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우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전무수입니다. 항상 구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시고 또 의정활동에 노력해 주시는 기획총무위원회 송영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1236번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대학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시대의 자치지도자 육성과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한 자치역량 강화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공무원에 대한 직무능력 향상 및 자기계발 기회 부여 등을 위해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별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는 강의시설의 공공시설 활용에 대한 내용을 담았고 안 제3조에는 교육과정 등에 대한 규정과 또 민간인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안 4조에는 예산 및 결산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회계의 투명성 확보하고 안 5조에는 이사회를 설치하여 대학 스스로의 자율성 강화로 교육내용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안 11조에는 대학의 조직별 업무분장으로 대학운영의 원활 및 전문성 확보하고 수강료의 면제 기준에 대한 규정이나 교육기회의 균등 제공에 관한 내용을 16조에 담았습니다. 또한 17조에는 교육과정에 대한 위탁규정을 두어 전문교육에 대한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저희가 제출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먼저 의원님들한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장기적으로 이런 부분은 지방자치시대에 맞게 계속 만들어져야 되고 운영되어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동 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 1239번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규 행정수요 증가 등 행정여건 변화에 따른 주민의 행정수혜 욕구 충족과 각종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정원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되어 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변경 내용은 총 정수를 749명에서 769명으로 20명 증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200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정원이었던 복식부기 인력 3명과 일제강점하 업무추진 1명, 과거사 업무추진 1명 등 총 5명의 정원을 200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도록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됨에 따라 부칙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총무 전문위원 전병길입니다. 의안번호 1236번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대학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전무수 실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자치시대에 맞는 자치지도자 육성과 주민자치 역량을 강화하고 주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구 자치대학을 설치, 운영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으나 향후 전용강의실 확보 방안과 아울러 알차고 내실 있는 운영계획이 수립되어 추진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1239번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생략하고 검토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신규행정 수요 증가에 따라 2006년 8월 3일 행정자치부로부터 20명의 정원이 순증 승인되어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전반의 브레인으로 기획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첫 번째 조례안 자치대학에 대해서 의원들의 많은 토의도 있었고 어제 문화대학에 가서 현장의 그러한 것들을 많이 봤는데 또 엊그제 송영우 위원님과 저는 공무원들이 교육하고 있는 대회의실을 방문해서 분위기, 강사 내용 등등을 살펴봤거든요. 그런데 실장님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공무원 교육제도가 불편한 게 뭔지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현재까지 공무원 교육제도는 연간 개인별 시간일수가 정해져 있던 것은 아니고요. 교육계획에 의해서 신청을 받아서 가고 공무원들이 승진하기 위해서는 교육가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교육을 갔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1인 개인당 60시간 이상의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되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교육일수나 횟수, 시간이 상당히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다보면 대외 교육기관을 많이 가는데 저희 시에 있는 공무원교육원이라든지 중앙교육원이라든지 이런 외부기관의 교육을 위탁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다 보니까 교육기관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시간적으로 업무공백이 많이 생길 수 있는 상황의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좀 금년과 작년과 내년과 비교했을 때 차이가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시 공무원교육원이 가까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를 방문해서 우리 구 공무원들이 거기를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제가 좀 알아 봤거든요. 그랬더니 거기는 수용능력이 풀이라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의원들 생각도 본 위원 생각도 이러한 기능이 물론 우리 공무원들의 교육은 꼭 필요하다고 우리도 알고 있고 그래야 된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나 지금 그 시스템으로 회의실이라든가 그런 것을 이용해서 유명 강사를 초빙해서 해도 저희 생각에는 그렇게 커다랗게 교육에 지장을 초래한다거나 그런 것은 발생하지 않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굳이 우리 자생단체라든가 우리 구민들의 행정 전문적인 지식을 함양해서 우리 구정업무에 같이 동참하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한다면 문화대학 이라는 게 있는 것 알고 계시죠?

네.

그런데 거기 문화대학하고 문화원이라는 데가 프로그램은 비슷하고 우리 주민들 교양 프로그램 그런 것으로 짜여 있더라고요. 어제 우리가 가서 조사를 해보니까. 그런 것들이 이원화돼서 움직이고 있는데 하나로 일원화를 시키고 이러한 기능을 거기에 하면 가능할 것 같기도 하다는 의원들의 중지를 모았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 어떻게 꼭 불가능하다거나 큰 문제점이 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아시겠습니다만 문화대학은 문화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설치된 조직이고 문화원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담당 부서는 문화공보과입니다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현재는 아시겠습니다만 취미고양교실 위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조례에는 폭넓게 명시는 돼 있습니다만 실제 운영은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고 자치대학의 경우에는 아시겠습니다만 앞으로 지방자치가 계속 발전하고 풀뿌리 민주주의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지역에서 필요한 자치능력 향상이 크게 강조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런 분들 지역의 지도자를 양성하고 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주민자치센터의 자치위원님, 위원장님, 자원봉사자, 실무자, 담당공무원들에 대한 교육을 체계적으로 할 필요가 있고 그분들에 대한 것은 구에서도 정기적이지는 않지만 1년에 한두 차례씩 워크숍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보다 체계적으로 할 필요가 있고 또 지역의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마을 만들기에 대해서도 그동안에 어떻게 보면 구체성이 없이 한 부분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주민 스스로 참여해서 마을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마을 만들기 교육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서구는 일단 도회지에 위치하다보니까 우리 주민들의 역량이 상당히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본인들의 의지만 있다면 그 교육기관이 도처에 널려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자꾸 장성의 자치대학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고향이 그쪽이고 그래서 유선 상으로 좀 확인을 했거든요. 그런데 거기 같은 경우는 지역 여건이 시골이다 보니까 교육기관과 인접해있지 않으니까 그런 기능이 상당히 필요로 하는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리적인 여건이라든가 문화적인 여건에서 우리하고는 판이하게 다르다고 느껴졌었어요. 그런데 우리 자치위원들이라든가 그분들도 성의가 있다면 그분들이 또 우리 구청에서도 기 공무원들 하고 있는 그 식으로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아까도 얘기했지만 문화원이 있으니까 그 기능을 대폭 강화한다거나 그렇게 연구해서 저는 이렇게 새로운 조직이 또 하나 생기면 인원도 보강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기존에 있던 것들을 되도록이면 이용하면서 그렇게 했으면 하는 게 본 위원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구재용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여러 팀장님들 우리 서구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점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서구 공무원, 주민자치위원 이런 분들 현재 교육을 하고 있죠?

