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영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남시우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본 의원에게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군민들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심초사하고 계시는 구본학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의회가 새롭게 출범한지도 벌써 15년이란 세월이 흘렀고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선지도 벌써 4년이 지나 재선의원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게 됩니다. 돌이켜보면 제4대 의원으로 활동한 지난 4년 동안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주민들의 목소리를 군정에 반영하려고 노력하였고 집행부에 대해서는 각종 의정활동을 통해 감시와 견제는 물론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실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미흡하고 부족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으며, 앞으로도 군민여러분의 따뜻한 질책과 관심을 바탕으로 더욱 정진하고 공부하는 의원으로 거듭날 것을 다짐해 봅니다. 오늘 이 자리는 우리 지역주민을 대표하여 늘 관심을 가져왔던 군정에 대한 질문을 드리는 만큼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정확하며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앞으로도 의원으로서의 맡은바 소임에 추호도 어긋남이 없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군정에 관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청사 신축과 관련하여 재무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현실을 고려해 보면 행정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직원들의 효율적인 업무추진과 업무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쾌적한 근무환경 확보가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 군청사의 경우 준공된지 30여년에 달하여 내구연한이 다 되었고 낡고 비좁은 내부시설로 인해 직원들과 민원인들이 상당한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또한 건물의 노후화로 인한 막대한 유지보수 비용이 지출되어야 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올해에는 내부시설의 리모델링 비용으로 10억원을 예산에 반영한바 있습니다. 이러한 유지보수 비용은 수시로 반영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므로 열악한 우리 군의 재정형편을 고려해 보면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제는 현 위치에 군청사를 신축하여 직원과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첫째, 군청사가 낡고 비좁아 매년 유지보수에 상당한 비용이 투입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유지보수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고 둘째, 군청사 신축을 위해서는 군민들의 공감대가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주민들의 의견을 하나로 모아 군청사를 신축할 의향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진료실적 부진 보건진료소 폐쇄와 관련하여 보건소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경우 주민들의 의료수요 충족을 위해 보건소와 보건지소 10개소, 분소 1개소, 보건진료소 16개소를 설치·운영 중에 있습니다. 보건진료소는 보건지소의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는 마을에 위치하여 해당 지역주민들에게 가벼운 응급조치나 질병예방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해당 마을의 보건진료소 운영위원회에서 자율적인 운영을 통하여 주민화합에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도로여건의 개선과 자동차보급이 늘어나고 주민들 또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원하는 경향 때문에 일부 보건진료소의 경우 이용자가 급격히 줄어드는 사례가 있으므로 대책마련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첫째, 관내에서 운영중인 16개 보건진료소의 운영현황을 설명해 주시고 둘째, 일부 보건진료소의 경우 실적이 부진하여 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폐쇄할 의향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수질환경사업소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수질환경사업소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수질환경사업소는 예천읍과 용문면 일대에서 배출되는 생활하수를 수거해 적정하게 처리함으로써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하천수질 개선을 목적으로 지난 2005년 6월 336억 6800만원의 사업비로 준공하였습니다. 특히 사업소 전체공간에 잔디와 나무, 꽃 등을 식재한 주민휴식공원으로 조성하여 기존의 혐오시설 이미지를 말끔히 불식시킴으로써 지역학생과 주민들의 환경교육과 휴식공간으로 제공해 인기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지향하는 정부방침에 따라 관리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인건비와 운영비 절감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문기술과 인력을 갖춘 기업이나 단체에 민간위탁을 하는 사례가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즉, 자치단체는 환경기초시설을 보유만 하고 민간에서 지방자치단체와 장기임대계약을 통해 실질적인 운영에 참여하는 것으로, 타 지역의 우수사례를 참고하여 도입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과 관련한 타 지역의 우수사례를 파악하고 있는지와 우리 지역에도 민간위탁을 시행할 용의는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고 둘째, 군의 직영과 민간위탁을 비교했을 때의 차이점과 민간위탁을 위하여 준비하고 있는 사항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면서 과장님들의 소신 있는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섭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남시우 의장님, 이영섭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또한 농가소득증대와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구본학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특히 일상업무에도 바쁜신데도 불구하고 예천군의회 본회의장을 방문하여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흔히 지방의회는 지방정부와 더불어 지방자치를 이끌어 가는 두 수레바퀴에 비유됩니다. 본 의원은 집행부의 군정추진을 감시하고 견제하며 또 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격려를 함으로써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여 나가고, 주민들의 민원을 군정에 적극 반영해 주민들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생활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군의원의 주된 임무라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초선의원으로서 지난 몇 달 동안의 의정활동을 돌이켜보면, 평소 소신에 입각해 의욕적으로 최선을 다하였지만 경험부족으로 다소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시작인만큼 더욱 열심히 공부하고 발로 뛰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복지증진과 농가소득증대를 위해서 또 주민이 염원하는 지방자치의 정착을 위해서 집행부와 발맞춰서 미력하지만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집행부도 군의회가 행정의 동반자임을 깊이 인식하시고 보다 발전적이고 희망적인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군정에 관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의있게 또 소신있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먼저 예천여객 유류대 지원내역에 대해서 새마을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관내 인구의 노령화, 인구감소와 유가폭등 등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주민들의 발 역할을 하고 있는 노선버스회사의 경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서 그리고 또 예천여객은 공익성 보다는 수익성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자칫 벽지노선이나 이용객이 적은 일부노선을 폐지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유류대를 지원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첫째 노선버스회사에 지원하는 연간 금액과 둘째 개인소유의 주식회사에 행정에서 유류비를 지원하는 법적인 근거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께 군금고 운영과 계약내용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경우 지난 2006년 1월 1일∼ 6월 30일까지 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및 세입세출외현금 등이 군금고에 예치된 평잔금액은 701억 4600만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막대한 금액이 예치되는 만큼 지방재정법 제77조에 따른 대상은행 선정과 금고지정 등의 절차는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군금고 계약기관명과 계약기간은 어떻게 되며, 둘째 군금고 운영위원회의 운영현황과 셋째 군금고로 계약할 수 있는 관내 금융기관의 현황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천온천 민자유치 추진실적에 대해 문화관광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천온천 이용객이 최근 230만명을 돌파 하였습니다만 시설이 협소하고 교통이 불편한데다 인근에 온천수 개발이 활발하게 추진되는 등 불리한 제반여건으로 인해 경쟁력과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어 특단의 대책 마련이 꾸준히 요구되고 있었습니다. 군에서는 3회에 걸친 민자유치 공고를 통해 예천온천관광 주식회사와 지난해 12월 16일 협약체결을 성사시킴으로써 군민들의 기대가 높았지만, 동업체가 자본금과 투자사업비 확보가 어렵다는 이유로 지난 3월 21일 계약을 해지해 옴으로써 예천온천 민자유치에 대한 주민 불신을 초래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첫째 예천온천관광 주식회사와 예천군이 체결한 협약서의 주요 내용은 무엇이며, 둘째 동협약이 이행되지 못하고 해지된 이유와 향후 계획은 어떠하며, 세번째 예천온천민자유치 심의위원회의 위원구성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경영인 육성사업에 대해 농정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은 농업의 비중이 60%를 상회하는 전형적인 농업군으로 농업경쟁력강화를 통한 농가소득증대가 군정의 제일 과제입니다. 그러나 최근 WTO개방체제와 FTA 농업협상의 진전으로 농산물시장이 개방되고, 정부의 농가지원금 축소와 국내 농산물의 소비위축 등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유발된 농업의 전반적인 위기를 극복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농업인의 전문화를 통해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해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것이 필수적이라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군에서도 창업농 후계농업인 육성과 후견인 및 농업인턴제, 농업인 해외연수 시행 등 농업 전문인력을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개발해 추진하고 있어 다소 희망적입니다만, 농업경영인 육성사업을 추진함에 따른 문제점도 다소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첫째 농업경영인 사업과 관련해 당초 선정한 농업경영인은 몇 명이고 중도에 탈락하지 않고 지금까지 남아있는 경영인은 몇 명이며, 중도에 탈락하였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둘째로 지금까지 농업경영인에게 지원된 육성자금의 총액은 얼마이며, 중도에 탈락한 농업경영인에 대하여 회수한 자금의 현황과 농업경영인 해외연수 대상자의 선정방법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장님께 야생조수로 인한 피해대책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 농촌의 가장 큰 문제 가운데 하나는 야생조수로 인한 농작물 피해입니다. 사과, 배는 물론 고구마, 감자 등 어렵게 재배한 농작물을 멧돼지, 까치 등이 마구 훼손하여 수확을 못하게 하거나 상품성을 저하시켜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올 들어 지난 8월말까지 피해신고 건수가 무려 116건이며, 피해면적과 금액은 10만 9890㎡에 1억 1233만원에 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군에서는 엽구사용 포획허가 77건, 총기사용 포획허가 등을 통해 위해 조수로 인한 농작물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지만 피해가 계속되고 있어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첫째 야생조수로 인해 피해를 입은 농민들에 대한 보상대책과 둘째 도내 몇몇 시군의 경우 조수피해로 인한 보상조례를 제정해 농민들의 피해를 덜어주고 있는데 우리군에서도 제정할 용의는 없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한 축산브랜드 개발전략과 관련하여 우리 지역은 소백산 끝자락에 위치한 청정지역으로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에서 자란 풍부한 초지가 잘 가꾸어져 있어 최적의 한우생산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지난 1996년에 예천참우 브랜드를 특허청 등록상표 제351512호로 등록하여 시장개척단과 축협, 농협 등을 통해 인기리에 판매하여 축산농가에 상당한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각 지역마다 경쟁적으로 한우브랜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부루세라병의 확산과 한미 FTA협상으로 인한 외국산 소고기 수입의 증가, 소의 사육두수 증가로 인한 산지가격 하락 등 축산농가가 겪고 있는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대내외적인 각종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축산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첫째 등록상표인 예천참우의 브랜드효과는 어느 정도로 파악하고 있는지, 둘째 인근 지역의 축산브랜드를 보면, 상주 감먹는 한우, 의성 마늘한우 등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을 활용한 브랜드가 많이 있는데, 도입할 의향이 있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공기관 유치계획에 대해 혁신정책기획단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참여정부에서는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한 장기계획에 따라 서울 및 수도권에 소재하고 있는 공공기관을 지방으로의 이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는 지난해 6월 시도별로 이전대상 공공기관을 확정해 발표하였고, 이후 12월에 경상북도 혁신도시입지선정위원회에서는 김천시를 경상북도의 혁신도시로 선정해 발표함으로써 경북 북부지역민에게 상당한 허탈감을 안겨주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군에서는 경북 북부지역과 연계해 도청이전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은 물론,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공공기관 및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노력과 도청이전과 함께 추진하고 있는 도 산하기관을 유치할 수 있도록 매진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첫째 우리군에서 유치대상으로 판단하고 있는 공공기관 현황은, 둘째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범 군민적인 여론을 조성하고 강력한 염원을 전달하기 위한 유치위원회를 구성 체계적으로 유치활동을 할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여성농업인에 대한 지원대책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통계청에서 조사·발표한 우리나라 국민의 평균수명에 관한 자료에 따르면 남성은 74세, 여성은 81세로 평균수명이 77.5세로 나타났습니다. 우리군의 경우에도 여성이 남성보다 약간 많은 실정으로 이들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농업은 힘이 많이 들고 농기계를 조작해야 하는 등 여성이 종사함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릅니다. 따라서 여성농업인에 대한 체계적인 영농교육, 여가시설 및 의료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시행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첫째 관내 전체 농업인력 가운데 여성농업인의 비중은, 둘째 각종 농업과 농기계관련 교육 중 여성농업인을 위한 교육현황은, 교육내용과 수강인원, 소요예산 등을 말합니다. 셋째, 이러한 각종 영농기술과 농기계 교육에 여성농업인이 참여한 실적은, 넷째 여성농업인을 위한 각종 지원사업 내역은 최근 2년간의 지원사업 내용, 수혜인원, 소요예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신진교입니다. 존경하는 남시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에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영섭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 관내에서 운영중인 16개 보건진료소의 운영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관내에서 운영중인 보건진료소는 16개소로 15명의 진료원이 15개 보건진료소에서 상주 근무하고 있으며 지보면 상월리 진료소는 1998년 구조조정으로 15명의 진료원들이 월, 수, 금요일에 순환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진료소 운영현황은 2006년 9월말 현재 실 인원 3만 7045명, 진료 수입금은 1억 4841만 3460원이며 진료소별 운영내역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일부 보건진료소의 경우 실적이 부진하여 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폐쇄할 의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5년과 2006년도의 보건진료소 운영실적을 분석하면 간이물리치료실이 설치된 보문 독양과 용궁 대은보건진료소는 1만여건, 그 외 13개 진료소는 1000여 건, 그리고 진료원이 없는 지보 상월진료소는 100여건입니다. 인원과 장비가 잘 갖추어진 여부에 의해 운영상태도 결정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건진료소는 1980년 농어촌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농어촌 등 보건의료 취약지역의 주민들에게 보건 의료를 효율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의료균점과 보건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치되어 상대적으로 보건의료 취약지인 농어촌 주민들의 상병상태를 판별하기 위한 진찰·검사행위, 응급처치, 만성병 환자관리, 질병예방에 관한 업무 등 주민 건강증진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과 간단한 응급처치가 필요한 주민 등에게는 매우 소중한 시설이라 사료됩니다만 노인인구 증가, 의료환경 변화 등 장기적인 추세로 볼 때 이영섭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저 역시 동감을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를 통합 및 폐쇄를 검토하여 여건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기능조정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 이영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섭 부의장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이영섭 의원입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의 답변내용이 본 의원과 견해차이가 좀 있는 것 같은데 끝에 말씀하신 답변에는 조금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내용으로 봤을때는 답변내용에 대해서는 이것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없지않나 이런 뜻으로도 평가가 됩니다만 소장님께서 그 뜻은 실적이 부족한 일부 보건진료소 폐쇄는 단순한 진료실적과 운영실적에 의해 결정된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현황을 보면 월 수가가 100만원 미만 되는 진료소 16개 중에서 12개 진료소를 이대로 한다면 경제적인 손실도 엄청날 뿐만 아니라 이런데도 계속 운영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의 보건사업은 진료를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지역주민 건강관리를 위해가지고 보건교육이라든지 주민들 건강향상에 치중을 하고 있지 단순하게 진료실적만 가지고는 평가를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저가 반문을 하겠습니다. 보건소 직원이 현재 부족한 상태이지요?

