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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상용 의원 5분자유발언

제141회 제2차 본회의2006-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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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

김상용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북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북구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북구주민감사청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북구보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북구교육경비보조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북구평생학습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북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총 7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이승희 운영총무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이승희운영총무위원장

운영총무위원회 위원장 이승희 의원입니다. 제141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운영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한 광주광역시북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북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광주광역시북구주민감사청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북구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북구 교육경비 보조 조례안, 광주광역시북구 평생학습 조례안, 광주광역시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7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차례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북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의회의 연간 회의 총 일수와 정례회의 회기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의회의 연간회의 총 일수와 회기 등을 정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의회의 연간 회의 총 일수는 100일 이내로 하고 정례회 회기는 연 2회를 합하여 40일, 임시회의 회기는 15일 이내로 하며 제2차 정례회 집회일을 매년 11월 28일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2005년 7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토요휴무제로 인하여 회의일수가 줄었고 또한 원활한 의정활동을 펴기 위해서는 현행 회의일수가 부족하다는 의견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북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5분자유발언제도의 신청기한을 완화하여 발언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생동감과 현장감 있는 의정활동으로 의회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늦어도 본회의 개의 1시간 전까지 그 발언요지를 기재하여 의장에게 신청토록 하자는 것이었으나 토론과정에서 5분자유발언을 위해서는 발언기회가 자유로워야 한다는 취지 하에 구두신청도 가능하도록 하자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본회의 개의 1시간 전까지 구두 또는 서면으로 의장에게 신청토록 하자는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북구주민감사청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주민의 감사청구 연령이 하향 조정되어 이에 맞게 보완하고 감사청구 시 인원수를 100명 이상으로 완화하여 주민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안입니다. 주요내용은 주민의 감사청구 연령 “20세 이상”을 “19세 이상”으로 주민의 감사청구 인원수 “200명 이상”을 “100명 이상”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본 개정안은 주민 감사청구 연령을 지방자치법과 일치시키고 주민의 감사청구 인원수를 대폭 완화하여 주민이 쉽게 감사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북구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들의 알 권리 충족 및 참여행정 구현을 위해 발행되고 있는 북구보의 구정 홍보역할이 점차 증대되고 중요해지고 있어 학식과 전문지식, 경험이 풍부한 편집위원을 확보하기 위해 자격기준을 상향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편집위원을 지방계약직공무원 채용자격기준 “라”급에서 “다”급으로 상향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개정안은 주민이 구정에 대하여 쉽게 접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측면에서 볼 때 북구보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보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북구 교육경비 보조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민의 교육욕구에 적극 대응하고 교육의 지역간 균형적인 발전과 우수한 지역인재 양성 등 지방교육발전을 위한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이를 운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지원대상 보조사업은 학교급식시설 설비사업, 지역 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 등이며 자치단체의 재정이 기준에 미달할 때는 보조금을 교부해서는 안 되며 보조사업의 지원은 당해연도 자치구세 예산액의 3%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타 자치단체와의 형평성과 열악한 우리 구 재정의 현실을 고려한 안으로 보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북구 평생학습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평생학습 진흥과 평생학습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행·재정적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구청장은 학습참여자와 평생학습 단체 및 학습동아리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학습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평생학습센터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평생학습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평생교육의 진흥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안으로 보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제정됨에 따라 광주광역시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에 의한 수수료 규정을 법령에 부합되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개별공시지가확인서 발급 수수료 등 5종에 대하여 수수료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별로 민원사무의 수수료 격차가 많은 개별공시지가확인서 등 5종에 대하여 전국적 통일을 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7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하였음을 보고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 광주광역시북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결과보고서(운영총무위원장제출)] [2. 광주광역시북구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심사결과보고서(운영총무위원장제출)] [3. 광주광역시북구주민감사청구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결과보고서(운영총무위원장제출)] [4. 광주광역시북구보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결과보고서(운영총무위원장제출)] [5. 광주광역시북구교육경비보조조례안심사결과보고서(운영총무위원장제출)] [6. 광주광역시북구평생학습조례안심사결과보고서(운영총무위원장제출)] [7. 광주광역시북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결과보고서(운영총무위원장제출)]

부록에 실음

상용

김상용의장

이승희 운영총무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들에 대하여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북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다른 의견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을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의결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북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다른 의견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을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의결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북구 주민감사청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다른 의견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을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의결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북구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다른 의견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을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의결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북구 교육경비 보조 조례안에 대한 다른 의견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을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의결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북구 평생학습 조례안에 대한 다른 의견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을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의결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다른 의견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을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의결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광주광역시북구노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9. 제4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북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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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5분

다음은 사회산업회 소관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북구노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제4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 총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사회산업위원회 김순례 위원장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례

