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봉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제135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일정에 대하여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오늘 주민생활지원국, 도시개발국 산하 각 과 2007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받고 11월 9일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조례안 등 기타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사회도시위원회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남구청장제출)

안녕하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복진입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과 2007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7년도 주요 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과 직원은 정원이 33명입니다. 현원은 현재 31명인데 보고서상에는 2명이 결원되어 있는데 11월 1일자로 1명이 육아휴직을 냈기 때문에 모두 3명이 결원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5,213가구에 9,609명이 되겠습니다. 의료수급자는 1종 3,889세대에 5,489명, 2종 1,693세대에 4,450명, 기타가 1,268세대에 2,350명으로서 총 6,850세대에 1만2,289명 되겠습니다. 다음 심신장애인 등록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애별로 15종이 있습니다. 총 1만7,009명으로 등록되어 있는데 지체장애인이 9,825명으로 57.8%를 점하고 있고 시각장애자 10%인 1,700명, 청각장애자 1,641명으로 9. 6%를 점하고 있고 뇌병변으로 8.9%인 1,513명입니다. 4종에 1만4,679명이 86.3%를 차지하고 나머지 11종 2,330명으로서 13.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취업알선기관은 직업소개소가 총 52개소 되고 고용촉진훈련소 3개소, 남구취업정보센터가 1개소 총 56개소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은 4개소에 98명 있고 보훈단체 10개소에 6만8,307명 되겠습니다. 다음 2007년도 주요 업무보고

위원장 오늘부터 상임위원회 아닙니까? 어제 해야 될 상임위원회 현황을 위원님들이 못했습니다. 오늘하고 내일하고 상임위원회 하는데 그러면 조례안까지 오늘 일과를

박광현 위원님 좀전에 제가 말씀 다 드렸습니다. 오늘 도시국까지 다 합니다. 조례안은 내일 합니다. 아까 오시기 전에 말씀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2007년도 주요 업무계획으로서 11쪽 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입니다. 주 5일 근무제 확산 추세에 따른 여가 선용으로 자원봉사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봉사활동을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사업 목표로서 자원봉사센터 인력의 효율적 관리 운영으로 자원봉사 활동의 책임감 과 자긍심을 고취토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은 저희가 현재 전문 봉사단이 8개 있는데 14개로 확대 운영하겠으며 현재 차량이 없습니다. 내년도에는 1,800만원 들여 차량 한대를 구입하고 관내 기업의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유도하고 공공행사 지원 등 다양한 봉사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억3,600만원이고 주민생활과 예산이 대부분 국ㆍ시비 예산입니다. 현재까지 국ㆍ시비가 완전히 내시가 안됐기 때문에 올해 예산을 가지고 저희가 추계했습니다. 나중에 내시가 되고 심의과정에서 예산dl 많이 변경될 수 있음을 사전에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3쪽 사회복지기금 내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사업목표는 불의의 사고 등 어려운 이웃에 대한 지원으로 소외계층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복지행정을 실천토록 하겠습니다. 장학금을 지급 향학열과 애향심을 고취시켜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고 노인회 운영을 지원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추진계획도 역시 올해와 마찬가지로 사회복지 시설 사회복지 분야 지원으로서 8,500만원 되겠습니다. 보훈단체 2,090명하고 독거노인 1,310세대 구정과 중추절때지원해주고 화재가 난 경우 세대당 30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남구장학금은 상하반기 5천만원 지원하고 노인복지사업 지원으로서 대한노인회 남구지회에 상하반기별로 3,500만원 지원하겠습니다. 기금은 1천만원을 적립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 1억8천만원 들겠습니다. 15쪽 긴급복지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서민경제 악화 및 사회 양극화 현상에 따른 빈곤층 확대로 자살 등 사회문제가 발생됨에 따라 국민들의 위기상황 탈피를 돕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병ㆍ의원ㆍ사회복지를 연계해서 지원대상자를 발굴하고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한 긴급복지사업 홍보로 지원대상자를 확대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으로서 민ㆍ관 협력단체 간담회를 2007년 2월중에 실시하고 긴급지원대상자 발굴 확대를 위해 저희가 동별로 복지위원이 2명씩 있습니다. 총 48명 있는데 복지요원에 대한 정기교육을 실시하고 내년도부터 복지모니터를 운영코자 합니다. 교사가 10명, 종교인 15명, 주민 15명 30명으로서 해서 복지모니터를 운영하고 저희가 9월 30일 긴급지원대상 실적을 보고드리면 109명에 2억100만원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억2,3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복지 서비스 연계 활성화입니다. 저희가 주민생활지원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서 2006년 7월 1일 조직개편이 되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서비스 연계팀 신설이 되었습니다. 지역사회에 산발적으로 제공되는 사회복지서비스 자원을 통합 관리하여 다양한 서비스 욕구를 가진 대상자가 1회 방문으로 대상자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package 형태의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을 정례회 개최하고 후원자 발굴을 위한 후원인의 집 스티커를 내년도 1월중에 제작해서 배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복지대상자발굴을 위한 복지모니터 요원을 운영하고 제1회 미추사랑 복지박람회를 내년 9월중에 개최코자 합니다. 복지욕구자 1회 방문에 따른 package 형태의 복지 서비스를 제공코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450만원 되겠습니다. 17쪽 국민기초생활보장 운영 내실화가 되겠습니다. 사업목표는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생계ㆍ주거ㆍ의료ㆍ교육ㆍ자활 등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수급권자 또는 그 친척 기타 관계인의 급여 신청을 통한 수급자를 신속히 선정하고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간 조사에 따른 매년 1회 이상 조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상시근로자, 자영업자 등 정기적인 소득 활동에 종사하는 자는 연 1회 조사를 하고 임시ㆍ일용직 근로자, 행상ㆍ노점상 등 부정기적인 소득 활동에 종사하는 자는 반기별로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18쪽 조건제시유예자, 조건불이행자 등 근로능력이 있으나 현재 소득활동을 하고 있지 않는 자는 분기별 4회를 조사하고 자활근로, 직업적응훈련, 직업훈련 등 자활사업 참여자는 매월 소득을 파악해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내년 2월중에 기초생활보장 홍보 안내문을 제작해서 배부하고 그간 추진실적은 올해 현재 10월 1일까지 947세대 1,857명을 신규수급자 책정을 했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급여 민원은 저희가 138억원을 지급됐습니다. 내년도 소요예산은 248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저소득층 의료서비스 지원이 되겠습니다. 최근 실업률 증가와 핵가족화로 어려움을 겪는 차상위계층 및 보험료 소액납부자에게 건강보험료 지원으로 저소득층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료급여 대상자의 비급여 부분인 특수촬영 및 영아 예방접종비를 지원하여 질병의 사전 예방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방향으로 특수촬영 의료비는 연 1회 한해서 20명에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수급자 및 차상위의료특례수급자 영아를 대상으로 뇌수막염의 예방접종비 1회당 4만원을 지원하는데 1,200만원 소요되겠습니다. 실제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 미만인 차상위계층 및 건강보험료 소액납부자에게 건강보험료 전액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구 홈페이지 및 반회보에 매월 지속적으로 홍보를 실시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국민건강관리공단으로부터 소액 납부자 명단을 확보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소액납부자는 2006년 7월 현재 1,004세대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MRI 및 예방접종비 지원은 각 동사무소 사회복지사가 수시 접수해서 구로 신청하면 지원하겠습니다. 그간의 성과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요예산은 7,500만원 되겠습니다. 작년보다 2,634만원이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21쪽 생산적 공공근로 사업 실시가 되겠습니다. 경제불황의 여파로 증가하는 실업자에게 저희 행정기관이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일반공공근로사업과 청년실업대책사업으로 구분 실시하겠습니다. 공공근로 신청자에게 구청내 취업정보센터와 연계해서 취업을 알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올해와 마찬가지로 내년도에도 불법광고물정비사업에 30개 사업을 추진하고 신규사업을 발굴해서 구정에 대한 만족도를 향상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간 성과로서 올해 10월 현재 375명이 참여했고 소요예산 5억9천만원 집행했습니다. 소요예산 7억4,2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인ㆍ구직 만남의 날 개최가 되겠습니다. 사업목표는 구직자와 구인업체간의 직접적 만남을 통해 실직자 및 이직자에게 취업기회를 제공하고 구인업체에는 인력을 공급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상ㆍ하반기 연 2회 실시하고 사회소외계층 장애인, 노령자 등의 취업을 위한 활동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참가업체 및 구직자 참여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저희가 남구청과 경인지방노동청 한국산업단지공업 경인지역본부 3개 기관이 주관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735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3쪽 자활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사업목표는 자활사업을 통해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이 스스로 자활할 수 있도록 안정된 일자리 제공 및 자활능력을 배양하고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비를 받도록 하여 국가의 보호에 안주하는 도덕적 해이를 방지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조건부수급자 추가 선정 및 가구별 지원계획 수립을 연초에 하고 연중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과 자활공동체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자활기관협의체 대표자에는 반기별 실시하고 실무자에게 수시로 필요할 때 수시로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자활사업 참여자와 집수리사업 만족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7억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남구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관을 건립해서 장애인의 재활 자립과 복지 증진을 도모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건립 개요는 관교동 469번지에 부지가 509평이고 연건물 면적이 600평이 되겠습니다. 지하 1층에 지상 3층 건물입니다. 한진중공업에서 건물을 지어서 남구청에 기부채납을 하고 최적의 설계 및 시공,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내년 1월에 복지시설 설치운영조례를 제정해서 위탁 법인 공모 선정을 3월중에 하겠습니다. 종합복지관은 4월중에 준공하고 시범 운영을 2개월 운영한 다음 에 내년 6월달에 개관을 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6쪽 12억8천만원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Clean 세탁장 신축입니다. 장애인들이 운영하는 대형세탁장을 설치함으로써 단순가공 형태의 장애인 종사 업종을 탈피한 경제활동의 체험기회 제공과 신규 일자리 창출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방향에 설립 부지가 남구 도화3동 29-2번지 돼 있고 시유지고 120평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400만원인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됐습니다. 2006년 8월 1일자로 2010년 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에 의해 동구 송림4구역에 신축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가 시로부터 토지를 매수하려고 했었는데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66조에 의해 남구청에 매각이 불가하고 동구에 무상양여를 해주게 돼 있습니다. 여기 추진계획에 나와있는데 저희가 제2의 부지를 물색할 때까지 사업이 3, 4개월 지연될 것으로 예정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관내에 부지 120평 규모의 건물이 허름한 건물이 있으면 저희한테 추천해주시면 저희가 적극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9쪽 장애인복지시설 및 재가장애인 지원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및 직업재활시설에 대하여 기본적인 시설 운영비를 지원하고 기초생활보장대상 장애인에 대한 장애인 수당 등 지원하여 저소득 장애인 가구에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이 저희 총 11개소 있습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4개소가 되겠습니다. 재가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사업 5종이 있습니다. 장애수당, 장애아동부양수당, 장애인의료비, 장애인자녀 교육비, 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0쪽 추진계획은 올해와 마찬가지로 내년도에도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11개소 운영비를 지원하고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4개소에 대하여 운영비를 연중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 생활안정 5종에 대해서 6만4,524명에 대해서 26억6천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33쪽 남구자원봉사대학 운영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남구 구민을 대상으로 자원봉사에 대한 인식 향상과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이 시급한 실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구에서 자원봉사대학을 개설해서 자원봉사시대의 정책 변화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저희가 내년 2월부터 11월달까지 운영하고 40명을 선발하겠습니다. 교육기간은 반기별 2회, 주1회 총 16회가 되겠습니다. 교육내용은 남구 주민복지 추진 시책, 자원봉사센터의 기능 및 역할, 자원봉사자의 역할과 자세 등 크게 13가지 내용을 교육시키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저희가 자원봉사대학 운영 세부계획을 올 12월달에 수립해서 내년 1, 2월과 6, 7월에 수강생 신청 접수를 한다음 과정 개설은 1기가 3월부터 6월달 4개월, 2기는 8월부터 11월 4개월동안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가을학기 자원봉사대학은 내년 7월달에 개설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2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1회 미추사랑 복지박람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민ㆍ관 지역사회복지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남구에서 제공되는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홍보하고 복지 수요 충족과 더불어 복지 역량 강화로 복지도시를 구현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저희가 내년 9월중 또는 남구 구민의 날을 전후해서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장소는 잠정적으로 구 시민회관인데 경우에 따라 중앙공원도 검토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고 복지정보마당, 복지체험마당, 복지나눔센터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참여기관은 남구관내 사회복지시설 20개소가 되겠습니다. 주관은 인천광역시남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주관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2천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39쪽 차상위 의료급여수급자 장제급여 지원이 되겠습니다. 희귀ㆍ만성질환으로 사망하는 차상위 의료특례 수급자들에게 장례 급여를 지원하여 원만하게 장례를 치르기 위해 경제적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내년 연중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차상위의료급여특례대상자중 사망자가 되겠으며 지원금액은 차상위의료특례 1종은 30만원, 차상위의료특례 2종은 40만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에는 근로능력이 없는 자는 50만원 지원하고 가구원이 있는 경우 40만원 지원하는데 예산 감안해서 30만원 20만원씩 지원코자 합니다. 소요예산 1,100만원 되겠습니다. 끝으로 『재가 중증장애인 세상나들이』행사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로부터 소외되고, 가족 단위별 여가 활동 등의 기회가 적은 중증장애인들에게 세상나들이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서 가족간의 따뜻한 사랑을 체험하고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에도 보고드렸는데 남구에는 등록장애인 1만7천명이 됩니다. 이중에서 중증장애인 3,800여명 됩니다. 장애인 유형별 참여인원을 적정 배분하고 자원봉사자에 대한 사전 교육 실시로 안전사고 예방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참여대상 중증장애인 모집, 선정을 내년 3월중에 하고 참가자격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되겠습니다. 참여인원 40명인데 중증장애인 20명이랑 보호자 또는 자원봉사자 20명이 되겠습니다. 문화탐방 활동을 전개코자 제주도 2박3일 계상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2007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위원님들이 질의 하시기 전에 도시국 소관 과장님들은 오후에 오시는게 어떻습니까?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고 오후에 오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22쪽 보시면 구인ㆍ구직 만남의 날 있어요. 매년 행사하시죠?

네 올해도 하반기 12월 23일 잡혀있습니다.

구인 구직 만남의 날 행사하면 많은 도움 됩니까?

상ㆍ하반기 두 번 하거든요. 상반기에 최근 176명 나와있습니다. 상반기에 보면 구직자가 956명 와서 구직을 했는데 취업자 176명 됐습니다.

주로 어떤 부분에서 구인 구직하는 거에요. 물론 회사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하는 거지만 남구에 하시는 거죠? 그러면 일용직이냐 계약직 정식 직원이냐 부서별 있지 않습니까? 어느 부분이 가장 많습니까?

세부적인 것은 파악 못했는데 요즘 추세가 계약직이 많은 추세입니다.

세부적인 것 파악하지 못했다 이런 부분은 항상 앞으로 구인 구직 만남의 날 홍보하고 이러려면 제가 판단했을 때는 자료가 나오지 않습니까? 첫째 구인 구직에 참석했던 회사의 프로젝트가 나와야 되고 그 부분 생산직 사무직 쭉 나와야 돼요. 근데 업무를 파악 못했다고 하면 그러니까 앞으로 제가 묻는 얘기는 구인 구직 홍보반을 만들어서 남구의 발전 기업의 발전 기업의 회사 인력난을 해소하려면 정확하게 맥을 잡아 행사를 진행해야 되겠고 또 하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 통계라든가 여러 가지 정확한 자료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적 통계 갖고 있는데 그 내용은 사후관리 측면을 해야 되는데 그것까지 미처 파악 못한 사항입니다. 명심해서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최근 작년에 했습니까?

올해 6월 16일 했는데 회사에서 71개 회사가 참여했습니다. 유관기관이 경인종합고용지원센터 10개 기관이 왔고 구직자 950명이 직업을 구하기 위해 왔습니다. 그중 176명에 대해서 알선을 우리가 하고 했거든요.

제가 볼때는 이번에 인천시에서 중소기업 우수제품박람회가 열렸어요. 연수동 이마트 옆에 인천시장님이 주관해서 하시는 건데 남구 전시센터도 한 부스를 마련해줬는데 제가 볼 때 형식에 지나치더라고요. 그 예산도 제가 알기로 1억정도 들어간 것 같은데 전시하는 예산이 1억 정도 들어간 것 같은데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남구나 어디나 형식적인 사업 이런 것보다 정말로 이것을 해서 우리 남구에 득이 오나 안오나 진실된 프로젝트가 돼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구인 구직 만남의 날이 전시회나 연계되는 것 같은데 더 효율적이고 정말 남구 기업을 위해 실직자들이 제대로 취업할 수 있고 항상 보탬이 될 수 있는 형식에 지나지 않고 현실적으로 와닿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 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옳으신 지적입니다. 형식적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한가지 더 하겠습니다. clean 세탁장 예산을 보니까 14억 정도 되네요. 지금 세탁장 시범적으로 운영되는데 있습니까?

부평구에 1개소 있는데

남구에

남구에는 없습니다.

이번에 시범적으로 하는 겁니까?

시에서 올해 초 공모해서 저희가 응모했습니다. 남구가 선정돼서 올해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9월달 예산 확보를 했는데 그 과정에서 아까 부지 매수에 문제점이 발생돼 제2의 부지를 물색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이 지연될 예정에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할 때 세탁장이 신설되면 어떻게 될 것이라고 생각해 봤습니까? 효율적이다 잘 만들었다 이런 쪽으로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런 시설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운영이 더욱 중요합니다. 한번 시설이 만들어지면 지속적으로 운영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운영은 공개 모집해서 적격 자격이 있는 분이 운영하고 그러는데 장애인들이 일하는 거기 때문에 애로사항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최선의 노력을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물론 세탁장 만드는데 14억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데 다른 방법으로 제 생각은 그런 것 같아요. 남구에 장애인쪽이 1만7천 몇 명 되죠. 14억을 가지고 나눠보니까 일인당 7만8천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장애인을 위한 clean세탁장을 만드는데 그 사람들이 휠체어나 모든 것을 타고 가야 돼요. 손수 자기가 움직여서 하는 건지 모르지만 직원을 고용한다면 그 사람들이 옷만 갖다주면 제가 볼 때는 이런 사업이 너무 형식에 지나지 않을까 생각해요. 차라리 그 돈가지고 시각 청각장애인별로 여러 가지 나와있습니다. 그러면 저같은 경우는 도화동 어디에 설치해도 남구에서는 장애인들이 그쪽으로 가야 돼요. 도화동에 설치하면 용현동 숭의동이나 다 그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면 도화동에 설치하면 도화동 사람만 가기 쉽겠지만 우리 남구 용현동 학익2동 사람 가겠습니까?

그런 점도 없지 않아 있는데 이것을 고용 일자리창출 50명 정도 예상하고 있거든요. 장애인 정상인 50명 정도 근무하는데 이런 시설을 지으려고 하면 님비현상이나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기는 주거환경개선사업때문에 저희가 매수를 못할 처지에 있는데 사실 동구나 도화3동 주민도 나중에 세탁장을 짓는것갖고 반대하고 그랬는데 남구 관내 다른 부지를 물색해야 합니다. 어디가 될지 모르는데 현재 120평 규모의 유휴 부지는 없는 것으로 압니다. 시유지나 구유지는 없고 건물이 있는 부지를 저희가 매입해야 되고 사실 부지 물색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사실 다른 방법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clean세탁장 사업 명목으로 예산을 따온거기 때문에 만약 clean세탁장을 짓지 않으면 이 돈은 전액 반납해야 합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 그게 형식에 치우치는 거에요. 따왔으니까 지어야 된다. 저는 그것을 충분히 이해하는데 지어가지고 제대로 정상적으로 활용 안되면 낭비에요. 그러니까 저같은 경우는 그런 방법보다 사실 관내 남구 23개 관내 동에 도화3동에 지으면 저는 몇 명이 이용할지 걱정이 돼요. 도화3동에 장애인 몇 명입니까?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들

동별로 파악 못하고 있거든요. 세탁장은 거기 사업장이고 세탁물을 받아와야 되고 지금 도화3동에 지으려고 했는데 짓지 못할 형편이 됩니다. 어느 지역이 될지 모릅니다.

꼭 짓고 안짓고가 중요한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도화3동에 지어놓으면 용현5동 학익2동 이런 장애인들이 잘 못와요. 이 예산을 가지고 짓지 말고 차라리 동별로 동사무소에 배분해서 어느 세탁소를 지정해서 그쪽에 세탁하면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clean세탁장 건립을 못하면 이 돈은 국ㆍ시비기 때문에 다 반납해야 합니다. 그런 식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빈 위원입니다. 일반현황 7페이지 봐주시고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있어요. 가운데 일반수급자가 4,648명에 8,976명 나와있습니다. 이게 10월 1일 현재입니다. 7월 31일 조사한 것을 보면 5,112명에 8,690명으로 돼 있거든요. 차이가 많이 나는 차이가 왜 일어나느냐. 심지어 조건부수급자를 보면 명수가 두달 사이 724명이 차이 나요. 이런 차이 그것도 설명해 주시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두달 사이에 가구수가 535가구 줄고 520명이 줄었어요. 그 이유를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보니까 통계 작성할 때 일정한 기준을 갖고 작성해야 하는데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조건부수급자의 경우 7월 30일보다 751명이 줄었거든요. 저희가 조건부수급자는 먼저번에 저희가 원래 한 가정이 있으면 가구원까지 서 너명 되잖아요. 가구원까지 포함시켰습니다. 사실 세대주만 해야 되는데 그런 차이가 발생됐고 일반수급자는 7월 30일 대비해서 460세대가 줄고 286명 늘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저도 보면서 내용을 분석해 보라고 했거든요. 1인 가구가 증가하고 다인가구가 증가하고 조건부수급자중 조건부가 제외자가 발생돼 착오가 있었는데 앞으로 정확히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일정기준에 의해

이런 문제는 조사과정에서 수급자같은 경우 아마 각 동사무소에 정확하게 비치되어 있을 겁니다. 두달 사이 이정도 차이가 난다면 뭐가 잘못됐냐 어디서 왜 잘못됐느냐 분명히 밝혀주셔야 될거에요.

그것은 저희가 다시 분석해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일반수급자가 월 얼마 지급됩니까? 금액으로

기초생활보장팀장 김봉학입니다. 급여는 가구원수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요 차등 지원됩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535가구가 줄었어요. 520명이 줄었습니다. 이 분들이 다른 데로 이사를 갔다는 건지 아니면 생활이 나아졌다는 건지

사망 건수도 있고요 일단

520건이나

자세한것은 분석해서 서면 보고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임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다른 것은 몰라도 달달 외워야 돼요. 현재 일반수급자하고 조건부수급자 이해가 갑니까? 지금 지난 번하고 비교해 보면 여기는 4,648가구인데 명수는 8,976명이에요. 현재 두달 사이 내용 면밀히 파악해서 위원님들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현 위원입니다. 사회복지는 남구의 복지를 담당하는 부서 아닙니까? 남구가 복지가 잘 됐나 안됐나 하는 차원은 사회복지과에서 잘 유도해 주셔야 남구 복지가 잘돼 있다는 평을 들을 수 있다 생각하는데 지금 24개 동에 나가 있는 사회복지사가 몇 명입니까?

구까지 70명 정도 됩니다. 결원 2명이고 68명 정도

생활보호대상자들 있죠. 국민기초수급자들 각 동에 면담실인가 복지상담실 하고 있죠 복지상담은 누가 하는 거죠?

사회복지사들이 하는 겁니다.

만들어놓은 이유는 그 사람들의 권위를 세워주기 위해 조용히 대화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든 것 아닙니까? 2천만원씩 들여서 근데 본 위원이 들리는 소리에 의하면 나가있는 사회복지사들 교육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주기적으로 교육하고 있습니다. 저희구에서 필요할 때 교육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우리 내에서 남구청 내에서 담당과장님 아닙니까? 지금 사회복지사들이 대개 보면 젊은 층들이 많아요. 지시에 의해서 모든 것을 하다보니까 기초생활보호대상자들이 굉장히 자존심 문제인데 그런 내실적인 것을 만들어놨는데도 자존심 상하는게 많아요. 우리 위원님들한테 그게 많이 들어오는데 사실 그 분들이 동 자체 담당자들이 그분들한테 진짜 내 가족처럼 대화도 해 줄 수 있고 끌어안아줄 수 있고 그래야만 복지가 잘 돼 나간다 생각하는데 현재 우리 남구에 보면 사회복지사들이 각 동에서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돈이 얼마가 들어가서 복지 사회가 잘되는게 중요한게 아니라 말 한마디라도 어렵고 힘 없고 그런 분들한테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해 줄 수 있는 진짜 복지사가 돼야지 위에서 지시한 내용만 하고 자존심 상하게 하고 그런 복지사는 그 자리에 있으나 마나한 것 아닙니까? 철저한 교육을 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남구가 복지가 잘 돼 간다는 소리 듣게 해 주시고 둘째는 남구청에 자원봉사 조직이 몇 명 있습니까?

