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구정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도시경제위원회 소관 구정질문을 상정합니다. 구정질문에 따른 회의 진행방법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과 답변방식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구정질문과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보충질문을 하실 때에는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과 일문일답 방식 중 한 가지 방법을 선택한 후 발언통지서에 기재하여 사무국 직원을 통하여 의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용복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57만 부평구민 여러분, 권상철 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불철주야 구정에 바쁘신 박윤배 구청장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1천여 공직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오늘 부평구의회 의정활동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석에 참여해주신 지역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평1·4·5동 지역출신 신은호 의원입니다. 조석으로 쌀쌀함이 동절기에 접함을 느끼게 합니다. 소외된 서민들의 삶이 더욱 힘들어지는 계절이기도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의원님 모두와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어렵고 소외된 이웃이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더욱더 세심한 배려와 정성으로 임하는 공직자가 되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부평구지역의 소상인, 재래시장, 지하상가 등 본 의원이 그 실태를 확인하였던바 등록된 재래시장 4곳과 무등록 재래시장 6곳, 지하상가를 포함 전체 점포수는 약 3240여 점포가 포진해 있으며 이중 일부 점포는 임대료도 제대로 내지 못하고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해있는 실정입니다. 더욱이 각 동의 골목길에 분포된 영세구멍가게는 더욱 심각한 현실에 처해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시에서는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일부 점포에 대하여 임대료 인상이라는 또 다른 사태로 인하여 더욱 과중한 어려운 실정에 처해있음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소상인과 재래시장이 이와 같이 어려운 현실에 직면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평구 작금의 사태는 지역경제활성화란 허울 좋은 구호만 내세우며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하고 전시행정, 탁상행정을 자행하고 있음에 그 작태가 한심하다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 부평구 소상인들과 재래시장은 날로 몰락하는 참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어 생계수단마저 막막한 실정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러함에도 우리 부평구에서는 대규모 쇼핑몰, 할인점 등이 날로 늘어가고 있는 실정에 있는바 아무런 대책과 대안도 없이 손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형쇼핑몰, 할인점 등이 입점하여 지역상권에 미치는 막대한 피해현실에 대하여 본 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근거하여 허와 실을 낱낱이 고발하고자 합니다. 대형쇼핑몰, 할인점 등이 생기면 지역경제활성화 효과와 고용창출 그리고 지역 소비자물가를 내려주는 등 효과가 극대화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주장은 본 의원이 수집하여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사실과 크게 다르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청 산하기관에서 작성한 보고서에 의하면 대형할인마트 진출이 지역중소상공인 및 중소유통업체에 미치는 영향보고서를 확인한 결과 인근지역 전체 물가는 상승하고 실업유발에 미치는 영향이 신규고용효과보다 훨씬 더 큰 것으로 나타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보고서 내용은 중기청 산하기관인 시장경영지원센터에서 남서울대학교 원종문 교수에게 의뢰해 마무리 된 것으로 1996년부터 2003년까지 전국 16개 광역지자체에서 대형마트, 쇼핑몰 신규입점이 고용과 지역상권 등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 분석해 수치화한 첫 보고서라고 합니다. 따라서 대형마트 면적이 10% 증가하면 시·도전체 물가는 0.37% 상승하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이는 대형점이 물류의 효율화와 구매력 강화 등에 따른 원가절감으로 지역물가 하락을 이끈다는 속설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실증보고서임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이 보고서의 내용 확인결과 물가하락은 대형점이 입점한 일부 극소수 지역에 한정적으로 나타나고 그 밖의 대부분의 지역은 상권이 몰락하여 상대적으로 물가가 상승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품목별로 보면 대형마트 면적이 10% 증가하면 농축산물가격은 0.28%, 식료품가격은 0.42%, 가구·집기·생활용품은 0.16%, 피복·신발은 0.39% 오르는 것으로 나타나 있었습니다. 따라서 대형쇼핑몰 및 대형할인점 등이 지역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전체 일자리를 줄이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보고서에 의하면 지난해 신규 대형마트의 고용인원은 1만 8800명인데 비해 중소점포와 중소유통업계의 매출감소에 따라 줄어드는 일자리는 2만 6800개로 나타났으면 대형마트 업계에서는 그동안 신규매장 신설 때마다 500에서 700명의 순고용효과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인근의 중소대형유통업계의 몰락에 따른 실업증가를 제대로 반영해왔던 사실도 현실로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지역상권을 몰락시키는 대형마트의 문제점에 대하여 해결방안이 있는지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앞서 보고 내용을 확인한 바와 같이 지역소상인들과 재래시장이 몰락하고 있는 현실 속에 대형쇼핑몰이나 할인점 등 허가권을 제한할 방도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허가권 제한을 제도적, 정책적으로 할 수 없다면 그 사유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타지자체인 제주도, 태백, 정선 등에서는 허가권을 일부 제한하고 있다고 하는데 타지방자치단체와 무엇이 달라 허가권제한이 불가능한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품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추석명절 전 인천시에서 발행한 상품권에 대해서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본 의원은 인천시에서 실시한 지난 추석 전 발행한 상품권은 대표적인 전시행정의 표본이라고 사료되는바 그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구청장께서는 인천시의 재래시장상품권 발행이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강력히 권고할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우선 발행규모를 검토해 보면 2종류에 35만 매이고 금액은 총 25억원이며 상품권은 5000원권 20만매, 1만원권 15만매로 한국조폐공사에 의뢰하여 발행하였으며 상품권 판매는 2006년 9월 1일 유통하였습니다. 그 판매실적을 보면 2006년 9월말 현재 10억 5264만원으로 인천 전체에서 판매한 금액이며 전체금액의 약 40% 정도입니다. 판매행태를 보면 대부분 시청, 구청, 사회복지단체, 유관기관, 기업 등 판매방법은 강매에 가깝다고 할 수 있었습니다. 취지와 방식이 모두 잘못되었음은 물론 대상범위도 일부 재래시장에 국한한 것은 지역 소상인과 지하상가 등 전체 재래시장에 실질적으로 아무런 혜택이 되지 못하였음을 지적하는 바입니다. 왜냐하면 그 첫 번째 이유로는 상품권가맹점 실행에 따른 홍보나 대책이 부재한 상황에서 강행하는 우를 범하여 재래시장 상인 모두가 우왕좌왕하는 현실을 초래하였고 인천시에서 일방적으로 공공기관에 발행한 교통카드나 민간회사에서 발행한 티켓이나 상품권은 할인혜택이 있어 이는 이용자들의 구매욕구를 충족시키는 요건을 만들어 본래 금액보다 약간 상회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보편적인 현상일 것입니다. 그러나 인천시에서는 재래시장지원육성 특별법을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가능여부도 판단하지 못하고 전시행정 성과에 급급하다보니 소비자도 상인도 아무런 혜택이 없는 상품권을 굳이 사용할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다른 지자체에서는 수수료 부담률도 1.8%나 2.2%대의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었으나 인천시에서는 3%의 높은 수수료 부담률로 더욱 가중되게 하여 상품권 사용을 기피하는 현상을 초래하여 재래시장과 지역경제활성화에 역행하는 우를 범한 인천시는 시장의 치적을 홍보하기 위한 대표적인 전시행정의 표본이라고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잘못된 정책실패를 표본으로 삼아 구청장께서는 다음 사항을 개선하여 다시 시행할 것을 강력히 권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사용범주를 대형쇼핑몰이나 할인점을 제외한 전 지역 소상인들에게 공통으로 적용하여 실행하도록 해야 할 것이며 두 번째로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 시 본래 구매가격보다 약간 상회하는 혜택을 적용하여 시행하고 세 번째로 상인들에게는 수수료부담을 타지자체에서 시행하는 것처럼 2%대 이하로 적용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세 가지 문제점을 정비하여 실질적으로 지역 모든 재래시장과 모든 소상인들이 똑같은 수혜자가 되기를 구청장께서는 인천시에 거듭 건의하시고 권고하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부평 지하상가 중심상권 지정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부평지하상가는 전국의 최우수 활성화지하상가로 지정될만큼 지하상가 대표자들께서 입점해 있는 상인들과 함께 자구책으로 자비를 들여 시설 개보수를 통하여 소비자를 유치하는 혁신적인 모습으로 상권 활성화에 상당한 노력을 경주하였는바 스스로 상인대학을 개설하고 스스로 변화를 통한 전국 최우수 시범상가로 선정되기도 하였으며 또한 얼마 전에는 국무총리상을 수상하는 영광도 함께 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여러 차례 상인대표들과 면담을 통하여 부평지하상가를 중심상권으로 지정 요청을 하였는바 아직까지 답변하지 않은 사유와 중심상권 지정을 미루는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상가 또한 역시 주변에 대형의류매장의 입점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음을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중심상권으로 조속히 지정하여 그들이 의욕적인 상권활성화방안을 강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배려와 지원을 구청장께 요청하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재래시장 활성화정책 대안으로 1%실천운동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구청장께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설득하시어 재래시장과 소상공인들 그리고 골목 안 구멍가게까지 실질적으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 부평구의회와 부평구청이 하나가 되어 재래시장 살리는 전국 최우수 지방자치단체로 거듭나는 명성을 이루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본 의원은 물론이요 부평구의회 의장을 비롯한 전 의원의 급료 중 1%를 재래새장의 상품권으로 지급하여 몸소 실천하는 민의 대변기관으로 소상인들과 재래시장 활성화방안으로 실행할 것을 제안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부평구청의 구청장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의 급료 중 1%를 재래시장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반드시 실행해 주시기를 간절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 부평구청에서 발주하여 모든 관급공사 즉, 입찰공사대금, 수의계약 공사대금과 물품구매 시 물품대금 중 1%를 재래시장 상품권으로 지급할 것을 거듭 요청하오니 구청장께서는 반드시 실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1%실천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고 정책적으로 강력하게 추진할 의향은 있으신지 구청장께서는 답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기대하겠습니다. 