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민철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님 여러분, 회의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대성 의장님이 2006년도 농업인 한마음대회에 참석하게 돼서 부득이 부의장인 제가 오늘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고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 올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교육행정에관한질문(계속)

존경하는 강창식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100만 내외 도민 여러분! 그리고 제주교육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양성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제주도교육위원 제4선거구 서귀포시 교육의원 고태우입니다. 제8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으로서 교육정책 관련 질문을 하게 됨을 저 개인적으로는 무한한 영광이지만 제주특별자치도로서 풀어나가야 할 산적한 교육현안 문제들을 생각할 때 어깨가 무거울 따름입니다. 이제 막 특별자치도로서 제주교육자치배의 돛을 올려 세계화, 국제화라는 대양에 항해를 시작하려고 하는 지금 제주 바당도 지나기 전에 제주의 교육 현장은 크고 작은 사건으로 어수선하며 스승과 제자, 학부모와 교사, 교사와 교사 간 전통적인 가치와 도덕성이 무너지는 것이 아닌가 하고 교육가족들과 도민들은 교육을 염려하고 교육의 위기적 상황이라고 걱정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시경에 이르기를 “나를 착하다고 말하여 주는 사람은 본인에게 해로운 사람이요, 나쁜 점을 말하여 주는 사람은 곧 나의 스승이다.”라고 했습니다. 교육감은 주변의 쓴 소리도 마음 깊이 받아들이는 지혜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어려운 일을 쉽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이 교육자라고 하듯이 교육감의 역량과 경험이 풍부한 교육 참모들이 지혜를 모으면 직면해 있는 교육 현안 문제들을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와 확신을 갖고 본 의원은 교육부문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혁신도시의 학교시설 문제를 들 수 있습니다. 이 곳에 9개 공공기관을 이전할 예정으로 인구 5,000명이 수용되는 문화 및 국제교류, 유비쿼터스 서비스 실현도시가 됩니다. 그러나 교육부가 택지개발지역에서 학교시설에 따른 국고지원을 해 주고 매입비를 제주도 와 교육청이 반씩 부담하는 현행 학교용지 확보 등에 대한 특례법으로 재원확보 방안이 마련되고 규정되어 있지만 아직까지도 예상되는 교육 수요를 흡수하려는 노력에 대해서는 의문이 가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으십니까? 어제 존경하는 강남진 의원님께서도 국제고등학교 설립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만, 한 학교의 설립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므로 본 의원은 한 번 더 국제고등학교 위치 선정이 잘못되었다는 점을 교육감께 주지시키고자 합니다. 우선 학교 부지 위치 선정에 있어서 주변 여건과 환경요인을 고려하였는지 의문입니다. 그 곳은 상시 안개지역으로 쾌적한 교육환경을 가질 수도 없으며, 목장지대로서 인근 마을까지 3㎞, 5·16도로까지 8㎞ 거리로 교통정보도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주변 교육환경이 전무한 지역으로 겨울에 연료비 등 관리비용이 더 많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부지 일부를 무상 지급받는 것으로서 위치 선정을 확정짓는 것은 원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국제고등학교 위치 선정을 서귀포시 혁신도시로 하였을 때 이점이 대단히 많다고 봅니다. 국제교류, 교육연수도시로서 혁신도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는 이전기관의 약 1,000여 명의 직원들이 제주도내로 정주할 수 있는 기반조성이 필요한데 이에 가장 중요한 요소는 교육인프라 구축입니다. 국제고등학교와 혁신도시가 맞물린다면 인구유입의 확실한 근거가 되고, 이에 따른 부가적 가치는 논할 필요가 없습니다. 결국 국제교류 및 연수도시 면모 자체가 국제고등학교의 문화적 자극이 되며 국제고등학교가 국제교류의 중핵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국제고등학교 설립 과정에 들어간 비용은 사유지 매입액 1필지에 1억 5,000만 원 가량이 들어갔습니다. 대신 이곳을 서귀포 산업과학고등학교의 동물생태자원연구 내지 고랭지 원예시범 실습장소로 활용한다면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국제고등학교 위치선정의 변경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둘째, 소외되는 산남지역 서귀포시 교육 관련 문제입니다. 서귀포시 시민들은 관내 학교들이 제주시에 비해 열악한 교육환경에서 학생들이 교육을 받고 있다는 시각을 갖고 있으며, 여건만 되면 보다 나은 교육을 위해서 제주시로 자녀들을 보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같은 문제들은 교육감이 서귀포시 학부모 간담회를 통해 익히 알고 느끼는 바가 있을 것이라 봅니다. 예를 들어 토요논술과 영재교육 등이 제주시로 집중되어 있는 점, 제주시 거주 교사들의 서귀포지역 일반계 고교 근무 기피현상과 교육 행사의 대부분이 제주시에 집중되는 문제, 서귀포 학생도서관을 학생문화원에 흡수하는 등 교육인프라 측면에서 항상 서귀포시는 소외되어 왔습니다. 교육부는 내년부터 영어몰입교육 시범지역으로 제주특별자치도를 선정하였습니다. 서귀포시 외국어학습지원센터를 제주시 규모의 시설에 준하여 영어공용화와 국제화를 위한 교육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우선 합당한 시설 부지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렇게 안 되면 금년 12월 말로 임대가 만료되는 구 서귀포도서관이나 서귀포시의회 건물을 이용하도록 하는 방안, 서귀포 터미널 가까이에 있는 월드컵경기장 건물을 이용하는 방안을 마련한다면 외곽에서의 접근도 쉽고, 저렴하게 이용할 뿐만 아니라 경기장의 면모도 살리고 또한 부가적 효과도 크다고 봅니다. 이와 관련하여 도교육청에서는 서귀포시 교육청사 내 외국어학습관 설치계획 중이라는 설도 있습니다만, 저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우선 학습자들이 이용하기에는 지리적 여건이 타당치 않고 공간이 너무 협소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교육감은 소외되는 산남지역 서귀포시 교육의 활성화 대책과 서귀포시 외국어학습지원센터 건립에 대한 의지를 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대안교육과 교육 관련 범죄 등 대책문제입니다. 제주도는 대안교육시설이 전무하고, 단지 학생 폭력과 학교 부적응 등을 예방하거나 치유하기 위한 대안교실 위탁기관 지정을 하는 정도입니다. 그러나 최근 일선 교육현장에서는 교사의 학부모 폭행 사건을 비롯해 현직 교사의 원조교제사건, 초등학교 교장과 교사 간의 불미스러운 추문, 사립고교생 폭력사건 등이 잇달아 발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저녁 9시 중앙뉴스의 헤드라인을 장식할 정도입니다. 교육감이 도민들에게 사과성명을 냈다고는 하지만 아직 그것만으로는 모든 것이 해소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한 온정주의적 교육당국의 행태와 교육자의 교육당국에 대한 학부모와 도민들의 신뢰가 땅에 떨어지게 하는 기강 해이라는 안타까운 현실을 볼 때 과연 제주교육이 이대로 흘러가도 좋은지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더구나 중대 사안이 불거졌을 때 무대책으로 일관하는 것은 교육당국에 대한 신뢰와 기대를 저버리는 일이라는 점을 상기하며 교육청의 각성과 신사고의 혁신 의지를 주문하는 바입니다. 특히 매년 삼사백 명 이상의 청소년 범죄나 학교 부적응으로 방황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들을 단지 탐라교육원에서 단기수련과정을 거치거나 지속적이지 못한 일회성 위탁기관 대안교실로 예산을 낭비할 것이 아니라 지속적이고도 연속적인 관점에서 교육하고 치유할 수 있는 새로운 교육으로 대안학교 신설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최근에 또 다른 하나의 방안으로서 폐교 부지를 임대하고 있는 자영업을 하는 개인 사업장의 전통문화·인성교육센터로 지정하여 재정지원을 하겠다고 발표한 것으로 일간지를 통해 익히 알고 있습니다. 전통문화인성교육센터가 교육감 공약사항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만약 전통문화와 폭력예방 차원에서 학생들의 인성교육을 위한 시설이 필요하다면 폐교 부지에 시설을 만들어야 합니다. 예산 확보상 부득이한 경우는 폐지된 북제주군교육청을 활용하는 방안, 탐라교육원에서 과거 학생예절관을 흡수한 사실을 볼 때 탐라교육원에다가 실질적인 전통문화·인성교육센터를 설치하는 등 다각적인 연구와 노력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폐교 부지에 입주한 전문성이 없는 시설에서 전통문화인성교육센터화 하여 학생의 인성과 폭력 예방을 위한 대안으로 제시하는 것은 위험천만한 발상입니다. 2006년 한 해에만 폭력없는사회만들기협의회와 학생상담자원봉사회 등 학교폭력과 부적응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민간 및 단체에게 1억 5,000만 원 이상의 보조금이 집행되는 중입니다. 하지만 제주지역의 학교폭력 및 비행 발생률이 전국 16개 시·도 중에서 두 번째로 높고 학업 중단 등 부적응 지표도 세 번째로 높으며, 특히 고교학생 부적응 지표는 전국에서 가장 높게 조사되었습니다. 이 지표가 말해 주듯이 막대한 예산집행에 따른 사업의 효율성, 타당성을 재고하여 민간사업체 선정으로부터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할 때입니다. 따라서 대안교육과 교육관련 범죄예방에 관련하여 교육청의 복안과 교육감의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고입제도에 대한 문제입니다. 도내 중학교 학생들은 제주시내권 인문계 고등학교에 입학하기 위하여 상당수가 영어, 수학 등 입시 중심의 학원수강을 하며 사교육비를 쓰고 있습니다. 타 시·도에 비해 제주시내 인문계 고등학교의 정원 비율이 한정되어서 대학입시보다 고교 진학이 더욱 힘든 상황으로 중1부터 내신관리를 해야만 하고, 혹 1,2학년 때 내신 관리가 안 되면 3학년이 되기도 전에 공부를 포기하여 자중감을 잃어버리고 자포자기한 학생들이 방황하며 학교폭력 등 많은 사회문제를 낳기도 합니다. 또한 심한 경우 고등학교 입시 문제 때문에 가족이 뿔뿔이 흩어져야 하는 경우도 있는데 특별자치도교육청이 발표한 고입제도는 학군 지정에 국한하여 특별자치 전의 상황과 하나도 달라질 것이 없습니다. 특히 제주시내 중학교 졸업생들의 50% 정도만 인문계고교에 진학할 수 있어서 매년 9월을 기점으로 육지부로 전학 갔다가 진학하여 다시 돌아오는 교육 역류 현상이 반복되고 있으며, 이러한 여유가 없는 경우는 제주시내 인문계고교에 전학하기 위해 장기간 대기하는 등 이에 따른 제주시 지역 고교의 교육 분위기는 황폐해져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최소한 중학교 졸업생의 70% 정도는 인문계 고등학교에 진학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실업계 고교 몇 개 과를 인문계로 전환했다고 이런 현상이 해소되지는 않습니다. 이제 소극적인 교육행정의 자세를 버리고 보다 적극적으로 제주시내권에 고교 신설 등 학생 수용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와 대책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앞서 존경하는 하민철 의원님께서도 제안을 하였지만 제주가치 창출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도정과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 간의 제주교육 발전을 위한 상설협의기구 설치를 제안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내건 캐치프레이즈는 글로벌 제주, 교육의 힘으로와 같이 특별자치도 실시 원년에 제주교육의 큰 변화가 느껴집니다. 그러나 공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교육재정 수요가 폭주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이 제주도에 요청한 내년도 교육사업은 고교 냉난방 시설 및 원어민교사 확보, 초중고 인조잔디구장 조성, 낡은 급식시설 교체, 친환경급식, 제주국제고 설립 지원 등 300여억 원의 규모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자치도의 한정된 예산 규모로 볼 때 이들 사업을 한꺼번에 해결하리란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이며, 우선순위를 놓고 단계적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도교육청으로서도 자구노력을 보여야 합니다. 올해 기준 제주도 교육재정은 총예산의 63. 6%가 인건비이며, 학교교육비가 28.7% 등 교육투자 예산은 절대적으로 열악한 실정이며 2002년 이후 2005년까지 4년 동안 제주교육에 88억여 원의 채권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방교육재정은 파산 직전에 와 있으며 그 부담을 지방채 발행으로 메우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2006년도 기준 연간 8억 7,700만 원 정도 지급되고 있는 민간 및 개인 비영리법인 보조금을 반드시 필요한 곳에만 한정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더불어 지난 11월 3일 도정질문 시 도지사는 도 재정의 부족한 형편을 고려하여 자신의 업무추진비를 30% 삭감, 도 본청 경상경비 20%, 시청 18%, 읍·면·동 15%를 삭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런 관점과 맥락을 같이 해서 교육감께서도 자신의 업무추진비와 도교육청의 경상경비를 일정 부분 삭감하여 일선 교육현장에 투입하는 방안을 고려할 용의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은 중앙정부에 특별교육자치도라는 점을 부각시켜 특별교부금 등 국고를 최대한 확보하는 데 총력을 다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제주가치 창출 교육시스템과 관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도정과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 간의 제주교육 발전을 위한 상설 협의기구 설치나 협력 관계를 제도적으로 마련하여 국제자유도시와 특별자치도의 교육을 백년대계의 반석 위에 올려놔야 합니다. 이는 형식적인 협의기구가 아니라 도지사와 교육감을 공동대표로 해서 교육현안 문제에 있건 없건 간에 정례화 시킬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교육감의 확고한 의지와 대책을 듣고 싶습니다. 오늘 귀한 교육행정 질문시간을 활용하여 본 의원이 질문한 부분은 오직 제주교육발전이라는 도민의 함성이라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 질문 과정에서 다소 거북한 내용과 맞지 않는 요지가 있다 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성언 교육감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건승을 빌며, 본 의원과 하나가 되어 제주교육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제안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태우 의원님 시간도 잘 맞추시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동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00만 내외 제주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구좌읍과 우도면을 지역구로 활동하고 있는 일하는 사람의 정당 민주노동당 소속 안동우 의원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항상 제 옆에 있던 강창식 부의장님이 오늘은 사회를 보고 있습니다. 평소 존경합니다. 그리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도민의 민의를 대변하기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제주의 미래라고 할 수 있는 제주교육 발전에 힘쓰시는 평소 존경하는 양성언 교육감님과 교육가족 여러분에게도 이 자리를 빌려서 심심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제주도 교육행정 체계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교육자치와 일반자치가 통합돼 가는 길목에 서 있습니다. 