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0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10시 03분

발언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박옥주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박옥주위원입니다. 여기 감사위원 선정에 있어서 제3반 3인인데 최정규위원님, 이경욱위원님, 본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서초당의 일원으로 다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중복된 같은 열린우리당의 이경욱위원 저 본위원하고 중복이 되어 있어서 다른 데로 배정을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경욱위원님이나 저나 다른 쪽으로 이렇게 교체를 감사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이신다면 ···

예, 알겠습니다. 박옥주위원님 지적이 나름대로 제가 생각할 때도 이해가 됩니다. 이것을 제가 위원장이 이것을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기정해 가지고 나온 상태에서 제가 뭐라고 답변드리기는 그렇고요, 그 사항은 회의가 끝난 후에 집행부하고 우리 의장단하고 회의를 한 번 해서 박옥주위원님 의사가 전달될 수 있도록 제가 한 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동운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금익모위원입니다. 지금 이 기반시설부담금을 특별 이 조례안을 만드는 것은 좋은데 여기에 이제까지 건축허가를 하면서 하수도라든가 도로에 대한 것을 하기 위해서 조건부허가를 많이 했습니다. 말하자면 아파트를 짓는다든가 큰 건물을 지으면 이 주변에 하수도관을 교체해라, 또는 도로를 어떻게 포장을 다시 해라, 이런 식으로 조건부허가를 한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건축업자들의 불평이 어떤 불평이 있느냐 할 것 같으면 하수도가 멀쩡하고 도로가 멀쩡한데 건물 짓는다고 무조건 이것을 해라, 이렇게 하니까 예산낭비이고 이중적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특별회계 설치해서 기금을 조성하는 것은 좋은데 그러면 이게 조금 전에 부과기준이 뭐냐? 200㎡ 이상으로 하고 또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여기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건물의 크기라든가 또는 이런 것을 기준해서 또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 이런 것에 따라서 어떤 합리적인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 업자가 볼 때에는 아무런 기준 없이 임의적으로 건축허가를 하면서 도시기반시설부담금을 몇 억을 내라, 또는 얼마를 내라, 이렇게 하면 항상 시비가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 만들고 특별회계를 해서 상당히 기금을 마련해서 앞으로 이제 어떤 기반시설을 대비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거기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이 없기 때문에 항상 이게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너무 많이 부과되었다, 또는 내가 왜 이렇게 많이 부담을 해야 되느냐, 건물 짓는데 큰 이익도 남지 않는데 이것 부담금을 하니까 결과적으로는 그 아파트를 짓는다고 예를 들면 그 아파트 세입자에게 이 피해가 돌아가고 또는 건축업자도 마찬가지이지만 이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법을 만든다 하더라도 어떤 기준을 합리적으로 건물 크기에 따라서 또는 그 지역에 따라서 이런 기준이 설치되어 있으리라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한 번 해 보세요.

금익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희선 도시관리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익모위원님께서 아무튼 좋은 의견을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부담기준이랄지 공제에 대한 부분이랄지 이런 부분은 이 시행령에서 이미 상세하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역에 따라서 틀리고요. 예를 들어서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런 데서도 일률적으로 적용이 안 되고 달리 적용이 되게 되어 있고, 또 건물별로도 주택이냐 근린생활시설이냐 업무시설이냐에 따라서 달리 적용되도록 그렇게 산출기초가 나오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또 하나는 만약에 기반시설을 부담을 해야 되는데 또 건축하다 보면 일정부분은 또 직접 설치하는 비용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설치비용은 공제하도록 그렇게 시행령이 규정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희선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금익모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충으로 말씀을 드리면 들어보니까 시행령이 상당히 기준은 있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이 구청의 건축허가 관계가 가장 그 민원이 많고 또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건축허가로 인해서 여러 가지 민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불평불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 그전에 법이 보니까 여기 새로 2006년 1월부터 제정되어서 그전에는 이런 것을 현금으로 안 하고 그러니까 시설을 고치라고 이렇게 조건을 붙이고 이렇게 했는데 돈을 이렇게 예치를 하게 되면 아까 보면 많은데 이것을 제가 여기서 기준이 왜 잘못됐느냐 하는 것은 기준을 봐야 알겠지만 이런 것이 국민에게 이 업자나 이런 지역주민에게 어떤 합리적으로 되려면 상당한 신경을 써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업자들이 얘기하는 것 보면 구청에서 아주 그 기관에서 허가를 하면서 지금은 부담금을 이렇게 매기니까 오히려 부담금 매기는 것이 오히려 나은지도 모르지. 왜냐 하면 그 부담금 말고 시설을 보완하라고 그러면 시설을 멀쩡한 시설을 자꾸 하라고 그러니까 이것을 해도 그렇고 안 해도 그렇고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았다는 것을 제가 많이 듣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기금이 설치되면 이제 그 시행령이 있지만 이것을 잘 검토를 해서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합리적으로 부과되었다, 이런 것이 인정이 되어야 되니까 이런 것을 많이 신경을 써야 되리라고 이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금익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적하신 것을 좀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으시리라고 믿습니다.