어려움이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그러나 인천시에서 시행착오를 범했다 하더라도 그대로 방치할 수 없는 소상공인과 재래시장활성화방안을 반드시 실행하는 절대적인 책임이 있기에 성공적으로 안착시켜야 할 것입니다. 그 성공의 전제조건은 몸소 실행뿐입니다. 부평구에서 모든 공직자와 함께 참여하고 실행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만들어봅시다. 부평구 공무원노조 직장협의회 전 공직자에게도 함께 동참해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하겠습니다. 어려움이 있으면 함께 머리를 맞대고 토론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환절기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신은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승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57만 부평구민 여러분, 권상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구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이 자리에 나와 주신 방청객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본 의원은 부개1·2동, 일신동에서 지역구를 둔 이재승입니다. 갑작스런 추위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부평신문 9월 19일자에 보면 인천광역시가 다른 광역시에 비교하여 주차장확보율이 최하위다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인천에서는 또 부평이 최하위, 그렇다면 부평이 전국에서 최하위라는 얘기인데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궁금해 하고 있는 중에 이번 2007년도 부평구 주요사업보고서를 보니까 지속적인 주차장확보계획에 주차면수 57면을 건설하는데 우리 예산이 15억원이 든다고 쓰여 있었습니다. 3년간 2631만 5800원이라는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건설한 주차장이 일부 몰지각한 상인들에 의해서 개인의 돈벌이로 이용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강력한 단속을 요구하면서 몇 가지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사례 첫 번째입니다. 부평구 노상주차장을 살펴보면 특히 시장주변입니다. 주차를 해야 할 장소에 상인들이 상행위를 하고 있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고 또 상인들이 주차비를 안 내려고 주차장이 있는데도 이중주차를 해서 다른 주차를 하지 못하게 방해를 부리는 것이 저희가 본 실정입니다. 또 야간에 시내 전역을 돌다보면 자기 점포 앞에 도로와 주차공간에 파라솔을 쳐놓고 상행위를 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는데 이곳은 인근 주민의 주차공간임에도 불구하고 그 분들이 주차를 못 해서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청장님께서는 파악하고 계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대책이 있으시면 무슨 대책이, 어떤 대책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사례 두 번째입니다. 부평구청에서 허가를 득하여 건축을 하면서 법정주차면을 만들지만 제대로 시행하고 있는 곳이 얼마나 되는지, 규정을 지키지 않아서 어떤 조치를 얼마나 취했는지, 과태료를 얼마나 부과했는지 자료를 11월 1일 요구했으나 시간이 촉박하여 답변을 듣지는 못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대형건물은 그런대로 규정이 지켜지고 있지만 중형건물은 기계식주차장이 있어도 거의 사용을 안 하고 아예 주차관리인조차 없는 실정이라고 제가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막대한 2000몇백만원씩 들인 주차장을 건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차장을 타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강력한 단속의지가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구 어디를 가도 전신주와 담벼락에 흉물스럽게 붙어있는 너덜너덜한 불법광고물이 있는데 업자들은 붙이고 환경지킴이나 공공근로요원들은 떼고, 떼고 나면 또 붙이고 이러한 반복적인 일을 계속할 것인가, 아니면 어떠한 대책이 있으신지요? 저희가 해외비교시찰 때 싱가포르를 가보니 한 번이라도 붙이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세 번 이상 붙여서 다수에게 피해를 주면 영업을 정지까지 시키는 이러한 제도를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무도 불법광고물을 붙이겠다는 생각 자체를 안 한다는 이런 것을 저희가 보고 왔습니다. 저희가 질문을 하면 재원과 인력이 부족하다는 말을 하시는데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어차피 광고물단속법이 있기 때문에 공공근로요원들을 활용하여 불법광고물을 단속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카메라로 촬영을 하고 물증을 확보하고 장소를 기록해서 동사무소에 가서 정리를 하여 구청으로 보내면 구청에서 일괄 고발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여 여기서 나온 재원으로 인력을 확보하면 깨끗한 거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위에서 말씀드린 질문들이 모두 강력한 단속만이어서 민선청장님으로서 어려움이 있을 줄은 알지만 소수의 불법자보다는 전체 구민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강력한 법집행을 실행할 의지가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방역대책 및 홍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싱가포르 해외비교시찰을 하면서 우리하고는 너무나 대조적인 것을 발견했습니다. 더운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파리와 모기를 거의 구경을 못 했습니다. 질병을 일으키는 해충이 없는 이유를 환경청에 물어보니 질병은 치료보다 예방이 우선이라며 모기와 파리가 발생할 수 있는 방역을 철저히 하여 시내는 정부 책임하에 하고 가정은 집주인이 하는데 집안에 물 받침대에 물만 고여서 있어도 벌금을 물리고 가정에서 모기 3마리만 발견되어도 벌금을 물리는 나라, 독재 같은 나라이지만 시민들의 불평이 없는 나라였습니다. 우리는 날씨가 추운 겨울인데도 모기와 해충이 득실거리고 4월에서 10월까지만 방역을 할 것이 아니라 추워지면 밖에 있는 모기가 가정으로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계속적인 방역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집에서 모기가 번식할 것을 생각하지 못하여 지역주민에게는 홍보를 하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라도 홍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정책을 바꾸어 각종 해충에 의한 질병의 근본대책을 강구하고 예방을 철저히 하실 의지도 있으신 구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재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정수 의원님의 질문순서이오나 황정수 의원님으로부터 서면답변 요구가 있었으므로 관계공무원께서는 서면으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문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정문희 의원입니다. 먼저 성의 있게 자료를 제공해주신 관계공무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자료에 의하면 우리 부평구는 ’65년도에 수출4공단이 조성되어 한국 수출산업의 견인차역할을 해온 전통적인 공업도시로서 지금도 800여개의 기업체가 있다고 하며 구청의 해당부서는 중소기업이 해외바이어를 직접 만날 수 있는 기회 및 상담기법 제공과 시장조사를 통하여 제품개발의 방향을 제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2004년부터 2006년 지금까지 중화권 시장개척단 6회, 시장개척단과 홍콩 전자박람회에 7회에 총 101개 업체를 파견하였으며 상담예상액, 수출예상액, 수출액 등을 밝혀주셨는데 그에 기준해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상담 주선 및 해외시장조사 등을 하려면 우선 담당하는 분들의 무역에 대한 실무경험과 특히 외국어 능력 등이 필수인데 현재 담당하시는 분들의 현황을 부탁드립니다. 둘째, 아무리 해당 부서원들이 경험과 능력이 있다고 해도 800여 개 업체의 다양한 제품을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해외무역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 및 외국어 능력이 있는 분으로서 은퇴했거나 쉬고 있는 자원을 활용하는 방안을 생각해보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예를 들면 가칭 수출지원자문단 등을 구성하여 그분들로 하여금 관내기업의 수출촉진에 기여함은 물론 지역사회의 발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봉사한다는 긍지를 느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셋째, 물건을 외국에 내다팔려면 무엇보다도 국제경쟁력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관내에 800여 개의 업체에서 생산하는 제품 중 가장 경쟁력이 있다고 보는 제품을 5가지만 뽑으라면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넷째, 자료에 보면 2004년 5차례 41개 업체에 참가지원비용 2억 2361만 1000원, 2005년도 6차례 37개 회사 1억 7486만 3000원 그리고 2006년 들어 현재까지 5차례 23개사 6780만 3000원 등 모두 15회 101개 업체입니다. 따라서 2004년부터 지금까지 총 3억 6627만 7000원을 지원했던데 그 내역을 보다 상세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담당공무원의 동행이면 누가 언제부터 왜 갔는지 등입니다. 