기존 교육위원회가 도의회로 통합되는 것은 물론, 교육감 역시 지역주민이 직선으로 뽑는 등 급변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제주교육에 대한 총체적인 진단이 없이 일방적으로 교육을 산업화의 시각으로만 바라보는 정책들이 추진되면서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 자리가 우리 제주지역과 제주교육의 발전을 위한 목소리를 듣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소중한 시간을 맞이하여 부족하지만 몇 가지 질문과 견해를 밝히고자 합니다. 첫째는 자립형 사립고, 외국인 학교 영리법인화 등 일련의 교육 산업화 정책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질문은 어제와 오늘에 걸쳐서 존경하는 의원님들이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다시 이 질문을 하는 것은 단순히 이 내용이 제주도특별자치도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게 아니고 제주특별자치도의 핵심산업인 4+1산업에 포함된 내용이기 때문에, 그만큼 도민들이 관심을 갖는 사항이기 때문에 본 의원이 다시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보완계획을 통해서 자립형 사립고 추진을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제주지역에도 1개 이상 자립형 사립고를 지정해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며 자립형 사립중학교의 신설 유치도 병행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나 교육계 일각에서는 자립형 사립고는 귀족학교라는 강력한 문제 제기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실제 지난해 민주노동당 소속 최순영 국회의원 등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자립형 사립고는 결국 소수 부유층 자녀만을 위한 교육기관이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자립형 사립고 예산에 대해서는 연간 1,000만 원이 넘는 교육비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결과적으로 교육의 기회가 부모의 재력에 따라 편차가 생기게 되는데 이는 교육불평등을 심화시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김태환 제주도정은 국제고등학교 설립과 관련해 현행 고등학교로 제한된 국제학교의 설립 범위를 초등학교, 중학교까지로 확대하는 계획을 추진 중입니다. 특히 외국교육기관에 입학할 수 있는 내국인의 비율을 10%에서 50%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외국교육기관에 대해서도 영리법인 설립을 허용하는 내용을 포함시켜 어제 국무총리실 등에 제출했다고 합니다. 이는 본질적으로 공교육이 최우선이 되어야 할 학교를 주식회사로 만들겠다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특히 이 같은 정책은 제주지역의 경우 빈약한 공교육체계 안에서는 교육 양극화만 심화시킬 수 있는 정책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미 지난해 특별자치도 추진 과정에서도 이러한 문제는 교육단체 뿐만 아니라 제주지역 대부분의 시민·사회단체가 나서서 강력한 문제제기를 해 왔습니다. 제주도정이 이러한 정책에 제주도교육감과사전에 협의한 사실이 있는지 우선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동안 제주도교육청 차원에서 제주도정의 일련의 교육산업화 정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의견을 내신 적이 있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제주도교육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제주도교육감으로서 제주도가 추진하고 있는 외국교육기관 영리법인화, 자립형 사립고, 국제학교 설립의 확대, 외국교육기관의 내국인 비율 확대 등 제주도정의 교육정책에 대해 도교육감으로서 견해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이 질문에 대해서는 교육감님이 많은 답변을 했기 때문에 저에게는 서면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장애인 교육권 확보를 위한 방안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질문은 어저께 존경하는 한영호 의원님도 질문을 하였지만 제가 질문을 하는 내용은 좀 다른 각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타 지역에서는 총 교육예산 대비 특수교육 예산을 최소 6%까지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예산 증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수교육 수혜율을 높이기 위하여 교육받지 못한 장애아동 및 장애성인에 대한 실태파악을 실시하여 별도의 교육대책을 수립하거나 취학 유예아동에 대한 학교교육 홍보 및 학교 입학 전 교육지원을 제공하는 등 특수교육 미수혜자에 대한 기초적인 지원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주지역의 경우 특수학급 설치율은 전북과 경북에 이어 전국에서 최하위 수준이며, 이는 제주지역의 특수교육의 방향이 통합교육에 맞춰져 있기보다는 특수학교 중심의 교육에 맞춰져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지역은 이미 2004년부터 모든 특수교육 대상자를 대상으로 방과 후 활동을 실시하고 있고, 1인당 매월 7만 원에서 10만 원 이상 수준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제주의 경우는 지원대상을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 중 희망자로 규정함으로써 타 도시와는 다른 형태로 운영하므로 특수교육 대상자의 학습권과 교육권을 근본적으로 침해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육 기회에서 배재된 장애인의 교육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권의 배제는 이후 노동권의 제약으로 이어져 장애인은 단순히 동정과 시혜의 대상으로 전락되어지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으며 이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어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더 이상 장애인의 교육이 동정과 시혜의 관점에서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당연하게 제공되는 교육받을 권리를 인권으로서 기본권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장애가 비장애보다 열등하다.’는 패러다임에서 단지 ‘남과 다를 뿐’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인식의 대전환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신체적·정신적 차이와 그에 대한 사회적 편견 및 공포로 인해 차별을 받는 사람이면 누구라도 장애인이 될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최하위 수준의 제주지역 장애인 교육권을 확대하기 위한 도교육청의 입장이 있으면 교육감님께서는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로는 학교교육 여건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교육여건을 살펴보면 학급당 학생수나 교원 1인당 학생수는 OECD 국가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제주도 경우 학급당 학생수나 교원 1인당 학생수 등이 교육여건 이 외에도 도내 학교 정규 체육관 설치율은 4.5%로 전국 평균 12.2%에 비해 최하위 수준입니다. 뿐만 아니라 도내 학급당 냉방시설 면적비율 또한 전국 최하위 수준입니다. 도내 교육 관련 단체에서 학교교육 여건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여정부 이전의 정부는 교육재정을 확대하여 교육 여건을 상당히 개선시킨 것에 반해 현 참여정부는 2004년도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의 개정을 통해 교원의 인건비를 교부율 속에 통합하여 산정하였고 이로 인해 실질적으로는 교육재정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2005년 교육예산에서의 지방채 발행 총예산액이 3조 원에 이르는 등 초중등 교육재정은 파탄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초중등 교육재정은 확대하지 않으면서 교육의 질에 대한 책임은 경쟁력 강화의 미명으로 고스란히 교원들에게 떠넘기고 있으며 그 피해는 우리 아이들과 학부모가 다시금 안아야 하는 현실입니다. 작게는 도내학교 정규 체육관 설치 등을 비롯한 지역 내의 교육여건을 해소할 구체적인 방안이 있으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학교의 주체는 교사·학생·교직원입니다. 물론 지역사회와 학부모의 몫도 있을 것입니다. 이 중 학생들의 학교생활에 있어 자주적 권리를 보장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서부터 자치의식을 길러낼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학교의 현실은 여전히 학생의 입장에서는 억압적 구조가 남아 있는 게 현실입니다. 학생을 통제의 대상으로만 삼고 감시와 처벌의 시선으로 바라본다면 진정한 교육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에 따라 본 의원은 이 자리를 빌려서 학생들의 자주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가칭 제주특별자치도 학생권리에 관한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학생권리조례에는 두발 자유화뿐만 아니라 학생 자치활동에 대한 보장, 학생 대표의 학교 운영에 대한 참관 및 발언권 보장 등을 명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문화활동, 학생복지, 건강권 확보 등을 명문화하고 교육청 차원에서 학생인권 보호 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학생처벌에 대해서도 전향적인 태도를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학생 체벌에 대한 사회적 논란은 뜨겁습니다. 일선학교 현장에서 필요악이라는 주장이 있는 것도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꽃으로도 아이를 때리지 말라.”는 이야기도 있듯이 학생들에 대한 처벌을 포함한 신체적인 폭력, 인격모독 등 심리적 폭력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러한 제반의 내용들을 학생권리조례에 포함시켜 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제주가 진정한 특별자치도라고 한다면 제주교육에 있어서도 학생자치를 보장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학생권리조례에 대해서 도교육청 차원에서 검토하거나 제정할 의향이 있는지 교육감님께서는 이 자리에서 교육청의 입장을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앞서 학급총량제는 동료 의원님들이 많이 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질문을 뺐습니다. 그것은 교육감님이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교육행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동우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 하민철 의원님, 고태우 의원님, 안동우 의원님 세 분 의원님의 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충실 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강창식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어제에 이어 연이은 교육행정질문 관련 의정활동에 참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교육행정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신 의원님 순서대로 충실하게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하민철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교육 양극화에 따른 교육 격차 해소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내 초·중·고교에 재학 중인 소외계층 자녀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자녀 5,513명, 저소득층 모·부자 가정이 1,350명, 빈곤 가정 자녀 702명, 실직자 가정 254명으로 추계되고 있습니다. 이들을 위하여 도교육청에서는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정보화 지원, 급식비 지원, 학비 감면, 영재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을 추진하여 교육 기회 접근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지원 내용을 말씀드리면, 저소득층 자녀 정보화 지원 사업으로 해서 컴퓨터를 844대 지원했고, 1,510명에게는 인터넷 통신비로 총 9억 9,242만 원, 저소득층 자녀 학교 급식비 지원 및 특별 교육 대상자 학교 급식비 학기 중 토·공휴일 중식비 지원에 1만 4,511명을 대상으로 39억 9,405만여 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또한 소외계층을 위한 영재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6,100만 원 예산으로 79명의 학생이 참가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방과 후 학교 수강료 지원, 대학생 멘토링제 운영, 교육 복지 투자 우선 지원 사업, 농·산·어촌 우수고 운영 등 교육 기회 접근의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배려하고, 교육복지와 직결되는 사업에 확대·지원하여 보통의 가정에서나 마찬가지로 공부에 전념할 수 있도록 애쓰고 있습니다. 앞으로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대책위 구성은 매우 좋은 의견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위원회의 중복 구성을 피하고 효율성을 감안해서 불원 구성될 제주도와 교육청 간 협의체 운영으로 대신하여 교육 격차 해소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교육 격차 해소와 관련한 국제학교 확대, 영리학교 법인 허용 문제, 외국인 학교 내국인 입학 비율 관련 내용은 어제 고봉식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이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두 번째 질문하신 신제주권 지역 여중·고교 신설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제주권 지역 여중·고교 신설에 대하여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어제 장동훈 의원님과 강무중 의원님에게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제주시 중학교와 일반계 고등학교는 단일 학교군으로서 추첨·배정·입학하고, 이는 제주시 전 지역이 하나의 군으로 운영되고 있어 중·고등학교 설립 여부는 전체 학생수 증감을 감안하여 설립하는 것이며, 신제주권의 노형 2지구 택지개발지구 내에 남녀공학으로 가칭 ‘노형중학교’가 2010년에 설립될 예정입니다. 