예, 부족합니다.

부진한 진료소를 폐쇄하고 그 인력을 보건소나 지소로 흡수한다면 보다나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 진료소는 사실 과거 농어촌 운송 도로 사정이 여의치 못했을 때 의료를 받지 못해서 어려운 사람을 서비스를 받게끔 농어촌 보건의료위원회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시대가. 운송도 도로교통 여러 가지 원활합니다. 그리고 면마다 보건지소가 다 있잖습니까? 그런데 꼭 보건진료소가 교육을 해야 되고 그 인력을 진료소를 통·폐합해가지고 흡수시켜가지고 더 효율적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게끔 해주는 것이 그게 더 타당하다고 보는데 소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저 역시 공감합니다. 이제 이영섭 부의장님 지적하셨듯이 '80년 농어촌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 제정이 될 때는 지역의 여건이 농촌지역의 여건이 상당히 나빴습니다. 그때에는 급성 질환자가 발생이 되면 치료를 할 방법이 없고 또 급성 질환으로 인해가지고 지역주민들이 상당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농어촌특별조치법이 제정이 되었는데 그때 당시하고 지금하고는 여건변화가 상당히 많이 되었습니다. 95년 이전에는 우리 보건사업이 국가보건사업으로 보건복지부 지시에 의해가지고 보건사업을 했습니다만 96년 이후에는 지역보건법이 제정이 되고 해서 자치단체에서 건강증진사업 위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이영섭 부의장님하고 공감을 하고 있는 것은 여건변화가 되었으니까 어떤 시스템 변화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걸 할려고 그러면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가지고 어떻게 앞으로 보건사업을 추진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나와야 보건지소 진료소의 통합할 것은 통합을 하고 또 폐쇄시킬 것은 폐쇄를 시키고 그렇게 앞으로 추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보건진료소의 진료원들이 상당한 의료지식과 건강증진사업의 역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활용하는 방안은 너싱홈을 설치를 한다든지 그러한 방향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게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보건소장이 결정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그런 사항이고 기회가 되면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가지고 앞으로 보건사업을 활성화 하는 방법으로 했으면 하는게 저 역시 이영섭 부의장님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에 보건향상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설치되었다 이러는데 그 목적이 효과를 나타내지 못했을 때 그 목적을 포기도 할 줄 아는 그런 용기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보건사업은 얼마나 건강증진사업을 잘 했느냐 지역보건사업을 잘 하느냐 하는 것은 이 효과는 1, 2년 안에 금방 눈으로 나타나는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진료소에서 사실 진료원들이 약만 제조해 주잖습니까?

아닙니다. 지역의 경로당에 가서 보건교육도 하고 전부 합니다.

교육은 진료소에서 하는게 아니고 지소에서 많이 하더군요.

예, 지소에서도 합니다. 지소에서도 하는데 지금 우리 보건진료소는 전국에 어느 진료소보다도 가장 효율적으로 움직이는게 진료소 지역내의 주민들의 건강관리 카드를 다 만들어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이지 전체적인 면은 아니잖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진료소 제가 알기로는 약을 제조는 해서 약을 주민들한테 어디 아프다 그러면 배가 아프다, 머리가 아프다 이래서 찾아오면 주는 역할만 하지 진찰 역할은 못 하잖습니까?

상병상태를 진찰도 합니다. 할 수 있는 범위가 의사들처럼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게 아니고 진료소에서 할 수 있는 범위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규정이 되어 있어도 의사가 할 수 있는 의료행위를 못 하고 있잖습니까? 전문적으로.

의사하고는 차이가 있지요.

소장님, 답변에 자꾸 진료소를 자꾸 폐쇄하지말고 그대로 두었으면 좋겠다 하는 답변으로 자꾸 흐르는 것 같은데 앞서는 공감을 한다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예, 공감은 합니다. 공감은 하는데.

그 역할이 저가 말씀드리는 것은 왜냐하면 약을 그 지역주민들이 조금만 아파도 거기가서 약을 타먹고 또 하루에 한번씩이나 이틀에 한번씩이나 세 번씩 약을 타먹고 이렇게 해서 그 지역주민들이 가까우니까 정확한 진단없이 약을 줬을 때 약 과다복용으로 인해서 건강을 더 해치는 사례가 안 있겠나 하는 염려도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과다복용으로 건강을 해친다 하는 것은 보건진료소에서 쓸 수 있는 약이 보건복지부에서 규정이 딱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쓸 수 있는 약만 쓰지 그 이상의 약은 못 쓰고 진료소 폐쇄는 여러 가지 지역주민들이 공감을 해야 되고 지역주민들간의 이해관계도 있고 지금은 의원님들이 몇 개면에 합해가지고 몇 분씩 선출되어서 별 문제가 없습니다만 지난 의회까지만 해도 어쨌든지 내 지역의 진료소는 폐쇄를 시켜가지고는 안된다 그때 우리도 진료소 정비를 한번 할려고 시행을 하다가 의원님들 반대로 인해가지고 정비를 못 했습니다. 못 했는데 보건진료소를 한두군데 폐쇄를 시키고 실질적으로 폐쇄를 시킴으로 인해가지고 그 인력을 활용하면 훨씬더 효율적인 지역도 있습니다. 있지만 모든 사람들이 공감을 하고 모든 여건이 이루어졌을 때 폐쇄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요, 아까 소장님께서도 저 혼자의 힘으로 할 수 없다, 이제 다시 또 의원들의 반대의견이 있어서 할 수 없다 이런 표현을 하셨는데 사실 이것은 개혁 차원에서 이제는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월 50만원도 수가도 안 오른다는 것은 그 건물만 지키고 그 지역주민들 보건의료, 논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런 비경제적인 의료행위로 나아가서는 안된다 또 혼자 힘으로써는 참 힘들다 또 이야기는 단체장의 의지가 있어야 되지않느냐 이런 뜻으로 받아 들이는데요.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단체장의 의지가 있으면 이거 됩니다.

지역주민들의 공감이 가장......

지역주민들도 공감이라는 것은 왜냐하면 공감을 형성하자면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겠지만 이건 개혁 차원에서 해줘야 됩니다. 개혁 차원에서 해주시고

다른 것은 이영섭 부의장님하고 공감을 같이 하는데 이거 진료실적에 의해가지고 월 수입이 50만원이다, 30만원이다 그것은 저는 공감을 못 하겠습니다. 공감을 못하는게 왜 공감을 못하는가 그러면 이 보건사업이 어떤 수익을 볼 것 같으면 보건사업을 못 합니다. 보건사업을 못하는 것이고 단지 어떤 지역주민 건강관리 차원에서 봐야되지 진료실적이 부진해서 지역주민들이 이용을 덜하니까 수익금이 적다 하는 것 이것은 그 사람이 수익금이 적으면 그만큼 지역주민들을 위해가지고 보건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당뇨환자 관리도 하고 고혈압환자 관리도 하고 등등 만성질환자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수익금하고 연계시킨다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럼 저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익금을 가지고 논하는 것은 사실 의료행위에 대해서 어떤 부분적으로는 부당하다고 느껴지지만 본 의원으로 봤을 때 소장님으로 봤을 때 수익금을 가지고 말씀드리면 이상하다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그렇지만 의원으로 봤을때는 그렇지 않습니까? 9개월 현재까지 월 50만원도 안된다면 그 지역의 주민들이 크게 활용을 안한다는 뜻입니다. 몇몇 주민들을 위해가지고 거기에 오늘 방청석에도 오셨는데 이 훌륭하고 고급인력을 왜 그런데 근무를 시키느냐 이겁니다. 그런 분들을 이제 면마다 보건지소가 있잖습니까? 흡수시켜서 보건지소에서 관리하면 됩니다. 그런걸가지고 꼭 천향 같은데 지소하고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진료소하고.

지소하고 거리가 한 5㎞ 넘지 싶습니다. 한 6㎞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5㎞, 6㎞ 그러면 10분하면 갑니다. 가는데.

차가 있는 사람은 차타고 가면 10분이면 가는데 노인네들은 거기까지 갈려고 그러면 하루종일 걸릴겁니다. 차가 천향에서 보건지소까지 바로 가는 차가 없고 한번 갈아타서 가야 됩니다.

모르겠습니다. 5㎞를 소장님께서 하루종일 간다 그러니까 할말은 없습니다만 사실 저의 뜻은 개혁 차원에서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단체장 의지가 있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의원들도 또 단체장도 선거에 의해서 그 지역 주민들의 어떤 혼란성이 있고 동감을 못 얻으면 표로 연결되는 문제점이 솔직하게 있었기 때문에 이거 이야기 꺼내기도 힘들고 또 공무원 자체가 있는 기구 폐쇄한다는 것은 굉장히 싫어합니다. 솔직하게. 그러나 이제는 김수남 군수님께서는 선거에 대해서는 이제 구애없이 자유롭잖습니까? 그러니까 소장님께서 이걸 특별히 건의해가지고 우리 한번 해보자고 이거 한번 계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개혁을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을 만들어 주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차피 보건사업은 군수님께서 보건소장한테 전부 위임된 사항입니다. 저한테 전부 위임된 사항인데 제가 폐쇄를 시키고 다른 방법으로 활용한다는 것은 어떤 대안이 있어야 그것보다 더 사업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의원님들한테 양해도 구하고 군수님한테 보고도 드리고 그렇게 하지 지금 현재로 봐서는 방법이 떠오르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문기관에 용역을 준다든지 앞으로 어떻게 하면 예천지역의 주민들을 위해서 건강관리를 더 잘 할 수 있는가 이게 어떤 문제의 분석이 나와야 그 분석에 의해가지고 폐쇄라든지 통·폐합이라든지 그런 방향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진료소는 수익금이 50만원 미만이 되는 곳이 감천 천향하고 상월진료소입니다만 보건진료소는 독립채산제로 운영이 됩니다. 독립채산제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관계공무원들 인건비 외에는 운영비에 대해서는 군비로 지원해주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예, 알고 있는데요, 아까도 통·폐합에 대해서 폐쇄에 대해서 공감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공감합니다. 공감하는데 어떤 대안이 있어야 되지요.

대안은 용역을 줘가지고 한번 한다고 했잖습니까? 한번 해본다고 하니까 용역을 줘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서 그 시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용역비가 확보가 되면 저 역시 빨리 해가지고 우리 지역 주민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사업을 했으면 하는 심정입니다.

예, 그 심정이면 그 심정대로 용역비를 금년 본예산에 한번 올려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부의장님, 답변 되겠습니까?

예.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정영광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영광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이영섭 부의장님께서 소장님의 지금까지 제일 애로점을 질문을 드렸는 것 같습니다. 이제 소장님 답변하시는데 내년도 혹시 보건소 시책중에서 통·폐합에 관한 시책은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계획 안 하고 있습니다.

안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다면 계속 용역에 대한 것을 제가 많이 얘기를 합니다만 지방자치행정기구 규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부서가 비효율적인 경우에 용역 진단후에 조치를 취해야 한다 하는 규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시책보고를 하실 때 용역에 대한 우리군의 지금 보건 전반에 대한 용역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군민들의 건강상태도 상당히 전에 수준하고는 많이 체질적으로 틀려졌고 거기에 맞추어서 보건행정서비스도 시기에 맞추어줘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와 같이 병행해서 이 보건진료소 통·폐합까지 보건행정 전반에 대한 용역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소장님, 한번 필요합니까? 어떻습니까?

저도 같은 답변이 되겠습니다만 사회여건 변화라든지 질병 양상변화 등등 해가지고 상당히 급속도로 많은 업무들이 변화하고 있는데 여기 변화에 대응을 할려고 그러면 뭔가는 기능이라든지 구조라든지 사업방향이라든지 등등이 변화가 좀 있어야 되지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공중보건의도 어느 정도 한계에 왔지않나 생각됩니다. 거기에 같이해서 단체장께서 공약하신 노인전문요양병원까지 해서 한번 전반적인 진단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전문요양병원은 업무자체가 2005년도 1월 1일부터 보건소에서 사회복지과로 도에는 노인복지과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답변을 못 드리겠고 이제 정영광 의원님 걱정하신대로 앞으로 공중보건의도 숫자가 줄어듭니다. 줄어드는게 전에는 의과대학에 여성인력이 거의 없습니다만 지금은 여성들이 약 한 50%를 차지하고 있고 의약전문대학원이 설립이 되어가지고 병역 의무가 없는 사람들이 의과대학을 많이 갑니다. 그렇게 되면 수년내에 공중보건의사 확보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을 감안할 때 어떤 기능조정을 해야 되지않겠나 하는게 제 생각입니다.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정영광 의원님 답변 되겠습니까?

예.