부분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교육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공무원 교육 같은 경우는 직무교육이라고 해서 총무과에서 하는 부분이 있고 혁신교육은 상. 하반기 나눠서 올해도 했습니다만 상반기에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1일씩 교육을 시켰고 하반기에는 1박2일로 해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런 경우를 보면 공무원들 교육 수요는 항상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 교육에 투자가 많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전문가 초청해서 초청강연도 하고 있죠?

하고 있습니다.

방금 고월출 위원님 질문하신 중에 실장님 답변 중에 주민자치위원장, 위원들의 효과적인 교육을 위해서 자치대학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현재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없어서 못 배우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학의 기능이라든가 여러 가지 형태로 배울 수 있는 기회는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왜 굳이 자치대학을 설치하면서까지 해야 되는가 라는 것에 의문점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월출 위원님이 개선방안을 말씀하셨듯이 문화대학을 조금 더 보강해서 또는 타 교육기관을 조금 더 활용하는 방안을 찾아서 그렇게 하면 여러 가지 비용 면에서 절감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치대학에 대해서는 어제 의원님들이 문화대학을 방문해서 문화대학의 현재 운영 형태, 방안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를 하고 왔기 때문에 자치대학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더 이상 토론하지 말고 여기에서 종결하는 것이 어떤가 건의하고 싶습니다.

한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문화대학과 자치대학을 말씀하시는데 문화대학하고는 저희가 볼 때는 엄격히 성격이 다르다고 보고요. 또 역량이라는 이런 측면에서 문화대학에서 행정영역에서 하고 있는 자치영역에서 하고 있는 교육수요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추진하는 것은 일반적인 취미교실과 다르고 또 어떻게 보면 교육이라는 것이 취미교실 뿐 아니라 자기 지식함양도 있는데 이런 교육과는 다르게 차별화해서 자치 영역, 행정 영역에서 필요한 교육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일반영역에서도 각종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만 위생교육이나 환경교육 같은 것도 있고 또한 주민자치가 운영되고 있는 아파트 자치위원회도 있습니다. 자치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운영자 중심으로 아파트 자치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영역을 찾으면 얼마든지 행정 영역이나 자치영역에서 차별화된 교육을 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있거든요. 그것을 문화대학에서 흡수해서 한다는 것은 저는 현실적으로 안 맞고 다만 문화대학을 자치대학으로 기능을 바꾼다고 하면 가능하겠죠. 그런데 지금 문화대학을 없애고 자치대학으로 기능을 흡수하기에는 문화원에서 운영하는 주최하고는 중복되는 부분이 있고 문화원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수용하기 어려울 겁니다. 문화라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저희가 생각하는 또 하나는 일반적으로 대학에도 여러 가지 단과대학이 있듯이 지역단위에도 주부대학, 문화대학 등 각 구마다 다 있습니다. 그리고 자치대학이라는 것이 강화군에서도 올해 조례로 만들었습니다만 자치대학원을 만들어서 영농대학원을 만들고 순천에서도 주민자치대학이 있고 각 지역별로 교육기관을 만들어서 평생교육 차원에서 이런 교육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교육투자는 아무리 많이 해도 국가발전에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충분히 고려가 됐으면 하는 말씀드립니다.