조직은 남구자원봉사센터 8개 봉사단 있습니다.

아니 그것뿐이 안돼요?

지금 자원봉사자 등록되신 분들은 6,387명 등록돼 있고 154개소 됩니다.

그 자료를 뽑아주시고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인천시에서 나온 것 보셨죠?

아직 못봤습니다. 죄송합니다.

담당과장님이 안보시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150개소 있다 하는데 남구가 22개소뿐이 등록 안돼있어요. 부평구 50개, 서구 72개, 우리 남구가 자원봉사자들이 많으므로해서 이것은 우리 자존심이에요. 시에 보고가 안됐으니까 우리가 22개 단체뿐이 안된 것으로 돼 있죠. 그만큼 우리 남구 자원봉사자가 많으면 우리의 힘일수 있고 인천시에 큰 소리 칠 수 있는 건데 보고를 안했다는 것밖에 안되는 거잖아요.

어느 기준 작성시점이 있거든요. 자원봉사센터 올해 3월초에 개소했기 때문에 그당시 3,500명 정도 뿐이 안됐거든요. 개소하고 나서 활성화돼서 자원봉사자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시점도 중요하거든요. 그런 것은 앞으로 자료가 빠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타구에 비해 똑같은 입장입니다. 타구에 비해 서구같은 데는 우리보다 구민수도 적고 72개고 부평구 50개고 하다못해 동구같은 데도 얼마 안되는 인구에서도 31개 단체가 등록돼 있어요. 우리 남구는 뭐했느냐 이것보다 더 많았지 않느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그만큼 사회복지쪽에서 관심을 더 가지셔야 되는데 안가졌었던 것 아니냐 있으면서 안했던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실있게 일해 주시고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박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옥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옥란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까 오진환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clean세탁장에 대해서 여쭤보고싶은 사항 있어서 우선 한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금 국비 시비 구비를 받는 운영사업 계획 공모를 일단 하셨는데 공모하셨을 때 대지 선정의 치밀한 그런게 잘 되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아까 업무보고 하실 때 50개의 일자리 창출을 하신다 했어요 50개 일자리 창출이 장애인들이 여러 곳에 분포되어 있는데 세탁장을 중심으로 해서 세탁물을 가져다 세탁해서 배달해 주고 그러는 과정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걷어오고 갖다주고 그러한 일자리 창출이라는 말씀인가요? 그러면 그런 일자리 창출 대상자는 누가 되나요?

중증장애인이랑

아니 왔다갔다 하는 사람들

장애인이 하는 거죠. 차량을 갖고 정상인들도 몇 명 있죠. 50명 전원 장애인이 아니고 그중 정상인도 있습니다. 같이 합니다. 장애인을 중점적으로 해서 직원을 채용할 때 장애인을 중점적으로 채용합니다.

아주 좋은 사업인데 우선 대지가 선정되어야 빨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것같아요. 신경써 주시고 37페이지 재가 중증장애인 세상나들이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고 이 사업을 진행할 때 우선 지난 번에도 장애인 연구소인가 거기서도 이런 행사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참여해 봤었는데 우선 참여 장애우에 대한 선정이 제대로 잘 되어야 이 프로그램 효과를 낼 수 있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차상위계층에 대한 부분 자활에 대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자활사업에 대한 부분 그 사람들이 정말 자활할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 아직 남구에서 미진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챙겨보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자꾸 양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모범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이뤄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담당부서에서 조금만 신경써 배려하면 한 사람이라도 자활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가지 clean세탁장 장애인 50명 정도 하잖아요. 만약 도화동에 있다면 주안4동에서 거기까지 차로 운반하고 기름값 나오나요? 옷 하나 다려 기름값 나와요?

큰 병원이라든지 그런데를 매체가 돼야 되거든요. 저희도 우리과에서 많이 지원하려고 합니다.

병원이라든가 일반 모텔 호텔 이런데

그런데가 매체가 돼서

과장님 그런 것 설명해 주여야 옷만 하면 기름값 안나올 것 같아요. 50명 급여를 줘야 될 것 아니에요. 만약 50명 채용했다 세탁물 해결 안될 때는 우리구에서

운영비는 국ㆍ시비로 지원되지만 자활을 위해

네 알겠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문영미 위원입니다. 자원봉사센터 부분에 대해서 아까 주안6동 사무실 청사 이전과 관련돼 그 센터도 이전하는 것으로 얘기를 듣고 있는데 확정이 되셨어요?

저희가 임시 임대해서 쓰고 있거든요. 주안6동 사무소 4층에 있는데 주공아파트 건축이 끝나면 청사가 새로 지어지거든요. 자원봉사센터가 거기 3층에 입주하려고 했는데 요새 저희가 자원봉사센터가 구청에서 떨어져있어서 업무를 추진하는데 비효율적인 면도 있어서 5층에 있습니다. 청사 본관 5층으로 이전하는게 어떠냐해서 이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청 5층에 노조사무실 있거든요. 거기로 다시 이전하는 것으로 결재중에 있습니다. 이전 계획

13쪽 보시면 사회복지기금 있는데 기금목표액은 얼마를 잡고 계시나요?

현재 19억 정도 있는데 연도별로 해서 기금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옛날에 축적된 기금을 갖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초보장 이런 것은 연도별로 기금을 확보해야 하는데 재정이 열악해서 힘든 부분 있습니다.

현재 적립기금액은 19억인데 목표기금액은 지금 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인가요. 그 이전에는 연도별로 얼만큼씩 정하셨나요? 다르나요?

현재 사회복지기금이 4가지 기금이 합쳐져있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거든요. 옛날에 연도별로 확보 계획이 있는 걸로 아는데 저는 그 내용까지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기금 얼마 장학금 얼마고 세부적으로 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 19억가지고 필요한 부분에 있어 그 연도에 해당돼서 제일 우선시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계속 쓰고 계신건가요?

저희가 해마다 1억6천만원 정도는 확보하고 1억2천만원은 구비로 확보하고 6천만원은 이자수입금으로 4천만원 이자수익금 1억6천만원 갖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1억6천만원중에서 1천만원은 기금으로 적립하고 나머지 돈을 가지고 45%는 사회복지 분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훈단체 회원 독거노인 화재가 났을 때 가구당 30만원 지원해 주고 남구장학금이라고 71명에 대해서 상ㆍ하반기별로 5천만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다음 대한노인회 남구지회에 상ㆍ하반기 거쳐 3,500만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시행규칙에 사회복지 분야가 45%, 장학금 35%, 노인복지 분야 15%, 기타 5% 정해 져있습니다. 쓰는 기준이 그것에 의해서 사회복지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23쪽 자활사업 추진 있습니다. 많이 애쓰시는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자활해서 독립하신 건수가 얼마 됩니까? 작년 내지 2005년도 기준으로

2005년도 8% 정도로 미약한 실정입니다. 파악해서 서면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행복인테리어 몇 군데 있는데 세부적으로...

독립건수에 대해 파악해서 자료 주시고 사후관리 부분에 있어서 구에서 담당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해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봉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장애인주차도우미 활용하고 있는데 10명 정도 숫자적으로 미미합니다. 장애인지체협회 남구지회 회장님도 오셔갖고 그런 부분 말씀하시는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주차장같은 것도 관리권을 달라고 그러시는데 저희가 교통과에서 하는데 공문을 보냈는데 현실적으로 힘들다고 시설공단에서 주차장을 관리하고 있거든요. 주기 힘들다고 받았습니다.

이봉락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제가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남구자원봉사대학교 운영 처음 시작하죠?

그렇습니다. 내년도 특수시책으로 한건데 말씀드리지만 예산이 아직 확보 안된 겁니다. 예산팀 자체에서 심사 과정 거치고 의회에서 심의를 받아야 되고 이것은 예산이 확보되면 운영할 수 있는 거고 예산 확보 안되면 어려운 점 있습니다.

대학 졸업하면 어떻게 합니까? 남구에 처음이죠?

처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학 졸업하면 어떻게 합니까?

졸업한 다음 자원봉사에 대해 많은 지식을 갖고있기 때문에 계속 지속적으로 자원봉사를 선도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른데 가서 자원봉사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느냐

그런 역할도 하고 아무래도 자원봉사에 대해 많은 것을 알고 있으니까 알면서 하는거와 모르고 하는거와 틀리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남구지역 자원봉사 선도적 중추적 역할을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원봉사대학을 운영할 때 이 사람들이 어디 가서 질 높게 봉사할 수 있도록 만들자는 것 아닙니까 그 분들이 다른데 가서 봉사하더라도 무턱대고 해주는게 아니라 얼마 동안 사용했다 만약 인원이 안들어오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심도있게 생각해야 할 것 같아요. 40명에서 7월부터 개강해서 3개월 했다 이렇게 한다 하는데 계속 유지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장기적 안목을 갖고 있어야 한다. 좀 하다 안되면 그만 두고 내년쯤 계속 될지 안될지 모르겠어요. 신규로 특수사업 할 때 과연 계속 유지 될건가 안될건가 대학교 문 닫는거 너무 빨리 닫아버리면 신설하나 마나입니다.

알겠습니다.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평생교육과장 최광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성화 위원장과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들에게 이런 자리에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지금부터 2007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7년도 주요 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3쪽 일반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정원은 26명에 현재 1명이 결원 현재 2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교육기관현황은 유치원 37개교, 초등학교 20개교 등 총 92개 학교가 있습니다. 다음페이지 65세 이상 노인현황은 총 인구수 41만7,173명중 65세 이상 노인인구수가 3만5,322명으로 8.4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경로연금 대상자 현황을 보고드리면 총대상자 3,444명 되겠습니다. 수급자와 저소득 노인으로 분류하면 수급자 65세부터 79세까지 1,877명, 80세 이상 481명 해서 2,358명이고 저소득노인 무배우자 3만5천원 지급대상자는 877명에 3만630원 지급대상자 각 부부가 되겠습니다. 209명 포함해서 1,086명해서 3,444명이 되겠습니다. 아동 및 노인복지시설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291개소에 1만4,886명 되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 3개소 266명 등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시설현황은 공부방 2개소 등 총 6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7쪽 학교 교육경비 지원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으로 공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지역사회와 공동발전으로 교육 환경의 체계적 개선 및 선진교육도시로서의 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1개학교 1개사업 지원을 원칙으로 학교의 사업비 일부 부담을 의무화하고 외국어활성사업 추진에 따른 영어전용구역 설치사업비를 우선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교육경비보조금 사업계획서 접수 및 현지 실사를 2007년 1월에서 2월중 실시하고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 및 보조금 교부를 2007년 4월에 실시하고 사업의 중간 평가 및 교육경비보조금 정산을 2007년 4월부터 12월중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다 아니까 읽지 마시고 중요한 것 예산 얼마 들어간다 이렇게 넘어갑니다.

각 학교에 보조금 신청을 접수한 결과 20억6,700만원이 신청돼서 2007년도 8억5천만원을 편성해서 집행을 하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48쪽 영어마을 조성이 되겠습니다. 교육 취약지역인 남부교육청 관할지역을 대상으로 한 지역통합형 영어마을 조성으로 교육의 양극화를 해소하고 각 기관별 협약체결을 통한 운영협의체를 구성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기관장 협약 체결을 내년 1월 실시하고 연구용역을 내년 6월달에 영어마을 조성계획 수립을 10월 조례 제정을 2007년 12월중에 실시토록 하고 총사업비 8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시비로 56억원을 보조요청하였습니다. 다음 49쪽 평생학습의 활성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 설립 및 평생학습 홈페이지 구축으로 지역주민의 평생학습 기회를 확대하고 우수 프로그램 발굴 육성으로 도시발전기반의 인적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홍보관, 체험학습관을 운영하며 학습동아리 육성 및 평생학습강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국비 5천만원, 구비 9,250만원해서 총 1억4,25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0쪽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지원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문화읽기 및 창작교육을 실시하고 저소득층 자녀 및 노인을 위한 문화예술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취약계층대상 사회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프로그램을 공모하고 2007년도 학교-지역사회연계 문화예술교육 시범사업 확정 및 프로그램을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으로 국비 5천만원, 구비 5천만원해서 1억원을 예산 편성 사업을 하겠습니다. 51쪽 관학교류 협력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내 대학과의 정보ㆍ문화ㆍ교육 등 폭넓은 상호 교류를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대학별 주력사업을 행정업무로 접목시켜 전 부서에 전파하고 관ㆍ학 교류 협력사업 모델 개발 및 데이터베이스화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 1월중에 관ㆍ학 교류 및 특화프로그램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관학교류 사업의 효율적 지원을 1월달부터 계속 지원하고 평생교육원 특화 프로그램 및 공모 선정을 2월중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관학교류 협력 지원 2천만원, 평생교육원 특화 프로그램 지원 2천만원해서 4천만원 사업비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 노인문화센터 건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ㆍ취미활동ㆍ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기타 여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복합적인 여가 공간 조성을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구 용현4동 청사에 대지 170평 연면적 328평으로 건립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간 성과로 올 1월 기본계획 확정, 2월 설계용역 실시, 3월 기본설계안 재검토, 9월 현재 공사착공해서 공사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 계획은 올 11월 위탁운영자 모집 계획 수립 및 홍보, 내년 2월 위탁운영자 확정, 4월 기능보강 5월 공사준공하고 내년 6월에 개관할 예정에 있습니다. 예산은 시비 8억8천만원 특별교부금 9억해서 17억8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다음 53쪽 주안6동 제2경로당 건립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안6동은 노인인구에 비례하여 경로당이 부족한 실정으로 지역주민들로부터 경로당 설치요구가 지역 숙원사업으로 꾸준히 제기되고 있어 제2경로당 신축을 통하여 지역 어르신들의 편안한 휴식처와 사회참여 기반 활동의 장이 되도록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주안 6동 879-4번지 인근 지역 4통 7통 8통 9통이 되겠습니다. 노인현황은 그 지역에 400여명이 있습니다. 그간 성과는 올해 3월 시에서 재원조정특별교부금 3억을 배정받았고 올 4월 1억4,600만원을 추가 배정받았습니다. 9월 부지 선정 및 신축계획을 수립했고 10월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주안6동 경로당 이런 문제는 먼저 추경때 업무보고 다 받았어요. 넘어가고 새로운 것만 보고해 주세요.

네 54쪽 노인일자리 창출은 넘어가겠습니다. 56쪽 양육모 그룹홈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녀양육을 희망하는 미혼모들의 조기 자립 지원을 위하여 양육모 그룹홈을 설치 운영하고 미혼모 시설의 양육 체계 개선 및 미혼모의 원활한 사회복귀 도모를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학익동 688번지 5호에 3층에 방 8개를 저희가 계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진계획은 미혼모자의 생활ㆍ양육 활동, 의료, 교육, 상담 등 자립준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962만4천원의 사업비를 들여 내년도에 사업을 운영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57쪽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요보호아동이 용기와 희망을 가지고 자산관리의 즐거움과 성장기부터 자산관리를 체계적으로 실시하여 자립기반을 다져나가도록 자산형성 및 경제교육등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요보호아동의 보호자하고 국가하고 일대일 매칭으로 해서 만18세까지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8쪽 적립금은 장기ㆍ간접투자원칙, 정기저축 등 또는 안정적인 저축형펀드 투자기능으로 적립기간동안 아동눈높이의 경제교육을 실시하고 적립금은 만18세 이후에 학자금, 창업지원금, 주거비용 등으로 제한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고 내년도에 4월 또는 7월달에 실시하는데 내년에는 6개월만 지원해 주고 2008년도부터 1년 지속적으로 지원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국비 4,400만원, 시비 945만원, 구비 945만원해서 총 6,3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지원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59쪽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제고 이 부분은 일반적 사항이라 넘어가겠습니다. 61쪽 공립 보육시설 확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도화1동하고 용현5동 보육시설에 대해서 부지를 매입해서 도화1동하고 용현5동은 현재 추진을 계속하고 있고 관교동 장애인복지관이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건축에 대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보육시설이 들어서게 됩니다. 그러면 보육시설에 대한 투자를 저희가 지원하도록 하겠고 내년도에 아울러 2개소 아직 지정이 안됐습니다만 2개소에 보육시설을 신설할 계획에 있습니다. 보육정원은 개소당 100명 내외로 하고 규모는 대지 100평 연면적 120평 내외로 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도화1동 공립보육시설 확충에 대해서 현재 실시 설계중에 있고 준공을 12월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애아전담보육시설해서 방금 설명드린대로 장애인복지관내에 보육시설을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용현5동 공립어린이집 신축은 이번에 공유재산 변경승인안이 상정되었습니다. 의회의 승인을 받아 감정평가 및 매입완료를 12월까지 마치고 착공 준공해서 내년 9월달에 개원을 할 예정에 있고 총사업비는 28억5,800만원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63쪽 남구청소년디지털영화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첨단 디지털 영상축제로 앞서가는 남구이미지를 구축하고 타구와 차별화된 남구 청소년들을 위한 축제의 장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의 좋은 영화제작을 위해 디지털 영화 제작에 적극 지원하고 청소년들이 직접 만든 디지털영화 상영과 토론의 장을 마련하며 관련학과 대학 진학 및 취업을 위한 디지털 시네마 워크숍을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총 소요예산은 디지털영화 제작 지원비용으로 1천만원, 디지털시네마 워크숍 운영비 2천만원, 사무국 운영 및 홍보비용으로 2천만원해서 총 5천만원 예산이 소요될 계획입니다. 다음 64쪽 청소년디지털영화관 구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설명드린 디지털영화제를 개최하기 위해 이런 영화관 시설을 만들어야 됩니다. 맞물려있는 사업이 되겠고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집기공사 1,500만원 시설공사 3,500만원해서 총 5천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5쪽 CAMF 일반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청소년미디어센터에서는 청소년을 위한 특화 프로그램을 편성해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성인 프로그램이 현재 그전에는 운영했었습니다만 폐강되었던 프로그램을 재개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댄스스포츠, 스크린영어, 성인영상 편집기초 요가 등 기존에 운영중 폐강되었던 프로그램에 대해서 재개하고 프로그램 공모 및 개설 희망 프로그램 수요 조사를 통한 참신한 프로그램을 개설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진계획으로 봄, 가을 계절학기와 여름, 겨울 방학 특강을 총 21강좌를 해서 운영하도록 하겠고 토요일 주 5일 근무가 돼서 토요일 하는 프로그램을 각 2강좌씩 4강좌를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예산은 총 3천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특수시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69쪽 여성결혼이민자 지원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국제 여성결혼 이민자 급증에 따라 이들의 언어 및 자녀교육 등 사회생활 적응 문제 발생에 따른 안정적인 한국생활 정착과 사회통합을 위한 지원 대책이 필요한 사업으로서 국내 남성과 외국 여성이 결혼해서 외국 여성에 대한 한국사회를 적응시키기 위해 만든 프로그램이 되겠고 프로그램 내용은 한국어교육, 한국의 식생활, 제사, 차례상 차리기 등 사회적응 프로그램과 주말 가족캠프, 한국복식 및 의류 구입법, 취미활동, 자녀학습지도 등 해서 가족친화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2007년도에 건강가정 지원센터 지정기관을 위탁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저희가 2006년 4월달에 실태조사 결과 대상자가 조선족 12명 중국인 68명 등 총 127명으로 조사가 됐고 내년 1월달에 여성결혼 이민자 실태조사를 재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내년 3월 교육대상자를 선정하고 3월달에 건강가정 지원센터 연계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천만원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70쪽 청소년 예절캠프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핵가족 증가 및 사회구조의 복합 다변화로 예절의 근본정신이 약화되고 이기적인 세태가 만연하여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가족과 이웃의 소중함을 느끼고 올바른 가치관 형성에 기여하고자 초등학교 4ㆍ5ㆍ6학년을 대상으로 구월동에 소재하고 있는 인천예절원에 위탁 운영을 해서 인사ㆍ가족ㆍ식사ㆍ언어ㆍ학교ㆍ전화ㆍ공공 예절 및 다도, 어른 모시기 등을 교육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하계 또는 동계방학중에 80명을 선정해서 1박2일 1, 2기로 나눠 운영토록 하겠고 비용은 총 880만원예산이 소요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평생교육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평생교육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업무보고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48쪽 영어마을 조성 좋은 발상인데 경기도나 다른데서 많이 하고 있는데 시비 56억을 요청했다는데 그러면 장소는 AID아파트 얘기가 나오는데 그쪽이 맞습니까?

2군데 안을 1안 2안해서 1안이 AID아파트 2안이 수봉공원 해서 하는데 아마 검토결과 AID아파트쪽으로 계획을 무게를 두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시비 확보 56억은 예산 확정이 된겁니까?

요청은 했는데 아직까지 결정은 시에서 검토하는 중에 있습니다.

꼭 필요한 거지만 경기도나 다른데 한 것을 보세요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지 왜냐하면 원어민교사 한 사람만 해도 최하 5천만원 연봉이 나가요. 운영비가 시에서 계속 대줄수 있는지 안그러면 타구와 같이 할 수 있는지 이런 것을 해야 되지 56억 내려왔다해서 만들어 다음에 운영비 못대고 시설만 해 놓고 못하는 수가 있고 그런 것을 잘 연구하세요. 64쪽 디지털영화관 구축 지금 문화공보실하고 하다 이번에 개편되는 바람에 우리쪽으로 왔는데 지금 문화공보실쪽에 보면 영상미디에센터 운영 예술영화전용 운영 3억 4억 7억씩 운영비 나가는 실정이에요. 과가 틀려도 연계해서 청소년이 필요하면 여기에서 예산 들여 시설할 필요없이 활용할 수 있는 것 그렇게 하다 잘 될때 시설투입하고 그런게 안나아요? 연구해 보세요.

업무가 맥나인 이쪽 건물도 있고 해서 지금 저희가 청소년팀에서 올려 했는데 이 부분이 사실 이중적 요소는 있습니다. 이 부분에 일단 이런 프로그램을 올렸는데 예산팀에서 검토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문화공보실 저희 위원회가 아닌데 문제점 많습니다. 한번 연구해 주세요. 최대한 연계돼 예산 절약되고 무조건 한다고 되는게 아니니까 그것을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주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미 위원입니다. 학교교육경비지원에 대해서 시비로 많이 나가고 있는데 중간에 평가하는 자료 감독하셨다든가 아니면 지도하셨던 내용에 대한 부분 있습니까? 지도 감독한

현장에는 못나가봤고 매년 정산은 받습니다. 프로그램에 대한 집행한 거에 대한 정산을 받아 그 부분에 대해서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사후 1년에 한번 받는다는 말씀인가요?

평생교육팀장 박선화인데요 단순한 PC보급사업같은 경우 현장 안나가고 어차피 위탁해서 하는거니까 그렇고 시설사업비같은 경우 중간에 조성하고 있는 현장 나가보고 최종 정산 보고서를 받고 변경승인없이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 과거에 환수한 실적도 있습니다.

뭐한 실적이요? 환수한 실적이요?

예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환수도 할수 있습니다.

