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43회 군위군의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군정질문의 건 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이혁준의원입니다. 군민의 재난과 안전을 책임지고 계시는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리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북 핵문제입니다. 전세계가 관심 집중하고 있는 최근 북한의 핵실험 사태와 관련 북한 고위 군부 간부들이 "여러 차례의 실험(multiple tests)"을 계획 중이라고 말하고 있어 국제사회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향후 국제사회의 본격적인 제재와 북한의 대응에 따라 경제여건의 악화는 물론 안보 문제에서도 다각도의 대응책이 마련돼 있을 줄 압니다만 우리 군에서는 북 핵실험 이후 민방위 대비책은 어떠하며, 현재 대대 관할 지역은 어디이며, 예비군 편성과 지원예산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애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의원입니다. 군민의 안전을 위하고 재난을 막기 위해 수고하시는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관내 아직 소하천 정비가 안 된 곳이 있어 주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잘 되어 있는 하천이라도 나뭇가지 등 찌꺼기 등으로 인하여 집중호우시 감당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 수해 피해가 발생하곤 합니다. 금년도 재해대책을 위한 안전 점검은 몇 차례 하였으며, 점검 결과 정비실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안전문화운동을 전개하고 있다는데 2006년도에는 어떻게, 몇 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한 여성단체에도 홍보 활동을 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재난안전관리과장님을 대신하여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신현입니다. 존경하는 조승제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재난안전관리과장의 부재로 제가 대신 답변 드리게 됨을 먼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충질문에 대하여 업무 담당도 상세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의장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소 살기좋은 군위건설을 위한 활기찬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특히 재난 안전관리과 업무에 남다른 관심과 각별한 애정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이혁준의원님과 김정애의원님께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문하신데 대해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혁준의원님의 북 핵실험 이후 우리 군의 민방위 대책과 대대 관할 지역 예비군 편성과 지원 예산에 대하여 질문하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민방위대는 총 87개대 2,661명으로 지역대 71개대 2,074명, 직장대 16개대 587명으로 편성돼 있으며, 민방위대 편성은 4년차까지 연간 4시간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육은 종전의 소양 강의 위주에서 화재 및 각종 재난 등 실기위주의 교육으로 전환하여 시행하고 있고,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및 핵실험 강행 등에 따른 안보 의식고취를 위해 시청각 교육도 병행 실시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북 핵실험 이후 국민들의 안보 불안이나 동요가 전혀 없어 안보의식 강화를 위한 교육 외 특별한 민방위대책은 강구하지 않고 있으며, 2007년부터 민방위 교육 시 화생방전에 대비한 교육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현재 군위군 관할 군부대는 의성에 있는 육군 제3260부대이며, 예비군 편성은 관할 지방병무청 승인 하에 지역예비군은 읍면 중대에서, 직장예비군은 직장의 장이 편성·관리하고 있습니다. 군위군 예비군 총 지원은 군위읍 기동대 외 7개대 984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예비군 지원예산은 예비군 육성사업으로 군부대에 4,540만5천원을 지원하였으며, 향후 군부대와 중대에서 예비군 지원 육성에 따른 예산지원 요청이 있을 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하여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김정애의원님이 질문하신 재해대책을 위한 안전점검 실시 회수와 점검 결과, 안전문화운동전개, 여성단체에 대한 홍보 활동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재해대책을 위한 안전 점검 대상은 재난위험 시설인 달천 잠수교, 내의 잠수교 2개소와 중점관리 대상시설인 다중이용시설 78개소입니다. 금년도 안전점검은 상·하반기에 걸쳐 13회 221개소를 점검하였으며, 점검한 결과 소화기 위치 부적정, 비상구 적치물 방치, 옥상 출입문 사용곤란 등 경미한 지적사항으로 현장에서 시정하였으며, 아울러 지적사항을 시설관리자에게 통보하여 추후 이러한 사례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안전문화운동은 매월 4일을 안전점검의 날로 정하여 거리캠페인이나 산불예방 홍보캠페인 등 월별로 주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설과 추석에는 고속도로 군위 나들목에서 고향을 찾는 귀성객들에게 "안전한 명절보내기" 캠페인을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성단체에 대한 홍보활동은 군위여성의용소방대 월례회와 지난 9월 29일 신설된 의흥여성의용소방대 발대식 등에서 강조해 왔으나 여타 여성단체 회원 모임에서는 실시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생활안전사고 예방에는 여성들의 역할이 매우 크다고 봅니다. 앞으로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각종 교육이나 여성단체 행사시 안전문화의식 강화를 위한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혁준의원님과 김정애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발언대에서 보충질문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혁준의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실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본 의원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북 핵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핵 폭탄 1메가톤급이 떨어졌을 때 피해 상황으로 열 복사, 후 폭풍, 선 낙진 피해, 후 낙진 피해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되는데 열 복사 이런 데는 1메가톤이 떨어지면은 약 3㎞가 동시에 증발을 해 버리고 태양의 약 1,000배의 열로 1초에서 2초간에 빛 방출로 해서 주위에 있는 모든 것이 증발해 버린다고 합니다. 후 폭풍은 몇 초 뒤에 산소가 없어지는 관계로 1,000㎞의 속도로 건물의 유리창 이런 것들이 부셔져 가지고 지나가는 사람들의 몸에, 차량 등 모든 것이 파손된다 하는 어마어마한 위력을 가지고 있는 무기입니다. 심지어 아스팔트까지 부글부글 끓을 정도로 열을 많이 발생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 낙진 피해는 눈오는 것처럼 하늘을 날다가 후 낙진 지역에 가면은 미세한 먼지로 변해서 우리나라 서울에 떨어뜨리면은 일본까지 그 미세한 먼지가 날아와서, 이거는 원자탄이라는 무서운 무기입니다. 이래서 우리 군에서도 방독면이 준비돼 있지 않은지, 만약에 낙진이 떨어졌을 때 비닐이나 판초 그런 것은 앞으로 민방위 대책차원에서 자재를 구입할 의향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종화의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위 측정은 장비가 설치돼 있는 것이 아니고 내량교 밑에 가면 메타기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2m이하는 위험수위이고 2m50㎝으로 넘어가면 홍수수위라고 그것 표시해 놓은 것을 말합니다. 이거는 이미 오래 전에 표시돼 있는 겁니다. 최근에 표시된 것은 아니고. 가 보시면 빨간 글씨로 체크를 전부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물어볼 것은 재해예방 경보시설 이거는 뭡니까, 그런데 그 자리에 언제 오셨습니까? (

박정대 공무원석에서 - 재난관리담당 박정대입니다. 지금 사무실 안에 경보시스템 등 측정하는 기계가 있습니다.)