해외무역의존도가 70% 이상인 우리나라 경제구조상 수출을 촉진하는 해외박람회 등은 코트라나 우리나라 현지공관, 무역협회 또는 박람회 사절단을 주선하는 중앙에 있는 유관기관 등에서 웬만한 지원은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국가차원에서 지원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중앙회, 코트라, 무역협회 및 해외공관 등이 막대한 중앙정부의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제 노파심인지 모르나 혹시 우리 부평구 예산을 쓰지 않고도 관내업체를 지원할 수 있는데 안 써도 되는 예산을 쓰지는 않나 해서입니다. 다섯째, 자료에 보면 해외박람회나 시장개척단이 모두 중화권이나 홍콩 등 아시아권인데 그러면 2004년부터 이제까지 소위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인 미국이나 일본 내지는 유럽 쪽에는 왜 한 번도 없습니까? 원래 수출이란 통상적으로 우리보다 잘 사는 나라들한테 우리 제품을 파는 것인데 오히려 우리나라보다 후진국인 이들 나라에 편중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해외박람회 참가나 시장개척단 파견 상대국의 선정기준은 무엇입니까? 여섯째,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 지원이라고 해서 굳이 외국에 나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있는 수출업자나 외국 바이어들의 에이전트들 그리고 외국공관들을 접촉해서도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소개할 수 있는데 그런 노력은 해보셨습니까? 또 우리 제품을 해외에 소개하는 것도 우리나라 해외공관이나 코트라, 중소기업중앙회 및 각종 협회로부터 협조 받을 수 있고 또 그들이 발간하는 인쇄물 등에 무료로 소개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하면 전문적인 경험과 지식이 있는 그들로부터 언어 등 여러 가지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울러 서울 코엑스 등지에서 매년 수출촉진 관련 전시회 및 우리나라 제품을 알리는 여러 가지 행사가 있는데 이런 국내에서 열리는 전시회 등에도 관내기업의 참여를 안내하고 지원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자료 중에 상담액, 수출예상액 내지는 실제 수출액 등을 명시해 주셨는데 그게 별로 의미가 없다는 것을 저도 잘 압니다. 무소식이 희소식이라고 구청의 도움으로 다녀온 뒤에 막상 수출이 잘 되면 여러 가지 이유로 아무 연락이 없고 오히려 뭐가 잘 안 되면 연락할 것입니다. 제가 알고 싶은 것은 그렇다치더라도 구청에서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함께 다녀오기만 하고 마는지? 아니면 어떻게 팔로우 업 하는지 내용을 자세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원하는 회사의 선정기준은 무엇입니까? 원한다고 모두 지원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절대로 담당하시는 분들의 노고를 폄하해서도 또 입장을 어렵게 하자는 의도에서도 아닙니다. 선배·동료의원들로부터 가장 능력 있는 분들이 아주 열심히 하신다는 말씀 들었습니다. 좀더 효율적으로 잘 해보자는 취지에서입니다. 경청해 주시어 감사합니다.

정문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숙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권상철 의장님과 또 우리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우리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애쓰시는 박윤배 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구민의 귀와 눈의 역할로 구의원을 감시 감독하는 언론인 여러분, 또 저희들의 업무에 관심을 가지고 오늘 참석해주신 몇 분 안 되시는 방청객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부평구 57만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평6동, 부평2동, 산곡3동 지역구 의원 장숙자입니다. 2006년도 마지막 구정질문에 앞서 최선을 다해 구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사오나 답변자께서도 성의 있고 구체적인 답변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동안에 제가 보건소에 대한 질의를 한다고 할 때에 어떤 의원님이 저에게 보건소는 한 번도 해본 일이 없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는 이 구정질문이라는 것은 구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관계의 공무원과 또 어떤 부분에 저희들이 무엇인가 지적하고 그것을 규탄하는 것이 아니라, 지탄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더 발전하고 보다 더 좋은 행정으로 우리 부평구 57만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연구하는 기회가 된다고 여겨지기에 최선을 다해서 질문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부평구 보건행정에 대하여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재물과 명예를 잃으면 일부분을 잃는 것이나 건강을 잃으면 전부를 잃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렇듯 중요한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기여하고 애쓰는 보건소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고 분야별로 효과적인 보건의료 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노력하는 모습은 충분히 보였습니다. 그러나 부평구 보건소는 대지 710평에 연건평 1795평이라는 3층 건물로 멋진 종합병원 건물 이상의 거대한 모형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건축한 지 3년밖에 되지 않는 그러한 종합건물로 우뚝 서 있었습니다. 늘 지나다니면서 제가 보건소를 볼 때마다 ‘아, 저 안에서는 뭔가 부평구 건강을 위해서 역사가 이루어지겠구나!’ 생각을 했었습니다. 어제 바야흐로 보건소를 방문했습니다. 방문해서 1층부터 3층까지 소장님방에는 안 들어갔지만 전부 다니면서 구석구석을 살폈습니다. 복합치료과인 의과, 결핵예방 검진과, 각종 예방접종, 구강 치과, 한방과, 방사선과 등 공무원 사오십여 명과 또 용역인원 30명과 80여명이 근무하는 거대한 행정팀이었습니다. 본 의원이 좀더 자세한 것을 알고 구민들에게 전하고 질문키 위하여 이 보건소 방문의사를 전하고 만나본 결과에, 그 운영에 대해서 제가 관찰해본 결과에 저는 조금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건물에 비해서 의료진은 매우 열악했습니다. 정말 닥터들이 있는 모습이 너무나도 열악했습니다. 과연 그러한 열악한 환경에서 그런 거대한 건물을 지어놓고 우리 부평구 예산을 거기다 투여해야 했었는가 하는 안타까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50년, 100년 앞을 본다면 부평구 발전을 위해서 이러한 부분은 저희들이 한 번쯤 연구해볼 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보건시스템에 저는 놀라기도 했습니다. 모형은 형식은 충분히 갖추고 있었습니다. 미약하나마 그런 부분,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진료 받으러 오는 인원은 각 과별로 20명에서 25명 정도였습니다. 또 민원실을 다녀가는 인원 총해서 1일 한 200명에서 300명 정도였습니다. 진료인원은 150명 미만이었습니다. 과연 이 거대한 건물 보건소에서, 전국에서 몇 번째 안 가는 이 거대한 건물에게 이렇게 열악하게, 미약하게 진료가 행해지고 있다는 것은 정말 앞으로 연구해봐야 되고 우리가 노력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부분에 의해서 몇 가지 구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보건행정을 활성화하며 구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여 명실공히 거대한 보건소 건물만이 아닌 내실 있는 보건행정으로 저소득층과 구민건강증진에 보다 더 크게 기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행정장으로서 어떻게 구상하고 계획하고 계시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정신보건사업의 활성화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치매환자 파악수가 374명이요 등록 관리하는 수는 99명에 그쳤습니다. 문화가 발전함에 있어 그 뒤안길에서 고통 받는 이들을 어떻게 도와줄 것이며 또 육칠 억의 개대한 예산을 가지고, 국·시비, 구비예산을 적지 않게 쓰고 있는데 이런 정신질환자들에게 보다 더 꿈을 심어주고 또 그 가족들에게 아픈 부분을 위로해줄 수 있는 우리 부평구 보건소가 되었으면 합니다. 물론 많은 교육프로그램을 가지고, 어제도 가니까 한 20여명이 모여서 프로그램 교육을 받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정말 진정 효과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부평구 보건소가 2007년도 중점사업으로 채택한 금연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의료 민원과 여론, 실무경험에서 얻어진 분야별 중요도를 감안하여 11개 사업을 중점과제로 선정하였습니다. 인터넷 설문, 지역주민, 전문가 또 직원들의 여러 차례 회의를 거쳐서 이러한 금연사업을 최종 중점과제로 선정했다고 했습니다. 본 의원이 담당자들로부터 받아본 금연보건교육 실적표를 점검한 결과 사실과 많이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경로당을 위주로 해서, 학생들을 위주로 해서 이러한 조사를 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 교육을 이루어오셨는데 경로당의 문제점도 사실과 달랐고 학생들의 문제점도 사실과 달랐습니다. 좀더 이런 부분에 성의를 가지고 이왕 금연사업을 여러분들이 결정했다면 사실적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보건교육을 위시해서 금연·절주교육도 함께 하신다고 하는데 과연 경로당 노인들에게 금연·절주교육이 먹혀들어가겠는가! 저는 안타까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중·고등학생, 우리 부평구 관내에 중학교가 20개고 고등학교가 19개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 고등학교 7군데밖에는 교육을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보다 더 철저하게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이 교육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결정하셨다면, 해보시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더 철저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청소년들을 위해서 일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굳이 이런 일을 결정하셨던 나변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점도 들었습니다. 국비를 더 많이 편성하기 위해서 또는 그 외 모든 본 의원이 잘 알지 못하는 조건도 있겠죠. 그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결정을 하셨다면 좋은 성과 있는 결과를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기에 대해서 4대 건강실천사업으로 금연, 절주, 영양개선, 운동사업 이런 것을 정했는데 과연 영양개선사업을 구청에서 얼마만큼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그 다음에는 강사문제점을 좀 거론하겠습니다. 어떤 여성강사가 있었는데 경로당에 가서 전부 금연·절주교육을 했다고 했지만 알아보니까 운동밖에는 한 것이 없었습니다. 