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원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39회 함안군의회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 10월 31일 전영수 의원외 5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2006년 10월 31일 지방자치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발의사항으로 2006년 10월 30일 박태옥 부의장외 3인으로부터 함안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 10월 31일 함안군수로부터 함안군 영유아 양육비 지원 조례안과 함안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특별위원회구성 동의안 발의사항으로는 2006년 11월 6일 권병철 의원외 4인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을 위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발의되었으며, 같은 날 전영수 의원외 4인으로부터 조례안 심사를 위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발의되었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신청사항입니다. 2006년 11월 7일 권병철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허가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5분자유발언(권병철의원)

권병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상원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께 발언의 기회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미래의 함안을 위하여 희망찬 복지 함안 건설을 위하여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진석규 군수님과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도 힘찬 격려를 드립니다. 지난 2월 국회의 지방행정체제 개편 특위에서는 전국을 70개 광역 행정구역으로 지역별 2～5개 시·군을 통폐합하여 도시지역은 인구 100만 전후로 도농지역은 50만 전후로 순수 농촌지역은 30만으로 인근 군끼리 통합하는 안을 여야 합의로 행자부로 넘겨 그 안을 마련하고 있는 중이며 전국의 각 시도에서도 지방간 통합을 위한 각종 방안들을 강구 중인 가운데 지난 10월 20일 경상남도 창원에서는 도시간 통합이라는 주제로 국제학술대회가 있었는데 도시간의 통합은 거스를 수 없는 국제적 추세이고, 이에 마·창·진도 통합되어야 한다는 논제에 대하여 대체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되어가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향후 우리 함안도 통합에 대비하여 연구 검토하여 방향을 설정해야 하고 또 설정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현행의 도·시·군 읍면의 3단계 행정체제는 100년 전에 마련된 것으로 한 시간 이내의 행정구역은 과감히 통합하여 광역화하면 부작용보다는 효과가 크다는 대체적인 결론이고 또 인근 일본은 5년 동안 전국 시의 3,200개 중 1,400개를 통합한 결론은 작은 시와 교외는 자산가치의 상승효과가 매우 크게 나타났음을 볼 때 창원과 마산도 시세가 적은 마산에서 통합의 필요성을 더욱 절실하게 요구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장단점을 더욱 심층적으로 연구 분석하여야 할 것입니다. 정부의 방침도 과거의 행정통합은 의무적이었지만 지금은 전적으로 지역적 정서에 의한 선택으로 양 시·군의 공감대를 형성 후 통합하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마·창·진의 통합안이 먼저 성사된다면 우리 함안은 난감한 처지에 놓이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진주를 비롯한 순수 농업군인 의령·합천·창녕과의 합병을 가상하지 않을 수 없으며 또 창원의 현재 53만 인구와 마산의 43만이 먼저 합쳐버리면 인구 7만의 함안은 100만 명의 시에 합쳐질 공감대 형성이 희박해지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우리 함안은 인근 마산과의 생활권, 지리적 여건으로 볼 때 통합을 한다면 당연히 함안과 마산과의 통합이 먼저 이뤄져야 하며 또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군민들의 바람을 주장하는 바입니다. 우리 함안과 마산은 100년 전만 하더라도 창원의 적현과 마산의 가포를 비롯한 구산은 함안 칠원과는 한동네였으며 금번 학술대회의 경남대 최낙범 교수의 주제발표에서 마·창·진의 합병에는 함안을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을 상기하면서 통합에 관련된 종합적 연구 검토로 통합의 여론과 공감대 형성에 총력을 경주하기를 강력히 주장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병철 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5년 11월 1일부터 2006년 10월 31일까지 함안군에서 처리한 사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7조의2, 함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영수 의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박태옥 부의장외 3인으로부터 발의된 함안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된 함안군 영유아 양육비 지원 조례안 및 함안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함안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