더 질문하실 의원. 이재창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답변에 군청사를 현 위치에서 신축을 검토하겠다고 하니까 큰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군청사 신축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된 동기는 본 군청 같이 열악한 청사에서 공무원들의 휴식공간 없는 말하자면 지금 현재 봤을 때 내구연한이 거의 다 되어가는 그런 건물도 있고 조립식 건물에서 저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타시군에는 없다고 봅니다. 공무원의 능력과 생산력은 환경에서 좌우된다고 봅니다. 그 예로 한번 보면 민원실 근무자를 보면 본청 근무자 얼굴에는 늘 어둠이 깔리는 것 같고 꼭 이렇게 보면 용기도 없어보이고 환경이 그래서 그런지, 그렇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그러나 민원실 근무자를 보면 늘 활기찬 모습으로 늘 즐거운 마음으로 업무에 열중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꼭 비교평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빠른시일내에 청사를 신축한다고 생각하면 과장님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길 180억의 소요예산을 매년 적립해서 신축계획을 세운다 그러니까 이건 기러기 한 백년입니다. 그러니까 기채라도 내어서 내년에 바로 착공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영섭 부의장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도 이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좋은 환경에서 하시는 분하고 또 복잡한데서 근무하는 공무원들과 비교를 하셨습니다만 조금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76년도와 '81년도에 건축된 건물로써 상당히 협소하고 그동안 낡고 오래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행정 환경의 변화로 인해서 사실 공무원 수도 많이 늘어나면서 상당히 복잡합니다. 또한 부지 협소로 인해서 주민들한테 상당히 불편을 느끼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것을 구체화 시키기 위해서 상당히 다각도로 노력을 한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신축을 할 경우에는 조금전 보고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약 한 2000평 정도 규모의 청사 면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상당히 어떻게 추진할 것이냐 하는 것을 지금 현재 확정적인 것은 아닙니다만 상당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뒤편의 부지를 산다든지 이렇게 해서 뒤쪽으로 짓는 것이 안 좋겠느냐 하는 생각도 해보고 또 여러 가지로 방안을 강구해 봅니다만 가급적이면 부지를 더 늘려서 이렇게 추진을 할까 합니다. 그리고 예산관계는 저희들이 아무리 안 걸려도 2년정도는 봐야 안 되겠느냐 그렇다 그러면 적립관계는 2년정도 같으면 1년에 약 한 40억내지 50억정도는 공사비에 투입이 되어야 될 것 같고 또 지금 대한재정공제회에 기채를 낸다 하면 순공사비에 50%까지는 기채가 가능합니다. 이 기채는 3년거치 10년균분상환이랄지 이런 자금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것은 연리 3%정도의 자금이 있습니다만 그것을 약 한 순공사비가 140억 정도 소요가 된다면 거기에 따른 50%이면 약 한 70억원 정도는 기채가 가능합니다. 그렇게 하면 2년내 거치면 재정이 어지간히 확보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어쨌든 부의장님께서 걱정해 주신대로 가급적이면 빠른시일내에 하는게 좋겠습니다만 우리군 재정 여건상 좀 어려운 점도 있는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민원인이나 우리 행정공무원들을 봐서라도 빠른시일내에 착공토록 그렇게 노력을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왕 시작할려면 빠른시일내에 시작하는게 좋다는 것이 통상 예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과장님이 우리 예천군의 도축장이 폐쇄 위기에 있을 때 민간업체에 매매를 해서 예천군의 도축장이 새로 태어나서 좋은 시설로 변모한 그런 예가 있습니다. 과장님의 큰 업적이라고 생각되는데.

감사합니다.

옛말에 저런 얘기도 있습니다. 작은 고추가 굉장히 맵다고. 과장님 이렇게 작지만 이번에 한번 크게 한번 일해 보세요. 하시면 우리 예천군 전체에 군민들의 공감대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힘들고 어렵지만 빠른시일내에 착공할 수 있게끔 만반의 준비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부의장님께서 과찬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성원이 있다면 빠른시일내에 좋은 성과가 있지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님 답변 되겠습니까?

예.

정영광 의원님 답변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영광입니다. 먼저 질문을 드리기 전에 이제 방금 질문하신 존경하는 이영섭 부의장님에 대한 양해를 먼저 구하고자 합니다. 신축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혹시 부의장님하고 의견이 상반되더라도 먼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재무과장님을 장용현 과장님께서 하셨죠?

예.

리모델링 예산을 확보할 때 의회에서 구건물에 기초에 문제가 없느냐고 예산을 다룰 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초에 전혀 문제가 없고 한 10억 정도를 가지고 리모델링을 하면 아주 뭐 지금 짓는것보다는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생활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해서 의회에서 10억을 승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답변에 지금 옛날 의회로 쓰고 있던 지금 조립식 건물 거기에도 비가 새기 때문에 수리를 해서 저쪽 본청하고 의회건물하고 연결다리를 놓아서 통로를 만들면 된다고 이렇게 해서 10억을 의회에서 승인을 했습니다. 혹시 그 얘기 들었습니까?

저는 처음입니다.

물론 들어도 안 들었다 해야 되지요. 그리고 신축 문제 때문에 2대때부터 벌써 설계를 해놓았습니다. 또 부지 확보도 해놓았습니다. 예천군의 장래로 봐가지고 지금 여기에 있어서 되는게 아니고 확보해 놓은 쪽으로 나가야 된다고 2대때부터 출발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3대때부터는 1년에 20억에서 30억정도 몇 년간 적립을 하자, 한 3, 4년만 적립하고 기채내고 하면 의회하고 군청사하고 완벽한 건물을 지을 수 있다고 계속 의회에서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혹시 그 얘긴 들으셨습니까?

그 얘기도 면에 근무하고 또 타부서에 있다 보니까 그 내용 관계는 제가 상당히 미흡한 실정입니다.

참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이 집행부에서 의회에서 의견을 내어놓으면 그걸 절대로 수용할 생각을 안하고 있습니다. 의원들 뭐 떠들다가 점심때 밥만 먹으면 되지 그거 뭐 그렇게 이야기 들을게 없다고 완전히 집행부에서 의회 의견을 지금까지 무시했는 상황입니다. 지금 시점에 와서 신축에 관한 사항을 집행부가 논의한다 하는 것은 상당히 뒷북치는 얘기라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신축에 관한 문제는 앞으로 계획하고 계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군민들이나 의회가 미리 일어서야 됩니다. 집행부 보다는. '아이구, 저기 열악한 공간에서 업무를 못한다고 빨리 새로운 집을 지어줘야 된다'고 군민들이 목소리를 내어가지고 집행부에서 시행하는게 그게 순서라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정영광 의원님 보충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리모델링비 10억원을 확보해 주신데 대하여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나 지난번에 리모델링비를 가지고 저희들이 사실상 청사를 할려고 계획까지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하 구조관계는 사실상 아무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리모델링비 10억원을 투자를 했을 때 어떤 겉표면적으로는 그것이 나타날지는 모르지만 이 10억원을 리모델링 했을 때 조금전에 본문에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오히려 예산낭비를 초래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것 아니냐 그래서 이것을 보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다각도로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그렇다면 대다수 분들의 이야기가 청사를 새로 짓는게 안좋겠느냐 어차피 협소하고 이렇다 그러면 짓는 것으로 가야지 리모델링을 하고 뭘 해서는 환경변화에 맞추기 어렵다 그래서 이것을 보류한 상태이고 지난번에 몇 년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대심리에 있는 담배원료공장에 부지를 조금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기채를 내어서 23억인가 20 몇억주고 샀습니다. 부지를 매입했습니다만 그동안 인구가 계속 줄고 또 여러 가지로 상황을 봤을때는 이전하기가 상당히 곤란하다 하는 것이 대다수의 여론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의 인구가 7만이 넘었습니다. 매입 당시에. 지금은 5만이 약간 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전을 해야될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것이 새로운 각도에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전을 해야 될 것이냐 말것이냐 이견은 분분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판단했을때는 군청이 이전했을때는 새로운 신시가지가 조성이 된다 할 경우에는 가서 새로운 지역 발전을 위해서라도 해야 되겠습니다만 갔을때에 기존의 상권이 무너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현 부지에 신축하는 것이 맞겠다 그렇게 판단되어서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동안의 여러 가지로 논란이 되었습니다만 이전 관계는 사실상 어려운 걸로 또 더군다나 의회 건물까지 신축을 해서 상당히 어렵지않나 이렇게 보고 현 위치에 신축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저가 방금 물었는 것은 여기에 지을 것이냐 저기에 지을 것이냐 장소는 저가 거론을 안 했습니다. 단지 작년도 본예산때 리모델링을 하겠다고 10억 정도를 예산을 올렸을때에는 거기에 치밀한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10억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근 1년도 안되어가지고 리모델링은 도저히 거북하다 새로운 신청사를 신축해야 되겠다 하는 거기에 대한 얘기입니다.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만 차라리 리모델링비를 가지고 부지가 협소하다면 부지를 사는 것이 안 좋겠느냐 이런 것으로 저도 말씀도 드렸고 앞으로 구상을 할려면 군청사 뒤쪽에는 일반주택과 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매입을 해야 안되겠느냐 그래서 리모델링비를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구조적인데는 문제가 없습니다만 오히려 신축할 경우에는 예산만 낭비할 것이다 그래서 그전에 재무과장님으로 계셨던 분이 그때 당시로 봤을때는 의회 건물을 짓고하니까 리모델링을 하고 그 뒤에 새로운 청사를 지으면 안되겠냐 그래서 통로를 두고 좀전에 정영광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통로를 두고 신축을 하면 안되겠느냐 하는 걸로 보고드렸는 것 같은데 사실 뒤에 저희들도 한 개의 동을 갖다가 신축할려고 해봤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거리가 얼마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81년도에 건물을 지었는 이 건물을 계속 존치할 것이냐 그리고 또 새로운 동사를 지어가지고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여러 가지로 방안을 강구를 해봤습니다. 그걸 안 해본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뒤에 지었을 때 21m를 양쪽에 남북축으로 했을때에는 뒤에 조망권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법적인 제재가 가해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뒤에 지을 것 같으면 뒤에 부지를 확보를 해서 '81년도에 지었는 건물 전체를 흡수하는 그런 새로운 동사를 지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것으로 해서 이렇게 구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과장님 오늘 짧은 시간내에 저 혼자만 계속 질문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과장님한테 관한 사항은 아닙니다. 오늘 여기에 부군수님께서 나오셨기 때문에 부군수님께서 답변은 안하셔도 되고 참고로만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예천군이 제일 큰 문제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첫째는 의회 의견을 조금도 수용할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는 집행부가 어떤 사업을 시행할 때 합리적이지 못하고 그때 그때 일시적인 판단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할려고 합니다. 세 번째로는 앞으로 600여명이 근무하는 예천군을 움직이는 행정이 합리적이고 체계적이고 계획성있게 추진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영광 의원님 답변 되겠습니까?

예.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대복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소 전 의원들이 하신 이야기중에 중복된 이야기가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고 과장님께서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보고하신바와 같이 우리군 청사는 1981년도에 약 25년간 세월이 흘러서 상당히 노후되었으며 행정여건 변화로 상당히 협소하다는 것은 공직자를 비롯해서 모든 주민들이 공감하는 그런 세태입니다. 인근 지역의 시군 청사를 보더라도 우리군은 도로망 등 지역개발의 사업에는 앞서고 있으나 청사관리 부분에서는 매우 낙후된 사항 같습니다. 금년도 예산에 리모델링비 사업비 10억원을 의회 승인을 받아 놓았는데 이거 1년도 안 되어가지고 이런 모든 문제가 발생된다면 행정에서는 좀더 신중하게 검토하지 못한 그런 부분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앞으로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느껴야 될 것 같고요, 물론 계획은 변할 수가 있습니다. 향후 청사신축 관련 예산편성시에는 면밀히 검토하여서 계획대로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길 바라고 청사를 이전하거나 신축을 할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공청회를 열어서 다수의견을 들어서 정말 계획성있고 짜임새가 있고 군에서 주최하는 모든 일들이 지역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 주시길 바랍니다.

장대복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낡고 오래된데 대해서는 기 보고드렸기 때문에 리모델링 10억원에 대한 예산편성 관계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려서 집행을 못한데 대해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향후 예산을 세운다든지 또 이러한 계획이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직은 구상단계이지 계획단계라는 것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계획이 구체적으로 된다면 반드시 의회나 주민들한테 의견을 들어서 좋은 청사, 좋은 위치에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대복 의원님 답변되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예, 김영규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영규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군금고 운영과 계약내용에 관해서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며 다소 미흡한 점이 있어서 보충적으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2006년 5월 24일에 제정된 행정자치부 예규 제212호에 의해서 금고지정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러나 우리 지자체 관내에는 해당되는 금고로서 지정할 수 있는 금융기관이 1개 뿐이기 때문에 두지않아도 된다 하는 얘기이지요?

예.

그러나 그 내용을 보면 강제성은 아닌 것 같아요. 한 개 뿐이라도 지정할 수 있는 금융기관이 1개 금융기관 뿐이라도 둘 수도 있다고 그렇게 해석하면 되지요?

예.

그래서 이러한 규정이 시달되기 전에 우리가 평잔 약 800억원을 금융기관에 유치해 놓고 있잖습니까? 그러한 큰 금액을 우리가 금융기관에 예치를 한다면 이런 지정운영위원회를 지정할 수 있는 법이 없더라도 사전에 심의위원회를 지정을 해서 수시로 군금고의 예치된 금액과 또 예치된 종류를 수시로 아니면 분기별로 이렇게 위원회를 구성해서 보고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김영규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행정자치부 예규가 제정된 것이 2006년 5월 24일날 제정이 되었다고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정 당시는 2004년 10월 24일날 계약을 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것이 계약을 하고 난뒤에 법이 시행되도록 공포가 되었습니다. 행정예규가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정을 하기 위한 금고운영위원회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기 벌써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금고운영위원회를 두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래서 꼭 운영위원회가 금융기관을 지정하는데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명시를 했다손치더라도 평잔 800억이라는 군 예산을 한 개 기관에 예치 해놓았는데 그게 온전하게 예치가 되고 있는지 등에 관해서 수시로 보고할려면 이러한 예규가 하달되지 않더라도 자체적으로 우리군에서 이러한 위원회를 구성을 해야 된다 하는데 제가 과장님께 그 견해를 묻는 것입니다.