정말 이 강사를 올바르게 정말 전문가를 쓰셔서 이 계획에 입각해서 어긋나지 않는 강사로 선정할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년 교류문제에 대해서 언급하겠습니다. 앞서서 정문희 의원님이 국제무역에 대해서는 철저하고 자세하게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본 의원은 청소년 교류문제만 거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더블유티오(WTO : World trade Organization, 세계무역기구) 시대에 150여 개국이 세계무역기구에 가입을 해서 모두들 다 도움을 받고자 노력하고 있는 작금의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 청소년 국제교류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청소년교류를 통해서 우리 과연 부평구 관내에 있는 청소년 학교, 30여개 학교, 40여개 중·고등학교가 얼마만큼 큰 효과를 얻고 있는지 이것을 문의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그 분들이 지금 보니까 경제교류, 국제교류 이런 것을 통해서 막대한 예산이 여기에 투여되고 있는데 제가 그것을 받아보기 위해서 어저께 갔지만 자료를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받았는데 미처 통계를 내지 못했습니다. 낼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이 통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일을 계획하고 실천하는 과정에서 정말 우리 구민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결과를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저는 몇 가지를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이 행사로 인해서 청소년들의 국제화마인드 구축이 어떻게 돼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정신교육에 큰 도움을 주고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6일간의 체험으로 얼마만큼 큰 정신적인 마인드 구축이 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가학생 선발기준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교류에 기여한 점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후루다오시에 파견되어 있는 우리 공무원 김기용 씨는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또 어떤 결과를 가져오고 있는지 답변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이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평구 공무원 수가 타구보다 인구비례에 의해서 적다고 합니다. 지난 번 제가 익산시 사회봉사단체 행사에 제가 참석을 해서 봤을 때 익산시보다도 저희 부평구가 적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구청에 인원이 적다고 하는데 제가 듣기로는 이번에 시 감사 시에 컴퓨터 내에서 게임하는 것이 적발됐다고 합니다. 과연 여러분 공무원들이 정말 수가 적어서 여러분들이 업무가 폭주한다면 이런 게임할 시간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이것을 책하고 탓하기 이전에 공무원들의 업무량은 과히 과중되지 않는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금연사업을 한다면 공무원들에게 금연·절주운동 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제가 보면, 본청에 들어가 보면 흡연을 위해서 복도, 복도마다 나와 서 있는 공무원들을 여러 번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분들이 잠시 흡연만 하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장시간 시간을 갖고 대화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과연 이런 부분들을 우리 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고 계시는지 또 그리고 인력의 효율적 배치로 이러한 작태를 금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인력배치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지는데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숙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화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권상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평구민을 위해 수고하시는 청장님과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평을 사랑하시고 구정에 깊은 관심을 갖고 방청석에 함께 하신 구민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최화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의정활동을 하면서 평소 생각하고 보았던 문제점 두 가지를 구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평소 어린이를 좋아하면서 미래 꿈나무 어린이들에 관하여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을 위해 내가 무엇을 할까 하고 고민하던 중 몇 년 전부터 아침 등교시간에 즐거운 마음으로 교통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만나는 초롱초롱한 눈빛에서 용기와 힘을, 방긋 웃으며 인사하는 모습에서 소박함과 다정한 마음을 느끼곤 합니다. 첫째, 부평구 어린이놀이터 시설의 문제점으로 인해 방치된 어린이 안전과 위생에 관한 문제점과 향후 대책에 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 주변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곳은 아파트 단지 안 한 모퉁이에 자리 잡고 있는 놀이터, 공원 안에서 왁자지껄 큰 소리 나는 곳은 꼬마 어린이 단골손님이 찾는 놀이터입니다. 그 놀이터를 가만히 살펴보면 망가지고 부서진 놀이기구 시설이며 당장 무너질 것 같은 미끄럼틀, 한 쪽으로 기울어진 미끄럼틀 다리, 딱딱하게 굳어버린 모래, 정말 아슬아슬한 모습을 볼 때마다 안타깝고 어린이들에게 너무너무 미안한 마음이 든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과연 어른들을 위한 행정과 정책에는 큰 소리를 내는데 어린이들이 마음 편히 놀 수 있는 놀이터 하나 제대로 만들어주지 못하는 어른들의 책임을 어찌 감당해야 하는지 엄마 된 입장에서 죄송스러운 마음뿐입니다. 어린이들이 놀이터에서 흙이나 모래놀이를 통하여 감각을 자극하는 놀이로는 어린이가 제일 좋아하는 놀이입니다. 하지만 어린이들은 손을 깨끗이 씻지 않기 때문에 기생충과 중금속에 감염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자녀를 둔 엄마들은 놀이터에서 마음 놓고 놀라고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놀지 말라고 말들을 못 한다고들 합니다. 지난 5월 국립과학환경원이 발표한 저농도중금속에 의한 어린이건강영향평가에 미루어보면 어린이 경우 환경적응력이 낮고 성인에 비해 체중도 적어 소량의 오염물질에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어린이 놀이터의 모래를 정기적으로 소독을 하거나 교체되어야 마땅함이 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어제 모 신문기사에 의하면 인천 어린이놀이터 절반이 부실하다라는 대문짝만한 기사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인천지역 어린이놀이터의 안전상태가 전국 16개 시·도중 가장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방방재청 자료에 의하면 전국 어린이놀이터 안전점검 결과에 따르면 인천지역에는 1042개의 어린이놀이터가 있는데 지자체 운영이 210곳, 해경이 1곳 등 211개의 공공시설이었으며 공동주택과 어린이집, 유치원 등이 운영하는 민간시설이 831곳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방방재청 안전점검 결과 절반이 넘는 528개가 시설안전문제가 있어 교체 및 철거명령 등의 조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청장께서는 부평구 놀이터는 과연 몇 군데가 지적을 받았으며 조치를 어떻게 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에 의하면 각 아파트와 어린이집을 제외하고는 부평구청 관리주체 놀이터는 총 61곳이며 바닥재질이 모래가 50곳 중에서 2005년 11월부터 12월 사이 고작 24.59%인 15곳이 모래가 교체되었다고 합니다. 바닥재질 우레탄이 11곳 설치 중에서 8곳이 기부채납으로 설치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부평구에서는 4곳뿐입니다. 그동안 어린이놀이터를 위해 부평구에서 한 일을 꼼꼼히 살펴보면 2003년 희망공원 조성비 1억 8616만 2000원, 2004년 쌍꾸지공원 시설물 교체공사비로 5916만 5000원, 2005년 후정공원 14개소 모래교체 및 시설비 정비사업비로 2467만 3000원이며 2006년 새갈놀이공원 정비공사비로 4355만 4000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원 내 놀이시설물 정비실적으로는 중부·동부공원을 비롯한 보수공사비로 1억 2183만 7000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자료를 검토해본 결과 부평구에서는 어린이놀이터에 관한 정책이 전혀 없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03년부터 2006년까지 놀이터 관련 예산은 4억 3539만 9000원으로 볼 때 부평구는 과연 누구를 위한 정책이며 어느 곳에 많은 예산이 집행되었는가를 다시 한 번 절실히 고민하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인천보건환경연구원 토양시험성적서에 의하면 2005년 12월 의뢰한 답변에 의해서 나래어린이공원 9개소를 비롯한 검사결과 카드뮴과 구리, 납, 비소 토양오염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고 6가 크로뮴이 불검출되었다 하여 안심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본 의원은 자료를 분석하여 놀이터 기준치를 찾아보려고 다방면으로 문의도 하고 의뢰하였으나 법정기준이 없음을 알고 크게 실망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토양시험기준은 현행법상 어린이놀이터의 토양오염기준이 없어 따로 유원지나 학교용지 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에 기준을 크게 초화과하는 곳은 없지만 흙이나 모래를 가지고 논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납과 중금속의 오염도를 걱정하게 됩니다. 부평구는 행사성예산은 날로 눈덩이처럼 펑펑 늘어만 가는데 말없고 힘없다 하여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안전과 건강을 위한 정책이 절실히 필요한데도 사업을 방치한 것은 예산배정을 잘못한 것이며 또한 일을 못 하였다고 판단되며 더욱 청장은 아주 잘못된 정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지적하여 드립니다. 지난 제137회 임시회 구정질문에서 어린이놀이터에 관련된 질문에 분명히 청장께서는 환경오염 방지활동과 매년 주기적으로 돌아가면서 새로운 모래를 교체하고 보건환경연구원들에게 긴밀한 협조를 하여 오염실태를 파악하고 깨끗하고 쾌적한 공원으로 조성하겠다고 분명히 답변 주신 것을 기억하십니까? 청장께 묻겠습니다. 첫째, 4년 동안 어린이 놀이터에 관한 사업이 부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둘째, 2006년도 놀이터 모래교체 및 시설비 정비가 전혀 이루어지지 못한 점은 무엇입니까? 