예.

그리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얻은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정규입니다. 아까 우리 국장께서 제안설명 중에서 조례의 주요 내용은 자치구 교부금 및 국가의 출연보조 또는 융자 등 세입에 관한 사항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 기반시설부담금이 시행일이 언제부터인지 우선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관리국장입니다.

예,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기반시설부담금은 7월 12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7월 21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현재 여태까지 교부금이라든지 국가의 출연금, 출연보조금 또 융자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를 했는지? 그러면 7월 21일 이전에는 이것에 대한 그런 조례도 없이 무작위로 통장으로 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답변하세요.

도시관리국장입니다. 7월 12일이고요. 21일이 아니고요. 그것을 정정말씀 드리고, 이런 근거조항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교부금이나 출연금에 대한 근거조항을 만들었을 뿐이고 이 근거조항이 만들어지면 앞으로 혹시 그런 출연금이나 교부금이 있으면 이 특별회계로 관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7월 12일 이후부터는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를 하고 징수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특별회계가 만들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이쪽으로 아직 넣어놓지는 않았죠. 참고로 말씀드리면 부과가 8건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2억 9,200만원 정도 부과가 되고 그중에 5건에 2억 4,300만원 정도가 징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회계가 설치가 되면 이 금액을 바로 이 금액 중에 우리 자치구에 해당하는 부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22.5% 그것을 이제 여기에 넣어서 관리하는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시죠.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국장께서는 7월 12일 이후부터 시행을 한다고 했는데 제가 지금 질의하는 요점은 뭐냐 하면 그 교부금이라든지 국가의 출연보조금, 융자금을 여태까지 그러면 그냥 특별회계 쪽에다가 같이 통장으로 해서 했는지 그것을 제가 명확히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것을 좀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근거조항만 설치하도록 되어 있을 뿐이지 현재까지 그런 특별 출연금이나 교부금이나 이런 것은 국가로부터 없었습니다.

아니, 교부금이 없었다고요?

예.

아니, 중앙정부에서 교부금을 받아서 쓰다가 반납하는 그런 건이 있었는데 그런 게 없었다고요?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교부금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거기에 관한 출연금이랄지 교부금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만 넣도록 되어 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최정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성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성길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아까 조례 검토결과 보고를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하셨지만 다시 한 번 제가 확인을 하는 뜻에서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결과 안을 보면 두 가지 안을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내놓으셨는데 제3조 기반시설 특별회계의 설치조항은 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라는 법적 근거조항을 명시하는 것이 좋겠고, 안 제5조 제1호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확보 규정은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명확한 표현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것을 반영할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진희선 도시관리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조례안 제1조에 보면 제1조에 목적이 나오는데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조 제4항 규정에 의해서 이 조례를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적에 보시면 분명하게 근거조항이 상위법에 근거를 두고 출발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각 조항 내부에서 또 그것을 또 위임 받고 위임 받고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이 법을 읽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혼란만 가중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 생각은 목적에서 분명하게 상위법으로서 위임 근거 조항을 마련하고 또 올 법에서 보면 제4조에서 위임을 할 근거를 남겨 놓았고요, 그 위임 근거를 시행령에서 다시 받아서 시행령에 제3조 제4항 규정에 의해서 하위 조례를 만들도록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법 체계의 전반적인 위기 선상에서 보면 제1조에 목적에 명확히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의 각 조항에 들어가서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도시관리국장 답변하신 것 그 조례 위원님들이 1조에 대한 것이 없기 때문에 갖고 계시면 보여 주십시오. 도시관리국장 답변은 1조에 제3조 제4항에 규정에 의하여라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굳이 중복할 필요가 없다 그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시행령 제3조 제4항에 보면 제가 잠깐 읽어 드리겠습니다. 구청장 자치구 구청장을 말한다 또는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이 3항이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사항이지요, 제3항에 따라 교부받는 금액을 관리하기 위하여 제4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기반시설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하여야 하며 ···