좀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기 계약이 된 상태에서 금고운영 지정에 관한 그것을 위원회를 두지 관리단계는 계약담당자인 예천군수가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1년에 평균 금고검사를 한다든지 지도감독을 하고 거기에 따른 것을 하지 위원회 지정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운영회 하고는 관계없습니다. 금고지정을 하기 위한 지정위원회가.....

그것은 공신력 문제에서도 담당부서장이 기관장에게 보고하는 것은 당연한 임무이고요, 군민들에게 공신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운영위원회를 둬서 수시로 보고하면 더욱더 민원의 제기도 막을 수 있고 또 그러한 사후에 대한 우려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좋으신 말씀이신데 금고지정위원회는 금고 지정을 위한 하나의 보조역할, 위원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시행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다음에 만약에 기간이 도래되어서 지정할 일이 있다면 한 개의 금융기관이라도 위원회를 둬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군금고를 지정할 수 있는 기관이 우리 관내에는 농협군지부 한 곳 뿐이라고 명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방재정법 제77조 1항에는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 이렇게 명시를 했지요?

예.

그래서 국민은행 문경지점 예천출장소로 되어 있지요?

예.

그것도 본 의원의 상식으로 봐서는 제1 금융기관이라고 해도 별 무리가 없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시중은행에 은행법에 의한 은행이 관내의 지점을 둘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관내에. 그러나 타시군에 지점이 있고 출장소로 뒀을때는 이 출장소가 다시 군에 출장소를 둬야 되기 때문에 출장소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규정에 되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본 의원은 이해가 잘 안가는 부분이 지금 국민은행 문경지점 예천출장소에 일반 군민들은 군에 납부해야될 지방세나 국세를 납부하고 있지요?

수납은 저희들이 15개 기관에다 다 수납은 합니다. 국민은행 그 다음에 각 신용조합, 우체국 각 은행마다 수납은 다하고 있습니다만 다만.......

수납하는 것은 맡기고 예치하는 것은.

군금고는 저희들이 지출한다든지 예탁한다든지 하는 모든 것은 군금고를 지정을 해야 됩니다. 그 지정을 하는 것을 이제 은행법에 의한 은행이어야 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은 엄연히 국민은행 문경지점에 지배인이 등재가 되어 있고 그 지배인이 등기된 관할에 출장소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보아지는데.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만 관내에 지점이 가능하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대구은행이 만약에 안동에 지점이 있다면 대구은행이 된다든지 또 다른 은행법에 있는 은행이 다른데 지점이 있다면 가능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관내에 지점이 있어야 그 지역을 통해서 출장소가 군에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관내에 지점이 있고 그 다음에 출장소가 있으면 가능하다?

예.

그건 어떠한 근거이지요? 법이.

법은 제가 일일이 다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대단히 중요한 법이기 때문에 제가 물었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아닙니까?

예, 중요합니다만 제가 법을 딱 말씀드릴려니까 무슨 법이라는 것을 제가, 지방재정법에 있습니다만 제가 무슨 법이라고 딱 못을 박지는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은행이 지점에서 출장소로 격하되었잖습니까? 과거에 군금고를 국민은행으로 지정해서 한 적이 있지요?

군금고로 계약한 적은 국민은행은 한번도 없었습니다. 계속 농협중앙회로 되어 있습니다. 한번도 국민은행으로 한 것은 없습니다.

확실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예, 확실합니다.

예천군이 생기고 국민은행이.....

계속해서 농협중앙회와 같이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군금고로 계약한 적이 행정에서는 한번도 없다.

한때에 국민은행의 존폐관계 때문에 특별회계를 저희들이 국민은행에 군금고로 지정할려고 했었습니다만 검토의 단계에 있었지 한번도 국민은행에 지정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출장소로 격하되기 전에 우리군에서 국민은행 예천지점을 군금고로 지정해서 평잔액이 약 700에서 800억 되는 금액을 우리가 예치를 했더라면 지금쯤은 국민은행이 출장소로 격하되지 않는데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았느냐 그렇게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저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2004년 10월달에 계약할 당시에 국민은행에 할 것이냐 또 농협으로 할 것이냐 하는 얘기는 나왔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잘 아시지만 농협하고 계속해서 오기 때문에 업무처리 능숙도랄지 그 다음에 회원조합하고 중앙회하고 어떤 연관성, 또 우리군이 60%이상 농민이고 또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이 농협에 있습니다. 그래서 농협으로 계속해왔고 이제 말씀했는 것과 같이 국민은행에 했더라면 국민은행이 출장소로 바뀌지 않았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당시에 저희들도 검토를 했습니다만 그때 주택은행과 합병을 하면서 상당히 논란이 자체에서 있었습니다. 이것을 구조조정을 하면서 출장소로 될 것이다 하는 것이 그때 당시에도 출장소로 될 것이다 하는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왕 계속되어 있는 것을 다른데 바꾸지말자 이래서 농협으로 지정한 것 같습니다.

관내에서 운영되는 모든 금융기관은 우리군에서 보호해주고 또 육성해줄 그러한 당연한 의무와 책임이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게 만약에 출장소로 격하 안되고 지점으로 되었으면 다소 크게는 아니지만 직원 감소에도 15명이 근무하다가 제가 한번 방문해 보니까 1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가계대출이나 또 우리군 관내에서 운영하는 기업대출에도 상당한 도움을 간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우체국이 있습니다. 우체국은 군금고로 지정할 수 없습니까?

우체국은 지금 국가기관입니다. 국가기관으로서 정보통신부에서 관리하고 있고 그것은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이 아니고 국가기관이고 다만 보험법하고 은행취급업법에 대해서 금융취급만하고 있지 금융기관은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금융기관은 아니다, 그러나 공신력으로 봤을때는 오히려 금융기관보다도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공신력면에서 더 있지 않느냐 그리고 우리 우체국이 우리군에서 역할하는 것을 보면 대단히 많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온라인 시스템 그 다음에 전자상거래, 쇼핑몰 구축 등에 대해서도 크게 기여를 하는데 특별회계 정도는 우체국으로 유치를 해줬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의견입니다.

김영규 의원님께서 우체국이 국가기관이니까 더 신용도가 높고 더 좋을 것 아니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우체국에는 보험과 예금을 그냥 취급하는 기관이지 금융기관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다만 우체국에는 법률이 있습니다. 법률이 예금, 보험 법률에 의해서 설립된 취급하는 기관입니다. 금융기관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취급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어느 법에 대해서 우리가 대출받을, 수신, 여신을 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저 갖다 맡기는 것은 가능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기관을 통해서 대출을 받을려고 그러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 여유자금을 갖다 맡기는데는 별 문제가 없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제가 했습니다. 농협의 군지부가 우리군의 금고로 인해서 수신으로 얻은 수익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수익금을 최대한 우리가 환원받을 수 있도록 특히 교육에 지역에 있는 학교교육에 지원비라든지 또 농민을 위해서 환원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최대한 강구를 해서 수익의 일부를 우리가 환원을 받도록 해주는데 과장님께서 좀 관심을 가지고 특별히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김영규 의원님 답변 되겠습니까?

예.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철우 의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예,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이철우 의원입니다. 간단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규정에 5년간을 금고를 계약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 이유는 없습니다. 계약자 당사자간의 계약성립에 관한 사항이지 법률로 정해졌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전에는 5년동안 긴 기간동안 계약을 안 했지 싶은데 이번에는 5년이 되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에는 2내지 3년 단위로 계약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다른 설명은 생략하고요, 너무 장기간 동안 이렇게 했을 때 관리하는데 과장님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계속해서 관리를 하고 이러니까 업무처리나 어떤 면으로서는 오히려 이점이 많이 안 있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글쎄 과장님 답변하시는 중에서 보면 지정금고가 할 수 있는게 관내에 한 개 뿐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재무회계규칙 100조에 규정이 되어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우리 예천군 재무회계규칙 100조 규정에 의거해서 계약을 체결했는 것 아닙니까? 지방재정법 산하에서. 그 규정은 우리 예천군에서 고칠 수 있는 규정인데 폭넓게 활용을 해야 된다면 제가 꼭 바꾸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 대상이 국민은행도 될 수 있도록 하고 농협도 될 수 있도록 하는게 맞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저의 생각을 제안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행법에 이것은 은행이어야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규칙의 상위법이 지방재정법입니다. 지방재정법에서 규칙이 나와 있는데 지방재정법에는 은행법에 의한 은행이어야 한다고 못이 박혀 있습니다. 법에 박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여기에서 마음대로 바꾸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요, 그러니까 저의 얘기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면 도 23개 시군 중에서 사실은 다른 금고가 없는데가 은행이 없는데는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23개 시군중에 21개가 농협중앙회하고 되어 있고 구미와 포항시는 대구은행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바꾸라는 얘기는 절대 아니고요, 이 규정이 여러 가지 대상을 보면 우리 지역으로 봐서는 국민은행이 전번에 주택은행과 통·폐합되면서 사실은 국민은행이 여기에 있으면서 군민들한테 영향을 끼치는 부분은 편리한 부분은 상당히 있다고 인정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존폐 여부가 있을때에 특별회계를 넘기자 이런 얘기도 있었지만 결국 안 넘긴것도 저도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봐서는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출장소가 다시 들어서서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것은 지방재정법이 틀리면 지방재정법을 건의해서 바꿔야 되는 부분이고 규정이 틀리면 규정을 바꿔가지고 폭은 넓게 문은 열어 놓아야 된다는 소리인데 1개 금고에 몇 년씩 이렇게 했을 때 폐단도 과장님이 말씀하시기 곤란하지만 다른 폐단도 있는 것으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듣고 있는데 한번 검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을 바꾼다 하는 것은 법은 의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국회의원이 바꾸는 것이고 규칙은 저희들 예천군조정위원회를 거치면 규칙은 가능합니다. 조례는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되고 그러니까 법을 바꾸기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아니겠나 이제 조금전에도 국민은행을 그렇게 해서 보호를 했으면 안좋겠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하셨는 것 같은데 어쨌든 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부분은 아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대상폭을 넓도록 하기 위해서 규정이 그러면 우리가 규정을 바꾸고 지방재정법이 어긋나면 지방재정법도 각 시군이 공히 회계 파트에서 이것을 건의를 해서 바꿀 수 있는 방안도 만들어서 폭을 넓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겠나 하는 의견을 제가 제시했는 것이고요. 다음으로 아까 우리 존경하는 다른 동료 의원님께서 많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군청사 문제에 대해가지고는 아까 지금 구상을 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특별히 다른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제가 알기로도 저도 그런 주장을 했었는 부분이고 19억이라는 돈을 리모델링비로 들어왔을 때 저희들이 9억을 삭감하고 10억을 해줬었습니다. 당초에 19억이 예산이 계상되었었는데 10억도 아니고 그럴 때 구조적인 문제라든지 효율성 문제를 가지고 계속 짚었지만 집행부에서 소위 말해서 의회는 이사를 하면서 그때 시점이 의회가 준공되어서 이사를 갈 시점이었습니다. 작년 예산들어올 때. 의회는 이사를 가면서 공무원 복지를 위한 사무실 리모델링하는데 예산 안 준다는 얘기까지 들어가면서 저희들이 의회에서 짚으라고 분명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의회 의원들이 공무원 복지를 외면한다는 얘기까지 들어가면서 삭감을 하자고 해서 9억을 삭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당초에 우리 의원님들도 그만큼 여기에 대해서 신중하게 계획을 세우라는 부분인데 지금 현재 아까 10억이 불용예산으로 지금 계속 잠자고 있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러면 더군다나 우리 재무과에서는 이 예산을 효율성있게 집행해서 사용할 부분은 사용하는데 이렇게 잠을 자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추호도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하게 과장님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철우 의원님 답변 되겠습니까?

예.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답변을 종결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동길입니다. 존경하는 남시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계속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저희 문화관광과 업무에 대하여 많은 성원과 관심으로 함께 걱정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김영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천온천관광 주식회사와 예천군이 체결한 협약서의 주요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군유재산 매매 잔금 납부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관광지 조성사업을 착공하고 착공일로부터 종합온천장은 2년이내, 관광 호텔은 5년이내에 완공하여야 한다는 조건과 협약체결후 군유재산 매매계약 체결 이전에 회사의 자본금을 20억원 이상으로 증자 하거나 자본금에 해당하는 자산을 보유하는 조건, 기타 온천공 관리 및 공급권은 예천군이 관장하고 관광지내 개별 오수처리시설 신고와 설치비용은 사업 시행자가 부담 하고, 고용 인력의 30∼50% 이상을 우리 지역인을 고용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동 협약이 이행되지 못하고 군이 협약 해지한 사유는 협약 내용 중 군유재산 매매계약 체결 전에 자본금 20억원을 확보해야하는 조건이 있었으나 예천온천관광 주식회사 측이 지역이 낙후되어 투자자 모집 어려움, 군유재산 매매대금 과다, 5년 내 관광호텔 신축조건 부담 등 여러 가지 사유로 자본금 확보를 미루고 있어 투자자가 자본금 미확보로 민자유치사업 참여 불가능으로 판단 2006년 3월 21일 협약 해지를 통보하였습니다. 지금은 현재 조건을 일부 완화하여 지난 10월 2일자로 재공고하여 투자자를 모집 중에 있으며 10월 26일자로 서울에 있는 모 건설업체가 투자참여를 희망하고 계획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천온천 민자유치 심의위원회의 위원 구성은 직책에 의한 당연직으로 위원장에 부군수, 부위원장에 기획감사실장, 군의회에서 위촉해 주신 김영규 의원, 정영광 의원, 법무 분야에 김기현 법무사, 세무분야에 윤이식 세무회계사, 금융분야에 김철동 농협군지부 차장이 위촉되어 있고 업무에 의한 당연직으로 재무과장, 환경보호과장, 건설과장, 문화관광과장이 선임되어 총 1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김영규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 김영규입니다. 소상한 답변에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요, 예천온천 민자유치 계획이 지금 현재 우리군에서 계획하고 있는 사업중에는 단일 사업으로서는 가장 큰 규모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또 우리군에서 역점추진하고 있는 관광사업의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제일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예천온천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도 그렇게 견해를 같이 생각하십니까?