택지개발지역을 제외한 학교설립은 저출산 영향으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와 교육 재정 확보 문제로 인해 현실적으로 우리 교육청 자체적으로는 신제주권 중·고등학교 신설은 고려하지 못하고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거리 학생의 통학 불편 해소는 도청과의 긴밀한 협조하에 연북로 버스노선 개설 및 학교를 중심으로 한 버스 노선 확충 등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사항으로, 그동안 도청에 협조를 요청해 왔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의견을 제시하여 학생들의 통학 불편이 해소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세 번째 질문하신 제주 교육 발전을 위해 우리 교육청과 제주특별자치도와 협력 관계를 제도화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우리 교육청은 제주도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하여 상호 의견 교환 및 협력으로 현안 사항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에는 교육 협력관 파견 등 협력 체제를 더욱 공고히 해 나가고 있으며, 어제 고봉식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드렸습니다마는, 향후 양 기관의 긴밀한 협력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와 행정협의체 구성 문제를 논의하여 빠른 시일 내에 성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하민철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고태우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혁신 도시와 관련된 교육 문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혁신도시 건설 준공 및 공공기관 이전 시기는 2012년 이후로 알고 있으며, 수용 세대는 1008호에 입주 학생수는 약 500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혁신도시 준공에 의한 초·중학교 학생 수용은, 초등학교의 경우 인근 학교 대부분이 12학급 이하인 소규모 학교이고, 중학교도 근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혁신도시와 인근 학교의 최장거리가 약 15㎞ 정도로 인근 학교에 수용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으나, 혁신도시건설지원특별법이 제정되고 혁신도시 건설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학생수용에 지장이 없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국제고등학교를 혁신도시 내로 유치하는 문제는 어제 강남진 의원님, 현우범 의원님, 신관홍 의원님에게 답변한 내용과 같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산남지역 외국문화학습관 건립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제주도의 모든 지역에서 외국어 교육이 골고루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부·서부 외국문화학습관을 건립 중이며, 서귀포 외국문화학습관도 건립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서귀포 외국문화학습관은 서귀포시교육청 내에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한 바 있으나,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접근성의 용이, 효율적인 운영·관리, 예산 절약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부지가 선정되면 서귀포지역 외국문화학습관도 타 지역 외국문화학습관처럼 자기주도학습실, 체험학습실, 영상학습실을 고루 갖추고 전문직과 원어민을 투입함으로써 외국어 체험학습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모와 함께 고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안교육, 교사의 도덕성 문제, 전통문화 및 인성교육센터 건립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지역 사회가 좁다 보니 대안학교에 대한 인식부족과 기피현상 때문에 지역의 실정에 맞게 대안교실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대안교실은 2005년 5개, 2006년에는 7개 기관으로 확대·운영하고 있고, 가·피해 학생 선도보호프로그램 운영, 특별교육이수기관 지정·운영, 학교 폭력 피해자 치료와 보호를 위하여 한라병원을 원스톱 지원 센터로 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학교 부적응 학생들을 위하여 위탁교육 기관별로 특성화·전문화된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책무성을 부여하고 장학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전통문화·인성교육센터 설립의 필요성은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재원과 인력이 확보되지 않아 지난 9월부터 폐교시설을 활용하고 있는 기관 중에서 6곳을 선정하여 전통문화·인성교육센터로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전통문화 및 인성교육센터 설립의 경우 예산이 확보되기까지는 현재 우리 교육청이 시범 운영하고 있는 전통문화·인성교육센터에 프로그램 개발 및 우수 강사 확보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여 질 높은 전통문화·인성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 노력 하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예산 등이 허락한다면 탐라교육원을 연수부와 수련부로 분리하여 의원님이 제안하신 바와 같이 서귀포 학생야영장으로 흡수해서 가칭 ‘제주학생수련원’을 신설해서 대안교실 및 전통문화·인성교육센터의 기능을 담당하도록 하는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의원님이 질문하신 최근 교원들에 의해 야기된 일련의 사건 등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설명 드리기 전에 우선 최근의 불미스러운 사건에 대하여 교육의 책임자로서 진심으로 죄송한 말씀을 올리는 바입니다. 우리 교육계는 어느 사회보다도 가장 정직하고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공직기강 확립을 위하여 저희 교육청에서는 각 학교에 여러 차례 지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불미스러운 사건들이 발생하였다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최근 일선 학교에서 일어난 교원의 성희롱 사건 등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벗어난 불미스러운 사건들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사법기관으로부터 통보되고 있음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로서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관리자 지위에 있는 자가 소속 직원의 복지 및 복무를 지도·감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무를 소홀히 하여 사건을 조기에 대응하지 못함으로써 문제가 확대되었다고도 생각됩니다. 향후 이러한 사건들과 관련하여 앞으로 공직 기강 확립을 위한 노력과 함께 교육 현장에서 비교육적이고 복무와 관련된 사안이 발생할 경우 공직기강 해이 및 부패와 관련된 행위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 조치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제주시내 고교 신설을 포함한 학교 신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육 재정 확보 문제로 택지개발지역을 제외하고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답변밖에 드릴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제주시 일반계 고등학교는 단일학교 군으로서 선발고사에 의하여 추첨·배정·입학하고 있으며, 이는 제주도 전 지역을 하나의 학교 군으로 운영하고 있어 고등학교 설립여부는 제주도내 전체 학생수 증감에 따라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까지는 고등학교 학생수가 증가하나 이후에는 학생수의 급격한 감소가 예상되어 일시적인 학생수 증가에 따른 학교신설은 열악한 제주 교육 재정 악화 요인으로 작용될 우려가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학급증설, 실업계 학과 개편, 학급당 정원 조정 등을 중기학생수용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제주특별자치도와 교육청 간의 상설협의기구 설치 및 협력 관계 제도와 관련해서는 하민철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대신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교육감 업무추진비와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육감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의 경우 2007년도에는 편성 기준 단가보다 20% 절감 운영할 것으로 하고 있으며, 초긴축 운영을 통해 교육투자사업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참고로 교육인적자원부 훈령으로 정해진 교육청 전체 업무추진비 예산편성기준은 총 예산의 0.31% 이내로 편성하도록 하고 있지만 우리 교육청의 경우 기준의 절반 수준인 0.17%에 해당하는 금액을 편성하여 반드시 필요한 용도에만 사용하도록 하는 등 매년마다 업무추진비 절감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행정기관의 경상경비에 대해서도 부서별 기본운영비 표준화를 통해 예산 낭비를 줄이고 2001년부터 6년간 일반 운영비 단가를 동결함으로써 예산절감은 물론 물자 절약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에는 교육행정기관 기본경비를 올해 대비 9.3% 감소한 4억 6,700만 원을 삭감하는 반면, 학교기본운영비는 10%가 증가한 393억 원으로 편성하고 있음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이상 고태우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안동우 의원님의 질문 사항입니다마는, 서면답변 요청한 것을 제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교육권 확보를 위한 방안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장애인을 ‘동정이나 시기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에 어느 누구도 동의하지 않을 분은 없을 것입니다. 의원님 말씀에 저 또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장애인 인식 개선과 통합 교육 여건 조성 등 장애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많은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 총 교육 예산 대비 특수 교육 예산은 전국 상위권으로 결코 적지 않은 예산을 편성하여 특수 교육 수요율을 높이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3.14%인데 비해 전국 평균은 2.99%입니다. 특수학급 학생에 대한 방과 후 교육활동비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수학급의 특수교육 대상자들은 통합교육을 위하여 일반 학생들의 방과 후 교육프로그램에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겨 수강료 지원, 바우처 예산 우선 지원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특수 학급 학생을 대상으로 장애 영역별 특기 적성 교육, 치료 교육 등 특수교육을 보충하기 위해서도 많은 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특수학급 설치와 관련하여 말씀드리면, 본도의 경우는 장애 학생들이 특수학급보다는 일반학급에서 완전 통합 교육을 선호하고 있어서 순회지도, 특수교육 보조원 배치 등 통합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순회교육 전담교사를 더 확충하여 지원할 예정이며, 특수교육 보조원의 배치도 확대할 예정입니다. 특수 학급 설치는 2007년에 5학급을 신설할 예정이며, 수혜에 따라 연차적으로 더욱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잠깐만 장애 교육에 대해서 참고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특수학교를 만들어도 장애인들 스스로 오지 않습니다. 서귀포 온성학교만 하더라도 선생님들이 한 달 동안 모집하러 다녔습니다. 그래서 50명 예정하던 것이 칠십 몇 명을 확보했습니다. ‘특수학급이 몇 퍼센트다.’ 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선진국에서는 장애인들만 모여서 교육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일반학생과 어울려서 하는 통합교육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일반학교에서 특수학급은 가급적 없어져야 합니다. 특수학급 대상이라는 것은 정말로 일반 학급 학생과 어울리지 못하는 어려운 학생만을 위하여 특수학급이 설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간혹 학습 부진아 조차 특수학급에 들어가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특수학급이 몇 퍼센트다.’ 하는 것은 정말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수학급의 대상은 초등학교인 경우는 3학년 이상 6학년까지 최소한도 한 학교에 5, 6명은 있어야 됩니다, 한두 명 있을 때에는 특수학급 만들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한 학급을 만들려면 교실이 있어야 하고, 선생님이 있어야 하는 등 여러 가지가 복잡합니다. 한 사람이 있을 때에는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순회교사를 보내서 그 한 학생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국정감사에서도 특수학급이 왜 이렇게 적으냐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마는, 특수 대상 학생이 있으면 얼마든지 특수교육을 위해서 학급을 증설할 용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각 학교에 대상이 없는데,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요새 아이들은 자기들만 모여서 분리 교육을 안 하려고 합니다. 공부가 조금 떨어지더라도 일반 학급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이것이 올바른 특수교육의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설을 붙여서 죄송합니다. 도내 학교의 냉·난방 시설 및 체육관 시설이 부족한 상황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안동우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도내 각급 학교에 냉·난방시설이 열악한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 냉·난방 되어 있는 교실은 총 1,790실에 21.4% 정도입니다. 전국 평균이 59.9%에 비하면 상당히 미진한 실적입니다만, 우선 2007년도에 55여억 원을 들여서 800여실에 냉·난방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며, 나머지 교실에도 3개년에 걸쳐서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체육관을 다목적강당이라고도 합니다마는, 도내 총 180개 학교 중 45.6%인 82개 학교에 체육관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부터 체육관 시설에 따른 특별교부금 지원이 중단되면서 체육관 확충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자체적인 교육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대로 확보해서 체육관 시설을 확충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주특별자치도 학생 권리에 관한 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학교는 교사·학생 상호간의 믿음과 사랑이 바탕이 되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올바른 교육을 위해서는 교사와 교수권이 존중되어야 함은 물론 학생의 학습권도 당연히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 저의 평소의 소신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그동안 두발 자유화, 학생 자치 활동 등 생활 관련 규정의 제·개정 시에는 학생회, 교원, 학부모, 학교운영위원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도록 일선 학교를 지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여 주신 가칭 ‘제주특별자치도 학생 권리에 관한 조례’는 참 좋습니다마는, 이보다는 저희 생각은 권리헌장으로 하여 ‘학생 권리에 관한 조례’를 ‘학생 권리 헌장’으로 바꿔서 학생, 교원, 학부모, 지역사회,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 학교와 가정,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권리가 상호 존중되고 의무가 지켜지는 방향으로 되었으면 하는 의견을 제시해보겠습니다. 이상 안동우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혁신도시에서 1.5㎞를 15㎞라고 얘기했는데 정정합니다. 죄송합니다. (안동우 의원 서면질문·답변서 첨부)

양성언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 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도 어제와 같이 일괄 질문하고 일괄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하민철 의원님.