그 시스템 이름이 뭐냐 하는 겁니다. 여기는 재해예방 경보시설이 돼 있거든요. 그 다음 방재정보 시스템 두 가지가 있는데 이걸 금년에 2,400만원 예산을 세워놨어요, 수리하겠다고. (

박정대 공무원석에서 - 예, 기계가 있기 때문에 매년 유지 보수업체에서 수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애의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과장님도 안 계시는데 답변하시기가 곤란하실텐데 질문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험표지판 해 놓은 것을 보면 저수지에 구명 조끼라든가 이거는 예산에 들어가 있던데 올해 설치했습니까? (

박정대 공무원석에서 - 올해는 아직 설치한 실적이 없습니다.)

올해 들어서도 저수지에 익사사고가 몇 건이나 있었습니다. 효령 같은 경우는 저희 기관 단체 매봉회라는 모임에서 십시일반으로 기금을 모아서 저수지 몇 군데에 구명 조끼를 비치했거든요. 그래서 예산은 들어있는데 관에서 해야 할 일을 바깥에서 신경을 써야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확실히 물어보고 싶었는데 모두 오신 지 얼마 안됐다고 하니까,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

박정대 공무원석에서 - 파악을 해서 예산을 빨리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물놀이 시기도 다 지나갔고, 내년도에는 미리 미리 챙겨서 비치하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모든 주민들이 원하고 있고 군위군을 찾는 관광객들에게도 군위군 이미지가 많이 손상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율방범대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올해 예산에 자율방범대 야식비가 27명으로 잡혀 있던데 자율방범대원은 군위군에 총 몇 명입니까? (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심칠의원님.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저수지가 365개소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현재 안전관리를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합니까, 이 저수지는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게 아닙니까? (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혁준의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정애의원님이 자율방범대 간식비에 3천원이 안 적냐고 말씀하셨는데 자율방범대원들한테 한 달에 얼마가 지급이 됩니까? (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실장님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시5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보건소 소관

