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주 의원 발언

우상길 문화행정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과장 우상길입니다. 장경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표창의 종류가 표창장, 상장, 감사장 3종으로 되어 있는데 서울시는 서울시의 자랑스러운 표창도 있습니다. 있고 우리 서초구만 서초 으뜸 공무원상을 하기 위한 것은 우리 직원들이 민선 4기를 맞이해서 직원들이 창의적인 노력으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구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직원들의 능률화를 위해서 한번 상장을 주어서 직원들의 노력에 기여를 하기 위해서 만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화행정과장 우상길입니다. 장경주위원님께서 계획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계획은 앞으로 월1회에 직원 정례조례 시에 한 달에 한 번씩 상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경주위원, 우상길 문화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욱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표창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석 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 24분 회의중지 10시 33분 계속개의

주민생활국장 이춘형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서초구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정길자 총무재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 2월 5일 자원봉사활동기본법 및 동법시행령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동법과 동시행령과 기존 조례가 맞지 않는 부분을 정비하여 자원봉사 활동지원 업무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3조에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증진,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 공공행정분야 사무 지원에 관한 활동분야 등을 추가하여 자원봉사 활동 범위를 확대하고 안 제5조 2에 자원봉사센터 장은 공개 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응모한 자 중에서 직영인 경우 구청장이 위탁인 경우 법인이 각각 선임하고 임기를 3년으로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 센터의 운영방법 및 위탁 운영 시 위탁기간을 규정하고,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정책결정기구로서 운영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에 센터의 사업은 자원봉사자의 모집 및 교육·홍보, 자원봉사 수요기관 및 단체에 자원봉사자 배치 등 집행업무를 주로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 센터는 보조금 집행에 대해 매 회계연도의 수입·지출결산서 및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검사를 받아 다음 회계연도 2월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2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9조의 2에 자원봉사 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9조의 3에 학교·직장 등의 자원봉사 활동을 장려하도록 각각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 매년 12월 5일을 자원봉사자의 날로 하고 자원봉사자의 날부터 1주간을 자원봉사 주간으로 하여 기념행사, 연구발표 및 유공단체에 대한 격려, 대중매체 등을 통한 홍보, 그 밖에 자원봉사 활성화에 대한 지역적인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2조의 2에 자원봉사자가 특정한 분야에서 일정기간 이상 지속적으로 자원봉사 활동을 수행한 경력을 인정할 수 있도록 신설하고, 안 제13조에 지방자치단체장은 자원봉사센터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하여 등록된 단체에 소속한 자원봉사자의 보호를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는 경우에 그 가입 절차를 새로이 정하고, 안 제13조의 2에 센터 또는 자원봉사 수요자는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활동에 필요한 물품 또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서초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춘형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근입니다. 