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준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전정환입니다. 군정질문 답변서 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전주열 부의장님께서 공단설립에 따른 조직인력 감축과 예산절감 운영성과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선군시설관리공단의 운영성과는 2004년 9월 1일 설립 당시 우리 군 정원 19명을 감축하였고 예산부분은 군에서 100% 지원하는 공단의 성격상 필수경비입니다. 다만 시설보수․정비 시 과거에 모두 외주업체에 의존하던 것을 자체인력의 기술습득을 통하여 해결함으로써 2005년도의 경우 35건에 12억9,100만 원을 절감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 공단의 경영수입 목표는 15억600만 원으로 지난해 8억2,700만 원 대비 82.2%가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모노레일사업 전부의 인수와 추가로 위탁한 쓰레기 봉투판매가 주 수입원이지만 직원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 단훈인 고객감동의 서비스 제공, 경영기법의 개발, 시설관리운영의 전문화를 통한 운영성과라고 하겠습니다. 또 군에서 확충하는 공공시설물에 대하여도 위탁운영할 계획은 있는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향후 위탁운영 계획은 대상시설로 분뇨처리시설, 가로등 유지보수, 읍면목욕탕, 도사곡 산막시설 등이 경영진단을 통하여 적당한 시기에 검토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금년도 공단직원 신규채용 현황과 기준 및 일용근무자에서 기능직으로 채용한 예가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단직원의 신규채용은「정선군시설관리공단인사규정」에 근거하여 공개경쟁 신규채용시험의 방법으로 필기시험, 면접시험, 서류전형 등을 거쳐 최종결정하며 금년도에는 9월 18일자로 일반직 1명을 신규 채용하였고, 2005년 일용근로자 1명이 기능8급으로 임용된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주 5일제 근무에 따라 상근일용직 20명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현행 1일 인건비 3만 원에서 내년에는 3만4천 원으로 인상하여 공무원 수준과 같게 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0쪽입니다. 탄광지역개발사업비의 체계적인 관리와 집행을 위한 실질적 예산운영을 예산부서로 일원화시킬 필요성에 대한 군의 입장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탄광지역개발사업은 산업자원부의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에서 지원되는 국고보조사업으로 99년말 현재 장기가행탄광이 소재하고 있는 시군의 탄광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투자되는 사업이며 산업자원부의 석탄산업법 제26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석탄산업 조성사업비의 집행계획에 의해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국비보조금으로 교부받아 예산총계주의의 원칙에 따라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으로 세입편성하고 탄광지역개발사업비는 국고보조사업 세출예산으로 편성, 운영되고 있습니다. 중앙부처의 국고보조사업은 관련실과에서 국고보조사업의 신청․협의를 거쳐 사업이 확정되고 확정된 국고보조사업은 예산부서에서 당초예산이나 추경예산에 편성하고 해당 실과에서 예산집행과 중앙부처사업비 정산에 이르는 과정을 관리토록 하게 되어 있으며 예산부서에서 군 전체의 예산운영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만일 탄광지역개발사업비를 예산부서에서 직접 관리․운영할 경우 산업자원부에 국비사업의 신청․협의와 확정 및 예산에 반영된 사업의 집행과 관리, 결산에 이르는 과정을 직접 추진하여야 하며 현재 관리부서인 산업경제과는 탄광지역개발사업비와는 아무런 연관이 없게 되며 실과에서 추진하여야 할 예산의 집행, 관리, 결산을 예산부서에서 군 전체의 국도비 보조사업을 관리하여야 한다는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고 현행 사업별 예산관리체계에 반하게 되므로 예산부서로 탄광지역개발사업이 일원화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현행과 같이 예산의 총괄은 예산부서에서 운영하되 실과별 단위사업에 대한 사업추진은 각 실과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예산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습니다. 다만 부의장님께서 우려하시는 탄광지역개발사업비의 이용, 전용, 특정 지역 편중 및 빈번한 사업계획 변경 등은 향후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해룡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동읍 복지회관 목욕탕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할 계획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동읍 복지회관 목욕탕은 예미리 758-2번지에 위치하고 803㎡의 규모로 14억5천만 원을 투자하여 2003년 1월 개장한 후 2003년에는 신동읍번영회가 위탁운영했고, 2004년에서 2006년은 신동읍 거주 주민이 운영하고 있으나 수탁자의 잦은 무단 휴업과 서비스의 질 저하, 불성실한 운영과 시설관리 소홀 등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2007년에는 신동읍장으로 하여금 시범적으로 직영하도록 하여 운영체계를 정립하고 수지분석을 통한 손익계산을 명확히 한 다음 시설관리공단 위탁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관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읍면장 주민숙원사업비를 상향조정할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전향적으로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인상하는 안을 마련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전주열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정선군 세자녀 이상 세대 양육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 관련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10월 24일 대법원 판결문 정본이 도착한 이후 향후 업무추진 소관부서 지정을 위한「정선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개정을 준비 중에 있고 이후 동 조례에 대한 규칙제정, 운영위원회 구성 및 개최, 시행과 관련된 형평성과 실효성 등 예상되는 문제점을 심층 분석․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본 건과 관련해서는 집행부의 의지에 맡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유윤수입니다. 먼저 전주열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인사관리 운영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무원 전보 제한기간과 전보제한 기간내에 전보된 공무원 직급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의 전보제한 기간은 통상 1년이며 통계․호적․주민등록업무 또는 민원창구에서 민원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1년 6월, 감사․법무․공시지가업무 또는 공장설립 업무 담당자의 경우 2년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우리 군의 2006년도 각종 인사발령시 전보제한 공무원에 대한 사전전보 의결을 받은 공무원은 총 17명이며 직급별로는 5급 3명, 6급 8명, 7급 2명, 8급 1명, 9급 1명, 기능직 1명, 청원경찰 1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본청 발탁 기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읍․면소속 공무원의 경우 본청에서 승진후 읍면으로 전보된 순서를 감안하여 업무 추진능력과 발탁하고자 하는 관련분야 근무경력, 소지하고 있는 자격증, 본인의 희망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발탁인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우리 군과 강원도, 중앙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소양고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자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우선하여 발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승진심사시 활용되는 다면평가의 방법과 반영비율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승진심사시 활용되는 다면평가는 먼저 대상자별 상위직급 5명, 동일직급 5명, 하위직급 5명 등 총 15명의 다면평가 위원을 컴퓨터 추첨을 통해 선발하게 되며 이렇게 다면평가위원별로 평가된 점수는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최고점수와 최하점수를 배제하고 평균편차를 적용하여 최종 다면평가 반영 점수를 산출하여 승진심사시 반영하게 되는데 반영 비율은 승진후보자명부 평정점이 70%, 다면평가 점수가 3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강환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원어민교사 배치와 초․중․고생 해외연수 종합프로그램 개발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어민교사 배치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총사업비 3억3천만 원으로 7명의 원어민 보조교사를 확보하여 7개 권역에 구분 배치, 관내 38개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주20~26시간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내년도에는 총사업비 5억7,1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 총 10명의 원어민 보조교사를 확보하여 관내 초․중․고 및 금년에 조성된 정선읍 덕우리 영어학습체험장에 배치함으로써 관내 학생들의 어학교육 기회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2008년에서 2009년까지 강원도 원어민 보조교사 배치계획상 필요한 13명의 원어민 보조교사를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초․중․고생 해외연수 종합프로그램 개발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강원도 교육청이나 정선교육청에서는 초․중․고 대상 해외연수 프로그램은 전무한 실정으로 관내에서는 강원랜드 복지재단이 주관하는 청소년 해외문화 연수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의 경우 지난 6월 폐광지역 4개시군 학생 58명을 대상으로 유럽 4개국 해외연수를 실시하였으며 재독한인회의 초청으로 강원도청과 강원랜드에서 4개 시군 16명에 대한 독일연수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초․중․고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해외연수는 지역학생들의 국제화마인드 함양과 견문확대를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되나 1회성이 아닌 상설프로그램으로 운영할 경우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을 감안해 볼때 정선군 단독으로 해외연수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향후 교육청 등 관계기관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해외연수 프로그램 개발을 적극적으로 건의하는 한편 강원랜드 등과 사업확대 방안을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관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먼저 강원랜드 직원 자녀들의 우리 지역 유입을 위한 교육의 제반문제에 대한 군의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2년 강원랜드 개장이후 강원랜드 직원수가 꾸준히 증가하여 2006년 10월 현재 3,111명에 달함에도 실질적으로 학생수 증가와 연결되지 못하는 것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강원랜드 직원들이 교육․문화 등 기반시설이 열악한 지역전입을 꺼리고 전입자 중 상당수는 정선보다 상대적으로 여건이 양호하다고 느끼는 태백지역을 선호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른 대책으로 강원랜드 직원 자녀들의 관내 유입을 지속적으로 유도하고 지역학생들의 역외 유출 방지를 위한 교육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해 나가기 위해 1차적으로 교육청 주관으로 66억 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고한지역 초․중․고에 대한 통․폐합 및 이전을 2008년까지 완료해 나갈 계획입니다. 사북지역은 학교운영위원회를 중심으로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사북지역 학교 통․폐합 문제를 조기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학교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역개발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도심지 학교의 조기이전으로 각종 지역개발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와 병행 지역주민과 학교 당국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선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학교 기반시설 확충과 학교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한편 현재 강원랜드에 재직하고 있는 직원 중 주민등록 미전입자에 대한 관내 전입과 자녀들의 관내 학교 입․전학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강원랜드에 협조를 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원랜드내의 자체 교육부서 신설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향토인재 육성을 통해 정선발전을 앞당기고 갈 수록 늘어나는 군민들의 교육수요에 대처하기 위한 교육전담팀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교육지원담당’ 부서의 신설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강원랜드내 자체 교육부서 신설문제는 지난 국회 문화관광위의 강원랜드 국정감사에서 제기한 것처럼 강원랜드가 지역 교육인프라 구축과 지역 교육환경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투자에 나서야 한다는 점과 강원랜드의 지역내 역할과 기능, 지역 교육상황에 비추어 볼 때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신설여부의 결정은 강원랜드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종 결정할 사안이라는 것이 우리 군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강원랜드내 교육부서 신설 문제 등에 대해서는 교육청, 강원랜드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선장학회의 장학금 확대 지원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선장학금 장학기금 현황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선장학회는 지난 87년 기금 9,100만 원으로 시작하여 2006년 10월 31일 현재 47억3,200만 원의 기금이 조성되었으며, 장학금은 원금을 손실하지 않고 이자발생 범위 내에서 88년부터 현재까지 고등학생과 대학생 1,562명에게 총 13억7,5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선장학회 장학기금을 체육․문화 특기생들에게까지 확대 지원할 계획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정선장학회 운영규정에는 재능이 있으면서도 가정이 빈곤하여 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를 장학생으로 선발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예․체능계 우수학생들에게도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그동안 장학생 선발은 인문계열 및 실업계 진학 학생들 위주로 학업성적, 가정형편을 우선 고려하다 보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예․체능계 학생들에게는 장학금 혜택이 다소 미흡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사회․문화의 다양성 등으로 인해 예․체능계 인재육성에 대한 국가적 관심이 날로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지방적으로는 정선아리랑 등 향토문화의 전승보전과 우수한 체육인력 양성을 위해 향토출신의 예․체능계 인재에 대한 적절한 지원책을 강구해야 할 시점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정선아리랑에 자질이 있는 학생들에 대한 지원계획을 포함한 예․체능계 학생들에 대한 장학금 지급 등에 대해 이사회에서 심도있는 협의를 통해 세부 선발기준 등을 마련토록 하여 이들 학생들이 향토문화를 전승하고 정선 체육발전을 견인하는 