의석에서 : 예. 하겠습니다.

고태우 의원님 나와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죄송합니다. 시간을 조금 사용하게 되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의 충실한 대답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모든 일에 있어 자기가 우매한 행동을 했을 때 용기 있는 자만이 그것을 시인하고 변경할 수 있다고 봅니다. 국제고등학교는 사실 고시원이 아닙니다. 지난번에 교육 상임위에서 일본에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일본의 국제고등학교를 직접 방문해서 자료도 많이 얻고 왔습니다. 교육감님도 알다시피 홍콩, 싱가포르, 상해, 일본 그 어느 곳에도, 특히 지금 부산에는 국제중학교까지 생기는 마당이고, 서울에도 국제고등학교가 생깁니다마는, 전부 시내 한복판에 설치했습니다. 실례를 들어서, 저는 영어과이기 때문에 항상 외국인 3, 4명이 같은 과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외국 사람만큼 자기 가정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없습니다. 현재 의원님도 알다시피 김태환 지사나 김경택 제주개발센터이사장님이 외자 유치를 위해 해외에 16일 동안 나가고 있습니다. 외자가 유치되어서 그 분들이 왔을 때 과연 한남리 동떨어진 곳의 학교를 보낼 것인지 한번 재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 국제고만 하더라도 북한을 비롯해서 동남아 전 지역, 미국, 우리나라, 중국, 일본 등 각 나라에서 온 학생들로 구성되었습니다. 어제 발표했듯이 교육감께서는 전국에서 학생을 모집하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학생을 보내는 입장에 있는 부모가 그곳을 보면서 어떻게 보내겠습니까? 실례를 들어서, 저는 서귀포시 의원으로서 남주중학교, 삼성여고를 볼 때 입시철만 되면 이 학교 선생님 전부다가 표선으로부터 대정까지 학생들을 모집하기 위해 다니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1.1 대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같은 지역의 특목고를 제대로 운영을 안 하면 일반계 고등학교와 무슨 차이가 나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두 번째, 청소년도 문화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도서관에도 가고 싶고, 책방에도 가고 싶고, 영화도 보고 싶고, 햄버거도 먹고 싶습니다. 의원님들도 현장에 방문해서 봤지만 주변에 인가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에게 문화혜택을 줄 수 있는 지역도 아니다. 세 번째로, 항상 젊을 때에는 행동이 왕성합니다. 갑자기 급한 사고로 사람이 다쳤을 때 인근에 병원이 있습니까? 이런 사고 예방에 대한 필요책이 있겠습니까? 나머지는 제가 본질문에서 질문했습니다마는, 우리가 들어가는 입구 서쪽 700m, 학교 부지 500m 밑에다가 월요일에 태풍센터 기공식을 가졌습니다. 태풍센터 기공식을 갖는다는 것은 그만큼 태풍의 영향권을 즉시 감지할 수 있는 지역이라는 겁니다. 모든 기후상황으로 봤을 때, 제가 그때 시설과장에게 들었습니다. 이곳은 비가 많이 오고 눈이 많이 온다고 했는데 지역 주민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고 합디다. 그런데 어떤 학교를 설치하려면 청소년과 학부모를 위해서 그 지역의 1년 동안의 기상 예보를 측정하고 파악해야 합니다. 앞으로 전국 단위로 모집이 안 되고 막대한 시설을 투자해서 안 되었을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겠습니까? 혹, 잘못하다가는 교육감이 한남리 출신이다, 자기 고향에 자기 공적을 남기기 위한 전시행정의 표본이라는 얘기를 듣지 않을까 심히 우려가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 이설할 필요가 없다고 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질문은 서면 답변으로 받겠습니다. 차후 10년 후, 20년 후 이것이 안 될 때에는 서면답변서를 보면서 자라나는 새싹들에게 증거 자료로 제시하겠습니다. 두 번째, 외국문화학습관입니다. 제가 의원의 신분이기 전에 영어를 전공한 영어학자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엊그저께 가칭 서부외국문화학습관을 제가 탐방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실망했습니다. 어제 교육감께서 영어마을을 대신 할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사실은 지금 일개 외국어대학의 센터보다도 못 합니다. 지역이 한림 정도는 좋습니다마는, 제주시, 서귀포로 되어 있는 산남·북을 전부 커버하기에는, 서귀포에 그런 정도의 시설을 갖고는 차라리 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기주도학습실이 한 실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2실 내지 3실을 만들어서 다양한 학습 프로그램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서버 용량이 너무 적습니다. 서버 용량을 늘리고, 강의실이 하나밖에 없는데 강의실은 최소한 6개 이상은 되어야 합니다. 기초회화반 2실, 중급회화반 2실, 고급회화반 1실, 다목적강의실 1실 해서 최소한 6실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도교육청의 교육은 학생뿐만 아니라 제주도민 전체를 상대로 해서 교육할 수 있는 의무와 권리가 있습니다. 체험학습실 8개 코너가 있는데 최소한 12개 코너는 해서 외국에 가지 않더라도 그곳에 가면 외국의 병원이 어떻다, 외국의 은행은 어떻다, 외국의 호텔은 어떻다, 외국의 시장은 어떻다 해서 다양하게 말을 해야 합니다. 협소한 공간에 8개 코너를 만든다는 것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 여기는 영어로만 되어 있는데 외국어는 영어만 있습니까? 일본어도 있습니다. 자료학습실 설치는 물론, 소형 도서관도 비치해야 합니다. 이런 저런 것을 다양하게 연구하여 기왕 국제자유도시를 선도할 수 있는 외국어 기반을 조성하려면 용역을 맡겨서 충분하게 먼 훗날까지 이용할 수 있는 외국문화학습관을 지어달라는 요구였습니다. 세 번째, 대안학교입니다. 저만큼 대한학교에 대해 자료를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교사가 원조교제, 그 학생이 가출한 학생입니다. 학교 부적응으로 나온 학생입니다. 제가 알기로 중학교에서 부적응 학생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에서는 지난 2003년, 2004년, 2005년 3년 동안 1,392명 정도 중 약 400명 이상의 학생이 중·고등학교를 중도에서 탈락했습니다. 어떻게 교육을 시키느냐, 대안교육은 대안교실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까 6개 기관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모르는 사람들은 ‘아, 잘 하고 있구나’ 이렇게 하지만 그 곳에서 2, 3일 많아야 6일입니다. 부상당하거나 정신적인 이상을 당했을 때 한라병원과 원스톱으로 해서 한 달 정도 입원 치료하는 정도입니다. 작년부터 이것에 대해 알아보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갔다 온 학생들에게 설문조사 한번 해봤습니까? 정확한 평가를 했습니까? 예를 들어 10명이 갔다 와서 재입학해도 7명이 중도 탈락하는 실정입니다. 공교육을 감싸지 말고 정말 대안교육을 위해 다같이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다. 우리가 20, 30명 서울대학교에 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춘기 시대에 범행이나 비행을 저지르는 등 부적응 학생들을 충실히 키워서 사회로 보낼 때 이것 또한 교육자의 보람이요, 길입니다. 이 학생 한 사람이 잘못됨으로써 옆에 있는 친구가 같이 흔들리고, 그 아이를 가진 부모와 친척들까지 옆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고생이 많겠습니까? 이런 입장을 감안하여 근본적으로 대책을 강구해야지 성이시돌이다 어디다 해서 몇 개 기관에서 2, 3일 위탁 준 것 갖고는 안 된다. 대안교육의 본질을 왜곡하고 있다. 실례로 전남 영광 영산성지학교의 경우에는 재학생 95%가 대학에 전부 진학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책임을 갖고 다시 한번 이것을 재고하여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보충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질문한 것은 서면 답변으로 받겠습니다.

고태우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동우 의원님.

의석에서 :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민철 의원님, 고태우 의원님, 안동우 의원님이, 특히 고태우 의원님께서는 서면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고태우 의원님께 답변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우 의원 질문에 대한 서면답변서 첨부) 그러면 오늘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 준비를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회의를 진행한 강창식 부의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교육행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순서에 따라서 임문범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랑하고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제주특별자치도 제3선거구 일도2동을 임문범 의원입니다. 요새 어려움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풀뿌리민주주의라는 지방자치제가 본격적으로 실시된 지도 벌써 15년 이상이 흘렀지만 민심 하나 제대로 반영시키기 힘들고 산적한 현안들에 대해서는 도민 사회의 갈등만 커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교육행정 질문을 위해 단상 위에 올라오는 제 마음이 무척이나 무거웠습니다. 정말 마음이 무겁습니다. 사교육비 증가, 영·유아 보육시설의 부족, 잦은 입시제도의 변경, 글로벌 교육경쟁력 약화, 잦은 교육 정책의 실패 등으로 인해 교육 불편이 최고조에 이르는 작금의 세태가 제 마음을 무척이나 무겁게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며칠 전에는 모 단체의 셔틀버스 사고로 인하여 어린이들이 죽거나 다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여 더욱 마음이 무겁습니다.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양대성 의장님과 동료·선후배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의 특별한 교육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평소 존경하는 양성언 교육감을 비롯한 교육 관련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한 치의 미동도 없이 저희 질문을 경청하고 계시는 신행철 감사위원장님! 제가 이런 무거운 마음을 가진 것은 교육 관계자들의 잘못만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중앙정부의 교육정책과 지방정부 교육정책 간의 괴리, 교육현실과 이상 간의 괴리, 학교와 학부모 간의 괴리, 선생님들과 학생들 간의 괴리, 이런 모든 문제들이 우리 자치도 교육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지식은 미래 경제의 석유”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지식이 현실 사회뿐만 아니라 미래사회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한 지식의 기반이 되는 것이 바로 교육입니다. 이렇듯 교육은 언제나 미래의 가장 기본적인 성장 동력임에도 불구하고 앞에서 제기하였던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 어려움에 싸여있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하나씩 고쳐 나가면서 우리 제주도의 특별한 교육을 위한 교육환경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기에 본 의원이 평소 존경하는 양성언 교육감께 교육행정과 관련된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신축학교 공기오염물질 문제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청정 환경을 자랑하는 제주지역에서 아토피 환자 비율이 전국 최고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나이가 어렸을 때부터 시설 환경이 좋지 않은 건물에서 오래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이러한 현상들이 지속된다면 제주가 청정 지역이라는 의미가 퇴색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제주도의 가장 큰 강점이자 장점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러한 일들이 학생들의 배움의 장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면 그 문제는 더욱더 심각하리라고 생각됩니다. 교육감님! 현재 학교의 장은 2005년 11월에 개정된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에 따라 교사 내 공기질의 정기점검 및 특별점검을 반드시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해당 교육감은 관내 학교에서 일상점검, 정기점검 및 특별점검이 원활히 추진되지 않을 경우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책임이 있는데, 해당 규칙에 따라 점검한 실적이 있는지, 있다면 그 결과와 조치사항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학교 시설물을 설치할 경우 환경성 질병을 유도하는 물질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있는지. 그리고 학교 보건 및 양호교사에 대한 환경성 질병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을 받게 할 필요는 없는지, 이에 대한 답변 또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학원 강사의 자질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최근 언론에 외국어 학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들의 자질 문제가 날로 증가하고 있다는 기사가 난 적이 있습니다. 마약 상습 복용자와 같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키기에는 부적절한 외국인 강사, 교포 강사가 강의를 하고 있고, 외국의 대학졸업장을 위조하여 학원 강사로 취업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물론 우리 특별자치도에는 그러한 경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앞으로 예의 주시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교육감님! 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는 이러한 세간의 우려를 해소시킬 수 있는 외국인 학원 강사에 대한 자질 관리, 혹은 사설 학원 등에 대한 강사 취업과 관련한 효율적인 감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제주도내의 학원 강사들 중 대부분은 잦은 이직으로 인하여 제대로 된 처우를 받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잦은 이직을 학원에서도 반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부가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등의 유리한 점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초·중·고 학생들을 위한 제대로 된 강의가 이루어질 수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비효율적인 학원과 학원의 강사 시스템을 제도권 내로 흡수하여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설 학원 강사의 수준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그리고 일시적인 직장이 아니라 평생직장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여 질 높은 사설 학원 서비스를 학생들이 누리게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3조제3항 “교육감은 학원설립·운영자 및 강사에 대하여 사회교육 담당자로서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들의 연수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와 관련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실적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이 제안하는 사항입니다. 