셋째, 2005년도 구정질문에 청장이 한 답변을 이행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넷째, 주민의 복지와 삶을 중요시하는 청장께서는 관내 어린이놀이터의 문제점과 개선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부평구 방역활동의 문제점과 개선대책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흔히 말을 할 때면 “대 부평구 57만 인구”를 자랑삼아 말들을 합니다. 구에서는 구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각 부서에서 공무원들이 근무하느라 엄청난 고생과 새로운 정책개발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전염 예방법 제40조 시장, 군수, 구청장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염병 예방상 필요한 청소, 소독과 쥐, 벌레 등의 구제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전염병 예방 시행령 제11조, 법 제40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청소, 소독 등 방역조치가 필요한 전염병에 대한 역학조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관할 보건소마다 방역기동반을 편성 운영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시행규칙도 되어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2005년도 기동방역 594회 808개소, 자율방범단 614회, 굴포천변 55회이며 예산은 1억 514만 8000원입니다. 2006년도 기동방역단 617회 870개소, 자율방범단 784회, 굴포천변 66회이며 예산은 1억 2614만 8000원입니다. 부평구의 일신동 재활용선별장을 제외한 크고 작은 5곳을 비롯하여 주요지역에 168회의 분무와 연막 유충제 소독을 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방역이란 전염병균과 기생충을 없애기 위해 사전방역과 발생 이후 사후관리로 하는 활동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이상기온으로 인해 모기와의 전쟁을 구민들은 겪어야 했던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주민을 만날 적마다 방역을 안 한다고 항의를 들을 적마다 너무 힘들고 괴로워 가끔 보건소로 연락하면 하였다는 답변만을 늘 들었습니다. 여름철 장마 때문에 못 한 모기들이 겨울철 들어 기승을 부리더니 초겨울 지금도 곳곳에서 우리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자료에서 보았듯이 부평구 전역에 그렇게 많은 횟수로 방역활동을 하였음에도 구민들은 실감을 못 하고 불편해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이며 왜 그런지 청장께서는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방역활동을 할 때는 사전적 방역 즉, 예방적 차원에서 해야 함이 마땅하다고 말씀드립니다. 한시적보다는 지속적 방역활동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청장께서는 부평구 방역활동의 문제점과 향후 개선대책 그리고 새로운 방역정책에 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무더운 여름철 지독한 냄새와 힘든 지역 곳곳을 돌며 방역활동에 참여하신 방역활동 직원과 지역 자율방범단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6년도 남은 기간 계획하였던 일들 모두 잘 이루시고 새로운 2007년도 알찬계획을 세워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구민이 되도록 우리 모두 노력합시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화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현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57만 부평구민 여러분, 권상철 의장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윤배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전현준 의원입니다. 인천시에서는 2008년 부평미군기지 반환을 앞두고 종합적인 발전계획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방발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려고 계획 논의중입니다. 지난 1일자 부평신문에 따르면 조례 제정 시 기초단체장과 기초의회 의장이 추천한 자를 위원회 구성에 명시할 것에 대한 의견을 제출했다고 했는데 미군기지 반환에 앞서 부평구청장께서 늦게나마 최소한의 역할을 하려고 하는 데 있어서 본 의원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수십 년 동안 부평미군기지로 인한 피해를 입은 부평구민들의 피해를 생각해본다면 당연히 구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데 있어 매우 미흡할뿐만 아니라 부평구청장과 관련 부서에서 매우 수동적이라 생각합니다. 반환결정 이전이라면 몰라도 구청장께서는 이선째인데 부평미군기지 반환을 대비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노력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미군기지 반환을 위해 노력한 시민단체 및 기지 주변 주민들을 위해 간담회나 공청회를 한 적이 있습니까? 본 의원이 보기에는 구청장께서는 그런 노력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2002년 한미친선협의회가 열리나 의례적인 행사로만 열리고 있고 정작 반환되는 미군기지에 대한 환경문제, 또 이미 반환하기로 한 것이니 조기 반환하라는 등에 대한 문제제기는 한 마디도 없었습니다. 부평미군기지의 반환은 시민단체와 시민들의 힘으로 만들어낸 성과입니다. 엘피피(LPP : Land Partnership Plan) 즉,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 협상은 미군 측의 전국에 산개해 있는 미군기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재배치 계획이었고 애초 엘피피 협상 당시 부평미군기지는 반환의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용산기지와 2사단은 평택으로 부대재배치를 위해 반환되었고 부산 하야리아 부대는 시설유지가 필요 없다고 판단되어 반환되었으며 춘천과 원주는 화성의 공군기지로 시설통합이 되면서 반환되었지만 1996년부터 계속된 부평미군기지 앞 농성과 주민들의 서명운동, 지역 정치인들의 반환요구 등이 전달되면서 결국 미군 측은 부평미군지기 시설의 일부를 평택과 대구로 이전하는 것을 전제로 2002년 3월 29일 반환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엘피피 협정문에도 밝히고 있듯이 부평미군기지는 분명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 반환된 기지이며 이는 미국 측 요구에 의해 반환된 의정부, 파주 등의 미군기지와 부평미군기지의 반환결정의 의미는 확연히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구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발전계획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부평미군기지 반환운동을 해온, 또는 반환에 따른 환경 등의 문제로 인해 환경단체들이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추진할 의사가 있다면 인천시 조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때 민간기구가 참여해야 한다고 의견을 함께 제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평구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미 부평구의 의견을 제출하였으니 민간단체 참여를 보장하는 의견을 추가로 제출할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부평구청에서 인천시에서 만들려고 하는 지방발전위원회 구성 조례에 대해 기초단체장은 추천이라는 했는데 누구를 어느 부서의 어느 직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인지 답변 바랍니다. 또 본 의원은 부평구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미군기지 인수와 가장 이해관계가 깊은 부평구민들의 목소리를 인천시에 낼 수 있는 방식으로 부평구 집행부와 부평구의회가 부평미군기지 반환 및 개발에 따른 주민참여조례 제정에 대해 공동으로 검토하자는 제안을 드립니다. 이 조례는 인천시의 종합계획 및 연도별 사업계획에 대해 구민들의 의견을 적극 제기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또한 부평구의 재정을 좌우하는 상급단체인 인천시에서 일방적인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충분한 견제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평구청장께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인천시에도 부평구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올해 들어 주한미군에서는 미군기지 반환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십년 간 제대로 감시되어오지 못한 탓으로 대부분의 반환예정 미군기지들은 심각한 환경오염으로 시달리고 있습니다. 주한미군 반환에 따른 한미간의 협상에서는 환경오염 회복에 대한 부담금을 우리 정부에 떠안기고만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런 우려 때문에 지난 달 부평미군기지에서 나오는 정화시설의 중단에 따른 환경오염의 의혹들을 제기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의혹들이 정확하게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미군 측의 군사기밀 등의 이유로 부평구청에서 또한 이런 의혹을 해결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부평구청에서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정확하게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도심속에 자연휴양림과 같은 기능을 할 수 있는 부평미군기지를 아파트 등으로 개발하려고 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하지만 구민들은 살고 싶은 부평이 되었으면 하는 염원으로 부평미군기지 터에 대한 공공성 있는 개발에 대한 기대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공공성 있는 개발의 목소리를 내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구민들의 의견을 모아낼 수 있는 제도적인 방법에 대해 본 의원과 동료의원들께서도 노력하겠지만 부평구청장께서도 충분히 노력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전현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혁 의원님의 질문순서이오나 방금 서면으로 대체하겠다는 의원님의 통보가 있었으므로 관계공무원께서는 서면으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7분 의원님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의 답변준비와 휴식을 위하여 약 3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윤배 구청장입니다. 존경하는 권상철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56만 구민 여러분과 구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참여하신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윤배 구청장입니다. 