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낙형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의원 20명중 출석의원 14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 맨위로

존경하는 김기홍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구청장 김충민입니다. 평소 56만 강서구민의 복리증진과 강서구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제5대 강서구의회가 개원한지 5개월여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미처 헤아리지 못한 구민생활 불편사항이나 구의 장기적인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제시 등 의원님들의 폭넓은 고견에 대해서 구청을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사항 중 시정해 나갈 사항에 대해서는 겸허한 자세로 적극 수용하고 구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그런 차원에서 금번 구정질문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권오복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을 통한 지적사항은 사실 확인 결과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결론이 나서 적극 시정해 나가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구청장님께서 해외시장 개척 관계로 이 자리에 참석치 못하시어 제가 대신하여 답변드리고, 나머지는 소관 국별로 담당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번 추경예산안 제출시에도 구 재정여건에 대하여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내년도 재정여건이 무척 어렵게 전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욕적으로 사업을 펼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즉 금번 구정질문을 통한 구민생활 증진사업들이 재정이 뒷받침 되지 않고서는 해소키 어렵다는 점에서 재정확충을 위한 자구 노력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즉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경상경비 절감, 불요불급한 예산의 지출을 억제하는 긴축재정 운영과 구민생활 복지증진을 위한 재정확충에 특단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신낙형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의원님께서는 화곡1동과 발산1동 등 많은 강서구민이 이용하는 수명산을 아파트 건축을 위해 훼손할 우려가 있으니 이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강석주 의원님께서도 수명산에 대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일괄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토지는 양천구 신월동 6-2와 우리구 화곡동 380-4외 2필지에 대해 공동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토지주가 주택법에 의거 양천구에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한 사항이며 이와 관련 양천구에서는 우리구 해당부지에 대한 개발행위 가능 여부에 대해 협의를 해온 상태입니다. 우리구에서는 주민 민원사항에 대해 해소방안들을 마련토록 사업자 및 양천구에 이미 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수명산 공원결정에 대해서는 시설면적 10만㎡이상은 서울시 투자사업으로 금번 민원사항에 의거 서울시에 공원지정을 협의하였으나 서울시에서는 현재 미집행도시계획시설 공원부지가 많아 현재로서는 신규 공원결정이 어렵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수명산을 공원부지로 추진할 면적은 35만 3200㎡이며 그중 군부대가 86%, 개인사유지가 14%로 당장공원추진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수명산에 대해 주민의 삶의질 향상을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공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합성사 주변은 제3종 일반주거지역이며 합성사 부지는 일반대지로 사용되어 형질변경을 제한할 경우 사업시행자로부터 행정소송이 예상되고 우리구가 패소할 우려도 있으며, 또한 사업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감내하는 등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6624명의 다수의 인원이 제기한 탄원서에 대해서는 우리 구는 이 사안을 매우 심각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구에서는 정책회의를 여는 등 종합적으로 비교 형량해서 주민의 이익이 우선적으로 고려 검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향후 수명산 공원화에 대해서 지속적인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질문보기] [답변] 강석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명산 공원화와 공수부대 이전에 대한 특별대책위원회 구성 제의에 대해서는 이미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당장 공원 추진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므로 서울시와 협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원화사업진행 추이에 따라서 특별위원회 구성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 다음은 화곡동 지역의 뉴타운 지정에 최선을 다하고 재개발 가능여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서울시에서 조례로 추진하던 뉴타운지구 지정은 금년 7월1일부터 시행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으로 촉진지구 지정으로 대체가 되었습니다. 현행 규정에서 정한 주거지형 촉진지구 지정의 요건은 최소면적이 50만㎡이상으로써 노후·불량주택과 건물이 밀집한 지역으로 한정되어 있으며, 노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주택재건축은 일반주택의 경우 20년 이상된 건축물이 대상지역 건축물 수의 3분의2이상이며, 뉴타운사업의 주택재개발은 1㏊당 건축물의 수가 48동 이상으로써 20년 이상된 건축물이 대상지역 건축물 수의 60%이상인 경우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화곡동지역을 전반적으로 실사는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우리 구 자체적으로 재건축 등의 조건이 부합되는지 여부를 일부 지역을 샘플로 하여 지적도, 토지대장 및 건축물 관리대장을 기준으로 금년 7월에 자체적으로 검토한 바, 노후도가 30% 내지 40%정도로 현행 규정상 2011년도부터 일부는 사업시행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특별법시행과 관련하여 조례제정과 세부지침을 마련 중에 있으며 앞으로 주택공급확대를 위해 촉진지구를 연차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인 바, 우리구에서도 이에 부응하여 화곡동지역의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므로 내년도 예산에 강서구 전역 화곡동 지역 타당성 용역을 포함한 강서구 전역에 대한 도시관리 방안 용역비를 반영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윤곽은 용역 결과에 따라 추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의 서측인 마곡지구개발과 함께 동측인 화곡동 일대도 서울시지침 등을 고려하여 제4차 뉴타운이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예정입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이영철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답변] 먼저 제145회 임시회에서 제출된 민원심의위원회 조례 개정안에 대한 부결 이후 현재까지 재 상정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정에 관련된 민원사항을 심의하여 처리방향을 제시하거나 대화를 통하여 원만한 해결을 하기 위해서 기 제정된 「서울특별시강서구민원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상정하였으나 부결됨에 따라 미흡한 부분을 보완 신속히 재상정하였어야 함에도 상정하지 못해서 업무를 소홀히 한점에 대해서 인정을 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영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의회를 경시한다거나 시험할 의사는 전혀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상정치 못한 조례안은 금번 정례회의시 재상정하여 강서구민을 위한 민원을 해결하는데 앞장서는 위원회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 다음은 인사는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직무수행능력을 감안하여 보직인사가 이뤄져야 하는데 객관성이 결여되어 지역발전을 기대할 수가 없다고 사료되는 바 인사정책에 대한 원칙과 기준을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영철 의원님의 질문 취지는 출신지역에 염두를 두지 말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인사를 바라는 취지의 질문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 지역감정과 갈등을 유발하고 특정지역에 치우친 인사는 공직사회나 지역사회를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사는 특정지역의 전유물이 아니며, 지난번 인사는 구청장 취임후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격언이 있듯이 새로운 구정방향의 구현을 위해 새 틀을 짜는 차원에서 단행된 순환보직인사였으며 의도적으로 특정지역을 배제하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단행된 인사는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민선 3대 구청장 시절인 2004년 1월 1일자 보직현황을 되돌아보면 의원님이 지적하신 보직에 또 다른 특정지역 사무관들이 단 한명도 없는 것을 볼 수 있지만 그 2년 7개월여 후인 2006년 7월 27일 인사에서 순환보직이 이뤄진 결과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구 국장급 인사 일곱 사람 중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한 네 사람이 의원님이 지적하신 특정지역 사람이며, 총무과와 기획공보과 내 일부 팀장과 감사담당관, 총무과, 기획공보과 일부 직원들도 특정지역의 공무원이 근무하고 있어 인사정책이 객관성이 결여되고 지역감정이 유발된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가 철저한 대책으로 오해가 없도록 해나갈 예정입니다. 앞으로 보직인사에 있어서 업무능력과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우대받는 원칙과 순환보직을 원칙으로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해서 인사행정이 체계를 잡아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예정입니다. [질문보기] [답변] 다음은 등촌3동에 구립도서관 건립과 관련 집행부의 견해는 어떤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우리구의 도선관은 등촌2동의 시립강서도서관 1개소뿐이고, 근래 방화어린이도서관, 염창동 여성문화센터내 어린이도서관, 화곡3동 청소년도서관건립이 진행 중이거나 예정 중에 있어 우리구의 도서관 확충사업은 이제 시작 단계에 불과합니다. 대규모 도서관 건립사업은 부지확보, 재정확보, 운영비 등의 장기간의 시간과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으로써 우리구의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고 접근성이 양호한 생활중심권에서 지역주민들이 손쉽게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을 선정하여 중소규모 도서관을 확충할 계획으로 강서구를 4, 5개 권역으로 설정하여 중심역할을 할 수 있는 중규모 도서관을 건립하고 등촌3동 정보도서관을 비롯한 주민자치센터 주민문고, 공부방 등 도서관 유사시설에 대해 소규모 도서관화를 추진함으로써 중규모 도서관과 소규모 도서관간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등촌3동의 구립도서관 건립문제는 이러한 전체적인 틀 속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거쳐 추진할 것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장상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의원님께서는 봉제산 등산로 휀스설치에 대한 대책 및 향후 근린공원 조성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타 구에 비해 근교에 봉제산, 개화산, 우장산, 궁산 등 비교적 해발고가 낮은 동네뒷산 형태로 자리잡고 있어 우리 구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휴식공간 및 레저공간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주민들이 보다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장기적으로는 공원화사업, 단기적으로는 환경개선을 구정의 우선과제로 삼고 적극 추진하고자 합니다. 