서구자치대학의 교육 내용이 질적으로 다르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전문적이고 또 고급과정의 경우에는 외부 위탁교육을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 이외의 기타 교육프로그램은 관내의 다른 교육프로그램을 확대해 실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또 다른 기구의 신설은 중복된 문제와 함께 공무원의 과중한 업무 등의 문제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구재용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대학 설치 조례안은 현재 문화대학의 기능을 확대시켜 활용하거나 전문기관 또는 위탁교육 등을 통하여 보강하면 자치대학 설치 안에서 목적한 바를 충분히 성취할 수 있다고 판단됨에 따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할 것을 동의하고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안은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재무과장 조일현입니다. 의안번호 1240번 2006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서는 보육의 공공성 강화와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검단3동 구립어린이집 건립에 대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함입니다. 취득 목적으로 공보육의 터전을 마련하기 위한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사업의 일환으로 기존 민간보육시설을 매입 및 리모델링으로 적정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제130회 구 의회에서 결정되었으나 검단3동 어린이집 매입 추진 과정에서 매도자가 보육시설 매매에 대한 양도소득세 금액이 과중하여 매도 의사를 포기함에 따라 검단3동 어린이집 매입 추진계획을 변경하여 새로운 부지를 매입 신축하여 국공립 보육시설을 확충코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치는 서구 원당지구 23BL 4-1LT가 되겠습니다. 건축규모는 지상 3층으로 대지면적은 126평, 건축연면적은 164평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올 9월부터 2007년도 7월까지이고 총사업비는 12억 4천 2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시설로는 보육실, 대강당, 주방, 화장실, 놀이터가 되겠고 정원 규모는 126명 이내가 되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1235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인천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결 받고자 함입니다. 취득목적으로는 먼저 의회동 청사 증축으로 2006년 의원 유급제 실시 및 연구하는 의원상 정립을 위한 의정연구실 제공을 요구하고 있으나 기존 청사 내 사무공간의 부족으로 인해 확보할 수 없는 여건입니다. 따라서 의회동 측면에 4개 층 규모의 건축물을 증축하여 구의원 의정연구실을 확보,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다음은 검단3동 청사 신축입니다. 2005년 9월 1일자로 검단1동에서 분동되어 현재 임시청사를 사용하고 있어 청사를 확보하고자 신축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장애인 공동작업장 건립입니다. 실업 장애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여 장애인의 사회참여 유도 및 더불어 사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주요 내용으로 의회동 청사 증축입니다. 사업규모로는 지상 4층이고 면적은 174평이 되겠습니다. 층별로는 약 40평정도, 용도로는 상임위원회실, 의원연구실 및 자료실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7년 2월부터 10월까지이며 총 사업비로는 11억 513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단3동 청사 신축입니다. 위치는 원당동 원당지구 79블록 1로트로 사업규모는 지하 6층, 지상 4층, 부지면적은 602.06평, 건물연면적은 약 800평이 되겠습니다.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이고 사업기은 2007년 3월부터 10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로는 52억 3천 31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공동작업장 건립입니다. 위치는 경서동 374-5번지 및 374-10번지가 되겠습니다. 용도지역으로는 현재 자연녹지 지역입니다. 사업 규모는 지상 2층에 부지 면적은 약 744평, 건물면적 약 292평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으로 1차로 2007년도부터 5년간 연부취득으로 부지매입을 하겠습니다. 2차로서 2008년도에 공사 착공을 하게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국. 시비 보조금 포함 26억 9천 5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총무 전문위원 전병길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1240번 2006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조일현 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검단3동 어린이집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제13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되었던 사항이나 이후 계획이 변경되어 금번 임시회에 변경안을 상정하고자 하는 안건으로서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검토 하였으며 의안번호 1235번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생략하고 검토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결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의회동 청사 증축과 검단3동 청사 신축에 관한 사항은 별다른 이견이 없으나 장애인 공동작업장 건립의 경우 지난 4대 의회에서도 예산상의 문제로 두 차례 보류되다가 자동폐기 된 안건이며 현재 가좌동에서도 운영되고 있으나 그 실적이 미미하고 활성화 되어있지 못하다고 여겨지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이 추가로 건립하고자 하는 것은 비 적절하고 예산낭비적인 요소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보다 바람직한 방안으로 가좌동 장애인 공동작업장에 예산 지원을 통해서 보다 체계화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 방향이 적극 검토되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께 질문 하겠습니다.

네.

가좌동에 장애인 공동작업장이 있죠?

네.

현재 거기 몇 명이나 근무하고 있습니까?

지금 8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은 몇 명이었습니까?

당초는 15명 이상이 할 계획이었습니다.

지난번에 최용환 위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장애인들이 공동작업장에서 급여를 타면 현재 장애인 연금관리공단에서 연금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서 감해진다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그런 말씀이 어느 의원님으로부터 제가 들은 적은 있는데요. 지금까지 확인은 솔직히 안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장애인들이 급여를 타면 그만큼 연금관리공단에서 연금 받는 데에서 그 정도 삭제되어서 나온다고 알고 있거든요.

네.

실질적으로는 장애인이 공동작업장에서 일을 하면 그만큼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 좀 확인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지금…….

인건비 나오는 만큼 감하고 나옵니다. 최저생계비 수준만큼 나옵니다.

최정생계비가 얼마죠?

그것은요, 별도로 저희가 서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급자 설정을 할 때…….

다 틀리죠?

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이 안돼 있을 경우 장애인 공동작업장에서 인건비가 적게 나오면 최저생계비 수준만큼 보완해서 연금관리공단에서 나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고월출 위원입니다. 요즘 중앙정부 시책이 분배, 사회복지 쪽으로 가다보니까 주민복지과 업무가 너무 폭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노고에 진심으로 위로를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예산결산 특위가 있게 되니까 예산서 2006년을 보니까 복지 분야가 5백 몇 억으로 어마어마한 예산을 집행하고 있더라고요. 물론 이 예산이 업무의 양을 좌우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 예산을 집행한다고 하면 업무가 그만큼 많다 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사업 구상을 스스로 했을까 라는 의구심이 들어요. 혹시 상부의 지시가 아닌가 하는.

장애인 공동작업장이요?

네.

이것은요, 가좌동에 솔직히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장애인 등록된 현황이 14,000명이 조금 넘습니다.

우리 서구가 38만인데 14,000명이요?

1급에서 6급까지 14,000명 이상이 되는데 이번에 가좌동에 의원님들께서 가셨는데 왜 8명밖에 안되느냐, 어떻게 보면 너무, 환경은 130평 이상이 되는데 그곳에 8명이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장애인들한테 수익성도 없는 것 같고 이렇게 단점만 보셨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를 들면 노인복지회관 같은 경우는 권역별로 있습니다. 가좌동, 석남동, 검단에도 이런 식으로 권역별로 있지만 이제는 소외된 장애인들한테도, 어떻게 보면 검단에 있는 장애인이 가좌동에 와서 솔직히 작업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경서동에서 공동작업장을 건립하게 된 취지는 어떻게 보면 원거리에 있는 분들도 있고 이제는 단순조립보다는 한 차원 높게 예를 들면 완제품까지 아니면 장애인들을 위한 특별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장애인들이 창업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 장애인이라고 해서 굳이 일을 해서 어떤 고용을, 장애인들을 고용할 수 있을 데는 어떻게 보면 자격증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 정보처리사 기사 자격증까지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어디 취업할 수 있는 그런 교육프로그램 또 여가활동도 할 수 있는 더불어서 장애인들이 할 수 있는 넓은 공간을 건립코자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과점에서 빵을 기술을 하려면 제빵기술을 배워야 되잖아요. 그런 시설도 공동작업장에 설립해서 완제품까지 만들어서 자립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본 위원도 장애인 자활환경 조성을 위한 이 취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첫 번째로 재정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27억이라는 대형 사업인데 국시비보조가 5억으로 왜 이렇게 조금 돼 있으며 또 이 5억도 기 확보 된 게 아니라 앞으로 하겠다는 거죠?