의안번호 제30호 서울특별시서초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검토내용으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을 드리고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령이 2006년 2월 6일 제정, 시행되고 조례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2004년 3월 12일 조례 제557호로 제정된 서초구자원봉사활동지원 기존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요지는 자원봉사의 용어정의, 활동범위, 자원봉사 센터장의 선임절차, 방법, 센터의 사업, 학교·직장 등의 자원봉사활동 장려 등 법령 및 표준안의 내용에 따라서 조례내용을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원봉사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소재지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25번지 구민회관 2층에 위치하고 있고 설립일은 1998년 4월 17일이며 현재 수탁법인은 사단법인 볼런티어21 법인대표는 이명현 대표가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이 2006년 3월 1일부터 2009년 2월 28일까지 3년으로 되어 있고 인력은 소장 1, 과장 2, 팀장 1, 직원 1명으로 해서 5명이 있습니다. 시설규모는 28평이 되겠으며 위탁기관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활동현황은 2006년 10월 1일 현재 등록인원이 1만 5,622명이고 활동인원이 1만 3,269명이 되겠습니다. 지원내역으로 서초구에서 보조금을 2억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내용을 검토한바 안 제2조(용어의 정의) 개정 규정은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3조 용어의 정의 1, 2, 3, 4호를 인용해서 조례가 규정하고 안 제3조(자원봉사활동 범위)는 법 제7조를 인용하는 것이며 안 제5조는 법 제19조 제1항에 의거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5조2(자원봉사센터의 장 선임방법 및 기타) 신설은 표준조례안 제6조의2를 규정하는 것이고, 안 제7조(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인데 법 제19조, 시행령, 제15조, 표준안 제8조 규정에 인용한 내용입니다. 안 제8조(센터의 사업)는 법시행령 제15조 제5항, 표준안 제7조 인용한 내용이고 안 제9조의2(자원봉사단체 지원) 신설은 표준안 제11조를 인용한 내용이며, 안 제9조의3(학교, 직장 등의 자원봉사활동 장려) 신설은 법 제11조 규정 인용 및 표준안 제12조 인용해서 신설한 내용입니다. 안 제11조(자원봉사의 날 및 자원봉사 주간) 개정은 법 제13조, 동시행령 제9조, 표준안 제13조 규정을 인용한 내용이고 안 제12조(포상) 개정은 법 제12조, 시행령 제8조에 의거 표준안 제14조 규정을 인용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12조의2(경력 인정 등)도 표준안 제 15조 규정을 인용한 규정이며, 안 제13조(보험가입)는 법 제14조, 시행령 제10조에 의거 표준안 제16조 인용한 규정입니다. 안 제13조의2(실비지급)는 표준안 제17조 규정을 인용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련법령을 검토한 바 자원봉사활동기본법이 2005년 8월 4일 제정되어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이 2006년 2월 6일 공포 시행되었으며,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표준안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서울시를 경유 2006년 5월 12일 서초구에 접수되었습니다. 조례 개정을 위하여 2006년 9월 11일부터 9월 30일까지 입법 예고한바 의견이 없었습니다. 위 내용을 검토한바 동 개정조례안은 법령의 개정으로 관련조문을 법령에 따라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의 후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이번 조례 개정과 같이 개정 조문이 조례안 전체 조문의 3분의2 이상일 경우에는 일부 개정을 하면 절차가 번잡하기 때문에 조례 전문에 대해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위원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장기상 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장기상입니다. 장경주위원님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조례에서 일일이 구체적으로 나열한다는 것은 입법 기술상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어서 저희들이 행자부 조례준칙안이라든지 여러 가지 자원봉사활동기본법을 검토해서 자원봉사활동이라는 것이 특정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포괄적으로 다 뭐든지 자원봉사활동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광범위하게 포괄적으로 조문을 해 놨는데 제 판단으로는 앞으로 급변하는 국제 정세가 도래하기 때문에 너무 상세하게 세밀하게 규정하는 것보다는 제 입장으로는 포괄해 놓으면 무슨 사업이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규정을 해 놨습니다.