봉제산근린공원 조성계획은 서울시 고시 제193호로 수립되었고, 현재 무궁화공원, 화곡배수지 배드민턴장 지역은 기 조성 완료된 바 있으나 봉제산은 85%가 사유지로 되어있어 막대한 보상비가 소요돼 조속한 추진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시비투자사업 대상 공원으로 서울시에 토지보상요구를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있음은 물론 토지주와도 지속적인 협의를 해서 우리가 구정이 원하는대로 협의를 해줄 경우 보상 시 우선적으로 보상해 준다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봉제산 환경개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추가경정예산 5억원을 확보하여 2006년 9월에서 10월까지 현장조사 실시설계를 마쳐 2006년 11월 하순경에 공사를 착수해서 내년 5월에는 공사완료하여 봉제산을 찾는 구민에게 소중한 휴식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연차적으로 정비해 나가겠으며, 화곡동 산 41-6호 초록마을 뒷산은 토지보상후 자연학습원으로 2007년에 조성할 예정입니다. 향후 근교산 공원화를 최대한 앞당길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민원이 제기된 우리 구 등촌2동 산24-2호 토지주가 2003년 5월 건축물 신축 목적으로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였으나 토지형질변경 불허에 반발, 등산로를 통제하여 공원용지보상 및 토지형질변경 요구목적으로 휀스를 설치한 사안으로 위 사항에 대하여 2006년 10월 13일 토지주에게 1차로 공원내 위험시설물 철거요청 공문을 발송하였으며, 계속 철거요청 공문발송과 자진철거 유도에도 불구하고 철거치 아니할 경우 관련법규에 근거해서 고발조치와 대집행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질문보기] [답변] 다음은 제2회 허준배 전국탁구대회가 강서구청에서 허락한 대회인지 그리고 구청장님이 명예대회장이 맞으신지 등 허준배 전국탁구대회 진행과 관련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전국단위대회는 국민생활체육협의회에서 행사개최 주체단체로부터 사전에 행사 개최계획을 받아 전국단위 개최능력 등을 심사 승인하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허준배 전국탁구대회는 강서구 탁구연합회에서 국민생활체육협의회나 구청, 구생활체육협의회와 사전 협의나 계획통보 없이 자체적으로 계획하여 장소를 대관하고 전국의 참가자를 모집하여 전국탁구연합회 공식 승인절차 없이 전국탁구연합회로부터 구두로 후원표시 승낙만 받아 개최한 대회입니다. 참고로 우리구 생활체육관련 각종 대회 개최지원에 관한 절차를 말씀드리면, 업무계획 및 의원님들의 예산심의를 거쳐 예산을 편성, 연초에 대회개최와 관련 강서구생활체육협의회 협의를 거쳐 지원계획을 수립 구청장배 및 연합회장배 등 대회개최 지원과 시·전국단위개최 참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탁구의 경우 구청장배와 연합회장배 대회를 각 1회씩 연 2회에 걸쳐 개최지원을 하고 있음에도 임의로 별도의 대회를 개최한 것으로 구에서는 당초 계획도 없고 예산상 여유도 없어 지원이 불가능 할뿐만 아니라 관계공무원 참석 및 홍보 등 행사진행에 대해서 일체 관여한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향후에도 당초 계획에 없는 일회성이나 선심성 대회에는 지원을 하지 않을 계획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강서구에서 개최하는 각종 체육행사에 통상적으로 구청장을 명예대회장으로 추대하여 표시해왔으므로 이번 대회에도 명예대회장으로 명기하게 된 것같습니다. 앞으로 명예구청장 기록 준을 만들어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를 않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나갈 예정입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임화숙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임화숙 의원님께서는 여성정책과 관련해서 네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첫 번째, 강서구의 주요정책 결정론자들에 대한 워크숍이나 세미나에서 반드시 성 인지적 관점을 통합한 정책수립을 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양성평등 계획이 반드시 포함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의지가 어떠한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의 결과로 여성의 권익신장이 괄목할만한 수준으로 신장되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에는 여성의 역할이 크게 확대될 것이며, 이에 따른 사회제도적 뒷받침이 되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남성들이 함께 일하는 여성의 특성과 차이를 이해하고, 그 장점을 활용하면서 상호협력의 길을 모색하여야 하므로 여성과 남성은 다른 이해나 요구를 가지고 있다고 보고, 특정 개념이 특정성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지 않은지, 성역할 고정관념이 기억되어 있는지 아닌지를 검토하는 성 인지적 관점을 통한 정책수립을 위한 양성평등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의원님의 지적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앞으로 주요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 참여하는 간부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워크숍이나 세미나 개최시 양성평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도록 할 것이며, 참고로 오는 11월 20일 우리구 조례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성희롱 예방 및 양성평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질문보기] [답변] 두 번째, 여성정책관련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여 대폭 증액이 요구되며, 전체 예산에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 배정이 돼야 한다고 여기는데 구청장님의 의지를 밝혀달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우리구 일반회계 예산은 2526억원으로 편성돼있으며, 이 가운데 여성 정책과 관련된 예산은 288억원으로써 전체 11.4%를 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여성정책 관련 예산의 내용을 보면 보육정책 예산이 246억원, 여성문화센터 및 어린이 도서관건립비 39억원, 여성교양대학 운영비 1억 2000만원, 여성발전기금 출연 1억원, 각종 여성문화행사 경비가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의 열악한 재정여건과 저소득층 및 주민밀집지역이라는 지역적인 여건을 감안해볼 때, 여성정책에 관련된 예산을 최우선적으로 배분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고 여겨지지만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저출산과 같은 국가적 현안 해결에도 여성들의 역할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점을 고려해서 앞으로 우리구 예산편성 과정에서 여성정책 관련 예산이 소홀히 처리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 세 번째 , 강서구의 빈곤여성 문제를 획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전환점을 마련하기 위해 여성종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것을 제안하며, 구청장님의 의지는 어떠신지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전체 인구의 50.5%에 해당하는 28만 968명의 여성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빈곤여성은 재산과 소득수준이 낮아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자들을 비롯하여 여성 자신이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자 중에서 경제력이 떨어지는 자들, 그리고 사회로부터 소외돼 있는 여성들로 구분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이와 같은 빈곤여성들을 위하여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는 정해진 규정에 따라 생계비 등을 지급하고 있고, 저소득 모자가정에 대해서는 아동양육에 필요한 양육비, 교통비, 수업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보호가 필요한 여성들을 위하여 상담사업을 실시하고 있고, 사회보호시설에서 생활하면서 기술교육 등을 통하여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보호사업도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와같은 지원과 보호만으로는 빈곤여성 문제를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할 수 있는 건강가정지원센터 설립을 준비중에 있는 바, 현재 신축중인 가양1동 청사가 완공되어 이전하면 구청사 1층에 2008년 상반기 운영을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설립되면, 가정폭력, 이혼 등 가정문제의 예방 상담 및 교육, 가족형태에 맞는 지원서비스 프로그램 개발, 결혼, 부부관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여성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빈곤여성 문제해결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과 프로그램 등을 종합적으로 병행수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 네 번째, 여성복지팀을 과단위로 위상을 높이고, 그 하위단위의 여성정책팀, 여성복지 팀, 성평등진흥팀 등으로 구성할 것을 제안하는데 청장님의 의지를 밝혀달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에서는 최근 증대되는 여성의 역할과 여성정책의 체계적 추진 등을 위하여 2007년 1월1일 조직개편 시행시 가정복지과 여성복지팀을 여성정책팀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여성에 관한 정책적인 사항을 적극 추진토록 할 예정이며, 강서구 교육환경 개선에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설치되는 교육담당관에는 여성청소년교육팀을 설치하여 여성들에게 보다 전문적이고 다양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여성에 관한 각종 복지 업무 등의 추진에 적극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임화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여성복지팀의 과단위 설치에 대한 사항과 과 내에 3개팀을 구성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직제상 과 정원에 묶여 있어서 쉽게 과를 증설하기는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타 구 대부분의 경우 세무과가 세무1과, 2과로 분리 운영하는데 비하여 우리의 경우 세무과, 1과로 통합하여 운영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실정임을 감안해서 앞으로 여성역할 증대에 따른 사회적인 추세와 행정여건을 반영하여 검토할 예정임을 말씀드리니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조석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구정목표를 원활히 달성하고, 복지수요자들의 기대에 부응한 복지행정을 펴기 위하여 사회복지팀장과 직원을 소요에 따라 배치하고 사회복지직 6급 정원 비율을 세무직과 같은 12%대로 상향조정하여야 한다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려운 계층의 주민복지를 위하여 사회복지행정에 많은 관심과 대안을 제시해주신 의원님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무원의 분류에서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행정직군과 기술직군으로 분류하고 있고, 행정직군에는 행정직, 세무직, 사회복지직, 전산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중 행정직은 특별한 기술분야를 제외하고는 모든 행정분야에서 행정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별정직 사회복지사 배치전까지 행정직이 복지행정을 담당해왔으며, 현재에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정하는 사회복지분야외에 일반적인 사회복지업무에 행정직이 배치되어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의 지적과 같이 사회복지사들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는 사회복지사뿐만 아니라 행정직과 기술직, 기능직 공무원 등 우리구 1,300여명의 직원들 대부분 열악한 근무환경속에서 열심히 근무하고 있어, 어느 특정분야의 직원뿐만 아니라 모든 직원에 대한 사기진작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건소의 경우 업무특성상 3개 과의 5급 사무관급 정원이 11명으로 다른 부서의 비율보다 월등하게 많듯이 사회복지직의 6급 정원을 단순히 타직렬 구성원 비율과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며, 업무분야별 특성을 간과하게 되는 결과를 나타낼 수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우리구 