주체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동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해복구사업과 관련하여 한시적인 전문기술인력 보강여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토목직 공무원은 총 39명으로 본청에 21명, 사업소에 5명, 읍면에 13명이 배치되어 있으며 수해피해 발생시 피해가 적은 읍면 또는 수해피해와 관련이 적은 부서에서 피해조사와 응급복구 활동을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해복구 전담인력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며 의원님께서 지적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수해복구 기술전문인력을 한시적으로 보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보았으나 2007년부터 총액인건비제가 시행되는 관계로 한시인력 충원이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수해피해 발생시 토목직 공무원의 공조체제를 더욱 긴밀히 하여 수해피해 조사와 응급복구활동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으며 사안에 따라 전담 T/F팀을 설치 운영하는 방안 등을 적극 강구하여 신속하고 체계적인 복구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정해룡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정보이용시설 현황 등과 관련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보이용시설 현황 및 운영실적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는 현재 읍․면 정보이용센터 9개소, 디지털공부방 4개소, 가리왕산 정보화마을 마을정보센터 1개소, 사북 복지회관 정보이용실 1개소 등 총 15개소의 정보이용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며 지난 9월까지 이용실적은 1만9,549명의 주민들이 이용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문제점, 운영시스템 향후 개선 발전구상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중 정보이용시설의 운영 실태 및 문제점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일제점검을 실시한 결과 각 읍․면의 정보이용센터의 운영은 대체로 양호하였으나 일부 정보센터 및 디지털 공부방은 이용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 정보이용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을 통해 주민의 접근성과 활용도를 높여나가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초기에 구축된 이용센터의 경우 장비의 노후로 활용도가 떨어져 연차적으로 장비 교체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어 이를 조치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정보이용시설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기본 정보화교육은 물론 마을 홈페이지 관리, 영농일지 작성 등 농사 관련 프로그램을 교육하고, 정보화경진대회 개최 등 주민들간 선의의 경쟁유도로 정보화 능력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현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여성공무원의 인사정책에 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선군의 전체공무원 617명 중 여성공무원의 수는 150명으로 24.3%를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신규공무원들의 임용사항을 살펴보면 총 84명 중 여성공무원이 34명에 이를 만큼 점차 여성공무원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행정환경의 변화에 적극 부응하고 차별없는 인사정책을 실현해 나가기 위해 우리 군에서도 많은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성공무원이 특정부서에 편중되지 않도록 차별없이 보직을 운영하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선군의 전체 여성공무원 150명 중 기술직렬을 제외한 행정직렬 여성 공무원은 총 61명으로 본청 근무자가 30명, 사업소 1명, 읍면 근무자가 30명으로 분포되어 있으며, 본청 근무 여성공무원의 경우 재무과 6명, 사회복지과 5명, 관광문화과 4명,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과 등의 순으로 배치 되어 있고, 인사, 예산, 감사, 경리 등의 주요부서에도 여성공무원이 1명이상 배치되어 있으며 읍면의 경우에도 총무부서에 대부분 1명 이상의 여성공무원이 배치되어 있는 등 여성공무원이 보직운영에 있어 차별받지 않고 동등한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2006년 11월 1일 현재 읍면을 포함한 민원부서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은 총 36명으로 남녀공무원이 각각 18명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으로 특별히 여성공무원을 민원실에 배치하는 사례는 없으며 앞으로도 의원님의 말씀대로 희망 보직제 운영 방안 등을 통해 차별없는 보직운영을 통한 동등한 기회부여가 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정선군인사위원회 여성참여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5년 8월 정선군 인사위원회 위원 7명 중 여성위원 1명을 임명하여 현재 위원으로 활동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승진심사시 여성공무원이 차별받지 않고 능력과 실적 등에 따라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승진임용자 총 53명 중 여성공무원 승진임용자는 21명으로 39.6%를 차지하고 있으며 6급이상 승진임용자의 경우에도 총 16명의 승진임용자 중 6명이 여성공무원으로 37.5%를 차지하고 있는 등 전체 여성공무원 비율과 비교해 볼 때 승진비율이 높다고 하겠습니다. 위와 같이 우리 군에서는 승진심사시 남녀공무원 차별없이 동등한 기준에 의해 능력과 실적에 따라 승진임용대상자를 선발하고 있으며 아울러 승진후보자명부 서열상 승진예정인원수 범위내에 여성공무원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여성공무원이 승진임용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는 내용을 『2006년 인사운영 기본계획』에 명시하여 승진심사시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성공무원 육아 휴직시 대체인력 배치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2006년도 출산휴가 대체인력 일용인부임 및 육아휴직 대체인력 일용인부임으로 2,232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여성공무원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시 업무공백이 최소화 되도록 조치하였으며 출산휴가자 1명과 육아휴직자 1명 등 총 2명에 대한 대체인력 일용인부임으로 273만9천 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2007년도에도 필요한 2,232만 원의 예산이 반영되도록 관련부서에 요구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직장내 여성전용 휴게실 등 복지후생시설 설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의원님의 말씀대로 직장내 휴게시설과 복지후생시설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재 비좁은 청사 여건상 직원들이 사용할 수 있는 휴게실 설치공간이 전무한 상태에서 여성전용휴게실 등 복지후생시설을 당장 설치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앞으로 청사 시설이 확충되면 관련부서와 청사 활용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김영만입니다. 먼저 전주열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함백역사를 철거하게 된 이유, 한국철도공사에서 협조 문서를 보냈는데 지금까지 방치한 이유, 또한 주민들이 납득할 만한 이유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존할 만한 가치가 있는 소중한 함백역사가 매끄럽지 못한 일처리로 철거되는 우를 범하게 된 것에 대하여 신동읍 주민들은 물론 의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건은 지난달 10월 2일 한국철도시설공단 강원지역본부에서 역사 환경정비 차원에서 기존건축물을 멸실하겠다는 내용을 우리 군에 보내와 이에 대하여 확인결과 건축법 제8조에 의한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이 아니므로 신고절차가 필요 없는 사항이었습니다. 다만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에 의거 건축물의 소유자는 철거․멸실 등으로 인하여 건축물이 없어진 경우에는 읍장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군에 당해 건축물대장 말소를 신청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본 내용을 한국철도시설공단 담당자에게 전화통화로 알려주었으나 담당자가 이때도 건축물 철거에 따른 우리군 의견을 묻거나 하는 내용은 없었습니다. 또한 본 공문은 건축물 철거에 따른 우리 군의 의견을 묻는 공문으로서의 내용이 아닌 단순한 폐건축물을 멸실 신고한다는 내용만 있었으므로 당시 생각으로는 건축물 철거에 관해서는 법적으로 제재할 사항이 아니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더구나 2003년도에 함백선으로 인하여 소음, 분진, 사고의 위험성은 물론 주민 삶의 터전이 철도 시설물로 인하여 낙후된다는 이유로 신동읍 주민 963명의 서명을 받아 함백선을 철거하여 줄 것을 철도청장에게 청원서를 냈던 사실이 있어서 함백역사 건축물을 보존할 가치 등에 대하여는 미쳐 파악하지 못한 것 또한 사실이기에 지혜롭게 대처하지 못하여 역사가 철거된 점에 대하여 거듭 매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함백역사 복원을 주민 스스로 하고자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는 주변 지역과 연계 개발사업이 되도록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11월 7일인 어제 관계되는 지역주민들을 만나 군이 미흡하게 대처한 사항에 대하여 이해와 양해를 구하였으며 복원하고자 하는 사업과 관련하여서는 철도공사 부지 사용협조 등 군이 할 수 있는 일은 가능한 한 최대한 노력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이번 일을 거울삼아 매사 업무추진에 더욱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염려하여 주신 의원님들께 양해를 구하며 전주열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함백역사 철거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관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강원랜드 스키장 개장후 상당한 교통혼잡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비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강원랜드 스키장개장후 교통소통대책에 대하여 교통수단 확충, 불법주정차 단속, 교통시설 확충, 교통체계안내 홍보 순으로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수단 확충으로는 서울-고한간 스키열차 주14회 운행에 따른 교통혼잡을 해소하기 위하여 고한역과 스키장 간의 셔틀버스를 운행하여 교통의 혼잡을 해소할 수 있도록 강원랜드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불법 주․정차 단속분야로서 교통정체가 극심할 것으로 예상되는 구간인 사북5거리, 고한역 앞, 골프장 입구 등으로 약 6.8km 구간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상습정체 예상구간에 대하여는 교통안내소 설치를 적극 검토하고 있으며 정선경찰서에 교통안내 의경을 지원 요청한 결과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고한․사북지역에 대하여 모범운전자회 등 민간봉사단체와 불법 주․정차 합동단속반을 편성 운영하겠으며 불법주정차에 대한 사전순찰 강화로 불법주정차를 사전에 차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북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불법 주․정차 감시카메라 단속시간을 금년 12월부터는 심야시간까지 연장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공용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전당포의 무단방치차량에 대하여는 이동주차를 계도하고 하고 있으며 불응시에는 전 차량에 대하여 금년 11월 중으로 강제폐차 및 범칙금 통고 등으로 강력 대처할 계획입니다. 또한 이와 병행하여 현재 무료 주차장으로 관리하고 있는 공용주차장에 대하여는 관련 법규정에 따라 유료주차장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시설 확충으로 첫 번째 고한역 일원 셔틀버스 주차장조성입니다. 강원랜드 셔틀버스 주차장조성은 고한역일원 부지 3,600㎡를 임시사용하기로 한국철도공사와 협의 완료하였기에 금년도에는 임시주차장을 조성하여 사용하고 현재 한국철도공사와 부지사용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 사업비 25억 원을 투자하여 주차장 조성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사북4리 교차로 개선공사입니다. 스키장개장시 교통 병목 현상이 예상되는 사북4리 초입인 사북읍 관문 지역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교차로 개선 공사를 사업비 3억 원을 투자하여 금년내 완료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군에서는 강원랜드와 협의하여 주차장과 스키장 시설 이용안내 및 대중교통이용안내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교통안내지도를 스키장 개장 전까지 제작 홍보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또한 교통안내지도를 교통안내소에 비치하여 우리 군을 찾는 내방객들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관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정해룡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동주택단지 지원 조례에 의한 지원규모와 지원기준 그리고 지원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택법 제43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관리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는 정선군공동주택 지원 및 분쟁조정 조례를 2006년 10월 31일 제정 공포하였습니다. 지원대상은 주택법에 의하여 사업승인을 득한 20세대이상 공동주택이며 사용검사후 10년이 경과한 분양주택단지를 대상으로 하며 주차장, 관리사무소, 담장, 도로, 경비실, 오수처리시설, 상하수도, 방범등 설치 시설 등 부대시설의 유지보수와 입주자공유인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주민운동시설 등 복리시설의 유지보수가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사업비의 70% 이하로서 3천만 원까지이며 자부담이 30%입니다. 지원계획은 매년 3월, 7월말 2회 신청을 받아서 정선군지방건축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지원대상사업을 결정 통보하고 사업완료 후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2007년 당초예산에 지원사업비로 3억 원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이상으로 정해룡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동주택단지 지원과 관련된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과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고황균입니다. 유인물 31쪽이 되겠습니다. 김관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거환경 개선대책에 관한 사항중 국․공유지내 주민 소유의 노후 건물을 증․개축 및 신축할 수 있도록 국․공유지를 매각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행 재산관리 법령인 국유재산법 제24조제3항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국․공유 재산에는 건물의 증․개축 및 신축과 같은 영구 시설물의 축조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부를 조건으로 축조하는 경우에는 기부자에게 토지의 사용 승낙을 할수 있으나 이때의 기부는 조건이 없는 기부이기 때문에 건물을 준공함과 동시 기부채납 하여야 하며 향후 기부자가 무상 사용도 불가하고 아무런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재산관리 관계법령에 의거 국․공유지를 매입하여야만 노후된 건물의 증․개축과 신축을 할 수 있으나 현행 법령상 재산의 매각 또한 법령과 조례, 국․공유재산 관리계획 작성 지침에서 엄격히 규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먼저 국․공유 재산의 매각기준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재산의 규모, 위치, 형태, 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향후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영세규모의 재산으로서 보존이 부적합한 경우에 매각할 수 있으며, 둘째로 법규 및 공공 목적상 매각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매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존 부적합 재산의 매각기준을 구체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재산의 규모, 형상 등으로 보아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할 가치가 없는 재산으로서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으며, 최대 폭이 5m이하로서 공유지 이외의 토지와 합필이 불가피한 토지와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 폐하천, 폐제방으로서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 사이에 위치한 토지의 경우에 매각이 가능합니다. 