이춘형 주민생활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이춘형입니다. 장경주위원님의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특히 중요한 어떤 자원봉사의 손길이 더 많이 닿아주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이 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어떤 부분을 어떻게 포함시킬 것이냐는 상세한 논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앞서 우리 장기상 과장의 답변과 같이 우리가 장위원님이 지적하시는 장애우라든지 독거노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위한 것이 제3조에 사회복지 및 보건증진에 관한 활동이라든지 4호에 있는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증진 및 청소년 보호육성에 관한 활동 이렇게 포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하면 다 아우르는 것이고 대체적으로 너무 많이 열거식으로 해 놨을 때 복잡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포괄적으로 한다면 또 대체적으로 사회 자원봉사가 이러한 어려운 분들 또 자력으로 하기 힘든 분들을 위해서 봉사를 하지 자기 스스로 해결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봉사자가 따라붙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현재 열거된 내용으로도 나름대로는 어느 정도 장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수용될 수 있다는 견해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은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안 나왔습니다.

장기상 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장기상입니다. 장경주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등록인원과 활동인원은 우리 자원봉사센터가 설립되고부터 계속적으로 누적 관리되는 인원이 되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활동인원은 한 개인이 예를 들어서 특정 A라는 사람이 1번을 하든지 10번을 하든지 활동인원이 되겠습니다. 누계로 잡은 것이 아니고 참여하는 학생 같은 경우에는 방학 때라든지 자원봉사활동 시간을 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 번을 참여하더라도 1시간을 참여해도 한 번 한 것으로 ···

학생은 개인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추가적으로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학생들은 지금 여기 데이터는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자원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경우에는 자기들이 스스로 가서 동사무소라든지 복지관 같은 데 가서 봉사활동을 하고 실적을 제출하는 것이고 여기는 등록이 안 된 것이 상당히 많지요.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학교하고도 그렇게 자원봉사활동을 매치를 시켜서 다 등록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활동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학생들이 봉사활동을 하는 것은 수천명, 수만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원봉사센터에 등록을 안 하고 거쳐 가기 때문에 실적을 다 잡을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원촌초등학교 학생이 자원봉사 활동하러 왔는데 동사무소에 제가 근무할 때인데 그 사람들이 동사무소에 와서 4시간 인정해 주고 확인서를 발급해 줍니다. 그러면 자원봉사센터의 활동인원으로 잡히지 않습니다.

예, 아닙니다.

예를 들자면 실적이 다 안 잡히는 ···

예.

잡습니다.

답변드릴까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질의해 주신 자원봉사의 형식적인 봉사보다는 실질적인 봉사 필요한 곳에 봉사를 해야 된다는 말씀에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저희 대부분이 필요한 곳에 하고 단지 학교 학생들이라든지 일부 우리 공무원들은 지금 자연보호 차원에서 환삼덩굴을 제거한다든지 자연 정화활동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형식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필요한 산교육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달리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앞서 다른 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어떤 이런 노인시설이나 장애우시설이나 이런 시설에 가서 실제 필요하고 그런 분들을 목욕을 시킨다든지 다른 말벗이 되어준다든지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하는 질을 높여라 이런 뜻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그런 부분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 자원봉사센터 이런 법, 이런 조례가 개정되고 발전되고 있다 이렇게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봉사센터라든지 구청에서 더 더욱 노력을 해서 양보다는 질을 또 필요한 곳에 또 지금 자원 봉사하겠다는 사람 엄청나게 많은데 봉사를 할 곳이 사실상 마땅치 않아서 지금 일을 해주어야 될 곳이 우리가 알선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애로를 겪고 있는 이런 부분도 가정이나 어떤 시설이나 단체 이런 것을 찾아내고 거기 가서 일할 사람도 우리가 자원봉사자를 모집을 하고 확보를 하고 이래서 양 부분이 이렇게 잘 맞물려서 움직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위원님께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질적으로 하라는 말씀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보험 가입에 대해서는 인원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가져오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직접적인 답변을 못 드리고 보험은 모든 사람에게 보험을 가입시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수해라든지 이런 약간 위험한 현장에 갔을 때 그런 때에 보험가입을 해서 하는 것이지 일상적이고 보편적인 그런 위험요소가 없는 부분까지 모두 가입해서 조치된 사항은 아니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장경주위원님 추가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자원봉사 활동을 하면서 예기치 않은 어떤 재해나 이런 어떤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우리가 최소한도로 보호를 받아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보험가입을 하는 것이고요. 보험 조항은 나름대로 새로운 법이 개정되고 시행령이 개정되고 하면서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서 행정자치부에서 준칙이 내려와 있고 이런 사항입니다. 위원님 의견에 대해서 우리가 무한대의 책임을 질 수 없다는 그런 뜻의 내용이신 것 같은데요,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운영상에 이런 조항을 지금 개정안대로 두면서 이것을 운영을 할 때에 우리가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게 이렇게 운영해 나가는 방향으로 했으면 합니다.

지금 장경주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좀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제가 즉답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회의중지 12시 05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