네, 그것은요 보건복지부에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비로 아마 건축비에 대한 5억 2천만 원 정도가 보조를…….

그러니까 나머지는 우리 구비로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인데 이게 재정적으로 너무 큰 부담을 안고 있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그런 좋은 아이템이 있다면 기 마련돼 있는 가좌동에도 그런 것들을 실시했으면 하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드네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이게 물론 우리 행정이라는 것이 고객, 여기에서 고객은 장애인이 되겠죠? 고객 중심으로 가야 되니까 선행해서 가는 것은 좋은데 지금 우리 서구에 많은 시설들에 민원의 요구가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장애인들이 직접 해달라고 민원이 제기되거나 요구한 사항도 아니지 않습니까?

재활 기능은 작년도에 아마 장애인들, 전 장애인들이 아니고요. 어떤 대화 과정에서 장애인들도 정상인들처럼 직장에 고정적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공동작업장을 마련했으면 좋겠다, 또 여성 장애인 분들은 장애인이 남자, 여자 같이 있으니까 불편한 점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저희도 거기 가봐서 알고 있는 현상이긴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러한, 제가 생각할 때는 혹시 이게 좀 제가 살펴보니까 이 땅이 재경부로 돼있는 것 맞죠?

네.

그러니까 혹시 이 땅을 미리 확보해 두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면 이러한 비효율적인 사업 말고 효율적이고 우리 구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대다수 사람에게 수혜가 갈 수 있는 그런 게 있다 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본 위원 생각은 이 사업은 타당성이 맞지 않고 비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사업을 한번 찾아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역시 장애인 공동작업장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 사업에 대해서 하시려고 하는 의지가 있으십니까?

저는 이제 장애인들이 어느 정도, 14,000명이면 솔직히 많은 숫자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그런 소외된 부분을 어떻게 보면 규칙적이고 고정적인 활동을 할 수 있고 공동작업장에서 프로그램이나 어떤 학습활동 등을 해서…….

짧게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인 적응력을 키워주는 의미에서 사업을…….

이 사업을 하셨으면 한다는 말씀입니까?

지금은 가좌동하고 자꾸 비교를 하시는데…….

그러니까 이 사업을 과장님이 했으면 좋겠느냐 하는 질문을 드렸습니다.

저는 이 사업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강화 연찬회에 참석하셨죠?

네.

그러면 이 사업을 하시려고 하셨던 과장님 상당히 제가 개인적으로 실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날 최용환 위원님이 장애인들이 작업장에서 활성화되어 있지 않고 또한 장애인 연금 수당에서 일하는 비용만큼 공제되고 받고 있다, 결국은 장애인들이 공짜로 일을 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도 방금 박구 위원님이 질문 드리니까 아직까지 확인을 안했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답변을 한 사실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그날 솔직히, 워크숍 할 때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그날 솔직히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분위기가 좀 침체돼 있어서 싸인이 안 맞아서 제가…….

그게 아니고 방금 박구 위원님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제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니까 잘 모르겠다고 말씀 하셨죠?

네.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그런 자리에서 그런 얘기가 이미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확인조차 안하셨다는 것은 건성으로 하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수치를…….

하여튼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고 지금 부지가 상당히 넓습니다. 건물 면적만 해도 292평인데 이 속에는 방금 말씀하셨듯이 작업장도 있고 장애인들의 교육, 여가시간을 활용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도 확보된다는 말씀이죠?

네.

그러면 경서동 쪽 검암, 연희 인근 지역에 장애인 등록자가 얼마나 됩니까?

저희 서구가 전체로 1급부터 6급까지 14,000명이 좀 넘습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하셨고 그런데 14,000명이 된다고 하셨는데 가좌동에는 극히 적은 인원이 공동작업장에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죠?

네.

그런데 이렇게 큰 부지에 큰 건물을 지으려면 일단 인근 장애인들이 많이 활용을 할 건데 검암, 경서, 연희동 이쪽 지역의 장애인 숫자도 파악이 안 돼 있네요 그렇죠?

그것은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최근 각종 2007년도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제가 살펴보니까 여러 군데에서 터져 나오는 말씀이 예산 중에서 각종 건물유지비, 인건비 이런 것으로 인해서 상당히 예산을 많이 잠식하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꼭 해야 되는 사업들을 못하고 있다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업장을 건립할 계획이 세워졌으면 구체적인 계획이 서야 됩니다. 대충 이렇게 하면 되겠다 라는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이런 건물을 짓게 되면 뒤에 일어나는 문제점이 상당히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무부서에서 이런 것, 꼭 이것뿐이 아니고 다른 사업들을 하더라도 철저한 분석이 이루어진 후에 사업이 돼야 된다는 생각을 하면서 조금 전에 과장님 주신다는 자료는 나중에 주시고요. 이런 사업도 고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셨듯이 우리 구비가 지나치게 많이 들어가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보건복지부 권장사업장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조금 더 노력하셔서 국시비를 50대 50이라든가 6대 4라든가 이 정도는 가져와야지 27억 공사에 5억 국시비를 가져온다는 것은 너무 안일한 생각으로 사업들을 추진하고 계신 것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예산 관계는 저희가 최대한 확보하는 것으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경서동 작업장에 대한 프로그램은 어떻게 보면 교육훈련과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광범위한 프로그램을 작성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서동 건립에 대한 것은 관리운영방안이 세부적으로, 100% 세부적이지는 않지만 저희가 11월 초에 결심 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을 별도로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하고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장애인 공동사업장은 비효율적인 운영이 예측되는바 부결시키고 나머지 2건은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재무과장 조일현입니다. 먼저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기에 앞서 저희 팀장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유미순 경리팀장이 교육중인 관계로 임은숙 직원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전표순 복식부기팀장입니다. 권기영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최창수 세외수입팀장입니다. 최구영 전기팀장입니다. 고승호 공공시설팀장입니다. 구정발전에 진력하고 계시는 송영우 위원장님 및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재무과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41페이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월출 위원입니다. 복식부기팀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복식부기가 지금 현재 시험 도입되고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자세한 것을 모르는데 그것을 이 자리에서 전문적인 것은 할 수 없지만 기존에 있던 것과 대략 어떻게 다른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전문적인 사항은 지금 간단하게 설명 드리기가 좀 어렵거든요. 한번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내년 초나 의원님들에게 복식부기와 단식부기의 차이나 개념에 대해서 교육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우리 자산이라든가 부채 그런 것들이 일목요연하게 한눈에 파악될 수 있다 라는 차이점이 있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네.

