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상연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황상연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심사경과, 제안설명의 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질의 및 답변요지, 토론요지, 심사결과, 소수의견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2006년 10월 26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06년 10월 31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2006년 11월 2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황상연 의원, 간사에 함형완 의원을 각각 선임하였으며, 11월 2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상정, 제안설명을 듣고, 11월 2일부터 11월 6일까지 제1차, 제2차,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및 질의·답변을 마치고, 11월 7일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서를 채택·의결 하였습니다. 심사대상은 의회사무과, 본청 11개 실·과와 2개 직속기관, 1개 사업소, 5개 읍·면을 심사하였습니다. 둘째, 송운석 기획감사실장께서 제안설명한 요지를 말씀 드리면 먼저 제안이유는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거 제162회 고성군의회 임시회에 상정 심의 승인을 받고자 하며, 두번째, 주요골자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총규모는 1,718억 1,257만 7천원으로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1,626억 5,733만 1천원이 되겠으며, 특별회계는 91억 5,524만 6천원 중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58억 2,454만 8천원, 주택사업 특별회계 9억 3,856만 9천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4억 2,062만 5천원, 주민소득지원 및 저소득가구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19억 181만원, 수질개선 특별회계 6,969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셋째,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와 넷째, 질의 및 답변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토론요지로 이번 예산안 심사에서는 일부 실과에서 사업의 시급성 등의 사유로 사전예산 편성하여 업무를 추진한 경우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런 사유 발생시에는 반드시 의회와 사전 협의를 통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당초 수립된 예산이 사업의 전면 취소로 예산 전액을 삭감하는 등 사업시행 의지의 유무를 의심케 하는 등 당초 예산 수립이 신중하지 못하였습니다. 탄력적이고 융통성있는 예산편성이라고는 하나, 상당수 사업예산이 과다하게 책정되어 추경에서 삭감 및 계수 조정 등의 사례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예산 반영시에는 현지조사와 정확한 산출기초를 근거로 사업비를 계상하여 긴급히 시행할 사업들이 예산부족으로 시행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확성과 책임감을 갖고 업무에 임하여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여섯째, 심사결과 일반회계는 수정가결하였으며,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등 5개 특별회계는 모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삭감내역으로는 고성군수가 제출한 예산총액 1,718억 1,257만 7천원의 심사에 대하여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증액분 54억 8,580만 3천원에 대한 심사결과 농정산림과 소관 농협중앙회 미강가공사업지원 1천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였으며 상세한 내용은 첨부서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소수의견 요지로 세입·세출 예산 편성시 연간 소요경비를 충분히 검토하시어 과목 및 부기경정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초예산 편성시에는 보다 신중을 기하시기 바라며, 세외수입의 적극 발굴과 함께 국·도비 보조금은 집행부의 특단의 노력으로 보다 많이 확보되어 군민을 위한 각종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아울러 군 재정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여덟째,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채택한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2006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간사 황상연입니다. 방금 의장님께서 말씀드렸지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인 김일천 부의장님이 하셔야 하는데 오늘 춘천에 부의장님 회의가 있는 관계로 간사인 제가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행정사무처리 실태와 추진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의안심사 또는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 행정집행의 잘못된 점을 시정·건의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함은 물론 향후 행정의 효율성 증대로 군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감사기간은 2006년 12월 5일부터 12월 11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 감사대상기관은 군수산하 19개 부서로 하며 감사특위구성은 위원장에 김일천 부의장, 간사에 황상연 의원, 위원에 김순매 의원, 문명호 의원, 함형완 의원, 박효동 의원으로 하였고, 감사 사무보조를 위해 의회 전문위원 등 4명의 사무과 직원이 보조하기로 하였습니다. 감사장소는 의회 소회의실로 하고 감사일정은 12월 5일부터 12월 11일까지 7일간으로 정하였으며, 12월 5일은 행정사무감사 실시 선언에 이어 기획감사실, 지역혁신추진단, 자치행정과를 감사하고, 12월 6일에 재무과, 사회경제과, 환경보호과, 12월 7일에 문화관광과, 농정산림과, 해양수산과, 12월 8일에 건설도시과, 재난안전관리과, 농업기술센터, 12월 11일에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간성읍, 거진읍, 현내면, 죽왕면, 토성면 순으로 감사를 하도록 하겠으며, 감사와 관련 출석공무원은 고성군수, 부군수, 기획감사실장, 지역혁신추진단장, 자치행정과장, 재무과장, 사회경제과장, 환경보호과장, 문화관광과장, 농정산림과장, 해양수산과장, 건설도시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농업지원과장, 기술개발과장, 보건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간성읍장, 거진읍장, 현내면장, 죽왕면장, 토성면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주요감사내용은 2006년도 주요시책 및 사업추진 사항, 2007년도 예산안의 심사에 필요한 사항, 민원야기, 주민의 관심대상 사무 및 집행부 현안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업무보고 및 감사자료 제출은 11월 27일까지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감사 첫날에는 감사실시선언, 위원장 인사와 군수인사가 있겠습니다. 부서별 감사진행은 선서가 있은 다음 간부소개, 업무보고, 질의·답변이 있겠으며 필요시 현장확인을 병행하겠습니다. 마지막 날에 감사결과 강평, 감사종료 선언이 있겠습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 목록은 총 258건으로 별첨목록과 같으며, 의원님들에게 배부하여드린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