둘째로 일단의 토지 면적이 2,000㎡ 약 605평 이하로서 19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공유재산 이외의 사유 건물이 있는 토지와 셋째로 건축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소 분할면적 60~200㎡에 미달하는 일단의 토지를 그 인접토지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이며, 넷째로 동일인 소유의 사유지에 둘러싸여 고립된 토지를 해당 사유지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때가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위와 같이 재산 매각기준에 적합한 토지로서 국․공유재산 관리계획에 계상하여 매각할 수 있음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의 지역 발전과 주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고귀한 의견은 향후 법령 개정시 검토의견을 제출하여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해룡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금년에 개장을 앞둔 스키장에서는 더 많은 담배판매가 예상되므로 강원랜드 스키장에서도 외국산담배 판매를 제한하여 지방세수를 증대할 특단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배소비세는 지방재정을 보강하기 위하여 1989년에 신설된 세목으로 담배를 구입, 소비하는 사실에 간접적으로 담세력을 인정하는 지방세로 2006년도 담배소비세 연간 목표액은 33억 원으로 군세 목표액 229억 원 대비했을 때 14.4％를 점유하고 있으며 9월말 현재 23억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006년 9월까지 외국산 담배는 61만갑이 판매되어 담배소비세액은 4억 원으로 점유비율은 17.3％가 되겠습니다. 수입개방에 따라 국산담배 소매인도 별도의 허가절차 없이 외국산 담배를 판매할 수 있으며 외국산 담배는 외지인 왕래가 많은 강원랜드 주변지역의 수요 증가로 인해 인근 상가에서 주로 판매되고 있으나 현재까지 강원랜드 사업장 내에서는 외국산담배 판매 자제요청에 따라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판매되는 담배의 세율은 한 갑당 641원으로 국산담배와 외국산 담배의 세율이 동일함으로써 외국산 담배 판매량이 증가된다고 해도 지방세수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보며 현행법상 외국산담배 판매를 제한할 수는 없지만 WTO 회원국간의 자유무역협정 FTA를 체결하는 국가간에 무관세나 낮은 관세 등으로 비교우위가 없는 상품은 시장에서 도태가 불가피함에 따라 엽연초 생산 농가 보호와 국산품 애용차원에서 강원랜드 스키장 내에서도 외국산담배 판매자제를 관련부서 등과 협조하여 행정지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박옥순입니다. 정해룡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야간과 휴일 민원실 및 보건소 확대 운영 계획에 대한 질문 중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의 전자정보구현에 따라 모든 제증명은 전산으로 발급되고 있으며 정부의 모든 행정기관이 주5일 근무로 토요일과 휴일, 공휴일에는 전산시스템이 공유되지 않아 정선군만 토요일과 공휴일에 연장근무할 경우 타지역의 제증명은 발급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주5일근무제 시행에 따른 민원인의 불편해소를 위하여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하여 휴일 및 공휴일의 제증명 발급에 따른 민원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합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현황으로는 7대로 본청 민원실, 정선읍, 고한읍, 사북읍, 신동읍, 임계면, 남면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발급종류는 주민등록 등․초본, 지적도, 토지․임야대장,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자동차등록원부, 농지원부, 의료급여증,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 병적증명서, 건축물대장, 등기부 등본이 발급 가능합니다. 발급시간은 매일 9시부터 21시까지이며 단, 등기부 등본은 등기소 근무시간인 6시까지 발급이 가능합니다. 추후 설치계획은 2007년 계획으로 동면, 북면, 북평면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기타기관 설치계획으로 병원, 공공기관, 강원랜드 등 설치를 희망하는 공공건물에 대하여 의견을 조사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 정해룡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유경수입니다. 먼저 강환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여성회관 운영에 있어 실생활과 교육의 파급효과를 확산시킬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건전한 여가선용 및 능력개발을 위해 건립한 여성회관은 지난 2002년 3월 개관한 이래 현재까지 총 9기에 1,311명의 군민들에게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명실상부한 사회교육기관으로 자리매김하였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여성들의 사회참여 기반 마련을 위한 전문 자격증 취득반을 운영하여 지금까지 총 58명의 수강생들이 조리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학교, 병원, 어린이집 등에 일부 취업하였으며 주말반 및 직장인을 위한 야간반 개설은 물론 지역특성을 고려한 한국화, 스포츠댄스, 한국무용, 생활요가를 운영하여 참여자들의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또한 교통과 거리문제로 교육에 참여하지 못하는 고한, 사북, 임계면 지역에 대하여는 찾아가는 여성회관을 운영하여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07년부터는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실생활과 연계 교육의 파급효과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편성 운영할 계획이며 교육성과 제고를 위하여 수강생 작품 전시 및 발표회도 함께 개최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여성회관 교육에 참여하지 못하는 8개 읍․면 여성을 대상으로 복지회관 및 마을회관을 이용한 가칭 배우는 여성문화센터를 운영하여 간병인, 산후도우미 등 전문가 양성교육과 기술기능, 건강․생활교육을 실시하고 8개 읍․면을 3개 권역으로 나누어 권역별 정선아카데미를 운영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으로 궁극적으로 사회참여 분위기를 제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제결혼으로 인한 2세의 언어, 문화, 이질감 극복 등에 대한 군의 적절한 대응방안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국제결혼의 증가로 우리 지역에도 여성결혼이민자 즉 외국인 주부가 급격히 늘어나는 실정으로 관내에는 모두 8개국 56명의 여성결혼이민자가 거주하고 있으며 그 자녀는 89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간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성결혼이민자 친정방문지원사업은 여성결혼이민자들 사이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는 시책으로 타 자치단체에서 벤치마킹하는 우수사례로 손꼽히고 있으며 그 외에도 여성결혼이민자 만남의 날과 여성결혼이민자 요리 배우기 등을 실시하여 외국인 주부들의 한국문화 이해와 적응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는 기존시책을 보완․발전시켜서 지속 추진함은 물론 여성결혼이민자 자녀들의 한국어 습득의 어려움에서 오는 언어소통 부족 및 기초학습 능력 저하를 해소하고 언어불편 대물림을 방지하여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도모코자 외국인 자녀들을 위한 찾아가는 한글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구체적인 방법은 대다수 여성결혼이민자 가정이 농촌지역에 거주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방문교육업체에 위탁하여 학습지 형식의 방문교육 실시 또는 읍․면사무소나 복지회관, 마을회관을 이용한 이동한글교실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신동읍에서 운영하는 복지회관 목욕탕 운영과 관련하여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은 앞서 기획감사실장께서 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49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현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여성 복지정책 관련 양성평등한 여성복지를 위한 프로그램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여성복지정책 관련사업은 각종 여성의 사회참여 교육과 여성정책 관련행사 참석 및 여성대회와 한마음 체육대회 개최 등 모두 5개분야 15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여성의 권익신장과 양성평등문화 정착을 위하여 우선 각종 위원회의 여성위원 위촉률을 높여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 우리 군은 40개 위원회에 모두 96명의 여성위원이 위촉되어 30.8%의 위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이같은 비율은 여성발전기본법과 여성가족부의 권장비율인 36%에 다소 못 미치는 실정이므로 향후 각종 위원회의 위원 임기 만료시 또는 신규 위촉시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여성위원의 위촉률을 높여 나감으로써 여성의 전문성과 다양한 의견을 군정에 반영하는 계기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양성평등을 위한 청소년 의식교육의 일환으로 청소년 양성평등 글짓기 대회를 개최하고 매년 개최하는 부부요리경연대회에 참여대상자 범위를 확대하여 평등문화는 가정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임을 널리 홍보할 계획이며 여성한마음대회 등 여성관련 행사시 남성 및 남성단체를 특별출연하게 하여 양성이 함께 어우러지는 아름다운 모습에서 평등문화 및 의식의 확산으로 조화로운 동반자적 관계를 형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외에도 각종대회 부상품으로 부부문패를 제작 수여하고 여성일일읍․면장제, 여성모니터제운영, 성희롱예방교육 등을 내실있게 확대 운영하여 양성이 함께 공유하는 계기를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머니합창단 구성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머니합창단 구성에 있어서는 2007년도에 여성회관 교육운영 프로그램에 ‘어머니 노래교실’과정을 개설하여 노래에 관심이 있는 주부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 수강생 및 일반여성들이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는 어머니합창단이 구성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현재 여성회관에서 운영하는 교육과목 중 댄스스포츠, 한국무용, 통기타반 수강생들은 동아리를 구성하여 관내 복지시설과 경로당 등을 방문 봉사활동을 전개함은 물론 각종대회에 참여하여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어머니 노래교실 과정에도 유능한 강사를 확보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교육을 실시하여 향후 주부로 구성된 어머니합창단이 구성되어 각종 행사에 참여할 뿐 아니라 자원봉사활동을 실시하여 자긍심을 높여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현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실천전략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2005년도말 우리나라 노인 인구는 전체인구의 9.1%에 불과합니다만 우리 군은 금년 10월말 현재 65세이상 인구가 6,658명으로 전체 인구의 15.4%를 차지하고 있어 실질적인 고령사회에 접어든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그간 우리 군에서는 65세이상 수급자 및 저소득 노인 등을 위하여 경로연금과 노인교통수당 지급을 비롯 경로당 운영비와 난방비 지원, 그리고 무료경로식당 운영,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 등 다양한 노인복지사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만 향후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노인복지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복지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인여가시설인 경로당을 주민들의 이용도와 효과성 등 제반여건을 감안하여 적정개소 건립할 예정이며 향후 노인성 질환이나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노인들을 위해 건립하고 있는 노인요양시설을 연내 마무리하여 제반절차를 이행한 후 내년 1월부터 정상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노인인구의 27%를 점유하고 있는 독거노인을 위하여 노인일자리 사업과 연계 독거 노인 One-stop 지원으로 안부전화 등 직접서비스를 제공하고 복지서비스의 종합적인 관리를 위한 관리자 배치 및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복지 수요에 따른 수요자별 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찾아가는 맞춤형 서비스를 새롭게 시행할 계획입니다.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치매나 중풍 등 중증질환 노인들을 위한 전문요양시설을 노인요양단지내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사 자격증은 국가공인자격증 제도가 아닌 민간협회에서 주관하여 발급하는 자격증 제도로 현재 군관내 일부 관심있는 몇몇 분들이 자격증을 취득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정확한 인원은 확인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우리 군 관내에는 노인 등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사회복지자격을 취득한 사회복지사는 모두 50여명으로 공무원 20명,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25명, 일반인 5명이 관내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고령사회를 대비한 노인취미 여가생활과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시책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미 우리 군은 고령사회에 접어든 만큼 노인들의 사회참여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3억5천여만 원을 들여 260여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만2007년도에는 280명의 노인들을 참여시켜 연 2만3,520명의 고용효과를 창출할 계획입니다. 