제주교대를 졸업하는 학생들의 절반 이상이 내년에 임용이 안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쟁률이 2.4 대 1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미발령 예비교사 혹은 임용탈락자들을 활용하여 원어민 보조교사 및 영어전담교사를 대체할 수 있는 요원으로 만든다면 교육정책의 실패로 인한 과오를 어느 정도 만회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현재 원어민 보조교사의 근무 기간은 단기에 그치고 있고, 영어전담교사의 수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상황이 이렇다면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영어교육정책 수립이 상당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폐해를 막기 위해 미발령 예비교사, 혹은 임용탈락자 및 특별편입생들을 신청을 받아 연수계획서 작성과 면접 등을 실시하고, 이를 통과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교육청 및 관련기관이 주관하는 연수를 실시하여 연수 성과에 따라 가칭 영어전담 보조교사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으면 합니다. 이 제안이 교육정책의 대표적인 실패작이라고 할 수 있는 교육부의 ‘학급 총량제’로 인한 교대 예비교사들의 어려움과 교대 특별편입생들의 어려움을 다소나마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안을 하는 이유는 더 있습니다. 앞에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현재 제주도내 초등학교의 영어전담교사 수는 49명에 달합니다. 제주도내 초등학교 수가 104개임을 감안했을 때 그 수도 상당히 적은 실적이고, 농촌지역으로 갈수록 영어전담교사는 전무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현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연수교육을 미발령예비교사 및 특별편입생들에게도 수강하도록 하여 영어전담교사가 없는 소규모 학교나 현재보다 영어전담교사가 더 필요한 거대학교에 배치하여 가칭 영어전담 보조교사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원어민 보조교사의 배치율이 현재 66.67%로 전국 최고의 비율을 유지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 59개교에 미배치된 상태여서 미배치된 학교에 이러한 임시 영어전담 보조교사제를 실시하여 교육 혜택의 평준화를 이룩하는 것이 필요하고, 아울러 국제자유도시의 미래를 준비하는 교육이 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제주도만의 제주형 교육 프로그램과 관련한 제안사항입니다. 제주도가 평화의 섬으로 지정되고, 자타가 공인하는 우리나라 최고의 관광지입니다. 그리고 4·3의 아픔을 간직한 지역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지역적 특성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초·중·고생들에게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예를 들어 고등학생의 경우 국사 시간에 가칭 탐라사, 혹은 제주사와 관련된 수업을 추가로 실시하고, 초등학교의 경우 평화와 관련된 교육을 시키며, 중학생의 경우에는 지리시간에 세계 여러 나라의 관광지 중심으로 수업을 하는 등 제주지역만의 특화된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교육감님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마지막으로 양성언 교육감님께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교육행정 질문을 위하여 교육현장을 살펴보니 교육청 직원과 학교에 계신 선생님들 간 너무 많은 사고의 괴리가 있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예를 들어 영어전담교사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교육청에 근무하시는 분은 영어전담교사에 대한 지원율이 상당히 낮은데 그 이유는 담임수당이 주요 원인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학교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의 경우에는 오히려 영어전담교사를 선호한다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성적 관리 등의 잡무에서 벗어날 수 있고 전문적인 능력을 키울 수 있으며 해외 연수 등에 있어서 우선권이 부여되기 때문에 영어전담교사를 더욱 선호한다고 하였습니다. 물론 연령에 따라 조금씩은 다르겠습니다. 현실이 이렇다면 교육청이 도대체 교육현장에 대해서 제대로 알기나 하시는지요? 교육감님! 제발 교육행정과 교육현장 간의 거리를 좁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현장성이 있는 교육정책이 도출될 수 있습니다. 현장성이 바탕이 되어야만 백년지대계인 교육이 바로 설 수 있음을 주지하시고, 심각히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양대성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양성언 교육감님과 바쁘신데도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신행철 감사위원장님, 끝까지 제 질문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제주교육의 정상화와 나아가서는 대한민국 교육의 정상화를 바라는 충정이라고 생각하시고, 교육발전에 더 더욱 정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문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대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양대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양성언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제주도민 여러분! 저는 평화와 인권의 고장으로 거듭 나기 위해 노력하는 서귀포시 대정읍 선거구의 문대림 의원입니다. 좀 전에 임문범 의원님께서 질문한 내용과 다소 중복되는 점이 있을 것입니다. 평화와 인권에 대한 교육입니다. 저는 참으로 기분이 좋았습니다. 평화와 인권에 대해서 갈구하는 마음이 같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제 4·3 당시 도내 곳곳에서 영문도 모른 채 돌아가신 4·3 희생자들에 대한 유해를 발굴하겠다는 보도를 접했습니다. 4·3특별법이 통과되었지만 반세기가 훌쩍 넘어서야 공식 발굴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유해 발굴 외에도 우리 제주도민이 추진해야 될 4·3 해결 과제는 참으로 많습니다. 이 중 하나가 자라나는 후세들에게 바른 역사를 교육시키는 일이라고 봅니다. 4·3 해결이 본 궤도에 올랐지만 4·3 역사 교육 정책은 매우 미흡합니다. 이는 제주도민의 염원에 반하는 반역사적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4·3사건 당시 수많은 공공시설의 피해가 있었습니다. 공공시설의 피해가 가장 많은 곳은 다름 아닌 교육기관, 학교였습니다. 최후의 보루로 남겨 둬야 할 신성한 교육의 장인 학교 79개소가 소각되거나 파괴되었으며, 진압군 부대의 숙영지가 되었고, 그곳에서 정의와 인권이 유린되는 불법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우리 아버님, 어머님들이, 형제자매들이 억울한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과 관련하여 정부 차원의 진상조사보고서가 채택되었고, 대통령의 사과, 평화의 섬 지정, 이러한 많은 진척들이 있었습니다.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추진하고, 4·3의 유적을 복원하는 각종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과정에서 한 가지 아쉬운 점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에 의해서 건의되고 채택되어진 일곱 가지 사항 중 세 번째 항목에 “정부는 사건의 발생 원인과 전개과정, 피해 실태 등에 관한 사항을 역사 교과서에 기술하여 평화와 인권교육의 자료로 활용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는 바로 제주교육계가 주동적으로 건의하고 추진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주교육계의 움직임은 말 그대로 꿀 먹은 벙어리입니다. 올해 주요업무계획의 한 귀퉁이에 4·3이라는 글자가 들어 있겠거니 해서 낱낱이 뒤져봤지만 허사였습니다. 역점 시책의 하나로 ‘사람다운 품성을 기르는 인간교육을 강화하겠다.’는 항목이 있습니다. 거창하게 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4·3이라는 역사적 교훈에서 교육의 지표로 삼을 수 있는 평화나 인권에 대한 교육은 아예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었습니다. 4·3은 제주도의 과거이고 현재이며 미래입니다. 제주도가 단순한 삼다·삼무의 자연적 제주만이 아니라 평화와 인권을 바라는 생명존중·가치지향적 제주를 말할 수 있는 것은 다름 아닌 4·3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주도교육청이 보여주고 있는 4·3역사교육정책의 부재는 제주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회피하는 역사적 직무유기임을 지적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일제강점기에서 벗어나면서 도민들이 가장 먼저 했던 일은 마을마다 학교를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45년 8월부터 ’47년 12월 사이에 제주도에서는 중학교 10개소, 초등학교 44개소가 설립되었습니다. 그런데 4·3이라는 역사적 소용돌이 속에서 이들 학교가 불에 타 없어지는 비운을 겪게 되었습니다. 1999년 교육청에서 발간한 ‘제주교육사’에 의하면 피해 실태가 통계나 신문보도 내용에 따라 각기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4·3사건으로 인한 교육기관 및 교육계의 피해 실태가 정확하게 조사되어 제주교육의 역사에 기록되어야 함에도 이에 대한 정확한 통계가 없다는 것은 참으로 불행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교육청 차원에서 조사된 자료가 있으시면 밝혀 주시고, 만약 그렇지 않다면 조사단을 구성해서라도 조사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바랍니다. 또한 4·3 당시 폐교되었다가 다시 개교하면서 그 이전의 학교 연혁은 도외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학생의 신분으로 4·3 당시 운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원혼을 위로하는 차원에서, 생존하시되 교육의 기회를 영영 상실해 버린 분들의 억울함을 달래는 차원에서라도 학교 연혁을 제대로 복원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소신 있는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둘째, 불에 타 없어진 것은 학교 건물만이 아닙니다. 많은 선생님들이 빨갱이로 몰려 희생이 되었습니다. 인공기를 게양하고 삐라를 뿌렸다는 혐의로 보성초등학교 교사들이 무차별적으로 희생되었습니다. 등사판이 무장대에게 탈취 당하자 숙직을 잘못 섰다는 이유로 교사들이 희생되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수많은 학생들 역시 강요된 이념 속에서 희생을 치러야 했습니다. 이외에도 교육계의 숱한 희생의 사례가 있었지만, 문제는 이들 희생자에 대해 우리 교육계가 관심을 두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4·3 당시 교사나 학생들의 피해 실태는 어떠했는지 파악된 자료가 있으시면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의 오키나와 평화공원 인근 마부니 언덕이라는 곳에 오키나와 전쟁 당시 희생된 학생이나 교사들의 추모비가 건립되어 있는 것처럼 역사적 평가를 달리하는 경우는 유보하더라도 당시 무고하게 희생된 교사나 학생들을 위해 교육계 차원에서 추모비라도 건립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소신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셋째, 앞서 언급했지만 4·3으로 인한 혼란의 와중에 영영 배움의 기회를 놓쳐 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명예졸업장이라도 수여할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이미 이에 대해서는 학교장의 재량으로 명예졸업장을 수여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제주중학교라든가 북촌초등학교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명예졸업장 수여를 학교장의 재량에 맡겨 버릴 것이 아니라 교육청 차원에서 실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양성언 교육감님!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3년 교육감이 되고 나서 고향사람들이 희생된 현의합장묘 위령제에 가셔서 추도사를 하시고 묵념을 하던 모습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지켜보면서 제주교육계의 희망을 느꼈습니다. 저런 분이 교육감으로 계시는 한 매해 4월 3일이면 각 학교에서 4·3 희생자에 대한 묵념과 교장선생님의 4·3의 의미를 생각하는 훈화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에서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기대가 그 이후에 이어지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매우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디 향토교육 차원에서라도 4·3관련 별도 교재를 발간·보급해 주시기 바라며, 내년 4·3 행사부터라도 학생들이 4·3평화공원을 찾아가는 현장체험교육이 실현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사항은 당장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사안이라고 여겨집니다.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에 대해 본 의원은 교육청에 몇 가지 정책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만약 4·3의 역사교육을 당장 학교 현장에서 적용하기 어렵다면 만화나 플래시 같은 것을 제작하여 학생들에게 쉽게 다가설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학교에서 저마다 현장체험학습을 실시하고 있는데 학교 실정에 맞게 4·3 유적지에 대한 순례 일정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4·3평화공원 내에 사료관이 조만간 건립될 예정입니다. 이 사료관은 후세교육의 중요한 장소가 될 것입니다. 교육계 차원에서 교육피해 관련 자료 수집에 적극 협조함은 물론, 사료관 배치 및 활용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여 반영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향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교사대상 논술연수에 관한 질문입니다. 2008년도 주요 대학 입학전형의 핵심은 수능의 자격고사화, 학생부 반영률 확대, 논술 신설입니다. 학교 현장에서는 ‘수능-내신-논술’이라는 죽음의 트라이앵글이라며 우려가 매우 높습니다. 그중에서도 논술에 대한 우려가 가장 높습니다. 학교 현장의 이런 우려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교육감님의 책임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2006년 8월 30일 기준 전국 교사 대상 논술연수 현황을 보면 제주의 경우 전국 최하위로 전체 교사 768명 중 논술연수를 받은 교사는 11명, 1.4%에 불과합니다. 교육감님께 묻겠습니다. 2008년도 대입 전형의 논술 비중 확대가 갑자기 결정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동안 교육부와 대학, 그리고 교육청 간에 협의가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제주도교육청 소속 교사들의 논술연수가 전국 평균치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논술 전형이 공식화되었는데도 공교육에서 이를 담보해 주지 못한다면 결국 사교육 시장의 과열을 부추기게 되고, 학부모의 지갑 무게에 따라 대학 진학이 달라지는 현상이 발생할 것입니다. 교육의 기회는 모든 학생들에게 평등하게 제공돼야 합니다. 학교 교육만이 그 역할을 담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책임 있는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방과 후 초등학교 보육 프로그램에 대한 실질적·실용적 대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2005년 출생아수는 5,673명으로 전년 대비 5.4%가 감소되었습니다. 최근 제기되고 있는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제주 여성 경제 참여율이 전국 평균치보다 12%가 높은 62.4%인 점을 감안할 때 보다 적극적으로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조건을 만들어 나가야 할 때입니다. 