당초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원계획 내용에 맞지 않으면 환수할 수 있고 그런 감독이 되고 있다는 말씀인거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찬가지로 48쪽 영어마을 조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얼마 전에도 지면에서 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 시각을 갖고있고 예산이 어렵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에서도 현재 적자규모가 300억원대에 이르러서 실제 200억원이 깎인 상태로 운영되고 나머지 운영 인력들도 파주로 가고 있는 실정이 있다고 봅니다. 난립 문제라기 보다 실질적으로 이 부분을 잘 활용하는 측면은 여러 가지 있을텐데 굳이 이런 것들을 새롭게 만들고 새로운 예산을 들여 한다는 문제가 있다 봅니다. 저 역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생각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는 아까 박주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64쪽 디지털영화관같은 경우 맥나인을 이용하는 방향으로 부서간 협조를 잘 하시고 특별한 예산이 또 다르게 들어가지 않는 상황에서 저희구 여러 가지 시설들을 종합적으로 잘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문화공보실하고 연계해서 예산이 절감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오진환 위원입니다. 47쪽 학교교육경비지원 있지 않습니까? 교육경비 보조금 나가는 내역 숭의유치원외 75개교 나가는데 내역 저한테 한부 주시고 작년에 6억7천만원 정도 됐는데 이번에 8억5천만원 세우셨거든요. 뭐 때문에 증가가 됐는지

저희가 조례 보면 일반회계 자치구 수입하고 세외수입을 합한 예산액의 2%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청이 2006년도에 약 20억 신청했는데 거기서 6억7천만원만 보조한 사항입니다. 올해도 신청 접수결과 20억6,700만원 접수되고 저희구 뿐만 아니라 타구에서도 보조금 지급이 매년 조금씩 늘어나는 실정에 있고 저희도 학교에서 요청하는 부분이 많이

알았습니다. 제가 묻는 이유는 지원할 곳이 더 늘어 금액이 늘은건지 예산때 검토하겠지만 지원할 데가 더 늘어 그런 건지 여유있게 잡아놓은 건지 여쭤봤고 네 알았습니다. 예산 올라오면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용현5동 공립어린이집 팀장님한테 상의를 많이 해 봤는데 이 부분이 현재 어디까지 와있는지 용현5동 공립어린이집 부지가 확정됐다든지 아니면 61쪽입니다.

부지는 확정이 됐고 현재 낙섬놀이터 옆에 부지가 621-39해서 민간주택 2채를 매입해서 계약이 완료돼 있는 상태입니다.

계약했어요? 팀장님 보고하세요 나오셔서

보육지원팀장 김은환입니다. 아직 계약 안됐고 지금 총무위원회 동의 변경 승인안이

지금 계약하기 위해 이번에 의회에 변경계획승인안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거의 승낙은 다 받았고 승인되면 계약을 할

승인되면 계약해서 올해 안에 착공 가능한가요? 명시이월 넘어가야 되나

아무래도 동절기 공사 관계로 인해 명시이월로 넘어갈 계획에 있습니다.

내년 봄에 착공돼서 내년에 완공되나요?

네 개원이 한 9월달

내년 3월달 정도로 알고 있었는데

그건 도화1동건이 3월에 개원할 계획에 있었고 용현5동건은 9월달에 개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업무보고에 올라와있고 일반적으로 추진되는 상황은 대충 알고 있는데 예산은 이미 확보된거잖아요. 힘드시더라도 한가지 한가지라도 확실히 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과로 오신지 얼마 되셨어요?

10월 16일자로 왔습니다.

업무파악이 다 되셨습니까?

네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

전년도에 내년도에 문화공보실에서 남구청장기 종목별 경기일정해서 전년도에 과 사업에서 장애인남구청장기인라인스케이트대회 실시하셨습니가? 예산 1천만원 세워서. 그건 그렇고... 교육지원비에서 유치원에 교육지원하는 것 그것은 어떤 사항이에요? 설명해 보세요. 지금 초중고는 이해가 되는데 전년도에 처음으로 유치원에 교육지원비를 지원했단 말이에요 어떤 종목으로 지원한 겁니까?

유치원별로 200만원씩 지원했습니다.

민간유치원 공립유치원 다 한겁니까?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립유치원은 교육부에서 각종 비용 예산을 지원하고 지금은 민간유치원에 대해서 종일반 운영 지원으로 해서 유치원 교사들 인건비를 지원하는 내용 되겠습니다.

인건비 예산을 올해 민간유치원 인건비 의회에서 상정 안해주었잖아요. 일부 지원했는데 교육지원비에서 따로 주었단 말이에요?

평생교육팀장 박선화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치원같은 경우 학교에 해당되거든요. 교육법에 의하면 학교범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교육인적자원부 소속 기관이 되겠고 유치원을 지원하는 것은 법적으로 타당하고 교육경비에서 지원할 수 있게 돼 있고

아니 팀장, 내가 지금 질의하는 것은 준거에 대해서 잘못 되었다가 아니라 어떤 종목으로 주었냐를 물어보는거지

교육경비 포함돼 있었고 항목에 대해서 저출산 대책과 관련해서 기간을 연장해서 하는 유치원이죠. 2시 30분까지 하게 돼 있는데 저녁때까지 하는 기관에 대해서 따로 보육교사가 필요해요. 거기에 따른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남구 뿐만 아니라 타구에서 같이

민간한테 준겁니까? 교육지원비를 공립하고 같이 섞어 준겁니까?

공립같은 경우 병설유치원이 직접 비용이 학교에 포함되기 때문에 100% 지원됩니다. 민간인에 대해서

민간만 준거죠. 민간유치원 교육지원비 준 곳 몇 군데입니까?

28개소입니다.

28개소 내역 저한테 주시고 들어가시고 그리고 청소년예절 운영 있죠. 특수시책에 추진방향해서 4ㆍ5ㆍ6학년 대상으로 인천예절원 남동구 구월동에 위탁 운영하겠다고 해서 8천만원인가 예산 세우셨잖아요. 왜 구월동에 합니까? 우리 남구에 없어요? 예절원이 아니라 예절교육관이 만들어진게 있을텐데 남구에

저희는 없고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시에서 아마 이 예절원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아마 시골스럽고 한데 보면 잘 지어져있고 저희 뿐만 아니라 각 군구에서 이것이

4ㆍ5ㆍ6학년 대상을 남구 학생들 대상 아닙니까? 이런 여름방학이나 겨울 방학때 예절교육 시키는 건데 남구에 있는 것으로 아는데 과장님 없어요?

없습니다.

문학동 문학초등학교 안에 있는 도호부청사 만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조금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프로그램이 언제 지어졌는지 다양한 프로그램이 다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 가지 수십가지 프로그램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고요

잠깐만요. 팀장님들 몰라요?

청소년팀장 김영민입니다. 인천예절원을 위탁 운영하는 것은 남동구를 중심으로 하고 있거든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문학도호부 그것은 아직 시작 안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자꾸 핑계대시네. 그것을 전년도부터 운영하고 있고 내가 거기서 보고 했는데 없다고 과장이나 팀장들이 없다 하면 운영을 안한다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거기 지금 구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 소규모이기 때문에 거기다 위탁하기 그렇습니다하면 제가 이해합니다. 과장이나 실무자가 무조건 없다 하면 위원은 자꾸 알고 없습니까 물어보는데 없다 하면

잠깐만요 지금 구에서 예산까지 지원된다고 박광현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예산 지원한 내역서 있어요? 지원하는게 없어요?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정회를 요구합니다.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 10분간 정회후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파악하셨습니까? 답변해 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산하에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구비로 지원하는 부분이 아니라 시에서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인천향교명륜학당 운영지원해서 그 프로그램중에서 예절원이 아니라 예절교육 여러 가지 프로그램 지원으로 1천만원 지원했는데 1천만원 지원중에서 예절교육을 시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시비로 지원하는 내용

시에서 직접 준 거에요?

시비든 구비든 어차피 문화공보실에서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돈이 그돈이지 우리 남구에도 예절교육관은 아니지만 예절교육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 있고 프로그램이 돼 있기 때문에 아직 그쪽까지 과장님이 파악을 안하셔서 숙박시설 사실 예절교육 구월동만한 장소나 모든게 미비한 것은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악하셔서 일부 숙박을 안하고도 단초롭게 아이들한테 예절교육을 시킬 수 있는 사항은 그 장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쪽 예산을 하는 것보다 이쪽으로 할 수 있는 방향이 되지 않을까 해서 본 위원은 질의한거죠. 과장님의 어떤 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아마 이쪽도 파악하셔서 기왕이면 내 고장에서 가까운 곳에주위에는 많은 역사 문화가 있습니다만 그런 쪽으로 방향을 검토해 주십사해서 질의드렸던 겁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용현4동 동사무소 자리 그것은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실 겁니까?

위탁 운영할 계획입니다.

위탁 운영을 어떻게 하실 의향이세요?

잠깐만요. 위탁 운영자 모집을 11월달에 하고 지금 현재 법에 보면 노인문화센터 관장이 노인복지회관 관장이 겸직하도록 되어 있고 이쪽 관련법인에 위탁 운영자모집을 11월달에 해서 2월달에 확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한가지만 물어봅시다. 지금 아마 청장님이 각 동에 민생현장을 방문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방문하면서 노인들의 교통비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을 겁니다.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앞으로 청장한테만 얘기하는게 아니라 의원님들한테 노인들이 만나면 지금의 교통비 갖고는 부족하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노인들 교통비가 올린지 오래 됐어요. 돈만 있다면 내 사비라도 드리고 싶은 마음인데 노인들의 애로는 그런건데 담당과장으로서 앞으로 노인교통비에 관한 추진 사항은 없습니까?

박광현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가 공감하고 있고 청장님 이하 직원까지 이 부분을 인상하는 부분을 저희 구만 해당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각 구군하고 연계해야 됩니다. 인상하는 부분 그다음 65세이상 노인들 일반노인들에 지급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층별로 나누어서 조금 잘사는 분들도 전부 지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ㆍ 이런 부분을 계층별로 잘 사는 분들은 적게 준다든지 안주는 부분해서 그리고 또 저소득노인들한테 더 주는 부분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안을 만들어서 결재 받아서 위원님들한테도 보고드리고 저희구 뿐만 아니라 만약 저희구만 더 지급한다든지 하면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각 구ㆍ군하고 같이 연계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노인들한테 희망을 줄 수 있는 일이 생길까요?

예 그게 가능하도록 적극 검토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광현 위원님 잠깐만요. 돈 있어요? 구청장님이 각 동에 해준다 해준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것 국가에서 하는 거죠. 인천시에서 어느 구에서 하면 이것 할 수 있어요? 재원이 없어요. 임정빈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임정빈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광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는데 교통비 문제는 제가 알기로 구청장님이 돌아다니시면서 안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절대 안되고 단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교통비가 아니고 연료비입니다. 연료비가 4월 5월 2달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4, 5월이 일반 가정에서도 추워서 불을 넣고 사는 실정인데 경로당에 연료비를 안줘서 2달을 춥게 살 수 있느냐 그것을 우리가 건의를 구청장님한테 해서 4월달 만큼은 한달 주는 것으로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대로 실천이 되고 있는 건지 묻고 싶습니다.

동 업무보고때 건의가 나와서 청장님이 답변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도 2007년도 본예산이나 추경예산에 1개월치를 인상하는 것으로 안을 가닥을 잡아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옥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우옥란입니다. 조금 아쉬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한 부분들이 책자에 기록되어 부분에서 궁금한 사항들을 묻는 거기 때문에 가능하면 과장님이나 팀장님들께서는 정확하고 명료하게 저희 위원들의 궁금중을 풀어주실 수 있는 답변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더 업무에 대한 우리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돼서 그렇긴 하지만 뒤에 계시는 팀장님들께서도 도와주셔서 좋은 장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49페이지 평생학습의 활성화해서 보면 남구가 지난 번에 청장님께서 부산에 가셔서 평생도시 학습도시에 대한 패도 받아오시고 그러셨는데 평생학습도시로 남구가 자리 매김을 하기 위해 평생학습도시에 필요한 자원이나 인적자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잘 구축해 나가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우리구의 다양한 수요 조사 어떤 프로그램이 원하는가를 수요 조사를 다양하게 하셔서 정말 남구에 특별한 특성화된 프로그램을 선정해서 그런 프로그램들을 미리 미리 계획해 두셨다 하셔야 될 거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물론 도시 선정이 되고 활성화를 하겠다 하지만 여러 가지 자원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트워크 기관과 기관간의 자원이라든지 인적 자원 이런 것들을 모두 확보하고 그다음 어떤 프로그램을 할 것인가 그런 후에 활성화가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들을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56쪽 양육모 그룹홈 운영이 있거든요. 제가 아직 이 부분을 잘 몰라요. 그래서 여쭤보고 싶거든요. 현재 미혼모가 다양한 사회가 발달함에 따라 어떤 문화생활에 대한 부분들이 변화되어 가기 때문에 미혼모가 굉장히 증가하고 그래서 미혼 양육모자 “중간의 집” 운영으로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중간의 집이라는 명칭이 어떻게 해서 생긴건가요?

이 부분은

제가 너무 생소해서

이 부분은 명칭을 거기서 타이틀을 거기 위탁받는데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간의 집이라는게 미혼모가 거쳐서 가는 곳이다. 자활을 하기 위한 그런 뜻인 것 같다면 좀더 다른 명칭이었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시대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거든요. 그것에 대한 부분 검토해 주시고 미혼모가 남구에 어느 정도 있는지 현황 파악 되고 계신지 또 입소자가 어느 정도 있는지 입소할 예정자라든지

3가구에 6명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외에 파악되어 있는 부분은 없나요?

지금 현재 계약만 되어 있고 아직까지 입소는 안돼 있는 상태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룹홈에 대한 운영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갖고 계시면 현황 이런 것 있으면 제출해 줄 수 있으시죠?

네 서면으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봉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보육지원팀장 김은환입니다. 당초 인하대 학교내 유휴공간을 활용해서 보육시설을 만들어서 인하대학교 직장 자녀들 교직원 자녀하고 지역주민하고 입소해서 운영할 예정이었는데 최종 이사회 결과7월말 정도 됩니다. 불가 통보가 와서 국ㆍ시비 구비 3억8천만원 확보해 놓은 예산인데 부득이 학교 이전 장기 확충계획이라든지 이런거와 맞물려 불가통보가 온 내용입니다. 저희가 이것을 반납할 수 없고 타 부지를 알아본 결과 도화1동쪽으로 결론을 내려 추진중에 있습니다.

직접 제가 두달간 용현동으로 출장 나갔고 결론적으로 이 돈으로 신축하기에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민간건물을 리모델링해서 개원하는게 맞습니다. 결론적으로 여러 군데를 용현동도 나가보고 재개발하고 맞물려있는 지역이 있고 쾌적한 우리구에서 운영할 수 있는 지역적 보육시설 입지 여건을 고려해서 도화1동으로 선정을

알겠습니다.

이봉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오진환 위원입니다. 54쪽 노인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2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환경지킴이 있죠 저희들이 예산을 줍니까?

저희가 동에 일을 시키고 저희 예산으로 직접 집행하는게 되겠습니다.

환경지킴이 가운 입고 다니시는 조끼입고 다니시는 분 물어보니까 자원봉사라고 하던데요.

아닙니다. 환경지킴이는 저희가 각 동별로 5명에서 8명 이 정도로 저희가 예산을 직접

하루 일당대로 나갑니까?

아닙니다. 월 30만원

하루씩 계속 일하는 겁니까?

1일 4시간 주5일근무가 되겠습니다.

동사무소에 물어보니까 자원봉사한다고 하더라고요. 알았습니다. 실버주차도우미 어디서 도우미 하는 겁니까?

이 부분은 교통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마 남구 관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분적으로 알고 싶어 그러는 거에요. 실버주차도우미가 공공센터냐 어디 예식장이냐 도로냐 이걸 알아야지 왜 돈이 나가는걸 얘기하죠.

주요 간선도로 주차계도입니다. 어디 예식장 이런 부분이 아니라 대도로 주요 간선도로

실버주차도우미가 뭐하는 거에요? 한번도 다니면서 못봤는데 차를 가지고 몇 년을 다녔어요

주정차 질서 계도하고 안전한 교통질서를 유도하는 차원입니다.

저는 대도로를 몇 십년 다녔어도 차 이쪽으로 대십시요하고 안전계도를 한번 받아보지 못했는데 또 하나 주유원은 주유소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기름 넣는 사람들

관내 주유소에서 하는 내용이 되겠고 이것은 대한노인회 인천연합회에서 위탁관리해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탁 관리는 무료로 해 줍니까? 구 예산으로 나갑니까?

국비 시비 50대 50으로

주유원같은 경우는 주유소에서 주유소 사장이 일당을 줘야지 왜 우리구에서 뭐하러 예산을 줍니까? 어떤 식으로 주는 거에요? 돈은. 노인일자리 창출을 하는데 저희구에서 어떤 주유소 희망하는 사람 받아가지고 일하고 싶다는 사람을 희망사항 접수해서 어느 주유소 주유소 각 주유소마다 인원이 필요하다하면 배정만 해주면 되는 건데 돈을 줘가면서 기름까지 넣어주는 건 무슨 얘기냐

이 내용은 시에서 노인회 인천연합회에 위탁을 준 부분인데 기름 넣는데 월급을 주는게 아니고 노인들이 이것을 업무 수행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는 교육비용이 되겠고 거기 주유를 하는 비용은 주유소 사장이 직접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경제지원과

업무보고에 지금 올라와있으니까 궁금한 것 보다 일반 상식으로 생각했을 때 남구에서 일자리 창출을 소개 마케팅 해주면 되는 건지 기름 넣는데까지 돈을 준다고 예산 1천만원 올라와있으니까 이런 부분가지고 업무보고에 돼 있으니까 기름만 넣어주는 것도 되는데 남구에서 돈을 지원해 주냐 오해가 생기잖아요.

교육비용으로

교육비용 1천만원 어디서 지원하는 거에요?

1천만원이 아니고 700만원인데 국비 350만원 시비 350만원 지원나가는 겁니다.

구비는 없고요? 주유소 기름 넣는 것도 교육하고 그래야 하나? 좋습니다. 책자를 보니까 다음 환경녹지과 업무보고지만 보면 환경관리팀장 환경인허가 휴직 서무 회계 환경개선부담금 담당자 이런게 올라와있으면 정확히 말씀드리겠는데 토탈적으로 묶어놓으니까 제가 이해가 안가 여쭤보는 부분인데 앞으로 우리 남구에서 노인뿐만 아니라 일반 젊은 사람들 실직자들이 많잖아요. 그런 부분에 일자리를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해 주어야 되겠다는 대안이 있습니까?

노인일자리 부분은 우리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창출해야 되는 부분인데 일반인들에 대한 일자리 창출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계획 수립을 하고 해야 되고 저희는 제가 회피하는게 아니라 저희 부서에서는 노인들 65세이상 노인들 일자리 창출 부분을 계획 수립해서 운영하는 부분인데 현재 저희구에서 11개 사업을 합니다만 타구에서는 보통 2개 사업 내지 3개 사업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남구가 가장 활성화되어 있고 적극적으로 되어 있고 가장 좋은 평가를 받고 있고요.

11개 사업은 어떤 겁니까? 여기 보니까 서 너가지 올라와있는데

환경지킴이, 실버주차도우미, 노인지도사, 주거개선사업, 결식아동 도시락 배달사업, 실버파워 주유원, 공동작업장, 미추홀 실버복지매장 등 11개 사업이 있습니다만 추가로 내년도에 할려고 사업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도시락배달사업 3가지 사업 6억 들어가요? 도시락배달사업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지역 정해져 인원 몇 명에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복지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금 업무보고가 상당히 많이 남았고 또 시간도 촉박하고 하기 때문에 업무보고는 책자로 대신하고 질의 및 응답으로 간단하게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새로운 사업 이런 것 간단하게 해주시고 다음 환경녹지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권영남입니다. 박성화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모시고 2007년도 주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됨을 먼저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유인물에도 있습니다만 일반현황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으로 있습니다만 일반현황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지난번에도 기 보고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고 2007년도 주요 업무계획중에서도 매년 계획은 생략하고 위원님께서도 방금 말씀하셨습니다만 내년도신규사업이라든지 중요 사업을 중점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주요 업무계획 81쪽 되겠습니다. 먼저 남구 환경보전 중기종합계획이 되겠습니다. 본 계획은 저희가 환경정책기본법 제14조제4항에 의해 거기 내용을 보면 시 도지사 및 시장 군수 구청장은 국가환경종합계획과 중기계획 및 시도 환경계획에 따라 관할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서 당해 시ㆍ군ㆍ구의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이것이 저희 뿐이 아니고 10개 구ㆍ군에서 여러 가지 용역을 주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계획을 수립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2005년도경에 정부 합동감사시 인천시 자체내가 지정을 받았습니다. 현재 10개 구ㆍ군에서 강화하고 서구만 자체내 종합계획을 수립을 현재 했습니다. 남구에서도 본 계획을 수립하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남구 전체적 종합계획을 내년도에 수립할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용역이 막대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기획실하고 절충에 있습니다만 기획실에 있을 때 환경 분야도 거기에 넣어서 계획대로 추진하게 되면 예산도 절감되고 수립되지 않을까 해서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넣어놨습니다. 그 사항은 추진방향에도 있습니다만 기획실하고 안되는 것을 가정해서 내년도에 3월부터 7월까지 2008년도 7월까지 16개월에 거쳐서 남구 행정구역 및 영향권에 대해서 학술연구 용역이 되겠습니다. 예산 1억800만원 들어가는데 방금 보고드린것과 마찬가지로 강화나 서구에 이미 끝난 계획서 용역비를 참조해서 했다는 사항을 참고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환경개선부담금과 늘 푸른 환경교실, 환경오염원 지도단속 강화, 자동차 정밀검사제도, 자동차 배출가스 노상단속, 약수터 수질관리 등은 방금 보고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매년 계속된 사업이기 때문에 보고서로 생략하고 다만 용현3동 재난위험시설정비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에 대해서 이봉락 위원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기에 이 사업이 추진돼서 환경개선이 돼야 될 사업인데 저희가 지난 금년도 시비도 25억을 이미 받아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이것이 지연된 사유가 위원님들 아시겠습니다만 용현3동 시장 맞은편 언덕 지역으로서 밀집된 건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건물 14개 동이 되고 토지 37필지가 되기 때문에 측량을 들어 가다보니까 지적공사에서도 현재로서 그때 당시 금년 2월경이 되겠습니다. 측량이 불가하다는 통지를 받아서 굉장히 애로를 많이 느꼈습니다. 다행스럽게 지적공사에서 측량에 따른 새로운 기계를 도입을 했습니다. 이번 10월경에 그래서 측량할 수 있다는 통보가 왔기 때문에 측량을 할수 있기 때문에 지연됐다는 것을 알아주시고 내년도에 필히 저희가 여기가 좋은 환경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안2동 559번지 쉼터 조성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도 지난 번 업무보고때 기 보고드린 사항입니다만 당초 주안2동에 주차장 기사식당 부지를 추진하려다 매도를 거부해서 주안2동 559-18번지 일원으로 옮긴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이 잘 되고 있습니다만 8세대중에 현재 1세대가 보상에 대해서 약간 저희하고 마찰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10월중에 있었습니다만 11월 금년안에 완전히 매듭짓고 내년에 사업을 착수해서 쉼터를 조성하겠습니다. 다만 문제가 뭐냐 하면 내년도 예산도 기획실에 올렸습니다만 당초에 17억으로 추진하려다 봤는데 감정해 보니까 감정가가 약간 상이가 되므로해서 현재 저희가 5,200만원이 부족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조성비 들어가겠습니다만 5,200만원은 위원님들 께서 내년도 예산에 계상해 주시고 해서 쉼터조성이 원활히 갈 수 있다는 것을 이 자리 빌어 부탁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다음 시가지 및 가로변 녹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93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목적과 방향은 제외하고 본 사업현황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용현5동 낙섬길로서 금호2차아파트부터 신창아파트까지가 되겠습니다. 연장 1,600미터로서 예산 1억8천만원 소요되겠고 그다음 도화3동 봉수대길로서 세방목재부터 한솔CNS까지 1,000미터 거리가 되겠고 예산 2억이 소요되겠습니다. 도화3동 염전길로서 한비산업부터 유성산업이 녹화사업으로서 길이 2,130미터로서 2억3천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총 6억1천만원 소요되는 사업으로 전액 시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94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공원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도 저희가 위원님들 적극 협조해 주셔서 10개 구ㆍ군에서 금년도에 실적으로서 문학정보고등학교 외 24개교 25개교를 사업을 기완료했습니다. 내년도에도 현황에 나와있습니다만 초등학교로서 석암초등학교 외 4개교, 중학교는 관교증학교, 고등학교는 인천전자공고외 4개교해서 총 14억4천만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해서 기 시에 보고드린 사항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액 시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95쪽 수봉공원선로 교체공사건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수봉공원은 단계별로 나와있습니다만 2004년도부터 계속 선로교체 공사를 해 왔습니다. 금년도에는 사실 예산이 수반이 안 돼서 공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위원님들께서 많은 여론을 들으셨고 저희도 들었습니다만 특히 망배단 거기가 공사를 못해서 많은 주민들한테 저녁에 괴로움을 끼쳐드렸습니다. 저희가 지난 달에 600만원 예산을 들여 어렵습니다만 임시 전기를 설치공사 마쳤습니다. 내년도에 위원님들께서 2억 정도 소요되겠습니다만 예산을 세워 주셔가지고 잔여 공원 선이라든지 노후 등을 교체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96쪽 되겠습니다. 용정근린공원하고 미추홀근린공원 재넘이어린이공원은 계속사업입니다. 예산도 시비가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현재 시비 요청은 해 놨습니다만 아직 시에서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소요예산 해 놨습니다만 정확한 보고를 드릴 수 없어 생략하고 다만 금년말에 예산 확정될 때 자세하게 위원님들에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용정근린공원 96쪽 추진계획상 보면 예산이 44억 있습니다만 내용별로 보면 단위가 1,400만원 돼 있습니다. 그것은 14억입니다. 오타가 난 것으로 이 자리 빌어 사과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9쪽 어린이공원 리모델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아시겠습니다만 저희가 2005년도에 위원님께서 예산을 해 주셔서 3천만원 예산을 들여 어린이공원 33개소에 대해서 현대와 용역을 시행한 적이 있다고 보고받으셨으리라 압니다. 금년도에 그중에서 2억5천만원 예산을 확보해 주셔서 용현5동햇님어린이공원 리모델링을 지난 7월달에 마쳤습니다. 내년도에도 저희 6억을 들여 노후된 어린이공원 2개소를 선정해 리모델링해서 어제도 신문에 났습니다만 어린이공원 현대화를 시켰으면 어떠나 해서 6억을 신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예산을 반영해 주셔서 현대 어린이에 맞는 애들이 놀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00쪽 석바위공원 선로교체공사가 되겠습니다. 주안4동 위원장님 소속된 근린공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공원 등이라든지 배선이 굉장히 오래 됐기 때문에 전기가 자꾸 다운된다든지 여러가지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여기도 수봉공원과 마찬가지로 2억 돈을 들여 새로운 공원 등이라든지 선로교체공사를 내년도에 마쳐야 안전사고라든지 모든 것을 방지하면서 전기에 이상없도록 하지 않나 바라는 바입니다. 본 건도 위원님들께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중앙공원 8지구 정비공사건이 되겠습니다. 관교동 소재로서 거기 9개 지구로서 나뉘어져 있음을 위원님들 알고 계실겁니다. 저희는 8지구로서 있는데 금년에 거기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체육시설을 지난 번에 설치해 드려서 좋은 반응을 현재 얻고 있습니다. 그러나 배수로가 잘 정비가 안돼 있고 바닥이 옛날에 시멘 블록으로 되어 있어서 주민들이 산책로를 아침 저녁에 굉장히 지장을 많이 받는 것으로 느꼈습니다. 거기에도 산책로에 좋은 특수재질로 해서 주민들이 편안하게 운동 산책도 하시고 쉬실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 1억 정도가 소요되지 않나 판단돼서 내년도 예산에 요구했음을 위원님께서 알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어린이 놀이터 오염도 조사건을 저희가 내년도 특수시책으로 잡았습니다. 본 사업은 위원님들 아시겠습니다만 저희과에서는 2005년도에 우리 남구 10개 구ㆍ군보다 먼저 사미어린이공원 외 17개소에 대해 중금속과 기생충알을 기 검사한 적이 있습니다. 그 결과 다행스럽게 중금속은 확인이 안됐습니다만 새싹어린이공원에서 기생충알이 발견됐습니다. 즉시 300만원 예산을 들여 모래를 교체한 바 있고 그다음 1,800만원 예산을 들여 29개소 어린이공원에 애완동물 출입금지 표시판을 기 설치해서 위원님들한테도 칭찬을 받은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2차에 거쳐 4월달과 9월달에 수봉어린이공원 외 29개소에 대해서 중금속과 기생충알 조사를 이미 했습니다. 그러나 이때도 기생충알뿐 만 아니라 중금속에 대해서 전혀 노출이 안된 바를 지상보도를 통해 기 아셨을 겁니다. 내년도에는 저희가 우리가 관리하는 공원뿐 만 아니라 위원님들 아시겠습니다만 공동주택단지내 아파트라든지 전체 163개소에 대해서 토양 오염조사와 기생충알 검사를 하도록 계획을 잡았습니다. 거기에 따른 문제점 발견했을 때 는 관리사무소라든지 시설 관리하는 단체 즉시 통보해서 개선되도록 하고 저희가 관할하는 관장하는 어린이공원에는 즉시 개선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환경녹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환경녹지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도록 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미추홀근린공원 용정근린공원 시에 100억이상 시비 신청했죠. 다 받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고 99쪽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전수조사 하셨다는데 거기에 대해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평지에 있는 어린이공원도 있고 도로가 밑에 높이가 있는 공원이 있을 거에요. 그런 부분은 개인 생각인데 이중도시계획을 해 밑에 주차장을 넣고 리모델링하기 전에 그리고 그 위에 리모델링하면 예산도 절감되고 주차장확보도 되거든요. 교통과하고 협의해서 그런 식으로 시간이 늦더라도 순서를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꽤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보통 500평이상 되는줄 알고 있으니까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101쪽 산책로를 하신다 했는데 재질은 뭐로 하십니까?