대략 몇 가지만 우선 오늘 얘기 해주세요.

복식부기는 단식부기와 달라서 자산과 부채를 같이 어떤 회계 기준을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산은 고정자산, 일반자산, 사회기반시설 등 여러 가지 자산의 종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을 지금 다 설명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아니, 모르는 건 아닌데요.

기존에 단식으로 해오던 것을 복식부기로 전환하게 된 이유랄까 그런 것만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보면 단식부기는 현금 흐름만 가지고 개념을 잡고 예산을 집행하게 되면 원인행위 해가지고 계약해서 지출하는 방식만 회계장부를 통해서 기록만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복식부기로 만약에 회계처리를 하게 되면 미지급금, 처음에 계약하면 현금으로 지급이 안 되거든요. 그것을 좌변하고 우변 해가지고 차변, 대변을 나눠서 차변에는 물건에 대한 가격만 기록하고 대변에는 미지급금으로 남겨놓거든요. 그 다음에 계약이 되고 나서 집행할 때는 이제 차변에는 현금 지급으로 되고 대변에는 미지급금이 집행된 것으로 계산을 하게 돼 있거든요.

저는 궁금한 게 사회기반시설이라든가 주민편의시설 그런 것들이 어떤 기준에서 평가가 되고 숫자화가 되나 그게 제일 궁금하더라고요.

저희가 자산실사를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현재 우리 구가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그것에 대한 파악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올해 말까지 자산 부채 실사를 통해서 우리 구의 기초자산을 조사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의 도로라든지 그 다음에 청사라든지 청사 부지, 우리 구가 현재 부채가 얼마인지를 파악해서 내년 6월말까지 재무제표를 만들게 돼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다음에 전문적인 교육을 저희가 받는 기회를 갖도록 하지요.

그 사항은 내년에 일정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팀장님들 구정 업무에 연구, 노력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41쪽 발주 제도 홍보 내용은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업체들이 또 여러 품목들이 많이 있는데 특정 업체가 혜택을 봤다느니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공정한 공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제도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활용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공유 재산의 효율적 관리 쪽에서는요. 보면 지금 상당히 미징수된 임대의 세금이라고 할까요 수입원들이 많이 대부료가 상당히 많이 미징수 돼 있죠?

예.

이 부분에도 과장님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검암동 국민체육센타가 많이 지연돼 왔습니다. 주민들의 요구사항도 많았었고 설계변경도 여러 차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2월에 확실히 착공은 됩니까? 왜냐하면 이게 제가 알기로 12월에 올해 안에 착공이 안 되면 국비가 반환돼야 된다 라는 그런 얘기도 있는 것 같아서 올해 안에 확실히 착공이 되면 문제가 없다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이 전체 총액 확보가 아직 안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계속비공사로 바꿔서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에서는 자금관리만 하죠? 구체적인 계획안은…….

계획안은 문화공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2007년도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만전을 기해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석남도서관 건립에서 사업비에서 국비, 시비, 교부금, 구비로 돼 있는데 이 교부금이라는 것은 사실은 일반적으로 그냥 쓸 수 있는 거죠?

네.

그런데 과장님 교부금이 그냥 일반적으로 쑬 수 있는 것이니까 어차피 구비로 되지 않고 구비, 교부금 이렇게 따로 분리해서 표기를 하셨습니까?

제가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교부금이라는 것은 우리 구의 일반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구비에 포함시켜야 되는 것으로 되는데요 상황이. 확인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확인해서 차후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전무수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소속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대선 기획팀장입니다. 한승천 행정혁신팀장입니다. 윤한구 균형발전팀장입니다. 이흥무 법무의회팀장입니다. 박창선 감사팀장입니다. 이용수 통신관리팀장입니다. 이애경 정보관리팀장입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위원장님 이미 알고 있는 내용들이니까…….

간단한 요약만 설명하시고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핵심 위주로 간략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각 팀장님들 구정 발전을 위하여 연구 노력하시는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5쪽에 보시면 조직의 효율적 관리, 운영이 있습니다. 조직의 효율적 관리, 운영과 관련하여 조직진단 하시느라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실장님과 팀장님께서는 조직진단을 잘 검토하고 설문조사 등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잘 하고 계시겠지만 우리 의회에서 지난 8월 29일 134회 임시회에서 납세자보호관 운영조례를 위원회에서 심의하고 9월 1일 본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이 있는데 이번 조직진단에 포함이 되셨는지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조례가 통과된 것은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에 따른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 다음번 조직개편 때에는 그런 사항들이 반영돼서 인사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정별로 추진이 될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 통과되면서 관련 자료를 보관하고 있는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 납세자 보호관 운영이 빠른 시일 내에 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해달라는 부탁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니까요. 세무과에 질문을 해보니까 행정자치부에서 납세자보호관 운영조례 표준안 시달 인원을 순증으로 계획하고 있다고 시달되었으나 이후 행자부 통보사항이 순증 될 때까지 자체 인원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통보가 왔다고 합니다.