잠깐만요, 뒤에 계신 분이 그 내용을 복사해서 위원들한테 검토보고서 맨 뒤쪽에 보시면 있습니다. 계속하시지요?

그런 내용으로 명시가 되어 있고 그 근거 조항을 제1조 목적에 따왔기 때문에 그것을 굳이 각 조문별로 넣어줄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강성길위원님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시면 넣어도 되고 또 중복성이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국장님 답변 들어보니까 그 답변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냥 검토결과에는 지금 좀 내용을 정리를 하면 안 제3조에 기반시설부담금의 효율적인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법 조항을 제4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라는 것을 넣었으면 좋겠다는 내용과 제5조에 1호에 기반시설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 규정은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명확한 표현을 했으면 좋겠다는 검토결과가 있었는데 답변을 들어 보니까 그것도 일리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의미에서 전문위원 검토한 이 안 두 가지를 넣어도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위원님들이 판단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성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안 제1조 “기반시설 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3조 제4항의 규정을 “기반시설 부담금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이하 “령”이라 한다)” 제3조 제4항의 규정으로 수정하고 안 제2조 제1호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를 “법 제2조 제1호”로 수정한다. 기타 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과 같이 한다. 이상입니다.

강성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강성길위원의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이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안 및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강성길위원의 수정동의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회의를 정회하겠습니다. 11시 07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개의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권영현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서초구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이웅재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신생아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이유는 저출산 시대에 출산지원금을 지원하여 건강한 임신 출산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이런 분위기에 저희구가 적극적으로 동참하고자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출산부모를 대상으로 출산지원금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기준금액, 기준에 대한 대상자의 범위와 지원절차, 환수조치, 신청서 등 양식에 관한 내용을 조례로 제정하고 그 내용으로 첫째 아이 출산시 10만원, 둘째 아이 출산시 50만원, 셋째 아이 이상 출산시 100만원의 출산지원금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수혜받기 위한 가임여성들이 적어도 출산 전에 서초구에 바로 전에 전입하는 것을 방지하는 대책으로 대상자 아이 출산일을 포함해서 180일 이전에 서초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자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첫째 아이에게도 출산장려금을 지원하는 자치단체는 양천구라든지 여러 구가 한 10개구가 지금 현재 하고 있고 이것 외에도 출산용품을 지원하고 있는 구가 있습니다. 따라서 첫째 아이도 출산금을 지원하여 건강한 임신과 또한 출산 분위기의 조성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신생아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영현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종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환입니다.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8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신생아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내용중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에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고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 출산율 저하에 따른 노동력 감소와 인구 노령화 등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서초구에 거주하는 출산 부모를 대상으로 출산지원금을 지원하고자 관련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이며 모자보건법 제3조에 의하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모자보건사업 및 가족계획사업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고 동법시행령 제13조에 의하면 기초자치단체장은 임산부·영유아 및 미숙아에게 건강진단 및 예방접종을 실시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으며 저출산고령화사회기본법 제10조에 의하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 출산 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출산지원금 예산규모는 2005년도 신생아 추계치를 감안하면 첫째아이 2,000명, 둘째아이 800명, 셋째아이 200명으로 추산할 때 약 8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며 서울 시 자치구의 출산지원금 지원조례 제정은 2006년 10월 27일 현재 전무하며 출산지원금 사례는 용산, 마포, 서대문, 성북, 양천구이며 지원금 규모는 3만원에서 10만원 사이입니다. 조례안을 검토한 바 안 제8조 환수조치 규정 중 단순히 환수한다는 내용밖에 없는 바 환수할 경우 출산지원금 대장에 환수사유 및 일자를 기재하는 내용을 삽입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한 바 심의 후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자료는 모자보건법, 저출산고령화사회기본법, 모자보건법시행령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이종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발언 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때 보충질의가 나올 부분이 있으시면 계속해서 일문일답 형식으로 발언권 얻지 마시고 바로 질의하신 위원께서 계속 하시고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도 그런 식으로 해 주셔도 상관없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덕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덕식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오늘 우리 보건소장님이 새로 오셨는데 제가 2대 의회 때 같이 있어봐서 더 좀 반갑습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목적을 보니까 우리 이제 저출산에 대한 대책으로 내놓으신 것 같은데 본위원 생각으로서는 이 대책을 가지고 이게 장려가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우선 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참 하고 계시는데 그것이 과연 그렇게 될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첫째아이는 10만원, 둘째는 50만원, 셋째이상은 100만원 하셨는데 글쎄요, 그것이 10만원, 50만원 준다고 그것 출산 안 할 것을 출산한다고 참 생각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도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보면 180일을 이제 거주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셨는데 아까 제안설명할 때도 출산을 하기 위해서 서초구에 갑자기 들어와서 출산을 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해서 180일을 얘기를 하셨는데 그것 좀 너무 졸속한 얘기 같지 않습니까? 다른 구에서도 이런 사례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것 10만원, 50만원 받자고 일부러 와서 이것 전입해서 그럴 것 같지는 않는데 너무 졸속한 것을 하시는 것 같은데 하여간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답변을 누가 하시겠습니까? 여기에 아까 제안설명에도 있었지만 이것 출산분위기 조성을 하기 위한 어떤 그런 것 같은데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면 권영현 보건소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권영현입니다. 지금 용덕식위원님께서 목적에 대한 내용 중에서 과연 돈을 10만원, 50만원 이렇게 준다고 그래서 아이를 안 낳으실 분들이 과연 그것 때문에 아이를 가지실까, 거기에 대한 효과성이 좀 의심스럽다, 그런 요지에서 설명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이웅재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그 돈 때문에 낳는다는 것보다 전반적인 사회 분위기 조성이 저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으로 지금 각 자치단체에서 저희 서초구는 지금 제정을 하지만 아주 오래 전부터 이런 것들을 부분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당장 제가 중구에서 왔지만 요새 산모들의 생각들이 임신하셔서 산전 진찰을 받으러 오시는 산모들이 보건소에 오시면 물어보는 게 참 많습니다. 제가 이렇게 임신을 했는데 도대체 이 구청에서는 뭘 해 줍니까? 라는 질문을 참 많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정부에서 애를 많이 낳으라고 그러는데 본인이 애국자라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요새는 단순하게 내가 결혼을 해서 애를 갖는다고 생각을 하시지 않고요. 나는 애국자다, 내가 나라를 위해서 애를 가졌다는 생각들을 참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들어오자마자 아니, 여기는 여기 보건소나 구청에서는 내가 어떠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는 얘기들을 참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본인이 이렇게 임신을 하셨다고 그래서 돈 때문에 임신하셨다기보다는 그렇게 임신하신 분들에 대해서 이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뭔가 이렇게 성의라면 성의이고 거기에 대한 축하라면 축하 이런 뜻에서의 어떤 소정의 금액들을 정한 것이지 이것 때문에 임신을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액수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그러니까 축하다, 서초구에서 이런 또 새로운 아이가 탄생할 수 있게 지방 차원에서 축하해 주는 그런 축하금이라고 생각을 좀 해 주시면 조금 이해가 가실 것 같고요. 이 180일이라는 기준은 지금 이제 저희가 이 조례가 저희가 제일 처음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타 지방자치단체 여러 가지 조례들을 검토를 했는데 대부분 비슷한 규정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좀 졸렬하지 않느냐, 뭐 돈을 많이 주는 것도 아닌데 그냥 아무나 주민등록만 그 날짜로 되어 있어도 주어도 큰 돈도 아닌데라고 생각을 하실지 모르지만 그래도 형평성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는 항상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규정들을 타 자치단체 조례들과 조금 이렇게 비교 분석을 해서 거기에 넣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좀 일문일답을 하겠습니다.