예, 같습니다.

지난 10월 25일날 경상북도에서 관광계획 발표를 했습니다. 거기에 보니 향후 5년간 2007년에서부터 2011년까지 2조 6000억원을 경북지역을 여덟 개소로 나누어서 예산을 투입하는 내용입니다. 거기에 보면 예천군은 충효테마공원, 또 유교문화 차원, 예천온천을 연계한 한국의 대표적인 관광의 명소로 만들겠다 하는 내용으로 경상북도지사가 발표했습니다. 그 내용도 알고 계십니까?

예, 그때 참석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경상북도에서도 우리 예천온천을 아주 관광으로 개발시키는데 역점적으로 관심을 두고 있는데 우리군에서는 이 민자유치를 계획하고 할 때 너무 소홀했지 않느냐, 지난해 12월 16일날 예천온천관광 주식회사와 협약을 체결하고 성사를 시키지 못했습니다. 두 번 다시 이러한 낭패, 실패를 거듭하지 않기 위해서는 재공고하는 것은 각별히 체계적으로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든지 해서 계획을 짜서 이렇게 발표를 해야 하는데 다시 지난 10월 12일자로 답변서에 보니까 재공고를 했다고 했습니다. 재공고를 했습니까?

예, 재공고 해가지고 응모를 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견해는요, 우리가 한번 실패했고 두 번 다시 실패를 해서는 안된다는 그런 것을 생각해볼 때 좀 신중하게 좀 폭넓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에 참여하는 군의원 제가 명색이 예천온천 민자유치 심의위원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심의위원도 모르는 사항인데 재공고를 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전에 공고하기 전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심의위원님들은 그 서류가 들어왔을 때 심의하는 그게 기본입니다.

그거야 제가 받아보니까 심의가 서류가 들어왔을 때 적격자를 선정하는데 심의위원이 필요하다 그런 내용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도 적어도 공감대를 같이 형성하기 위해서는 같이 심의위원도, 심의위원이 재구성된 것이 4개월이 지났습니다. 저가 군의원되고 예천온천 민자유치 심의위원회 위원이 되었지만 4개월간에 걸쳐서 아무런 경과보고가 없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소홀하게 처리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김영규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은 미처 챙기질 못했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아까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민간투자자가 공모되었을 때 그때 심의하는 걸로만 생각했었는데 심의를 하기전에 위원님들하고 사전 어떤 협의를 했으면 좋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대단히 큰 사업입니다. 그냥 간단하게 생각할 사업이 아니고 예천온천이 성사가 되어야만이 우리가 군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관광 인프라 구축하는데 제일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온천이기 때문에 중요성이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그럼 지난 1차 공모때 몇 개 업체가 관심을 보이고 등록을 했습니까?

그때 사실상 처음 공고를 할 때에는 상당히 많은 업체들이 10 몇 개 업체들이 관심을 보였습니다만 사실상 서류를 제출해가지고 심의과정까지 간 것은 한 개 업체 밖에 없습니다.

마지막까지 13개 업체가 관심을 보였다가 마지막에는 1개 업체만 등록을 했다 그런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한 개 업체가 등록을 했더라도 예천군과 업체간의 계약입니다. 단순하게 생각하면 군과 업체간의 계약이지만 더 폭넓게 생각하면 예천군민을 대표하는 군입니다. 예천군이 체결을 하는데 체결을 하지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정말 그 업체의 재무구조라든지 신용상태라든지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이라든지 다각적인 방면에서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검토가 제대로 안된 것 같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부 공감을 하면서도 사실상 재무상태라든가 투자자를 모집해가지고 하는 그 과정들은 저희들이 서면으로 예측 불가능했기 때문에 서류만 가지고 심사를 하다보니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등록한 업체가 평점을 내었을 때 공히 700점 이상을 얻어야만이 적격자로 판단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점수를 제가 보니까 법인을 소개하는데 100점을 두고, 그 다음에 재무상태를 파악하는데 500점, 온천개발계획 능력에 대해서 300점, 그 다음 기타 관리운영에 대해서 100점 이렇게 줬습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이제 재무상태 아닙니까? 500점을.

그때는 회계사라든가 이런 분들이 다 검토를 한 사항입니다.

그럼 이게 체결했던 예천온천 주식회사가 그때 재무로 봐서 자본금이 얼마였습니까?

거기에 대한 정확한 자료는 저가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것은 담당부서 장이 아닌 일반 군민들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자본금 30억이 안되는 회사라고 소문이 나 있어요. 그러한 회사한테 어떻게 500점이라는 점수를 줄 수 있었느냐 이해가 갑니까?

그때 당시 저도 한번 참가해서 신랄하게 제가 비판을 한 사람중에 한명이였는데 사실상 정말로 운영할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저도 전문분야는 아니였지만 제가 온천에 관심이 많은 직원이였다 보니까 그날 대화를 상당히 대화를 회의 석상에서 주고 받고 주고 받고 그런 식으로 했었는데 회계사나 이런 전문인들이 다 찬성을 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일부 공무원들의 입장은 잘 반영되지 않은 사항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의 답변으로 보면 민자유치 심의위원회 구성을 잘못 했습니다. 그렇게 봐지고 온천개발에 관해서는 저도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군에서도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질문할 내용을 엄청나게 많이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너무 장황하게 한다면 다음 순서도 있고 당부 드리겠습니다. 정말로 능력있는 회사를 공고를 해서 지금 1개의 모 건설업체가 등록을 했다 그러는데 적정여부를 해서 안되면 3차, 4차 하는 한이 있더라도 정말로 우리군에서 계획하는대로 개발할 수 있는 능력있는 회사를 선정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단단하게 계획을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김영규 의원님의 많은 관심과 격려에 감사를 드립니다.

김영규 의원님 답변 되겠습니까?

예.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철우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아까 답변에 보면 지난 10월 2일자로 재공고하여 서울에 있는 모 건설업체가 투자참여를 희망하고 있다고 하셨고 하는데 앞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일정을 가지고 지금 추진하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철우 의원님 보충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일부터 21일까지 20일간 공고를 하고 10월 22일부터 31일까지 10일간 민간투자자를 공모한 결과 서울에 있는 건설업체 1개만이 참여하여 현재 개발계획안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11월중에 2차 공고를 거쳐 추가모집을 해보고 참여 희망업체가 총 2개 이상이면 전자입찰에 의하여 군유재산을 바로 매각하여 사업시행을 추진하고 2차 공고에 더 투자참여자가 없으면 수의계약으로 사업시행자를 선정하여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다만 군유재산 매각대금은 예정금액 35억 7800만원 이상으로 계약하여 매매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지난번에도 예천온천 주식회사하고 했다가 실패를 했잖습니까? 실패를 했는데 이번에도 실패 안 하리라는 보장은 없지 싶습니다. 그런데 아까 조건을 좀 완화를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조건도 좀 완화를 하고 제가 봐서는 매각 예정금액 이하로 내려올 수는 없잖습니까? 이것은 공인 감정사들이 감정했는 부분이니까요. 그래서 투자할려는 업체에 먼저 유치를 할려는 업체에 조금더 다른 지원책도 좀 보강을 해가지고 저는 좀 빨리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인근 영주의 풍기온천이 많이 활성화되어서 잘 되고 있고 문경온천도 그렇고 또 안동에는 지금 학가산 온천이 한창 개발중에 있고 한데 우리는 계속 시욕장 규모로 이렇게 놔두었을 때 예천을 둘러싸고 있는 3개 시에서 온천을 저렇게 했을 때 우리 온천이 과연 살아날 수 있을 것이냐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서는 투자자를 모셔와야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며칠전 신문에 보니까 대구 인터불고호텔 경영주를 강원도 쪽에서는 모셔가서 호텔을 짓도록 투자 의향을 계속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지금 인터불고 회사에서 그쪽에 강원도에 호텔을 짓는다고 계획을 했는 모양입니다. 아무 연고도 없는데 상당히 지방자치단체에서 노력을 해서 인터불고에 승낙을 받아가지고 호텔을 짓도록 지금 해서 추진을 한다는 신문기사를 봤었습니다. 우리 예천온천도 무조건 공고만 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투자자를 찾아가지고 설명을 하고 해서 투자자가 여기에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건도 좀 완화하고 다른 지원책도 좀 강구를 하고 해서 빨리 우리 예천온천이 민자유치가 되어가지고 옳은 규모로 시설을 해서 하면 지역경기도 활성화되고 또 우리 연계해서 관광 인프라 구축하는데도 한 축을 형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것 다 제쳐놓고 우리 제일 큰 예천온천 투자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각별히 직원들하고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방안이 추진되도록 적극 노력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철우 의원 답변 되겠습니까?

예.

더 질문하실 의원. 이재창 의원 질문하여 주십시오.

전 간단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조건을 일부 완화했다는데 완화내용은 인제 방금 설명을 들어서 알겠습니다만 이거 군의회에 설명한 적이 있습니까?

조건 완화에 대해서 말입니까?

예.

그 사항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이게 잘못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조항을 완화했을 때 군의회에 아무런 협의체 없이 협의 한번 하고 보고 한번 없이 마음대로 완화하는 권한은 있습니다만 이렇게 협조가 안되어서 어떻게 합니까? 이건 앞으로 시정할 사항입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예,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미처 그 정도까지는 생각을 못했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을 해결하는 중에 챙기지 못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사항 아닙니까?

그때 의회에서도 대폭적으로 완화하라는 말씀도 계셨고 해서 저희들은 별......

그러니까 완화를 어떤 방법으로 완화를 했다는 것을 얘기를 해줘야 되지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님 답변 되겠습니까?

