀 관련 시책을 한 부서에서 통합관리하도록 개선하여 주실 것을 요구하며 철저한 브랜드 관리대책을 수립하여 김포금쌀이 지역을 대표하는 상품으로 그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역량을 결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차량관리사업소는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의 운영은 6월에 시작되었으나 전담요원을 1월부터 채용하여 예산집행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사항이 지적되었으므로 차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관리 하는 종합운동장의 일부 상가의 경우 1992년부터 계속하여 임대계약을 갱신하고 있으며, 2006년도의 경우에는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는 등 점포관리업무에 적정을 기하지 못하였습니다. 「김포시 종합운동장 관리조례」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적의 조치하되 입주 상가인과의 충분한 대화와 협의를 선행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 지난 2000년 설립된 김포캐릭터월드의 주식 공매가 결국 시민의 혈세 2억 5000만원을 낭비하고 완료되었습니다. 김포시라는 대주주를 믿고 투자한 소액투자자들에게의 도의적 책임과 무책임한 시책의 추진에 따른 책임을 과연 누가 질 것인지에 대하여 묻지 않을 수 없으며, 설립을 준비하고 있는 도시개발공사는 이를 타산지석(他山之石)으로 삼아 다시는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분석과 관심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의견 중 주요 지적사항을 중심으로 감사결과보고를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의견 이외에도 보고사항이 많으며 특히, 종합민원과 관련사항에 대해서는 더 많은 의견과 더 많은 지적사항, 더 많은 우려사항이 있음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구나 종합민원과에 근무하는 공직자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근무자세와 말 한 마디 한 마디 채 1년도 되지 않은 공직자가 과연 종합민원과에서 시민들을 대하는 그 말 한마디에 대해서 심히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진심으로 말하고 싶습니다. 공직자 여러분! 싫으면 그만 두십시오. 얼마든지 새로운 실력을 가지고 시민을 진심으로 대하는 공직자들은 많이 있습니다. 현재 있는 본인들이 김포시를 대변하고 시민들을 대변한다고 감히 강조하지 마십시오. 지금이라도 경력의 경중을 떠나고, 나이의 경중을 떠나고, 업무의 경중을 떠나서 그만두고 싶은 공직자들은 얼마든지 지금이라도 당장 사표를 내고 그만두시기를 진심으로 오히려 부탁드립니다. 지금 여기 계신 고위공직자 여러 분들 뿐만이 아니라 엊그저께 임명된 신규직 여러분들도 빨리 그만두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만두시는 것이 김포시를 위하고 김포시민들에게 진정으로 봉사하는 김포시청이 될 수 있는 방안임을 공직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제가 듣고 있는 그러한 얘기들이 혹여 또 다시 들릴 때에는 그 사람의 인격 모독이 아닌 진심으로 또 다른 저 개인에게 피해가 올지라도 성명과 직책을 거론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심으로 시민의 공복과 시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마음이 없는 공직자 여러분들은 지금이라도 그만두시기를 진심으로 다시 한 번 당부 드리면서, 끝으로 그동안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수고가 많으셨던 위원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경기도 종합감사에 이어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김통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제84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왕룡 위원장입니다. 먼저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운영되는 기간동안 높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로 안건심사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 개원 이후 처음 맞은 정례회로 저를 포함한 초선 의원님들은 다소 안건심사에 어려운 점이 있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특히 이번 결산심사를 하면서 느낀 점은 사전 충분한 준비와 노력 없인 계수로만 되어 있는 서류를 심사하기엔 초선의원으로서의 한계를 새삼 느꼈습니다. 결산이란 작년 한 해 동안 의회의 의도대로 예산을 집행하였는가를 규명하는 사후적 재정 감독수단으로 예산집행의 적적성과 타당성을 심의하는 의회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로 이를 통해 도출된 결과를 토대로 내년도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반영하는데 그 목적이 큰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위원장도 이 같은 중요성을 인식하여 동료의원 여러분과 이영우 대표위원 외 4분의 검사위원들께서 지난 6월 5일부터 6월 24일까지 20일간에 걸쳐 실시한 결산검사의견서를 토대로 심사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본 위원장은 시민 만족의 의정활동을 위해 더욱 노력하고 공부하는 의원상 구현에 정진할 것을 다짐해 보며 함께 수고한 집행기관 공무원들의 노고에도 격려의 말씀을 표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심사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7월 1일 김포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2005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2006년도 10월 17일 김포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이 10월 23일 제1차 본회의에서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11월 1일부터 6일까지 6일간 상정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 답변을 마친 후 축조심의를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서 처리한 상기 안건들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입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예산으로 예비비 지출액 7억 7200만 원은 파이핑 현상으로 인한 향산배수문 누수에 따른 긴급보강공사비로 본 안건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입니다. 회계별 총계규모와 부서별 주요의견은 기 제출된 결산검사의견서로 갈음하도록 하고, 본 위원회에서는 안건심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부단히 노력한 부서가 있는 반면 아직도 일부 부서에서는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되고 있어 추진 가능한 예산만 편성하여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특히 각종 기금운용이 각 부서별로 개별적으로 운영하다보니 담당자의 전문성 결여, 금융정보 부족 등으로 인한 예금이자의 상대적 손실, 이자 수익금 감소 등 운용의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어 기금운용의 안정성과 수익성 제고차원에서 효율적인 기금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금의 종합적이고 총괄적인 관리를 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또한 행정절차 및 공기 부족, 보상업무 지연 등으로 각종 이월사업이 과다하게 발생되어 많은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고, 사업추진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각종 이월사업비에 대한 자체 종합평가를 실시하여 그 명확한 사유를 밝힐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이번 결산심사 과정을 통해 볼 때 예산의 편성 및 집행도 중요하지만 예산이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의 예산관리·분석시스템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결산심사는 예산집행에 대한 적정성을 확인하는 사후적 통제기능과 서류심사라는 기능적 한계 때문에 보다 세밀하고 면밀한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을 실감하면서, 이상으로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의 심사의견을 피력하면서 본 안건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그동안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시정발전의 최선책을 모색해 보는 회기가 될 수 있도록 안건심사에 모든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 여러분들께 재삼 감사를 드리면서,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들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