예, 하시죠. 답변 안 나온 게 하나 있는 것 같은데 하시죠.

다른 데를 비교해서 그 의미를 아마 180일로 하셨다고 하는데요. 그것은 본인 생각으로는 참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것 많지도 않은 금액을 하면서 출생할 때 그저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지급을 하는 것이 좀 서초구답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것 돈 10만원, 50만원을 정해 놓고 180일이니 이것을 그러지 마시고 방금 얘기한 대로 그 당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으면 이것은 지원을 해 주겠다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리고 내가 매스컴에서 좀 들어보니까 여러 군데에 그런 게 좋은 게 많이 나와요. 경기도에서 우선 먼저 그렇게 했는데 거기서는 이 금액을 돈 10만원 어쩌고 한 게 아니고 둘째 아이부터인가 셋째아이부터는 이렇게 해서 전액 출산비용을 주고 또 그 아이에 대해서 육아비용 이런 것을 이렇게 지원해 주고 하는 이런 것도 참 나오더라고요. 차라리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하는 것이 좋지 10만원, 50만원 참 이게 좀 모르겠습니다. 장려차원에서 한다는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 분위기 조성 하시는데 분위기 조성을 하려면 아예 조금 그렇게 10만원, 50만원 하지 마시고 방금 얘기대로 이렇게 출산비용을 얼마 한도 내에서 이렇게 지급을 하겠다든지 이런 쪽으로 좀 하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답변 좀 해 주시죠.

우리 장정자 지역보건과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용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출산지원금 조례를 제정할 때 지금 다른 지방의 조례와 그동안에 이제 거주기간을 제한했을 때와 안 했을 때의 그 장단점을 저희가 다 한 번 문의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태안군 이런 데는 지금 6개월로 하고 있는데 주민등록 전출입이 지방이라도 지원금으로 인해서 좀 잦답니다. 그래서 태안군 같은 데는 내년도에 1년으로 거주기간을 더 확대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지금 이제 생각을 하고 있어서 거주기간 제한은 서울 같은 데는 필요하다고 사료되었기 때문에 두었고요. 또 이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러 가지 안으로 저희 구청에서 정책회의를 통해서 저희는 더 많은 금액을 지원해 드리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정책회의에서 처음 시작하는 지원금이기 때문에 어떤 기본으로 지급하고 차차 조례가 정해지면 금액을 인상하지 않겠느냐 하는 방향에서 이 금액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태안의 예를 드셨는데요. 왜 하필 그런 데하고 비교를 하십니까? 태안의 자립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우리 서초구의 자립도가 얼마인지 아시고요? 우리가 전국에서 제일 잘 산다고 지금 자부를 하고 있는 서초입니다. 그런데 하필 태안 같은 데하고 비교를 해서 얘기를 하신다는 것은 그것은 맞지 않는 얘기이고요. 그러면 서초가 자립도가 높으니 제일 일등구니 하는 얘기를 하지 말아야죠. 구 차원에서 그것을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면서 그런 것은 어떻게 그렇게 짜게 그런 데를 또 비교해서 하십니까?