김순례사회산업위원장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 김순례 의원입니다. 2006년 10월 24일 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 제264호 광주광역시북구노인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안 제 266호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북구노인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의 노인종합복지회관과 새로이 신설되는 노인복지센터가 설치목적 과 기능이 유사하여 설치 및 운영사항을 기존 조례에 통합하고자 제안된 내용입니다.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설치목적과 기능이 유사하기 때문에 별도의 조례로 정하지 않고 기존의 조례에 통합하여 규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개정안 내용 중 명칭변경 사항은 원안의결하고 다만 제7조 관련 개정된 “별표2”의 노인복지회관 및 노인복지센터 시설사용료에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제외한 일반인에는 2,000원 이내에서 중식비를 받는다는 조항은 노인종합복지회관 및 노인복지센터의 식당 운영이 자칫 상업적으로 흐를 우려가 있기 때문에 비고란에 “단, 60세 이상 일반 이용자에 한하여 실비로 중식을 제공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추가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지역보건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 4년마다 시군구별로 수립하게 되어 있는 중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으로서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지역사회 건강증진과 주민 의료서비스 강화, 건강 형평성 확보 등 본 계획안의 3대 목표의 내실 있는 실천 여부에 중점을 두고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전계획에 비해 예방중심의 건강 및 질병관리, 건강생활 실천 확산 및 건강한 지역사회 환경을 조성하여 주민의 건강한 삶을 누리고 건강 형평성 확보 등 지역보건의료 향상을 위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계획안이 4년에 걸치는 중기계획인 만큼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시 보다 실행력 있는 계획이 되도록 당부하면서 본 계획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광주광역시북구노인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8. 광주광역시북구노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결과보고서(사회산업위원장제출)] [9. 제4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심사결과보고서(사회산업위원장제출)]

부록에 실음

상용

김상용의장

김순례 사회산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들에 대하여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북구노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을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의결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제4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을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의결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광주광역시북구기반시설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북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 22분

계속해서 도시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0항 광주광역시북구기반시설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도시위원회 고재을 위원장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을도시위원장

도시위원회 위원장 고재을 의원입니다.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광주광역시북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이 2006년 10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41회 임시회 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행위로 인하여 유발되는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의 일부를 원인자 및 수익자인 건축행위자에게 부담하게 하는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2006년 1월 11일 제정 공포되고 동법시행령이 2006년 7월 11일, 동법시행규칙이 2006년 7월 12일 제정 공포되어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징수권한이 자치구에 위임되어 부과·징수된 기반시설부담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안이므로 우리 도시위원회에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기반시설부담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기반시설부담금의 광주광역시 교부금 등 특별회계 세입과 기존 기반시설의 대체 및 개량, 기반시설 부담금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등 특별회계의 세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건축행위 허가부서에서는 건축행위 허가 및 사업승인 시 기반시설부담금 담당부서에 통지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에 의한 상위법령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에 해당되며 이미 법 시행으로 부과·징수된 기반시설부담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특별회계의 조속한 조례제정이 필요하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하였음을 보고 드리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0. 광주광역시북구기반시설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심사결과보고서(도시위원장제출)] - 의장 김상용 고재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광주광역시북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을 도시위원회에서 의결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200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안(운영총무위원장제출) - 의장 김상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0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운영총무위원회 홍인화 간사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운영총무위원회 간사 홍인화 운영총무위원회 간사 홍인화 의원입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에 근거하고 있으며 광주광역시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7일의 범위 내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경우 각 상임위원회별로 운영총무위원회와 협의하여 감사계획서를 작성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감사를 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고 있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승인안은 관련 조례의 규정에 의거 작성하여 저희 위원회에 협의 요청된 각 상임위원회별 감사계획안을 11월 7일, 제141회 임시회 제2차 운영총무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원안대로 가결된 감사계획안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2006년 12월 5일부터 12월 11일까지 7일간으로 하였으며 감사대상기관은 구청 실과소와 각 동사무소를 당연 감사대상기관으로 하고 지방자치법 제95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처리하는 단체나 기관에 대하여는 위원회가 필요시 감사를 원활히 실시할 수 있도록 본회의의 의결대상기관으로 38개소를 포함시켰습니다. 그리고 감사반은 각 상임위원회 소속 위원 전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감사방법은 소관부서의 업무현황 보고를 들은 후 일문일답식 질의 답변과 서류 및 현장확인 등의 방법으로 진행하여 내실 있는 사무감사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감사대상 주요업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전반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각 상임위원회와 협의하여 수립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원안의결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1. 200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운영총무위원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 26분

부록에 실음

상용

김상용의장

운영총무위원회 홍인화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0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을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의결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41회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9일간의 임시회 기간 동안 성실하게 맡은 바 소임을 다해 주신 의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과 의원 여러분에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집행부에서는 이번 회기에 실시된 구정에 대한 질문은 의원 개개인의 생각으로 치부하지 말고 46만 북구민의 대변자들이 주민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불합리하거나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느낀 사안임을 직시하여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자세로 면밀히 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의원 여러분께서도 이번 구정질문 과정을 통해서 얻은 소중한 경험을 밑거름 삼아 구정발전과 주민들의 삶이 풍요롭게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41회 북구의회 임시회 회기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 33분 산회

출처 광주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