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구에 거주하는 구민이 당연히 내야 되는 세금을 내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의구심을 많이 가지면서 세금을 내고 있는 구민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는 세금이 적정한 것인가 이게 좀 부당하게 많은 것 같은데 특별하게 질문 해 볼 곳도 없고 이런 여러 가지 불만 아닌 불만을 사실 주민들이 많이 갖고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억울한 세금 부과에 대하여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어떤 창구가 있느냐 물어봤더니 이의 신청이나 심사 청구, 행정소송 이런 절차가 있다고 하는데 사실상 그런 제도가 있지만 이런 민원사항 처리시 담당자의 재량권도 현재는 없고 그래서 하루빨리 납세자보호관 제도가 만들어지면 이런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행정자치부에서도 이미 시행령이 내려와 있고 그래서 실장님께서 바쁘시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검토를 하셔서 보호관 제도가 빨리 운영될 수 있도록 시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에 본 내용을 반영해서 꼭 시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13쪽에 인천시청사 가정뉴타운 유치에 대해서 궁금한 점 몇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이나 각 동사무소에서 자생단체들이나 혹은 구민들에게 홍보를 열심히 한 덕분으로 사실 구민들의 의견은 일치가 되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구민의 의견이 결집이 됐으면 실질적으로 T/F팀을 구성해서 여기에 맞는 실질적인 마스터플랜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현재 이 내용으로 보면 T/F팀을 구성을 했는데 기획감사실장 외 5명 그리고 회의 개최를 3회 했는데 구체적인 어떤 안이 나와 있습니까?

먼저 실무 T/F팀 구성해서 운영했던 것은 제안서 제출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안서 제출로 일단은 실무 T/F팀은 임무가 완료 됐고요. 그 뒤에 실무기획단을 시청유치기획단으로 확대하는 것이 9월 4일날 제출 이후에 자연스럽게 확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한번 회의를 하면서 그동안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앞으로 일정에 대해서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만 구체적으로 다음번 일정에 대해서는 계속 회의를 통해서 만들어 갈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운영 사항은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 홍보에, 공감대 형성에 중심을 두었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을 더 이론적으로 정립하기 위해서 별도로 연구도 하고 해서 대응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방법론에 있어서 위원님들이나 각계 의견이 다를 수 있는데 저희는 시간을 가지고 내년 6월이든 언제까지 시간을 가지고 꾸준히 노력을 하고요. 예산 편성을 통해서 내년도 예산에 구정 운영에 대한 중장기 발전계획도 수립하면서 함께 연계해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청 유치기획단은 어떻게 구성이 되었습니까?

지금 부구청장님을 단장으로 3개 반으로 편성해서 관련 과장들과 팀장들이 같이 참여해서 구성돼 있습니다.

부구청장님을 단장으로 해서 한겁니까?

네.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 부구청장님이 단장으로 해서 되겠습니까? 구청장님이 하셔야지. 이유가 있습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 행정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뒷받침하는 의미가 강했고요. 앞으로 이것이 방법론을 여러 가지 검토를 해야 되는데 주민참여를 통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하는 방법도 여기에서 논의가 되어야 되고요. 저희가 빠른 시일 내로 앞으로 전략이나 이런 것을 마련해서 함께 노력하는 추진하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홍보를 하고 계시죠?

네.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지금 지역에 플래카드도 붙어 있습니다만 시내버스 광고라든지 전화대기음을 통해서 한다든지 홍보물을 부착한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고 언론에도 가끔 기고문이 나나고 있고 언론보도를 통해서 간접적인 홍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것을 좀더 계획적이고 구체적이고 긴밀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향후 전망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개인적인 입장에서 보면 긍정적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잘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다만 우리가 전략적으로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대해서 논의는 해야 될 것이고요. 시가 지금 시장님께서는 명확하게 밝히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동안 언론에 나온 것을 보면 또 그동안 들은 얘기를 보면 연말쯤에 시에서도 이에 관련해서 T/F팀을 구성하겠다는 의사가 있었고 구를 통해서 공람을 하겠다는 얘기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시의 움직임에 따라서 적극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가 현 청사의 주변에 신축하는 문제를 포함해서 이전하는 문제까지 함께 검토될 것으로 보는데 그렇게 될 때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서구 가정뉴타운에 대한 가능성이나 유치의 필요성 이런 것들을 적극 홍보해서 대응해 나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아주 이것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 서구의 사활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좀더 빠른 속도로 움직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청 유치 기획단과 거기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이 체계적으로 구체적으로 우리 구의회에다가 다시 보고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순목 위원입니다. 8페이지 정책기획단 활성화 및 사이버 구정연구소 운영이 있습니다.

네.

지난번에 저희가 할 때 사이버 구정연구소가 제대로 운영이 안 되는 것으로 이렇게…….

네, 맞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내년도에는 운영에 대한 방향을 재정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 운영하면서 올해 하면서 느낀 것은 지역 주민들의 참여가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네티즌들이 회원으로 가입하고 의견을 제시하고 또 그 과정에서 인센티브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 들어와서 좋은 의견을 개진해도 인센티브가 없다보니까 참여를 안 하고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운영계획을 그런 것을 포함해서 다시 만들어서 가급적이면 주민들이 쉽게 접근하고 의견을 개진하면서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토론의 장으로서의 기능을 갖도록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책기획단 활성화에서 결과가 있나요?