장정자 지역보건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과장 장정자입니다. 용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례 제정을 비교를 할 때 서울시에서는 지금 조례 제정되어 있는 곳이 없었습니다. 다 금액을 방침을 받든지 해서 금액이 적기 때문에 지원을 했었고, 저희가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은 거주기간 제한도 있지만 공직자선거법 위반이 많은 금액에는 제한을 두기 때문에 조례로 지급하는 것이 가하다 해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서울시에서 타 구에 조례 제정된 구가 지금은 없습니다. 그래서 비교 대상이 없었기 때문에 기본으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장정자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그만하세요. 그 사안에 대해서는 이제 계속 중복되는 말씀이니까 다른 위원님들 다른 내용으로 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정규입니다. 우선 권영현 소장님의 서초구 부임을 축하드리고 중복되는 질의인 것 같습니다만 우리 용덕식위원께서 첫째는 10만원, 셋째는 100만원이라고 그랬는데 역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소장님께서도 제일 앞서가는 서초구라고 말씀하셨고 또 우리 용덕식위원님께서도 전국에서 제일 살고 싶은 구라고 이렇게 다들 그런 분위기인데 지금 제가 볼 적에는 첫째에서 셋째까지의 100만원, 50만원, 10만원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예를 들자면 우리 아시아권에 싱가포르라든지 대만 같은 데는 셋째 아이부터는 학자금을 전액 보조해 준다든지 이런 파격적인 그러니까 임신부가 기대를 할 수 있는 이런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야지 분위기 조성이라든지 금년에 한 번 해 보고 내년에 좀 해 보고 그러면 금년에 아이 낳은 임신부하고 내년에 낳은 아이의 임신부하고는 또 차별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조례 만들 적에 역시 서초구답다, 대한민국의 서초구답다는 이 조례를 만듦으로써 타 구에도 우리의 조례를 벤치마킹을 해서 그렇게 임신부들이 아이를 낳는 것에 대한 그런 기피현상을 좀 더 우리가 재워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0만원, 50만원이 문제가 아니고 좀 더 파격적인 그 출산장려금을 함으로써 말씀드린 대로 기대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아까 정책회의에서 이 금액이 결정되었다고 그러는데 정책회의에서 결정된 사항하고 우리 의회에서 제정하려고 하는 그런 금액하고 혼합해서 좋은 그런 보상이 될 수 있도록 한 번 해 주시는데 소장님께서 우리 서초구 수준에 맞는다고 하면 첫째 아이, 둘째 아이, 셋째 아이의 출산장려금을 어느 정도 아마 이 정책회의에 반영하겠는가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영현 보건소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권영현입니다. 지금 출산에 대한 대책으로 저희가 지금 모자보건법에 의거해서 지금 보건소에서 이 조례를 만들기는 했는데 실은 전반적인 저출산에 대한 종합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는 출산뿐만 아니라 육아, 아이들 지금 학자금 이런 문제들은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런 문제들은 실은 이제 이 법에 저희는 모자보건법인데 고령사회에 대한 법이라든지 건강가족지원법 이런 법들은 실은 저희 보건소하고 해당되는 법이 아니라 사회복지과, 그러니까 가정복지과 쪽에 관련되는 법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포괄적으로 그 전체적인 출산을 위해서 뭔가 보건소에서 종합대책으로 한 것이 아니고 저희는 단지 임산부에 대한 산전관리, 산후관리를 하는 부서로서 그 출산 자체에 대해서 약간의 축하한다는 의미로서 이 조례를 제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용덕식위원님이라든지 최정규위원님이 얘기하시는 좀 더 비전 있고 가장 잘 살기 좋은 서초에 대한 의견을 여기에 좀 반영을 했으면 하는 것은 저는 전체적인 구청 차원에서 종합대책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 그것을 보건소에서 그 조례에 돈을 액수를 올린다고 해서 그게 종합적인 저출산에 대한 대책은 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차원에서 좋은 의견들을 이렇게 주셨는데 그 부분들은 저희 보건소와 또 지금 주민생활지원국에 가정복지과라든지 여러 