폐타이어 보통 보면 운동장을 연상하시면 됩니다. 트랙 고급인데

그것은 우레탄이고 민원실 앞에 폐타이어 재질로 깔았죠.

주안성당앞에 인도 빨간거로 깔은 것 그정도로

폐타이어로 보도블록하면 일어나기 때문에 그건 실패작이고 그런 점 유의해서 연구하시고 이상입니다.

박주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문영미입니다. 85쪽 환경오염원 지도단속 강화 부분 있습니다. 계속 뒷페이지 보시면 오존, 먼지, 악취경보 운영하신다는 것은 전광판을 이용해서 오존지수가 얼마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86쪽에 대기개선 상황실을 설치 운영하시면서 경보제를 운영하신다고 말씀하신거죠. 그런데 제가 볼 때 구정에 바란다 민원 상황 보면 굉장히 도화3동쪽이 악취로 인한 민원이 계속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 경보제하고 관련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이런 것 본적이 없는 것 같아서 실태조사를 하셨으면 고질적으로 어떤 어떤 곳에 계속 민원이 제기되는 부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지역이 어느 곳인지 몇 곳이나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먼지는 남구가 문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재개발 재건축이 많다보니까 공사장이 많습니다. 거기서 먼지가 주로 많이 나기 때문에 민원이 많고 악취는 남구가 중심구가 되다보니까 비근한 예로 LNG가 중구에 많이 있습니다. 거기서 가스가 또 넘어와 남구 구민들이 그것을 냄새 맡음으로해서 신고 들어오는 경우 있고 도화동에 공장이 많다보니까 거기서 기류를 타고 들어오는게 많은데 사실 불행인지 다행인지 남구는 공단지역이 그렇게 없습니다. 보고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인근 지역에서 기류를 타고 오는 것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인근 구청하고 연합해서 홍보하고 그쪽에서 단속하게끔 우리가 부탁드리는 실정으로 말씀드리고 경보는 주안역사 앞에 시에서도 운영하지만 우리가 자료 줘서 주민들한테 알려드리고 있고 오존같은 경우 핸드폰을 통해서 전주민한테 못 알려드리고 있습니다만 시범적으로 알려드리는 것으로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 것도 시하고 연계해서 점차적으로 시민들이 알게끔 계획을 갖고 있고 권유하고 있습니다. 그 점은 나중에 실시가 되도록 계속 경주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공동주택 어린이놀이터 이 사업은 굉장히 필요한 사항이고 좋은 시책이라 생각합니다. 소요예산 보면 비예산이라고 나와있는데 왜 비예산인지요.

그것은 저희가 의뢰하는게 보전환경연구원에 일반 중금속 관계를 하고 있고 기생충은 가축시험연구소가 있습니다. 거기로 해서 공공기관끼리 하기 때문에 예산이 수반 안돼도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비예산으로 잡았습니다. 검사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모래를 갈거나 그런 상황이 생기면

일반 아파트같은 데는 관리사업소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통보해서 빨리 결재하도록 유도하고 우리 관리 시설은 당연히 우리가 예산을 들여 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원관리 예산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여기는 순수한 검사비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다른 과는 다 통일해 주셨는데 단위 통일이 너무 없어서 한 과라도 정확하게 단위 통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임정빈 위원입니다. 경유자동차가 출고 한지 5년 되면 LPG로 바꾸는 작업 그것 알고 계십니까? 출고 한지 5년 정도 되면 부속 자체를 바꿔 LPG로 사용하게 하는 작업을 카센터 가면 많이 하던데

글쎄

제가 알기로 구하고 시하고 공동 분담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비가 수반되면 위원님들한테 벌써 떼를 썼을 텐데요

그 말이 전혀 안나오는데 시행하고 있어요.

그것은 별도로 끝난 다음에 알아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5페이지 보면 수봉공원 선로 교체공사 2억 잡혔죠. 용현동쪽 망배단쪽 선로만 교체하는데 예산이 잡힌거에요?

거기하고 망배단 위쪽으로 조금 못했어요. 거기 일부하고 거의 대부분 망배단 일단 망배단쪽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양궁장 옆에 헬스장하고 이쪽에 수봉공원 배드민턴장 있는데 수정클럽 수봉클럽 보면 전기시설이 잘못돼서 지금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본인이 신고했다는데 전혀 지금 나와보지도 않고 있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이 망배단쪽만 들어가는 건지 아니면 소소한 것 이런 것을 수리할 수 있는 예산이 따로 있는지

아닙니다. 지난 번 보고드렸습니다만 전기수리는 시설공단으로 이미 됐습니다. 새로 교체한다든지 이것은 시설공단 해야 됩니다만 아직까지 저희가 위원님들께 보고드려 예산을 계상해서 저희가 설치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기 설치돼 있는데 문제점 있는 것은 시설공단으로 다시 전화해서 하도록 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은 망배단 전체 등 교체와 선로교체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오진환 위원입니다. 지금 업무보고 책자에 보면 업무보고에 대한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항상 그 틀에 박혀 진행사항입니다. 개인적으로 과장님께 여쭤볼 것은 어떤 시비 구비들여 목적을 위해 무슨 사업을 하는 것은 거의 일반적 사항이거든요. 광범위하게 여쭤보겠습니다. 깨끗한 우리 남구 환경적으로 깨끗한 남구 또 환경에 대한 우수 남구 도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종합개선대책이라든지 안같은 것 마련해서 진행하시는 것 있습니까?

지금 오진환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지적해 주시고 또 말씀해 주신 사항입니다. 그래서 환경이라는 것이 세부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먼지라든지 냄새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에 획기적으로 저희가 하게 되면 여기는 진짜 우리 남구예산 1,600억 되는데 다 쏟아부어도 이것을 할 수 있을까 말까 할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환경개선 분야입니다. 또한 그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 했다 치더라도 우리공무원들만 할 일이 아니고 전 주민이 환경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셔야 지속적으로 보존되지 않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남구에서 부분적으로 오늘 업무보고 드린 사항도 건건입니다만 이것이합쳐지면 우리 전체 종합계획에 수반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 올렸습니다만 환경보전 중기종합계획 여기에도 저희가 세워도 아니면 기획감사실에서 남구전체를 놓고 종합계획 세우든간에 환경에 관한 것은 세밀하게 장기적으로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보고를 드렸으면 합니다.

제가 여쭙는 것은 남구 전체예산을 쏟아부으라는 뜻이 아니고 연수구 남구 남동구 여러 구가 있는데 쾌적한 남구를 만들기 위해 어떤 한 부분에 대한 벤치마킹이라든지 종합개선대책이라든지 아니면 우리남구에 환경에 대한 프로젝트 종합계획이라든지 이런 것 한번 세워서 일부분이라도 진행해 보실 계획이 있냐를 여쭌거고 두번째는 저희들이 환경쪽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신경쓰는게 환경쪽이에요. 어떤 예산 다 좋은데 저같으면 각 대학교 학교라든지 어디를 보면 환경기술개발센터라든지 부분이 많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을 약간 2, 3일 정도 교육을 한다든지 해서 쾌적한 남구 타구에 비해 작은 사업이라도 그런 쪽으로 신경을 써주십사하는 그런 쪽으로 부탁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현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미추홀공원 조성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 겁니까? 앞으로 추진계획이 소요예산이

지금 28억 보시면 되겠습니다. 150억중에서 기 투자가 122억9천만원

지금 소요예산 150억8,900만원 아니에요. 그것을 여쭤보는 거에요. 근데 2007년도 업무보고에 150억 근데 2006년도 업무보고때는 가격 차이는 별로 나지 않지만 100만원이 차이나는 점이 뭡니까? 그것을 여쭤보고 싶은 거에요. 2006년도 업무보고때 올린 것 하고

여기는 150억8,900만원 돼 있다고 지적하신 사항같은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900만원이 말하자면 100만원 모자랍니다만 올림해서 9천만원 만들고 이것은 8,900만원 한 것으로

그때는 올리고 지금은 딱 떨어지고 한 거에요? 업무보고가 본 위원이 봤을 때 위원님들한테 업무보고가 정확하게 전달이 안되는 것 아니냐 지적해 주고 싶습니다. 2007년도 특수시책 보면 참 좋은 어린이놀이터 오염도 조사 하신다 내놓으셨는데 환경녹지과장으로서 우리 남구에 어린이공원에 놀이터에 모래로 돼 있지 않습니까? 요즘도 애완견을 기르는 붐이 일어나다보니까 개를 더 귀중히 여겨 어린이공원으로 와서 많은 오염을 유발시켜 진짜 어린 자녀를 가진 엄마들은 놀이터에 가는 것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놀이터 가서 보면 애완견을 데리고 오지 말라고 써붙여도 소용없는 거고 모래는 오염돼 있고 그것을 교체해 주자니 한계가 돼 있고 저도 봤을 때 답답한 노릇인데 어떻게 그것을 시행해 나갈거며 어떻게 하실 의향입니까?

그래서 아까 업무보고시에도 제가 보고를 올렸습니다만 다행스럽게도 3번씩 오염도 검사를 했습니다만 이제까지 한 군데밖에 특히 개 변에 의해 발생되는 알이 이제까지 안나왔다는 것을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끝나지 않고 특수시책으로 전환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해서 그것을 어디서 나타났다 해서 숨기지 않고 위원님들께 정확하게 보고드려 예산을 수반해서 즉시 모래를 교체하고 그다음 거기에 따른 다른 악조건이 있을 때 즉시 대처할 수 있는 태세를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고 계신 것도 알고 있습니다. 몇 명 안되는 인원갖고 많은 어린이공원을 다니면서 파악하고 신경쓰는 것은 잘 알고 있는데 문제는 오염도 조사를 했다해서 안나왔다 해서 무방비가 아니라 한 마리의 개가 들어가서 오염해 놓는 것을 보면 꺼림직해서 내 아이를 보내기 꺼려한다. 그게 중요한거죠. 오염도 측정해서 오염도 나오고 안나오고가 중요한게 아니라 주민들은 그게 중요한게 아니에요. 동물들이 가서 많은 어머니들 자녀를 가진 어머니들 걱정하는 것은 그것을 예산 많이 들어가더라도 걱정하면서 모래로 하는 것보다 모래는 아이들 안다치게 하기 위해 하는 것 아니겠어요? 돈이 들어가더라도 우레탄으로 해서 아이들이 다치지 않으면 우레탄으로 앞으로 전환할 방법은 없나요?

그것도 일단 산책로 보고드렸습니다만 어린이 시설에 맞는 기자재가 많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한번에 많은 예산 들여 하면 저희도 좋죠. 그러나 어린이공원 33개소인데 리모델링하는데만 거의 2억 내지 3억 들어가는 실정인데 한번에 리모델링한다 하면 아마 수십억이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해당 부서에서 실정도 알기 때문에 2개씩 3개씩 하는 안타까움 있다는 것을 위원님 이해해 주시고 다만 뭐냐 하면 이것이 예산없다 해서 미루는 것보다 우리 해당 부서에서 필요하니까 예산 세워 주십시오 할 때는 과감하게 세워 주시게 되면 조기에 박광현 위원님께서 기대하시는 효과가 일찍 나타나지 않냐 말씀드리고 싶네요.

국장님 내년도 예산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사업에 투자 많이 됩니까?

6억 올렸습니다.

6억 갖고 되겠어요?

6억이면 2개소 정도 가능합니다.

모래 깔고 이런건 금방 안들어가는데 어제 오늘 계속 특보 나오고 있습니다만 대한민국에 어린이공원 놀이터가 인천이 제일 말하자면 오래 됐다 우리가 관할할 것이 33개소밖에 없습니다. 그것만 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열심히는 하겠습니다.

어린이들이 가서 놀 데가 없어요. 아이들이 가서 정말 편하게 자유롭게 놀곳이 없는데 있는 곳이 어린이공원인데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지 몰라도 시설이 굉장히 미흡해요. 하다못해 그네 하나를 보면 한쪽은 떨어지고 앉는데 떨어져있고 참 미흡한게 많거든요 곳곳에. 그러니까 예산을 우리 남구청이 다 누구나 동감하고 있는 거지만 자라나는 아이들한테 뭔가를 그네들한테 하게끔 내년 예산에 신경쓰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옥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우옥란 위원입니다. 박광현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각 동별로 놀이터가 있어서 모래를 갈아줄 수 있는 보편적으로 오염도 측정을 해서 하는 것보다 주기적으로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그렇게 해서 갈아주는 모습들을 보여줘야 될 것 같아요. 지역주민들이 우리동네는 3년이상 됐는데 안갈아줘서 흙인지 모래인지 모르겠다. 아이들이 나가면 옷이 그렇고 놀이터 안내보내겠다 그러거든요. 아까 우레탄 얘기했는데 예산이 너무 많이 드니까 1년에 한번이라든지 2년에 한번씩 바꾸어주는 그래서 아이들이 놀이터에 구에서 보건이라든지 환경 이런 쪽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고 함께 피부로 느낄 수 있게 해 주어야 될 것 같아요. 저희도 민원이 들어왔는데 용현5동에서 2개 놀이터에서 짜증낼 정도로 얘기하면서 이것좀 바꿔주라고 말씀해 주세요 하는데 용현5동만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서 한번 참고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05년도 들어와서 오염도 조사하고 했다는 것을 어쩌면 다행스럽고 어쩌면 구민들한테 죄송스럽다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개선하려면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부득이 한 군데 두 군데밖에 못하고 있고 다만 우옥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모래를 오염됐든 안됐든간에 교체해줄 수 있지 않느냐 그것도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저도 하고 싶습니다. 한 군데 300만원이면 10군데 3천만원입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그 지역에 영세한 지역 그런데를 우선적으로 해서 교체하는 것으로 조치하겠습니다. 잘 사는데는 놀러 갈데 많고 영세한 지역은 가야 어린이공원같으니까 교체해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산은 섰나요?

예산은 공원관리예산을 포괄적으로 풀예산으로 올리는게 있어요. 그것을 해 주시면 되는데 작년도에 2억을 올렸는데 6천만원밖에 안세워주셔서 체육시설 그런 것 설치하는 것으로 끝낸바 있습니다. 금년에 2억정도 올렸으니까 기획실에 얘기해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환경녹지과에서 올린 예산은 1원도 깎지 말고 전부 우리한테 올려라 해주시면 됩니다.

우옥란 위원님 질의 다 하셨습니까? 다른 위원님 안계시면 제가 딱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학교녹화사업 학교에 녹화사업도 중요하지만 학교에 어르신들이 많이 아침에 운동 하죠. 저는 나무도 많이 심어주어야 되겠지만 체육시설 운동할 수 있는 것 그런 시설 만들어줘요. 왜 안만들어줘요. 안돼요?

근데 학교녹화사업은 제목과 마찬가지로 녹화사업입니다.

제 이야기는 녹화사업도 운동시설 만들어줄 수 있잖아요. 학교녹화사업 많이 했죠. 내년에도 할 계획인데 고사된 나무가 많아요. 이 얘기를 하려고 몇 개 학교를 가보면 인고를 자주 갑니다만 많이 죽었어요. 공원화사업 하신다 했죠. 나무 심어요. 죽었어요 잎이 안나요. 나무 심을 때 밑에 뿌리 철거 안하고 심어요. 지금도 송내공원 가보면 철사가 보여요. 다른 사람들이 이게 뭐냐 할말 없습니다. 참고하십시오. 환경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분만 정회하고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청소과장 백현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3일 한마음나눔장터에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한마음나눔장터가 성황리에 끝날 수 있었던 것은 위원님들의 지도와 애정 어린 격려가 있었기에 가능하다 봅니다. 감사드립니다. 참고로 이번 한마음나눔장터에 7,500여명이 참여해서 매출액 2,600만원 이중에서 사회복지공동모금에 440만원 기탁하고 나머지 2,100만원은 자체적으로 불우이웃 돕기를 할 계획입니다. 111페이지 일반현황은

잠깐만요. 본 위원 생각은 업무보고를 다 위원님들이 하신거니까 바로 질의 답변하시는게 어떻습니까?

그 얘기 아까 했습니다. 주요한 것만 하기로 했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17페이지입니다. 꿈이 실현되는 깨끗한 남구사랑운동 전개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구민 4만3천명을 대상으로 1대1 맞춤형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며 배출 쓰레기의 완전한 수거 및 수거서비스 제공을 위해 생활쓰레기 수거 대행업체 비교평가를 연2회 실시하고 우수 수거업체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118페이지 그간 성과는 쓰레기 줄이기 운동은 9월말 기준 1,828톤이 줄었으며 예산절감은 3억7,300만원이 절감되었습니다. 내년도 소요예산은 2,64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깨끗한 거리만들기, 남구 재활용센터 건립, 잡병모으기, 한마음 나눔장터는 유인물로갈음하겠습니다. 123페이지입니다. 재활용품 민간수집 활성화 사업입니다. 경기침체와 함께 재활용품 민간수집상이 증가함에 따라 운영지침 등의 체계적 질서를 구축하여 행정 및 서민경제를 활성화하는 윈윈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재활용쓰레기 분리 배출 정착을 위해 나이스미추, SMS문자전송, 스티커등을 제작해서 홍보할 계획이며 재활용품 수거일 정기단속을 월1회 이상 실시할 계획입니다. 통ㆍ반장과 연계하여 생계형 재활용품 수집상에게 주의사항을 홍보하겠습니다. 그동안 성과는 미신고대상 재활용품 수집상 77개소중 43개소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고 고물상 수거실적은 3,966톤인데 예산절감효과는 4억7,300만원입니다. 음식물쓰레기 5% 줄이기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26페이지 음식물쓰레기 보조용기관리자 인센티브제 시행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보조용기 관리자에게 인센티브를 주어 보조용기 관리권한과 의무감을 부여하여 주민 스스로가 자율적으로 보조용기를 관리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제도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보조용기 관리자에게 분기별 3천원 상당의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를 연4회 지원할 계획이며 음식물류폐기물 보조용기 우수관리자에게 표창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시설견학을 1회 실시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1억7,800만원입니다. 127페이지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 사업입니다. 성숙해진 시민의식 확산에 따른 수준 높은 화장실문화를 정착시켜 아름다운 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추진방향은 시민이 즐겨 찾는 문화공간으로서 화장실 정착을 유도하고 시설의 아름다움보다 관리의 아름다움에 역점을 두어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개방화장실 5개소를 추가 지정하고 아름다운 화장실 3개소를 선정하여 화장실 명판과 관리용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 1,310만원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소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소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입니다.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재활용입니다. 재활용수거를 지금 수거는 제가 생각할 때 일반가정집에 월별해서 봉투에 담아 하는 건가요?

각 가정에서 투명봉투에 담아 배출하면 수요일에 수거해갑니다.