일전에도 한번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정책기획단의 운영은 구정의 중장기 방안 제시라는 측면에서 주요 시책에 대한 연구라든지 검토 이런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동안 여러 가지 주민들에 대한 설문조사, 주민 만족도 조사, 환경심포지움의 운영을 참여도 하고 하면서 나름대로 역할은 했습니다. 다만 명확하게 책자로 발간돼서 정확하게 제출되는 것이 좀 약한 부분이고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행사 때 우리가 구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의견 듣고 또 그분들이 가진 노하우를 구정에 반영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운영계획을 더 강화해서 제대로 된 정책기획단으로서 위상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치대학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여기에 계신 전문위원을 그쪽에 많이 이용한다고 그렇게…….

자치대학을 구성하게 되면 이분들을 교수 요원으로 활용하고 전임교수로 활용할 계획이었습니다만…….

그렇게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게 지금 정책기획단이라든지 사이버 구정연구소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거의 기능이 좀 마비된 것이 아닌가, 지금 그것의 필요성이 많이 없어진 것은 아닌가 생각합니다.

꼭 그런 것은 아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자치대학 부분은 별개로 말씀드리고요. 자치대학이 설치됐을 때 그런 것을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그렇지 않더라도 기존에 하던 일이 있고 그분들이 거기에서 강의하는 것은 하나의 자치대학을 운영하더라도 고유 업무에 하나의 플러스 되는 개념이지 그것이 고유 업무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유 업무라고 하면 구정에 대한 중장기 발전방향 제시가 주 업무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해서 운영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16페이지 행정혁신과제 발굴 및 추진에서 나와 있듯이 불필요한 일 버리기 실천의 일환으로 이런 일들을 잘 운영 안 되는 것은 과감하게 좀 버리고 좀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서 중요한 것을 우선순위를 가지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일이 뭡니까? 제일 중요한 과제가 뭡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구민복지, 삶의 질 증진이겠죠.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가장 큰 목표는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가정뉴타운에 시청도 유치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일도 많고 한데…….

그분들이 그런 부분에 다 참여하고 있습니다.

푸른희망 서구21 추진도 하고 너무 산발적으로 해서 공무원들의 업무만 가중시키는 것 아닌가요?

푸른희망 21은 어차피 주민 자율조직체이고 저희가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주민 스스로 참여해서 기업과 함께 운영하는 조직체이고 정책기획단은 정책자문을 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그동안에도 시청사 유치에 대한 타당성 논리 이런 검토 과정에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아이디어를 접목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들어가는 예산에 비해서 정책기획단에서 나오는 결과가 너무 예산 대비 비효율적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이버 구정연구소는 각 동사무소의 주민자치센타 홈페이지가 다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운영이 잘 되나요?

잘 되고 있는 동은 잘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구청 자원에서 차라리 그쪽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의 홈페이지를 활성화시켜서 그쪽에서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구정에 참여하고 또한 사이버 상에서 서로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5쪽 조직,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가 얘기했던 부분인데 지금 우리 구청에 기획감사실은 우리 구청의 브레인에 해당된다고 생각해서 매우 중요한 부서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생각할 때 복지분야가 예산이 많고 일들이 상당히 업무가 과중하다고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조직진단이 내부적으로는 다 나왔으리라 생각이 되거든요. 대충 그쪽에 인원 보강이 됐습니까?

지금 보강까지는 아니고 조직진단을 통해서 향후 조직개편 방향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의원님들 간담회 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각 부서에서 2개 과에 13개 팀 신설인가 그래서 거기에 또 183명의 인원 증원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원을 요구하는 대로 다 증원해줄 수 없는 상황이 현실입니다. 1명 증원에 연평균 2천만 원의 예산이 들어간다고 하면 1천만 원만 잡아도 183명이면 183억이거든요. 인건비 증가 고려한다면 요구를 다 수용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물론 이해는 되지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게 뭐랄까 불요불급하고 조금 시급한 데부터 우선 배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어떠한 원칙인가 그게 궁금하고 또 이미 조직진단이 끝나서 배치된 후에는 우리들의 그러한…….

진행 중입니다.

그러한 게 있더라도 반영이 안 되니까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부서에 증원이 필요한 것 같다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6쪽 민간전문가 중심 자체평가위원회 운영이라 했는데 이게 기존에 있던…….

네, 기존에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위원 자체가 그동안 공무원하고 외부인사로 구성되는데 외부인사 비율이 좀 낮았는데 외부인사를 지금 전체 위원 9명 중에서 6명, 3분의 2를 민간인으로 확대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전문성이나 객관성 확보를 통해서 평가업무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하고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전문가 선정에 있어서 기준이나 추천 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기관추천을 받고 외부의 인천발전연구원이라든지 대학교라든지 이렇게 의뢰를 해서 본인의 동의를 받아서 위촉하고 있습니다.

그럼 민간전문가라는 게 말하자면 환경분야, 공해분야 이렇게 다양할텐데 그런 안배는 되고 있습니까?

그렇죠. 안배는 골고루 100%는 아니지만 일반 행정, 재정, 건축 담당 등 다양한 계층을 통해서 위촉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민간전문가들이 어떤 분으로 구성돼 있어요?

지금 말씀대로 인천발전연구원의 박사급 연구원도 계시고 대학교수도 계시고…….

구체적으로 어떤 공학박사라든가…….

그것은 자료를 보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여섯 분의 위원 중에서 김청권 인하대 행정학과 교수분이 있고 그 다음에 박중훈 인천대 행정학과 교수, 삼익건축사무소의 소장님, 인천발전연구원의 윤아연 박사님…….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민간전문가들 자료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전문가 평가위원회에서 어떤 것을 어떻게 평가되나 구체적 사례 하나만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6급 이상 팀장을 대상으로 업무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연초에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도를 연말에 평가해서 그에 따른 종합평가로 순위가 나오고 우수자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사항입니다. 기획팀장이 조직진단에 대한 것을 일하는 중심의 조직진단, 조직개편을 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계획을 수립했으면 그것이 실행이 됐는지를 위원들이 평가하게 됩니다. 여기의 실무 역할은 위원회에서는 심의 역할이고 실무 역할은 결국은 직원들이 실무적인 자료를 준비하고 평가를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추경자료를 보다보니까 법무행정이 상당히 추경에 많이 올라와 있는데 중간에 무슨 변화가 있었습니까?