예.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죠?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답변을 종결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전상학입니다. 존경하는 남시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고르지 못한 날씨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산림축산과 업무에 대하여 많은 성원과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김영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야생조수로 인한 피해대책과 축산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한 축산브랜드 개발전략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인 야생조수로 인한 피해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부의 야생동물 보호정책에 의하여 급격한 야생동물개체 증가에 따른 많은 농작물의 피해가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서울 도심복판에 멧돼지가 출몰하는 등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가 속출함에 따라 환경부에서 다각적인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현재 도내 7개 시군에서 야생동물 피해보상 조례제정과 아울러 보상금을 책정해 놓고 있으나 이중 5개 시군에서는 지급을 보류중에 있고 영양군에서는 6000만원의 예산중 현재 1500만원을 지급하였고, 영주시에서는 1000만원을 지급하였으나 농작물 피해금액 산출에 대한 정확한 검증이 어렵고 피해보상 요구가 광범위할 뿐 만 아니라 많은 예산이 수반됨으로 사실상 피해 보상이 어려운 현실에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지난 2003년 11월 1일부터 2004년 2월 28일까지 순환수렵장을 개설하여 포획한 결과 개체수가 적정한 수준으로 조절되어 농작물의 피해가 지극히 미미하였으나, 수렵이후 지금까지 야생동물의 개체수가 급격히 증가하여 금년도에는 관내 전 지역에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가 확산되어 피해를 원천적으로 예방하기 위하여 금년 11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4개월간 수렵장을 개설 운영중에 있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방지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어 피해보상조례 제정보다는 정부방침에 따라 우리군 실정에 맞게 수시 수렵장을 개장하여 야생동물의 개체수를 조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하신 축산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한 축산브랜드 개발전략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천참우는 관내 한우의 명품화를 유도하고 사육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한우개량단지내의 우수한 송아지를 체계적인 사육방법에 의거 600kg이상 장기 비육한 소로 1996년 12월 16일 특허청에 예천군수 명의로 상표등록하여 한우고급육 생산단지를 조성하고 홍보용 비디오 제작과 참우 포장박스 보급, 예천참우 취급전문점 지정 등 적극적인 관리와 각종 홍보매체를 통한 홍보를 강화한 결과 나이스푸드, 진로유통, 대백프라자, 부천농협, 오금동 직판장에 공급되는 등 도내에서 가장 앞서가는 한우 브랜드로 많은 성과를 거양하기도 하였으나, 현재는 침체된 상태에 있어 대형유통업체와 판로를 개척하는 등 활성화가 시급한 상태에 있다고 사료됩니다. 앞으로 예천참우의 유통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농가에서 생산한 예천참우를 체계적인 방법에 의해 계통출하하고 이를 소비자들의 입맛에 맞게 마케팅할 수 있는 유통업체를 선정하여 군에서는 농가와 업체가 조화롭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각종 사업비와 행정을 적극 지원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군에서는 농가 소득증대와 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예천참우를 친환경 예천참우로 업그레이드 시키고 예천생균제 작목반에서 생산된 친환경적인 생균제를 활용하여 친환경 예천참우를 본격적으로 생산,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유통시킬 수 있는 대형유통업체인 이랜드 등과 매치하여 경영악화의 기로에 있는 예천도축장을 활성화 시키고 농가와 직거래계약을 유도, 홍보를 강화하는등 예천참우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하고 활성화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영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야생조수로 인한 피해대책과 축산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한 축산 브랜드 개발 전략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십시오. 김영규 의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예, 과장님 먼저 야생조류에 인한 피해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본 의원은 답변 내용이 다소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야생조수로부터 피해를 입은 농민을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특히 이렇게 피해를 입은 농민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대농이 아닙니다. 주로 상·하리, 용문, 감천 산간지역에 아주 척박한 땅에서 애써 여름내내 땀흘려가지고 지은 농장입니다. 8월말에 피해 건수가 116건에 1억 1200만원이라고 이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다시 피해조사를 받아보면 두배 이상 늘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영주와 영양군에 예를 들면서 보상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을 했지만 대단히 피해액을 산정하는 것하고 보상액을 지급하는 방법에 대해서 문제점이 대단히 많기 때문에 우리도 어렵다 이렇게 답변 했습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못 한다 하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방법에 문제점이 있어서 어렵다 얼마든지 방법은 개선할 수 있습니다. 영주와 영양군을 찾아가서 왜 어떠한 문제점이 도출해서 지급할 수 없느냐 우리가 개선하면 되지 않습니까? 늘 행정은 개혁하고 발전해서 해 나가야 됩니다. 보상을 해주고 싶어도 법이 제정되지 않기 때문에 못 해준다고 답변을 합니다. 그죠? 농민이 와서 이렇게 멧돼지 때문에 피해를 입었는데 보상을 해주십사 하고 농민이 얘기하면 보상해줄 근거가 없기 때문에 보상 못 해줍니다, 이렇게 행정관서에서는 답하지 않습니까?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묘미를 찾아야 됩니다. 연구를 해야 되고. 보상법을 제정을 했다고 해서 막무가내로 해줄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군의 재정이 열악하고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최소 보상금액과 최대 보상금액을 조례에 삽입시켜 놓으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최소 2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보상한다 이러면 피해액을 나누어서 할 수 있고 또 피해농민이 신청을 관청에 와서 하면 그 조사를 누가 합니까? 본인의 입으로 몇백만원 피해를 봤다 이렇게 해도 현지 조사는 누가 합니까? 우리 공무원이 가서 하는 것 아닙니까? 공무원이 가서 조사를 하면 정확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해놓은 보상법에 의해서 계획된 예산에 의해서 전부 모아 보니까 3억이 들어왔다, 그러나 우리는 3000만원 밖에 보상비가 책정되어 있지않다 그러면 10% 주면 되는 것입니다. 피해액의. 얼마든지 보상할 수 있는데 한번 연구 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과장님의 견해를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예, 김영규 의원님 보충질문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규 의원님께서 우리 농가의 피해에 대해서 걱정해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드리면서 전국적으로 금년도에 야생동물의 피해가 많아서 환경부 주관으로 지난 10월 19일에서부터 20일, 1박 2일동안 제주도에서 전국 산림관련 과장 회의를 했습니다. 여기는 수렵협회, 야생동물보호협회 하고 쭉 모였는 거기에서 이대로 가서는 야생동물 보호하는 것도 좋지만 농가의 피해가 워낙 많기 때문에 이걸 근본적인 제지를 해야 된다 그리고 법이 어떤 규정을 해야 된다 하는 의견을 넣고 제가 조금전에 답변서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환경부에서 이것을 전국적인 문제점을 안고 현재 입법을 하기 위해서 상당히 준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그날 1박 2일동안 전국 과장들 의견을 내어놓은 것이 각 시도를 비롯해서 시군별로 야생동물이 피해보상된 조례가 제정된 시군이 일부 있었습니다. 그 시군에서 사례 발표를 하면서 얘기가 사실 실제적으로 이 피해보상을 책정을 할 수 없다, 자기들도 예산은 확보되었지만 지급을 못하는 현재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 뭐냐 그래서 대충 결론 났는 것이 수렵을 지금까지는 순환수렵장으로 해서 3년내지 5년을 허가하던 것을 각 시군에서 원하는 시점에 매년을 원하면 매년 할 수 있고 2년에 한번 할 수 있으면 2년에 한번 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하고 근본적인 것은 환경부에서 전문단체에 의뢰해서 정책적인 대안을 마련하자 하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안이 나오기 전에는 제가 말씀드린대로 저희 군도 가급적이면 수렵을 해지해서 멧돼지를 잡으면 농작물의 피해가 급격히 줄어들 것으로 생각되고 저희들도 2003년도 11월 1일부터 2004년 2월 28일까지 수렵장을 개장이후에 2004년도나 2005년도에는 상당한 효과가 있었다고 제가 듣고 있고 그게 3년이 지난 금년도에는 산돼지 개체수가 엄청나게 불어나서 피해가 많은 것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정부에서 기본법령이 제정되어서 할 때까지는 일정한 짧은 기간이지만 수렵으로 한번 산돼지 개체수를 조정하는게 안좋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수렵을 가지고 피해농가를 줄인다는 것은 다 농사가 끝난 다음에 수렵하는 것 아닙니까? 피해발생은 벌써 7, 8, 9, 10월 다 끝이 나 버렸어요. 그래서 농민들로봐서 수렵을 통해서 산돼지를 포획하고 노루를 잡아서 피해를 줄인다는 것은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에 불과합니다. 예산을 한번 생각해 주시고요, 제가 며칠전에 홍보지를 보니까 멧돼지를 퇴치하는 간단한 기구가 하나 주식회사에서 개발되어서 상품이 소개된 것을 봤습니다. 그렇게 돈도 많이 드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태양전지를 하는 것인데 낮에 태양을 받아가지고 있다가 일몰 후에는 태양이 다시 빛을 전멸적으로 발사하는 아주 좋은 멧돼지 퇴치 기구가 나와 있으니까 한번 제가 전화번호를 가지고 있으니까 개당 얼마인가 예산을 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규 의원님 답변 되겠습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의장님, 계속해서 축산에 대해서.

예, 계속 하십시오.

축산에 대해서 질문을 계속 하겠습니다. 어느 지역보다도 전국에서 가장 먼저라고 표현하면 좀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가장 빠르게 예천참우 브랜드를 개발했습니다. 아까 답변에서도 그렇게 나와 있었고 처음에는 아주 좋은 성과를 거양을 했었습니다. 대단히 아쉽게도 행정상의 연결성이 부족했었던지 문제점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좀더 그때 참우 브랜드가 좀 뜰 때 계속해서 행정이 박차를 가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축산부분은 특히 우리 과장님께서는 축산에 전문가이시고 우리군의 소득면에서도 아주 쌀 다음으로 높은 소득을 차지하고 있잖습니까? 약 한 3만두 정도가 우리군에 사육되고 있고, 축산농가 조수익으로 생각하면 약 1000억 정도에 가까운 소득, 경상비를 빼도 한 500억정도의 소득을 올리는 것이 바로 축산이라고 저는 여겨집니다. 그리고 신문 설문조사에서도 FTA가 되어가지고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어서 미국 소가 무한정으로 들어와도 육질좋은 우리 한우를 선호하고 먹겠다 하는 분이 설문조사에 응한 분 중에 65%가 긍정적인 대답을 했던 것을 제가 신문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이런걸 보면 걱정만 할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육질 좋은 자연환경이 좋은 예천지역에서 가장 육질 좋은 소를 사육하고 또 행정에서는 참우 브랜드를 계속해서 이어나가든지 아니면 의성하고 상주처럼 농업특산물과 연계하는 새로운 브랜드를 만들어서 하든지 계속해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가 축산계장하고 축산과장 할 당시에 '96년도에 예천참우 브랜드를 처음 상표등록을 했습니다. 해서 제가 관리를 하다가 공교롭게도 꼭 그렇다고는 생각 안됩니다만 한 4년동안 면장을 한 시점에 예천참우가 그전보다는 조금 침체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주변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제가 전공을 했고 이 분야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예천참우의 활성화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 있습니다.

답변 되겠습니까?

예.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산림축산과 소관 답변을 종결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혁신정책기획단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정책기획단장 조동윤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에 진력하고 계시는 남시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혁신정책기획단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으로 늘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면서 김영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공기관 유치계획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치대상 도산하 공공기관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국토의 균형발전과 지방의 역동적 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해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상북도에서도 대구광역시에 소재하고 있는 도산하 사업소인 농업기술원, 농산물원종장, 친환경생명산업지원 연구소, 지방공무원교육원, 가축위생시험소, 종합건설 사업소, 보건환경 연구원 등 7개 기관을 시군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지난해에 발표하고 올 2월까지 이전 계획을 발표키로 하였으나 5·31 지방선거 등으로 지금까지 유보 되었습니다. 다만 보건환경연구원만 영천시로 이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범 군민적인 여론을 조성하고 강력한 염원을 전달하기 위한 유치위원회를 구성, 체계적으로 유치활동 계획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산하 사업소 이전방안은 아직까지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 되지 않았습니다만 도청이전, 공공기관 이전 그리고 기존 도 산하기관의 배치상황 등을 종합 고려하여 지역을 균형 발전 시키겠다는 것이 기본 방향입니다. 우리군의 지방공무원교육원 유치에 대한 노력은, 정부의 혁신도시 건설방안 입안 이전부터 유치노력을 해 왔던 사안입니다. 특히 기존의 경도대학 교육 관련시설 및 복지시설, 부지 및 교수진 활용 등 구축된 제반 인프라를 공유하면 사업비 등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고 또한 북부지역 균형발전 차원과 침체지역 경제 활성화를 내세워 강력 추진하여 왔습니다. 지난해 5월 12일 천보당 사거리에서 혁신도시북부권 유치와 공공기관 배치 서명 운동을 전개하여 공공기관 이전 당위성을 홍보하여 군민적인 역량을 모으는데 노력하였으며 7월 7일에는 예천군 공공기관 이전 유치단을 구성 하였습니다. 또한 지난해 7월 14일 김수남 군수님이 경북도청을 방문하여 당시 이의근 지사님께 교육원 예천 유치를 건의하였고, 이어 9월 27일 경북 북부지역혁신협의회와 공동으로 10월 12일 교육원 유치신청을 하였습니다. 아울러 11월 18일에는 경상북도 입지선정위원회를 방문하여 설명하였으며, 지난 5·31 지방선거 후보 유세시에는 김관용 도지사 후보께서 예천의 당면 현안인 공무원교육원 유치와 경도대학 활 성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김수남 군수님의 공약이기도 한 교육원 유치는 도청 공공기관 이전팀에도 유치희망 의사를 전달한 바 있으며, 7월 28일 지역출신 도의원께도 유치 홍보자료를 제공하고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참고로 지난 10월 24일 21세기 새경북기획단에서 도청 이전 등 도지사 공약사항에 대한 기본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도청이전 로드맵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올해 12월까지 도청이전에 따른 법적·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2007년 6월까지 입지 및 평가기준 설정, 내년 12월까지 평가대상지 선정, 2008년 6월 예정지를 확정하는 로드맵입니다. 따라서 산하기관 이전은 도청 이전과 연계하여 이전대상 기관의 기능적 특성과 지역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도민의 공감대를 형성하여 추진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우리군도 도 관계부서의 활동상황 및 추진 일정에 따라 시민, 정치연대 등으로 유치위원회 구성을 검토할 계획으로 있으며 교육원 이전에 유리한 여건과 타당성 등에 대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경도대학과도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해 시너지 창출 등 당위성을 적극 홍보하여 범군민 유치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영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정책기획단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규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소상한 답변에 감사를 드리고요,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서두에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참여정부에서는 지역간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공공기관을 대거 지방으로 이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힘을 입어서 전국에 있는 자치단체에서는 많은 인센티브를 모든 기관을 통해서 제공을 하면서 공공기관 유치에 온 정성을 들이고 심혈을 기울여서 속속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전국적으로 단체가 있습니다. 며칠전에는 인근에 있는 시가 국군체육부대를 유치하기 위해서 약 3000명 이상이 이주가 되는 그런 큰 기관입니다. 그래서 가히 시민전체가 나서다시피 해서 심혈을 기울이는 것을 봤고 또 다른 시군에서는 국군종합행정학교를 유치하기 위해서 시가지에 플랜카드를 걸고 이렇게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공공기관 유치 전담반을 구성하는데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보다는 고향을 떠나서 주로 서울에서 활발하게 움직이는 학계, 교육자, 관계 공무원, 군, 검, 경 고르게 분포한 유능한 인사들을 대거 망라해서 유치위원회를 구성해서 발표한 내용을 제가 신문지상을 통해서 봤습니다. 이제 방금 7월 7일에 우리 예천군에서도 다행스럽게 공공기관 이전 유치단을 구성을 이렇게 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 책임을 지는 구성의 단장님은 누구신지 약 몇 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6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2005년 7월 7일날 구성을 했고 단장님은 군수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천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면 예천에 거주하는 또 행정의 총 책임자이신 군수님이 단장을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공공기관은 지금 수도권, 서울 지역에 있는 기관을 우리 지역으로 유치를 해야 되는데 서울의 소상하게 그러한 기관에 잘 알고 있는 분을 추대해서 유치단을 구성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는가 그렇게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단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기존에 공공기관 이전, 2005년 7월 7일날 구성했는 것은 정부기관의 공공기관 이전을 위해서 구성을 했는 것입니다. 그리고 효율성 면에서 본다면 물론 출향인과 체재하고 있는 기관단체장이라든가 이런 분과 같이 하는 것이 효율성 면에서는 더 있다고 봅니다.

뭐든지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 구성하는 것 아닙니까? 짧은 시간에 속도를 내고 효과를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인 만큼 방금 단장님 말씀하신대로 좀 효율성있게 광범위하게 대거 참여할 수 있는 문을 개방하고 또 그래서 그분들이 지역을 위해서 그러한 성사를 하면 또 가슴 뿌듯하게 내가 뭔가 지역을 위해서 일했구나 하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고 혁신은 보다 좋은 세상을 향해서 끊임없이 변화를 추구하는 모두의 노력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혁신이 정책적으로 기획되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영규 의원님 답변 되겠습니까?