어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구정질문에 이어 오늘 도시경제위원회 소관 구정질문에 대하여 부평구의 발전을 위해 의원님들께서 제시해주시는 정책대안은 면밀히 검토하여 주민을 위한 구정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리면서 최용복 의원님 외 6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용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소기업기금 운용의 문제점과 중소기업의 지역이탈 방지 및 신규유치를 위한 특단의 조치를 실행할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조정교부금은 전년 대비 7억 1536만 3000원이 감소하고 세출은 법정경비 및 필수경비, 국·시비 등이 전년 대비 118억 4357만 5000원 증가로 일반회계 재원이 크게 부족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자금을 차입하였으며 그 후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조기상환은 어려우나 연차별로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번에 기금을 부평구 일반회계로 예탁하는 것은 예치기관만 달리하는 것으로 조성된 기금액 60억이 줄거나 일반회계로 완전히 전용하는 것이 아니므로 기업에 대한 중소기업운전자금 융자사업은 차질 없이 지원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2005년과 2006년의 경우 목표액 60억이 모두 소진되는 등 기금목적에 맞도록 활성화가 되고 있으며 지원업체수보다는 대출하는 업체가 필요로 하는 액수의 자금을 알맞은 시기에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자차액 보전율 상향에 대하여는 앞으로 육성기금 대출의 추이, 시장금리, 기금운용을 통해 확보되는 자금의 정도와 기업체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금에 대한 부담금, 기금운용상황을 고려하여 판단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을 예치하는 금융기관을 이자수익률이 높은 은행을 선정하기 위하여 입찰을 실시할 예정이 있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인천광역시부평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 6항에 의하여 기금의 관리 및 출납에 관한 사무를 구 금고에 위탁 관리하게 돼 있습니다. 또한 씨티은행에 예치되어 있는 예금은 은행의 이율조건표에 의해 시중금리보다 0.1% 정도의 높은 기금이율로 예치하고 있으며 예치가 만료되는 시점에서 최상의 이율인 기금상품을 선택하여 재적립하고 있어 기금의 증식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은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부평구는 부평역세권을 중심으로 5개의 지하상가에 1375여개의 점포와 부평역을 중심으로 문화의 거리, 시장로터리, 부평종합시장으로 연결되는 상권으로 형성되어 있어 부평역 일원에 특색 있는 거리조성사업 등을 통한 재래시장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시장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코자 그동안 건립한 구 공보관 자리에 185면의 공영주차장을 비롯해서 재래시장 주변 노상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부족한 주차장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설 현대화가 필요한 시장을 선별해서 추가로 시설현대화사업을 진행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재래시장상품권 발행에 따른 문제점과 사후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06년 9월 1일부터 침체된 재래시장을 활성화할 목적으로 인천시상인연합회에서 두 종류의 재래시장상품권 25억원을 발행하였으며 우리 구에도 2006 10월 13일 현재 9860만원의 상품권을 판매하여 재래시장 활성화에 기여했습니다. 다만, 판매 추진과정에서 재래시장의 일부 상점의 경우 3%의 가맹점수수료 부담으로 가맹점 가입을 기피하는 경우가 있고 상품권 소지 고객에게 상품판매를 거부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였습니다마는 지속적인 상품권 판매 및 안정적인 판로개척 추진을 위하여 시장 내 미가입점포를 비롯하여 관내 지하도상가를 포함하는 가맹점 확대 및 수수료 부담문제 완화 등 고객편리 도모를 위한 대책 강구를 위해 2006년 10월 16일 인천시에서 개최한 재래시장상품권 판매 및 활용평가 보고회에서 문제점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한편 신소비문화 확산으로 침체된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재래시장상품권의 향후 안정적 판로개척을 위해서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형쇼핑몰 및 할인점의 부평구 입점에 따른 허가권 제한에 관한 사항으로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3호의 규정에 의하면 대규모 점포라함은 하나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둘 이상에 연접되어 있는 건물 안에 하나 또는 여러 개로 나누어 설치하는 매장으로 상시 운영되어야 하며 매장면적의 합계가 3000제곱미터 이상인 점포로 허가제는 아니고 개설등록제로 되어 있으며 대규모 점포의 종류는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그 밖의 대규모점포로 유통산업발전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부평구 관내에 등록되어 있는 대규모 점포는 백화점 1개소, 대형마트 2개소, 쇼핑센터 1개소, 그 밖의 대규모점포가 5개소가 있으며 현재 공사 진행 중인 산곡동과 삼산동에 대규모점포 2개소가 입점 예정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형쇼핑몰 및 할인점의 입점에 따른 허가권 제한은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대형마트의 지역출점을 제도적으로 조정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실정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평구 지하상가 중심상권지구 지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06년 10월 27일자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동법 제10조 1항에 의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은 직접 또는 상인조직을 대표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시장활성화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였으며 동법 20조 내지 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 대규모점포와 시장과의 협력을 통한 상거래기법 교육, 공동홍보, 상권활성화를 위한 자문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향후 시장활성화를 위한 관련조례를 제정하여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시장활성화구역 지정에 앞서 구역지정의 필요성, 인접상권인 부평역세권 주변시장 상권, 문화의 거리, 부평시장과의 연계성, 기타 타당성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거친 뒤에 시장활성화 구역을 지정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는 주차장, 고객지원센터 등의 상업기반시설 확충과 관련하여 중소기업청과 인천시에 적극 요청하여 시장활성화구역 내에 국·시비가 투입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질문하신 부평구의회 의원, 부평구 공직자 급료나 관급공사 대금지급, 물품구입비 등에서 1%를 상품권으로 지급할 용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법 44조 보수결정의 원칙 1항 및 동조 제3항, 기타 법령에 의한 보수에 관한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금전 또는 유가물도 공무원의 보수로 지급될 수 없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일괄적으로 급여에서 1%를 제외해서 상품권 구입으로 한다는 것은 현재로 불가능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아울러 관급공사대금 지급, 물품구입비 등에서 1% 상품권 또한 현금지급을 해야 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재래시장상품권 활성화 방안으로 제시하신 방안 중에서 상품권 유통에 관한 방법은 정말 고민하고 연구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이재승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차장 설치 및 관리의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부평구에는 15만 9000대에 이르는 차량이 등록되어 있고 주차면수는 노상, 노외, 부설주차장을 포함해서 11만 5000면으로 약 72%의 주차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도 23억원 정도를 투입하여 주택가공영주차장 노상주차장을 확보해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사실상 부평구가 인천시 전체 땅 면적의 3.3%를 차지하는 지역으로 22%의 인구를 수용하는 지역이니만큼 장기적인 주차장확보난이 문제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건축되는 주거용건축물은 대부분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강화되어 주차장을 어느 정도 확보하고 있으나 주차장 확보의미가 없었던 옛날의 주택가는 주차장이 크게 부족한 상황으로 2002년부터 현재까지 주택가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택가공영주차장 설치사업과 이면도로 정비사업, 내집주차장 갖기 사업 등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을 통해 주차난 해소에 일정부분 기여하여 왔으나 이를 주차장 부족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으로는 아직 미흡하며 옛날 주택가의 재개발, 재건축, 주정차단속, 민영주차장 활성화, 주차장의 유료화, 올바른 주차문화 정착을 위한 시민의식의 변화 등 다각적인 노력이 동시에 경주될 때 점차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공영주차장 설치 비용과 효율성에 대해서는 설치대상 토지의 취득가격, 규모, 이용자의 접근성, 인근 주민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우선순위를 정해 설치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과밀한 우리 부평구의 실정을 볼 때 예산이 만만치 않음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도 보다 효율성이 높은 부지가 공영주차장 대상지로 선정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노상주차장 점유행위, 이중주차로 인한 주차장 접근 곤란 등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주정차 단속 및 관리로 정상적인 주차질서가 유지되도록 하겠으며 5729면에 이르고 있는 우리 구 관내의 부설주차장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점검계획를 수립, 정기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2006년 점검결과 1건을 고발하고 42건을 시정 조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부설주차장의 불법 용도변경 근절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이재승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불법광고물 정비 이대로 좋은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불법이동광고물에 대한 정비는 현재 담당자 이외에 공공근로 14명, 공익근무요원 8명을 활용하여 근무시간 외 토, 공휴일 등 행정공백기 중에도 지속적인 단속 및 정비를 실시하고 있으나 낙후된 광고기법으로 전주 및 담벼락을 이용하여 불법광고물을 무분별하게 