제주도교육청이 그 한 축을 분명히 담당해 줘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저학년 취학아동에 대한 대책을 말합니다. 취학아동 중 저학년에 속하는 1·2·3학년이 귀가하는 시간은 12시 30분～1시 30분 정도로 하루에 4시간～5시간 정도는 돌봄과 교육이 추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들에 대한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현재 제주도에는 105개 초등학교에 5만 818명이 재학 중이고 보육이 필요한 저학년인 1·2·3학년이 2만 4,680명입니다. 이 중 2006년 9월 기준으로 초등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학교는 11개 학교에 16개 학급 214명, 0.86%만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제주도내 저소득층의 학기 중 급식비 지원을 받는 전체 학생수는 8,109명인데 이 중 초등학생수는 3,896명이고, 보육이 필요한 저학년, 차상위계층, 가정 보육이 약화된 이혼가정이나 한 부모 가정, 맞벌이 가정 등을 감안하면 돌봄과 교육을 필요로 하는 10세 미만의 절대 보호 계층아동, 약 5,000명은 지방자치단체의 관심과 지원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한다고 봅니다. 교육감님께 묻겠습니다. 방과 후 학교는 현 참여정부의 관심과제로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교육감께서는 도지사하고 협의하여 전 도 105개 초등학교에 학교당 1개씩 초등보육 프로그램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라며, 초등학교 보육 프로그램 확대 실시를 위한 2007년도 국비 절충 상황을 비롯한 향후 계획을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구 북제주군의 초등보육 프로그램 실시를 위해 확보했던 국비 5억 원이 특별자치도 출범과 맞물려 취소되었습니다. 이는 도교육청의 소극행정에도 그 책임이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책임 있는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공공교육기관에 주어진 교육적 책무를 다하며, 사회봉사 기능으로서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일하는 여성들의 안정적 사회활동을 보장하고, 돌봄과 교육이 필요한 아동들의 안전사고 예방 및 올바른 정서 함양을 위한 초등보육 프로그램의 안정적 실시를 담보해 줄 관련 조례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초등보육 프로그램에 대한 정책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방과 후 초등보육 프로그램은 저소득층이나 맞벌이 부부 자녀들의 보육적 기능-돌보기·놀기·먹기·건강프로그램-등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둘째, 방과 후 초등보육 프로그램은 정규수업이나 가정에서 제공할 수 없는 다양한 문화적·예술적 체험활동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셋째, 방과 후 초등보육 프로그램은 숙제지도, 학습부진아 개별 지도 등 주로 개별적 학습 지원이 중심이 되어야 하며, 기존 보충수업이나 학원 수업, 과외 등의 프로그램이 허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넷째, 방과 후 초등보육 프로그램은 수익자 부담의 원칙을 폐지하고 저소득층, 맞벌이 부부 등 희망하는 아동에게 무료로 제공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방과 후 초등학교 보육 프로그램은 교육청의 주도 아래 지역사회, 지역운동 단체가 유기적인 협력 속에서 진행되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4·3 해결은 100만 내외 도민의 염원입니다. 이제 역사교육과 체험을 통한 4·3 역사 바로 알기는 제주도민으로서 반드시 실천해야 할 사업입니다. 그래야 4·3의 아픈 상처를 하루 속히 씻어내고 평화와 인권의 섬으로 우뚝 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은 사회통합을 지향해야 합니다. 방과 후 교육에 대한 통합적 접근을 통해 아이들이 누구나 훌륭한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어제 교육감께서는 자유수강권을 부여해서 원하는 곳에서 강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105개 초등학교 중 11개의 학교에서 0.86%만 혜택을 받게 하시면서 그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겠다는 말로 들렸습니다. 방과 후 교육사업은 수강쿠폰 몇 개로 해결될 수 있는 사업이 결코 아닙니다. 의식과 제도와 관습이 함께 변해야, 그래야만 실효성을 드러낼 수 있는 사업임을 인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대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충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100만 내외 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양대성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미래를 여는 교육, 꿈을 키우는 학교’를 슬로건으로 제주 교육의 희망을 일구고 계시는 양성언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23선거구 서귀포시 서홍·대륜동 출신 오충진 의원입니다. 어느덧 아침저녁으로 쌀쌀한 기운이 느껴지는 것을 보니 겨울이 멀지 않았음을 알려줍니다. 대입 수능, 고교 입시가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교육계가 지난 1년 동안 쉼 없이 달려왔던 과정을 총결산하는 소중한 기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교육에 관한 한 많은 국민들의 걱정과 우려의 소리는 사그라지지 않고 갈수록 높아만 가고 있습니다.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올 1분기 우리나라 가정의 소비 지출 가운데 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3년 이후 최고를 기록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사교육을 중심으로 한 교육비의 지출 비중이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2005년 OECD 교육통계에서도 나타나듯이 우리나라는 공교육비의 60%를 정부가 부담하고 40%를 학부모들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다른 OECD 국가의 경우 정부가 평균 88%를 부담하고 학부모들이 12%만을 부담하는 것에 비하면 학부모의 부담 비율이 월등히 높은 편입니다. 이러한 과중한 교육비에 대한 부담은 저출산의 한 원인이 되고 있는 등 사회적 문제를 낳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사교육을 줄이기 위해서 방과 후 활동을 강화하는 등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과도한 사교육이 낳는 여러 가지 폐단은 더 이상 우리 교육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저출산 문제를 줄이고 우리나라의 밝은 미래를 위한 열쇠가 바로 공교육 정상화에 있다는 것을 명심하여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사실 교육문제처럼 어려운 난제도 없습니다. 도대체 정답이 몇 개인지, 아니면 아예 없는 것인지, 모를 것이 교육문제입니다. 그러나 포기할 수 없는 것도 교육입니다. 백년지대계가 바로 교육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본인은 이러한 교육이 하루빨리 선진국 수준으로 바로 설 수 있기를 염원하면서 교육행정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산남지역의 교육여건 개선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은 국제자유도시로의 도약과 특별자치를 통한 도민 자치 역량 강화, 그리고 제주도의 균형발전을 도모하여 도민의 삶의 질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는 데 그 의미가 대단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희망에도 불구하고 행정구조개편에 의한 제주특별자치도의 출범으로 산남지역에는 오히려 차별과 상실감으로 고통이 깊어지는 양면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구의 이탈과 상권의 붕괴, 교육여건의 낙후 등 균형 발전에 대한 서귀포시 지역의 우려가 대단히 큰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1차 산업에 치중된 산업구조와 교육·의료 등의 환경이 낙후되어 지속적인 인구 감소 추세에 놓여 있어 균형발전은커녕 오히려 산남·산북의 불균형 발전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 중 도민통합과 지역균형 발전의 핵심 현안은 교육문제입니다. 비제주시권의 교육 소외를 어떤 방법으로 해소하느냐에 균형발전의 성패가 달려 있는 것입니다. 이미 제주사회가 공감하고 있듯이 교육 불균형은 산남을 비롯한 비제주시권의 인구 이탈을 가속화시키면서 사회·경제적 격차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매년 고교 진학을 위해 산남에서 250여 명, 통합 전 북제주군에서 200여 명 등 450여 명의 우수한 인재들이 제주시로 몰리고 있다는 통계가 이를 입증하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얼마 없어서 산남 교육은 황폐화되고 농어촌지역의 학교들은 폐교 위기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도시 집중화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산남지역에 특수목적고가 설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구조개편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만 해도 서귀포시에서는 특목고 설립 등을 통한 교육명문도시 서귀포를 만들기 위해 교육발전위원회를 창립하고 기금 조성 등 많은 노력을 해 왔지만 특별자치도가 탄생한 지금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행정구조개편의 후유증이 지금 서귀포의 교육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육감님께서는 산남을 살리고 서귀포시를 교육명문도시로 만들기 위해 특목고 설치 등 다양한 지원을 해 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묻습니다. 그리고 혁신도시가 서귀포시 신시가지에 입주를 본격화하게 되면서 인구의 유입도 예상할 수 있지만 오히려 자녀교육 문제 등으로 서귀포시에 오는 것을 포기하는 현상도 빚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기관의 혁신도시 입주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특목고 설치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감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교육계도 제주도 행정구조개편 후속조치의 중요 의제로 교육 불균형 해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교육 불균형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여야 할 것이냐에 집중적인 연구와 투자가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최근 타 지방에서도 폐교 위기의 학교 살리기가 공교육의 희망으로 불리며 학생 유입에 성공한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전북 익산고, 충남의 공주한일고, 경기도 남한산초등학교 등의 사례가 있습니다. 이 학교들은 공통적으로 수요자 만족 중심의 교육, 특성화 활동, 교육당국의 노력, 학부모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관계, 과감한 투자를 통해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이며 명문고로 탈바꿈하였다고 합니다. 통합 서귀포시 지역의 교육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기존의 사립형 자립고보다 학교 운영의 자율성이 크면서도 학부모와 학생의 부담은 기존의 공립학교와 같은 수준이며, 교육적 효과는 매우 큰 ‘공영형 혁신학교’의 서귀포 유치와 더불어 공공도서관과 같은 학교 밖 교육시설에 대해서도 효과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과감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교육감께서는 서귀포지역의 교육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고 지역균형 발전을 이루는 데 어떠한 비전과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 양극화 현상의 심화에 따라 교육 또한 양극화 현상이 심각해지고 있어서 이와 관련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교육 양극화 해소,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 여러 가지 정책수립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방과 후 학교를 운영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번 하반기부터는 방과 후 학교를 바우처 방식으로 시범운영하고 2007년부터는 본격 도입할 계획으로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방과 후 학교 운영을 수요자 만족 중심으로 전환하는 측면에서 진일보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제주도의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초등학교는 대부분 컴퓨터 교육과 같은 단순한 특기적성 교육이나 중·고등학교에서는 교과 중심의 사실상 보충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자녀들의 교육 격차 해소문제는 이러한 단편적인 방식의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만으로 해소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방과 후 학교 바우처 제도는 교육과 복지라는 종합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지역사회의 여러 자원과 연계하여 시행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역사회의 여러 교육 관련 자원과 복지자원, 그리고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여러 가지 관련사업과 연계되어야 공교육의 틀에서 종합적인 방과 후 프로그램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저소득층 자녀의 교육 및 보호전문기관인 지역아동센터와 수능공부방, 올바른 교육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학부모단체, 지역에 있는 교육대학이나 사범대학과 같은 비영리 사회복지기관과 교육기관 및 단체와 연계된 방과 후 학교 운영이 적극 고려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지금까지와는 다른 다양한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이 요구되고 있으며, 특히 토론식 멘토링방식의 학습지도와 체험 및 공동체 프로그램과 같은 전인적인 교육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와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제주시가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으로 선정되어 6개의 초·중등학교와 유치원을 비롯한 7개 기관에서 계층 간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평가라고 생각됩니다. 이 사업이 시범사업으로 잘 운영되어 향후 서귀포시 지역까지 확대되고 교육복지사업에 더 많은 투자가 된다면 교육 격차 해소와 교육 기회의 확대를 통한 사회통합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계획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안학교에 대해서 본질문을 하기로 했습니다마는 앞서 고태우 의원께서 확실히 질문을 했기 때문에 저는 서면으로 답변 받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서면답변을 요구하면서, 학교 실내 환경 개선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임문범 의원께서 도내 신설학교의 실내공기가 건강생활을 위협하는 수준에 있지만 교육당국은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언론을 통해서도 지적이 됐습니다마는 제주도교육청이 올해 개교한 몇 개교의 실내공기 성분 측정을 외부 전문기관에 두 차례 의뢰한 결과 휘발성 유기화합물은 기준치보다 많게는 9배나 나왔다고 합니다. 또한 포름알데히드도 기준치를 웃돌았다는 분석 결과가 제기됐습니다. 이렇듯 학교마다 실내 환경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건축자재, 페인트, 교실 내부 책걸상 등의 가구에서 나오는 휘발성 화합물들이 새학교 증후군을 유발하고 있으며, 이는 천식, 아토피 등 알레르기 질환과 집중력 저하 등의 신경발달장애 등을 유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는 몇 년 전 학교 시설에 건축자재를 이제는 써서는 안 되는 석면타일을 사용했다는 제보도 있었습니다. 