남구에 흔한 예로 동네 돌아봐도 그런 쪽으로 분리수거하는데가 드물더라고요. 분류를 지나가다 음료수 마시고 버릴데가 마땅치 않더라고요. 앞으로 내년부터라도 예산이 되면 제가 박람회를 갔다 왔는데 보시면 정말 너무 선진국에 비슷한 캔류 병류 이런 식으로 마대만 수거해 끼우고 이런게 원가를 판단했을 때 상당히 싸게 나와있더라고요 업체가. 구에서 형식에 지나치지 않는 남구의 재활용이라든지 모든 업체 제가 리스트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런 쪽을 위해 과장님 이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하셔서 중요한데 배치하고 성과가 좋으면 더 확장해 나가고 이래서 정말 남구에는 재활용이 정말 수거 잘되고 이런 쪽으로 소문날 수 있게 과장님 많이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님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쓰레기문제는 우선 배출자부담원칙입니다. 위원님 얘기대로 재활용품을 분리할 수 있도록 분리수거대를 놓는다면 배출자들이 재활용품만 버리면 되는데 일반쓰레기를 갖다버리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실현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구분해서 만들어놓으면 음식물이나 분류가 따로따로 되어 있어요. 저희들이 쓰레기봉투를 사죠. 일본 이런데 보면 자기네가 수거하면 구에서 돈을 줍니다. 그런 방법도 생각해 봐야 하는게 나같아도 노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패트병을 쓰레기봉투 사서 버리니까 봉투 사기 뭐하니까 따로 분리수거가 안될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 키로당 돈을 얼마 준다 이런 쪽으로 한번 홍보하시면 서로 모으려고 할거에요. 제가 하는 얘기는 예를 들어 방법과 사업이니까 과장님께서 참고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수거업체는 자기들이 일괄 수거해 가는 거잖아요. 톤당 계약해서 돈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톤당 지급하는 그런게 중요한게 아니라 카다로그 보시면 박스는 박스대로 압축하는 기계가 있어요. 플라스틱은 플라스틱대로 압축하는 기계 있고 또 압축기가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기계들이. 그러면 일반 박스를 이만큼 모아 싣는 것하고 재활용품 수거해가는 사장을 불러 이런 기계가 있으니까 설치해서 압축해서 차에 실으면 이만큼 실을것 이만큼 부피가 낫지 않냐 이런 것도 계도해서 하는 쪽으로 유도 할 수 없나 생각입니다. 이해가 잘 안가시나요?

위원님이 관심가지고 연구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공동주택에 가능합니다. 우리 남구같은 경우 공동주택이 30% 일반주택이 70%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주택에서 이용하기 어렵고 공동주택같은 경우 아파트에서 자체적으로 그렇게 쓸 수 있겠습니다만 어려운 문제입니다.

제가 볼 때 그런 식으로 답변하는 것도 이해는 가요. 안되는 것을 만드는게 능력있고 안되는 것은 해보려고 뭔가 보여 줄 수 있는 이런게 좋은 모습이라 생각하거든요. 저는 이런 방법도 있고 이런 기계도 있고 일본에서 이런 방법도 수거하는 여러 가지 있으니까 이런 것을 제가 업무보고에서 물어보니까 활용해서 안되는 것을 되게 하는게 능력있는 사람이지 무조건 안된다 하면 어떻게 해요. 저같은 경우 이런 자료 구해와 얘기해 주는 것도 아무 득이 없는 거에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도 노력한 만큼 충분한 대답을 못들었다 생각하는데 이런 방법을 과장님께서 인정받으시고 능력을 인정받으시려면 이런 부분에 대해 저도 자료 구해 설명드리니까 활용해서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남구를 위해 실현시키면 과장님 인정받으시는 거에요. 그런 쪽으로 말씀드리는 거지 무조건 안된다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 방법을 모색하셔서 다 돈이에요. 남구 예산입니다. 과장님도 공무원으로서 업무하고 계시니까 뭔가 응용해서 안 되는 것을 남구를 위해 실현해 보고 참고 하셔서 개발하시고 진정한 남구를 위해 공무원으로서 책임감을 느끼고 서로 잘해 보자는 뜻으로 자료까지 준비해서 제가 설명드리는 거에요. 제가 볼 때 이런 것도 가능해요. 돈 얼마 안가요. 과장님은 업체 아시는지 모르지만 해서 진짜 사람들 많이 있는데 이런데 설치해 주고 지금 어르신들 취직 구직 알선 이런데 활용하면 돼요. 다른데 주유소보다 이런데 활용해서 차라리 이런 것 설치하고 수시로 하루에 5명씩 대기 하는데 여기는 우리는 그런건 안돼도 이런 인력을 가지고 이런 쪽으로 투입하면 정말 깨끗하고 좋을 것 같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검토하시고 개인별로 답변해 주시고요 다른 위원님?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재활용센터 부지가 아직 선정 안됐다는 말씀이죠. 찾고 계신중이고요. 네 124 125쪽 음식물쓰레기 5% 줄이기 운동 나와있는데 보니까 잘못 나온건지 몰라서 그간의 성과에 보면 10% 줄이기해서 감량을 996톤 했다라고 쓰신 것 같은데 124쪽에는 2007년도 절감목표가 음식물쓰레기 5% 감량해서 982톤이 됐습니다. 10% 줄이기 5% 줄이기 양이 같은 것으로 나온건지 잘못 표기를 한건지 이해가 안가서요.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까지 10% 줄이기를 홍보했습니다. 계속 10% 줄이기 하면 안되기 때문에 실현이 안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목표를 5%로 목표를 하향조정했습니다.

추진목표가 낮춰졌다는 말씀이죠. 이상입니다.

문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옥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우옥란입니다. 청소과 업무는 남구 구민의 생활민원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담당부서에 계시는 분들은 정말 애로가 많으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떤 시책이라기보다 그 시책을 밑받침해주는 시민들 구민들의 의식이 밑받침돼야 하는데 그게 안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책을 궁여지책으로 많이 내놓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이걸 해결해 볼까 하는 생각에서 그러시는 것 같아요. 어쨌든 너무 많이 수고하시는 것 같고요. 126쪽 보시면 음식물쓰레기 보조용기관리자 인센티브제 확대 제가 이것을 보면서 아 이렇게까지 해야만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문제들이 좀더 해결되나 생각을 해 봤어요. 색다른게 보조용기 사용하는데서 자체적으로 관리자를 지정하고 그다음에 한 개반 반장님 중심으로 이것을 관리하고 그다음 그러므로 인해 전용봉투를 지원해 주고 표창하고 시설 견학을 해 주고 이러는게 어떻게 보면 구민들 의식이 밑받침되지 못하니까 이런 예산이 투여되는 것 같아요. 이런 예산을 투여하는 것보다 의식을 전환시킬 수 있는 방법 모색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127쪽 보면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가 굉장히 오래 전에 얘기인 것 같아요. 선진국으로 가는 길 화장실을 보면 그의 문화를 알 수 있다 얘기해서 오래전에 나온 얘기인데 또 다른 면을 느끼게 되는데 보면 화장실은 어떻게 보면 선진국 외국에 있는 선진국보다 시설면에서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다만 한가지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명찰을 부착해 주고 보면 전에 있었던 일들인데 불구하고 여기 보면 유공자를 표창해야 되고 그런데 관리하는 사람들 사용자도 물론이지만 관리하는 사람들을 예를 들어 여기 보면 공중화장실 관내 설치 운영 관리자들에게 어떻게 관리를 잘해줄 것인가 그렇게 홍보하고 교육하는데 중점을 둬야 하지 않냐 싶은 생각이 들어서 참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우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임정빈 위원입니다. 지난 번 남구사랑 한마음나눔장터 거기서 많은 성과 올리셨다 과장님 말씀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느끼기로 그 한마음장터 본연의 뜻과 무관하게 재활용품 이런 것이 팔리는 게 아니고 재활용품 오히려 절대 안팔리고 새것만 놓는 그런 것만 팔려요. 새것만 팔려서 본연의 뜻과 무관하다 이런 행사를 앞으로 계속 추진하고 할건지 아니면 계획을 변경해서 다른 방법으로 할건지 이런 거에 대해 생각해 보신적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떤 행사든간에 신구 조화가 이뤄져야 그 행사가 푸짐하게 잘 이뤄집니다. 예를 들어서 먹자골목거리에 포장마차가 있어서 조화가 이뤄지면 더 잘되듯이 나눔장터도 헌것이라 하더라도 신제품이 아니라 각 회사에서 재고품으로 나왔던 것 어차피 재고 처리되는 부분들을 기증해서 나왔던 물건들입니다. 그런게 잘 조화가 돼서 사람들이 사러오면서 중고 물품도 사기도 하고 사러오면서 그런 재고물품을 사가고 이래서 활성화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한마음나눔장터는 하나의 퍼포먼스라고 봅니다. 각 회사에서 제품을 신문매체를 통해 홍보하듯이 우리는 그렇게 홍보할 수 없으니까 한마음나눔장터라는 매체를 통해 자원의 재활용이라든가 쓰레기줄이기 이런 부분들을 홍보한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측면이 있어서 계속 추진돼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새옷이라든가 이런 것 보면 중국산 내지 아마 중고 비슷하게 할 정도의 옷 그런 수준인데 보면 비싸게 팔려요. 1만원이상 1만원이어도 잘 팔려요 새거니까. 정말 중고 재활용품가지고 나온것 2천원 3천원해도 안가져가고 그냥 있다가 결국 어디로 가느냐 제일 마지막 나중에 실어가는데가 어디에요?

몽골 도와주기 단체하고 남구여성단체 2군데서 가져갑니다.

거기서 갖다 다시 팔아먹는 거에요?

제가 알기로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외국에 후진국 아프리카 이런데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나름대로 생각해 보기에 기름이라든지 김 이런 종류를 박스로 자동차에 실어놓고 팔려다 보니까 그것도 안되고 그러니까 부락에 유지들 찾아다녀서 심지어 박스 하나씩 팔아달라는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서 사실 너무 불편한 일도 많다. 심지어 내가 말씀드릴까요 참기름 한박스씩 우리집에 갖다 놔요. 김 자동차로 한 차 실어놔야 안팔리니까 그게 본연의 뜻하고 전혀 안맞는 일이에요. 규정을 세워놓든가 상당히 동네 유지분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의 하나입니다. 잘 생각해서 제생각같아서는 매년 하는 것보다 2년에 한번 한다든지 제한을 둬서 어느 어느 품목 이런 것만 갖고 나와라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뜻이에요.

앞으로 남구사랑 한마음나눔장터에 대해서 제도적 보완이 돼야 할 부분들은 보완해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보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한가지 123쪽 보면 생계형 재활용품 수집상 수거형태는 계도하고 생계형으로 조금씩 줍는 사람들은 할 수 있게 한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기업형 재활용품 수집상은 단속한다. 이게 기업형 재활용품 단속 어떻게 되는 얘기에요 설명해 주세요.

생계형 재활용품 수집상은 쉽게 얘기하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새벽에 다니면서 신문지 병을 뽑아가는데 잘 뽑아가면 좋은데 헤쳐놓고 그런 부분 있거든요. 그런 것은 계도하고 기업형은 새벽에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차를 가지고 다니면서 돈이 될만한 것은 실어갑니다. 이런 것은 저희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광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저는 청소과에 궁금한게 너무 많아서 한시간도 모자랍니다. 4년동안 총무위원회 있다와서 그런지 여기 와 보니까 청소과가 굉장히 궁금해요. 첫째 지금 수거업체 이 사람들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국민의 만족도를 해주고 있냐 과장님이 봤을 때

금년부터 각 동에 해당된 수거업체에 대해서 주민들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연말 정도 되면 평가 결과가 나올 것으로

아직은 모르고 계시죠. 말씀드릴께요. 이번 추석연휴 1주일 됐었죠. 42만 구민들은 연휴동안 얼마나 고통을 받았는지 아십니까? 음식물쓰레기 쌓여 일반쓰레기 쌓여 골목 골목 대로까지 했는데 그럼 업체가 그런 연유가 있을 때는 주민에 고통을 주지 않고 어떤 해서라도 인부들을 돈을 더 줘서라도 인원을 확보해서 주민에 만족도를 줘야 하는게 그 업체 아닙니까? 꼭 자기 요일에만 가서 수거하는게 업체는 아니잖아요. 근데 이번에 추석에 어떻습니까?

문학동 민원도 받고 조치하고 그랬었는데 현장도 나가고 했는데 거기가 남구위생인데 수거하는 분들이 근로자다 보니까 그동안 치우지 못했던 일요일에 쉬지 않고 연휴기간에 근로자들 가족들과 같이 지내야 되니까 연휴기간에 이틀 쉬는 기간에 쓰레기가 쌓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업체 근로자들도 근로자다 보니까

업체 근로자 이해합니다. 그러면 회사측에서 하다못해 사장이라도 작업복 입고 나와 자기의 본분을 다하는게 업체가 할 일이에요. 그것 요즘 돈 많이 주면 와서 하루 일당 해 달라고 하면 할 사람들 많아요. 성의 표시를 해 주었으면 하는게 바람이었고 두 번째 121쪽 보면 잡병모으기 2천톤이 연간 수집목표 2천톤 했는데 남구에 들어오는 잡병이 몇 톤입니까? 파악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잡병 2천톤 잡은게 2003년도 기초자료에서 60%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경예산 업무보고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행정감사에 담당팀장님 각 동에 지금 통장님들 잡병모으기 순위 세운 것 있어요. 그것을 이번에 제출해 주세요 행정감사때 그리고 그 동에서 어느 정도 톤수 했는지 그것하고 이게 또 반복돼서 하는 사항인데 통장 자체에서도 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기네들은 성의있게 내 통에 모여있는 잡병만 수거하려고 노력해 놓으면 순위를 정해 놓고 해가지고 하다못해 집안 식구가 남편까지 타구에서 갖고 오게 하는 형태는 없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여기보면 인센티브를 준다 아예 인센티브를 없애요 그럼 타구에서까지 안갖고 와요. 저는 동료위원님들한테 강력하게 요구해서라도 인센티브만큼은 삭감하고 싶어요. 왜 타구에서 잡병이 들어와야 하는가 순수하게 준다면 얼마든지 환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자기가 꼭 1등 하려고 하는 욕심으로 하는 것은 용납을 못하겠다는 말씀드리겠고요.

잡병모으기 운동은 남구에서 하지 않으면 안될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재정규모는 적은데 지출은 많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제도든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습니다. 순기능은 발전시켜 나가야 하고 역기능은 제도를 보완해서 순기능화해야 합니다. 남구에서 하는 잡병모으기는 전국에서 최초로 하고 있는 거고 그런 부분들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역기능인데 저는 인센티브제도를 더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게 전년도 예산 절감액의 4% 정도만 예산 확보해 주면 각 동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통장님들에게 골고루 나눠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경쟁이 안되죠.

제가 빈병 잡병모으기 하지 말라는게 아니에요. 외의 행위를 하시니까 24개 동이 외의 행위를 하시니까 그런 행위는 하지 말자 인센티브 얼마든지 줄 수 있습니다. 안주자는게 아니에요. 그런 행위를 안하고 순수하게 우리구에서만 그것을 하자는 교육상 교육지침을 내리든지 그렇게 하자는 의도였지 하지 말자는 건 아니였어요. 과장님 이상하게 들으셔서 답변하시는데 하지 말자는게 아닙니다. 인센티브 없애자는게 아닙니다. 지금 남구에서 이뤄지는 행위가 타구에서 갖고 올 행위를 하니까 그런 것을 어떻게 하면 막으면서 잡병모으기 하고 쓰레기줄이기 하냐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죠.

제가 말씀드렸듯이 인센티브제도를 각 동에 골고루 나눠줄 수 있게 예산이 확보되면 순위를 예를 들어 1부터 5번까지 순위를 주면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하지만 골고루 절약한 만큼 예를 들어 10톤을 문학동에서 수거했다 거기에 상당한 4%를 주면 과다한 경쟁이 안일어난다는 얘기죠.

잠깐만요. 이 순위가 왜 정해지는지 아십니까? 과장님은 이유를 몰라요. 내가 17통이에요 통장이에요. 내 동네 빈병 잡병 모아봤자 자루로 한달에 5, 6자루밖에 안나와요 그런데 가면 차로 66박스가 들어와 이것 어디 싣고오냐 남동구 연수동에서 싣고 온다. 지난 번 업무보고때 얘기했죠. 그런 기름을 없애자 얘기하는거지 박광현 위원님 질의 내용이에요. 순위 매기는 것 설명해줄까요 통장님들 다음에 2년 임기에요. 당신 이것 안해와 순위 만약 38등까지인데 38등이야 당신 다음에 통장되기 힘들어 스트레스 얼마나 받는지 알아요? 비올 때 과장님 돌아보세요. 쓰레기 뒤지는 사람은 전부 통장들이에요. 빈병 찾는 사람들이 통장들이에요. 이번 표창 얼마 몇 명 줬어요?

음식물쓰레기 72명 줬습니다.

잡병은요

잡병은 아직 안줬고요.

거기서 그러더라고요. 표창이 너무 많을 수 있냐 줄을 서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임정빈 위원님이나 오진환 위원님 말씀하신 것 내가 동감하면서 말씀드릴께요. 남구한마음장터 초창기 1회때 어떤 의도였죠? 왜 이것을 시행했는가 나눔장터요. 그것을 아세요

생활쓰레기로 나오는 물량을 줄이기 위해 했습니다.

1회때는 잘 했어요. 1회때는 진짜 재활용 갖고 나오셔서 하셨어요. 2회때는 어느 한 동네가 중고품 스폰서 받아와서 팔다보니까 3회때는 아주 활성이 돼버렸어요. 이번에 보니까 기름까지 좋아요 밤 팔고 빵 팔고 나는 어린아이들이 와서 100원 받고 200원 받는게 부끄럽더라고요. 아이들은 아저씨 이것 사주세요 아줌마 이것 사주세요 하면서 자기 못쓰는 것 갖고 나와 아이들 본보기가 우리는 안됐다 이번에. 저는 그것을 지적하고 싶어요. 아이들은 진짜 순수하게 나와 하는데 어른들은 각 동이 누구네가 많이 팔아서 우리가 생색을 내나 이번 의도는 솔직히 그런 의도였습니다. 몇 개 단체 어린이까지 해서 순수하게 했죠. 근데 그것을 본받아야 한다. 우리가 다시한번 집어주고 싶은 것은 어린이들 이번에 한 것에 대해서 다시 본보기가 되어야 한다 지적해 드리고 싶고 아까 오진환 위원님 말씀하신 이번에 제가 느끼면서 동료위원님들 뉴질랜드 호주 갔다오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선진국도 갔다오셨습니다. 저는 이영수 청장하고 가서 길을 다니면서 느낀 점이 아까 오진환 위원님이 샘플을 보여주신 식으로 통이 잡병 큰 것 3가지 4가지 놓고 선진국이라 그런지 잘돼 있어요. 주위에 쓰레기 하나없이 거기에 딱 놓고 검은 비닐 빼가지고 가지고가고 우리남구도 청장한테 이렇게 했으면 어떻습니까? 했더니 청장도 끄덕끄덕하시더니 그렇게 활성화 됐으면 좋겠다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하려면 많은 예산과 모든게 드니까 그런 식으로 선진국형으로 남구도 가야 되지 않겠나 지금 이렇게 하면 개가 뜯어먹고 고양이가 뜯어먹고 노인들이 재활용품 없나 뜯고 하니까 주위가 굉장히 지저분한데 병은 병대로 플라스틱은 플라스틱대로 따로 따로 해 놓으면 공동 아니라도 우리남구가 그렇게 변해야 한다. 선진국형으로 아까 오진환 위원님 질의하신대로 연구 검토해 주시는게 옳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광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저희들이 생각할 때 과장님이나 저나 위원님들이나 존경하는 박광현 위원님 말씀드렸듯이 똑같은 입장이에요. 예전에는 어땠는지 모르지만 요즘 동네 다니면 주민들이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봉급 받아가면서 왜 일을 안하느냐 얘기를 많이 들어요. 공무원들은 공무원이니까 별로 주민들이 질책하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는 동네 다니면 의원이니까 일 안하십니까? 막 뭐라 해요. 똑같은 입장이에요. 그러면 같은 봉급을 받아 생활하는 사람이 우리 구민을 위해 뭔가 해야 되거든요. 지금 재활용품목이 몇 개 정도 되시는지 아십니까? 대충 재활용 분리수거

품목까지 정확히 모르겠고 공산품은 거의 재활용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농산물이라든가 음식물쓰레기 외에 거의 재활용됩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 분리수거는 큰 품목이 없어요. 우리가 볼 때 빈병 공병 종이 패트병 잡지 신문 종이류 패트병류 쓰레기류 몇 개 안돼요. 수거는 별로 문제 안되거든요. 그런데 플라스틱별로 다른 선진국에서는 지금 일반 수거를 해 가는게 아니라 집하장으로 가요. 공병은 공병 신문은 신문 종이 따로 플라스틱도 P냐 PP냐 구분을 해야 돼요. 원료의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피하고 피피하고 합쳐지면 쓰지 못해요. 그래서 다 구분 분류를 해요. 그것은 집하장에서 할 일이고 우리구에서는 정식적으로 분류만 해서 배출하면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러다보니까 지금 박광현 위원님 질문하셨는데 지난 번 비교시찰 나가기 전 추경예산 다룰 때 과장님한테 요구한 자료가 있었을 거에요. 계약서라든지 처리업체라든지 과장님께서 이 자리에 서서 비교시찰 10월 10일 떠났습니다만 그 안에 제가 그랬죠 비교시찰 갔다오면 자료 빨리 달라. 자료가 올라오지 않아서 김기형 주사한테 시켜서 자료를 어제 받았는데 제가 볼 때 자료가 충분성이 안돼요. 제가 질문하려고 메모해 놨는데 처리 업체를 방문해 보려고 했습니다. 전화번호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제가 그래요. 저희들이 업무를 서로 과장님과 우리가 머리를 짜서 구를 위해 잘해보자고 질문도 하고 답변받는 거지 다른 의미는 없다 생각하는데 그렇게 요구했는데 성의 없이 형식적으로 눈가리고 아웅 무슨 업무가 되겠습니까? 여기서 뭐라고 하면 과장님 서운하고 그러니까 형식적인 업무보다 정말로 남구를 위한 매체가 될수 있는 그런 쪽으로 업무를 진행했으면 하는 안타까움이 있고 앞으로 자료 원하는 것은 정확하게 해 주세요. 둘째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카다로그 샘플 그런데 관심있기 때문에 가져와서 제안하는 거에요. 그것을 가지고 해 보려고 남구를 위해 전체가 안되면 한 동이라도 시범 동이라도 선정해서 검토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샘플 동으로 해 보려고 하는 답변이 나와야지 안된다고 답변 나오면 저희들이 뭐라 합니까? 나머지 행정감사때 하겠지만 저희들 질문하지만 과장님 답변하는 것 보면 알아요 느낌이. 그러니까 앞으로 한 두번도 아닐 거고 업무는 업무이고 인간관계는 인간관계이고 남구를 위한 발전을 위한다면 과장님이나 저나 같이 세금으로 봉급 받고있으니까 정말로 매체가 돼서 한가지라도 머리를 짜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광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예를 하나 들께요. 이번에 나갔다 와서 많은 것을 배웠거든요. 남구에 접목을 시키면 좋은게 많더라고요. 호주에 갔더니 오페라하우스옆에 저녁에 가니까 수만명의 젊은 사람들이 모이는데 쓰레기는 없어요. 거기 보니까 술먹는 것 보니까 우리처럼 컵에 따라 먹는게 아니라 병으로 대고 먹더라고요 근데 쓰레기가 없는 거에요. 참 이상하다해서 청장님하고 한바퀴 돌았어요. 잘해 놓은게 거기서 놀란 거에요. 빈병이 어디로 가냐 했어요. 우리나라같으면 박스에 전부 산더미처럼 쌓아놓잖아요. 기계가 있더라고요 집어넣으면 한주먹도 안돼요 가루가 생기는데. 집어넣으면 빠지고 빠지고 그래서 이게 확실히 선진국은 선진국이구나 위생과장님도 다음에 하실거지만 이게 어렵게 집단 모이고 하는데 보면 끝나고 나면 쓰레기가 잔뜩 모이는데 부럽더라고요. 많이 배웠거든요. 과장님도 우리 남구에 접목시키는게 어떻습니까? 이것은 질의보다 있던 얘기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청소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생과장 한옥순입니다. 위생과는 업무보고가 작년하고 똑같아서 1만396개 공중식품위생업소를 15명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133쪽 주요 업무계획 보시면 우리는 음식문화개선운동 추진과 제7회남구제일향토음식경진대회와 집단식중독예방을 위한 위생관리 강화와 공중위생업소 의 위생관리 강화, 유통식품의 안전성중 제7회 남구제일향토음식은 올해 11월에 개최했으나 2007년에는 5월에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예방차원에서 집단식중독 예방을 위해 위생관리를 강화하고 하겠습니다. 우리구는 집단식중독을 없애기 위해 일반 집단급식소와 대한음식점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다양한 매체수단으로 식중독 예방과 홍보에 관한 활동과 위생교육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통식품의 안전성 확보로 우리구는 재래시장과 식품제조가공업소 등 지도 점검을 해서 연2회 이상 식품위생관리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이나 추석 성수식품을 특별 단속할 것이며 하절기에 제조ㆍ판매업소에 대한 특별지도점검과 김장철에 젓갈류 김치 제조ㆍ판매업소에 대해서 지도 점검을 하도록 할 것이며 민과 관 합동으로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 지도 점검에 상ㆍ하반기에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 특수시책으로 남구지역에 먹거리 공간 활성화를 위해 2030거리 활성화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목표는 우리구 젊은이들이 2030거리에 많이 모여 다양한 먹거리 공간으로 조성하고 지역적으로 특성을 살리기 위해 먹거리의 다양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2007년 5월에 2030거리 상가번영회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먹거리 축제는 2007년 10월로 전통체험, 문화공연, 레크레이션 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인의 날을 지정해서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연인들을 위한 메뉴 개발 및 서비스 음식 제공을 하도록 연구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식품진흥기금으로 1천만원 예정해 놓고 있습니다. 이상 위생과 업무보고를 마칩니다.