지속적으로 부착해 도시 내 환경을 크게 훼손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에 대해 우리 구에서는 기존 불법광고물정비 위주에서 탈피하여 강력한 행정처분 및 악덕업주에 대한 고발을 통해 불법광고물의 근본원인을 제거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한 주민수거보상제 실시 및 공공근로자, 동사무소의 환경지킴이 등을 통한 불법광고물 부착에 대한 신고를 접수받아 불법광고물 부착업주에 대해 인적사항을 파악한 후 이들에 대한 보다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불법광고물의 사전예방을 위해 각종 광고물 부착은 합법화된 시민게시판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광고물 관련자들에 대한 각종 계도 및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이재승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철저한 방역대책 및 주민홍보와 최화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평구 방역활동의 문제점과 개선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철저한 방역대책 및 주민홍보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는 전염병 발생 예방과 위생해충 방제를 위한 금년도 방역예산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총 1억 2614만 8000원을 투입하여 보건소 기동방역반이 총 600회 870개소, 자율방역단은 총 784회에 걸쳐 방역소독을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굴포천, 청천천, 서부간선천에 대하여는 주 1회 이상 살균·살충소독과 유충구제용 약제를 주기적으로 투입하여 위생해충 방제는 물론 증식억제에도 철저를 기울이고 있으며 전염병 예방을 위한 캠페인, 포스터, 리플릿을 유인 배부하고 지역신문, 홈페이지 등을 통한 주민홍보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평구 방역활동의 문제점과 개선대책에 대한 사항으로 우리 구에 모기방제에 관한 문제점을 살펴보면 굴포천, 청천천, 서부간선천의 환경정비가 아직은 진행 중에 있고 재래식화장실을 사용하는 취약주거지역도 아직 산재하고 있어 방역소독에 대한 주민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실정에 있으나 이들 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정비와 더불어 소독 의무대상시설물에 대하여 철저한 소독을 할 수 있도록 지도관리를 더욱 강화하겠으며 동절기에 하수구나 지하실에서 월동한 해충은 3월부터 4월까지 해빙기 집중방역을 실시하고 개체수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방역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전염병예방과 위생해충 방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하천, 하수구 등에 대한 환경정비와 방역장비를 보강토록 하겠으며 각 동에 편성된 자율방역단을 더욱 활성화하여 전염병예방을 위한 위생해충 방제활동과 방역활동에 철저를 기하고 지역 주민들에 대한 홍보와 계도활동도 꾸준히 실시하여 우리 구민 모두가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문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난 3년간 관내 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산업자원부, 중소기업청 등 범정부 차원에서 중소기업을 살리고자 하는 다양한 지원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으며 해외마케팅 관련 지원사업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시장개척단 파견, 해외전시회 참가,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개최 등이 대표적이라 하겠습니다. 우리 구의 경우에도 기초자치단체 특성에 맞는 시장개척단 및 해외전시회 참가지원을 1996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해외마케팅 노하후가 부족하여 독자적인 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효과적으로 해외시장을 공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유명 박람회에 참가하여 세계 우수제품과의 비교를 통해 우리 제품의 기술경쟁력을 높이고 국제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동시에 현지 바이어와의 무역상담을 통한 수출확대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시장개척단 및 박람회를 연 5회 정도 하고 있으며 질의하신 기간인 2004년부터 지금부터 최근 3년간 중화권시장개척단 등 6회의 시장개척단과 홍콩 전자박람회 등 9회의 박람회에 101개 업체를 파견한 바가 있습니다. 시장개척단 및 박람회 참가단 파견의 성과는 실제로 계약 및 수출한 금액도 중요하지만 시장개척단은 말 그대로 시장을 개척하는 것으로 수출을 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추어지지 않은 중소기업에 대하여 해외바이어를 직접 만날 수 있는 기회와 상담기법 습득 기회를 제공한다는 데 더 큰 의미가 있으며 또한 상담 및 시장조사를 통하여 해당 국가 도시의 특성에 맞고 시장성이 있는 제품을 만들어 수출할 수 있도록 제품개발방향도 제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앞서서 최용복 의원님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부평구 경제과는 여러 분야에서 다른 자치단체에 앞서는 여러 가지 시책을 잘 수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부평구의 경제발전을 위해서 더욱 많은 노력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정문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세부내용들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숙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금연사업, 구민건강 증진을 위한 구체적 방안, 정신보건사업에 대한 어떤 결과를 얻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 보건소는 치료 위주의 보건행정보다는 질병의 예방과 조기발견을 위하여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 기능하는 기관으로서 의사 채용 시 분야별 전문의를 채용하는 제도가 마련되지 않았고 1차 의료기관으로서 일반적인 진료를 하고 있는 기관이며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작성 시 금연사업을 중점사업으로 선정하게 된 배경에 대하여는 지역주민 및 전문가단체, 직원 등의 설문조사 결과와 각종 보건의료자료 조사를 통하여 흡연은 암발생률 증가 등 질병발생과 사망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금연사업의 필요성에 역점을 두고 시행할 계획으로 있으며 정부시책에 맞추어 보건소에 금연클리닉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바 금년 10월말 기준으로 등록한 주민은 1798명이며 이 중에 6주금연성공자는 960명, 6개월 성공자는 371명으로 결과가 나타났고 앞으로도 금연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구청 직원 흡연실 이용 등에 대해서 구청 직장교육을 통해서 금연교육 등을 실시하고 금연사업에 동참토록 하겠습니다. 구민의 건강증진사업방안에 대해서 건강생활실천이라는 것은 생활습관에서 기인한 질병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금연, 영양, 운동, 절주 등 주민의 건강관리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역방송, 캠페인, 버스광고, 현수막, 리플릿, 반상회보 등을 통한 홍보와 지하철 역사 및 다중시설, 공공장소에 금연패널 전시를 하고 있으며 미취학아동에게 흡연 및 편식예방을 위한 인형극과 이유식교실, 비만여성 건강교실, 관내 노인정과 산업체 및 학교에 출장하여 건강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각종 교육에 있어서 강사는 해당 전문분야별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선정하고 있는바 앞으로도 선정 시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영양개선사업은 참살이식단전시회를 개최하는 등 교육과 홍보를 통하여 올바른 영양정보를 제공하는 데 힘쓰겠습니다. 정신보건사업에 대한 효과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신질환자를 위한 치료방법이 과거에는 약물에 의존하여 치료하였으나 현재는 약물요법 및 정신사회요법으로 변화되고 있어 2004년부터 정신질환자를 위한 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정신질환자들이 가정에만 있지 않고 사회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여러 가지 치료프로그램을 통하여 반복적인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업 시작 이후로 현재까지 등록된 정신질환자를 지속적으로 파악하여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며 주 2회 주간재활프로그램을 217회 실시하였고 지역주민을 위한 정신건강상담을 630명 실시하여 지역주민들의 심리적 안정을 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필요시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치료 받을 수 있도록 연계 조치한 바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관리중인 150명의 정신질환자를 위하여 지속적인 가정방문상담을 실시하고 가족 및 본인에게 정신질환에 관한 지식 및 약물 관리 등 반복적인 재발에 대처할 수 있는 교육을 실시한 결과 매년 1～2회 병원에 입원치료 받던 정신질환자들이 입원을 하지 않고 스스로 질병을 조절하여 대처한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부분 15년에서 30년 이상 만성적으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저소득주민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재활프로그램 및 사회기술훈련, 가족지지모임 등 여러 가지 행사를 통하여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을 수행할 것이며 아울러 지역주민들이 정신질환에 관환 편견을 해소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이 되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장숙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제교류사업으로 인한 부평구 경제발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교류는 2005년부터 시행해오고 있는 사업으로 참가학생은 학교장의 추천을 통해 홈스테이를 제공할 수 있고 중국어나 영어회화가 가능한 학생을 선발하였으며 금년에는 23명의 청소년이 중국을 방문해 중국 가정에 머물면서 중국도자기 만들이기, 역사박물관 견학 등 중국의 문화체험을 하였고 중국에서도 22명의 청소년이 우리나라를 방문해 홈스테이를 하면서 떡 만들기, 다도체험, 한복 입기, 제기 만들기 등 우리 문화를 체험하도록 함으로써 미래의 주역인 양 도시 청소년에게 국제적 마인드를 심어주고 우의를 돈독히 하는 데 큰 역할을 담당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자매도시간 공무원 교류는 양 도시 모두 파견을 원하는 공직자들의 경쟁이 치열한 실정으로 그동안 우리 구에서 7명이 중국에 파견되었고 중국 측에서도 3명의 공무원을 장기 파견하고 있습니다. 