김정애의원입니다. 다양한 의료서비스로 군민의 건강을 위하여 애쓰시는 소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서를 보니까 군위군민의 질병률이 모든 분야에서 전국 도의 평균 통계보다 높게 나와 있던데 어느 기관에서 어떤 기준으로 조사한 통계인지, 아무튼 질병률이 높은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보건소에서 군민의 건강관리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앞으로 군민들의 건강을 위하여 어떤 계획을 가지고 추진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물리치료를 요하는 환자가 많은 것 같은데 타 지역으로 치료하기 위하여 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시설이 부족한 것은 아닌지, 보건소에서는 물리치료에 대하여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치료실을 찾는 환자 수는 월간 몇 명이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신축이전 예산은 확보 해 놓고 부지 매입은 했는지, 착공 시기는 언제쯤 되는지 또한 보건지소·진료소 두 곳도 언제 착공할 계획인지요, 사업이 늦어지면 내년도 사업도 제 때에 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종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승제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먼저 우리 군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노력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특히 보건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종화의원님, 김정애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종화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건소 및 보건지소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배치되어 있는 공중보건의사의 진료는 의료취약지역 주민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군 복무를 대신하여 근무하고 있는 공중보건의사 중 일부는 근무시간을 잘 지키지 않고 일찍 퇴근하는 등 환자 진료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주민여론이 있는데 본 군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 중 불성실하게 근무하여 도 또는 중앙에 보고한 실적과 앞으로 지도 감독은 어떻게 하실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중보건의사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하기 위하여 병역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보건의사에 편입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로서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할 것을 명령 받은 자이며, 군 복무를 대신하여 농어촌 등 보건의료 취약지역의 주민들에게 보건의료를 효율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주민 보건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는 총 18명으로 의사 9명, 치과의사 6명, 한의사 3명으로 보건소에 5명, 보건지소에 1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 중 불성실하게 근무하여 도 또는 중앙에 보고한 실적은 2004년도에 1건으로 경고 후 보건복지부에 보고하였고, 2005년도에 3건으로 경고 조치 후 경북도에 보고하였으며, 2006년도에는 9월말 현재까지 불성실 근무로 인한 보고 실적은 없습니다. 조기 퇴근 등 불성실 근무로 인하여 환자 진료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주민여론에 대하여는 앞으로 이러한 일이 발생치 않도록 보건소,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에 대하여 중앙·도 단위 보수교육과 월 1회 이상의 자체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분기 1회 정기적 복무상황 점검과 수시 점검을 통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여 불성실 근무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질문하신 보건진료소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취약 지역에 설치되어 있어 우리 군에는 10개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 1월부터 9월까지 월 평균 진료 건수가 가장 많은 진료소와 가장 적은 진료소의 진료 건수는 각각 얼마이며, 어느 진료소인지 말씀해 주시고, 월 평균 진료 건수가 가장 적은 진료소는 폐쇄 또는 보건지소와 통합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보건진료소는 효령면 3개소와 각 읍면 1개소로 총 10개소이며 의료취약 주민에 대한 보건의료를 행하기 위하여 보건진료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1월부터 9월까지 보건진료소의 총 진료건수는 13,096건으로 월 평균 1,455건입니다. 현재까지 평균 진료 건수가 가장 많은 진료소는 고곡 보건진료소로써 총 2,312건, 월 평균 257건이고 평균 진료건수가 가장 적은 진료소는 복성 보건진료소로 총 727건으로 월 평균 81건입니다. 그러나 진료소에서는 진료 업무 이외에도 방문보건, 예방접종, 건강증진사업 등 여러 가지 업무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월 평균 진료 건수가 가장 적은 진료소의 폐쇄 또는 보건지소와의 통합에 대하여는 의료취약지역 주민에 대한 보건의료를 행하기 위한 본래의 보건진료소의 설치 목적에 어긋나고 지역주민들의 불편과 의료 혜택의 부재 등으로 강력한 반발이 예상되어 당장 폐쇄하거나 보건지소와의 통합은 불가능할 것으로 사료되고, 앞으로 제반 교통여건과 주민의식 및 생활수준의 향상, 주민의 의견 수렴 등을 통하여 단계적으로 여건이 조성되면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진료소 직원이 가장 오래 된 곳은 용대 보건진료소, 복성 보건진료소가 1981년도에 지어진 것으로써 25년 됐습니다. 나머지는 '85년도, '86년도에 신축되었습니다. 전보나 이동 관계는 진료소의 제반 여건에 따라서 다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하신 소보면 복성리 보건진료소를 왜 사리리로 이전하였는지, 이전할 시에 주민들과 협의를 거쳐야 하는지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복성 보건진료소는 소보면 복성리 906-1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1983년도에 신축한 20평 규모의 낡고 협소한 건물로 의료시설로서의 제 기능을 할 수 없어 2006년도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비 1억9,075만3천원을 확보하여 소보면 사리리 77-8번지에 38.7평 규모의 현대식 건물로 이전 신축코자 합니다. 현 위치에서 사리리로 이전하는 이유는 도로 확장으로 건물이 도로에 바로 인접해 있고, 주차공간이 없는 등 주민 이용에 불편이 많고 주변 환경이 불량하여 신축지로 적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진료소의 관할 구역이 복성리 보현 1·2리, 사리1·2리, 위성 3리 등 6개리를 담당하고 있어 현 복성 보건진료소는 한쪽에 치우쳐 있어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편이 있어 주민들의 요청과 지역 여건을 감안하여 관할 구역의 중심지인 사리리 77-8번지에 이전하여 신축하게 된 것입니다. 이전신축에 따른 주민과의 협의는 의무적으로 협의할 사항은 아닐지라도 관할지역 이용 주민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진료소 운영협의회장 등 217명의 지역주민이 관할지역의 중간 지점인 현 위치에 이전 신축을 요구하는 주민 동의가 있어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김정애의원님이 질문하신데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서에 군위군민의 질병률이 모든 분야에서 전국·도 평균 통계보다 높게 나와 있는데 어느 기관에서 어떤 기준으로 조사한 통계인지, 그렇다면 군민의 건강관리를 맡고 있는 보건소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앞으로 군민의 건강을 위하여 어떤 계획으로 추진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서에 나타난 군위군민의 질병률 통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표한 통계수치이며, 통계의 조사기준은 전체 주민 수 대비 해당질병 실인원을 나눈 백분율 수치입니다. 군위군민의 질병률이 전국·도의 평균 통계보다 수치가 높은 것은 우리 군의 인구가 노령화되어 전국·도의 평균 연령보다 높다는 증거이며 사람이 태어나면 늙게 되고 늙으면 병들게 되어 나이가 많아지면 질병에 걸릴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위암의 경우 2005년도 통계는 전국 평균 0.18%, 경북도 0.26%인데 우리 군의 경우 0.44%로써 매우 높습니다. 그러나 타 시군의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을 비교한 결과를 보면 포항 남구 0.20%, 안동시 0.28%이며, 의성군 0.47%, 영양군 0.48%로써 도시지역인 포항남구와 안동시는 도 평균보다 낮거나 비슷하며, 노인 인구가 많은 농촌지역인 의성·영양군은 중앙이나 도 평균보다 월등히 높게 나왔으며, 오히려 우리 군보다도 높은 수치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러한 통계 수치로 나타난 결과로 비추어 볼 때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군민의 건강관리에 문제가 있어서라기보다는 인구의 구조상 문제에서 나타난 결과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우리 보건소에서는 지역보건의료계획서에 주요 만성질환인 고혈압, 당뇨, 암 관리사업을 중점 과제로 선정하여 평균수명 연장은 물론 질병에 대한 유병률을 낮추어 건강 수명의 연장 등 건강증진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보건의료서비스의 질과 주민의 건강 증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다음 질문하신 물리치료를 위하여 타 지역으로 나가는 사람도 많은데 시설이 부족한 것인지, 보건소에서 물리치료에 대하여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치료실을 찾는 환자가 월간 몇 명이나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리치료를 위하여 타 지역으로 나가는 것은 치료를 요하는 각각의 사람마다 치료부분이 다를 수 있으며, 종합병원의 재활의학과는 전문적 장비 및 시스템이 필요하지만 보건소에서는 1차 보건의료기관으로써 기본적인 치료 장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물리치료는 진료의사의 의뢰에 의하여 치료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환자에 대하여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2005년 말부터 효령면과 의흥면 보건지소에 물리치료실을 개설하였고, 2007년도에는 소보면 보건지소에 물리치료실을 개설할 예정에 있습니다. 장비 현황은 간섭파치료기 외 9종을 보유하고 있으며, 보다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연차적으로 물리치료 장비를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리치료환자의 진료실적은 2005년도에 2,130명으로 월 평균 178명이며, 2006년도 9월말 현재까지는 1,041명으로 월 평균 116명입니다. 앞으로 보건소에서는 물리치료실 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주민건강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다음 질문하신 보건소 신축 이전 예산은 확보해 놓고 부지매입은 했는지, 착공 시기는 언제쯤인지 또한 보건지소·진료소 두 곳도 언제 착공하는지, 사업이 늦어지면 내년도 사업도 제 때 할 수 있는지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어촌의료서비스 시설개선사업으로 확정된 군위군 보건소 이전신축사업은 2005년도 당초예산에 5억3,000만원, 2회 추경예산에 10억5,000만원, 2006년도 1회 추경예산에 12억7,800만원을 확보하여 총 예산은 28억5,800만원으로 그중 국비가 15억5,200만원, 도비가 6,100만원이며, 군비는 부지매입비를 포함하여 12억4,500만원입니다. 보건소 이전신축사업의 대상부지는 현 보건소와 인접한 부지를 조사중에 있으나 타 사업과의 연계 검토 등으로 다소 지연되고 있으나 기간 내에 부지선정을 완료하고 대상부지를 매입하여 2007년도 상반기 중에 설계를 완료하고 공사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효령면 보건지소와 복성·대율보건진료소는 이전신축 부지매입을 완료하였으나 2006년도 예산이 확정된 후 국비 보조내시로 인한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 및 부지협의 관계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효령면 보건지소는 조속한 시일 내에 설계를 실시하고 내년 상반기 중에 공사를 착공하여 마무리토록 하겠으며, 복성 보건진료소는 현재 공사를 착공하여 사업 추진 중에 있으며, 대율 보건진료소는 부지협의 관계로 지연되었으나 현재 설계를 완료하고 공사 입찰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올해 사업이 다소 늦어지더라도 2007년도 사업에 대한 국비보조예산이 가 결정되어 있어 당초 예산에 편성되면 내년도 사업추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앞으로 보건의료기관의 시설 개선을 통하여 지역주민에게 쾌적하고 효율적인 진료 환경을 조성하여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발언대에서 보충질문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종화의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수고가 많으십니다. 방금 이종화의원님의 질문에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진료소 운영 협의회장 역할이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진료소는 독립채산제입니다. 진료소에서 운영해 가지고 나오는 모든 예산을 주관해서 협의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거기서 나오는 수익도 운영협의회에서 관리해야 되는 겁니까?