또한 그동안 군 자체 사업으로 주도되었던 사업을 일부 민간위탁으로 전환하여 노-노 케어사업, 양봉증식사업, 경로당별 특성화된 전통 민속용품 제작, 재활용품 수거 및 판매, 농작물 공동경작 등 사업내용의 다양화 및 내실화를 도모하여 회원들의 안정적 소득을 보장함은 물론 경로당별 지역특성을 고려한 공동작업장을 운영하여 노인일자리 창출과 경로당 운영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계기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경로당의 기능을 지금까지의 단순 쉼터 기능에서 탈피하여 노인들의 신체적․정서적 건강관리 및 건전여가 취미생활을 위하여 2007년부터는 대한노인회 정선군지회에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지도자를 배치하여 경로당을 순회하며 노인들의 건강증진 및 건강․체조교실, 정보화교육 등 노인적합형 여가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할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김현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정선군 보육사업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육수요 충족률이 저조한 시설 여부와 지원기준 미달 시설의 운영상의 문제점 및 그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관내 아동시설은 공립보육시설 2개소, 법인보육시설 8개소, 민간보육시설 1개소 등 모두 11개소의 보육시설이 있으며 만5세 이하의 유아는 1,143명으로 그중 보육시설 및 유치원 이용 아동수는 947명으로 83%에 이르며 또한 관내 보육시설의 경우 정원 938명에 187명이 모자라는 751명의 보육아동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보육시설의 대부분은 이용률이 높으며 평균 40% 이하의 이용률이 낮은 시설은 북면소재 어린이집 1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보육시설은 영유아보육법 제17조제1항에 의거 인건비, 차량비 등과 같은 시설 운영비와 기능보강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어린이집은 법정지원 기준에 적합하여 인건비, 차량비 등이 지원되고 있습니다만 유감스럽게도 보육시설 1개소에서는 3세반의 경우 아동정원 15명 대비 과반수에도 못미치는 7명이 이용함으로써 지원기준에 절대 못 미치는 관계로 보육교사 1인의 인건비의 30% 지원을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지원기준 미달 시설은 지원기준에 적합하도록 시설 환경개선 등 서비스의 질 향상과 보육아동 충원을 위한 자구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우리 군에서도 어려운 농촌 현실을 감안 비록 기준에 미달되더라도 지원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강원도에 건의․협의 하는 등 향후 지원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인구증가 시책관련 보육시설 확대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관내에는 보육시설 및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유치원 등 33개의 아동시설이 있습니다만 우리 군의 아동시설 이용률은 83%에 머물러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당분간 인구가 다소 증가하더라도 보육시설의 부족현상은 발생치 않으리라 사료되오나 개발사업 등으로 아동인구 증가가 예상되는 고한․사북지역과 아파트 신축 지역에 대하여는 기존 보육시설의 보강 및 신규 신축 등 탄력적으로 보육수요에 대처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안중균입니다. 김관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장천 살기기 문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장천 오염문제의 개선을 위한 군의 구체적인 수립계획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장천은 지방2급 하천으로 하천연장 43.6㎞, 유역면적이 224.76㎢이며 평균수질은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즉 BOD 1.2ppm과 부유물질 SS 26.1ppm으로 하천수질 2등급에 해당되며 주요 오염원은 생활하수, 폐수배출사업장, 폐광산갱내수 등이며 이중 생활하수와 사업장폐수는 하수종말처리장과 폐수처리시설에서 처리되고 있으나 (주)삼탄에서 발생되는 폐갱내수 약 20,000톤/일은 현재 아무런 처리 없이 지장천으로 유입되고 있어 수질오염의 주범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군에서는 광해방지사업단에 수차례에 걸쳐 대책수립을 촉구하고 방문한 결과 삼탄 폐갱내수는 2007년말까지 기존 폐수처리시설을 개․보수하여 갱내수를 처리하고 2007년말 출수가 예상되는 (주)동원 폐갱내수는 2008년까지 폐갱내수처리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과거 수십년 동안 탄광개발로 훼손된 지장천의 수질과 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하여 군에서는 지장천 자연형하천 정화사업을 2006년도 국고보조사업으로 신청 확정되어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총 예산 153억 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가 진행 중이며 내년 하반기에 공사를 발주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타지역 하천살리기의 모범적인 사례를 통한 지장천 리모델링으로 관광 명소화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부에서는 수질환경보전법 제69조를 근거로 오염되고 훼손된 하천의 수질을 정화하고 생태계를 복원하여 생명이 살아 숨쉬는 맑고 깨끗한 하천으로 조성하고자 자연형하천 정화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성공적으로 추진한 모범하천은 서울 양재천, 군포의 안양천, 전주의 전주천, 울산의 태화강 등이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타지역의 하천 살리기의 모범적인 사례를 도입하고자 내년 상반기내 지역주민들과 자연형하천 정화사업 선진지 견학을 실시할 계획이며 견학 결과를 실시설계에 반영하여 지장천을 청정고원관광지에 어울릴 만한 생태하천으로 변모시켜 주민들에게는 편안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관광객들에게는 새로운 명소가 되도록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지장천을 예전 탄광개발 이전 모습으로 최대한 되살려 탄광지역 이미지를 탈피하고 청정 휴양도시로서의 새로운 면모를 갖추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장천자연형 정화사업이 차질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예산지원 등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53페이지를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농림과장 유경식입니다. 평소 우리 군 농업과 농촌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최승준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농림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주열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부터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 민둥산 억새풀 보존을 위한 불태울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둥산은 정선군 소유의 임야로서 총면적은 약 70만㎡이고 억새분포 면적은 약 12만㎡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민둥산 억새의 번식을 위하여 억새 태우기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는 10여년 전부터 입에서 입으로 오르내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에도 역시 지난 8월 30일 군수님의 남면 초도순방시 간담회에서 남면 번영회장으로부터 민둥산 억새의 번식을 위하여 민둥산 억새를 태울 수 있도록 검토해 달라는 건의가 접수된 바가 있습니다. 이 건의에 따라 군수님께서 본 건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타 시군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강원도와 협의를 거쳐 그 대책을 보고하도록 지시를 하시어 우리 군에서는 민둥산 산불놓기의 타당성을 정밀검토 해 본 바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먼저 경남 창녕군 화왕산 억새태우기 사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왕산의 억새태우기 면적은 약 5만6천여평으로 불놓기 하는 구역은 산성경계에 흙과 돌로 성벽을 쌓은 담이 약 3내지 5m 높이로 감싸고 있는 화왕산성내로서 지형이 움푹하게 패인 곳입니다. 불태우는 시기는 음력 정월대보름에 군민의 안녕과 풍년농사를 기원하기 위하여 산성 안쪽으로 폭 20미터의 방화선을 설치하고 산성내에 인화물질 제거차원에서 창녕군 국유림관리소로부터 불놓기 허가를 득하여 억새태우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현지를 방문하여 불놓기 후의 억새 생육상태에 대하여 창녕군 관계공무원들과 의견을 나눈 바 불놓기 행사 추진 후에도 억새의 생육상태가 점차 나빠진다고들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어서 전남 장흥군 천관산 억새보존대책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천관산의 억새분포 면적은 약 40만평으로 해발 723m의 정남진에 위치한 억새평원으로 우리 군의 민둥산과 유사한 지형으로 억새가 분포되어 있었으며 장흥군은 매년 9월 하순경에 억새축제를 실시하여 관광자원화 홍보에 주력하면서 2년에 1회씩 헬기로 천관산 정상에 비료를 수송하여 시비를 하고 억새 생육환경에 저해되는 타식물 및 관목류는 인력으로 제거하는 방법으로 억새를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이 두 곳의 억새관리 실태를 벤치마킹하고 강원도와 협의한 바 강원도에서는 합법적인 불놓기 허가는 불가능하다고 하므로 우리 군에서는 고육지책으로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음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화왕산은 지형이 오목형이고 산성경계에 성벽이 3내지 5m 높이로 구축되어 있어 불놓기를 할 수 있는 천연적인 여건이고 민둥산은 화왕산과는 반대형상으로 경사가 매우 급하고 억새가 각 봉우리마다 분포되어 있어 불놓기를 할 경우 대형산불과 안전사고의 발생 우려가 잔존해 있을 뿐만 아니라 산불로 인한 자연생태계 파괴로 환경단체의 반발 또한 매우 거셀 것으로 예상되고 특히 현행법상 산림내에 불놓기 허가를 할 수 있는 규정이 없는 실정이므로 우리 군에서는 전남 장흥군의 천관산 억새 생육환경 개선사업과 같이 억새군락지내 타식물과 관목류, 산쑥 등을 제거하면서 생육 중인 억새는 비료를 시비하여 민둥산 억새를 잘 보존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인 2001년도 8월 민둥산 학술연구 결과에 따라 불을 태우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둥산에 대한 강원대학교의 학술연구용역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억새 태우기를 할 경우에 참싸리 등 목본류 제어에는 효과적이나 분포지역이 넓은 산쑥은 불에 의해 제거되는 결과는 불투명하고 억새는 일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불놓기 1회로서는 억새밭이 회복될 가능성이 매우 적은 것으로 예상되며 불에 의하여 타식물 및 목본류는 제거된다 하더라도 억새밀도가 낮은 지역은 이식이 필요하므로 타식물 및 목본류는 지상부를 제거하고 억새밀도가 낮은 지역은 억새를 이식하면서 비료시비를 하여 억새밭을 보존함이 타당할 것으로 결론지어졌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동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유림 임대료를 인하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할 의향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유림의 임대료는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규정과 정선군공유재산관리조례의 규정에 따라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농경용도는 10/1000을, 주거용도는 25/1000를, 채광․산림농업용도는 50/1000을 각각 부과․징수하고 있습니다. 임대료에 대한 규정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에 의하여 개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님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8페이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해룡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유재산의 관리현황과 실적, 그리고 재산가치 증대를 위한 시책 및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림과에서 관리하는 군유재산 현황은 총 771필지에 6,216ha로서 임야가 629필지에 5,164ha이고 토지가 142필지에 1,052ha입니다. 군유재산의 대부현황을 말씀드리면 임야대부가 22농가에 68필지 161ha이고 농경지 대부가 50농가에 89필지 96ha이며 주거용 대지가 14가구에 13필지 1ha를 대부하고 있습니다. 군유재산의 재산가치 증대를 위한 시책으로는 군유림 5,164ha 전면적에 대한 산림경영계획을 편성하여 임목의 생장촉진과 우량임목 생산에 주력하고 있으며 산림경영계획의 일환으로 사회적일자리 창출을 적극 활용하여 군유림 숲가꾸기를 실시함으로써 군유림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현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정선군 농업의 발전방향과 비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촌은 우리 민족의 삶의 터전이자 마음의 고향이며 농업은 우리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하면서 삶을 영위하게 하고 건강을 지켜주는 생명산업입니다. 이러한 생명산업인 농업이 UR이나 WTO 또는 DDA협상 등 농업의 국제화․개방화와 우리나라와 칠레, 일본, 미국 등 FTA 협정 진행에 따라 계속적인 위협요인들로 작용함으로써 우리 농업은 국제적으로는 농업경쟁력 확보에 상당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으며 대내적으로는 농업이외의 경제부문간의 성장격차와 농산물의 가격하락 등으로 우리의 농업․농촌은 이러한 거대한 파고를 극복하여야 하는 기로에 서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은 어려운 농업의 현실을 극복하기 위하여 정선군 여건에 적합한 맞춤형 중․장기 정선군 농업․농촌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2005년부터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추진내용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정선군 농업․농촌 개발계획의 투자사업은 4개분야 14개과제 60개사업에 총 1,632억 원을 투자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연도별 추진계획은 매년 적게는 250억에서 많게는 360억을 투자하도록 되어 있으며 분야별 투자계획은 농업․농촌의 복지증진 분야에 약 220억 원을, 교육여건개선 분야에 약 121억 원, 지역개발 분야에 1,096억 원을, 복합산업 분야에 203억 원을 투자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국․도․군비 등 정부투자사업과는 별도로 농업경쟁력 강화와 농업인들의 농업경영자금 조달에 대한 저리융자 지원을 위해 2003년부터 매년 10억 원씩을 군비에서 출연하여 10년 이내에 100억 원을 조성목표로 정선군 농업․농촌발전안정기금을 조성․운영해 오고 있으며 금년까지는 40억8천만 원을 기 조성하여 4개 농협에서 300여 농가에 저리융자를 하여 줌으로써 어려운 농가 경제에 가뭄비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또한 이러한 투․융자사업 이외에도 상업영농 실현을 위해 취약한 농산물의 유통구조를 개선하여 안정적인 농산물의 판로망 구축과 마케팅을 전문으로 담당하는 농산물 유통전문기관의 설립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007년도에 전문컨설팅업체에 이 건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우리 군의 농산물 유통 실태와 환경여건을 정확히 조사․분석하고 그 결과에 따라 농산물유통 전문기관을 설립하거나 또는 유통전담 기구를 설치하는 기본계획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한․미 자유무역 협정과 추후 다국간의 FTA협정의 대비를 위하여 2007년도에는 농림사업을 13개 분야에 약 43억 원을, 균특사업 52개 분야에 172억 원을 투자하는 등 총 215억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분야별 투자계획을 말씀드리면 새농촌건설운동 등 농촌관광, 농업복지 분야에 약 23억 원을, 밭기반정비사업 등 농업기반조성 분야에 약 32억 원을 투자하고 임계면 도전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내년부터는 3~5년에 걸쳐 70억 원을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산물의 생산과 마케팅, 유통구조 개선 등을 위하여 농산물 소포장재 지원사업 등 6개분야 20여개의 사업에 약 49억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더불어 산림소득화 사업의 추진으로 농업소득을 증대시키고자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간에 걸쳐 36개 단지 240여ha에 총 사업비 28억4천만 원을 투자하여 산림복합경영단지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군에서는 고랭지대의 특성을 최대한 살려 강원도 역점시책인 새농촌건설운동의 추진과 병행하여 친환경 고품질 농업의 실천, 농업체험관광 마을조성, 산림농업 등 농외소득증대, 의료, 교육 등 중․장기 복지인프라를 구축하여 지속적으로 농업이 가능한 정선, 가고 싶고 살고 싶은 농업․농촌 정선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등 『변화의 새바람 희망찬 새정선』만들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사오니 최승준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림과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 전주윤입니다. 