파트에서 같이 검토를 해서 하나의 종합대책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이해는 임산부가 특히 보건소에서 산전 진찰이라든지 관리를 받으시는 분이라든지 지금 관리를 받고 계신 분들에 대해서 임신에 대해서 축하하는 그런 정도의 개념으로 생각을 해 주시면 이 액수가 가장 살기 좋다고 그래서 액수가 많이 줘야 된다, 많이 드리면 좋기는 하겠지만 저희가 이것 외에도 보건소에서 육아하기 좋은 서초를 만들기 위해서 다른 사업들도 계속 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에 어떤 사업이 있느냐 하면 예방접종에 대한 바우처제도라고 그래서 이런 사업들도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단지 이 돈을 많이 줘야만 된다는 것보다는 여러 방면에서 다양하게 출산도 쉽고 육아도 쉽고 아이들의 건강도 관리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전반적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권영현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소장님께서 제 얘기를 뭔가 좀 잘못 아신 것 같은데 현재 지금 가정복지과를 말씀하시는데 가정복지과는 아이가 출생해서 출생 이후에 발생되는 문제를 가정복지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일단 보건소에서는 현재 지금 그 출산장려를 위한 그런 지원금이라고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좀 더 임신부들이 아기를 낳는 데에 대한 아까 중구에서도 내가 임신을 했는데 뭘 해 줄 것이냐라는 말씀을 했다고 그러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것을 이렇게 해 드리겠다고 하는 그런 주부들이 아마 말해서 우리나라 사람들 주어서 싫다고 그러는 사람 없습니다. 또 예를 들어서 많다고 그래서 반납하는 사람 없습니다. 뭔가 우리 서초구에서는 타 구에서보다 앞서가는 그런 보건행정이라든지 보건소에서 출산부한테 엄청난 특혜를 준다고 하면 역시 앞서가는 서초구라고 하는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또 지금 정책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정책회의에 우리 소장께서 참석하신다면 우리 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겠지만 최소한 제가 생각할 때는 만일 제가 제시를 한다면 10만원, 20만원이 아니라 두 번째 아이부터 아니 세 번째 아이부터는 학자금이라든지 유치원 들어가기 전까지의 모든 비용을 다 전액 구에서 지원해준다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임신부들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기대를 할만한 그런 조례를 만듦으로써 타구에서 서초구로 이사와서 임신할 정도의 분위기를 만들면 좋겠다고 생각이 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10만원, 50만원 이것 가지고는 분위기 조성이 안 됩니다. 뭔가 우리 소장께서 좀 더 우리가 파격적인 대안을 만들기 위해서 소장님께서 정책회의에서 좋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되겠지요?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는데요, 이것이 소장님이 오셔서 처음 받아보시는 거지요? 이것 손질해야 될 것이 많은 것 같은데 소장님이 다시 한 번 잘 보셔가지고 심사를 다시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이것이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한 내용에도 환수 조치에 대한 내용도 이것이 제8조에 보면 보건소장의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허위 등으로 출산지원금을 지원받은 것 이 확인될 때에는 이를 즉시 환수한다 환수를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이런 것도 그렇고 아까 장정자 지역보건과장님도 답변 중에 말씀이 계셨는데 태안 같은 경우도 6개월도 짧다고 해서 늘리려고 그런 것 아니에요, 저도 그 의견에 개인적으로 전적으로 동감하거든요. 이것 100만원 같으면 잠깐 주민등록만 옮겨놓아도 100만원 나온다고 그러면 이것이 임신한 상태에서 얼마 안 되어서 180일 같으면 6개월이지요. 임신 몇 개월 되고 난 다음에 올려놓고 그렇게 하는 여러 가지 손질해야 될 것이 많은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우리 과장님이 한 번 답변을 해 보시지요?지금 이렇게 지원 조례를 바로 통과하는 것은 한 번 정하고 나면 다시 하기가 힘든데 본인이 생각하기에 어떠세요, 답변 한 번 해보시지요?