여건과 비슷한 노원구는 사회복지직 정원 97명에 6급은 3명에 불과하나 우리구는 정원 91명에 6급 정원은 6명으로 노원구의 전체 정원보다 적음에도 6급 정원은 두배로 구성되어 있으며, 우리구 7급에서 6급으로의 승진소요 연수를 비교해 보면 행정직은 평균 7년 6개월이 소요되나 사회복지직은 4년 9개월로 오히려 행정직의 사기가 저하되고 있는 실정으로 사회복지직을 단수직으로 임명하는 것은 이러한 승진소요 연수등 여러 가지로 여건을 고려해서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사회복지직 업무가 증가가 되면 행정수요에 부응해서 사회복지직을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주민생활서비스, 직제개편시 수급자가 많은 3개 동, 등촌3동, 가양2동, 방화3동은 사회복지직을 담당주사로 부활 예정에 있으며, 이렇게 될 경우 사회복지직 6급 무보직 주사는 한명도 없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고, 오히려 행정직6급 무보직은 13명이 남게 된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사회복지직뿐만 아니라 전 직원들의 사기진작책을 강구하여 주민들을 위하여 행정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으며, 우리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당부해주신 조석환 의원님께 직원을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보기] 이상으로 여섯 분 의원님들에 대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며, 남은 질문과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껏, 성의껏 답변을 했다고 생각됩니다만 소관 국장들께서 소상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충민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구청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신낙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민 부구청장님, 우리 의원님들 구정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다소 좀 부족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수명산 문제하고 그 다음에 우리 강서구민들이 지금 가장 첨예하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화곡동 뉴타운 그 문제에 대해서 본 의원이 몇 가지 우리 부구청장님의 입장을 정확히 정리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뜻으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질문]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기억하고 계시리라고 봅니다. 작년 우리가 4월달에 강서구 외발산동에 레미콘 공장이 들어온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총 궐기한 적이 있죠? 서울시의 잘못된 정책에 맞서서 우리 강서구민들이 총 궐기해서 그것을 막아냈습니다, 우리가. 이런 강서구민이라는 것을 우선 기억을 해두셔야 될 것같습니다. 화곡3동 대우푸르지오아파트 뒤 합성사 터 부근에 아파트를 짓기위한 형질변경에 대해서도 본 의원은 지역구 구의원으로서 절대 반대한다는 입장을 천명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화곡3동 대우푸르지오아파트 뒤 합성사터 부근에 아파트를 짓기 위한 형질변경에 대하여 구청장님의 입장은 무엇인지 어렵게 이야기 하지마시고 찬성이냐? 반대냐? 속 시원하게 단답형으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의회 1층 로비에는 많은 우리 대우아파트 주민들이 와 계십니다. 지금 이 분들은 뭘 원하느냐 하면은 구청장님의 강한 의지, 과연 형질변경에 대해서 반대할 것인가, 찬성할 것인가를 지금 그걸 듣고 싶어서 오신 겁니다. 집행부의 어려운 입장을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개적으로 표현을 못하는 그런 부분도 본 의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청장님의 중심있는 한마디 "나는 끝까지 형질변경에 대해서 반대한다" 하는 그런 의지를 보여달라 이겁니다. 서울시에게 넘기고, 이런 건 필요 없어요. 주민들이, 우리 구민들이 바라는 것은 그런 구청장님의 태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구청장님 누가 뽑아줬습니까? 우리 강서구민이 뽑아준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강서구민의 이익을 위해서 대변을 해줘야 되는 것이 강서구청장의 책무 아니냐 이겁니다. 부구청장님께서는 간단하게 말씀해주십시오. 여러 가지 구차하게 이야기 하지마세요. 아파트를 짓기 위한 형질변경에 대해서 찬성이다, 반대다 이것만 이야기 해주십시오. 다른 이야기 할 필요 없습니다. 찬성이냐! 반대냐! 이것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김충민 [답변보기] [질문] 다음은 화곡동 지역의 뉴타운과 관련해서 본 의원이 몇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30만 화곡동 주민들이 얼마나 뉴타운에 대해서 갈망하고 있는지 우리 부구청장님은 지금 귀를 열고 잘 듣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업무에 바쁘셔서 이 분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듣지 못하고 계실 수도 있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마는 지금 화곡동 30만명 주민들은 과연 화곡동 뉴타운이 제대로 추진이 돼서 쾌적한 삶을 살 수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대해서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 집행부께서는 너무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지 않은가라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우리 존경하는 부구청장님께서 조금전에 화곡동 일대 노후도가 얼마나 되느냐라는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30% 내지 40% 정도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근거가 너무 이거 현실적이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일부분 샘플을 가지고 삼사십 프로 노후도다 라고 이렇게 규명할 수 있습니까? 정말 우리 집행부가 화곡동에 뉴타운을 해야 되겠다라는 강한 의지가 있다면은 전면적으로 타당성 조사를 실시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샘플이 뭡니까, 샘플이? 지역적, 각 동마다 다 특색 있고, 노후도가 다 틀리는데 어떻게 몇개 지역의 샘플만 가지고 30%다 40%다 이렇게 단정을 지을 수가 있느냐 이겁니다. 그리고 말로만 4차 뉴타운 지역에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지금 서울시의 발표를 지금 알고 계시는 겁니까, 모르고 계시는 겁니까? 12월달중에 접수를 받아서 내년초에 확정발표를 합니다. 12월달이 지금 얼마나 남았습니까? 지금 11월 중순이 다가옵니다. 시간이 없어요. 그렇다면은 정말 강한 의지가 있다면은 지금부터라도 발벗고 뛰어야 됩니다. 강서구청장님이 정말 업무를 모든 업무에 앞서서 지금 화곡동 뉴타운에 대해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해야 12월달, 제4차 뉴타운에 우리 강서구민들이 열망하는 뉴타운에 지정될 수 있는 여건을 갖춘다 이겁니다, 그거나마도. 거기에 대해서 우리 부구청장님은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라고요, 또 화곡동 뉴타운 하면은 지금 주민들이 너무 헷갈리세요. 화곡1동도 들어가는 건지, 7동이 들어가는 건지, 3동이 들어가는지?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하지마시고 정확하게, 본 의원이 정확하게 어디를 칭하느냐라고 질문을 했는데 아직 말귀를 못 알아들으시는가 봐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화곡본동, 화곡1, 2, 3, 4, 5, 6, 7, 8 이걸 화곡동이라고 합니다. 지금 강서구청장님께서 화곡뉴타운을 추진하시겠다고 하면 화곡동 그 지역에서 어느 동을 추진하시겠다는 것인지 거기서 명쾌하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다행스럽게 타당성조사에 대한 용역비를 적극 투입하시겠다라고 하셨는데 시간이 없습니다. 빨리하십시오. 예비비라도 빨리 투입을 해서 달리 해야 됩니다. 지금 당장 12월달이지 않습니까? 말로만 자꾸 4차 뉴타운에 화곡동지역이 지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는데 준비도 안해놓고 뭘 하겠다는 겁니까? 말도 안되는 것이죠. 예비비를 투입해서라도, 당장 오늘부터라도 과연 우리가 4차 뉴타운에 지정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적극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서울시가 지금 11월중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조례를 지금 다루겠다고 했어요. 여건이 안맞으면 지금 서울시 시의원 네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강서구청에서는 정책협의회를 하셔서라도 우리 지역 여건에 맞는 그런 정책협의회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구청장님께서 본 의원의 질문에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김충민 [답변보기]

신낙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신낙형 의원 보충질문에 대하여 부구청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지역을 아주 사랑하시는 우리 신낙형 의원님의 마음에 충분히 동감을 합니다. 동감을 하고, 저희가 화곡동 지구 뉴타운 지정에 대해서 구청에서 왜 열심히 하지 않겠습니까?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가능한 사항을 저희가 안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오해가 없으시길 바라고요, 저희가 업무를 추진을 하면은 우리구에서만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시하고도 긴밀히 협의를 많이 합니다. 지난번 청장님하고 만나고, 시장님도 직접 만났고, 또 뉴타운을 관장하는 행정2부시장도 만났고, 또 실무적으로 여러분을 만나서 협의를 많이 합니다. 하다보면은 시에서도 판단이란 게 있습니다. 시에서 볼 때, 자기네들이 볼 때는 이렇게 어렵다, 어렵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속 긴밀한 협의를 해나가야 되는 부분이고, 같이 힘을 합쳐 나가야 하는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화곡동에 대한 부분은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이런 얘기를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6년 전에 여기 행정관리국장 시절에 있을 때도 갑하고 을지역이 너무 차이가 많다, 모든 것이 을 위주로만 치우치고 모든 시설도 그렇고 갑에 대한 배려가 없다는 얘기를 제가 몸소 확대간부회의에서 지시를 했습니다. 어떻게 지시를 했느냐? 화곡동에 위치하고 있는 갑지역하고 을지역을 평균적으로 대등, 산술적인 기준으로 보지 말아라. 경우에 따라서는 비용이 더 들어가더라도 화곡동 갑지역에 뭔가 시설이 되고 발전될 수 있는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하다는 말을 제가 강조를 한 바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갑지역에 대한, 특히 화곡동 지역에 대한 발전에 대해서는 누구 못지않게 관심을 기울이고 노력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여건상은 시하고 협의 발언은 당장은 지금 뉴타운지정은 어렵다는 게 시의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저희가 시하고 긴밀히 협의를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노후도를 좀 낮춰서라도 이걸 해나가자는 정도까지 대안을 제시해가면서 추진을 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 신낙형 의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당장 안되는 것을 예산을 들여가지고 용역비를 한다는 것도 예산낭비 측면이 있고 시하고 긴밀한 협의를 해나가는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용역비를 반영을 해서 조속하게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우리 신낙형 의원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질문보기] [답변] 형질변경건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행정을 하는 입장에서 보면 한 측면만 볼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현재 화곡2주구에 대한 소송이 걸려있는데 그 소송에 지면 안 그래도 이 열악한 재정속에서 90억이란 돈이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법에 맞는 것을 무턱대고 안 해주면 제가 답변에서 말씀드렸지만 소송이 제기되고 손해배상까지 물어야되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법하게 추진해야 될 부분, 또 민원을 비롯해서 주민의 정서 이런 것을 다 감안을 해서 청장님께서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마는 굉장한 심각한 사안으로 받아들이고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중지를 