전주열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민둥산을 비지정관광지로 지정․운영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관리휴양지라 함은 정선군마을관리휴양지관리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자연공원법 및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국․도․군립공원이나 관광지로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 중 관광지에 준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말하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군수가 지정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마을관리휴양지로 지정하는 지역은 주로 산간계곡, 하천변 등 자연경관이 비교적 수려한 지역으로서 여름 행락철 성수기에 취사 및 야영활동이 용이한 지역을 지정하고 있으며 민둥산과 같이 광범위한 특정산을 마을관리휴양지로 지정한 사례는 전국적으로 전무한 실정입니다 또한 타 시․군의 기존 도․군립공원으로 지정된 관광지의 경우에도 입장료 징수로 인한관광객 감소를 우려하여 입장료를 폐지하고 있는 추세이며 입장료 징수로 인한 수익증대보다는 많은 관광객의 방문을 유도하여 지역경기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강환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광분야 아라리촌에 대한 구체적인 발전적 운영계획, 향후 투자계획, 관광상품 개발을 위한 특별대책, 레일바이크․정선5일장 운영과 관련 연계하는 관광상품 개발, 문화재 유적발굴로 인한 개발사업 문제, 아우라지관광지 조성 사업 계획 추진문제, 군의 대응방안과 향후 로드맵 제시, 관광객 감소 타개책, 관광지 화장실 개선책 순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라리촌 조성 사업 운영에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라리촌 조성사업은 강원랜드 카지노 리조트, 화암관광지, 정선5일장, 아우라지 레일바이크와 연계한 문화관광자원 벨트화 구축을 위해 1999년에 계획 수립과 공유재산 조성계획을 결정하였고 2001년 지방재정 투․융자 사업 심사를 통해 2001년 10월부터 2004년 9월까지 정선아리랑 테마공원 조성사업으로 74억2천만 원을 투자 조성하였으며 아라리촌의 활성화를 위한 볼거리 조성으로 2005년~2006년도 아라리촌 경관조명공사 및 양반전 경관조형 전시물을 제작 설치 중에 있으며 아라리촌은 군민의 문화휴식공간으로 활용되고 있고 개장후 연간 4만여명이 찾고 있으며 또한 2006년도 행정자치부 및 지역균형발전위원회와 공동 주관한 제1회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경진대회에서 살기 좋은 지역자원 100선에 정선 아라리촌이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라리촌의 향후 발전적 운영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아라리촌의 시설물과 주막거리에 볼거리 확충을 위해 특별교부세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양반전을 소재로 한 조형물 설치와 경관조명 사업을 추진하여 마무리 중에 있고 또한 아라리촌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체험형 민박시설, 먹거리 장터 운영, 아리랑 공개 공연 등을 시행 중에 있으며 향후 발전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시관 건립, 추억의 박물관과 연계한 프로그램 개발 운영, 아라리촌, 양반전을 소재로 한 관광상품개발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향후 추가예산 투자와 시설 확충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7년 20억 원의 예산을 투자 아리랑 전시관 건립, 기 확보된 아리랑 관련 고문헌, 악보류, 음반, 악기 등 관련 유물을 전시, 정선의 옛 주거문화 체험과 정선아리랑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양반전과 정선아리랑을 연계한 차별화된 정선만의 특색있는 관광상품 개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라리촌은 옛 정선의 주거문화를 소재로 한 체험 관광상품 개발, 양반전을 소재로 한 아리랑 접목 연계 프로그램 개발, 아리랑 공개 공연 등을 통해 특색 있는 상품으로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레일바이크 및 정선5일장 운영과 관련 연계한 관광상품 개발 미흡과 문화재 유적발굴로 인한 개발사업 문제, 아우라지관광단지 조성사업계획 추진문제 등에 대한 구체적인 군의 대응방안과 현재 추진하고 있는 내용 및 향후 로드맵을 제시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레일바이크와 정선5일장은 이제 정선을 대표하는 관광 브랜드로 자리매김 되었다고 평가되고 있으며 특히 레일바이크의 경우에는 성수기와 주말에는 예약없이는 탑승할 수 없을 정도로 방문객이 폭증하고 있으며 정선5일장 역시 해마다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지역경기활성화에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연계 관광상품으로 2007년도에 아우라지역에서 정선역간 철도관광사업 확장을 위한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실시할 계획이며 한국철도공사와 철도시설관리공단과 협의하여 구절역과 아우라지역 일대의 철도부지를 매입하여 철도관광사업과 연계된 관광지를 조성하여 명실공히 정선이 철도관광의 메카로 거듭날 수 있도록 철도관광사업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선5일장은 정선재래시장 개선 및 농산물 품질관리위원회 운영, 각종 이벤트행사 개최 등을 통하여 관광객이 다시 믿고 찾을 수 있는 정선5일 장터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우라지관광지 조성사업은 사업추진 중 문화재 발굴로 공사중지되어 문화재 시굴조사 결과 추가 발굴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강원문화재연구소에서 금년 6월 12일부터 2007년 3월 13일까지 1차 문화재 발굴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1차 문화재 발굴조사 결과를 토대로 향후 아우라지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 등 사업 추진 방안의 전면 재검토와 사적지 지정, 국비지원책 강구, 선사유적공원 조성과 더불어 청소년 문화․역사의 장으로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화암관광지와 관내 유명관광지 관광객 감소에 대한 타개책 및 인근시군에서 문제에 대한 대처방안 및 우리 군의 대처방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요 관광지에 대한 방문객을 최근 3년간 비교 분석할 경우 2004년까지 수해로 감소되었던 관광객이 2005년부터 대폭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레일바이크와 정선5일장, 민둥산 방문객 증가 등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정선군의 주요 유료 관광지인 화암관광지와 강원랜드는 다소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여름휴가 성수기인 7월의 집중호우와 사행성 게임산업의 영향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화암관광지의 경우 동굴이라는 특성상 재차 방문할 수 있는 여건이 어렵기에 2007년부터는 중․고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체험학습 코스와 레일바이크 방문객이 화암동굴 방문시 입장료 할인혜택 제공 등 다양한 시책추진과 지하철, 버스를 이용한 수도권 광고 및 팸투어 등의 홍보활동 전개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관광지 화장실 청결상태 불결 등 관광객 유치전략에 대한 개선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요관광지의 화장실은 관광지 운영주체인 시설관리공단 및 KTX관광레저(주)에서 관리하고 있으나 관리인 지정과 청소, 분뇨수거 등 지속적인 점검을 통하여 관광객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강환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스포츠마케팅과 학교체육진흥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한 대단위 각종 경기대회를 유치, 스포츠와 관광을 연계한 시책을 추진하기에는 의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종합운동장 하나 제대로 갖추지 못한 우리 군 실정으로서는 사실상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계획 중인 정선종합체육시설의 조기완공과 삼탄 체육시설 조기추진, 각 학교별 다목적 체육시설의 건립 등 규모있는 공공체육시설의 지속확충을 통하여 도 및 전국단위 대규모 체육대회 유치는 물론 각급 학교 실업팀 등의 전지훈련을 적극유치, 스포츠와 관광을 연계한 마케팅에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학교체육진흥과 역량 제고를 위하여 초․중․고 학교별 중점 육성종목을 선정 2006년도에는 10개 종목의 체능교실을 운영하고 동계훈련 및 장비 구입비를 지원하여 학교체육진흥을 도모하였고 특히 2006년에는 볼링, 양궁, 검도, 정구 종목을 확대 발굴 지원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지역특성 및 여건에 맞는 종목을 발굴하고 교육청과 협의하여 엘리트 지도자의 학교배치를 통해 성장가능 종목을 집중 육성하는 등 이와 관련된 예산을 확보하여 학교체육진흥 및 역량제고에 힘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군민 스포츠열기 확산을 위하여 2006년도에 읍면장 당연직 체육회를 민주도로 전환하여 앞으로 체육 활성화에 많은 기대를 가져봅니다. 군민의 욕구에 부응하는 체육여건 마련을 위해 생활체육시설 및 교육청과 연계 학교체육시설을 읍면별 형평성을 고려 지속적으로 확충 및 현대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월 제7회 도지사기 테니스대회시 타시군 동호인들로부터 우리 군의 테니스장 시설에 대해 찬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체육시설의 확충과 더불어 현재 추진 중인 일반인과 학생을 대상으로 한 생활체육교실, 어르신․여성을 위한 생활체육광장, 어린이․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체련교실 등을 지속 운영하면서 지역적 여건에 맞는 체육교실을 발굴․확대 운영하고 생활체육 동호회의 설립을 적극 유도 이를 지원함으로써 체육활동에 참여하는 군민의 수를 점진적으로 늘려 생활체육 확산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동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관광산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체류형 관광지 조성에 대한 군의 입장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머물다 가는 체류형 관광지 조성은 우리 군 뿐만 아니라 전국 모든 지자체가 고민하고 앞으로도 계속 연구해야 할 과제라 생각합니다. 체류형 관광이 되기 위하여는 우리 군이 갖고 있는 유․무형의 관광자원 뿐만 아니라 교통, 숙박, 편의시설, 서비스 등 다양한 컨텐츠가 관광객 욕구에 충족되어야만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에서는 체류형 관광지 조성을 위하여 화암관광지개발, 아라리촌, 창극공연, 정선5일장, 레일바이크 등 다양한 관광인프라 구축과 더불어 관광객 유치를 위한 우수여행사 인센티브제 운영, 여행사 초청 팸투어, 정선5일장 관광열차 운영, 관광상품집 발간 등 다양한 시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는 ‘엽기적인 그녀’ 촬영지인 신동읍 지역의 타임캡슐 공원 조성과 아우라지역에서 정선역간 철도관광상품 확대운영 등 다양한 관광자원 개발을 통하여 관광의 선택폭을 넓혀 패키지화 한 체류형 관광이 될 수있도록 추진하겠으며 아울러 지역주민의 소득과 연계될 수 있는 관광시책을 수립하여 실속있는 정선관광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유스호스텔 건립과 관련하여서는 막대한 예산 및 관리운영 측면에서 군재정 여건상 공공부문으로 투자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며 민간자본을 적극 유치하는 방향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임계면 지역에 개발하다 중단된 온천사업과 향후 온욕센터 개발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5년 6월 3일에서 8월 1일까지 임계지구 심층지하수 탐사작업을 실시했고 심층지하수 시추조사를 2005년 10월 24일부터 2006년 5월 23일까지 2억4,9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농업기반공사 강원본부에서 2개 공을 시추한 결과 1일 800톤의 용출량은 확인되었으나 온도가 17.7℃에 불과하여 온천법 기준에 미달되어 온천개발은 불가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민자유치를 통한 온욕지구 개발을 구상하고 있으나 여의치 않는 실정으로 향후 민자유치 개발 방향으로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임계면의 향후 관광개발은 생약초와 관련된 관광상품 개발과 우리 군에서 추천하여 한국관광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임계면 반천 1리 두메아리 마을농촌체험 관광상품등 자연과 함께하는 체험관광 상품을 적극 개발하여 주민의 관광소득을 증대할 수 있는 방향으로 관광시책을 확대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동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립지방국악원 유치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립국악원은 향토 예술문화를 발굴․연구하여 활성화시키고 각 지역 전통문화를 체계적으로 관리․보존․육성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서울의 본원 외에 남원 소재의 민속국악원과 진도 소재의 남도국악원이 설립되어 있고 2008년 3월 개원예정으로 부산국악원이 건립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아리랑의 메카로서 지역이미지 제고와 전통문화 육성을 통한지역발전을 도모코자 2차에 걸친 전문가 토론회 및 자문 등을 거쳐유치방안을 구상하고 국립국악원 유치 건립에 따른 부지 지원과 정선아리랑 문화인프라 확충, 국악전수 교육 기반구축, 정선아리랑의 문화관광 상품추진 등을 내용으로 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중앙부처 방문 협의 등 국악원 유치에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우리 군 유치의 타당성으로 강원도를 포함한 중부권은 상대적으로 국악문화가 취약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건립 중인 부산국악원을 포함한 국립지방국악원은 진도, 남원 등 남도에 편중되어 있어 국가의 국악정책이 남부권에 치중되어 있음과 정선지역은 남한강 유역의 풍부한 민속문화 발굴 및 보존 전승의 중심에 위치해 있어 중부권 국악문화를 진흥하기 위한 최적지임로서 국가의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한 사안으로 행정은 물론 의회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이 필요하다고 하겠으며 또한 강릉시와는 달리 우리 군 정선아리랑은 강원도 무형문화재 제1호로 지정되어 있으며 우리나라 아리랑의 원류라는 역사성과 상징성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아리랑 예술단 운영, 전수교실 운영, 정선아리랑제 개최 등 체계적으로 정선아리랑을 전승 보존하고 있고 전수관, 아라리촌, 박물관 건립추진 등 관련 인프라 구축과 창극, 춤사위 개발, 음원확보 등 정선아리랑 컨텐츠 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중점적으로 부각하는 등 차별화된 논리와 근거로 우리 군에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정해룡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읍면별 체육시설 확충 현황과 향후계획 및 지원기준과 사북지역 체육시설이 전무한데 실내체육관 건립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체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체육시설 확충은 읍면별 체육시설 연차적 설치계획에 의거 읍면별 형평성을 고려 순위를 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다목적 체육관의 설치는 설치의 활용 및 효율성을 고려 교육인적자원부와 연계, 학교를 대상으로 설치토록 권장하고 있어 사북지역의 다목적 체육관 건립은 강원도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학교 다목적체육관 건립계획에 의거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읍면별 공공체육시설은 운동장이 정선․고한․신동․남면에 각 1개소, 실내체육관은 정선․임계면에 각 1개소, 테니스장은 동면을 제외한 각 읍면에 1개소, 게이트볼장은 임계면은 추진 중에 있고 각 읍면에 1개소, 궁도장은 정선․고한․신동에 각 1개소 그리고 정선․북평에 풋살경기장이 각 1개소씩 설치 활용되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는 임계면 게이트볼장과 북면 풋살경기장, 남면 테니스장을 설치 중에 있으며 2007년도에는 사북, 동면 전천후 게이트볼장과 동면 테니스장을 설치 계획 중에 있습니다. 