지역보건과장 장정자입니다. 조례를 어디 비교하는 데도 없고 해서 저희가 기본으로 만들어 놓아서 미흡한 점은 있습니다. 그리고 환수 조치는 지방에서도 환수 조치조항은 있는데 되도록이면 지원 차원에서 환수가 어느 시점이 되었을 때만 환수하는 것으로 해서 항목만 삽입하는 것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저희는 환수조치를 하겠다면 그 절차에 대한 그 항목이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요, 권영현 소장님! 한 번 잘 안 보셨지요. 이 내용을 about로 지금 되어 있는 것만 지금 알고 계신 것 아니에요, 이것을 한 번 전반적으로 소장님이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손질을 다시 한 번 해 가지고 오세요. 손대야 될 곳이 여러 군데 있어요, 수정안 내서 될 일이 아닌 것 같으니까 우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39분 회의중지 11시 44분 계속개의

박옥주 부위원장입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신생아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안 심의를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옥주위원께서 의안 심의를 보류할 것을 동의하셨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이 보류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옥주위원의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옥주위원의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산회 출석위원( 7 명) 이웅재 박옥주 강성길 김동운 금익모 최정규 용덕식 출석공무원( 4 명) 도시관리국장 진희선 보건소장 권영현 도시정비과장 고태규 지역보건과장 장정자 출석전문위원( 1 명) 이종환 회의록서 명( 1 명) 위원장 이웅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