예.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혁신정책기획단 소관 답변을 종결합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질환경사업소장 장세후입니다. 존경하는 남시우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군정의 구석구석을 살펴보시고 군정에 대한 소상한 내용을 파악하시면서 대안 제시 등 의정활동에 무척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평소 저희 수질환경사업소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격려와 지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영섭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으로 수질환경사업소 운영에 있어서 최근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지향하는 정부방침에 따라 전문경영인에 의한 관리를 통해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인건비와 운영비 절감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문기술과 인력을 갖춘 기업이나 단체에게 민간위탁을 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추세에 부응하여 환경기초시설을 보유만 하고 민간에서 지방자치단체와 장기 임대계약을 통해 실질적인 운영에 참여하는 것으로 타지역의 우수사례를 참고하여 민간위탁도입을 적극 검토할 필요를 강조하시면서 두건의 질문을 하신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과 관련한 타지역의 우수사례를 파악하고 있는지, 그렇다면 도입할 의향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는 먼저 행정행위는 법규 적합성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민간위탁 관련법령을 계약하면 하수도법 제7조 3항에 공공 하수도 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95조 3항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5조 7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 등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재산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규정제11조에는 행정기관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중 조사, 검사, 검정, 관리업무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단순·사실행위인 행정작용,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등에 대하여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타 지역 시설견학 현황을 보고 드리면 2005년 6월 4일 직제 개편이후 처음으로 가동하는 하수종말처리 운영 및 기술 습득에 목적을 두고 문경, 의성, 대구, 포항, 원주, 제천, 경주 등 연 10회에 40명이 견학하였으며 하수처리시설의 민간위탁과 관련하여는 2006년 9월 6일 선진시설견학과 겸하여 의성군 상하수도사업소와 환경사업소를 견학하여 민간위탁에 관한 벤치마킹을 하였으나 심도 있는 분석은 하지 못하였습니다. 하수처리시설의 민간위탁 도입할 의향을 질문하셨는데 민간위탁 운영의 도입에 대하여는 지역실정 및 정서 등을 감안하여 관련 법규와 적법한 행정절차 및 주민 공감대 형성 등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합의된 의견도출이 요구되며, 하수처리 민간위탁 시군의 사례를 좀 더 깊이 연구하고, 추후 용문면과 예천읍 일부 하수관거사업이 완공되는 등 제반여건이 성숙된 후에 민간위탁 운영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시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하수처리시설을 군의 직영과 민간위탁을 비교했을 때의 차이점과 민간위탁을 위하여 준비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근 타지역 시설 견학 결과 군의 직영과 민간위탁시 차이점으로 군 직영시의 장점은 주민의 신뢰구축이 용이하고 민간회사의 도산이나 파업 등에 의한 업무중단이 없으며 시설의 안정적 운영이 가능하며 공공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장점이 있으며 단점으로는 감사를 의식한 조직의 경직성과 각종 보고 등 잡무로 인한 운영관리 효율성 저하를 들 수가 있고 혐오시설에 근무한다는 인식에 의한 시설근무 공무원의 사기저하가 예상되며 공직 내부의 인사이동에 의한 전문성이 결여되는 단점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민간위탁 운영의 장점은 운영관리의 탄력성이 확보되고 기업경영원리를 적용한 운영관리로 비용이 절감되며 전문적인 신기술 적용이 가능하고 설계 및 시공 인력 확보로 시설 개·보수가 용이한 장점이 있으며 단점은 민간의 이윤추구로 공공의 신뢰성 저하가 우려되고 시설 개·보수시에 지방자치단체에 비용을 전가하는 경우가 잦으며 기업의 도산이나 파업 등에 의한 업무 중단이 우려되고 주민에 대한 책임 행정 구현이 미흡한 단점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민간위탁을 위하여 준비하고 있는 사항과 관련하여서는 현재로서는 민간위탁에 대한 구체적인 준비사항은 없으며 주민의 여론수렴과 민간위탁에 따른 행정기구와 정원에 대한 중장기 계획과 재정운용 등에 관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 또는 병행하여 점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미흡하지만 이영섭 부의장님의 질문에 답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환경사업소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섭 부의장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민간위탁에 대한 법적 근거는 된다는 이 말씀이잖아요.

예, 그렇지요.

법적 근거는 되는데 아직 준비가 안되어 있고 파악해봐야 되겠다, 그런데 답변 내용을 보면 장·단점을 소장님 혼자서 판단했습니까? 아니면 위탁시군의 협조에 의해서 판단한 것입니까?

민간위탁과 관련하여서는 저가 전번에 수질환경사업소 지난해 질문과정에서 본 질문은 아닙니다만 보충질문으로 민간위탁에 관한 것이 거론되었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연관되게 이번에 등원하시고 난 이후에 군정업무보고를 했고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를 하신바가 있어서 지난 9월에 저가 관리담당과 운영담당 두 명의 담당을 선진지 견학과 겸해서 가서 배우기도 하고 그 다음에 위탁에 관련된 자료를 한번 챙겨보자 이래서 출장을 한번 보냈습니다. 보내보니까 거기서도 겪어보니 이렇더라 하는 것이 나온 것입니다. 저 스스로 생각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거기에 보내서 의성군이 위탁운영을 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타 군은 없습니까?

경상북도 23개 시군중에 46%가 위탁을 하고 있고 56%가 현재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46%이상은 위탁운영으로 가고 있다 그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봐서는 소장님의 현명한 판단이 서기에는 참 곤란하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지요? 위탁이 좋은지 안그러면 군 직영이 좋은지.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연간 대차대조표를 만들어 본 적은 없잖습니까?

대차대조표는 이전에 예산과 관련한 것을 보고 드린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전체적인 예산이 70%는 낙동강 수계 예산으로 지원되고 30%가 우리 군비로 재정 투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기업형 대차대조표는 만들어 보지 못했잖습니까?

기업형 대차대조표 그것은 못 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 지원금이나 여러 가지 그걸로 운영을 하지만 이게 언제가는 시설이 한지 얼마 안되어서 괜찮겠습니다만 향후에는 시설이 노후화되고 이러면 이 시설 투자비와 그리고 인건비 또 기술력이 부족해서 사실 운영하기 힘들지 않나 이런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이 타군보다도 일찍이 시행한 상수도를 수자원공사에 위탁 운영한 것을 보면 온 군민이 다 환영을 하고 참 잘했다 이러한 것이 앞으로도 수질환경사업소에도 적용을 시켜야 되지 않나 이런 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상수도가 수자원공사로 넘어가지 않았으면 지금 얼마나 많은 인력과 행정낭비가 있었겠느냐 또 주민불편이 얼마나 많겠느냐 이걸 생각했을 때 그런 장점을 생각했을때는 우리 수질환경사업소도 향후에는 위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한번 용역을 줘서 거기 한번 평가를 해서 장기적인 안목으로서 한번 연구를 해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도 겸비하겠습니다.

예, 이영섭 부의장님께서 저희 수질환경사업소의 운영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때에는 우리가 저번에도 행정사무감사시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중복됩니다만 우리가 수질환경사업소에 운영을 민간에게 위탁한다 이러한 것은 예천군의 수질환경 정책에 일대 변환이 됩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로 보면 하나의 군 정책에 변경이 됩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저가 볼때는 평소에도 요사이 군수님께서 강조를 하십니다만 매주 월요일날 군수님이 주재하시면서 실과소장 회의를 업무에 대한 일방적인 평상적인 보고, 행사성 보고, 이런 것은 지양하고 어떠한 부서에 어려움이나 난제가 있는 것을 브레인 스토밍하라 하는 시간으로 하라는 이러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일정한 자료가 준비된다면 그러한 기회에 제공을 하고 그 이전에 예천군정 조정위원회 조례에 보면 부군수님께서 위원장님이십니다만 군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과 법령 또는 규정에 의한 지방 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에 심의, 연구, 의결하기 위하여 군에 군정 조정위원회를 둔다 하면서 결정사항에는 기타 군수의 결정을 요하는 중요한 정책에 관한 사항이 군정 조정위원회의 기능 사항으로 결정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저가 볼때는 행정 조정위원회도 부의를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이걸 해서 결정이 되는 과정에 또 현행 우리가 직속으로 근무하고 있는 인력이 있습니다. 인력과 조직 이것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예산과 관계가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런 관계가 결정이 된다면......

그래서 그걸 용역을 한번 주시든지

그런 관계가 정책이 결정된다면 저희가 전문회사에 용역을 줄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하는 뜻이고요.

잘 알겠습니다.

지금 공무원들이 이렇게 보면 아까 보건소도 있습니다만 뭐 어떤걸 폐쇄를 한다든지 위탁을 한다든지 하면 굉장히 싫어 그래요. 지금도 소장님 보니 굉장히 싫어 하는 표정입니다.

그건 아닙니다.

그런걸 싫어하지 마시고 어려운 것을 극복해가지고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님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수질환경사업소 소관 답변을 종결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황부해입니다. 존경하는 남시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김영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여성농업인에 대한 지원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내 전체 농업인력 가운데 여성농업인의 비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 12월말 기준으로 농가 인구수가 2만 4755명, 남자 1만 1649명 47.05%, 여자 1만 3106명 52.95%입니다. 이 수치는 예천군 통계연보의 수치를 활용했으며 여성 농업인의 비중도 이와 비슷한 52∼53% 정도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각종 농업과 농기계 관련 교육중 여성농업인을 위한 교육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여성농업인을 위한 교육은 여성농업인 농작업체조 교육 등 5개 과정으로 1만 5832명이 참여하였고 대상은 4684만 6000원입니다. 농기계 순회수리는 군 관내 오지마을을 대상으로 연중 실시하고 있는데 여성농업인만을 대상으로 하여 실시하는 특별교육은 현재 없으며 농기계 순회수리와 병행하여 현장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에 실시한 여성농업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은 여성농업인 농작업 체조교육 1만 5517명 연인원입니다. 생활개선회원 영농교육에서 시설풋고추 섭과 장애대책 60명, 지역특화 음식개발교육 45명, 천연염색교육 120명, 농산물 가공사업자 교육 90명이 있습니다. 다음은 각종 영농기술과 여성농업인의 참여한 실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은 여성농업인 농작업 체조교육외 11개 과정을 실시하였으며 참석인원은 005년 5152명 중 이것은 농작업 체조교육을 제외한 인원입니다. 2006년은 4500명중 여성이 1546명으로 34% 교육에 참여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성농업인을 위한 각종 지원사업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 지원사업 내역은 농촌여성 일감갖기사업 등 9개소에 1억 6900만원을 지원했으며 2006년에는 농산물 가공소득사업 등 6개소에 1억 8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이상으로 김영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규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의원 김영규입니다. 제가 질문한 주 내용은 여성농업인이 농업기계교육에 얼마나 참여하느냐 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묻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전반적으로 교육에는 많은 여성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농업인의 건강을 위해서 체조 이런 것은 상당히 여성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실질적으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러한 교육은 계속해서 병행을 해 주시고 지금 농촌의 일하는 현장에 나가보면 주로 농기계는 남자 위주로 조작을 하고 오히려 여성분들은 힘든 일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역할분담이 이렇게 보면 남자는 기계를 운전하고 여자는 정말 힘든 나락 포대를 만진다든지 오히려 힘이 드는 일을 여성분들이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봤을 때 오히려 여성분들에게 그러한 농기계 조작법을 교육하면 더 섬세하고 더 조심하게 하고 또 기계를 더 아끼고 이렇게 해서 오히려 더 효율적이지 않겠나 예를 들어서 콤바인 같은 것을 여성분이 한다면 운전하면 남성분이 포대를 만지면 더 농업에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현재 하고 있는 교육에다가 더 추가해서 여성분들에게도 농기계 조작교육을 했으면 해서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농업인구가 여성인구 비중이 남자보다 많은 것이 사실 아닙니까? 여기 집계표에 보면. 그리고 2005년도에 이제 사업, 2006년도에 여성농업인에게 투자한 사업비용도 남녀와 비교해 보면 너무 현저하게 적다, 2005년도 9개소에 1억 2900만원, 2006년도에 1억 8500만원 너무 미흡하지 않느냐 이것도 좀 상향해서 여성이 참여할 수 있는 또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을 더 확대해서 생산성을 높여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김영규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비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명시되어 있는 것은 여성농업인만을 위한 사업을 명시했고 나머지 우리가 보통 사업하는 것은 여성농업인, 남자농업인 구별없이 일반농가에 지원하는 것이니까 공통적으로 들어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방금 지적하신 내용처럼 앞으로 여성농업인이 우리 농업인구에 차지하는 비중이 반이 넘고 또 개발할 여지가 상당히 많다고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여성농업인 사업에 대해가지고 활발한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저희들도 모색해보고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좋은 사업 있으면 얼마든지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기계 이용에 대해서 저도 김영규 의원님 생각과 똑같습니다. 콤바인을 남자가 운전을 하고 몸 약한 부인이 콤바인 포대를 들고 벼를 받아내고 이것은 뭔가 모순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현장에 나가면 아는 사람이 있으면 꼭 바꿔서 해야 되겠다고 권유도 하고 이렇게 많이 해봤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성농업인 농기계 교육을 옛날에는 계속 해왔습니다. 4년, 5년 전까지 계속 했습니다. 했는데 여성 농기계 교육반을 30명을 구성을 했는데 3명도 신청을 안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직원들도 몇 분 와 계십니다만 나중에 인원 채울려고 직원 부인까지 다 동원해가지고 이렇게 교육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저희들이 그때 교육 했는 것은 경운기 이런 것을 교육했는데 경운기는 현실적으로 상당히 힘이 듭니다. 경운기 말고 자기 동력으로 자기가 그냥 운전하면서 움직일 수 있는 트렉터하고 콤바인은 반드시 여성농업인들한테 교육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라도 바로 홈페이지나 인터넷에 올려가지고 내년도에는 3명이 되든지 10명이 되든지 반드시 콤바인, 트렉터 교육은 실시하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규 의원 답변 되겠습니까?