실질적으로는 거기서 다 관리를 해야 되지요. 쓰는 것은 쓰더라도 운영협의회 회장의 결재를 득한 후에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 있다고 알고 계십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그렇게 안되고 있습니다.

협의회장 임기는 몇 년입니까?

임기는 없습니다.

지금 보건소에 올라와 있는 기존 협의회장님들이 몇 년간 협의회장님을 하고 계시는지 알고 계십니까?

지금 거의 다가 진료소 설치할 당시 협의회가 구성된 그 상태에서 변동사항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역협의회장님들한테는 일정의 보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보수도 없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맡겨 놨네요, 그러면 협의회장 이 분들이 하셔야 할 일에 대해서 보건소에서는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 연말 쯤에 이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운영협의회장 하고 우리 담당하고 저하고 두 세 차례 만났습니다. 만나서 올해부터는 활성화시켜 보자 하고 간담회도 했었습니다. 했는데 여의치 않게 아직까지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협의회장님들이 본 의원이 알기로는 자기네들이 해야 될 역할이 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독립채산제라고 하셨는데 자기네들이 해야 될 역할을 모르고 있다는데 중점적으로 이의가 제기되니까, 여기에 대해서 제가 더 이상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종화의원님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속에 협의회장님들의 역할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역할에 대해서는 제가 질문을 그만 하겠고, 보건소장님과 여기에 계시는 담당님들이 철저하게 의논해서 계획을 다시 하고 역할 편성도 다시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 연령이 고령화 돼 있기 때문에 질병률이 높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우리 지역에서 많이 발병하고 있는 것을 볼 때 관절염, 고혈압, 당뇨, 중풍 이런 순으로 환자가 많던데 이들 환자의 치료방법으로 병원이나 한의원을 많이 찾고 보건소는 조금 적게 찾고 있었습니다. 물론 1차 의료기관이니까 적을 수 밖에 없는데 지금 보건소 신축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복성 보건진료소의 환자 수가 줄어든 것도 소보 보건지소의 물리치료실이나 한방이 들어옴으로 해서 환자 수가 많이 줄어들었다고 말씀하셨듯이 이전 신축을 하게 되면 한방이나 물리치료실을 더 활성화시킬 방안은 갖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앞으로 현재 있는 보건소와 신축할 보건소가 가깝도록 지어서 저희들이 건강증진 쪽으로 간다면은 물리치료실도 활성화시킬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4대 영양 관리라든지 운동이 바로 재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그걸 위주로 활성화시켜야 만이 건강하게 사는 생활이 안 되겠나 싶고, 운동과 재활을 결합해 물리치료실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각 보건지소에 내년 되면 세 군데 더 늘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공중보건의 복무 관계인데 공중보건의는 보건소에서 관리하게 돼 있습니까?

예, 보건소에서 다 관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분들의 복무복 관리는 면장님이 해야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던데 아닙니까?

직원들은 면에서 합니다. 공중보건의사, 진료소 진료원들은 보건소장이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건상 같이 안 있고 떨어져 있다보니까 관리하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혁준의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소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공중보건의 복무 관계는 병무청의 지시를 받는 게 아닙니까?

병무청에서 보건복지부로 전부 다 이관을 합니다. 교육 훈련만 시켜서 이관하면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각 시도로 배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공중보건의들이 2004년도에 경고 1건, 2005년도에 경고 3건 이 내용들은 주로 무엇입니까?

시간을 지키지 않고 빨리 퇴근했거나 딴 것은 없고 그런 겁니다.

의사들이 9명이나 있는데 환자들에게 주사 투입은 하고 있습니까?

지금 예방 접종 외에는 주사는 안 놓고 있습니다.

주민들 얘기로는 공중보건의들이 오후 2시나 3시에 퇴근한다고 그럽디다마는 공중보건의 복무에 대해 한번 더 소장님께서 감시 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종화의원님이 말씀하신 보건진료소가 여러 군데인데 소보 복성하고 용대 보건진료소, '81년도부터 소장님들이 근무해 오셨다 하면 25년간 한 자리에서 근무하는 겁니까?

예, '81년도에 거기 가서 지금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진료소라고 하면 낙후된 곳에 긴급한 환자가 발생하면 1차 진료를 하는 곳인 줄 알고 있는데 지금은 교통 수단이 좋은 관계로 이제 환자가 있으면 119라든지 병원 엠블란스가 와서 후송을 하고 있는 줄 압니다. 이걸 통폐합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예, 주민 의견 수렴 후에 검토해 보도록 보겠습니다.

그리고 복성 보건진료소 사리리 77-8번지는 위치가 어디입니까?

보현초등학교 조금 덜 가서, 복성에서 내리막길로 내려가면 우측 입니다. 복성 보건진료소 하고 거리는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앞에는 복성리이고 길 건너편은 사리리 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많이 떨어진 곳은 아닙니다.

안 그래도 소보 보건지소에는 물리치료실이 설치돼 있는데 장소가 없는 관계로 예산은 2007년도에 세운다고 들었습니다마는 지금 농협 2층의 장소를 빌려서 물리치료를 해 주고 있는 부분에 대해 상당히 고맙다고 하며 주민들 호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다른 지역에도 물리치료실을 많이 확대하셔서, 노인층이 많다 보니까 물리치료가 좋은 것 같습니다. 물리치료사 인건비가 약 1,320만원 정도 되는데 이 예산 가지고 그 분들의 생계가 되겠습니까?

그 전에는 그것보다 더 적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올린 겁니다. 그리고 근무 조건이 시골이다 보니까 물리치료사를 구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힘들지만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그것보다 더 높일 여건이 안 됩니다. 앞으로 올릴 방안이 있으면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군민의 건강을 총괄하고 계시는 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서 한번 더 복지농촌과 군위 건설을 위해 많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심칠의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소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2페이지를 보시면 '2004년도 1건 경고 후 복지부장관에게 보고를 했고, 2005년에는 3건을 경고 조치 후 경북도에 보고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경고하는데도 수위와 등급이 따로 있습니까?

예, 경고하고, 그 다음 경고한 만큼 저희들이 연가 처리라든지 일수를 깍고 있습니다.

제가 그 뜻으로 묻는 게 아닙니다. 2004년도에는 경고 조치한 것을 복지부장관한테 보고를 했는데 2005년도 3건의 경고 조치는 경상북도지사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같은 경고인데 보고한 데가 다릅니까?

경고 조치 1건은 무단결근을 해서 저희들이 올린 겁니다. 그래서 35일을 연장했습니다. 연장할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한테 보고를 하고, 그냥 몇 시간 일찍 퇴근했다든지 했을 경우에 연장이 안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도에 보고하게 됩니다.