석면재료가 인체에 얼마나 해롭다는 것을 여러분 모두는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답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러한 환경문제에 대한 제주도 당국의 대처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학교 실내공기를 측정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도인 그린빌딩제도가 도입돼 시행되고 있지만 제주지역 학교의 경우 거의 전무한 실정으로 학교 청정 환경에 대한 대책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선 제주도교육청 차원에서 학교 실내 공기 질을 개선, 제도화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물론 학교 청정환경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 수립이 필요하지만 제주도교육청 차원에서 가칭 학교 실내 공기 질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별도의 기준을 마련해 교실, 도서실 등 학습활동 공간에 대해 정기적으로 실내 공기 질 등을 측정하고 이를 공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자치단체, 학교장, 교사, 학부모, 환경관련 전문가 및 시민사회단체 등이 참여해 실내 공기 질 개선 협의회를 구성해 청정 학습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 청정 환경, 학습환경 조성을 위한 대안의 하나로 학교 실내 공기 질 관리제도 마련에 대한 양성언 교육감님의 견해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교육 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헌신이 세상을 바꾸고 미래를 바꾸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뀌는 세상, 미래 속에서도 당당하게 자신의 역할을 다할 수 있는 전인적인 인간을 양성하는 것이야말로 지금 이 시대가 우리에게 부여한 교육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 가족 여러분의 헌신으로 제주도가 이만큼 왔듯이 앞으로도 특별자치도의 이념에 걸맞은 교육을 통해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인재를 양성하는 데 노력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오충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임문범 의원, 문대림 의원, 오충진 의원, 세 분 의원의 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충실한 답변 준비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갖겠습니다. 3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양대성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오전에 이어 우리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교육행정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신 의원님 순서대로 충실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존경하는 임문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축학교 공기 질 오염 문제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학교 환경 위생에 대한 일상 점검 및 특별 점검 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점검 실적으로는 정기 점검 내용 중 일반 환경 항목은 180개교 전 학교가 자체 시행하였고, 실내 공기 질 측정은 교육청 자체 측정 23개교, 외부 전문기관 의뢰 32개교에 대한 측정계획을 수립하여 오늘 현재 자체 측정 15개교와 외부기관 4개교를 측정하였고, 나머지는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신설학교 2개교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지역교육청별 자체 측정을 확대하기 위하여 측정기기를 구매 중에 있으며, 2007년도에는 도내 전 학교를 대상으로 실내 공기 질을 포함한 정기점검을 1회 이상 할수 있도록 예산에 반영하는 등 실내공기 질 개선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시설물을 설치할 경우 환경성 질병을 유도하는 물질을 규제하는 법적근거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육청에서는 실내 공기 질 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학교건물 신축 시 최대한 친환경 건축자재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성 질병 관련 전문 연수가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의견에 적극 동감하면서 2007년 연수계획 수립 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하신 외국인 학원 강사 등에 대한 자질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우리 교육청에 등록된 외국인 학원 강사는 156명으로 학원에 취업하기 위해서는 학원의 설립 운영자가 관할교육청으로 외국인 등록증 및 여권과 대학졸업증명서 원본을 제출하면 검토 후 수리여부를 결정하고 있으며, 올해 4월 15일 외국인 강사 및 외국인을 채용한 학원장에 대한 범죄예방연수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강사를 채용할 때 졸업증명서 위조 방지를 위하여 대사관을 경유한 졸업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출입국관리사무소 및 경찰청과 연계하여 외국인강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학원강사 관리방안 및 질 높은 서비스를 학생들이 누릴 수 있는 방안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원 강사의 자격기준에는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 규정되어 있어 대학생 자격으로는 학원의 파트타임 강사로 일할 수가 없습니다. 학원장 및 강사들에게 평생 교육자로서의 자질향상과 건전한 학원 운영 풍토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원 총연합회 및 교습소 총연합회 제주도지회에 위탁하여 학원 설립 운영자 및 강사들을 대상으로 매년 연수계획을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학원장 및 강사의 질 향상에 힘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학원 설립 운영자 및 강사연수 교육계획 및 실적에 관한 내용입니다. 모든 학원의 학원장 및 강사들이 매년 1회는 반드시 연수받을 수 있도록 수차례에 걸쳐 연수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연수에 참가하지 않는 학원장 및 강사들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하는 등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원 및 교습자 설립 운영자 및 강사 등 3,406명을 대상으로 1차 교육연수계획을 각 지역별·과정별로 위탁연수교육을 실시하였으며, 1차 불참자 359명에 대해서는 12월 중에 연수계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초등 예비교사 활용방안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초등교사 임용시험 경쟁률이 2.4 대 1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선 우수한 교대졸업자들이 교단에 설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고 있는 점은 교육감으로서도 무척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임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예비교사들에게 해외연수기회를 제공하고 연수 후 원어민 영어교사를 대체하는 영어교과 전담교사로 활용하는 방안은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생각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매우 어렵습니다. 우선 임용시험에 합격하지 못하면 교사자격증을 갖고 있어도 정규교사로 임용될 수 없으며, 교사로 임용되기 전에는 일반인의 신분이기 때문에 교육청 차원의 연수비 지원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만약 영어의 기능이 우수하고 보조교사로 활동할 수 있는 자들이라면 면접을 통하여 기간제교사로서는 임용할 수 있는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교사임용시험은 지역제한이 없기 때문에 이들이 혹시 연수를 받았다 할지라도 연수 후에 우리 교육청 임용시험에 반드시 응시할 수 있도록 강제할 수가 없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운 이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4·3의 아픔을 달래고 제주특별자치도 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초·중·고생들에게 적용할 의향을 물어주셨습니다. 의원님의 말씀대로 제주특별자치도는 평화의 섬으로 지정되고 자타가 공인하는 우리나라 최고의 관광지로서 제주지역만의 특화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초·중·고 학생들에게 가르칠 교육자료 개발이 필요하다는 것에 절대 공감하는 바입니다. 현재 초등학교 4학년 학생들에게 ‘아름다운 제주도’라는 교재를 개발하여 교육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에 더 나아가 앞으로는 우리 교육청과 교류협력을 체결한 제주대학교 또는 제주교대와 협력하여 중·고등학교용 교과서 및 교사용 지도서 등 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 자료를 공동 개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임문범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렸습니다. 다음은 문대림 의원님의 4·3사건에 대한 교육계의 피해실태와 4·3 당시 폐교 학교의 연혁 복원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4·3사건은 역사적으로 슬픈 사건입니다. 특히 우리 제주도민에게는 너무나 가슴 아픈 일입니다. 앞으로 4·3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공신력 등을 고려하여 우리 교육청은 4·3의 깊은 관심과 관련 교과 교사를 구성하여 제주특별자치도 4·3피해조사위원회에서 조사한 인적·물적 피해 실태와 기존의 연구 자료를 면밀히 분석하는 과정을 거쳐 교육 피해 실태를 파악·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이 제안하신 학교에서 학교 교지를 편찬할 때 학교연혁 등 주요 내용에 수록될 수 있는지 여부는 지역 유지들과 협조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4·3 당시 교사·학생의 피해 실태와 추모비 건립, 명예졸업장 수여에 대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아시는 것처럼 우리 교육청은 제주 현대사의 비극인 4·3에 대한 실상을 교육하기 위하여 2005년 2월에 제주 4·3사건 교육자료집 ‘아픔을 딛고 선 제주’를 발간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4·3희생자 중 교사와 학생의 피해 실태는 정확하게 조사된 바 없으나 제주 4·3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에서 발간한 ‘제주4·3사건 진상보고서’에 의하면 4·3사건 희생자 수는 2만 5,000명에서 약 3만 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 중 20세 이하 어린이 및 청소년 희생자는 전체의 27.4%로 정도로 추정되고 있음에 비추어 4·3사건 당시 희생된 학생 수를 추정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추모비 건립에 대해서는 특별자치도와 4·3 관련 단체와 피해 실태 및 추모에 관한 협의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명예졸업장 수여 여부는 해당 학교에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마는 이미 북촌초등학교, 제주중학교 등 일부 학교에서 4·3으로 인하여 학업을 중도에 포기한 분들에게 명예졸업장을 수여한 바 있습니다마는 이 또한 적극 권장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제안하여 주신 정책 제언의 내용은 2, 3년 전부터 우리 교육청에서 개발한 자료와 4·3 관련 단체에서 개발한 자료를 가지고 학교별로 자연스럽게 계기교육, 4·3유적지 순례 행사들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논술연수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2006학년도 논술교사 연수가 11명으로 전국 최하위라고 지적하신 인원은 지난 1월 탐라교육원에서 실시한 논술연수교사 48명 중 고등학교 교사만을 말함으로써 이렇게 최하위 기록을 수립한 것 같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2008학년도 대학입시 변화와 최근 논술시험 비중이 강화됨에 따라 도내 초·중등 교사 대상의 논술연수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 실적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한국언론재단의 협조를 얻어 7월에 논술연수기본과정에 초등교사 중 26명과 중등교사 31명, 8월에는 심화과정에 초등교사 69명이 연수를 받았으며, 중등교사 대상 논술연수 심화과정도 12월 초순에 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향후 우리 교육청에서 2008학년도 대학입시 논술전형에 제주지역 수험생들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논술직무연수 강화와 함께 토요논술컨테스트와 논술아카데미와 같은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논술교육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방과 후 초등학교 보육프로그램 실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과 후 학교 초등 보육프로그램은 현재 우리 교육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교육 복지 투자 우선지역으로 지정된 제주시교육청 관내 3개 학교 20개 프로그램 운영에 7,6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방과 후 학교 보육프로그램 운영 8개 학교에 1억 6,000만 원을 지원하여 모두 11개 학교에 60종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든 초등학교에서 보육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교육부, 지방자치단체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재정이 확보되는 대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2007년도 국비 절충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보육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예산 지원은 국비와 지방비 5 대 5 대응 투자를 요구하고 있어 우리 교육청에서는 지방비 8,000만 원과 국비 8,000만 원을 합쳐 1억 6,000만 원을 2007년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보육프로그램의 안정적 실시를 위한 관련 조례 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초등 보육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는 조례 제정보다는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여 초등학교 보육 프로그램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마는 이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문대림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렸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오충진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서귀포 지역의 교육 불균형 문제 해소와 관련한 공영형 혁신학교 유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2006년 7월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개방형 자율학교 시범 운영 계획을 발표하여 전국적으로 일반계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공모 신청을 받은 바 있었으나 도내 고등학교는 공모를 신청한 학교가 없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전국적으로 4개 학교를 개방형 자율학교로 선정하여 2007년 3월부터 시범 운영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특별자치도의 출범에 맞추어 제주형 자율학교 시범 운영을 2007년부터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법에 명시된 제주형 자율학교는 국민 공통 기본교과에서 국어, 도덕, 사회를 제외하고는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과용 도서, 교장·교감 임용, 외국인 기간제 교원 임용, 외국교과서 사용 등에 대하여 대폭적인 자율권과 책무성이 주어지는 제주도만이 갖는 혁신적인 학교 형태입니다. 