또한 교육청과 연계하여 정선, 신동, 북면 다목적체육관을 기 설치하였으며 2006년도에 임계 다목적체육관과 봉양초등학교 인조잔디구장을 설치 중에 있고 2007년도에는 동면에 다목적체육관을 설치 계획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김현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조양산 등산로 재정비 계획 및 야간 등산에 대한 개발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선읍의 많은 주민들이 찾고 있는 조양산 등산로에 대해서는 매년 위험구간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정비를 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집중호우 및 도로공사로 훼손된 하산부분에 대하여 등산로200m를 신설 중에 있으며 향후 위험구간이 발생시 등산객이 안전하게 등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설물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야간산행을 위해서는 조명설치가 필요하나 산 자체가 암석으로 형성되어 있는 험한 지형과 급경사로 이루어져 있어 야간 산행시 등산객들의 안전사고 및 생태계 영향 등 심도있는 검토와 타 시․군의 사례 등을 파악하여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문화과 소관 질문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 심응종입니다. 산업경제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주열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강원랜드 2단계 사업 중 화절령 운탄도로 사업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동읍 새비재에서 강원랜드간의 사업개요는 사업명은 오프로드리조트사업으로 기본구상시에 271억 원의 사업비가 제시되었으며 사업량은 오프로드 코스 전역 83.9km가 되겠습니다. 지구는 2개 지구로 영월 A지구와 정선 B지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추진 일정에 대한 사항입니다. 오프로드리조트 개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발주를 11월 9일 공고 계획으로 있으며 업체 선정을 11월 30일 하고 용역은 2007년 4월 30일까지 한 후에 이사회 보고를 2007년 6월 중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기본계획 내 정선군 연계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코스내 화절령입구는 대기공간으로서 인터넷 안내소, 주차장, 정비숍, 카페테리어 등이 시설되고 코스외 신동, 조동, 예미역 인근은 만남의 장소로 설정해서 출발과 전환지점의 역할수행과 안내소, 주차장, 정비숍 내지는 카페테리어 등이 시설될 계획입니다. 향후 기본계획용역 결과에 의한 사업계획이 확정되면 폐광지역 주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사업이 되도록 강원랜드와 적극 협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전주열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증산농공단지 해제 및 개발방향, 신동읍 신 농공단지 조성 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증산 농공단지에 대하여는 농공단지로서의 역할이 미미하고 강원랜드와 연계한 배후도시로서의 개발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역의 여론 등을 고려하여 원칙적으로 해제하겠다는 방침을 갖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해제 추진 및 시기는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기업의 영업활동과 근로자들의 생활을 보장하고, 제도적․정책적으로 손쉽게 해제할 수 없다는 점, 해제시에는 매우 복합적인 이해관계의 발생이 예상되는점 등을 고려하여 신동읍 지역에 새로운 농공단지를 조성한 후 추진할 계획입니다. 해제 후의 개발계획은 현 단계에서는 검토하지 않습니다만 현재 도시계획지역내 일반공업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지역의 발전 방향에 부합되도록 용도를 변경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쪽입니다. 신규 농공단지 조성 계획은 계획부지는 신동읍 천포리 지구로서 약 3만여평 규모가 되겠습니다. 농업진흥지역 해제와 관련해서는 금년 3월부터 6월말까지 한국농촌공사에서 대상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였으며 금년 말까지 관리방안을 마련한 후 2007년 6월까지 해제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우리 군에서는 관리방안 수립 전에 당해지역이 농업진흥지역 해제대상에 반영되도록 농림부 및 한국농촌공사에 건의함과 아울러 앞으로도 계속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탄광지역개발사업비와 관련하여 전주열 부의장님과 김관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일괄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탄광지역개발사업은 재원성격상 1999년 12월 12일 태백지역이 대정부투쟁에 의거 99년말 현재 장기가행탄광이 소재하고 있는 시군에 국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석탄산업법에 의거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으며 전액 100% 국비사업이며 지원기간은 2001년부터 2010년까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탄광지역개발사업의 지원대상으로는 제조업체 유치를 위한 산업․부업단지 조성사업 및 부대시설, 지역특화작물 생산단지조성 등 지역주민 소득증대사업, 체육시설 확충, 교육관련 지원사업 등 공공기반사업과 관광지 및 레저단지 조성․진흥사업, 기타 산업자원부장관이 탄광지역 경제회생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투자방향은 금년까지 929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구절지구 대체산업개발이나 정선군 종합체육시설 건립 등과 같은 산업시설, 사회복지시설 확충, 관광문화 체육시설의 확충 교통망 개선 사업 등에 투자하였습니다. 탄광지역개발사업은 당해연도에 사업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수립되어 있는 강원도의 탄광지역개발사업 및 투자계획에 의거하여 중앙부처의 승인을 받아 다음 연도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우리 군의 여건상 대부분의 탄광지역개발사업이 토지보상과 지장물 보상 추진과 관련되는 부분이 많이 있다보니까 보상지연에 따라서 사업이 적기에 추진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연내 사업의 효율적인 마무리와 집행을 위하여 중장기 계획에 의한 연도별 사업계획이 조정되는 부분이 있는 바 이는 탄광지역개발사업비의 집행에 있어 연내 사업비가 집행되지 않을 경우 다음 연도 국비사업 확보시에 집행되지 않는 사업비 만큼 국비사업비가 감액되는 패널티를 받게 되어 있어 일부 사업비 집행이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사업의 경우는 부득이 연차별 전체 계획사업의 범위내에서 사업비를 조정 변경 시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향후 4년간의 탄광지역개발사업비의 투자는 기 수립되어 있는 탄광지역개발사업 및 투자계획과 강원도에서 강원개발연구원에 용역한 탄광지역 2단계 종합개발계획에 제시된 사업, 산업자원부에서 제시한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제조업체 유치나 지역특화작물 생산단지 조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고용창출에 기여하는 사업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선택과 집중으로 2010년 탄광지역개발사업 종료 후 지역경쟁력과 자생력 확보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발굴․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본 사업비에 대하여는 산업자원부에 사업승인 신청 전에 군의회에 사전 설명을 실시하고 의원님들의 고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김관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강원랜드 콤프사용 확대에 따른 콤프금액 확대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콤프사용 현황을 보면 우리 정선군 401개 점포가 가맹해서 총 4개 시군에 821개 업소가 콤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콤프금액 확대에 대한 사항으로는 카지노 콤프는 당초 강원랜드 내 숙박, 식음료에만 사용하고 있는 것을 지역내 동종 산업에 확대 사용하여 폐광지역 영세상인 영업지원 정책으로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만 강원랜드에서 콤프 가맹업체를 대상으로 콤프 사용제도의 안내문을 공지하고 협약내용의 준수와 정기적 실태점검을 통한 영수증 및 콤프사용 기록대장을 조사한 결과 당초 취지와 다르게 대부분의 업소에서 콤프‘깡’등의 부작용이 발생한 사례가 있어서 세무서 등에서 실태조사를 하는 등 문제점이 발생되어 금년 5월부터 신규 가맹업체를 제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지역경제에 이바지한다는 명분으로 콤프사용 금액의 일부가 도박자금으로 환원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향후 전면 재검토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우리 군에서는 카지노 콤프 사용금액 확대 방안에 대하여 지역 영세업체 및 강원랜드에 실질적으로 미치는 영향과 일련의 문제점 등을 보다 심도있게 검토한 후 점증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강원랜드와 적극 협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관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폐광지역특별법 역사성 정립을 위한 군의 대책과 관련하여 주민운동역사에 대한 체계적인 정리와 백서발간 및 관련사업에 관한 연구검토 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 제정의 결정적인 계기는 1995년 우리 군 폐광지역 주민들의 생존권 확보를 위한 대정부 투쟁이었음은 그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엄연한 역사적 사실입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도 특별법 제정이라는 쾌거를 일구어낸 지역주민들의 운동이 역사적으로 평가받고 시대정신으로 승화시킴과 아울러 길이 보존하고자 지난 2004년 3천만 원의 예산으로 삼척문화방송과 석탄산업 영상물을 제작하여 폐광이후 석탄역사의 바람직한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지역문화 정착과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특집 다큐멘타리를 제작하여 영상물을 보존 관리하고 있으며 2005년에는 1억 원의 예산으로 에너지경제연구원에 의뢰하여 정선군 석탄산업사를 발간하여 우리 군의 석탄산업의 역사를 재조명하고 주민운동 역사에 대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인근 자치단체의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주민운동 역사의 왜곡과 호도행위로 지역갈등이 조장되고 우리 지역주민들의 자존심을 훼손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재단법인 3․3기념사업회를 비롯한 지역의 사회단체들의 참여를 통해 역사적 정당성을 온전히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역사자료의 수집, 관리, 전시운영 등을 지원하여 지역정체성과 주민들의 자긍심을 고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해룡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내 폐갱내수 정화를 위한 정화시설현황 및 시설별 처리효과에 대한 측정결과와 향후 관리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내 폐탄광 폐갱내수 정화시설 설치현황은 함백광업소와 태흥탄광, 삼왕탄광, 나전광업소 4개소입니다. 동원 사북광업소의 경우는 기존 폐수시설을 물리화학적 방법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폐탄광 폐갱내수 정화시설 설치계획은 (주)동원 사북광업소의 경우는 내년도 10월경에 갱내수가 수갱에 만수되어 갱외로 유출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강원랜드와 폐수정화시설 부지 제공 협의 결과 강원랜드에서 650갱 인근 압축기실 부지에 대하여 우선사용 허가권을 제시하였습니다. 예정부지의 번지는 사북리 403-1번지 외 한 필지가 되겠습니다만 본 부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북 석탄유물보존위원회와 의견조율을 한 바 향후 상호 협의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주)삼탄 정암광업소의 경우에는 가행당시 사용하던 기존 정화시설을 개․보수하여 활용할 계획으로 광해방지사업단에서 추진하였으나 검토결과 기존시설의 최대 처리용량이 1일 2만톤으로 갱내수유출량 1일3만톤을 처리할 수 없는 시설로 판단되어 향후 갱내수를 750갱으로 전량 펌핑하여 유출시키고 750갱 하부에 폐수정화시설을 신설키로 결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갱내수별 측정결과는 동원, 삼왕 875갱 외 총 11개 갱내수에 대한 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시설에 대한 관리대책입니다. 나전의 경우는 전기화학적 수질정화시설은 1인을 배치하여 관리하고 (주)동원의 물리화학적 수질정화시설은 구 동원 사북광업소 담당자가 용역 관리하고 있으며, 자연정화시설은 분기별로 사후관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광해방지사업단과 협의 조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석공함백 자미갱과 방제갱은 전기정화방식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보강 공사 중임을 답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정해룡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한기 농민들의 소득증대와 관련하여 계절사업인 스키장 개장시 취업알선을 도모할 수 있는 대안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원랜드 스키장개장 대비 인력채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총 계획인원은 필요한 인원이 840명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정규직 14명, 계약직 26명, 계절직 아르바이트 800명으로 지난 10월 중에 이미 120명을 채용 완료하였고 향후 나머지 계절직 아르바이트 720명에 대하여는 추후 모집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후 모집할 직종으로는 스키강사 보조나, 안전요원 보조, 렌탈, 매표, 삭도, 제설보조 등에 종사하는 것으로 지역농민들이 농외소득 계절직 아르바이트를 희망할 경우에는 강원랜드와 협의하여 취업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과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유석환입니다. 답변서 109쪽부터 112쪽까지입니다. 전주열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국도59호선 확․포장사업 잔여구간인 월통-문곡간 추가공사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6월 30일 정선읍 애산리에서 월통 구간은 325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2.4km를 직선화 도로로 확․포장공사를 하였습니다. 잔여구간인 남면 문곡리 19.7㎞에 대하여는 내년도 사업으로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용역비로 46억 원을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 기획예산처로 예산을 신청하였습니다. 관련부처와 해당기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조속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도6호선 고성터널 확․포장공사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성터널은 신동읍 주민 급수를 위한 상수도 도수 터널 목적으로 개설한 터널입니다. 기존 상수도 도수 터널확장 공사는 기술적인 문제와 터널내에 있는 시설물 안전성을 고려하여 도수터널 확장사업은 심층있는 검토를 필요로 하는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군에서는 신동읍 고성재 터널 700m, 사북읍 직전리 빨닥재 터널550m, 남면 무릉리 자뭇골 증산가도교 설치 64m 등 도로구조 개선사업에 필요한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본 사업은 순수한 군비예산으로 막대한 사업비가 투자되는 대규모 사업임을 감안하여 도로구조 개선사업 완공 후 지역개발효과, 경제적 효과, 지역주민이용도, 교통량 등 종합적인 사항을 전문용역기관에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용역을 실시하여 사업의 우선순위에 의거 장기사업으로 추진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김동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도9호선 동면 화암리-북동리 정상부분을 낮추어 도로포장 추진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을 하신 동면 화암리-북동리 정상 고개 마루를 낮추는 부분에 대하여는 금년도 4월에 측량설계를 실시하였던 바 가장 경사가 급한 심한 굴곡부 구간 1.4km에 8억1천만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 판단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고개 정상만 낮출 경우에는 동절기 결빙 시에는 화암리 방향 음지쪽에서 도로선형이 되지 않습니다. 도로선형이 되지 않아 차량통행에 효과가 미흡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 급경사 구간 및 비포장도로에 대하여는 차량통행에 어려움이 없는 도로로 최대한 빨리 개수될 수 있도록 검토추진 하겠습니다. 