2004년도에 복지부장관한테 보고를 했다면 무슨 결과가 내려왔습니까, 아니면 경고 조치로 끝이 난 겁니까?

경고는 저희들이 하고 35일간 연장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거는 복지부장관한테 통보를 받았습니까?

예, 받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질문과는 조금 상이합니다마는 지금 관내 병·의원이 몇 개 있습니까?

병원은 한 군데이고 의원은 다섯 군데 있습니다.

지금 각 병·의원에서 나오는 폐기물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거는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서 처리를 하는데 우리 보건소도 관계가 됩니다마는 위탁업체, 말하자면은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업체가 있습니다. 업체에 위탁을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있습니까?

우리 관내는 지금 처리업체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지금 여기까지 가지러 온다는 말입니까?

보건소는 7일마다 한 번씩 오고, 보건지소·진료소는 10일마다 한 번씩 돌면서 수거해 갑니다.

관내 병·의원은?

이거는 저희들이 감시 감독하는 것이 아니고 폐기물관리 담당하는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의 경우에는 지금 위탁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가시면 이 법을 한번 보세요. 의료법 제17조 세탁물의 처리, 의료기관에서 발생되는 세탁물은 의료인, 의료기관 또는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지 않으면 안된다 라고 못을 딱 박아 놨는데 어째서 보건소장님은 모른다고 합니까?

세탁물은 그렇게 합니다. 하는데 지금 나오는 것은 감염성폐기물로 잘못 알았습니다.

아까 세탁물이라 하려다가 폐기물로 같이 말씀드렸는데요. 예를 들어 붕대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잖습니까, 그런 것과 세탁물을 별개로 처리합니까?

예, 이거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서 거즈나 적축물, 검사실에서 나오는 주사기라든지 그런 겁니다.

지금 세탁물을 처리하는 신고가 돼 있습니까?

예, 보건소에는 지금 돼 있습니다.

다른 병·의원들이 군수에게 신고를 했느냐 이말입니다. 지금 신고를 받아놓은 데가 있습니까?

예.

신고 받은 내용을 나중에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 다음 보건진료원들 의료 행위는 어떤 겁니까? (서면 답변) 병·의원 세탁물 처리에 따른 신고 및 처리내역

지금 보건진료원의 업무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법시행령 제14조에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진찰이나 검사, 환자 이송, 응급처치, 상병의 악화 방지를 위한 조치, 만성병 환자의 요양 지도 관리, 가족계획, 예방접종, 의약품의 투여, 영양개선, 질병예방, 모자보건의 교육·지도, 건강증진에 관한 업무 등이 법적으로 돼 있습니다.

아까 의약품을 투여한다고 하셨는데 그거는 의사 처방전이 없어도 할 수 있습니까?

그게 품목이 한정돼 있습니다. 진료원이 취급할 수 있는 약품이 한정돼 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는 진료원들이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금년도에 독감예방주사 계획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11월 23일부터 군위군 전역에 예방 접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약은 확보돼 있습니까?

약이 아직 확보가 덜 됐기 때문에 그렇게 일정을 잡았습니다. 약이 일곱, 여덟 차례 거쳐서 조달청에서 수송돼 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약이 모여야 만이 지소, 진료소에 분배를 해서, 23일 정도 되면 거의 반이 옵니다.

2005년도 예를 봤을 때에 금년에는 몇 명분 정도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작년에 9,000명 이상 분을 확보했는데 그걸 다 소모 못 해서 올해는 9,000명 분을 신청했습니다.

아까 운영협의회장 역할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이 물었는데 만약 보건진료소를 옮기게 되면 협의회장은 바꿀 수는 없습니까?

그거는 법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종화의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소장님 간단히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 질문서의 내용은 아닙니다마는 노인건강체조 경연대회라 해서 오늘 하는 것이 제2회 어르신 건강체조 발표회 이 예산입니까?

예.

그런데 발표회 주최가 군위보건소이고 주관은 새마을운동 군위군지회입니까?

저희들이 군위군지회로 위탁을 해서 행사하도록 했습니다.

700만원 예산으로 됩니까?

그게 따로 있고 위탁비가 따로 1,000만원 있습니다.

그 1,000만원은 어디서 나오는 예산입니까?