모아보고 어떤 해결책이 있는지, 저쪽 업체로부터 우리가 만약에 경우 거부할 경우 우리가 방어할 수 있는 방안은 뭔지 여러 가지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청장님께서 정책회의를 열어서 결정하자고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최고의사결정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그 문제를 단답형으로 한다 안한다는 제가 감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내부적으로 의견수렴을 충분히 하고 그런 적법한 행위에 대한 행정을 해야 되는 문제와 민원의 문제를 비교형량을 해서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구민의 이익이 되는 방향 쪽으로 가닥을 잡아나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청장님이 귀국하시면 의원님 뜻을 충분히 전달해서 별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충민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구청장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박문규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김기홍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특히 이번 147회 임시회에서 제5대 강서구의회 출범 이후 처음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게 된데 대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구정질문은 의원님들의 구정발전을 위한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바탕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지적과 함께 여러 가지 정책대안도 많이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여섯분의 의원님께서 질문을 해주셨으며 곽판구 의원님이 질문하신 세 건에 대해서는 서면답변 요구하셨으므로 서면으로 자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또한 저희국 소관 질문사항 중에 앞서 부구청장님이 답변을 드린 사항을 제외하고 나머지 질문 사항에 대하여 제가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낙형 의원님은 다섯 개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답변] 첫 번째 질문하신 내용은 여권과 신설과 관련해서 구민들의 편익을 위해 지하철역 근처나 강서구청 옆으로 여권과를 설치했으면 하는 것과 여권과 신설에 따른 구체적인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여권발급 민원에 대한 구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8월 2일 외교통상부에 여권발급 대행기관을 신청하고 구민들이 이용하기 편한 지하철역을 중심으로 여권과 설치장소를 물색을 해왔습니다마는 외교통상부에서 요구하는 일정에 맞추기가 어려운 관계로 부득이 강서구청 사거리에 새로 신축된 귀뚜라미 복지재단 건물에 여권과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낙형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여권과 창구를 구청청사 내나 또 지하철 역사 부근에 설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하겠으나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로서는 여러 가지 여건상 당장 추진하기는 어려운 실정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후 여건이 허락하는 대로 창구 이전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여권과 시설규모는 약 96평이 되겠으며 여권접수 창구는 7개, 근무인원은 15명, 1일 처리 건수는 250건 정도를 예상하고 있으며, 개소예정일은 금년 12월 1일이 되겠습니다. 여권과 설치의 구체적인 일정을 말씀드리면, 2006년 11월 19일까지 여권과 민원실 설비를 완료하고, 11월 20일에는 여권과 근무직원에 대한 인사명령을 내고 교육 및 사전 실습 등 사전준비를 하도록 조치하겠으며, 11월 21일부터 11월 22일까지는 외교통상부에서 여권과 발급에 대한 직원교육을 마치고, 11월 23일부터 2006년 11월 30일까지는 외교통상부 직원의 협조를 받아 여권민원실 근무직원 실제 운영 연수를 실시하도록 하고, 12월1일부터 여권발급 업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11월 23일부터 운영되는 실제 운영될 시에는 우리 구의원님들이나 각종 사회단체, 우리 구청 업무에 협조해주신 분들을 위해서 시범 여권을 발급하는 기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홍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 다음 두 번째 질문내용은 강서구는 서울시에서 노원구 다음으로 많은 2100여명의 시각 장애우들이 거주하고 있음에도 강서점자도서관은 지하층의 열악한 환경 속에서 자원봉사자들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에 있으며, 장애우 및 자원봉사자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강서점자도서관의 환경개선 및 운영활성화 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각장애우의 복지향상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강서 점자도서관은 강서구 및 서남권 지역의 시각장애우를 위한 특수도서관으로서 지난 2005년 7월 21일자로 서울시에 등록ㆍ설립된 사설도서관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강서점자도서관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서울시에 건의해서 작년 11월부터 서울시의 보조금을 받아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지원실적은 작년 11월에 7000여만원, 또 금년 8월에는 1500만 원이 지원되었고 금년 11월 이후에는 6600여만 원이 지원될 계획으로 있어 1년간 총 1억 한 5200만 원 정도가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점자도서 제작구입비와 도서관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등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시설비, 인건비 등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조건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바와 같이 서울시에서 노원구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시각장애인이 거주하고 있음에도 공공 점자도서관 시설이 없는 우리 구 입장에서는 개인이 설립ㆍ운영하고 있는 강서점자도서관의 시설향상과 활성화를 위한 인적ㆍ물적 지원이 바람직하다 하겠지만 열악한 우리구의 재정과 또한 다른 유사시설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어서 구 자체의 금전적인 지원보다는 인적지원을 통한 강서점자도서관 활성화에 현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공근로자 1명을 지난 7월부터 배치를 했고 강서자원봉사센터, 까치자원봉사대, 곰두리봉사대, 모범운전자회 등에 시각장애인들의 교통편의 제공 및 점자도서, 녹음도서 제작에 참여할 자원봉사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해서 강서 점자도서관의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구에서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중규모 도서관에 시각장애우를 위한 공공점자도서관 설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시각장애인들이 접근성이 뛰어나고 쾌적한 분위기에서 각종 정보를 습득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 다음은 세 번째 질문하신 불법성인PC방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취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PC방은 2001년 12월까지는 신고제였으나, 2002년 1월 1일자 정부의 규제완화 조치로 자유업으로 분류가 되었습니다. 금년 7월 바다이야기 사태 이후에 일반 성인게임장의 단속이 강화되자 이를 틈타서 미비된 법규정을 악용한 업주들이 성인PC방을 설치하여 불법적인 사행 도박행위를 일삼게 되었습니다. 이에 지난 7월 13일 의원님의 불법성인PC방에 대한 근절 촉구 구정질의 후 우리 구에서는 강서경찰서와 협조해서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함으로써 현재 95개 업소에서 2240여대의 PC를 압수해서 현재 강서경찰서에서 검찰의 지휘를 받아 압수 PC를 처분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27일에는 강서구청장님이 직접 우리 관내의 395명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구민들이 사행심으로 물들지 않도록 경각심을 고취해 줄 것을 당부하는 서신을 보낸 바 있고, 8월 1일에는 새마을·바르게살기·자유총연맹 등 시민단체 회원 60여명과 구청, 경찰서 직원 40여명 등 100여명이 성인PC도박장 근절 캠페인을 실시한 바도 있습니다. PC방은 현재 자유업으로 돼있기 때문에 현황파악 및 행정상 제재방안 등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습니다마는 현재 국회에서 PC방을 등록제로 하는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법률안이 통과돼서 근거가 마련되면 PC방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및 단속을 강력히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 다음은 네 번째 질문 사항으로 강서구에 구립국제교육원을 설립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질문 내용은 앞서서 신낙형 의원님께서도 한번 질문을 해주신 걸로 기억이 됩니다마는 우리구 주민의 외국어 교육 및 평생교육 기회 제공을 위하여 구립국제교육원 설립을 제의해 주신데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강서 구립국제교육원 설립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답변드리면, 구립국제교육원의 설립은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화, 세계화 시대를 맞이해서 주민들의 국제화 마인드 함양 및 국제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국제교육원 설립을 위해서는 먼저 상당한 규모의 강의실 공간 확보 등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이밖에도 효과적인 운영 관리를 위한 학사운영 프로그램의 준비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서울시 25개 구청 중 유일하게 강남구청이 구청사를 30억 규모의 예산으로 리모델링을 해서 미국 캘리포니아주 리버사이드 유씨알과 실무 집행 합의서를 체결하고, 유씨알대학에서 제공하는 교육과정 및 평생교육사가 편성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고등학교 졸업자, 대학교 휴학생 및 졸업생을 대상으로 국제화 마인드 향상을 위한 외국어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구립국제교육원 설립에 적지 않은 예산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서 이에 대한 대안으로 강남구와 2003년 1월 14일 행정협약을 통해서 우리 구민이 강남구민과 똑 같은 조건으로 강남구립국제교육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바 있습니다마는 교육원이 원거리에 있는 관계로 우리 구민의 이용 실적은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우리 구 구립국제교육원 설립은 향후 마곡지구 개발과 연계하거나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종합적으로 계속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 다음은 다섯 번째 질문사항으로 운영 및 관리상 다소 애로사항이 있더라도 구민의 편익을 위해서 무인민원발급기를 각 동별로 확대 설치하는데 대한 집행부의 견해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는 창구 중심의 민원행정 서비스에서 다양한 민원행정 서비스로 체제를 전환하고 NON-STOP 민원시스템 구축으로 민원인 편익 증진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는 2002년부터 화곡역을 비롯해서 구청본관과 가양동 별관 등 3개소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운영현황을 보면, 2005년도 발급건수는 6779건으로 1일 평균 26건이며, 금년도는 10월 31일 현재는 5618건으로 1일 평균 27건 정도로 비교적 이용률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우리 구 예산운영 관계상 당장 내년도에 전 동으로 확대 보급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고, 기기노후화로 장애가 빈번한 화곡역 발급기에 대해서 새로 장비를 구입해서 교체 운영할 계획이며, 향후에 민원인 이용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추가로 효율성 분석을 통해 우리 구 예산 형편이 나아지는 대로 단계적으로 확대 보급 설치를 고려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서울시 25개구의 경우 강남구는 시범사업으로 그 업체에서 무상으로 전량 보급을 했기 때문에 전 동에 현재 설치가 되어있고, 각 구에서는 평균 1대 