지난번 추경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번 추경.

이번 정리추경은 아직 안이 안 올라왔고요. 지난 2회 추경 말씀하시는 거죠?

예.

2회 추경 때 올라온 것이 당초 본예산에 예산을 해서 넉넉히 잡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소송에 따라서는 변호사 수임료라든지 소송비용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소송 건수가 매년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는 28건 접수된 것이…….

그런데 저는 이게 원래 계획된 것이 아니고 특별히 돌발 상황이 발생했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소송 건수가 증가되면서 변호사 비용이라든지 거기에 따른 부대비용들이 많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초 본예산에 편성할 때는 보통 전년도 기준으로 편성 해주는데 갑작스럽게 소송 건수가 늘어나게 되면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증액이 된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0쪽 주민참여 예산 편성제라고 했는데 지난번에 우리 공청회 등을 통해서 많은 의견들이 수렴돼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제가 알기에 지금 현재 우리 예산이 가능한 대비 1천 1백억 정도를 다운해야 된다고 들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렇게 현 상황이 이런데 우리 주민들의 의견들이 실질적으로 수렴될 수 있을까 라는 굉장히 의구심이 들거든요. 그런데 지금 계획 중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꼭 이러한 부분은 주민의 의견이 반영될 것 같다 라는 그런 부분에 대한 확실한 얘기 한번 해주십시오.

지금 말씀하신대로 가용재원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냐 하는 부분을 말씀하시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용재원이 없는데 주민들이 참여해서 어는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저희는 그것을 떠나서 지금 각 부서에서 2천 8백억 이상의 예산 편성 요구를 하고 그중 1천 8백억 정도가 반영이 된다면 1천억 정도 삭감해야 되는데 이런 삭감하는 부분을 그동안 우리 공무원들 위주로 진행되던 것을 주민들이 참여해서 투자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하고 어떠한 것이 우선 필요한가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을 주민들한테 어느 정도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지금 조례가 없이 금년도에는 설문조사, 공청회라는 형식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미흡한 부분이 있게 해왔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조례를 정하고 주민참여 예산편성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위원회에 위원으로 들어오신 분들한테는 두세 달 정도는 예산편성 기법이나 이런 예산편성의 내용에 대해서 교육을 충분히 시키고 그분들이 각 과에서 예산안이 들어온 것을 검토해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삭감할 것이 무엇인지 또 우선 반영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해가 되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게 정말 형식적인 하나의 요식행위, 그냥 우리 구청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다라는 그런 취지를 전달하고 실제로 업무에 있어서는 반영이 되지 않을 것 같다 라는 느낌을 받고 이게 과연 되지 않을 것이면 뭐 하러 하나, 사실 그리고 가능한 부분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본 위원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취지를 충분히 살려서 그렇게 우리 주민들의 의견이 예산편성에 반영될 수 있다면 참 좋은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이런 것들이 순수하게 꼭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당부 말씀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기획실에서 2007년도 업무보고 하는데 아주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가 봤을 때에는 정책기획단이나 사이버 구정연구소나 푸른희망 서구21 추진협의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연구단체도 많이 있고 굉장히 훌륭하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성과물에 대해서는 좀 의아심이 드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시대가 20세기, 아니 이제 20세기가 아니고 21세기를 포함해서 우리가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한 것이 약한 것을 잡아먹는 시대가 아니고 속도, 말하자면 빠른 것이 늦은 것을 잡아먹는 이런 세상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실질적으로 성과물이 없고 또 조직이 효용화되지 않은 그런 부분은 과감히 차단시키고 좀더 미래지향적으로 조직들이 훌륭하게 이끌어져 나갈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환경의제21입니다. 지구환경에 대한 보존과 지속적인 개발 이런 부분에서 만들어졌습니다만 환경적으로 우리 지구를 아름답고 깨끗하게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보존하자는 의미로 출발했고 그동안 1기 출범은 2004년도에 해서 금년 6월로 1기가 마무리되고 2기 출범이 9월 27일날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아직 초기 단계로 의제가 설정이 안됐습니다만 의제를 정해서 우리가 환경적으로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의제를 정하고 구민과 행정기관이 함께 만들어가자는 그러한 운동을 하기 위한 민관협의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고 있다고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아직 초기 단계라 활동이 대외적으로 표시는 안 되는데요. 자체적으로 천마산 생태 살리기 라든가 공촌천 살리기라든가 각종 환경행사에 참여하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난번 2기 출범 전에 위원 추천위원회에서 그분들이 추천이 인터넷을 통해서도 받고 사람을 통해서도 받고 위원들을 통해서도 받고 또 실과장님들이 참석하셨고요. 그래서 2기 출범은 구성돼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푸른희망 서구21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접수를 하나 받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공개하기는 그렇고 사실 민간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예산 자체를 그 5개 분과에 주는 것 아닙니까? 주는 것인데 나중에 물론 예산 지급한 것에 대한 정산을 하기는 하는데 그 과정에서 좀더 철저한 검증을 필요로 한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감사기능도 있죠?

지금 정산을 저희가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체에 감사기구가 없어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도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내부적으로 정산하면서 그 자체가 감사 기능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 비용 지출한 부분을 일일이 확인할 수는 없겠지만 서류상으로 확인하는 것인데.

철저히 확인하고 있습니다.

항간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 아닌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 팀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준비와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