건강증진기금, 도 기금 해서 70% 되고 군비 30% 정도 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보건소와 새마을운동지회는 관계가 크게 없는 것 같은데 주최와 주관이 함께 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위탁을 주다가 보니까 새마을지회 하고 하게 됐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건소장님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이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2시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이혁준의원입니다. 복지농촌 건설을 위해 제2회 이로운 군위 농산물 축제 행사를 치르시느라 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산물의 우수성 홍보 및 군위 이미지 제고, 농가소득 증대와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32회 군민체육대회 시 농산물 축제를 함께 열었는데 예년에 비해 많은 신경을 쓰신 것이 눈에 보였습니다. 그러나 대구 등 인근 도시에서 우리 농산물 축제 관람을 위하여 오신 분들은 많지 않은 것 같아 우리 군민들만의 축제가 된 것 같습니다. 이번 행사시 대구 등 인근 도시 홍보는 어떻게 하였으며, 앞으로의 보완점과 추진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애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의원입니다. 고품질로 농가의 소득증대와 기술보급을 위해 애쓰시는 소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경북의 농산물 중 대표적인 브랜드를 살펴보면 성주 참외, 의성 마늘, 안동 사과, 영주 인삼 등이 있으며, 각 자치단체별로 앞으로 지역농산물을 세계적인 브랜드로 성장시키기 위한 시책 개발에 더욱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은 농업기술센터의 노고에도 불구하고 군위군의 확실한 브랜드가 자리잡지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 개발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활개선회 여성들에게 좋은 교육을 많이 해 주시고 있지만 농촌여성들의 소득증대와 연계한 교육 프로그램은 있는지, 있다면 어떤 교육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질문한 내용에 대해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오규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승제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살기좋은 군위건설을 위하여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어려운 농업과 농촌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늘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종화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새기술실증시범포장의 재배 작물, 연간 운영비, 보급 품목, 운영상의 어려움, 농심 나눔 쉼터 보급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새기술실증시범포장에서 재배하는 작물로는 신품종 적응 시험작목으로 벼, 콩, 참깨, 땅콩 등 식용작물과 새기술실천 보급 작목으로 산약, 야생화, 사과 등이고 기능성 작목으로는 블랙베리, 블루베리, 수퍼오디 등이며, 새소득 작목개발로 참가죽나무, 두릅나무, 가시오가피, 초피나무, 음나무, 포도은행을 재배 시험 중에 있으며 밀원식물로는 금밀초, 층꽃나무, 헛개나무, 유채 등이며 소득작물로는 키낮은 사과 자근대목 생산, 경관작물로 조경수목인 청단풍 외 9종을 보급중이며, 꽃생산은 팬지, 프리뮬라 등 시가지 환경 미화용 꽃과 국화 등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연간 운영비는 종자, 비료, 기타 자재비 등으로 약 6,000만원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보급 품목은 키낮은 사과 자근대목 생산포를 2000년부터 조성하여 2006년까지 175,990주의 M9대목을 과수 농가에 보급하였으며 벼, 콩, 참깨 등 우량종자 14개 품목 67종을 매년 도 및 중앙으로부터 공급받아 희망농가에 공급하여 농가소득 증대를 기하였습니다. 기능 및 지역특화 작목으로 가시오가피, 참가죽, 두릅, 금밀초, 헛개나무, 음나무 등을 지역적응시험을 거쳐 연차적으로 보급하고 있으며 오이 양액재배, 흑진주 포도 재배기술 정립 등 시험재배를 실시하여 농가기술보급을 기하고 있으며, 우리 지역 확대 가능 작목으로 부추, 산약 등을 재배 시험중입니다. 운영상의 어려움으로는 포장이 12개소 12,864평으로 면적이 넓어 실증시험에 많은 어려움이 있고 또한 다품종 재배로 인해 작목별 어려움이 있으나 지역특성에 맞는 특화작목 개발에 더욱 노력하고자 합니다. 농작업으로 인한 피로회복 및 만남의 장으로 활용되고 있는 농심 나눔쉼터는 1993년부터 금년까지 104개소를 설치하였으며, 군자체 사업 및 도비지원 사업을 최대한 확보하여 빠른 기간 내에 확대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혁준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산물 축제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2회 이로운 군위농축산물 축제는 청정 군위에서 생산된 우수한 농축산물을 도시 소비자에게 홍보하여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함으로 농가소득 증대와 WTO, FTA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농업인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우수 농축산물을 통하여 청정 군위의 이미지 제고를 목적으로 개최하였습니다. 대구 등 인근 도시 홍보는 일간지 6회, 대구시를 비롯한 구미시 부녀회, 농가주부 모임, 관내 유치원, 초등학교 등 초청장 4,000장을 우편 발송하였으며, 휴대폰 문자 메시지를 2,500건 발송 홍보하였으나 금번 축제는 아직 완전히 정착되지 못한 관계로 대도시 소비자 참여가 미흡했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 체계적인 홍보와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 등 타지역과 차별화를 통해 추진해 나간다면 많은 도시관람객을 유치하리라 생각됩니다. 다음은 김정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위군 브랜드와 문제점, 농촌여성들의 소득증대와 연계한 교육프로그램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지역 농산물의 우수성과 특수성에 대하여 홍보 및 소비촉진을 위하여 외갓집 청결미, 향미담 IPM군위사과, 아미산 표고, 팔공산 영지, 군위 누에가루, 이슬먹은 군위사과, 이로운 사과·오이, 군위 참기름, 참농부, 백경천 친환경포도, 소보 친환경사과 등 많은 브랜드를 개발 사용하고 있으며, 확실한 브랜드가 미흡한 것은 타 지역에 비해 품질이 떨어지거나 홍보 부족에 의한 것보다는 생산량이 적어 소비자들이 원하는 시기에 적정량을 공급하지 못함으로써 브랜드의 가치를 저하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지역 농업방향은 도시 근교 농업으로 다품종 소량 전문 생산체계가 구축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며, 앞으로 지역 농산물에 대한 브랜드의 특성화를 기하기 위해서는 지역 특산물에 대한 주산 단지화, 저장 및 가공으로 타지역과의 차별화 등 다각화를 통해 주작목 브랜드화 추진에 노력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새해영농설계교육, 품목별 상설교육, 여름철 현장교육 등 남녀 구분없이 농가소득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교육을 연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촌여성교육은 생활연수관을 중심으로 컴퓨터반, 미술치료반, 제과제빵반, 생활공예반, 도자기반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들은 모두가 농촌 여성들의 능력과 여가 선용 생활의 질적 향상과 더불어 소득증대에도 기여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 농촌 여성들의 능력 배양을 통하여 소득증대와 연계한 프로그램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종화의원님, 이혁준의원님, 김정애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발언대에서 보충질문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종화의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소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많습니다. 이혁준의원입니다. 2쪽입니다. M9 사과대목을 과수 농가에 보급하셨다고 했는데 우리 센터에서 묘목을 공급하는데 대해 상당히 좋은 반응입니다. 공급받고 있는 농가 주민들이 굉장히 부족하다고 말씀하시던데 앞으로 공급물량이 충분하겠습니까?

M9 대목은 지금까지 176,000주 가까이 했고, 금년에도 27,000주, 작년에도 28,000주 정도 했습니다. 지금 농민들 희망량이 많아서 작년에 면적을 조금 더 확대해 놨습니다. 내년에는 수용이 될 것으로 보고 대목을 가져가는 걸로 그치지 않고 이 대목을 묘목으로 잘 만들 수 있도록 교육을 충분히 시켜서 전부 우량묘목을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센터에서 보급하는 사과 대목 이름이 뭡니까?

기술센터에서 공급하는 것은 묘목이 아니고 접붙이는 대목입니다. 거기에다가 후지를 접 붙일 수도 있고, 홍로도 붙일 수 있고 한데 품종은 아니고 대목입니다.

요즘 양광이나 감홍 이런 사과가 상당히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주로 많이 보급하는 것이...

그래서 그 대목에다가 양광도 붙일 수 있고 홍로도 붙일 수 있고, 어느 사과라도 다 붙일 수 있는 대목입니다. 농민들이 선호하는 품종을 거기에다가 접을 붙이면 되도록 돼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4쪽에 이로운 농산물 축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예년에 보기 어려울 만큼 짜임새도 있고 소장님 이하 여러 직원들이 많이 신경쓰셨던데 제가 질문드린 바와 같이 외부 손님들이 너무 없으니까, 우리 군민들의 축제가 아니었나 싶었는데 제가 소장님과 같이 연구해 보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버스를 이용해서 칠곡이나 대구 등지 아파트 부녀회라든지 여러 군데 홍보해서 농산물 축제에 오시라고 하는 방법은 어떻겠습니까?