오진환 위원입니다. 어제 대회의실에서 향토음식개발경진대회를 했는데 음식도 맛있고 배불리 많이 먹고 왔습니다. 그러면 그 행사를 하면서 얻어지는 시너지효과는 어떤게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 행사를 하는 것은 음식문화개선운동의 추진의 일환입니다. 그중에 우리남구지역에 음식업소 및 우리 주민들이 맛있는 음식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며 우리남구업소의 활성화를 위해 저희구에서 계획을 세워 시 식품진흥기금을 요청해서 이런 행사를 하면서 우리구에 있는 업소들을 홍보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진대회와 품평회를 함으로써 우리구를 알리고 우리구에 이런 이런 업소가 맛있는 음식업소이며 이런 이런 행사를 합니다하고 홍보를 하다보면 우리구 뿐만 아니라 타구에 구민들도 오셔서 한번이라도 잡수실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고 있습니다.

경진대회 500만원 품평회 1,500만원 시 예산입니까? 구 예산입니까?

올해 식품진흥기금은 아직 결정이 안났습니다. 올해 한 것은 시 식품진흥기금으로 했습니다. 올해도 내년 2007년에 예산을 올렸습니다만 그게 삭감될지 아니면 시 식품진흥기금으로 쓰도록 계속 열심히 노력중입니다. 안되면 구 식품진흥기금으로라도 할 예정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하면 남구 음식점이라든지 홍보라든지 어떤 그런 것을 알리려면 사실 남구청 우리 구청 회의실보다 정상적으로 알리려면 밖으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어제 가봤지만 가서 오시는 분들은 대개 정해진 분들이에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별 시너지효과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실제 주민들이 와서 먹어보고 이집 음식 맛있다 이렇게 주민들이 공개장소에서 정확히 알려주면 그게 효과 홍보도 되고 할 수 있지만 대회의실에서 하니까 거의 인원이 한정돼 있는 인원이에요. 그 분들이 와서 먹고 가는 거에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저도 어제 먹긴 먹었습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 홍보 이런 쪽 차원으로 볼 때는 이런 방법보다 제가 말씀드린 이런 방법이 더 낫지 않냐 개인적 생각이니까 과장님께서 어차피 이 사업을 계속 하시려면 정말 박힌 틀에 전념하지마시고 벗어나서 정말 홍보가 되고 광범위할 수 있는 쪽으로 방법을 모색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끝난 과는 복귀하도록 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노삼용입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07년도 주요 업무계획 및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직원현황은 정원 34명 현원 34명 되겠습니다. 국ㆍ공유재산현황은 도로가 4,121필지에 396만2,897㎡고 하천ㆍ구거 180필지에 23만9,440㎡되겠습니다.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현황입니다. 총 부과액은 56억657만9천원 징수액은 30억1,688만2천원 미수액은 25억8,969만7천원 되겠습니다. 상세한 것은 뒤에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현황이 되겠습니다. 총연장 382km 되겠습니다. 우리 남구 면적의 18.8% 되겠습니다. 다음 교량 및 육교현황이 되겠습니다. 우리구에서 관리하는게 총 15개소 종건에서 관리하는게 6개소 되겠습니다. 교량 1개소, 고가교 5개소, 차도육교 3개소, 보도육교 8개소, 지하차도 4개소 총 21개소가 되겠습니다. 가로등 및 보안등 현황이 되겠습니다. 가로등은 5,017등 되겠습니다. 보안등은 1만1,288등이 되겠습니다. 하수도 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암거 관거 U형 측구 개거 포함해서 53만7,902미터가 되겠습니다. 위원회는 도로관리위원회 하나 있습니다. 다음 2007년도 주요 업무계획입니다. 보고순서는 유인물 순서대로 뒤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 세외수입의 확충 방안이 되겠습니다. 도로사용료 징수교부금이 3억1,931만1천원이 지금 정리가 안돼서 그러는데 앞에 내용보다 뒤에 차이가 있습니다. 이점 양해 드리겠습니다. 총 부과액이 현황 보면 54억4,362만7천원 되겠습니다. 수납액은 30억5,148만2천원 되겠습니다. 체납액은 23억9,201만1천원 되겠는데 이것은 구세 시세 총괄로 간략히 설명드리면 총 23억9,201만1천원중에서 구세외 과년도가 12억5,694만2천원, 시세외 과년도 6억5,431만원해서 총 4억8,075만9천원 되겠습니다. 그중 결손처분 2억6,500만원정도해서 실제 체납액은 2억1,407만원정도 되겠습니다. 추진계획하고 그간의 성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깨끗한 도로환경 조성입니다. 이것은 용역직원 5명 공무원 2명해서 남구 전지역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노점상 현황은 약 290개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연중 매년 하는 사업인데

신규사업만 해요.

16쪽하고 2007년도 건설사업 추진계획은 연중사업있고 해서 뒤에 신규사업은 개소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7쪽 도로분야 이것도 연중 사업 뒤에 나오기 때문에 설명드리겠습니다. 18쪽 19페이지도 주로 연중 사업이니까 뒤에 있는 신규사업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되겠습니다. 학익동 259번지 부근 도로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총연장 280미터 폭 10미터입니다. 계속사업으로서 우리가 내년도 예산 요구 5억7천만원 했습니다.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도화동 두진아파트 부근 도로개설공사 이것도 계속사업으로서 12억 예산반영을 요구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추진하고 있는데 예산이 100% 확보 안돼서 내년도 예산을 요구하는 되겠습니다. 24쪽 문학동 160번지 일원 도로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업기간 2007년 1월에서 2008년 12월로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총연장 140미터 폭은 8미터 되겠습니다. 총사업비 20억 되겠습니다. 시비 10억 구비 10억 요구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26페이지 학익동 5번지 부근 도로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구치소 앞인데 총연장 55미터고 도로폭 8미터가 되겠습니다. 4억을 우리구 예산 내년 예산에 요구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28페이지 주안8동 1224번지 부근 도로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총연장 40미터고 도로폭 6미터가 되겠습니다. 주안8동 진흥아파트 뒤인데 한신공영에서 494세대 입주해서 주민통행하는데 통행에 불편이 있어서 구예산 요구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관교 보도육교 정비공사가 되겠습니다. 관교동 보도육교인데 고무매트 300㎡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총연장 126미터고 폭은 2에서 4미터가 되는데 총 5천만원이 소요

특수시책에 대해서 41쪽 되겠습니다. 2007년도 건설사업 조기발주 추진이 되겠습니다. 도로 2건, 하수도 3건 총 5건에 대해서 이 사업비는 9억을 투입해서 조기발주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1월달에 조기발주팀을 구성하고 2월달 현장조사 및 설계완료 3월달에 계약을 해서 공사발주해서 우기 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 예산 9억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2007년도 년간 단가계약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총 2억5천만원인데 기 연중 사용한 예산중에서 도로시설팀에서 도로굴착복구비 5억중에서 1억 하수시설팀에서 구조물정비 1억 준설공사 5천만원해서 수시로 발생했을 때 우리가 즉시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07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진환 위원입니다. 제가 여쭤보고싶은 것은 각 지역에 다른 것 없어요. 가로등 보안등 항상 민원 많이 들어옵니다. 다른 예산 줄이더라도 이런 예산 넉넉히 잡으시고 어제 통장님 만나 말씀드렸지만 필요한 부분 예산 많이 세우시고 불필요한 것 예산 줄이시더라도 가로등 보안등 신경 많이 써주시고 두 번째는 사업 해보면 지금 예를 들어 학익동 259번지 부근 도로개설공사중에 32억 정도가 소요되거든요. 근데 구비 9억2천만원 시비 지방채 있거든요. 이 예산은 20007년도 하시는 사업이죠?

계속사업으로 해서 올해 예산

올해 예산 올렸어요?

지금 추진중에 있는 것은 예를 들어 토지가 24필지중에서 23필지를 보상 완료하고 건물도 26동에서 25동을 보상 완료했습니다. 반면 한 동에 대해서 우리가 토지 수용재결 신청중에 있고 예산이 없으면 도로가 침수지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안전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필히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이 올라와 있는거죠. 제가 본 위원이 여쭙고 싶은 것은 구비가 9억2천만원이에요. 만약 9억2천만원이 예산이 절감되든지 삭감되든지 이러면 공사가 진행이 안되는 거냐 여쭙고 싶은 거에요.

제가 오히려 오진환 위원님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사는 만약 안되면 못하는 겁니까?

계속 해야 합니다.

예산 올라와있는데 삭감이 되면 공사는 못하는 거고

사업은 삭감 안되도록 노력하는데 위원님들이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업무가 안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만약 예산이 절감되거나 안된다 하면 삭감되고 하면

사업은 안할 수 없잖아요.

2007년도 예산이 올라와있는 상태니까 그 예산이 정상적으로 가야 2007년도 주요 업무보고 올라온 사업이 실행 된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고속도로 종점 부근 지하차도 있죠. 시에서 공사해서 관리를 구에서 하는 것으로 업무를 파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또 수리비 수선비라 해야 되나 하자 생기고 공사하는 비용 예산 잡혀있는 것 같아요.

구조물정비라든지 도로유지관리보수 총괄적으로 제가 알기로 그때 그때 수시로 정비하고 있습니다.

신경쓰셔야 될 것 같아요. 지하차도. 거기에 지하차도 만들어놔서 보수공사 얼마나 많이 하는지 아세요?

지금 93년도 공사 시작해서 96년도에 끝난건데 지금 우리가 부분 부분이 지장이 있을 때마다 보수하고 있습니다.

보수비는 구비로 나갑니까? 시비로 나갑니까?

지난 번에는 시에서 지원됐었고

우리가 관리한다고 했잖아요 지난번에. 앞으로 어떻습니까?

시에서 준공해서 우리가 이관돼서 관리하고 있는 상태인데 여기에 대해 시하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경미한 사항은 우리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공사는 시에서 해서 부실공사해서 사실 여름에 장마오면 물 차서 통행 정지되고 지금도 제가 매일 지나가는데 지금도 방수가 안돼서 물이 흘러나오고 바닥도 나와보세요. 도로가 eOA방 자국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부실공사가 제가 봤을 때 과장님께서도 챙기셔서 책임을 물을 것 묻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정확하게 업무를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저도 말씀드리고 싶은데 다른데 도로공사들은 전부 시비 구비로 소요예산을 써놓으셨는데 왜 학익동 이 부분만 지방채가 들어가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방채 발행한 경위도 보면 동아풍림아파트 지었을 때 그쪽에 편입하려고 했었는데 그쪽 주민들이 보상단가를 몇 배 이상 하다 편입을 못한 상태이고 사실 매년 침수지역입니다. 침수지역이다 보니까 집단적으로 주민들이 엄청나게 농성하고 시에서 요구하고 구에도 예산을 세우려고 노력은 무척 했었는데 지원이 어려워서 지방채를 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어떤 나중에 이것이 도로가 개통되고 나면 수익이 나온다든가 이런 것은 전혀 없지 않습니까? 계획상

목적이 도로개설이지만 그쪽이 침수지역이다 보니까 재산상 피해가 있다 보니까 도시기획입안해서 도로개설해서 차량이라든가 인근주민이고 완공하고나서 우리가 주차창 이런 것 활용할 계획으로 당초 목적은 침수지역이다 보니까

저도 그 곳에 나가 봤습니다. 대부분이 정리되어 있고 실제 그 부분이 공원 이런 것을 만들 수도 없는 데고 주차장을 만든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어떤 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지방채를 우리가 발행한다는 것은 잘 생각해서 빚이지 않습니까? 나중에 갚아야 될 부분인데 지방채를 사용할 때 이것이 갚을 계획을 세우면서 수익이 나는 곳에서 지방채를 사용하는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곳은 없고 이곳에만 있어서 일단 여쭤봤고요

지방채 우리 건설과에서는 여기뿐이 없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지방채 갚는다기보다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기에 남구 구민들이 중심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곳도 아니고 저도 가봐서 그 곳이 침수지역이고 민원이 많다는 부분에서 분명히 공사가 들어가야 할 부분이지만 예산 이런 부분에서 지방채를 끌어 쓴다는 것은 생각을 다시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향후 지방채 발행할 때 신중하게 생각하겠습니다.

건설과도 마찬가지로 단위표기를 통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문영미 위원님 말씀 보충하겠는데 모든 것은 해결이 됐고 5억7천만원만 본예산 잡는 것 아닙니까? 지방채도 전에 해놓은거고 다 끝나고 도로개설비 5억7천만원만 이번 예산에 그것을 확실히 설명해 드려야지 오진환 위원님 말씀할 때 보면 밑에 9억2천만원 예산 잡아야 된다고 인식하게 된다고요. 과장님 답변을 못하셨고 13쪽 단속 민간용역 있죠. 노점상단속 민간용역 이번에 1월부터 12월까지 지속적으로 용역이 단속할 수 있도록 예산을 올려놨는데 강력히 요구하세요 왜냐하면 3월 4월 하다보면 중간에 단속 안하다 하면 어렵고 문제점 많이 발생해요. 12달 잡아놓으셨는데 예산 확보하시라고요. 이상입니다.

우옥란입니다. 어느 부서나 마찬가지겠지만 특별히 건설과 건축과 도시정비과 이런 쪽에는 더더욱 예산이 필요한 곳인 것 같아요. 도로를 개설한다든지 이런 면에서 재원이 필요한데 11페이지 보면 세외수입 확충 방안에서 저희가 체납액이 징수율이 56.6%에요. 체납액이 이렇게 많이 있거든요. 체납액에 대한 징수방안은 없나요?

10만원이상은 세무과에서 하고 나머지는 각 과에서 하는데 전자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23억9,200만원인데 과년도 몇 년전에 것 못받은게 18억 19억 정도 되거든요. 실제 올해 남은 것은 2억1,400만원인데 계획수립해서 반 편성해서 징수하고 있는 중입니다.

과년도것을 계속 이월시켜 체납되면

우리가 세원 발굴해서 예를 들어 무단 사용하는 것은 재산상 압류라든가 이런 것하고 그게 없을 때 지방세법에 의해 5년 경과했을 때 결손처분하고

어쨌든 부과한 부분에 대해서 징수해야 되는게 당연한거고 징수한 액에 대해서 이렇게 도로개설 이런데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야 민원이 도로개설 침수지역이라든지 이런데 정말 유효적절하게 쓸 수 있는 예산확보가 꼭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임정빈 위원입니다. 지금 남구청 삼거리죠 지나가면 숭의3동 건너가는 육교 주변이 남구청 삼거리로 돼 있죠. 선로 건너보면 아파트 이름을 잘 몰라 그러는데 아파트 하나 거의 완공돼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00세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입주가 완료되면 아마 차량이 400대 이상 들어온다 봐야죠. 그렇다 보면 박문삼거리 쪽에서 들어오는 진입로가 너무 좁아서 차량이 그 길뿐이 다닐 수 없어요. 그렇다 보면 이쪽 남구청삼거리에서 아파트까지 육교를 하나 건설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남구청삼거리에서 아파트까지 철로 넘어서 그거에 대해서

도시국장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삼거리에서 숭의주공 맨션 짓는데 인도교가 설치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숭의3동 나갔을때 주민들이 노인들이 통행을 잘 하기위해 중간에 휀스 만들어달라는 건의 사항도 있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주차문제는 도로를 낸다는 것은 상당히 도로 기울기 상태상 현실여건이 안맞아 고가교 만들기 어려운 상태이고 가선교 옆으로 철도부지가 일부 있습니다. 그쪽에를 철도청하고 협의해서 도로를 확보해서 주차장을 추가 만들 수 있도록 먼저 그쪽 조합에 문제됐을 때 주차문제 때문에 얘기 한적도 있거든요. 그런 쪽으로 검토해서 주차장이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주차장이 아니고 차량이 통행될 수 있도록 도로를 이쪽으로 개설을 육교를 만들어달라는 얘기죠

육교는 경인국도 삼거리쪽에서 올라가면 거리가 상당히 짧아서 고가교 만들기가 현지 여건상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남구청 사거리 여기부터 올라가면 되지 않냐 그것입니다.

그 문제는 별도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입주가 완료되면 상당히 불편을 느낄 것 같아요. 계산 안하고 아파트를 지은 것 같습니다.

그때도 일방통행로 문제때문에 박문아파트사람하고 숭의주공 입주하실 분들하고 문제가 대두됐습니다. 조합장하고 그쪽 통행량을 봐서 일방통행로라든가 후면 쪽으로 아까 말씀드린 주차장도 확보하고 청하고 협의해서 교통 흐름이 잘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김기문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현황 및 주요 업무는 생략하고

61쪽 되겠습니다. 건축신고도면 작성대행서비스제도 운용에 대한 사항입니다. 먼저 번에도 보고드린바와 같이 금년 8월 16일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대상은 92년 6월 이후 사용 승인되어 건축물대장현황과 기본적으로 있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해서 용도변경 신고나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표시변경 신청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현재 업무담당자가 상담을 한후 신청토록 하고 현장조사한 후 도면작성하여 모든 업무를 원스톱 서비스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11월 6일 현재까지 23건의 도면작성 대행서비스제도를 운영했으며 2006년도 12월중 금년 12월에 금년도 시범운영에 대한 성과분석을 통해 내년도에 좀더 서비스가 확대될 수 있도록 발전 방안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2쪽입니다. 건축백일장에 관한 사항입니다. 건축백일장은 인천시와 인천시 건축사에서 주최하고 있는 인천건축문화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며 건축백일장 부분은 우리남구청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건축백일장은 초등학교 및 중학교 학생들이 가족과 함께 나와서 건축모형을 만듦으로서 건축문화에 대한 이해와 가족공동체 문화형성을 돕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건축과에서 주관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지난 10월 21일 건축백일장 행사를 개최하여 82개팀중 69개 작품이 제출되어 성황리에 개최된 바 있습니다. 내년도에 2007년 10월중에 개최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56쪽 전세임대사업 이전부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임대사업 매입 물량 확보됐는데 144호 임대자가 들어갔는지

인천시 물량 전체 580호중 당초 144호 물량을 확보했습니다. 물량을 넘어서 현재 주공에서 179호 매입 계획 완료했습니다. 거기까지 진행되었고 전세임대사업 또한 50호 물량 확보했는데 현재 66호가 전세 계약 완료했습니다. 주공하고 건축주하고 앞으로 주공에서 집을 정비한 다음 임대차 계약 맺을 계획 있습니다.

임대는 가격이 많이 쌉니까? 내용 아세요?

임대가격은 현재 우리가 매입임대사업에 대해서 확보한게 있는데 임대사업에 대해서 주공에서 전적으로 물량 확보해서

어려운 임대 들어가시는 분이 얼마 만큼 도움 받는지 우리가 알아야 어려운 분 들어가 이익 본다는 것 알지 물량 확보해 주공에 맡길게 아니라 만약 비싸면 내놔라 이런 부분 있어요. 주공하고 협의해 다음 기회에 보고해 주십시요. 이상입니다.

도시정비과장 정덕진입니다. 67페이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1쪽입니다. 효율적인 옥외광고물 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예년과 별 차이 없는데 한가지 내년에 할 사항은 사업목표에 보시면 동별 세로형 행정광고현수막 게시대 설치한다고 돼 있습니다. 추진계획에 보시는 것처럼 내년 3월달 설치장소 및 디자인 선정해서 내년 7월달에 모두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동별 1개소씩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72페이지 주안역 공영주차장 경관형성사업입니다. 지난 번 업무보고때 말씀드렸는데 다음 페이지 위치도가 나오는데 주안역 앞 역에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우편에 주차장 표시돼 있는 환승주차타워 건설중에 있습니다. 204면 댈 수 있는 환승주차장인데 준공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완공되면 공영주차장은 폐쇄하고 거기에 주민을 위한 쉼터가 됐든 적절한 경관사업을 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약 880평 되는데 내년 7월 상반기 전에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 4억입니다. 전액 시비 받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74쪽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는 매년 반복하는 사항이므로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76쪽 용현ㆍ학익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도시재생사업 재개발사업도 지난 업무보고때 언급했는데 업무보고 이후 진행된 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용현ㆍ학익지구 기본계획이 지난 9월 25일 시로부터 확정되었습니다. 79만평 되는데 지금 추진계획 보시면 3블록 동일레나운 자리죠. 여기랑 4블록 청구화공 자리가 이미 구역 지정돼 일정별로 추진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블록은 계획인구가 820세대 2,200명 정도 계획하고 있고 5개동 건축물 21층부터 51층짜리 건물 들어오고 4블록은 3개동에 35평 건물 3개 들어오고 계획인구 380세대 되고 인구 1천여 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유인물에 나와있지 않은데 내년도 예측 가능한 블록을 말씀을 드리면 제일 큰데가 1블록 동양화학 땅입니다. 여기가 이제 52만4천평 되는데 용현ㆍ학익에 66% 차지합니다. 동양화학땅 예측하기로 내년 1월달 개발구역지정 제안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고 그렇다 하면 추진계획에 의해 본격적 공사는 2009년도 착공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SK부지는 지난 번 보고드린 것처럼 토지 오염이 됐다고 해서 환경처가 사업을 진행중 있습니다. 끝나면 2007년도 하반기쯤 도시개발구역지정 제안이 들어올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동부한농 자리인데 인하대 기숙사자리인데 여기는 얘기 듣기로 금년말에 도시개발구역제안이 들어올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공사가 2008년도 시작될 것 같고 마지막 동양화학유수지인데 유수지 땅에 폐석회 매립 공사하고 있죠. 9월부터 하고 있습니다. 4년동안 유수지 폐석회 매립공사 끝나면 그 땅에 체육시설 조경시설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용현ㆍ학익구역은 7개 블록별 돼 있는데 블록별 사업이 진행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개발사업 제일 하단 보시면 9월 20일 민간사업자 선정했는데 민간기업에서 재정을 투자해 하는 사업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 컨소시엄 SK건설이 주 사업 업체가 돼서 구성해 놨습니다. 추진계획 보시면 11월말 되면 SPC 특수목적회사를 설립합니다. 그다음 내년 6월달 실시계획을 세워 인가 맡으면 본격적 공사는 2009년도 가야 본격적 공사가 되겠습니다. 78쪽 숭의운동장 도시재생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아시는 것처럼 주상복합시설 짓는 것 축구전용구장을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이것도 지난 8월 28일 도시개발공사에서 저희구로 개발하겠다고 제안 신청 들어와 그동안 9월 보름동안 관련기관과의 협의 거치고 그다음 9월 25일부터 보름동안 주민공람을 거쳤습니다. 주민 의견을 들었고 추진계획 보시면 11월 7일 어제 저희구에서 시로 구역 지정해 달라고 요청 냈습니다. 이것도 내년도 실시계획이 나오면 2007년 8월 하반기쯤에 본격적 사업이 진행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물포역세권 도시재생사업은 금년 7월 1일부로 도촉법이라 해서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인데 주거지역은 50만㎡이상 역세권이나 기타지역은 20만㎡이상 그이상 지역만 광역적으로 개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역세권 사업도 금년 4월까지 타당성조사랑 개발기본구상 용역이 끝났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주민설명회를 하려고 합니다. 시에서 날짜는 11월 24일로 결정됐습니다. 숭의감리교회에서 주민설명회 하는 것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 이번달이랑 12월달 저희가 할 일이 주민공람 거쳐야 되고 바로 구 의회에 의견 청취를 듣도록 돼 있습니다. 지나면 내년 2월달에 촉진지구로 지정합니다. 먼저 수립 이전 촉진지구 지정 먼저 해 놓고 계획 수립하는 그런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 7월달되면 사업시행자가 지정되고 내년 연말쯤 되면 촉진계획이 수립되고 본격적 사업은 2008년 하반기쯤 되어야 본격적 사업이 시작되고 2013년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역세권 지역은 블록별로 사업을 합니다. 동시에 하는게 아니라 지금 거주인구가 2만2천명 되는데 2만명으로 줄어듭니다. 2만명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공원녹지라든지 공공시설이 많이 들어간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81쪽 주택재개발ㆍ재건축정비사업은 지난 번 도종법에 의해 시에서 8월 1일 고시한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시 전체 124군데 재개발하겠다고 하고 남구는 45군데입니다. 그 지역에 대한 추진 일정별로 사업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업유형이 여러 가지인데 결정되지 않은 지역이 있습니다. 도화역 주변에 그 지역이랑 용현거점 고속도로에서 출발해 용현2동, 5동 거쳐있는 2군데 사업 유형이 결정 안돼 있습니다. 지금 시 계획도 2군데도 방금 말씀드린 제물포역세권 지역처럼 도촉법에 의해 계획할 것으로 시에서 안을 잡고 있습니다. 기타 결정되지 않은 지역이 남구에 2군데 있는데 앞으로 여의구역 재개발할지 주거환경개선할지 결정 안돼 있고 도화3동 24번지라고 숭인로 앞쪽인데 그 지역도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돼 있는데 주택재개발해 달라는 사항이 있습니다. 2군데 지역이 어떤 방식으로 하는 건지 결정이 안나있습니다. 충분한 의견 거친 다음에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45군데인데 45군데 중에서 14군데가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내달라고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현재 11개소가 승인이 나가있는 상태입니다. 소요예산 1,500만원은 주민홍보비 구비입니다. 주민들이 재개발에 대한 내용을 잘 모르시기 때문에 안내책자를 만들어서 홍보하겠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용마루 주거환경사업입니다. 계속 진행되는 사항인데 지연되고 있는데 6개월 지연됐습니다. 원인은 물텀벙이 4거리부터 나가는 길이 송도와 연결되는 진입로 구실을 하기 때문에 폭이 30미터입니다. 50미터 확장시키는 문제가 걸려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이 결정이 안돼 있기 때문에 용마루구역이 조금 주춤하고 있는 사항 되겠습니다. 어느 방향으로 확정될지 결정 안됐기 때문에 그것이 금년말쯤 협의하고 결정 나면 계획대로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영미입니다. 지금 재정비사업에 대해서 81쪽 주민홍보비로 사용했다 하셨는데 지난 번 업무보고때 분명히 주민들 사이에서 사실 개발유형에 대해서 굉장히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주민설명회나 이런 것들을 나가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아까 보고에 의하면 제물포 역세권 이런 부분만 계획 잡혀있고 현재까지 추진된 사항은 하나도 없는 것처럼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지난 번 업무보고 이후 이런 상황에 대해서 재개발이든 주거환경개선이든 주민설명회를 해 온 현황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금년에 이 예산은 내년도에 하겠다는 거고 금년도 똑같이 정비안내책자를 만들어서 기 배부해 드렸는데 각 추진위원회가 됐든 동이 됐든 적절하게 1천권 만들어서 배부했는데 너무 많이 달라는 데가 많아서 내년도 추가 제작해서 배부할 계획으로 있고 주민설명회는 지금 원래 어떤 계획이 있어야 주민설명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지난 번 말씀드린 사항은 안내 사업을 어떤 절차에 의해 어떻게 하느냐 안내차원으로 말씀드린거고 그 지역에 대한 개발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것은 계획이 나와야 되거든요. 세부계획은 재개발 재건축사업이 주민 자력사업이기 때문에 조합에서 정비업체 도움을 받아 계획 수립된 다음에 조합에서 하는 사항이고 구에서는 구역 지정을 구체적으로 정한 이후 저희구에서 법에 의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민설명회는 이후에 하는 것이고 현재까지 안내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책자도 제작해서 배부했지만 구홈페이지에 각종 절차에 대한 사항을 홈페이지에 올려놔서 누구라도 열람해 볼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동양화학 폐석회하고 SK부지 지금 세척작업이 들어가셨다 하셨죠. 동양화학은 유수지에 작업하고 계시다고 아까 하신것 같은데 사업이 들어갔습니까? 지금 동양화학은 몇 미터까지 그것을 하고 있는 겁니까? 다 긁어내는 겁니까? 폐석회 묻혀있는 자체를 다 긁어내는 겁니까?