파견된 공무원은 후루다오 시청의 국제교류부서인 외사판의 중국 공무원들과 함께 근무하면서 중국의 행정과 문화를 체험하게 되며 교류에 필요한 정보를 파악하여 매월 이메일로 보고서를 제출하고 제출된 보고서는 내부 전산망인 스마트플로어에 게재하여 전 직원이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최화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평구 어린이놀이터 시설의 문제점 및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원시설물의 노후화에 따른 어린이 안전사고 및 어린이놀이터 모래 위생상태 등에 관하여는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 보도된 바와 같이 최근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문제점들은 우리 또한 당면한 사항으로 시설물 노후화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공원시설물에 대한 정기 및 수시점검을 통해서 위험요인에 대해서는 즉시 제거 또는 보수공사 등을 통해 개선해 나가고 있으나 우리 구 관내 공원은 조성연도가 다소 오래되어 시설이 전반적으로 노후 되어 있어 전면 교체 등 정비를 요하는 시설이 많아 이에 따른 상당한 사업비가 소요될 전망입니다. 따라서 공원시설의 노후 진행과 조성 당시와 비교 시 현재의 주변여건 및 주민 의식수준 등의 많은 변화가 발생됨에 따라 노후된 관내 전 공원을 대상으로 현대적 감각에 걸맞은 새로운 기법과 소재로 재구성함으로써 공원의 특색화를 통한 이용률 향상과 도시공원으로서의 기능을 강하하고자 공원시설 개선을 계속해서 시행하고 또 2007년도부터도 연차별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2004년부터 금년도까지 관리대상 어린이공원 50개소 중 8개소에 대해서 탄성고무매트로 시공하고 시설물 정비와 연계해서 모래를 전량 교체하였으며 모래 뒤집어주기를 기이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2005년에는 오염도 측정을 위해 지역별 10개소에 대한 시료를 채취하여 인천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한 결과 토양오염 공정시험방법에 의한 카드뮴, 구리, 납, 비소, 6카 크로뮴 등 유해성분이 검출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으며 금년도에도 토양오염도 측정을 위해 각 공원별로 시료를 채취하여 관련기관에 의뢰해놓은 상태입니다. 공원 내 어린이놀이터의 모래관리를 위해 모래 보충 및 모래 뒤집어주기, 공인된 기관을 통한 오염도 조사결과 부적합 시 전량 교체하고 있으며 특히 애완견 출입이 많은 지역에 대해서는 소특법 등 살균소독으로 위생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최근 언론 보도된 인천시의 어린이놀이터 문제와 관련해서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우리 구 어린이놀이터 안전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특별한 지적사례가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향후에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공원시설로 인한 어린이들의 안전사고 및 위생관리 등에 대한 문제점이 없도록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유지관리를 시행함으로써 쾌적하고 청결한 공원환경을 조성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현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평미군기지 사용용도에 대한 부평구민의 의견청취를 위한 방안과 시민단체의 참여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구에서는 동 부지에 공원, 학교, 공공청사, 문화시설, 체육시설, 도서관, 사회복지시설, 종합의료시설, 구민회관, 경찰관서 등이 결정될 수 있도록 시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주한미군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 제6조에 의거 인천시에서 인천광역시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방발전위원회 조례 제정안을 제정하고 2006년 10월 우리 구와 사전협의 시 우리 구에서는 구청, 구민의 뜻이 반영되기 위하여는 위원회에 우리 구에서 추천한 자가 최대한 참여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여 동 조례안 제4조 제2항 제3호로 해당 기초자치단체장 및 의회 의장이 추천한 자를 신설토록 요구하였으나 2006년 11월 6일자 인천광역시 공고 2006-1046호로 입법예고한 내용에 당연직 공무원위원으로 부구청장만 반영되었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및 개인은 2006년 11월 27일까지 인천광역시장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우리 구에서는 동 사항을 구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구민 및 시민·사회단체 등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으며 우리 구에서도 10월 16일 기 건의한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회 의장이 추천한 자를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재제출하겠습니다. 또한 인천광역시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역발전위원회에 우리 구에서 추천한 자가 최대한 발전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여 종합계획과 연도별 사업계획 수립 시부터 우리 구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부평구 집행부와 의회가 부평미군기지 반환 및 개발에 따른 주민참여 조례 제정건에 대하여 공동으로 검토하자는 사항에 대해서 의원님도 아시는 바와 같이 조례는 상위법에서 위임되어야 법률적 효력이 있으나 동 사항은 검토하여 보겠으며 우리 구에서 2006년도 10월 16일에 시에 건의한 기초자치단체장 및 의회의장이 추천한 자의 기준은 도시계획, 건축분야 전문가와 지역경제발전 등에 관하여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를 의미한다고 하겠으며 동 기준에 적정하다면 시민단체 회원 및 구민들도 포함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미군기지에 대한 환경오염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와 미 정부간 체결된 환경보호에 관한 특별양해각서에 따라 우리나라와 미국 정부 관계자로 구성된 합동위원회에서 미군기지의 환경문제를 논의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2006년 9월 4일부터 시행되는 주한미군공여지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에 의하면 반환지역은 국방부에서 반환 전 각종 유해물을 제거토록 되어 있는 국책업무로 우리 구에서는 미군기지에 수질 및 토양 등의 환경오염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기지의 주변을 순찰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환경문제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용복 의원님 외 6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 여러 의원님들께서 제시해주신 내용은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윤배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의 답변을 듣는 도중 신은호 의원님께서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보충질문을 요청하셨습니다. 질문의원이 한 분밖에 안 계시므로 바로 질문과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은호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상철 의장님과 동료·선배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점심시간이 상당히 지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충질의를 하게 된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많은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해주신 구청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셨던 내용 중 재래시장상품권 자율적 참여 1%운동에 대한 사안이 일부 내용이 전달과정에서 잘못된 것 같아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래시장상품권 자율적 참여 1%운동 전개하는 것은 의미하는바 구청장께서는 몸소 실행하신다면 대다수 공직자가 함께 동참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먼저 구청장께서 자율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신지? 따라서 자율적 동참은 공직자 급료에 관한 법률에 반하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구청장의 자율적 참여 실천의지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청장 소신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급공사대금, 물품대금 지급 시 충분히 취지를 설명하여 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신다면 가능하리라고 여겨집니다. 부평구의회 전 의원님께는 스스로 자율적으로 1%참여실천운동을 충분한 토론을 거쳐 실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구청장께서도 맨 먼저 몸소 자율적으로 1%참여운동에 동참하신다면 전 공직자가 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시 한 번 구청장의 의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은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대하여 박윤배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은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정말 고민하고 연구해야 될 과제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하는 행동이라는 것은 스스로 하는 것이지 어느 경우에나 권유나 요구나 요청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스스로 한다면 스스로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공직자들이 따라서 한다거나 억지로 한다거나 이러한 일도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반 업체에 대한 내용도 우리가 권유를 하면 강제적인 것으로 비칠 수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고민하고 연구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윤배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이틀간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고 11월 9일 내일 11시에 제139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18인 권상철 이익성 신은호 이언기 최용복 이재승 장숙자 박창재 황정수 김영희 박종혁 손철운 최화자 류수용 정재서 전현준 김유순 정문희 출석공무원 구청장 박윤배 부구청장 박정남 주민생활지원국장 서세양 경제환경국장 하명주 도시관리국장 오의섭 보건소장 김성종 기획감사실장 김영주 자치행정과장 장세강 재무과장 김평달 세무과장 정혜영 민원봉사과장 신순호 재난안전관리과장 권순철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두종 사회복지과장 양연식 여성과장 유정숙 문화공보과장 신동국 경제과장 석광백 청소과장 이청천 환경위생과장 김흥림 교통행정과장 서홍식 건설행정과장 이종안 도로치수과장 김기수 건축과장 박춘수 도시정비과장 김정호 지적과장 김장회 녹지조경과장 윤현 보건행정과장 김해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