대구 인근 아파트 주민들을 상대로 금년에 저희들도 홍보를 했습니다. 칠곡 지구 아파트에 저희 직원들이 관리실 협조를 받아서 홍보도 하고 전단지 배부도 했습니다. 단체로는 그렇게 많이 안 와도 소규모 그룹별로는 사실 많이 왔습니다. 보니까 생각보다 참 좋다 하는 그런 얘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봐서는 저희들이 만족하지 않고 내년에는 더 많은 분들이 군위에 와서 볼 수 있도록 프로그램도 더 개발하고 의원님 말씀대로 홍보도 하겠습니다.

예년에 없던 숯불돼지도 마련해서 주민들한테 홍보도 했는데 그거는 참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그 예로 농정과에서 실시했던 소보 친환경사과는 경기도 등지에서 버스가 몇 대와서 사과 따는 체험도 하고 부계 사과는 4,000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인원이 동산리에서 사과 따는 체험을 하셨다 하는데 거기를 우리 센터에서 벤치마킹을 하셔서 내년도에는 많은 외지분들이 우리 군위농산물 축제를 구경하고 물건도 사갈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신경을 좀 써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 6쪽입니다. 김정애의원님이 질문하신 군위브랜드화 관계입니다. 경대 농대 김순권 박사님이 연구하시는 군위 찰옥수수, 이거는 우리 군에서도 예산을 많이 지원하고 있던 것 같던데 거기 종자 구입비가 매년 사오천만원 듭니다. 사오천만원 드는 찰옥수수를 우리 센터에서는 연구할 의향이 없습니까?

소보 찰옥수수의 종자는 그냥 일반 종자가 아니고 F1이라 해 가지고 1대 잡종 강세를 이용한 종자입니다. 그래서 그 종자를 생산하려면은 매년 바꿔주고, 매년 새로 생산을 해야 됩니다. 시설이나 노하우 이런 것은 아직 기술센터에서 담당하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김순권 박사의 옥수수는 그분이 노하우를 가지고 있고 그 외 다른 지역 대학에서도, 시험장에서, 종묘상에서 잡종을 생산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기술센터에서 그걸 담당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올해까지 50㏊되는데 내년에 친환경 찰옥수수 명품화 사업이라 해서 친환경으로 선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200㏊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 찰옥수수 씨앗 값으로 매년 2억원씩 지출되면 이것도 앞으로 큰 문제 아닙니까, 도 기술원에서 연구해 가지고 우리들만의 찰옥수수가 아니더라도 새로 개발해서 우리 군과 도에서 공급을 해야지, 매년 2억원씩이라는 군비를 투입해서 종자를 구입해 준다고 하면, 이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소장님께서 앞으로 그것을 좀 검토해 주십시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심칠의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군민체육대회 당시 농산물 전시장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산물 전시행사 위탁이라 해서 2,400만원이 책정됐는데 이거는 뭣하는 겁니까?

축제를 할 때 저희들이 직접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이벤트사라든지 전시를 위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위탁의 경우 전시장 부스설치라든지 앞 무대 설치, 행사 진행하는 부분 이런 것은 저희들이 위탁을 해 줘야 됩니다, 직원들이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외에도 솜씨자랑이라 해서 단체별로 와서 하는 부분도 있고, 전시하는 부분은 농업인단체가 대표가 되든지 해서 그런 단체에 일부 위탁해서 전시를 하고, 위탁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직원들이 전체 관리는 하지만 위탁하는 회사가 해야 될 부분은 또 위탁해야 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전체적인 내용을 질문한 게 아니고요, 농산물 전시 행사 위탁 300만원 해서 8개 읍면에 2,400만원 여기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그거는 농산물 전시부분으로써 각 읍면 부스를 만들거든요. 읍면별 3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농업경영인 주관의 단체로 했습니다. 해서 전시도 하고 밤에 야간경비도 맡고, 그게 나와 있기는 전시 부분만 돼 있습니다마는 전체 행사 진행이라든지 예를 들면 불고기 행사를 할 때 숯을 사는 등 소모품도 있고 여러 가지 합쳐서 위탁을 해 놨습니다. 숯이나 가스 등 소모품도 사고 진행도 하고, 사람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 걸 합쳐서 위탁을 했습니다.

전시된 농산물에 대해서 대가가 지불됐습니까?

농산물에 대해서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순수한 인건비와 그날 행사비용에 2,400만원이다 이 말입니까?

농산물을 그렇게 하면 소모되는 부분도 있고 때로는 먹는 음식이니까 분실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것은 위탁 받은 단체에서 총괄적으로 책임을 지고 해결하도록 그런 방법으로 위탁을 했습니다. 하다가 보면 대추나 사과 이런 것은 먹어버리는 수도 있고 또 모자랄 수도 있고, 그런 것을 모두 합쳐서 위탁하는 단체에서 책임지도록,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변상한 적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변상한 것은 없습니다.

방금 설명한 내용에 대해 출품하는 사람들이 물건은 온데 간데 없고 돈 10원짜리도 구경 못하고 이 물건은 누가 갖고 오더냐 하니까 '센터에서 나와 있는 각 면의 지소장들이 요구를 해서 갖다 놨다, 그래서 나중에 가니까 물건은 아무 것도 없고, 다음에 나한테 오기만 와 봐라,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 조금 더 신경 써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만약에 내년부터 그런 것을 전시 품목으로 갖고 나오라고 하면 갖고 나오겠습니까, 그러니 아까 말씀은 농업경영인들이 주관해서 갖고 나오셨다고 하셨는데 실지는 지금 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지소장님들이 이 물품을 전시해 달라고 부탁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가서는 전시 물건은 없어지고, 한 마디 말도 없다 이런 얘깁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이거는 질문 사항하고는 관계 없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콩 종자를 얼마나 배부했습니까?

매년 콩 종자를 일정 부분 공급하고 있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콩 매상관계 때문에 엄청나게 말썽이 많습니다. 제가 어제 아침에 전화를 받았는데 면에서 권하기를 콩을 계약 재배하게 되면은 전부 받아주겠다 해서 모를 안 심고 논 두 단지에 콩을 심었답니다. 몇 포대를 했느냐 하니까, 센터와는 그런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제가 이 종자를 묻는 것은 우리 관내에 콩이 얼마나 재배되며, 얼마 수확했는지 그걸 알고자 했던 것입니다. 콩을 30포대 수확했는데 자기한테 2포대를 대라 했다 합니다. 그러면 28포대는 어떻게 되나 이런 얘깁니다. 제가 기술센터, 농협, 면으로 다녀 보니까 면하고 계약한 것이 아니고 농협하고 영농단체하고 계약을 했고, 전체적인 콩 배분은 어디서 했느냐 하니까 지금 면에서 농협으로 넘겨 준 겁니다. 그 양을 가지고 지금 수매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문제가 안 있겠나 생각됩니다. 그리고 1,000만원 들여서 콩 재배 단지를 2㏊ 하셨네요, 여기는 어디입니까?