제가 알기로 동양화학 지상에 쌓여있는 폐석회만 유수지에 매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드리기

제일 쟁점이 지하에 숨어있는 폐석회가 문제거든요. 두번째 SK부지에 세척 및

방법이 여러 가지 있다고 하는데 열처리하고 불에 태우는 방법이 있고 수처리 하고 오염된 흙을 토양을 물로 씻어내는 것 이제 미생물을 땅에 심어서 소멸시키는 방법들로 하고 있다 그럽니다.

SK부지는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토양 오염된 것을 복원하는 것은 환경녹지과에서 시정명령 내린 거거든요. 환경녹지과에서 아마 할겁니다.

그 사업자측에 맡겨둬서 의아심이 생기거든요. 저희가 사회도시 위원님들이 거기를 현지 답사를 해 봤어요. 포크레인까지 대동해서 파본 결과 그 안에는 수십년동안 침수돼 있던 기름이 갯벌에 같이 오염돼 있는 상태에서 어디까지가 그것을 세척해야 될 흙인지 이것은 도시정비과장한테 질의할게 아니라 환경녹지과에 해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두 군데는 진행되고 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정비과하면 시간이 몇 시간 해도 양이 많은데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숭의운동장 도시재생사업 주상복합으로 고층화해서 두 동하고 그 앞에 전용구장하지 않습니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자문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문한 부분이 전용구장을 짓는 것보다 주민 다수가 이용할 수 있는 공원에 생활체육쪽으로 나가자는 쪽 자문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시하고 조율이 됩니까?

지금 숭의운동장 도시재생사업은 위원님들 잘 아시는 것처럼 2가지 목적으로 하는건데 도시 리모델링하는 거와 2014년 아시안게임을 대비해서 전용 축구장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런 목적하에 시작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회의때 위원님들이 그런 제안하셨습니다. 전용축구장을 하게 되면 일반인들은 자유롭게 활용을 못할 것 아니냐 차라리 다른 걸로 근린공원이 됐든 일반생활체육시설이 됐든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안을 주셨는데 그것 여러 가지 안이 나왔는데 저희 결정할 사항은 하나도 없고 시에 의견을 자문 그대로 의견을 제시해서 시 도시계획위원회때 논의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구는 도심지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변두리가 없어요. 서구 계양구 남동구쪽에는 있기 때문에 아시안게임 전용구장을 만들어도 그쪽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남구는 공원도 적고 녹지도 적고 하니까 형식적으로 서류만 올리지 말고 과감하게 요구하세요. 도시계획위원회도 형식적으로 올려서 아무 효과가 없으면 안되니까 국장님하고 잘 하시고 거기 보면 중구지역 아파트가 들어서죠 주상복합 두 동이.

중구 일부에 들어섭니다.

남구보다 중구쪽으로 치우쳐서

그렇지 않고 숭의운동장 축구장이 있고 종합운동장 있고 야구장 있고 야구장 위에 쪽이 중구 관할이거든요. 반씩 걸쳐있는데 목공예 집단 지역이 있는 도로변 지역이 남구관할이거든요. 그쪽 변에 주상복합이 들어서는 거에요. 맨위쪽 상가 건물 17층짜리 들어서는데 거기가 중구일 겁니다.

재생사업 하기 전에 사전 협의를 하세요. 중구가 인구 적고해서 리모델링 도시재생사업해서 좋은 부분은 중구로 뺏길 확률이 많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 부분은 하더라도 사전에 남구와 이익이 생길 수 있도록 같이 협의해 들어가세요.

섣불리 답변드릴 사항은 아니지만 욕심같아서 전부 남구로 개발한 다음에 남구로 편입하는 것으로 개인 생각인데 잘될지 모르겠습니다. 다 끝난 다음에 시에서 조정하고 구간 협의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현ㆍ학익지구에 대해서 물어볼께요. 유수지가 현대에서 공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20%는 인천 업체들도 같이 하는데 거기 옛날에 유원지하고 보트장으로 용도가 돼 있었을 거에요. 그것을 용도변경을 했습니다. 할 때 조건이 용도변경이 녹지 및 체육시설로 용도변경해서 거기 폐석회 매립할 수 있도록 법을 바꾸었는데 용도변경했는데 대체시설로 그 앞에 아암도쪽에 보트장 만드는 조건으로 했습니다. 그것 알고 계시죠? 국장님 그런데 지금 송도 그쪽에서 경제청에서 절대로 할 수 없다는 답변이 나와있어요. 거기 대체를 못하니까 어디로 해 달라 하면 인천공원안에 저수지 하나 있죠. 거기에 보트장을 만든다는 그런 얘기까지 나와요. 저희가 육교를 놔서 대체시설 해서 남구도 이용할 수 있는 조건으로 용도변경했거든요. 그런데 다른데 가면 뭐합니까? 이건 하나의 이용밖에 용도변경하기 위해 이용만 한거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에서는 아마 위원님 말씀대로 장수동 그쪽으로 가는 것으로 계획하고 했는데 시에서 신문에 보도된 것 어제 오늘 보면 주민들이 반대하고 지금같은 남구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용현갯골수로쪽에 그런 비용을 투자해서 다시한번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들 입장에서도 장수동으로 가는 것보다 남구 주민이 활용할 수 있는 입지에 투자하는 것이 더 좋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도변경하기 위해 130억 담보해서 보트장 만들겠다는 각서까지 써놓고 계약서까지 다해놓고 지금 안되니까 장수동 가면 남구 아무 것도 아니에요. 그런 부분 있으니까 우리 구에서 강력히 이 부분이 안될시 이 자체가 무산돼야 돼요. 계약이 틀리잖아요. 용도변경하기 위해 그런 조건을 걸어놓고 파기한다는 것은 다른데 대체 시설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저희들 이익이 되면 갯골수로도 좋고 그건 잘 파악하셔서 남구 이익이 되도록 해 주시고 아까 박광현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인데 국장님도 조금은 관계가 될 거에요. 지금 폐석회 부분이 유수지안에 현대에서 수분을 축소해서 기온보다 많이 적게 들어요. 그리고 나온 부분까지 넣는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환경부에서도 그것을 문제점 제시한 줄 알고 있어요. 그 부분은 도시국장님 잘 모르시나요?

잘 모르겠고 지금 현대하고 계약돼 있어서 아직 착공은 안했는데 금주중에 할 계획으로 있거든요. 아까도 지상에 있는것 지하에 있는것 말씀 올렸는데 지상에 있는 480만톤 그 부분만 매립하는 것으로 관리형으로 해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동양제철화학에서 자기들이 폐석회를 해서 매립하는 방법을 현대쪽으로 계산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용량하고 틀려요. 공간이 많이 남는 부분이 있을 거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 생긴 부분이니까 남구에서 도시국장님하고 주민생활지원국장님하고 잘 상의해서 그 부분을 잘 알아보세요. 법적 하자없이 문제점 발생 안하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임정빈 위원입니다. 74쪽 보시면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있는데 제가 명칭을 잘 몰라 물어보겠습니다. 전봇대에 광고물 붙이지 못하게 미리 붙여놓는 것 그것 이름이 뭐에요?

특별한 이름은 없는 것 같고 방지판

그것을 지금 얼마나 설치했습니까? 남구에

숫자는 상당히 많고 앞으로 건설과에서 가로등 설치할 때 그것을 의무적으로 같이 설치하고 있거든요. 한전주에 한것 하게 되면 숫자는 파악이 안됐습니다만 상당히 많은 양으로

제품이 여러 회사에서 나옵니까?

보통 고무판같은 식이 많은 것 같은데 딱딱한 번쩍번쩍하게 해서 못붙이도록 그런 유형이 많은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정확하게 파악 안되신거죠? 잘 모르시죠. 그러면 그거에 대해 제가 알고 싶은게 있어요. 그 자료를 뽑아주세요. 이름도 잘 몰라서 그게 어느 회사에서 어떻게 나오며 가격은 얼마 하며 어떤 방법으로 설치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영미입니다. 77쪽 도화 도시개발사업에서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을 위해 지역균형발전을 한다는 목표가 있는데 교통문제에 대한 부분이 빠져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도화5거리는 교통량도 많고 항상 밀리는 그런 부분이고 지난 번 의회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다뤘다고 알고 있습니다. 구에서 교통문제에 대한 방안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요.

대단위사업인데 구에서 해결할 사항은 어려운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 교통영향평가가 남아있는데 지금 주변에 대단위사업이 양쪽으로 있거든요. 방금 말씀드린 제물포역세권사업이라든지 도화역 주변 도화거점 똑같이 도촉법에 의해 하는 사업인데 대단위사업들이 전체적으로 널려있는데 어차피 광역교통영향평가의 대상이냐 아니냐 논란거리가 많거든요. 어떻든지간에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되고 그런 사업과 연계해서 도로폭이라든지 구조가 됐든 이런걸 개선을 하는 것으로 어렴풋이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 사항은 구에 직접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일단 구에서도 시라든지 이런 쪽에 저희가 건의를 정확하게 해 주실 수 있는 부분은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이런 문제는 거론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통과장 윤인영입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07년도 교통과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1쪽에 그린파킹사업 추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담장을 허물고 집안에 주차장확보 및 녹지공간을 조성하여 이면도로를 쾌적한 생활도로로 활용하고, 주택가 주택난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방향은 용현5동 623-62번지 일원의 골목길이 시범지역으로 선정되어 추진중에 있으며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완공하게 되면 그린파킹 표준모델로 활용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개별사업 참여를 유도하여 주택가 이면도로 주차난을 해소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2006년도에 선정된 시범지역에 대하여 차질 없는 사업추진을 하겠으며, 2007년도에는 신청가구에 대한 현장확인 및 선정을 하여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그간의 성과는 용현5동 대상지역주민 22가구 63세대에 대하여 추진위원회 구성 및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서울시 구로구를 견학한 바 있으나 아직까지는 담장을 허문다는 것에 대한 불안감과 견학 대상지가 우리 구의 실정과는 조금 차이가 있는 지역이다 보니 주민들의 호응도가 다소 떨어진 감이 있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하지만 설문조사결과 반대의견을 내는 몇 몇 주민들에 의하여 처음에 찬성을 하던 세대도 잠시 유보중에 있어 현재 사업추진이 조금 지체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민들이 걱정하고 염려하는 방범창과 지하세대의 사생활 침해부분에 대하여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최대한 보완을 하여 사업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개별방문 의견수렴 및 홍보와 설득을 하고 있으며 시범지역에 걸맞는 아름다운 마을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3쪽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보수공사는 일반적인 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4쪽 공영주자창 건설확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공간 확보 및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예산확보라든가 절차상의 문제로 모든 공사가 4/4분기에 편중되어 공사를 할 수 있는 기간도 짧고, 월동기 공사는 할 수 없는 관계로 부득이 2007년도 계속 이월사업으로 추진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4/4분기 추진계획으로 주민제안 사업으로 관교동 495번지 승학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 공사가 있고, 학익2동 306-23 여기도 지금 11월에 보상협의를 해서 내년도에 이월사업으로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밖에 지방채 사업으로 용현1동 128-3호 공용주차장이 11월에 발주해서 12월에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학익1동 252-16번지는 현재 보상이 끝이 났고요. 이사가지 있은 두 세대가 11월 말경에 이사할 예정이라 이것도 빠른시일 안에 완공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신규사업으로는 주안8동 1465-13번지가 12월에 보상협의가 들어가고 내년도에 공사를 진행하는 걸로 하고요. 용현1동 140번지 10호 이것도 12월 중에 보상협의하고 공사는 내년에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주안3동 731-4 이것 역시 11월중에 보상을 하고 12월에 공사발주를 하겠습니다. 주안6동 929-5번지는 땅주인이 지금 땅값을 너무 많이 요구하는 바람에 땅주인이 와서 안 팔겠다고 해서 이쪽을 포기했습니다. 이쪽은 일단 비도변경해서 다른 장소로 옮겨서 공사할 예정인데요. 일단 금액이 5억원 밖에 안 되기 때문에 금년도에 모든 절차를 다 밟아놓고도 공사비가 없어서 공사를 못하는 곳에 숭의2동에 수년동안 공가로 방치되어 있다가 화재가 나서 민원이 야기된 곳이 있어요. 거기는 이미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까지 받은 상태로 돈만 있으면 바로 공사를 시행할 수 있는 지역이라 일단 그쪽지역으로 옮길까 계획 중에 있습니다. 2007년도 추진계획은 주안8동 1465-13호가 금년에 예산이 12억밖에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내년도에 12억을 마저 본예산에 확보해서 공사를 마무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밖에 아까 말씀 드렸듯이 이월사업으로 6개소 정도가 예상이 되는데 차질 없이 공사를 해서 상반기 중에는 일반인들한테 주차장 사용을 할 수 있게끔 추진을 하겠습니다. 96쪽입니다. 공영주차장 관리 위탁운영도 일반적인 사항이니까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8쪽 노상주차장 및 이면도로 주차구획면 관리 이것도 일반적인 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00쪽 부설주차장 효율적 관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주차장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부설주차장이 불법용도변경 및 기능미유지 등으로 제 기능을 유지하지 못하여 발생되고 있는 주차난 해소를 위한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체계적 관리 및 전산화 구축으로 주택가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현재 1단계 조사는 이미 끝내고 시정명령서를 발부하여 건물주민들의 협조 하에 많은 부분 시정되었으며, 2단계는 조사요원들을 통해 조사중에 있습니다. 2007년도에는 3단계 조사를 실시하고 1단계, 2단계 조사 후 적발된 위법사항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계도와 시정명령으로 제기능을 유지토록 하여 주차난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그간의 성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또한 공공건물 부설주차장 무료개방 사업을 통하여 주차장 1개소를 만드는데 소요되는 수십억원의 예산을 절감하고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있도록 사업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설주차장과 관련된 민원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부설주차장 업무를 누구보다 많은 관심을 갖고 이해를 해 주시고 민원해결에 많은 도움을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2쪽 편리한 대중교통시설 확보 또한 일상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04쪽 무단방치 및 불법차량단속강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무단방치 자동차의 신속한 처리 및 안전기준위반차량에 대한 단속강화로 건전한 자동차 문화 정착 및 사고예방,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매분기별 1회 정도 무단방치 차량의 집중처리기간을 설정해서 운영하고 지역신문 및 나이스미추, 남인천방송 등 홍보매체를 통하여 건전한 자동차 문화와 운전자의 인식제고를 위한 홍보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05쪽입니다. 불법주ㆍ정차 단속 확대실시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근무시간외에도 불법주정차 단속요청이 빈번하여 민원다발지역 및 상습정체지역에 대하여 단속을 강화하여 민원을 해소하고 인력단속에 단점을 보완한 최첨단 시스템을 도입하여 신기술방식에 의한 효율적인 단속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출퇴근단속구간에 대하여 2개조 7명에서 3개조 9명으로 1개조를 추가배치하여 운영하고 이동식 자동시스템 도입으로 전구간 순회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하여 집중단속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옥란입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우선 첫 번째 91쪽에 보면 그린파킹사업 추진에 있어서 용현5동 623-62번지 일원에 시범사업인데 지난번에 견학을 갔다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견학간 지역과 우리 그린파킹 시범으로 지정된 지역이 서로 다른 점이 있었다 그래서 우리 번지 내에 그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주민들이 이해의 폭이 너무 좁았다. 그래서 비슷한 지역을 다시 한번 견학을 가 보고 싶다라는 말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지역이 실사를 나갔을 때 실질적으로 저도 그 골목을 가봤지만 만들어 놓으면 성공적으로 이쁘게 나올 골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다른 지역한데가 여기 만큼 환경 비슷한 지역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이보다 못한데를 보여 줬을 경우에 오히려 효과가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지금 현재 여기를 시범지역을 제대로 꾸며 놓으면 인천시에서는 여기를 시범지역으로 지정해서 다른 지역에도 확대할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꾸밀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개별방문을 하고 일단 주민들한테 4세대는 확실하게 찬성하는 세대고, 3세대가 이미 담장을 없앤 집이 세집이 있어요. 그리고 아직까지 결정을 못하고 있는 집이 다섯 집 정도가 있는데 또 우리가 나가서 대화를 하다보니까 실제 방범창 샘플을 들고 나갔거든요. 저도 인터넷으로 찾아봤지만 방범창 잘못 설치해 놓으면 시야를 가려서 굉장히 흉물스러워요. 그런데 저희가 샘플을 사무실에 갔다 놓은게 거의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스텐방범창이 그게 방충망을 겸한 방범창인데 일반 샤시틀과 똑같아요. 그걸 칼로 찢었을 경우 오히려 칼날이 무디어질 정도로 강하데요. 밖에서는 안 들여다 보이고 이게 방충만을 겸한 방범창이기 때문에 안에 잠금장치가 다 되어 있습니다. 이게 여닫이로 열 수도 있고, 미닫이로 설치할 수도 있고, 그걸 설치할 경우에는 기존창들과 맞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창틀자체를 바꿔줘야 한다면 이중창에 방충망을 겸한 방범창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시범적으로 갔다 온데는 그런게 아니고요. 그런데 지금은 기술이 좋아지다 보니까 방범창도 시각적으로 이쁘게 보이기 위한 쪽으로 개선이 돼서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창살같은 방범창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샘플을 들고 나가서 민원인들을 설득하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마음이 돌아서는 분들이 생기고 있거든요. 이게 기존에 했던 지역의 공무원들 얘기를 들어보면 처음에는 반대를 하던 사람들도 찬성한 집들 위주로 공사를 하다보니까 생각보다 괜찮은 결과가 나오니까 나중에 호응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으로 100% 찬성을 해서 시작하기는 어렵고 일단 반 이상만 동의를 해도 시작을 하면서 나머지를 흡수하는 쪽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현재 예산이 4억250만원이 내려와 있는데 시범지역의 장점은 처음에 시작할 때 자기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장점이 있거든요. 이게 나중에 호응이 좋고 많이 확대보급을 할 때는 그때는 자부담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것들은 시범지역이기 때문에 자부담이 안든다. 그렇기 때문 지금 해야 한다. 이런 방법을 가지고 점차적으로 설득을 시키면 빨리 진행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다만 거기 보면 통장님이나 반장님이 저한테 오셔서 처음에 간 곳을 본게 어떤 면에서는 역효과가 난거 같다 그래서 다른 곳을 봤으면 좋겠다는 쪽이 반대하는 사람의 측이라는 거예요. 그런 것을 참고하셔서 다시 한 번 설득작업을 해서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진환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우옥란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그린파킹 용현5동 관심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팀장님 이하 고생 많이 하시는 것도 알고 있고요. 어제 제가 지역을 돌다보니까 그린파킹에 해당하는 사람이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거의 다 반대를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 갔다 온 것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좋은데를 보고 왔으면 호감이 가는데 별로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물어보니까 개인담장 허물어서 하는 거 그것도 지금 신청 받습니까?

받지요.

그쪽으로 더 원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담장허물고 주차장을 만들 경우에 내집주차장 갖기사업이 처음에는 대문이나 담장을 일부 허물고 주차장만 만드는 것으로 추진이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나무도 심어주고 주차장도 만들고 비용이 90%가 지원이 돼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많이 만들고 있는데 현재 환경녹지과에서 실시하고 있는 담장허물고 나무심기는 70%만 지원이 되고 우리는 90%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지원을 받아서 공사를 한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같은 경우에는 한 집만 허물고 그렇게 했을 때의 효과보다는 이 골목자체가

제가 여쭙는 것은 우선 그린파킹 지역은 그분들이 보고 온게 시원찮으니까 사실 허물어서 그렇게 까지 해 봤자 뭐가 되겠냐하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많이 해요. 어제 저한테 하는 얘기가 그 방법은 아니더라도 그 두 세대 주차장 만드는 집 있지요? 그 라인에. 그런 식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지원해 주면 그런 식으로 할 사람들이 18세대 중에 거의 그런 식으로 하는데가 2가구만 유난히 반대를 한다는 거예요. 그린파깅. 그 지역에는 일단 그린파킹 사업지역이니까 하던 안 하던 둘 중에 결론을 내야 되고, 우리 동네 다른 지역에도 현재 주차장 지원사업이 되고 있는지 12월 15일 사업이 끝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신청서만 내고 아직 공사진행은 안 했는지 신청금 요청이 안 들어오니까 어제 공문발송을 했거든요. 신청한 세대에 대해서 공사가 끝났으면 영수증을 가지고 오고 아직 안 했으면 금년에 돈을 줄 수 있는 날짜가 그날짜 지난면 지원이 안되니까 어제 신청한 세대에 대해서는 공문을 발송을 했고요. 지금 말씀하신 개별적으로 주차장 갖기 사업을 하면 그 집만 정비가 되는 거고 이건 골목단위다 보니까 골목 전체가 정비가 되는 거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헐어서 주차장 만들겠다하면 얼마 줘야되지요?

