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남양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운영위원회 발의) 2. 남양주시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운영위원회 발의) 3. 남양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운영위원회 발의) 4.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네,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협의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운영위원장이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남양주시통·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6. 남양주시통·리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7. 남양주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8. 남양주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이의용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의용 의원입니다. 금번 제140회 임시회 중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5항부터 8항까지 남양주시통·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남양주시통·리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남양주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남양주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양주시통·리장자녀장학금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통·리장의 사기진작과 행정효율을 제고하고자 통·리장의 자녀 장학금 지급대상자를 3년 이상 근속한 자의 자녀에서 1년 이상 근속한 자의 자녀로 수혜범위를 확대하고자 개정하는 안건으로서 당 위원회에서는 통·리장의 근무의욕을 고취하고 행정효율을 제고함은 물론, 행정의 최일선에서 봉사하고 있는 통·리장의 사기진작을 위해 수혜의 폭이 적극 확대되도록 장학금 지급관리에 철저를 기울여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남양주시통·리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모범통·리장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선진지를 견학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으로서 당 위원회에서는 조례의 근거 없이 당초예산에 편성한 것은 예산편성기준에 어긋나므로 반드시 시정되어야 하며 또한 선진지 견학 취지와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세심한 프로그램 운영이 요구된다는 지적과 읍면동 형평성을 고려한 모범통·리장 선발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원안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남양주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시대변화에 따라 급증하는 소송사건 및 정책사안에 대하여 보다 효과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고문변호사를 확대하고 정책자문관 제도를 신설하므로 시민이 만족하는 서비스 제공과 행정 신뢰도를 제고시키는데 목적이 있으며 주요 개정내용을 보고드리면 고문변호사 위촉을 3인 이내에서 5인 이내로 확대하였고 8인의 정책자문관을 위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또한 적극적인 소송수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행정, 재정의 중대한 소송사건의 경우 소송비용을 달리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고 매월 20만원의 자문수당 지급 외에 자문활동 실적 및 공로에 따라 10만원의 수당을 추가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당 위원회에서는 복잡·다양한 사회에 부응하여 분야별 전문가를 영입하는 것은 다각적인 시정방향을 펼칠 수 있는 긍정적 요인은 있으나 한편으로는 공직자의 책임감 및 창의성을 저해하는 원인이 되지 않도록 조직 내부의 전문교육 강화를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남양주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자원봉사활동기본법이 제정되면서 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등을 개선 보완하고 조금 더 내실 있고 체계적인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서 주요 개정내용을 보고드리면 자원봉사 활동범위를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증진, 공명선거, 공공행정분야 사무지원을 추가하였고 자원봉사센터 소장의 임기를 3년 이내로, 선임방법은 공개경쟁방식으로 전환하였으며 또한 자원봉사센터를 법인으로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당 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에 대하여 법령안 입안심사기준에 적합토록 일부 자구를 수정 및 삭제하였고 또한 내실 있고 신속한 센터 운영을 도모코자 센터의 설치기한을 6월 이내로 명문화하는 수정안을 발의 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세부 수정사항은 별도의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통·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통·리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자치행정위원장) (이상 4건 부록(p61～69)에 실음)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의원이 없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8항까지에 대하여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남양주시 설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10. 남양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11. 남양주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12. 수석-호평간 민자도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남양주시장 제출) 13. 진접택지개발지구 주변도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남양주시장 제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진장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남양주시 설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남양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남양주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수석~호평간 민자도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진접택지개발지구 주변도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2006년 10월 19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각 안건 심사 시 논의된 주요내용을 토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양주시 설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건설기술관리법 제5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규정에 의거 당해법령에서 정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우리 시에서 발주하는 각종 건설공사에 대한 설계 및 시공 등의 적정성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동 조례를 제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서 별다른 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당해 법령에서 정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동 조례를 개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서, 별다른 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남양주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2005년 12월 29일 법률 제7777호 수도법 개정으로 당해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수도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동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위원 선정 시 각종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에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수돗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및 시민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심의위원 선정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원안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수석~호평간 민자도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국도 46호선 및 국도 6호선의 만성적인 교통정체를 해소하고자 우리 시 수석동과 호평·평내 택지개발지구를 연결하는 민자도로 건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시설 : 도로, 광장, 녹지)을 입안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에 의거 의회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서 당 위원회에서는 2010년 이후 교통량의 증가에 대비하여 수석아이시(IC)에서 토평아이시(IC)구간 약 1.7㎞ 구간 기존4차선 도로를 6차선으로 확장하여야 한다는 의견과, 매봉아이시(IC)에서 국도대체 우회(사능~호평간) 자동차 전용도로까지 약 0.45㎞ 구간을 연결하여 이용자의 편익을 도모하여야 하며, 매봉아이시(IC)에 대한 명칭은 본 사업구간 내 다른 아이시(IC) 명칭과 같이 지역 명칭인 호평아이시(IC)로 변경하고 기존 자동차 전용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호평아이시(IC)” 명칭을 “호평·평내아이시(IC)”로 변경하는 사항과 사업부지에 편입되는 토지보상에 대하여는 충분히 보상하여 보상거부로 인하여 공사가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접택지개발지구 주변도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국가지원지방도 86호선(중로 1-2호선) 및 진접택지개발지구 주변도로를 개설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시설 : 도로, 광장, 녹지)을 입안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에 의거 의회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서 당 위원회에서는 진접읍 일원에 택지개발사업 및 공동주택사업 등으로 인한 인구 유입이 급증함에 따라 기존 국도 47호선 및 국지도 86호선의 교통체증이 더욱더 심각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진건천과 접하여 있는 연평1리 마을안길은 도로폭이 협소하여 차량 교행이 어려우며 향후 도로개설로 인한 4지 교차로 형성 시 마을안길 진·출입차량의 상충으로 교통안전사고와 혼잡이 예상되므로 왕복2차선 이상(약 L:400m B:8m) 도로개설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며, 대규모 주거지역을 중심으로 친 환경적인 교통수단의 도입이 요구되는 것이 현실이므로 진건과 진접을 연결하는 국가지원지방도 86호선(중로 1-2호선) 구간에 자전거 전용도로 설치와 국지도 86호선 및 국지도 98호선(내각-오남간) 개설 시 4지 교차로 부분의 본선 직진은 지하차도로 개설하여 교통체증을 사전에 해소하여야 하며, 연평3리 이장 외 주민일동이 이의신청한 입체교차로를 평면교차로로 변경 설치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도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영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 중 당 위원회 위원이 심도 있게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140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설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수석-호평간 민자도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진접택지개발지구 주변도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장) (이상 5건 부록(p70～88)에 실음)

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의원이 없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3항까지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경춘선 복선전철화사업 관련 건의서 채택의 건 (이철우 의원 외 13인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