의흥하고 산성입니다. 거기는 주로 기계를 지원했습니다.

콩 종자를 한 것이 아니고?

종자도 포함이 되고, 콩 파종기, 콩 탈곡기 부분을 합쳐서 지원했습니다.

그러면 2㏊ 생산된 콩은 다 수매를 할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단지 육성하는 것은 전량 수매를 전제 조건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정부 수매 물량이 전체적으로 줄어들어서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마는 수매를 전제 조건으로 하지는 않고 기왕에 콩을 재배하는데 노동력이 많이 들고 또 우수한 종자도 공급해야 되고 노동력을 절감하기 위해서 농가에서 자력으로 하기 힘든 부분을 국비나 군 예산을 지원해서 기계를 지원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자재 지원을 포함해서 한 1,000만원 정도 지원했으니까 이 사람들은 별 다른 것은 없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2㏊라고 하면은 콩 양이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마는 농업기술센터 전체 예산에서 급식비가 자그마치 5,000만원 계상됐습니다. 최고 새해영농설계교육 급식에 5천원씩 3,000명 해서 전체 1,500만원 한 그릇에 5천원씩 해서 약 10,000명입니다. 군위군의 1/3이 기술센터에서 밥 한 그릇씩 얻어먹어야 될 이런 형편입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 이 농업기술센터가 영농기술을 개발하는 곳인지 아니면 자선단체인지 구분을 못하겠습니다. 여성지도자연찬회, 여성지도자 생활개선회, 여성 순회교육, 생활연수관 교육 등 여기에 급식 주고, 책 사 주고 여기 들어가 보니까 농업기술센터가 이런 역할까지 해야 되느냐, 주민들 믿고 있기는 우리 군 농업기술센터가 영농기술에는 달인이요, 프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만 쳐다보고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좀 실망스럽다고 생각합니다. 내년부터는 영농기술 개발에 더 매진하셔서 우리 주민들이 더 잘 살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애의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김정애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군위군 농업발달을 위해 농업기술센터에서 많은 기여를 한 줄 압니다. 또 심칠의원님이 말씀하신 여성문제를 조금 다르게 말씀드리면,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여성들의 능력 배양에 굉장히 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생각하는 것 보다 이번 이로운 축제에 떡만드는 방법이라든지 제빵, 저는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으로 공로가 크다고 생각하고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아까 브랜드화가 미흡하다고 질문드렸는데 생산량이 적어서 공급에 문제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군은 다품종, 소량 생산 체계가 구축되어 가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군위군의 농산물 질은 그렇게 떨어지지 않고 다 좋은 품종입니다. 성주 참외나 의성 마늘처럼 공급이 제대로 될 수 없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이렇게 다품종으로 가면은 브랜드화가 되기가 힘들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김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중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성주 참외, 의성 마늘 이런 식으로 생산량이나 재배 면적, 절대 물량이 많아야 전국적으로 브랜드화 이름을 낼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우리 군위군은 그 이전에 다품목으로 해 가지고 지역별로 전문 생산 체계가 갖춰져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비교하면 의성 마늘농사 하는 농민하고 군위에 다품종하는 농업인하고 같이 비교하면 군위가 유리하다고 그렇게 믿고 있거든요. 실지 그렇고. 그렇지마는 앞으로는 꼭 면적이나 생산량 가지고만 하는 것이 아니고, 가공이라든지 저장을 해서 단년기에 특별하게 이름을 낸다든지 또 다른 지역에서 못하는 그런 부분에 가공을 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더 연구를 해 가지고, 이거는 전국적으로 군위에만 있다 하는 것을 농업인이나 관계 공직자나 의회 의원님들이 같이 뜻을 모아 가지고 그런 것을 찾아 내야 됩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안 그래도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군수님도 그러시고 모든 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이 군위군에는 다품종 이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주작목으로 나가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품목 소량생산이라도 가공 업체쪽으로 하든지 군위군의 정책과 연계해서 확실한 계획과 소신을 가지고 과감하게 한 쪽으로 결정해야 되지 않겠나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연구 검토해 주시고요. 이번에 이로운 축제에 대해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부스라든지 여러 가지가 굉장히 체계적으로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잘 되었지만 아무리 잘 된 축제라도 우리끼리 축제하는 것보다, 홍보도 많이 하셨던데 홍보 체계에서 획기적인 아이디어가 부족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나 축제 전체 전시 관계는 굉장히 신경도 많이 썼고, 참 잘 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위군 농업에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면서, 새로운 청사가 신축될 예정인데 우리 군위군에는 농업연구사가 채용돼 있습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지금 조직 개편될 예정으로 알고 있는데 신축을 하면 연구사를 채용할 계획은 돼 있습니까?

현재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앞으로 필요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연구사도 채용할 수 있는 길은 열려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지금 브랜드화라고 외치면서도 농업이 주가 된 군위군에서 연구사가 없다는 것은 조금 의외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우리나라 농업수준이 굉장히 올라가 있기 때문에 연구사는 필히 채용되어야 되지 않을까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소장님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을 마지막으로 군정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집행부 공무원과 의원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군정 질문에 담긴 민의를 군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5시 정각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에 지방의회는 매년 1회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7일의 범위 내에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군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항에 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7일 이내로 그 외 감사실시 대상 기간과 방법, 장소 등에 대해서도 군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규정에 의하여 감사 시기를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7일간으로 제안하게 된 것은 행정사무감사의 근본 취지와 목적이 예산안 심사와 효율적인 의정 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확보하는데 있으므로 제2차 정례회가 개회되면 행정사무감사를 먼저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어 관계 법령에서 정한 기간을 최대한 활용하여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7일 간으로 감사일정을 정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들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간담회 시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의결의 건(이혁준의원 외 2인 발의)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군위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군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코자 합니다. 제안이유는 군정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감시함으로써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예산의 심사와 효율적인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고자 합니다. 또한 추진사항이 미흡한 것은 집행부에 시정 건의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과 같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운영될 수 있도록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간담회 시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의결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의결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이혁준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실시 기간은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7일간으로 하였으며, 감사 대상 기관은 총 21개 기관으로 본청 11개 실과와 직속기관 2개소, 8개 읍면이 되겠습니다. 감사 세부일정, 피감사기관장, 출석요구사항, 감사자료 요구 내역 등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감사계획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계획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있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로써 이번 회기의 모든 일정을 마쳤습니다. 그 동안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님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기에 더욱 건강한 모습으로 뵙기를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