내지 6대 정도씩 설치·운영 되고 있습니다. 1일 이용현황 또한 우리 구와 비슷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최근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의 활성화로 민원구비 서류가 대폭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으며, 또한 인터넷민원 등 통합전자민원창구를 이용하여 사무실과 가정에서 각종 민원신청 및 열람·발급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이런 내용을 주민에게 널리 홍보함으로써 민원서류 발급서비스에 대한 주민 편의를 계속 증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이상으로 신낙형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이경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락 의원님은 두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먼저 첫 번째, 질문 내용은 동청사 신축후 현재 타 용도로 활용되고 있는 옛날 동청사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를 조사해서 불요불급한 청사는 민간에게 임대하거나 매각해서 부족한 구 재정확충에 사용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구 재정의 어려움을 걱정해서 동사무소 구청사 활용과 관련해서 매각을 통한 재정확충 방안에 대하여 좋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신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최근 등촌1동과 화곡2동, 발산1동, 염창동 등 4개 동의 주민자치센터를 신축 이전한 바 있으며, 구청사에 대해서는 청소년 공부방, 자활후견기관, 재가복지센터, 자원봉사센터, 그리고 치안센터 등으로 활용해서 주민들에게 또 다른 복지수요를 충족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구청사를 활용한 주민복지 충족은 시설유지비와 운영비 등을 추가로 부담시키고 있기 때문에 구 재정의 상당한 부담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며, 의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현재 구청사에 입주된 시설들은 구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시설들로써 현재 청사를 활용못할 경우 별도 예산을 확보해서 건물을 매입하거나 임대해서 운영해야 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구청사에 이러한 복지시설을 유치하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구·동 청사에 대한 이용실태를 정확히 조사해서 이용실적이 저조하거나 활용도가 낮은 시설은 통합 또는 폐쇄조치하고 구청사를 매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는 등 우리 구의 건전재정 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 다음은 두번째로 비슷한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진행중인 신축청사를 설계변경해서 복지시설을 통합하고, 또 향후 자치센터 신축시에도 사전에 복지시설을 포함하여 설계토록 함으로써 구 재정확충을 위하여 기존 구청사는 매각이나 임대하는 방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현재 우리구에는 화곡3동, 화곡4동, 화곡5동, 가양1동 4개 청사를 신축 추진중에 있으며, 화곡3동은 금년 12월에, 화곡5동, 가양1동은 2007년 12월에, 화곡4동은 2008년 6월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에 따른 구청사 활용은 화곡3동이 작은 도서관으로 결정돼서 현재 추진중이며, 나머지 3개 동은 청소년 공부방, 작은도서관, 자활후견기관, 가정건강지원센터, 소공원 조성 등 다방면으로 현재 검토되고 있습니다. 현재 신축중인 청사를 설계변경을 통하여 규모를 확대하여 구청사에 있는 시설들을 통합하고, 구청사를 매각하는 방법은 분산운영관리하고 있는 공용의 청사를 통합관리함으로써 건전재정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바람직한 방법이기는 하나 여러 안이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신축 추진중인 청사는 이미 설계가 완료돼서 설계변경을 통한 규모를 확대할 경우 토목구조, 건축구조개선, 소방설비 등, 전반적으로 설계를 다시 하여야 하는 상황으로 설계비를 다시 투입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또한 재설계를 해서 동청사규모를 확대하려면 예산확보가 우선 돼야 하나 우리구 재정능력의 한계로 사실상 추진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며, 지방채 발행을 통하여 투자재원을 확보하고, 청사를 매각하여 상환을 하는 방법도 강구할 수 있겠으나 지방채 발행은 행정자치부 승인등 절차상 어려운 점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에는 우리구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주민자치센터 신축시에 설계단계에서부터 복지시설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청사를 신축하고 기존청사를 매각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장상기 의원님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장상기 의원님은 학교교육환경개선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 교육담당관 신설 등 적극적으로 노력은 하고 있지만 2007년도 교육경비 지원중 노후된 책·걸상 교체비로 서울시보조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고, 맞벌이부부와 기초생활수급자 자녀들을 위해서 동사무소 자치센터와 연계해서 놀토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고, 또 학교주변 우범지역에 CCTV를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미래성장동력인 청소년의 올바른 교육환경개선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하여 주신 장상기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학교교육개선사업의 최우선 과제인 노후 책걸상 교체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금년에 노후 책·걸상 교체를 위해서 서울시에 보조금을 지원받아서 중학교 14개 학교에 8억 1500만원을 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내년에는 지원학교가 18개교에 10억 8000여만원으로 예상하고 있고, 서울시로부터 교육경비지원보조금을 최대한 지원받아서 책걸상 교체사업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서울시의 교육경비 지원예산은 480억원으로 그 중 240억원을 자치구 또는 교육청으로 배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질문보기] [답변] 다음은 주민자치센터와 연계한 놀토프로그램개발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현재 우리구에는 22개의 주민자치센터에서 총 271개의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중 토요일에 초등학생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으로는 자치센터의 출입시설이 별도 분리된 화곡6동의 도예교실과 금년 11일부터 시작된 초·중학생 대상의 방과후 공부방 종합반이 개설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부정기적으로는 염창동의 우리고장 문화유적탐방, 화곡7동의 생태학교체험프로그램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맞벌이부부와 기초생활수급자 자녀등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은 현재는 아주 미흡한 실정으로 향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방과후 교실 운영을 적극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병행해서 주민자치센터의 출입문 분리 등 보안상 문제해결과 자원봉사자에 대한 실비지원 등 제반여건도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 다음은 학교 주변 CCTV 설치에 관한 사항으로 우리구에서는 현재 방범용 CCTV를 화곡1동에 11대, 화곡7동에 21대 등, 총 32대를 시범으로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CCTV 설치 예산은 대당 1300여만원으로 총 4억 1600만원이 소요되었으며, 매월 상황실 인건비, 공공요금 및 사무용품비 등 월 평균 약 700만원의 운영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 소재한 학교는 초등학교 34개교, 중학교 20개교 등 총 76개 학교가 있으며, 학교주변에 CCTV를 설치하여 우리의 미래인 학생들을 폭력으로부터 자유롭게 하는 사업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마는 학교별 우범지역에 CCTV 설치를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서 우리구 재정여건과 또 CCTV설치 시범구인 강남구의 운영실태 등을 충분히 검토해서 점차 확대설치하는 것을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임화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임화숙 의원님은 네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답변] 먼저 첫 번째 질문 내용으로 올림픽 체육센터를 비롯한 체육센터 등의 이용요금을 현실에 맞게 조정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해서 공익도 챙기고, 수익도 창출하는 공기업이 되도록 독려할 의향이 없는지에 대해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서구올림픽체육센터 등 우리구 체육시설이 2000년 10월 개관 이래 이용요금의 조정없이 당초 조례금액을 동일하게 적용 운영중에 있어서 매년 인건비 및 물가상승에 따른 운영경비의 자연증가분마저 충당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구민의 건강증진 욕구에 부응한 보다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등을 저해하고 있는 주요 요인이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우리구 체육시설의 과년도 수지분석을 보면 2004년도에는 1억 6000여만원의 적자가 발생했고, 작년도에는 6억 9000여만원의 적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는 현실여건을 감안하지 아니한 사용료 수납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판단되고 있으나 인접지역의 체육시설 건립 운영으로 인한 사용료 감소도 한 요인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에서는 현행 서울시 조례와 물가인상률 등을 다각적으로 고려해서 이용요금을 어느 정도 현실화하여 추진하되 프로그램 사용료는 상한선과 하한선만을 정해서 운영기관에서 프로그램의 특성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이용요금을 적용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 11월14일까지 현재 입법예고중에 있으며, 12월 정례회의시에 상정을 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구에서는 사용료 증액을 통한 수지개선과 더불어 운영개선에도 최선을 다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두 번째, 세 번째 질문내용이 유사한 내용으로 같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내용은 2006년 사회단체보조금 및 교육경비 집행의 적정여부 평가결과 이행시기와 적출사항과 조치사항에 대해서 그리고 세번째 질문사항은 2006년 각급 학교교육경비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 및 보조금 교부조건 위배시 보조금 환수조치 등에 대한 행정조치사항과 이행시기, 그리고 적출사항과 그 후의 조치 등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답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사회단체와 교육기관의 발전을 위한 보조금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보조금 지원사업의 사후관리를 제의하여 주신 임화숙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의 적정집행요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먼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은 2006년 2월 2일 강서구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서 지원결정된 65개 단체에 5억 3800여만원의 지원사업은 각 사회단체 추진시기에 따라서 주관부서에서 예산 지원을 요청하여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보조금은 2006년 11월 현재 59개 단체에 4억 9900여만원을 지원한 바 있으며, 미지원된 6개 단체에 대해서는 연말 사업인 점을 감안해서 사업시기에 따라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보조금 교부단체에 대한 사후관리는 금년 연말 각 사회단체 소관 부서에서 보조금 지원단체로부터 사업추진실적, 사업비 정산, 자체 실적보고서를 제출받아 보조사업 추진의 적정여부를 평가하여 지도 관리토록 하겠고, 또 주무과인 총괄부서인 총무과에서는 주관부서에서 제출한 평가결과에 따라서 내년도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심의시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따른 보조사업의 적정성 평가와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지적된 사례는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과 건전한사업을 유도하기 위해서 소관부서로 하여금 금년말에 사업의 타당성과 효과를 구체적으로 평가하고 형식적이거나 효과가 미흡한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을 중단하는 등 보조사업의 객관성과 타당성 확보를 위한 대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 다음은 각급 학교 교육경비 지원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 제11조 제1항에는 보조금 사항과 관련한 각종 사항이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지원사업중에 사업내용이나 시기 등을 변경할 경우, 해당 학교에서는 사업변경신청을 하여야 하며, 우리 구청에서는 사업변경사업이 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사업변경승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보조금지원사업 변경승인을 한 경우는 1차 교육경비 지원학교중 명덕여중외 10개교와 2차 교육경비 지원학교중 송정초등학교외 1개교가 있습니다. 