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상 의원 발언

의회운영위원장 배이희 의원입니다. 상임위원회 활동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목적은 의회운영의 원활을 기하고 의회사무국 전반에 대한 행정과 예산의 비효율적인 낭비요인을 제거하고 개선함으로써 의회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고 나아가 신뢰받는 의회상을 정립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감사 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2 및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감사일정과 장소 및 대상기관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위원회 편성은 본 위원장을 비롯해 소속위원 5명으로 편성하였으며, 그 외 3명의 사무보조직원을 두었습니다. 감사요령으로는 제출된 자료에 의거, 서류검토와 증언 및 의견진술 청취하고, 필요 시 관련 자료에 대해서도 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감사 진행 순서는 감사실시 선언 후 위원장의 인사와 증인선서,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에 이어, 질의·답변을 하고 감사강평을 한 후 감사를 마치게 되겠습니다. 감사자료로는 회기별 의회록 발간내역 및 집행내역 등 6건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감사 기간 중 필요한 자료는 수시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감사 계획서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 (끝에 실음)

내무위원장 김성진 의원입니다. 상임위원회 활동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목적은 구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구정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안을 비롯한 각종 안건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며, 구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 시정 요구하여 구정이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추진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감사 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2 및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감사기간은 2006년 11월 30일부터 12월 6일까지 7일간으로 하였으며, 감사대상 기관으로는 본 위원회 소관 실·과, 서구문화회관, 동사무소 그리고, 본회의 의결기관으로 구금고 대행기관과 서구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도 해당 과와 연계해서 감사를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감사위원회 편성은 본 위원장을 비롯해 소속위원 5명으로 편성하였으며, 그 외 3명의 사무보조직원을 두었습니다. 감사일정 및 장소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방법으로는 감사대상 기관의 업무보고 청취, 문서 확인, 자료제출 요구와 질의·답변을 하고 필요시 현장 확인을 병행토록 하였으며, 필요시 구청장 또는 부구청장과 위탁업무 대행자의 출석· 증언이나 의견진술 요구 등의 방법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주요 감사사항으로는 2005년도와 2006년도 주요시책 및 사업추진 사항을 비롯하여 금년도 예산집행 사항과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로 하는 사항, 기타 감사위원이 요구하는 사항으로 하였으며, 감사진행 순서는 감사실시 선언 후 수감 부서장의 인사와 간부소개, 증인선서,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청취에 이어 질의·답변을 하고, 감사 마지막 날 평가를 한 후 감사를 마치게 되겠습니다. 증인 출석 요구는 구청장, 부구청장, 본 위원회 소관 국장, 실·과·관장과 동장, 대구은행 신평지점장, 서구 청소년수련관장, 서구문화원 사무국장으로 하였으며, 증인으로 출석 요구된 자는 당해 감사일 뿐만 아니라 위원회 요구시 일정에 관계없이 언제든지 출석, 증언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구청장과 부구청장 및 타 위원회에 출석 요구된 공무원에 대해서도 감사에 필요한 경우 해당 위원장과 협의하여 출석토록 하였습니다. 감사 자료로는 주요업무추진사항과 감사위원이 요구한 2005년도 행정사무 감사결과 시정, 건의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내역 등 146건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감사 기간 중 필요한 자료는 수시로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장 확인을 위한 장비와 자료는 피감사 기관에서 준비토록 하여 감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 (끝에 실음)

사회도시위원장 이원길 의원입니다. 금번 제120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활동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업무 전반에 대한 업무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요구하여 구정업무가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 그 목적인 바, 본 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제19조 2의 규정과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을 채택하였습니다. 감사 기간으로는 2006년 11월 30일부터 12월 6일까지 7일간 실시하며 감사대상 기관은 본 위원회 소관 구 본청 및 보건소, 그리고 본회의 의결대상 기관인 일반 폐기물처리 대행업자와 정화조청소 대행업자에 대하여서도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감사위원회 편성은 본 위원장을 비롯한 소속위원 7명으로 하고, 그 외 3명의 사무보조직원을 두었습니다. 감사일정 및 장소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방법은 감사대상 기관의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청취, 문서 확인, 질의 및 답변을 하고 필요시 현장 확인을 병행토록 하였으며 필요시 구청장 또는 보조기관과 위탁업무 대행업자의 출석·증언이나 의견진술 요구 등의 방법으로 감사를 실시토록 하였습니다. 주요 감사내용으로는 2005년도와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을 비롯한 예산집행에 관련된 사항 및 기타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으로 하였으며, 감사진행 순서로는 감사실시 선언 후, 수감 부서장 인사와 간부소개에 이어 증인 선서를 한 후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증인의 출석요구는 구청장, 부구청장, 본 위원회 소관 국·과장 및 보건소장, 보건행정과장 그리고 위탁업무 대행자로 하되, 증인으로 출석 요구된 자는 당해 감사기간 중 위원회의 요구시 감사일정에 관계없이 언제든지 출석·증언토록 하였으며 또한 구청장과 부구청장 및 타 위원회에 출석 요구된 공무원에 대해서도 필요할 경우 해당 위원장과 협의하여 출석·증언토록 하였습니다. 감사 자료로는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 및 감사위원이 요구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처리요구사항 및 건의사항 조치내역 외 157건에 대한 자료를 제출토록 요구하고, 감사기간 중에도 필요한 자료는 수시로 요구하도록 하였습니다. 필요시 현장 확인을 위한 장비도 미리 준비토록 하여 감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감사결과는 감사실시 이후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감사 계획서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계획서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 (끝에 실음)