정해룡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38국도 확․포장공사 구간별 준공전에 시공과정에서 발생한 흔적지와 주민불편 민원사항에 대한 준공전 조치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부 원주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국도38호선 도로 확포장공사 구간에 대하여는 구 도로시설 이관시 일제 정비후 인계․인수 할 계획으로 현재까지 3회에 걸쳐 관계자 및 실무자 대책회의 실시하여 시설물 안전점검을 각각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정해룡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과 안전점검 용역결과 나타난 재해위험시설물, 합동점검시 보수․보강이 필요한 시설물에 대하여는 원주국토관리청에서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대성입니다. 존경하는 최승준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 농업에 대한 관심과 농촌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심에 힘입어 올해에는 강원축산한마당잔치와 신활력사업 현장보고회 등 예년에 치러보지 못했던 행사들도 차질없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공감하듯이 농업은 산업적인 특성상 어려움에 설상가상으로 WTO의 출범, FTA체결, DDA협상 등이 겹쳐 어려움이 배가 되고 있습니다. 불확실한 미래를 대비하고 오늘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주열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민둥산지역 허브단지 조성 계획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둥산 허브공원 조성사업은 민둥산 억새풀 축제와 연계하여 테마공원, 생태공원조성 등 연중 관광 자원화로 주민소득증대 도모를 위한 사업으로 민둥산 135, 137번지 일원에 조성할 계획이며 2007년에서 2009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총 5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허브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모든 사업 계획 및 추진은 군의원, 관련전문가, 억새풀축제위원회, 환경관련단체 등 사업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먼저 사업 추진을 위한 타당성 조사용역을 2007년 상반기에 완료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2007년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2008년 공사를 발주하여 2년에 걸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단기적 사업과 중․장기적 사업으로 구분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단기적 사업으로는 야생화, 산채, 약초 등 자연관찰포 조성과 등산로변 비탈면의 밭을 활용 메밀, 코스모스, 감국 등 4계절에 맞는 꽃밭 조성으로 볼거리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장기적 사업으로는 허브동산, 수목원 등 생태공원 조성과 산림욕 산책로, 건강수목원 등 체험공간 조성사업과 등산로 주변 낙엽송 식재지에는 밤나무, 도토리나무 등 유실수로 갱신하여 억새풀축제 행사기간동안 도토리 줍기, 밤따기 등 체험공간을 조성하여 관광객들이 추억의 장을 마련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 추진할 계획입니다. 쥐눈이콩, 생열귀 등 그동안 연구개발만 이루어지고 그 결과로 인한 성과물은 나타나지 않는 이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쥐눈이콩, 생열귀 등 지역 특산작목의 명품화를 위한 연구개발로 쥐눈이콩은 농가영농조합법인에서 30여종의 가공상품을 생산하여 인터넷과 전화주문, 방문자 판매를 통하여 연간 15억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있으며 타시도의 농업관련 기관, 농업인단체의 벤치마킹도 자주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선5일장에서도 농산물과 제품이 판매되고 있으며 생산농가와의 직거래 등 쥐눈이콩은 우리 군의 특산작목으로 자리매김 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안주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신상품 개발과 재배면적 확대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생열귀를 이용한 개발상품은 생열귀영농조합에서 오메가 외 2종의 주류를 생산 판매하고 있으나 연간 매출액이 2억 원 정도로 부진한 편입니다. 이는 법인이 영세하여 홍보 등 공격적인 마케팅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주류 특성상 전국적인 유통망을 갖추지 못하면 판매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금년에는 군부대 납품으로 판매량이 증가 추세에 있으며 인지도 확산을 위해 농업인회관 전시판매장과 생약초전시판매장, 정선군 전자상거래망을 통하여 적극적인 홍보와 마케팅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미 판매되고 있는 기능성 비누와 차류, 개발된 음료 등의 판매가 활발히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쥐눈이콩, 생열귀 외에도 황기, 만삼, 곤드레, 잔대, 오가피 등 연구용역을 통해 기능성이 규명된 우리 군 특산작목에 대하여 상품화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생열귀는 당초 개발했던 주정으로 도수를 맞춘 오메가에서 열매를 이용한 발효주로 추가연구 및 개발자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열귀를 이용한 주류생산 현황은 1999년 생열귀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하여 주류가공공장 86평을 완공하고 생열귀를 이용한 주류 오메가 외 2종을 생산 판매하고 있으며 원료인 생열귀 재배면적은 2006년 현재 12ha을 확보했고 매출은 올해 군납 등으로 2억 원을 올려 연차적으로 매출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발효주 생산을 위한 추가 연구는 질문하신 내용과 같이 발효주 개발을 위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금년도에 이미 생열귀 열매를 첨가한 과실주를 자체 개발하였으며 2007년도에 시설을 증설하여 생산 규모가 늘어나면 새로운 상품을 출시할 계획입니다. 이미 국내특허가 결정된 내용에도 생열귀 추출물을 첨가한 카테킨 강화 과실주 생산이 포함되어 있어 재배면적 확대, 홍보활동 강화 등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생열귀영농조합법인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여 성공한 법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생열귀의 비타민C가 레몬이나 감보다도 월등히 많이 함유되었다면 기능성 식품이나 화장품 등 관련업체를 유치해 본 실적이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994년 10월 “한국약용작물학회지”에 게재한 자료에 의하면 생열귀 열매에는 비타민 C함량이 레몬의 20여배가 함유되어 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01년 지역특산물 명품화연구용역을 통해 유해산소 및 유해질소에 대한 항산화 및 피부미백, 항노화 효과가 우수하여 숙취해소 음료, 화장품 원료 등의 기능성제품 개발 가능성을 확인하였으며 관련업체 유치를 위한 노력으로 2002년 5월 화장품 및 원료공급업체 등 7개 업체를 초청 기업유치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고 하나코스에도 방문하여 유치노력을 펼쳤지만 현재까지 유치실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원료가공 및 생산업체인 (주)래디안을 통해 태평양화학, 소망화장품, 에드코리아에 판매하고 있으며 (주)하나코스의 파우더 제품에도 사용되고 있고 세계화장품원료박람회에도 참가하여 소개한 바 있습니다. 생물산업과 화장품산업은 고도의 기술집약적 산업으로 같은 업종의 회사들이 모여 상호 경쟁과 정보교류를 통한 시너지효과가 있어야 발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상 개별업체의 입주가 다소 어려운 형편이며 향후 우리 군이 연구용역을 추진한 바 있는 바이오-코스메틱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R&D시스템을 갖춘 후 기업유치를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새로운 상품이나 농산물의 개발도 중요하지만 이미 검증된 지역특산물의 재배지 확충과 기업유치 등을 통하여 복합 산업화하기 위해 관련업체 지원 및 홍보와 마케팅을 해 볼 의향은 없는지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특산물의 유효 성분․생리활성 등 기능성이 규명된 소득작목에 대한 재배지 확충은 황기의 경우 재배지 확충을 위해 군자체특수시책사업인 지역특산작목 직접지불제사업 및 황기재배 장려금 지원사업을 시행하여 2006년도 총 203ha가 재배되고 있습니다. 오가피 경우 2004년부터 묘목지원사업을 추진하여 3년간에 걸쳐 총 22ha를 보급하여 기존 재배면적 28ha를 포함하여 총 50ha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열귀 12ha, 쥐눈이콩 110ha, 만삼 14ha 등이 재배되고 있으며 신활력사업의 일환인 생약초 재배단지조성사업의 추진으로 약초재배면적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기업유치를 위한 노력으로 화장품 및 원료공급업체 등 기업유치설명회 개최와 하나코스 방문 등의 노력을 기울였으나 현재까지 기업을 유치하는데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관련법인 등에서 기업과의 연대를 통한 자구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차 산업으로 재배지를 확충하고 가공 상품화 및 유통판매, 기업유치를 통한 복합산업화를 위해 관련업체 지원 및 홍보와 마케팅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환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친환경농업 육성 확대를 위한 특단의 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의 지속적인 확대추진을 위하여 2006년 친환경인증포장재 지원, 친환경농업 부직포 지원, 친환경농업 자재지원 등 6개사업에 1억 원을 지원하였고 또한 친환경농업을 112ha에서 2010년까지 300ha로 확대하기 위하여 4억9천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2007년 친환경농산물 생산단지 3개소 조성, 친환경농가의 소득보전을 위한 첫 사업으로 친환경농산물직접지불제 시행 120ha 등 지속적인 지원과 친환경농가의 농산물 생산 실명제 및 친환경 인증마크, 정선군농산물브랜드 부여 등 읍면별, 작목별 명품화 작목 및 브랜드 선정과 지속적인 관리를 통한 소비자 신뢰도 구축으로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2010년 친환경농업광역단지 조성을 위하여 사업을 신청하였으며 사업 선정시 1,155ha에 102억 원의 사업비로 임산부산물 생산시설, 오리농법, 친환경 잡곡류 생산으로 체험장 조성 및 소비자 초청 행사를 통하여 청정이미지를 알리고 친환경농업 육성에 주력하여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질문하신 생약초조성사업 품질인증과 관련한 추진계획 및 예산집행이 전무한 이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산물 품질인증제도는 농가별로 농산물품질관리원에 등록 후 관련법에 따라 일정기간 이행하고 품질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업으로서 농가별로 자격을 취득하는 제도이며 이를 위해 본 군에서는 자격취득에 소요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매년 친환경농업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생약초에 대하여는 소비자들에게 안전성이 확보된 고품질의 한약재를 공급할 수 있도록 생산단계에서부터 최종 소비단계에 이르기까지 전과정을 정해진 규격기준에 의거 엄격하게 관리함으로써 약용작물재배, 수확, 수확후처리, 저장과정 등의 관리사항을 소비자가 알 수 있게 하는 우수약용작물 재배관리제도(GAP)가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GAP제도 관련 전문가 초청교육 추진과 황기 GAP농가지원을 추진하였으며, GAP재배관리 중점교육으로 조기에 생약초 재배농가의 GAP 인증마크를 획득․정착될 수 있도록 지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신활력사업은 소프트웨어 중심의 프로그램으로 자생적 발전역량 강화에 역점 지원하는 사업특성상 예산집행이 다소 미흡하다고 할 수 있으나 5개부분 20개 단위사업별로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선황기 지리적표시제 등록추진 등 생약초 특화사업에 총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해룡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랭지 채소 재배단지에 대한 대체작목 개발과 유통지원개선 지원책과 농한기 농민소득을 위한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랭지 대체작목 개발 방향을 고랭지 채소의 노지재배에서 과채류, 산채류 등의 시설재배, 약용류 재배, 오가피 재배, 경제수 식재, 직접지불제 실시로 안정적인 식량작물재배 등의 재배작목 전환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으며 분야별로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원예특작분야에서는 시설토마토 재배를 위하여 7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북평면, 임계면 등 관내 40여농가에 시설하우스 3만9,630㎡을 설치 지원하였으며 파프리카․피망 등의 재배를 위하여 총 사업비 7억 원을 투자하여 북면 고양리, 임계면 봉산리 등 10여 농가에 유리온실, 하우스 등 2만6,400㎡을 설치 지원하였고 우리 군의 수출 효자 품목인 파프리카는 수출유망종목으로 육성하고 있으며 고양리 피망은 국내에서 상품성을 인정받는 브랜드로 정착되어 재배면적을 확대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웰빙시대의 건강식품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산채류는 시설재배권장을 위하여 금년도 2억 원을 투자하여 동면 백전리에 시설재배 3,300㎡, 노지재배 6만6,000㎡을 재배하는 대단위 산채 재배단지 조성과 다년생 황기 생산을 위한 황기씨비닐 사업을 사북읍 직전리를 비롯한 관내 농가에 사업을 추진하였고 친환경 재배가 가능한 감자종서의 신품종 육성 및 감자 조직배양을 통한 우량종서 보급을 위한 씨감자 생산 체계를 2005년부터 2007년까지 확립할 계획입니다. 한편으로는 지역 재래 상추의 품종 출원을 통한 지적재산권 확보 및 우량종자 채종․보급으로 농가소득 증대 및 지역 특화작목으로 육성하겠습니다. 2007년에는 고랭지 사과밀식재배사업 등에 2억여 원을 투자하여 고랭지 채소 대체작목으로의 안정적인 전환과 농가 소득기반에 중점 투자할 계획이며 또한 경사도가 심한 밭에는 한계농지대체작목 개발사업으로 산채류, 약용수목 등 소득작목을 식재하여 농가소득을 높여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농한기 농업인 소득증대 방안으로 영농교육, 전문교육, 사이버교육등의 교육기회 제공으로 알찬 영농설계가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 현실상 고랭지대에는 대부분 고랭지 배추, 무재배로 가공할 수 있는 작목이 한계가 있으므로 가공할 수 있는 농산물을 최대한 발굴 농한기 농외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김동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오리농법 등 유기농 재배면적을 확대할 의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선군 관내 벼 재배면적은 730호 461ha로 일반 벼 재배는 화학비료와 농약 등을 사용한 관행 재배를 뜻하며 유기농 벼 재배는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친환경 자재를 사용하는 재배법으로 일반 벼에 비해 10a당 20만 원의 생산비가 늘어나게 되어 군의 지원이 없이 농가자력으로 추진하기에는 어려운 면이 없지 않습니다. 또한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유기농쌀은 소비의 한계가 있어 고가 수취는 어려우며 판로 또한 안정되지 않은 편입니다. 오리농법 쌀 생산단지는 2004년 11호 4ha로 시작하여 2006년에는 25호 11ha로 확대 조성하였으며 친환경 농산물 품질인증도 획득하였습니다. 2006년 조성된 오리농법 쌀 생산단지 11ha 중 8ha에 대하여 흑미를 재배하여 여량농협과 계약재배로 조곡 40kg당 정부수매 1등 품가격 기준인 4만8,450원보다 42% 높은 6만9천 원에 10월 30일 2만5,720kg 수매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오리농법 쌀 생산단지는 계약재배에 의한 판로확보를 선행하여 농가소득 안정을 통한 영농의욕 고취로 점진적인 확대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축산분야 5가지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문하신 황기 한우의 명맥이 단절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료공급을 보조하는 이유와 생약초산업과 연계한 황기한우의 육성 정책에 대한 견해와 브랜드화하여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96년도 황기한우 상표등록하고 강원대학교, 남면 축산단지, 북면, 임계한우영농조합과 협력사업으로 시범 추진하였으나 브랜드화를 하자면 연간 출하 두수가 1천두 이상이여야만 명맥을 유지할 수 있으며 사료 공급 지원은 양축농가가 대부분 영세하므로 생산원가 절감과 소 사육두수를 증가시키고 농가소득 증대 차원에서 지원하게 되었으며 2005년도부터 신활력사업으로 추진하는 생약초 재배사업과 연계하여 그 부산물을 이용한 사료개발과 사육두수를 빠른 시일내에 확대하여 정선황기한우가 브랜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2003년도 축협이 통폐합되면서 관내 다두 사육농가 대부분이 축협 위탁소를 사육하고 있기에 매우 어려운 현실입니다. 