지금 담장 철거하고 직각주차를 할 경우에는 최고 120만원까지 지원이 되고요. 경계담장 허물고 주차면을 2면을 설치했을 때는 320만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주차면을 하나로 했을 때와 하나를 더 만들었을 때 주차면수 대해서 보조가 나가기 때문에

그러면 이 사업은 내년도도 유효합니까?

네. 계속합니다.

이 사업도 계속 권장하면 되겠네요?

네.

그린파킹은 그 지역주민들이 안 하겠다 굳이 돈들여서 시범사업으로 해서 만들어 주겠다는데 굳이 안하겠다면 다른 지역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까?

작년에 주안4동하고 두 군데가 올라 갔었는데요. 그쪽 지역이 환경이 좋기 때문에 선정이 된 거고 무조건 선정만 했다고 해서 다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사업비를 투자 한 만큼의 효과가 있는 지역이어야 하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아무데나 다 되는건 아니에요.

제가 볼때는 그 라인말고 원하는 라인골목으로 해주면 어떠냐 이거지요.

그와 비슷한 조건의 다른 라인이요?

그렇지요. 그 라인 사람들이 굳이 하고 싶지 않다면 나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좋은지 알고 계속 권장을 하는데 자기네가 하기 싫다는거 매달려 가면서 하라고 저는 하고 싶지 않으니까 그 라인하기 싫으면 다른 라인해 주겠다. 그러면 주위에 라인을 하나 잡아서 변경은 안 되냐 여쭤보는 겁니다.

이 자리에서 확실한 답는 못 드리고 일단 시와 협의을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해 주시고요. 굳이 안 하겠다면 괜히 사정까지 해 가면서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어필을 해서 업무협의를 해주시고요. 또 하나는 용현5동 용현여중 아시지요?

네.

용현여중에 대형차들이 밤에 엄청 서 있어요.

그 골목에 초등학교에서 민원이 들어와서 학교에 가서 교장선생님 만나 뵙거든요. 그 지역이 단속지역이에요. 노란선이 그어져 있고, 지금 우리가 1차 앞으로 단속을 하겠다는 플래카드도 걸었고 안내문도 다 뿌렸거든요. 거기에 대는게 대형차도 대형차지만 낮에는 학교 선생님들이 차를 많이 대고 학원차들이 와서 초등학교 운동장에서는 유턴을 해서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통학로인데 위험하다고 해서 현장답사를 직접 했어요. 일단은 주박차 단속관련해서 0시부터 새벽 4시까지 할 수 있는 사항이라 직원 4명에서 한군데만 집중적으로 할 수는 없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씩 하기 때문에. 그리고 밤에 단속을 하면 다음날 근무를 못해요. 그래서 1주에 한 번씩 대형차 주박자 하는 곳이 여러 군데 있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하고 있어요.

카메라는 밤에 안 찍힙니까?

밤에는 못 찍어요. 인력단속을 해야 해요.

카메라를 설치한 다고 해도 앞에거 한 대만 찍히면 앞에거 또 안 보일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카메라 설치는 상황실근무자들이 요즘 날씨가 어둡다 보니까 6시까지 밖에 못하고 그 사람들이 설사 찍힐 수 있다하더라도 밤을 새워서 근무를 시킬 수 없거든요.

신흥동 쪽에 보니까 거기는 3진 아웃제를 하더라고요.

저희도 일단은 1차, 2차, 3차까지 계고장을 붙여요. 그리고 4번째 가서는 딱지를 하나 떼면 20만원이거든요. 20만원 짜리 딱지 붙는 순간에 그다음날은 우리 일 못해요. 욕먹느라고. 그쪽도 단속을 하는데 자주를 못한다는 거

그 쪽에 신경 좀 써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용현5동에 주차라인을 많이 그어 놓으셨잖아요. 노상주차 돈 받는거. 예를 들어서 제가하는데 이쪽에 여기에 주차하는 사람이 업주가 여기에다 월정주차 4만원을 끊었는데 이 사람이 관내를 돌아다니다 보니까 농협이 있어서 농협앞에 차를 세우고 일을 보는데 여기서 또 돈을 받더라는 거예요. 법령을 읽어보니까 그 내용은 안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주차시설관리공단 이사장한테 얘기를 해서 주차관리 요원 그분들한테 정확히 얘기를 해 주시라고요. 월정주차 한 사람들은 관내에서는 잠깐 주차하는건 상관 없는 식으로

그건 안 돼요. 먼저 번에도 개별적으로 여쭤보셔서 저희가 답변을 한 사항인데 급지도 다르고 구역별로 관리가 생기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은 동단위로 해서 그 동에서는 어디 대든간에 다 인정을 해달라는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건 어차피 그 동네에서 움직이실 때는 그 구역 안에 대시고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걸으셔야지 그걸 동단위로서 해서 하면 관리가 안 됩니다. 한 사람이 관리하는 것도 아니고 구역마다 관리인이 틀리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어렵다고 봅니다.

용현5동 광범위하지 않잖아요? 그 주위인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광범위하지 않으니까 걸어서도 얼마든지 보행할 수 있는 노선이지 않습니까?

저 같은 경우도 월정주차를 끊어서 농협이라든지 잠깐 들릴 때는 아주머니들이 아시니까 그렇게 하시는거 같은데 일반사람들도 월정주차 가계를 점유하는 사람들의 그걸 끊어서 다른데 주차하면 아주머니들이 주차요금을 받는다

불편하시더라도 그 구역안에 대시고 일단 지역을 이동할 때는 멀지 않으면 불편하시더라도 걸을 수 있게끔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왜 질문을 드리냐면 아마 구 의원님들한테 17분 의원님들한테 다 전화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모 지체장애협회 회장님께서 공영주차장을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달라, 권한이라기 보다는 관리할 수 있게 해 달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나오는 이득금을 가지고 구청에 내는 거 있습니까?

지금 우리는 사설로 맡기는 것은 없습니다. 구 차원에서는. 전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이나 단체위탁은 안됩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가지고 지금 각 의원님들한테 전화를 하고 구청장님한테 계속전화를 하는 상황이에요. 그게 어디까지 할 수 있는 건지 전혀 안 되는건지 묻고 싶어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저희한테도 와서 일단 안 되는 걸로 답변을 드렸어요. 사실 저희가 주차장사업을 하는 것은 영리목적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은 그걸 영리목적으로 이용하실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때만 되면 전화오고 찾아와서 피곤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걸로 답변을 다해요. 우리는.

일단 저희한테서 안 되는 걸로 답변이 갔으니까 의원님들한테 매달리는 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난번에도 공영주차장 문제를 가지고 많이 고민들을 하신거 같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일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공영주차장 부지를 선정하는 기준이라든가 또 어떤 경로를 통해서 부지를 확보하시는지에 대해서 잠깐만 묻겠습니다.

주차장 부지선정은 저희들이 찾아다니는 건 아니고 대부분 남구가 구도심이다 보니까 주차난이 심각합니다. 그러면 동네 여론이라는게 있잖습니까? 그럴때 어느 지역에 주차장을 만들면 좋겠다는 의견들을 모아서 동사무를 통해서 저희한테 건의가 들어오면 건의 들어온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현장답사도 하고 위원님들 조언도 듣고 해서 적합한 부지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 주민의견이 수렴됐을 때 이미 부지도 여기 다 해 달라 저기 다 해 달라 하는 부분이 정확하게 오는 건가요?

그 동네 일단은 우리가 원하는 지역에 건물주인나 땅주인이 땅을 판다는 의사표시가 있어야만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이미 그 단계까지는 여론이 형성돼서 저희한테 오기 때문에 저희는 나가서 그 동네실정과 정말 주차난이 심각한지 1차 적으로 검토대상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아무리 그쪽 지역을 원해도 땅주인이 안 팔면 할 수 없어요. 땅주인이 원하는 지역과 가격이 안 맞아서 포기한 곳도 몇 군데 있거든요. 두 가지가 어느 정도 맞아야 그 다음 단계 추진이 가능합니다.

제 생각에는 지난번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한 면, 한 면 만드는데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고, 실제로 저희 구에서 많은 부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필요한데 실제로서 그 부분들이 정확한 필요한 장소에 쓰여지는 거고 그 만큼 활용도가 높은지에 대해서 사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활용도는 높습니다. 그런데 주차장이 30-40면 정도면 아주 적합한데 주안2동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하다보니까 거기 90면 정도 나온게 있는데 이렇게 크다보면 관리도 어렵고, 일단 사람들 심리가 집근처에 차를 대려고 하지 멀리까지 찾아오지 않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시 방침이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시행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때는 멀어도 나한테 배정된 구역으로 가야 되니까 그때 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데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은 30-40면 정도 확보하는 공사를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어쨌든 정확한 부지선정에 있어서도 심혈을 기울여주시고 기왕 시작하실 거면 확실하게 예산부분들이 주인과 미리 설정을 할 수 없겠지만 항상 보면 명시이월 된다든가 하면서 부지 값이 굉장히 많이 오르면서 오히려 쓸데 없는 돈이 많이 나가는 경우가 생기는 같습니다. 그런걸 많이 줄일 수 있도록 합리적인 방안을 내오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그린파깅 사업이 더 확산될 수 있도록 많은 홍보를 통해서 주민들이 자기집 앞에, 우리 동네에 공동체적인 의식이 함양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광현 위원입니다. 지금 95쪽에 2007년도 시비요청에 따라 4개소를 관교중학교 운동장 지하 공영주차장외 4개소를 추가 사업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궁금한 건 지금 교통과에서 시에다 이게 어떤 방향이 있습니까?

이건 먼저 시장님 방문하셨을 때 그때 시장님이 주실 수 있는 인센티브 이게 즉석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추가로 사업비 요청을 했을 때 어느 정도 가능성 있는 부분을 기획감사실에서 통보를 받고 저희가 5군데를 선정해서 올렸는데 시장님 공약사항 중에 공공시설을 이용한 지하주차장 만드는걸 많이 추진하고 계시거든요. 지금 관교중학교 운동장, 정석항공고등학교 운동장 2군데가 추차면수로는 관교중학교가 160면 정도, 정석항공고등학교가 180면 정도 해서 관교중학교가 50억, 정석항공고등학교가 60억해서 두 군데만 해도 벌써 110억이고요. 그리고 그밖에 우리가 추진하면서 구예산이 없다 보니까 시에다 의존을 해 보고자 세 군데를 올렸습니다. 숭의2동 169-11호 여기도 33면 주차면적이 나오는데 공사비 소요예산이 19억4,800만원이고, 주안8동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금년에 12억이 예산확보는 됐는데 12억이 부족해서 금년에 보상협의를 마저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걸 시비로 12억을 요청했습니다. 이것이 되면 구청에 12억 올린 것은 다른데 쓸 수 있어요. 일단 둘중에 하나가 확보가 돼야만 주안8동 주차장이 완공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주안8동하고, 문학동 392-2 이거 46면 짜리요. 먼저 번에 위원님 하셨던 그 부분인데 이게 공사비가 17억5,900만원입니다. 이렇게 해서 전부 160억원을 요청했어요. 그래서 160억을 다 주신다면 내년에는 주차면을 굉장히 많은 부분을 확보하고 성공적인 주차장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것은 관교중학교가 먼저 추진을 해 가지고 학부모인가 운영위원회에서 반대를 했던 거 아닙니까?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 겁니까?

먼저 학교장과의 간담회때 청장님이 교장선생님과 말씀을 하셔서 어느 정도 호응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장선생님들은 그때 당시에도 교장선생님들은 쾌히 승락을 했던 거예요. 인센티브 주는 조건하에서 학교측에서는 원했던 건데 학부모 측에서 반대를 해서 추진을 못했던 거거든요. 지금 교장선생님 말씀 갖고는 안 되고 학부모단체가 중요한 거거든요. 아직 거기까지 간 건 아니잖습니까?

그렇지요. 일단 계획입니다.

만약 시에서 돈이 여기에서 관교중학교 지하주차장 내려 오면 학부모측에서 반대를 하면 그때도 시에서 30억인가 인센티브 준다고 했는데요. 반대했던 거거든요. 그때 300억 준다고 해서 반대했는데 지금은 50, 60억 더 줘야

그런데 학부모형들 입장에서는 아이들 졸업하면 나갈 사람들이거든요. 학교 지하주장을 만든 그런 시나 구에 저희가 알아본 결과는 초등학교는 정말로 어렵고 공사하면서 위험하기도 하고 중ㆍ고등학교를 상대로 한데는 대부분 성공적으로 마쳤어요. 여기 까지 경우에도 일단 학부모님들의 반대도 있지만 중ㆍ고등학교는 초등학교보다는 아이들이 학교다니는 기간도 짧고 아이들이 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게

과장님 의중이시지 실제로서 한번 이루어 졌던 일이기 때문에 그때 30억인가 인센티브를 주기로 해놓고 교장선생님은 오케이 했지만 학부모들은 반대를 했기 때문에 이루어 지지 못했던 부분입니다. 우리가 추진할려고 하는 사람은 의중이 있어서 당연히 할려고 노력을 하겠지만 학교측에서는 부모들이 하면 또 무산이 되지 않느냐 이걸 정확하게 과장님이 좀더 신중히 다뤄 주십사하는 얘기를 드리고, 두 번째는 지금 불법주차 단속확대실시를 지금 아까 보고에는 2개조를 더 늘린다는 겁니까?

현재 2개조인데 1개조를 더 늘려서 인원수는 7명에서 9명이니까 인원수는 2명만 늘리는 거고, 조를 하나를 더 늘려서 그러니까 4명하던 데를 한 명을 빼고 추가로 투입해서 3개조로

그러면 CCTV 차로 하는 건 이번에 단속건수를 보니까 2만1천 건수고 인력단속은 4만1천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4만1천이라는 것은 공무원, 서포터즈, 공익요원 34명 한 건수입니까?

네.

그러면 CCTV는 한대가 한 거고요?

아니지요. CCTV도 29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미 CCTV설치 지역은요.

차량이요.

현재 이동하면서 하는 차량은 한 대이고 앞으로 한 대를 도입할 예정이에요. 지나가면서 찍는 거는요.

서포터즈

그 사람들타고 다니는 차가 있지요.

그러니까 CCTV 달린건 한 대고, 서포터즈 이분들이 열 분인데 한달 봉급이 얼마입니까?

일당이 지금 이분들 근무시간이 격일근무를 하거든요. 새벽에 나와서 낮까지 하고 낮에 나와서 밤중까지 하기 때문에 격일근무를 하기 때문에 지금 서포터즈 인건비는 일일단가가 5만7,400원이에요. 날짜를 따져서 하는 거기 때문에 주정차단속 계약직의 경우에 지금 일일단가가 이 사람들 계약직들은 8만9,900원씩 나가고 있고요. 계약직 나급으로 계산해서.

하루에요?

네. 그 사람들 근무시간이 7시부터 단속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실제 6시에 나와요. 그리고 오후 2시까지 하고 하루 쉬고 그 다음날 나가고 하는데

며칠 근무합니까?

한 달에 10일내지 12일정도 월 나가는데 월정 백만원 정도 됩니다. 실제로 나와서 일하는 날짜만 따지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거기 까지만 하고요. CCTV 한 대는 얼마입니까?

일단 3천만원 정도로 보는데 입찰해서 들어오면 단가가 조금 낮아질 걸로 보고있습니다.

저는 인력적인 것도 좋지만 이게 인력으로 하면 싸움도 많이 하고 욕도 많이 먹고 CCTV로 한번 쭉 촬영해서 나중에 전달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여기서 단속을 당했구나 하고 말더라고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걸렸을 때 내가 일반 시민이라면 그 요원들한테 잠깐 화장실 갔다 왔는데 긁어놨어 그러면 앞차를 하고 있으면 가서 멱살 잡이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쭉 촬영을 하면서 가면 불만 있는 사람은 전화해서 욕하겠지요. 교통과가 아니라 고통과라는 소리를 하는데 사실 고통과예요. 우리가 봐서. CCTV를 더 늘려서 더 활발히 하는게 낫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희가 29대에서 3대를 추가로 설치를 할 것이고요.

그건 삼거리 같은데 그거 아니에요?

네. 그걸로 차로하는건 한 대만 도입을 해서 4천만원짜리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는데 지나가면서 찍으면 지적정보와 시스템이 같이 돌아가기 때문에 몇 번지 앞에서 몇 시에 차번호 찍히잖아요? 돌고 지나가서 다시 왔을 때 그 사이에 이동한 차는 없어지는 거고 그때까지 있는 차는 인지해서 그게 다 단속대상이에요. 그렇기 때문 지금 그 차를 지금 추가로 살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CCTV를 더 활성화시켜 줌으로 인해서 원활한 교통정리도 만들어 주고 인원을 이분들을 보면 조금 그렇더라고요. 시민들한테 당해서 그런 건지 이건 표정이 없어요. 아주 딱지 뗀 사람들은 솔직히 말해서 4만원을 낼 생각을 하니까 아찔해서 성질이 나는데 이분들은 표정 없이 하면서 조금 겁나더라고요. 여성분도 그렇게 남성분도 그렇게 내가 봐도 그래요. 그래서 차라리 이동차량을 인력보다 자동화로 공무원들의 책임하에 하는게 더 낫겠다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하여튼 이번에 도입해서 시범운영을 해 보고 성과가 좋으면 추가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한 분한테 100만원이면 열 분이면 천만원 아니에요?

다 그것도 장단점이 있고요.

제 말씀 좀 하고요. 1년에 1억 아니에요? 벌써 1억원이면 1년에 3대만 사도 원활하게 돌아가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차피 운전해야 될 사람이 있고, 기계작동 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니까 세 명 다니던게 한 명정도 인원이 줄어요. 차로 이동을 해도 무인으로 작동하는 건 아니니까

이분들 계약직이라고 하셨지요?

네.

몇 년씩 계약을 하는 겁니까?

1년씩입니다.

그리고 열 명이 다 계약직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박광현 위원님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94쪽 공영주차장 관교동 30억이 재배정이 들어왔습니까?

네.

진행중이면 어린이 승학어린이공원과 같은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아까 관교중학교 얘기 나왔는데 그건 예전에 어머니회에서 반대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머니회 없어졌어요. 예전에 최기선 시장 있을 때부터 하는데 실질적으로 만약 그 학교가 된다면 이 30억 할 필요가 없어요. 어린이공원 지하2층을 파서 하는데 예산낭비예요. 관교중학교가 되면 이거 할 필요가 없어요. 30억 지하2층가면 돈 주고 지하내려 가라고 하면 안 되요. 문제점이 많아요.

승학어린이공원 공사마치고 난 다음에 이것도 시행이 쉽지 않으니까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영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북에서 핵실험하고 있는데 화생방장비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구입실태가? 화생방장비 구입실태요.

저희가 내년도에 200개 방독면을 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방독면은 1만5,000여개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실질적으로 국민대다수가 자력으로 구입해야 되는 실정인데 실질적으로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를 지원을 받아서 저희가 구입을 하고 이것을 각 동, 아니면 지하철역 역사에 배치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단가가 보통 얼마쯤 됩니까?

1만1,000원

1만1,000원 정도면 안전도 이런 것에 대해서 검증이 된 건지요.

안전도는 저희가 수시로 관련기관에 시 전체로 의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각 구에서

검증은 안 돼 있고요?

검증은 지금 우리가 조달품목으로 사고있는 거거든요. 검증은 받았다고 봐야 지요.

알겠는데요. 사실 1만 몇 천개 이런 거 가지고는 숫자상으로는 너무나 부족한거고 아마도 개인적으로 단가나 구입방법을 알려주면 예를 들어서 1만1,000원이면 개인적으로 많이 구입을 할 것이다. 그대신 구나 이런데서 구입하는 방법, 안전도는 점검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32쪽에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있잖습니까? 이게 2007년 사업계획인데 하고 있는 겁니까? 앞으로 하겠다는 겁니까?

이것은 작년에 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전에 동 단위로 수방단이 구성이 돼 있었는데 폐지가 되고 이것을 정예화 시킨 다든지 그런 측면에서 방재단을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요. 저희가 474명이 기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내년도에는 사실상 예산이 좀 부족해서 발대식을 못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예산이 확보가 되는 대로 발대식를 개최하고 협의회를 구성하고 그에 따라서 그들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사기진작측면에서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든지 행ㆍ재정적으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 지역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각 동에도 자생단체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자율적으로 하는 거냐 그렇지 않으면 구의 조직에 의해 움직여서 하는 거냐

어차피 조례에 의해서 구성되고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474명은 지금 현재 활동하고 있는 겁니까? 조직되어 있는 겁니까?

조직은 되어 있고 저희가 실질적으로 활동은 미흡한 실정에 있습니다.

474명은 남구 전체를 말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할 일은 여름이라든지, 겨울이라든지, 여름에 장마가 져서 비가 많이 올 때는 방재단을 가동할 수 있는 거고, 겨울에는 눈이 많이 와서 눈을 제설작업하는 거지요?

네.

그러면 지금 예산 1억2,400만원 이건 지금 발대식과 자율방재단 교육실시와 체육대회 실시, 자연재난 등 복구활동 전개하는데 쓰신다고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2007년도에 올라오는 겁니까?

네. 2007년도 올라가는 겁니다. 거기 보면 업무수행비가 있고요. 단체보험가입이라든가, 피복비이라든가 체육행사비, 교육훈련비, 중앙지원단자문비, 방재단 단원증제작, 위촉장제작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전반적으로 해당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31쪽에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전기안전진단이 있는데요. 그간의 성과에서 가구조사 2,500여 가구를 조사하셨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안전진단은 누가 하시는지요.

전기안전공사에서 합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이렇게 하시는 건 무료로 하시는 건 아니지요?

시에서 예산을 주면서 구비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조사하신 결과 문제가 있는 곳이 많았나요?

실질적으로 취약계층에 살고 있고, 주택이 그렇습니다. 안전공사에서 하게 되면 그와 관련된 예를 들어서 소소한 것은 거기서 같이 제공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외에 전기말고 가스라든가 다른 부분에 대한 안전전반에 대한 조사나 미리 예방하는 차원에 이런 것들을 같이 할 수는 없는지

그 부분은 안전공사와 같이 협의를 하도록 할려고 있습니다. 왜냐면 순수한 전기분야가 아니고 워낙 취약계층이다 보면 못사시는 분들이고, 안전불감증도 무시할 수 없고 전반적으로 다 봐줘야 한다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계약을 할 때 우리가 문제점이 도출될 수 있는 부분까지도 생각을 해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우옥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옥란 위원입니다. 재난관리기금운영 124페이지 저희가 통상적으로 보면 행정이라는 절차 때문에 갑자기 이루어지는 수해라든지 화재 재난에 관련된 부분들에서 사용 용도에 맞게 적기집행으로 구민생활안정 도모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런데 사실 사후에 이루어지는, 모든 재난이 이루어졌을 때 바로 도입이 되는게 아니라 어느 정도 수습이 되고 그런 다음에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주민생활에 빠른 지원정책을 도입해서 빨리 빨리 진행을 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해서 피해본 사람들에게는 피부에 와 닿는 기금지원이 됐으면 좋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면서 부탁을 드리는건 빨리 빨리 시행될 수 있도록 집행이 됐으면 좋을 거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중앙부처에서도 적기에 집행할 수 있도록 일단 예비비를 지출한다든지 지출하고 나면 나중에 중앙정부에서 해당되면 지원금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옥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42만구민의 안전을 정말 지키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신데요. 전문위원으로 계실 때 얼굴색과 지금 안전재난과장으로 계실때 보니까 굉장히 힘이 드시는 거 같아요. 지금 우리 안전을 지켜 주는데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애로사항은 없고요. 최선을 다해서 구민의 재산과 인명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예산에 부족한 것도 없고요?

예산은 지금 업무보고서 상에 나와 있는 거 전적으로 배려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2007년도 주요업무 보고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5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는 11월 9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