내무위원장 김성진 의원입니다. 제120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지난 10월 23일 회부된 대구광역시 서구 구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 서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10월 31일 제2차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구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시대에 우리 구의 심벌마크와 로고가 제정됨에 따라 대구광역시 서구 구기 등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개정하여 활용에 통일성을 기하기 위함이며, 주요 내용은 구기의 규격과 모양, 문장과 철인의 규격과 모양 및 의미를 변경하고, 휘장을 새로운 문장에 맞게 사용하려는 내용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는 별표2와 별표3의 하단의 색채와 규격의 내용 중 “대구광역시 서구 CI 규정집을 준용하여”는 삭제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검토보고가 있었으며, 질의 및 답변에서는 구기 변경에 대한 주민들의 반응에 대한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있었으며 심사결과 대구광역시 서구 구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별표2와 별표3에 하단의 색채와 규격의 내용 중 “대구광역시 서구 CI 규정집을 준용하여”는 삭제하고 “색채와 규격은 필요와 용도에 따라 적의 조절할 수 있다”라고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종전의 지방재정법에 속해 있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별도의 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분리·제정되고, 동법시행령이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물품운용관직 신설과 물품출납원 등의 직무를 정하고, 기증품의 취득 절차를 명확히 하여 행정의 혼선을 방지하도록 규정하였으며, 물품의 망실·훼손사고 발생시 처리절차를 명확히 하려는 내용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는 “물품운용관직을 신설하여 각 실·과장이 책임감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관리하게 되었으며 물품의 관리 관직에 대한 물품의 출납과 보관 및 취득 등의 업무처리 절차를 명확히 한 것으로 이견이 없다” 라는 검토보고가 있었으며, 그리고 질의 및 답변에서는 물품관리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종전과의 차이점에 대한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있었으며 심사결과 대구광역시 서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사회도시위원장 이원길 의원입니다. 금번 제120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활동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지난 10월 23일 대구광역시 서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대구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4기 대구광역시 서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서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로는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2006년 1월 11일 제정·공포되어 2006년 7월 1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반시설부담금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대구광역시 서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기 위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부담금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한 기반시설특별회계의 설치와 특별회계 세입, 세출과목을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에서 건물 200㎡이상 신·증축 시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정부의 표준안을 토대로 제정하는 것이므로 적정한 조례안인 것으로 검토보고 하였습니다. 질의 및 답변에서 조례안 시행에 따른 우리 구의 세입에 관한 소속 위원의 질의 및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있었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로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옥외광고업이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그 밖에 현 제도 시행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그 주요 내용으로는 옥외광고업이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되면서 옥외광고업자의 기술능력 및 시설기준 신설과 휴·폐업 및 업무재개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그리고 관련조문 자구 수정 및 내용 정비입니다.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는 관련법에 따라 적합하게 정비되어 개정조례안이 적정하다는 검토보고가 있었으며, 질의 및 답변에서는 옥외광고업의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했을 시의 문제점 및 과태료 부과·징수방안에 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있었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4기 대구광역시 서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로 구청장은 지역주민, 보건의료관련기관·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한 후 의회의 의결을 거쳐 광역시장에게 제출토록 되어 있음에 따라 2007년부터 2010년까지의 서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제출하게 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목적, 지역 현황분석 및 중점과제 선정과 해결 전략수립, 보건소 업무현황과 추진계획, 그리고 지역보건기관 확충 및 정비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질의 및 답변에서는 구민들의 구강보호 서비스를 위한 구강보호센터 설치와 치매환자를 위한 관리방안에 대한 위원들의 질의 및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있었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심사결과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