교육경비를 지원한 학교중 보조금 교부사업의 목적외 사용이나 집행의 부적정 등으로 적출된 학교는 아직까지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교육경비를 지원한 학교에 대해서는 강서교육청과 함께 몇 개 학교를 선별해서 현장확인과 서류감사 등을 실시해서 교육경비에 부적정 집행사례가 없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 다음은 네 번째 질문 내용으로 구청의 직원인사이동중 지난 3년간 두 번 이동된 분, 또 세 번 이동된 분의 숫자를 밝혀주시고, 단기 인사를 단행해야 할 불가피한 이유가 있었는지 설명을 해주실 것을 요구하였으며, 또 앞으로 1년 미만의 단기 인사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하실 것인지 밝혀줄 것을 질문해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에서는 매년 인사운영계획을 수립해서 정기 전보를 실시하고 있으며, 그 기준은 동일부서 2년6개월 이상, 장기근무자를 기준으로 하되, 예외로 자녀양육문제, 개인질병 등 신상의 고충이 있는 자를 포함해서 근무분위기 쇄신을 통한 일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정하고 투명한 전보발령의 시행을 위해서 전보기준 사전공개, 선호부서 공개모집 및 격무부서 근무자에 대한 근무희망부서 반영, 또 격무부서 상호간 또는 선호부서 상호간 전보금지 등의 공정한 전보기준을 공지한 후에 직원들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해서 전보인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난 3년간 두번 이상 이동된 공무원은 총 169명으로 이는 일상적인 전보기준으로 돼있는 2년 6개월의 부서근무기간이 3년 내에 두번 겹치는 인원이 144명이 됩니다. 겹치는 인원을 제외하면 3년에 세 번 이동한 인원은 25명으로 이 내용은 자녀양육문제, 개인질병 등 신상에 관한 고충과 승진으로 인한 전보 등 부득이한 사유가 대부분이었음을 이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나 임화숙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도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 이내 전보인사를 지양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직원들의 입장과 업무추진 능력을 감안한 공개적인 전보를 실시해서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행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강석주 의원님께서는 한 건을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답변] 질문내용은 구민축제를 봄, 가을로 나눠서 보면은 화곡동지역 주민을 위한 가로공원 벚꽃축제로, 또 가을은 구민축제로 해서 예산의 효율적 지출과 구민의 참여도를 높일 의지와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대표축제인 허준축제는 허준선생을 기리기 위하여 가양동에 구암공원에서 개최하게 돼서 화곡동지역 주민들의 접근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다양한 의견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2004년 제6회 의성허준축제 개최시에 화곡동 지역 주민의 참여를 위해서 전야행사를 가로공원길에서 개최한 바 있었습니다마는 화곡동 가로공원길은 화곡7동과 양천구에 걸친 도로로, 도로의 폭은 넓으나 공원이 중앙에 조성되어 있어서 축제행사를 진행하는데 여러 가지 제약이 많은 곳이기도 합니다. 특히 행사를 하기 위한 교통통제로 교통혼잡과 주택가와 가깝게 접근하고 있어서 행사에 따른 소음 등으로 지역주민의 불편사항이 많아 적극적인 추진을 하기 어려운 여건이기도 합니다. 화곡동지역의 경우 대단위행사에 필요한 공간적, 시설적 한계가 있는 점을 고려해서 향후 가로공원길이 공원으로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시설개선이 된다면 가능하겠으나, 현재로써는 화곡동 지역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등 다른 대안을 마련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허준축제와 관련해서는 장상기 의원님께서도 홍보부족, 대안프로그램의 미흡 등 여러 가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지지난주에 저희들이 자체 허준축제 결과에 따른 평가 보고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외부 평가인들의 공통된 결론은 간단히 말해서 허준이라는 캐릭터를 삼키기도 어렵고, 뱉어내기도 어려울 정도로 허준과 축제를 연계시키는 게 참 어렵다! 다만 주민화합을 위한 축제로써는 대단히 성공적이었다는 그런 평가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의원님들이 지적해주신 대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보완을 하고 특히 화곡동지역 주민들의 축제참여에 많은 관심을 갖고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고, 다시 한번 구정발전을 위한 각별한 관심과 애정어린 비판과 또 여러 가지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며, 이번 구정질의를 통해서 의원님들이 지적한 사항과 당부사항 그리고 정책대안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구정업무에 적극 반영할 것을 약속을 드리며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문규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답변사항에 대해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행정관리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답변이 끝난 행정관리국 소속 과장들을 구청에 복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행정관리국 소속 과장들께서는 구청에 복귀하여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수한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생활복지국 소관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김수한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강서구의회 김기홍 의장님과 곽판구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저희 생활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신낙형 의원님을 포함해서 다섯 분의 의원님이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모두가 복지업무를 보다 능동적으로 추진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복지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이렇게 질문을 해주신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구청장님이 답변하신 질문을 제외하고 질의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답변033][답변034] 먼저 신낙형 의원님께서 제2의 강서노인종합복지관을 건립하라는 질문과 장상기 의원님의 네 번째 질문인 화곡본동에 노인종합복지관을 건립할 계획은 없는지, 또 임화숙 의원님의 노인복지센터 건립제안은 없는지, 이러한 것은 전부 같은 내용으로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 10월말 현재 우리 구에 거주하고 계시는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은 모두 3만 7885명으로 강서구 전체인구의 6.8%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노인인구 비율은 서울시의 전체 평균 7.1% 보다는 다소 낮은 수준입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에는 노인종합복지관 1개소, 여가복지시설 189개소, 시니어스 타워와 같은 주거복지시설 3개소, 천사요양원과 같은 의료복지시설 5개소, 그리고 7개소의 재가노인 복지시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어르신 인구 증가와 어르신들의 복지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제2노인종합복지관 건립과 같은 어르신 복지시설 확충이 요구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더욱이 현재 운영중인 시립 강서노인종합복지관의 경우 이용 어르신들의 수요에 비하여 시설 규모가 적을 뿐만 아니라 지리적으로도 멀리 떨어진 지역 어르신들의 이용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화곡동 지역에 이와 같은 복지시설을 건립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노인종합복지관과 같은 시설을 건립 하는 데는 부지매입과 건축 등 시설 투자에 막대한 예산이 투자 될 뿐만 아니라 향후 시설을 운영하는데 적지 않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는 사항으로 우리구의 재정여건 등을 감안해 볼 때 구 자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보건복지부나 서울시의 노인복지시설 확충계획이 수립될 경우 우선 우리 구에 1개소를 추가 건립할 수 있도록 적극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강서노인종합복지관의 2006년도 운영비가 22억원인데 그중 19억원을 시비로 지원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어르신들의 건전한 여가생활을 위하여 우리구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준노인복지관 사업을 연차적으로 확대하여 경로당을 통해서도 노래, 장고, 건강체조교실 등 특화프로그램에 좀더 많은 어르신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관내 종합사회복지관과 경로당을 연계하여 어르신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어르신 복지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질문보기] [질문보기] [답변] 다음은 김병진 의원님이 질의하신 곰달래길 유해업소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곰달래길 주변 카페형 일반음식점은 현재 화곡2.4.8동에 109개 업소가 있으며, 까치산길에는 화곡본동·7동에 75개소가 있어 총 184개 업소가 영업 중에 있습니다. 이들 카페업소에 대한 단속은 구청직원 및 소비자식품위생 감시원과 합동으로 주3회 이상 집중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단속실적은 2005년에 영업정지 103건 포함하여 185건을 단속하였고, 금년도에도 현재까지 영업정지 90건을 포함하여 106건을 적발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2006년 9월 6일 구의회 업무보고시 김병진 의원님께서 카페형 일반음식점 정비에 대한 질의와 질책이 있었고 또 유해업소 인근 주민들도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카페촌 유해업소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라는 민원이 수차에 걸쳐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서 까치산길, 곰달래길의 정비방안을 서울시 의원님과 강서구 관할구역 구 의원님 및 인근주민 76명을 모시고 지난 9월 14일과 15일 두 차례에 걸쳐가지고 토론회를 실시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의견내용은 감시초소 및 CCTV를 상설 설치하고 가로등의 조도를 향상시키고 출입을 제하는 현수막 설치, 주민감시단 운영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어 검토한 결과 실행단계에서 구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정비는 예산을 절약하고 마찰을 최소화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여 2006년 10월 18일 2회에 걸쳐가지고 곰달래길, 까치산길 카페형 일반음식점 업주 145명과 토론회를 실시하면서 구청의 강력한 단속으로 실질적인 폐쇄조치를 하겠다는 의사표명을 분명히 했습니다. 업주는 1년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주면 업종전환 및 자진폐업을 하겠다는 의사표시가 있었습니다. 