예.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대복 의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소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사일을 하면서 피로하고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읍면별로 여성농업인 농작업 체조교실을 운영하여 욕구충족 및 스트레스 해소를 하고 있습니다. 체조교실을 운영함으로써 여성농업인들의 호응도는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고 금년도 4370만원의 예산을 사용하였는데 이는 어떻게 쓰여졌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고, 2006년도 생활개선회 한마음대회에 불우이웃돕기 성금 조성에 1000만원을 지원하여 주었는데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사용하여도 보조 목적사업에 위반되지 않는데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대복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체조교실 운영의 호응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호응도는 지역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대단히 좋았습니다. 지금 예천읍 관내 같으면 체육관도 있고 또 여타 에어로빅교실이나 체조가 많습니다. 참여할 기회가 많은데 읍면단위 같으면 사실상 그런 기회가 단절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특히 용문, 하리, 감천, 호명 그 다음에 풍양, 용궁 이런데 같으면 굉장한 호응도가 있었고 모으기 어려운데는 사실상 억지로 한 그런데도 있습니다. 상리라든지 이런 몇군데 보문 같은데. 사실상 동네가 분산되어서 잘 안되는 읍면도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굉장한 호응을 받고 자발적으로 할려고 하는 의지가 강합니다. 예산은 전액 강사비로만 사용되었습니다. 전액 강사비 2시간에 10만원 줬습니다. 적지만 계속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마음대회 불우이웃돕기는 한마음대회는 우리가 예산을 지원한 것은 한마음대회 행사에 지원했고 성금은 거기에 참석하는 사람들의 자율에 의해서 자기 주머니돈을 내어서 성금으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되겠습니까? 장대복 의원님.

그리고 특히 면단위는 모르지만 읍단위별로는 사실상 저녁으로 참여하는 의식 그 자체가 좀 낮은데 이런것도 계속 홍보를 해서 군에서 이러한 여가선용을 할 수 있는 레크레이션이 있으니까 많이 참석해 주셔서 호응도를 높여서 그렇게 추진해 줬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 되겠습니까?

예.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답변을 종결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다음은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홍승입니다. 존경하는 남시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김영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업경영인 육성사업의 인원과 육성자금의 현황 및 농업경영인 해외연수 대상자의 선정방법에 대하여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인 농업경영인 사업과 관련해 당초 선정한 농업경영인 및 중도에 탈락하지 않고 지금까지 남아 있는 인원수와 중도에 탈락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업경영인 사업과 관련해 당초 선정한 농업경영인은 수는 1225명이며, 중도에 탈락하지 않고 지금까지 남아 있는 경영인은 1006명입니다. 중도에 탈락한 인원수는 219명이며 그 사유는 무단이탈 62명, 이주 61명, 재촌전업 48명, 사망 26명, 기타 22명 순입니다. 두 번째 질문인 지금까지 농업경영인에게 지원된 육성자금의 총액과 중도 탈락자에 대하여 회수한 자금의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농업경영인에게 지원된 육성자금의 총액은 251억 800만원이며 중도에 탈락한 농업경영인에 대하여 회수 대상자금 26억 6100만원 중 25억 800만원을 회수하였고 1억 5300만원을 회수 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인 농업경영인 해외연수 대상자의 선정방법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 2001년도부터 농업인 해외연수자 수는 총 82명이며 농업인 해외연수 대상자의 선정방법은 새로운 영농기법을 배워 이웃농가에 전파 가능한 선도 농가를 중심으로 읍면별로 대상자를 배정하고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군에서 선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김영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규 의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답변 대단히 감사합니다. 몇가지 보충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앞에도 말했듯이 우리군은 전형적인 농업군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농업군을 국가적인 계획도 그러했듯이 우리군에서도 농업경영인에게 맡겨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보여집니다. 다행스럽게 수년간 계속해서 농업경영인을 선정해서 중도에 219명이 탈락을 하고 지금 현재 1006명이 이렇게 농업경영인으로 육성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적지않은 많은 수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 1000명에게 지원된 육성자금을 보면 251억 인원수에 비해서는 그렇게 많지않은 금액이다, 이 금액 가지고는 농업인이 꿈꾸는 그러한 농업을 개발하고 육성할 수 없지 않느냐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올해 2006년도에 우리군에서 총 투자사업중에 약 45%, 532억이 농업부분에 작목반 육성이라든지 또 지역특화작목 개발 등에 투입이 되었습니다. 이왕 이렇게 투입할때는 우선적으로 우리가 국가적으로 우리 예천군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농업경영인을 우선 위주로 선정해서 좀 자금을 투자해주셨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의견입니다. 여기에 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김영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때까지 농업경영인들을 중점 선정 육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업군으로서 우리군 전체 총 예산의 60%를 농업부분에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방금 김영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대로 농업경영인들에게 이러한 자금이 좀더 우선적으로 배정이 되어서 농업경영인의 사기진작과 소득증대에 좀더 할애를 했으면 안 좋겠느냐 하는 뜻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는 것은 작목반 위주로 품목별 작목반 위주로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목반에는 주로 중추적인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농업경영인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점은 김영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작목반은 농업경영인들이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앞으로 우리가 농업경영인들을 군에서 중점적으로 지원 육성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현재 WTO, FTA 등 협상으로 인해서 우리 농촌과 농민이 황폐화 되어가고 있고 피폐화 되고 또 생존의 절대절명의 위기감에 쌓여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타파하기 위해서 협상전에 선 대책, 후 협상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우리 농업경영인들이 앞에 서서 목숨을 아끼지 않고 격렬한 시위를 또 벌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농민 전체를 대변하고 이 농민과 농촌이 살아야 되겠다 살아남아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절대절명의 자세에서 그러한 시위에 앞장을 서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우리가 농촌을 지키기 위해서 이러한 행위를 한다면 농촌에 살고 있는 우리는 늘 감사한 마음을 농업경영인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한 직접 아니면 간접적이라도 좀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현재 WTO, FTA 이래서 농산물 수입 자유화에 따른 우리 농업이 굉장히 어려운 현실에 처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 농민들이 FTA 이걸로 해서 제일 지금 대두가 되는 사항은 쌀 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쌀 FTA 수입 자유화로 인해가지고 쌀시장이 무너지면 우리 농민들이 설 자리를 잃게 되는 사항입니다. 여타 축산, 섬유 이런 것은 또 그에 따라서 우리가 손해를 많이 보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에 따른 상세한 FTA 대응책은 정부에서 지금 적극적으로 우리 농민들이 손해를 안 보는 범위내에서 큰 타격이 없는 범위에서 지금 미국하고 양측안을 제시해놓고 서로가 대립된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제가 볼때는 저도 농업직 공무원으로서 뭔가 모순점이 있다 생각되는데 그 모순점은 뭔가 하면 무조건 농민들이 FTA 이런 것으로 인해서 손해를 볼 것이 아니고 정부에서 FTA 무역자유화 하고 하는 것은 우리 첨단 반도체를 수출하기 위한 이런 것을 수출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우리 농산물도 수입개방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제 좁은 소견으로 정부에서도 기계라든지 첨단산업을 수출해서 얻는 이익 일 부분을 우리 농업분야에 되돌려 주는 것이 안좋겠느냐 그리고 또 정부에서 FTA 협상을 하되 우리 농업인들이 최소의 피해를 입게끔 해달라 하는 그런 농업경영인회 우리 농민들의 바람인 것 같습니다. 저는 농정과장으로서 우리 농민들하고 뜻은 같이 합니다만 우리가 좀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우리가 주장할 것은 주장을 해서 이 어려운 농촌 현실을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는 길만이 우리 농업이 살길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되고 답변을 드리고 제가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가지고 답변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원에 대해서는 과장님께 상당히 곤란한 질문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농업인을 선진농업국가에 신기술을 도입하기 위해서 2001년부터 계속해서 해외연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해외연수가 증가에 있겠죠? 제가 3년을 요구했는지 2004년도의 것은 여기에 표기가 되었는데 2005년도에는 몇 명을 보냈는지가 기록에 빠져 있고요, 그 다음에 배정을 할 때 읍면별로 읍면장님의 추천을 받아서 해외연수를 보낸다고 했습니다. 주로 해외연수를 갈 수 있는 연령층이 보면 농업경영인이 아닌가 그렇게 보아집니다. 그렇게 볼 때 아주 어려운 여건에서 또 농업경영인 단체를 구성하고 농업전반에 걸쳐서 선도적인 농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아질 때 면장님이 추천하는 것보다 그 단체에 자율성을 좀 보장해주고 그 단체의 단합을 이렇게 하는 의미에서 농업경영인에 한해서 배정할때는 그 단체에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추천권을. 그 다음에 농업인들이 해외에 나갈 때 외유성 관광성 해외연수를 간다 하는 내용들이 그러한 얘기들이 들립니다. 정말로 선진농업을 연수하기 위해서 간다면 그 목적을 분명하게 해서 축산에 종사하는 농업인이 갈때는 축산국가에 그 다음에 화훼를 경영하는 농업인이 해외연수를 갈때는 화훼를 전문으로 하는 국가에 이렇게 해서 구분해서 정말로 거기에 가서 사전에 조율을 해서 그 농장에서 신지식, 신농업기술을 배우고 또 유통과정을 배우고 해서 실제 돌아왔을 때 선진농업기술을 도입할 수 있는 그러한 해외연수가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좀 그 방향을 개선할 필요성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가 2001년도부터 농업인 해외연수를 시행한 이래 82명인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29명, 2003년도 31명, 2004년도 22명이였고 작년에는 해외연수가 선거법 관계상 시행을 못 하였습니다. 그런데 김영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농업경영인 자율성을 좀 확보해 달라 그런 이야기는 저도 앞으로, 물론 선정 관계는 읍면장들이 품목별 작목반 선전농업을 전파할 수 있는 그런 젊은층을 상대로 해서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상 농업경영인들이 또 나이도 젊고 또 선도적으로 영농을 추진하고 이웃농가에 파급효과가 큰 그 단체가 농업인 단체입니다. 김영규 의원님 말씀과 마찬가지로 앞으로 농업경영인회에도 자율성을 줘서 읍면장들이 선정을 할 때 농업경영인회하고 각 읍면마다 농업경영인 단체가 다 있습니다. 상호 협의를 해서 대상자를 엄선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업인 해외연수가 관광성 해외연수 이런 지적을 해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보는 관점에 따라서 이렇게 볼 수도 없잖아 있고 또 과거에는 관광성 해외연수가 되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읍면장으로 있어가지고. 그런데 김영규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해외연수는 실제 계절별로 해외에 가서 일본이다 중국이다 네덜란드를 가서 축산이면 축산농가, 화훼면 화훼농가 그 재배시설 신기술을 재배하는 그때에 가서 보고 배워서 파급효과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도 동감을 합니다. 당연히 앞으로는 이 해외연수가 진짜 관광성 해외연수가 아니고 뭔가 선진기술, 선진농업을 익혀서 이웃농가에 전파해서 우리 잘 사는 농촌을 이룩하는데 기여하는 그런 해외연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설명이 길어질지 몰라도 제가 유통특작계장할 때 그때 관선군수였습니다. 그 분야별로 축산이면 축산, 과수면 과수, 벼는 벼 이래가지고 제가 군비 8000만원으로 9명을 엄선을 해가지고 일본을 다녀왔습니다. 제가 인솔해가지고 갔습니다. 아침 5시에 기상을 해서 밤 10시까지 계속적인 현지 농가방문, 농협 또 산지유통시설, 공판장 그렇게 강행을 하다보니까 일부 사람들은 불평이 나오더군요. 왜 관광을 안 넣느냐, 또 대부분 사람들은 일본에 와서 많이 배워간다 이래가지고 그 당시에도 아소 화산 목욕 한번 하고 돌아왔습니다. 실제상 이런 해외연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앞으로 그런 식으로 추진하겠고 또 김영규 의원님 지적에 대해서는 충분히 제가 공감하고 앞으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김영규 의원님 답변 되겠습니까?

예.

더 질문하실 의원. 이순희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업무에 수고가 많으시리라 믿습니다. 단답식으로 몇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김영규 의원님께서 제가 꼭 질문을 할려고 했던 내용을 보충질문을 하셨기에 한번 더 촉구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촌 전업에 48명인데 이런 분들은 어떤 분입니까?

재촌 전업은 무엇인가 하면 이사람들이 당초에 농업에 뜻이 있어서 농협에 자금을 융자를 받아서 농업을 경영하다가 농사를 포기하고 예천에 살면서 직업을 바꾼 그런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이 48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예산은 해외연수 8000만원이였습니까?

예.

그러면 올해 선거법으로 인해서 안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꼭 해외연수를 하도록 해 주십시오. 너무 힘이 드는 농업분야라서 그 마음을 가장 잘 헤아려 줄 수 있는 분이 농정과장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정말 농업인들이 다녀와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농촌이 될 수 있도록 내년에도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꼭 갈 수 있도록 농정과장님께서는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아까 읍면에서 제가 알기로는 주위에서 전화를 많이 합니다. 하는데 예를 들어 옛날에는 농업경영인회에서 하는데 지금은 읍면에서 한다는 그런 선정방법 과정에서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아까 농정과장님 말씀에는 자율적으로 하겠다는 의지가 있기에 그걸 믿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면장님이 하는데 앞으로 계속해서 농정과장님은 여기 답변에서 그치는 일이 없고 정말 농업인들을 선정하는 과정이 자율적으로 다시한번 될 수 있도록 예산도 세우고 내년에 정말로 갈 수 있도록 농업인을 사랑하는 마음을 강도있게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예.

답변되겠습니까?

예.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농정과 소관 답변을 종결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마을과 소관 답변에 대하여 새마을과장님께서 답변하여야 하나 병가중이여서 서면으로 답변을 받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새마을과 소관에 대하여는 서면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오늘 답변하여 주신 실과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0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