지속적인 농가지도와 홍보와 사육 기반시설과 사육두수를 확대하여 나가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판단됩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축산분뇨로 인한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한 축산농가에 톱밥 공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부터 올해까지 매년 6만 포의 톱밥을 공급하고 있고 2007년도에도 10만 포로 확대 공급코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각 지자체마다 톱밥지원사업이 확대되면서 톱밥가격 상승과 물량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앞으로는 톱밥 제조기를 활용하여 농가 스스로 자가제조하여 활용되도록 지도를 강화하고 임산부산물을 톱밥 제조하여 축산농가에 낮은 가격으로 공급지원하는 방안을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톱밥지원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신 거세한우에 지원하는 맥주보리 부산물 사료 공급을 확대할 의지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거세우 고급육생산을 목표로 거세우 두당 30포 기준으로 지원하였으며 2007년도에도 100톤으로 확대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번째로 질문하신 축사신축 및 증․개축 또는 유지관리 및 보수에도 군비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1994년도부터 2004년까지 경쟁력제고사업으로 축사신축사업 104호에 3만3,400㎡의 시설이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증․개축 및 개․보수에 별도의 군비를 지원한 예는 없습니다. 2005년과 2006년도에 친환경축사 비가림운동장을 각각 10동씩 지원한 바 있고 2007년도에는 신규축사 신축희망농가와 소규모농가 지원을 위하여 30평 기준으로 하여 1,800평을 지원코자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수요에 따른 사업량이 부족하면 사업비 확보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신규 축산농가의 대출이자보전사업 확대시행 및 한우번식농가 육성지원 대책마련과 축산업 발전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 등 구체적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규 축산농가가 축사신축 및 소 입식자금이 부족하여 축산업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2006년 전업축산농가에 비가림 운동장 설치사업을 개소당 60평 기준으로 지원하였습니다만 2007년도에는 영세농가의 규모 확대 및 신규 참여농가 사육기반 조성을 위하여 20~30평 규모로 축사신축자금을 보조할 계획입니다. 또한 소입식 자금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지원되는 것이 없어 신규 농가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고자 2007년도 축협상호금융자금 20억을 대출 지원할 계획으로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조달금리 8.5% 중 농가에서 3%를 부담하고 군과 축협이 5.5%을 지원하는 것으로 축협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군에서는 인근 시군보다 축산분야에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 정선군 축산기반 확대와 농가소득증대를 위하여 한우번식 및 비육계열화 이자 이차 보전사업, 친환경 유기물 생산구축 장려금지원 사업, 축산 분뇨수분조절제 지원사업, 고급육생산 발효사료 지원 사업, 목장감시카메라 설치사업 등 타시군에서 시행하지 않는 사업을 추진코자 다각적으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김현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토종작목 브랜드 가치를 높여 농가소득증대가 필요한데 군의 견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선 찰옥수수의 경우 지역 주산작목으로 소비자의 인지도가 높은 편으로 매년 350ha 내외가 재배되고 있으며 지역 주산작목인 찰옥수수의 명품화를 위해서 찰옥수수 지리적 표시제 추진과 찰옥수수 홍보를 위한 광고판을 도로변에 설치하여 얼굴 알리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종자공급시 여량농협에서 계약재배가 가능한 물량을 우선적으로 배정하여 수매량 확보에 힘쓰고 있는 한편 포엽비 2,250만 원을 지원하여 냉동 찰옥수수의 명성유지와 농가소득에 기여하고 있으며 포엽 자동화를 위한 기계개발도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선 찰옥수수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홍천 흑점찰과 같은 브랜드화 추진이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정선 지역에 알맞은 품종의 육종 및 개발을 위하여 2007년 예산에 찰옥수수 육종 및 개발에 필요한 부지매입비와 포장조성비를 요구했습니다. 또한 기존 냉동 찰옥수수의 명성유지를 통하여 일반 찰옥수수의 시장가격을 지지하고 비수기 판매를 통한 지속적인 얼굴 알리기로 출하성수기 인지도를 꾸준하게 유지하고 강원도에서 개발된 미흑찰, 미백2호 등 신품종을 우리 지역에 적응시켜 성출하기에는 풋옥수수로, 단경기에는 냉동 찰옥수수로 판매하여 연중 출하로 브랜드파워를 높이고자 합니다. 타 지역에 비해 브랜드 가치가 밀리는 이유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옥수수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정선 찰옥수수는 홍천 흑점찰과 소비하는 방법에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직접적인 브랜드 가치를 비교하기보다는 현재의 소비 방법을 활성화 하는데 주안점을 두어 타 지역과 차별화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홍천 흑점찰이 교통여건의 편리성, 설악권 관광 중간통과 지점, 수도권 인근지역이라는 유리성을 토대로 현지판매와 백화점 출하를 중심으로 브랜드 인지도를 유지하는 방법을 선택하였다면 정선 찰옥수수는 앞서 답변드린 것과 같이 성출하기에는 풋옥수수 판매, 비수기에는 냉동 찰옥수수 판매로 연중 출하체계를 통한 지속적 이미지 제고를 목표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두 번째로 한우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선황기한우와 횡성한우의 브랜드 가치를 현실적으로 보면 사육규모의 영세성으로 2005년도말 기준으로 우리 군의 한우사육두수는 1,073농가에 6,444두, 횡성군 1,897농가에 2만4,885두로 농가당 두수도 우리 군은 6두, 횡성군 13두로 2.2배의 전업규모의 사육기반이 조성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횡성군의 경우는 한우 고급육생산을 위하여 금년도 1만두의 거세사업 실시를 목표로 하는 반면 우리 군은 거세우장려금을 두당 17만5천 원씩 지원하고 있으나 거세우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한우 브랜드 사업의 최대의 장애물로 지적되고 있는 실정으로 앞으로는 거세장려금 지원을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횡성한우는 연중 서울 가락동 축산물공판장으로 계통출하가 가능하나 정선한우는 서울공판장으로 계통출하는 소수 농가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앞에서 김동식 의원님께 답변드린 바와 같이 축협이 통합되어 정선한우 입지가 매우 좁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사육규모 확대와 거세비육을 확대하여 계통출하 및 사육기반을 더욱 확고히 하여 정선한우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 겠습니다. 정선황기의 재배면적 확대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의 황기 재배면적은 2006년 현재 203㏊가 재배되고 있습니다. 정선황기의 명품화 및 재배면적 확대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직불제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가격의 불안정 및 경기, 충북지역의 1년생 황기 재배면적 증가로 황기재배 면적이 급속히 증가되지 않는 원인 중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주산지역으로 황기 재배 면적 확대를 위하여 전국 유일하게 우리 군에서 직접지불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그 첫 번째로 황기재배 장려금 지원은 신활력사업으로 일반재배지는 ㎡당 150원, 집단재배지는 ㎡당 300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농가당 지원한도는 집단재배지는 상한선이 없으며 일반재배지는 3만㎡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자체 특수시책사업인 지역특산작목 직접지불제사업은 2003년부터 실행하고 있고 황기의 경우 ㎡당 50원을 지원하며 지원한도는 농가당 3만㎡가 되겠습니다. 농가에서 3만㎡의 황기를 재배할 경우 지역특산작목직접지불제 148만5천 원과 신활력사업 장려금 445만5천 원 등 594만 원의 장려금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 처음으로 시행한 씨비닐황기재배 사업은 파종시 비닐에 황기씨를 부착하여 파종하는 방법으로 금년에 씨비닐사업 30㏊를 추진하는 등 황기 재배 면적 확대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황기 명품화 및 지적재산권 확보를 위하여 2005년 8월부터 3천만 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지리적표시제 등록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농산물품질관리원의 2차 현지실사를 완료한 상태이며 11월 중 지리적표시제 등록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조장명입니다. 정해룡 의원님께서 우리 군에서 일부 시행하고 있는 보건소의 야간업무 및 휴일진료 효과가 미미함을 지적하시면서 확대운영 할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직장여성 임산부 진료 등을 위한 보건소 근무시간을 금년 9월 1일부터 조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용실적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근무시간을 조정한 내용은 주1회 야간진료를 매주 수요일 실시하며 진료시간은 18시에서 21까지 3시간 연장근무하고 진료범위는 보건소에서 제공하는 모든 진료관련 업무입니다. 월1회 토요일 오전진료 실시는 직장 임신여성 건강의 날로 운영하며 매월 넷째주 토요일 9시에서 13시까지입니다. 진료범위는 산전검사, 예방접종 등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군민건강 관리는 기 실시하고 있는 주1회 야간진료와 월1회 토요일 오전근무를 금년말까지 운영해 보고 그 결과를 분석한 후 필요시 신중하게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내년도에는 신축된 보건소에 이전 입주할시 체력증진실 등을 신설하여 근무시간 연장운영 하는 등 군민건강 증진과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상기입니다. 먼저 김현숙 의원님께서 군정질문하신 남면 광덕리 수령마을 급수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남면 광덕리 수령마을은 급수가구가 15가구로서 지난 2001년도에 밭기반정비사업으로 농업용수 공급 목적으로 관정개발을 하여 현재 생활용수로 변경 이용하고 있으며 지난 2006년 8월 11일 지하수법에 의거 공내청소 및 에어써징 결과 수위가 당초보다 하강하여 수원고갈이 염려 되었으나 현재까지는 현지 확인결과 1회 취수하여 2일간 사용으로 생활용수로 사용하기에는 별 문제가 없으며 향후 부존용량이 줄어들 경우 대체 수원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대체수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하수 추가개발 또는 인근 수와우 계곡수를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수령지역은 지하수 고갈지역으로 지하수 개발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고 수와우 계곡수를 상수원으로 활용할 경우 예상사업비가 8억 원으로 과다하게 소요될 뿐만 아니라 2단 펌핑을 하여야 하므로 향후 운영을 위한 관리비가 증가하여 주민부담이 많이 들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주민부담을 축소하기 위해 지하수와 계곡수를 병행 검토하여 추진토록 하겠으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계획과 최선의 대안 및 장기적인 물관리 대책을 위하여 2007년에는 마을상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수립코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동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임계면 봉산리, 낙천리 지역에 대한 상수도 급수시설 확대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계정수장 시설용량은 현재 700톤/일, 상수도급수는 636전으로 급수 인구는 1,600여 명으로 1일 650톤에서 750톤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상수원부족으로 불편을 겪는 마을상수도지역에 대한 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2005년 송계리 장찬골지역과 2006년 봉산리 본동 지역은 급수구역을 확장하여 공급하고 있으며, 임계리 독토고지와 관말지역은 현재 급수구역 확장공사를 11월 준공 계획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임계면 낙천리 지역 급수구역 확대는 먼저 생산량 확보를 위한 상수도 시설확충이 선행되어야 할 사항으로 사료되어 급수구역 확대 등으로 부족한 상수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2007년도에는 임계정수장 증설사업과 누수탐사, 노후관 교체사업을 집중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며 낙천리지역 상수도 급수구역 확대는 임계상수도 시설확충사업과 연계하여 점차 급수구역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계 취정수장 이전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임계정수장 상수도의 원수 수질은 1급수를 유지하고 있고 임계상수도 취수원 이전문제는 2001년 상수원보호구역내 거주주민 건의에 따라 검토한 결과 상수원보호구역에 신규 편입되는 지역주민의 반발, 갈수기 수량부족 및 이로 인한 수질악화와 성수기 농업용수 공급시 수량부족으로 취수장으로서는 부적합할 뿐만 아니라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및 신규지정으로 인한 주민간 갈등심화, 갈수기 최저취수량 및 수질에 대한 안정성이 부적합함은 물론 취수장만 이설하여도 약 16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어 사업비확보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어 현재로서는 취수원 이설이 불가함에 따라 사유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는 지역주민에게 조금이나마 혜택을 주기 위하여 매년 보호구역내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06년 3억3,100만 원을 지원하였고 2007년도에도 4억7,400만 원 지원계획에 있습니다. 보호구역내 주민숙원 사항인 보호구역 해제 문제에 대하여는 현재 진행 중인 정선군 수도정비기본계획의 상수원 보호구역 대책 및 이전계획에 반영하여 이전타당성을 재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해룡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사곡 수원지가 매년 갈수기 때에 수원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상류지역에 충분한 수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를 통합하여 새로 개설하는 등 근본적 해결 대책과 두위봉 등산로 주변에 대한 상수원 출입 제한 및 오염 방지를 위한 보호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 도사곡정수장의 시설용량은 1,500톤/일으로 현재 사북6리 도사곡 아파트지역과 남면 무릉리 주공아파트 지역에 공급하고 있으며 갈수기시에는 사북 도사곡 아파트에만 공급하고 있습니다. 2005년에 작은 도사곡 취수장 상류 1㎞ 지점에 충분한 수원이 있다하여 증설요청 민원이 있어 2005년 4월 6일 현지 확인결과 갈수기 상수원 수량이 매우 부족하여 취수시설 설치하여 통합하는 것은 예산낭비의 우려가 있어 시설개설은 불가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현 도사곡지역의 안정적인 급수를 위한 근본적 대책으로는 상수도 장기수요 예측에 따른 용수수요계획에 의거 점차 광역상수도로 대체 공급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두위봉 등산로 주변에 대한 상수원 수원지 오염방지 출입제한 보호시설 설치는 현지 확인 결과 상수도 수원지 상류 하천수계와 등산로가 교차하는 곳이 많이 있어 전 구역에 보호시설설치는 현실적으로 매우 힘든 상태입니다. 그래서 등산로 주변에 상수원임을 표시하는 안내판을 설치함은 물론 하천 옆으로 난 등산로 일부구간에는 출입제한 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상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