이를 이행할 확약공증서를 작성해서 제출토록 지시를 하였고 현재 법률사무소를 통해 공증서를 작성 중에 있습니다. 만일 공증서를 제출하지 않은 업소는 선별하여 집중단속을 실시 업소를 폐쇄조치할 예정이며, 유예기간 중에도 현행대로 주3회 이상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여 불법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1년 6개월이라는 한시적 기간이 경과해도 업종전환 및 자진폐쇄를 하지 않는 업소에 대해서는 경찰과 합동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업소당 직원 3명씩을 고정 배치하여 24시간 단속체제로 전환하여 근본적으로 업소가 폐쇄되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카페형 퇴폐업소는 강서구를 낙후시키는 고질적 주민 숙원사업으로 의지를 가지고 꼭 정비를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 다음은 임화숙 의원님께서 13번째로 질문하신 구정발전 10개년 계획 목표를 보면 2013년까지 노인복지요양시설을 2개소 건립하고, 장애인의 복지향상을 위한 장애인 복지시설도 2개소 추가 건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했는데, 현재까지의 진행사항과 이 목표를 달성할 복안과 의지를 밝혀달라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요양시설 2개소 건립 추진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관내에는 생활이 어려운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를 비롯하여 부양의무자는 있지만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고 있는 어르신들 또한 많은 실정입니다. 특히 중풍이나 치매 등 노인성 질환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고 있는 어르신들은 가족이나 기관으로부터 요양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인성 질환으로 고통을 겪고 계시는 어르신들이 생활할 수 있는 천사노인요양원과 같은 노인의료복지시설 5개소와 주·단기 보호시설인 재가노인복지시설 7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저소득 주민들이 집단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우리 구의 지역적 특성을 감안해 볼 때 앞으로 저소득 어르신들이 주로 이용할 수 있는 노인복지요양시설의 확대도 필요하지만 일반 어르신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실비요양시설 확충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여건을 감안하여 우리 구에서는 현재 실비 전문요양시설 1개소와 소규모 요양시설 2개소를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비 노인전문요양시설은 사회복지법인 은강회가 발산택지개발지구 내에 부지를 확보하고 15억 8000만 원의 공사비를 투자하여 2007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소규모 요양시설 2개소는 사회복지법인 한마음복지재단에서 현재 대상 부지를 물색 중에 있는 바 부지가 확정되는 대로 5억 8000만 원의 공사비를 국·시비로 지원받아 착공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우리 구에는 급속하게 증가되고 있는 어르신 인구에 따른 어르신 요양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노인요양시설 인프라 확충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시설 2개소 건립계획으로 장애인공동작업장, 장애인자활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 현재 등록된 장애인이 2만 1220여명으로 우리 구 전체인구의 약 3.8%를 차지하고 있으며 매년 약 10%씩 꾸준한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장애인관련 시설은 장애인복지관 2개소를 포함하여 총 39개소가 있으며 최일선에서 장애인들의 자립과 복지증진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공동작업장 건립계획은 현재 서울시에서 특별교부금 9억 원이 교부되어 공동작업장 건립을 위하여 아파트형공장 매입 또는 작업장 건립을 위한 부지매입 등 여러 방안을 놓고 추진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장애인자활센터는 계획상 2008년도에서 2010년 사이에 건립계획으로 아직까지 구체적 건립추진계획안은 수립되지 않고 있습니다. 향후 예산확보 등 다양한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 다음은 조석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강서구 종합사회복지관 등 복지시설에 신규위탁 및 재위탁 심의는 어느 조례에 근거한 위탁심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복지관 위탁에 대한 조례안이 없으면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의 위탁운영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거 설치·운영되며 위탁운영법인 선정 및 관리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2조의2 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과 2001년도 5월 시방침 533호로 시달된 사회복지시설 위탁체 선정관리 공통기준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신규위탁 시에는 공개모집으로 위탁 운영법인을 선정하고 있으며, 위탁법인의 운영기간 만료 시에 기존 운영법인으로부터 재 수탁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재위탁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 위탁기간 동안 복지관 운영실적 등을 철저히 심사 위탁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조례를 제정한 11개 자치구를 제외하고 14개 자치구에서는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또는 서울시 방침에 의거 사회복지시설을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구 종합사회복지관의 경우는 구에서 직접 건립한 구립복지관은 없고 도시개발공사와 대한주택공사로부터 ‘92부터 ’94년 건립된 복지관을 사회복지관 인계인수 및 관리운영 협약서에 의하여 20년간 무상 임대 체결한 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 운영하고 있는 실정으로 우리구의 종합사회복지관 위탁은 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등이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2조의 2항에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명시되어 있어 별도의 조례 제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 구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위탁기간이라든가 최초위탁법인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재위탁에 따른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어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사회복지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조례 제정이 필요할 지는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 다음은 마지막으로 조석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립어린이집과 복지관 어린이집을 구립어린이집으로 통합하고 복지관과 분리하여 구립어린이집과 같이 위탁하고 어린이집 원장을 구청에서 전문가로 공채하여 구청장이 임명하도록 하는 어린이집 위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것을 제안하여 주신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구립 18개소, 법인 17개소, 민간 141개소 등 모두 302개소의 어린이집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의원님이 질문하신 복지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어린이집 모두 10개소로서 법인시설로 분류되고 있으며 인건비 및 운영비 등은 구립어린이집에 준하여 구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복지관은 우리 구에서 위탁운영체를 선정하여 복지관, 어린이집, 경로당 등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위탁하고 있으며, 위탁운영체에서는 시설장과 종사자를 임명하여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복지관내 어린이집을 구립으로 전환하여 운영할 경우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시설운영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동일 건물 내에 있는 시설의 운영주체가 각각 다름으로 인해서 시설물 관리 및 이용에 따른 갈등요인이 상존하여 어린이집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 문제와 관련하여 복지관과 어린이집 관계자는 물론,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는 학부모들의 여론을 광범위하게 수렴하여 복지관내 어린이집 운영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아울러 어린이집 원장을 구청장이 임명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직영을 하면 그건 가능합니다. 그러나 현재 위탁을 주고 있기 때문에 「영유아보육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어린이집을 법인체에 위탁 운영하는 경우 원장 및 종사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은 수탁법인체의 권한에 속한다 이렇게 명시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보기]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한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복지국장 답변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생활복지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석근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도시관리국 소관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석근입니다. 제가 강서구로 온지 얼마 되지 않아서 지금 제딴에는 열심히 지역을 익히고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고 하기 때문에 의원님들 많은 지도와 이해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은 질문하신 의원님의 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낙형 의원님께서 질문을 해주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발산1동의 제1종 일반주거지역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조정하라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주거지역을 제1, 2종으로 세분화한 것은 구릉지, 평지 등 지역의 특성에 관계없이 획일적인 용적률을 적용한 주택공급위주의 개발로 인한 여러 가지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써 우리구의 일반주거지역 종세분화는 2003년 10월 20일 서울시 고시로 결정이 되었으며, 이러한 도시관리계획은 도시관리계획 수립 지침에 따라서 원칙적으로 결정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는 변경을 금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주거지역 종세분화 기준매뉴얼에 따라서 획일적으로 결정됨으로 인해서 최근 일반주거지역에 종상향을 바라는 주민들의 민원이 많아서 서울시에서는 종세분화의 문제점을 파악을 하여 개선안을 마련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구는 개발계획이 수립중인 마곡 R&D 시티 조성사업과 발산택지개발아파트 입주 주변여건 변화 등을 감안을 해서 용도지역이 상향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두 번째입니다. [답변] [답변041] 화곡7동의 가로공원에 대한 활성화방안을 강구하라는 내용과 공원화의 기능정비에 대하여는 신낙형 의원님과 강석주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동일하여 일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구 화곡7동과 양천구에 걸쳐 가로공원길 도로중앙에 조성되어 있는 가로공원은 40m 도로폭의 가로공원길을 중앙에 10m의 폭으로 조성되어 있으며, 소나무, 철쭉 등 20여종의 수목 1330주가 생육하고 있습니다. 본 가로공원은 도시계획상으로는 공원이 아닌 도로로써 차량통행에 따른 매연, 먼지, 소음 등 환경적 악영향을 최소화시키고, 쾌적한 가로환경을 위한 도로중앙분리대의 기능을 위하여 조성을 한 그런 녹지공간입니다. 우리구에서는 이러한 성격의 가로공원을 주민들이 즐겨찾아 쉴 수 있는 공원화로의 기능을 위해서 도로 양방향 한차선만 차도로 유지하고 가로공원을 대폭 확충을 해서 산책로와 편의시설 및 운동시설 설치와 더불어 문화공연을 할 수 있는 문화공간 조성을 위해서는 먼저 교통체계에 따른 도로 선형변경을 위한 교통영향 평가를 거쳐서 유관부서와 협의후 관계전문가로 하여금 타당성 검토 및 기본구상을 해서 차도는 이용주민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속도제한이 가능한 포장을 함으로써 일대를 걷고 싶은 차없는 거리 조성을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질문보기] [답변] 다음은 이영철 의원님께서 등촌1동과 인접 동에 걸쳐 있는 준공업지역 해제에 관한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공업지역은 등촌동, 가양동, 염창동 일대로 면적은 1.78㎢이며 우리구 총 면적의 4.3%에 해당이 됩니다. 서울시에서는 준공업지역 총량제 운영으로 인한 전반적인 해제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준공업지역중 공업기능 우세 및 공장부지 50% 이상인 주·공·상 혼재지구의 공장 이적지에 대하여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로 공동주택 건축을 불허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준공업지역의 대규모공장이적지에 대한 건축제한에 따른 공장이전 지원 및 체계적인 관리수단 부재로 노인복지주택, 건축 등 기형적인 개발이 우려되는 실정으로써 그러나 우리구는 2005년 11월 17일 공장이전의 촉진 및 지역개발을 위해서 준공업지역내 공장이적지에 일정부분 공공용지를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공동주택의 건축이 가능하도록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개정을 건의를 하였으며, 금년 8월21일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을 위해 서울특별시의회 의안으로 발의가 되었으나, 금년말까지 서울특별시에서 대안을 마련하는 조건으로 의회심의가 보류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우리구에서는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해서 긍정적인 희망을 가지고 있으며, 서울시와 준공업지역 해제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 다음은 김병진 의원님께서 어린이공원놀이터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질문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이거를 세분화시켜서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린이공원의 현황과 안정성 및 위생실태 점검사항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린이공원 현황은 시설공원이 97개소, 미시설공원이 8개소로 총 105개소로써 동별 세부내용은 별도로 자료를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공원 안정성은 2004년 12월 이후부터 생활환경시험연구원에서 안점검사를 필한 제품으로 시공을 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시설물이나 노후시설물 등을 안전검사를 필한 시설물로 연차적으로 교체설치할 예정입니다. 위생실태점검은 공원의 모래를 점검을 하여서 모래가 유실되었거나 개 회충란 등에 오염되는 등 비위생적인 모래일 경우 모래를 추가 포설 또는 교체하거나 고무재질의 제품으로 포장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놀이터 보수정비 개량을 위한 2006년도 계획대상 놀이터와 집행 및 미집행 내역, 그리고 2006년 계획제외대상 놀이터의 추후사업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 계획대상 어린이공원은 화곡4동 무지개어린이공원 등 13개 공원으로써 금년 상반기에 현대화 공사 및 노후시설물 정비공사를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이것도 별도로 자료를 제출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대화 및 보수정비가 필요한 어린이공원에 대해서는 노후정도 및 주민요구등에 따라 연차적으로 정비예정에 있으며, 내년도 2007년도 계획에 최대한 예산을 확보하여 어린이공원 정비사업과 현대화사업으로 공원수준을 향상시키고,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며, 공원을 이용하는 인근주민들에게 쾌적한 공원경관을 제공하도록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당해 예산편성과 집행 및 미집행 예산내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편성은 어린이공원 현대화 및 노후시설물 정비사업으로 9억 5000만원을 편성을 해서 금년 상반기에 화곡4동 무지개어린이공원 등 12개 공원에 노후시설물 정비공사로 6억 4400만원과 화곡5동 범바위어린이공원의 현대화 공사 및 폐기물처리비용 등으로 3억 600만원을 모두 집행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놀이터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하지 않은 놀이시설물은 조속히 가입촉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린이공원 손해배상보험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시설 어린이공원 97개소 모두 가입되어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방화1동 도레미어린이공원과 같이 금년에 새롭게 조성된 공원에 대해서는 추가로 조속히 손해배상보험을 가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업무수행중 애로사항 및 해결해줘야 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업무수행중 애로사항은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마는 서울시 25개구중 우리구가 제일 많은 어린이공원을 관리하면서 구재정형편상, 시설투자예산과 관리인력 등이 부족해서 주민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점 아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공원녹지과 인원은 정원 27명에 현원이 28명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질문보기] [답변] 다음은 마곡지구개발진행사항 및 방화뉴타운지역, 발산지구 진행사항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곡지구개발 및 방화뉴타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마곡지구는 2005년 12월 20일 마곡R&D시티 조성계획을 서울시에서 발표를 하고, 동년, 그러니까 작년 12월30일 도시개발사업 이주대책 기준일을 공고를 하였으며, 금년 1월 4일 건축허가제한을 공고를 하고, 금년 3월 9일 생산녹지를 자연녹지로 변경하는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을 고시를 하였습니다. 향후, 앞으로의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11월 현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결정에 따른 절차를 진행시키고 있으며, 내년말까지 실시계획 승인 및 토지매수를 완료하고 2008년 1월부터는 사업착수 및 단계별 시행을 해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구 방화동 609번지 일대 방화뉴타운 사업지구는 2003년 11월 18일 뉴타운지구로 지정이 되어서 작년 2005년 8월 4일 개발기본계획을 서울시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개발기본계획은 지역적 특성 및 건축물 노후도 등을 감안을 해서 계획정비구역, 계획관리구역, 자율정비구역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계획정비구역인 긴등마을의 경우는 2005년 10월 13일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되었으며, 2005년 11월 3일 조합설립 추진위원회를 승인을 득하였으며, 금년 11월 현재 조합설립을 위한 주민동의서를 준비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8개 구역으로 구분된 계획관리구역은 건축물 노후도 등의 여건이 충족되는 대로 각 구역별로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며, 자율정비구역은 양호한 건축물의 존치 및 광장문화시설 등의 기반시설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중인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과 관련해서 우리구에서는 금년 9월 14일 재정비촉진지구로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건교부의 처리결과에 따라서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개발기본계획에 사업방식, 건축계획, 기반시설 등에 보다 효율적인 재정비촉진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발산지구는 2002년 12월 6일 건교부 고시에 의거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이 되어서 2003년 9월 27일 서울시 고시로 발산택지개발계획에 대한 승인이 완료가 되었으며, 2004년 5월 4일 발산택지개발사업 공사가 착공이 되어서 2008년 12월 말까지 준공예정으로 공사가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공동주택 5,592세대, 단독주택 12세대 총 5,604세대가 건설될 예정으로 있으며, 이중 임대주택이 50%, 분양주택이 50%로써 현재 공정율은 택지조성 71%, 주택건설 33%입니다. 2006년 11월 30일 8단지 연립주택 107세대가 가장 먼저 입주예정으로 있으며 향후 2008년 12월까지 주택건설사업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화곡1지구, 2지구, 3지구 주거지 조성 진행 사항을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1주구 재건축사업은 2002년 5월 6일 사업시행 인가를 하여서 2005년 5월 4일 준공인가를 득한 사업장으로 건립세대수는 40개 동, 2506세대로 현재 주민이 입주해서 사용중에 있습니다. 화곡2주구 재건축사업은 2004년 9월 24일 사업시행인가, 현재 골조공사 완료되어 내장공사중으로 건립세대수는 42개 동 2,517세대로 건립중에 있으며, 준공예정일은 내년 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3주구 재건축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곡3주구 재건축조합은 2006년 그러니까 금년 4월18일 통합조합설립인가 사업추진중에 있으며, 현재 화곡3주구 재건축조합에서는 11월말경, 금년 11월말경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기본계획변경을 우리구에 신청할 예정으로 기본계획변경사유는 주거중심 상가소유자의 미동의에 따른 사업지연과 그리고 일부 인근 지역편입 문제때문입니다. 기본계획변경에 대한 절차는 구의회 의견 청취, 구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을 거쳐서 서울시에 진달할 예정으로 처리기한은 약 7개월 정도 소요될 예정으로 기본계획변경이 완료되면 조합에서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질문보기] [답변] 다음은 김태운 의원님께서 가양동 임대아파트를 개선시키고, 줄어드는 세대수 주민들을 개발중인 발산지구나 마곡지구에 분산이주시키는 개선안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의 평형 확장을 위한 구조개선에 대한 법적 근거는 주택법 제42조 제2항에 의거 행위허가 대상으로 사용검사하고 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은 리모델링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증축이 수반되는 경우는 20년이 경과되어야 됩니다. 임대아파트 소유자인 대한주택공사와 SH공사에 대한 의견조회 결과, 기존아파트의 증축이 리모델링은 현재로써는 계획하지 않고 있으며, 다만 SH공사의 경우는 평형규모 확대 등을 통한 국민임대주택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 신규단지에 대한 평형확대, 그러니까 22평 이상을 얘기합니다. 이상을 검토중에 있다고 합니다. 우리구 관내 임대아파트는 15개 단지 118동 1만 9054세대로 건립연도가 15년이 경과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증축이 수반되는 리모델링 소요기간 20년이 미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아파트의 소유주인 대한주택공사와 SH공사가 증축 리모델링에 소극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되어서 우리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의원님의 뜻이 타당하다고 인정이 되므로 임대아파트 소유자인 주공과 SH공사에 정식 공문으로 전달을 해서 적극 검토를 요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질문보기] 마지막으로 [답변] [답변047] 신낙형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수명산 공원화 추진과 마곡지구에 대한 비전 제시와 곽판구 의원님께서 마곡지구 관련 현재 진행과정과 우리구의 대책 등 네 건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질문보기] 지금까지 구정에 관심을 가지고 정확하게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 아울러 해결점을 제시해주신 의원님들의 고견을 행정에 적극 반영을 해서 강서구가 서울시내 타 구보다도 더욱 앞서가는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성원이 있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석근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답변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낙형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