제주형 자율학교는 어느 특정 지역에 편중되지 않고 서귀포 지역에서도 희망학교를 선정하여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공모에 응모하시면 될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다양한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전까지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특기·적성 교육, 교과교육 프로그램 중심으로 운영하여 오던 것을 이제는 다양한 방법의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제주대학교 및 제주교육대학교와 방과 후 학교 협약을 맺어 운영하고 있는데, 제주대학교에서 교수·학생 12명으로 방과 후 학교 지원팀을 구성하여 애월중학교 외 3개교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제주교육대학교에서는 교수·학생 30명으로 방과 후 학교 지원팀을 구성하여 신제주교 외 2개 학교에서 수학, 과학, 발명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방학 중에는 대학생 귀향 멘토링 사업으로 귀향 대학생 및 본 도에 재학 중인 대학생 74명으로 멘토를 구성하여 주 2회씩 저소득층 자녀 고등학생 155명을 대상으로 교과학습 지도, 진로 및 학교생활상담, 다양한 문화체험 활동에 대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수학교에서도 방학 중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으로 제과·제빵, 풍물, 컴퓨터, 종이접기, 만들기, 동화구연 등 다양한 강좌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기업과 연계한 방과 후 학교 운영으로 제주은행에서는 경제적으로 곤란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운영도 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논술강좌, 농어촌학교군 구성·운영, 도서지역 방과 후 학교 운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 다양한 방법 등을 모색하여 운영할 생각입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교육 복지 투자 우선지역 지원 사업과 관련해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올해 교육 복지 투자 우선지역 지원 사업 선정은 교육인적자원부의 기준에 의하여 인구 25만 이상 중소도시 중 생활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제주시 아라동·건입동 지역이 선정되었습니다. 지역 선정 당시 서귀포 지역의 인구는 약 8만 3,000여 명에 이르러 공모에 응모할 수가 없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교육부 기준이 완화될 경우에는 향후 서귀포지역도 공모에 응모할 수 있음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신설학교 공기 질 관련에 대해서는 조례 제정 여부 등 검토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으니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충진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충진 의원 서면질문·답변서 첨부)

양성언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일괄 질문하고 일괄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임문범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의석에서 : 예.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교육감님께서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원어민 보조교사 및 영어전담교사를 대체할 수 있는 요원으로 만든다면 교육정책 실패로 인한 과오를 어느 정도 만회할 수 있을 것이냐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얘기는 교육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정규교사가 아닙니다. 기간제로 1년이나 2년 단위로 해서 영어전담교사가 지원이 없어서 부족하기 때문에 그 대체인력으로 활용하자는 겁니다. 교육감님께서는 보조교사, 기간제로는 검토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향후 이 부분에 대해서 기대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실 제가 다른 요지의 질문을 하나 더 준비했는데 자료가 충분치 않아서 오전에는 질문을 못 했습니다.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제주시내에는 삼화지구, 이도지구 택지개발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택지개발사업이 이루어지면 당연히 유입 인구가 증가되고 이에 따라서 취학 연령의 아동들이 늘어나게 됩니다. 지금 이 문제에 관하여 삼화지구에는 화북초등학교, 동화초등학교, 가칭 삼화초등학교가 있고, 이도지구에는 남광초등학교와 아라초등학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학교로 유입되는 인구들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 수용할 수 없으면 신설계획이 있으신지의 여부, 없다면 기존학교를 활용해서 하겠다는 말씀이신데 이것에 대한 향후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조사한 바로는 아마 모 지구에는,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모 지구에는 학교시설부지가 확보는 되어 있습니다. 계획이 되어 있지만 필요성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교육청에서 그런 답변을 들었다고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교육감님께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문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대림 의원님.

의석에서 : 예.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대림 의원입니다. 간단히 하겠습니다. 먼저 초등학교 보육프로그램과 관련해서 내년 국비 절충 상황을 물었습니다. 지방비 50%, 국비 50% 해서 지방비 8,000만 원을 배정했고 1억 6,000만 원을 생각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이후에 초등학교 보육프로그램 실시를 위한 정책이 후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 기초자치단체였던 북제주군에서 이 사업의 필요성을 직감해서, 실감해 가지고 5억이라는 예산을 확보했었습니다. 그게 취소가 되었는데, 그 과정에 제주도교육청의 소극행정이 원인이 있다고 봐지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라고 했는데 그것을 건너뛰셨습니다. 그 이유를 답변해 주시고. 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이후에 정말 복지 지향적 절충이 필요한 것이 이렇게 축소되고 있다. 이 사업에 대한 중요성을 그렇게 인식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군 단위에서 5억이라는 예산을 따냈던 사업을 도교육청 차원에서 8,000만 원 정도만 배정하고 있다는 것은 재고해 봐야 되지 않느냐, 이것을 답변해 주시고. 4·3 관련해서는 “4·3특별법이 개정되는 과정과 진상보고서를 참고하고 유지들과 논의하고”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보다 우리 제주교육계의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관점에서의 4·3교육을 바라는 의미에서의 주문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대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충진 의원님.

의석에서 : 없습니다.

두 의원님이 보충질문을 했는데 교육감님께서 바로 답변하시겠습니까?

예.

교육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시원치 못해서 다시 올라오게 돼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아까 임문범 의원님의 보충질문 중에서 원어민 보조교사 관계는 교대 졸업생들이 충분히 원어민교사를 대체할 수 있을 정도로 영어에 능통하다면 굳이 저희가 원어민교사를 쓸 필요는 없습니다. 기간제교사로서 저희가 임용하겠다는 말씀을 확실히 밝혀 두는 바입니다. 다음에 삼화지구 택지개발에 대해서는 삼화지구에 약 27만 평이 예정되어 있고 초등학교는 2개 학교 신설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학교는 동중과 오현중에 학급 증설 내지 그 곳에 학생들을 배치할 계획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북제주군에 5억이 되었다가 통합과정에서 교육청의 소극적 대응으로 인해서 이것을 제대로 집행하지 못했다는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 부분은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보육에 대해서 소홀히 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고 싶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돈타령만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재정여건이 허락지 않기 때문에 많이 펼치지 못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들을 저희가 잘 소화해서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대림 의원 질문에 대한 서면답변서 첨부)

양성언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기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제주특별자치도 21선거구 정방·중앙동·천지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한기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양대성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방송을 지켜보시는 도민 여러분! ‘미래를 여는 교육, 꿈을 키우는 학교’라는 교육지표를 실행하기 위하여 애쓰시는 양성언 교육감님을 비롯하여 일선 현장에서 2세 교육에 전념하고 계시는 교육가족 여러분! 2006년 병술년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부푼 기대와 희망 속에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지도 한 분기를 넘기고 있는 이 때, 어쩌면 역동적이고 알찬 내년의 준비를 해야 할 지금 시점에서 우리 자치도의 교육현안에 대해서 몇 가지 정책적인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제주지역의 대안학교에 대해서는 고태우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또 한 번 하겠습니다. 대안교육은 19세기, 20세기의 개발 중심의 근대적 가치가 생존경쟁의 가치, 적자생존의 가치로서 인간의 유대를 단절하고 공동체를 와해시키고 자연환경과의 친화력을 약화시키고 비인간화하는 교육에 대한 반기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 중 대안학교는 정규학교나 비정규학교에서 교육이념 및 운영방식의 독특성을 가지고 기존 학교 교육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시도하는 대안적인 학교의 형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지식 위주의 기존 학교 교육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차원에서 모색되고 있는 다양한 실천 운동의 하나입니다. 교육법상 개념으로는 ‘자연친화적이고 공동체적인 삶의 전수를 교육 목표로 학습자 중심의 비정형적 교육과정과 다양한 교수방식을 추구하는 학교를 말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대안학교에 대해서 개념까지 들먹이며 장황하게 설명하는 이유는 다름이 아닙니다. 제주도 내에서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중도에 그만두는 학생 숫자가 만만치 않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학업을 중단하는 데는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구체적으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약 4만 명 이상의 학업중단 청소년이 있습니다. 이들을 전부 수용할 수는 없지만, 인가를 받지 못했지만 40여 곳에- 제주도에는 없지만-이르는 대안학교가 있습니다. 제주도인 경우 중도 탈락 학생이 2001년부터 2005년 7월까지 통계에 의하면 1,406명에 이릅니다. 지난해인 경우 탈락한 중·고등학생이 348명입니다. 올해인 경우 8월 말 기준 120명에 이르지만 대안학교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제주도 내에서 과연 이들 학생들이 학교를 떠나면 가야 할 곳은 어딥니까? 기술이라도 배워 보려 생각해도 마땅한 곳이 없습니다. 제주도내에 대안교육을 위한 학교가 필요하다는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상황이 이 지경인데 제주도교육청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대안학교를 설립하기엔 수요자가 극히 미미하다는 이유를 달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주에서도 대안학교에 진학하기 위하여 육지로 진학하는 사례도 있음을 볼 때 수요자가 미미하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교육청 차원에서는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7개의 위탁교육기관을 지정하여 대안교실을 운영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안교실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교육과정은 그렇다 치더라도 교육기간이 5박 6일이거나 고작해야 10여 일에 끝나 버리는 실정이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라고 여겨집니다. 교육격차 해소의 원년으로 삼겠다는 교육인적자원부는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적극 지원, 대안학교 설립요건과 교사 자격기준 완화, 신설 대안학교에 대한 지원 등의 교육정책목표를 세워 놓고 있습니다. 이러한 취지를 염두에 두지 않더라도 새로 탄생한 국제자유도시, 평화의 섬, 특별자치도의 도약을 꿈꾸는 제주의 미래를 위해 학업을 중단한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이 사회의 역군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만일 여러분들의 자녀가 중도에 학교를 그만 두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학생선도, 인성교육, 특기적성교육 등 교육혁신 차원에서 제주지역의 대안학교 설립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교육청 차원에서 면밀히 검토하고 밀도 있게 추진할 생각은 없는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이것은 고태우 의원님도 서면으로 했기 때문에, 저와 고태우 의원님에게만 서면으로 하지 말고 41명 전 의원님에게 서면답변 해 주십시오. 다음은 소규모 학교 통폐합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지역인 경우 소규모 학교 통폐합 방침을 둘러싸고 지금 해당지역 주민들의 걱정이 많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가 지난 6월 농어촌 소규모학교 통폐합과 적정규모학교 육성계획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전국의 농어촌 지역 학생수 60명 이하의 소규모 학교 1,695개 학교 중 2009년까지 4년간 676개 학교를 통폐합하되 학령인구 감소 추이와 시·도교육청의 요구를 적극 반영하여 확대 조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의 지침을 적용할 경우 제주인 경우 도서지역은 제외하더라도 읍·면 지역의 경우 통폐합 대상 학교가 당장은 없다고 하지만, 100명 이하의 경우 검토대상인 초등학교가 21개교로 전체 학교의 20%를 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계획을 송두리째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학생 수의 감소, 불가피한 복식수업, 학업 성취도 저하, 교육재정의 고비용 구조, 과감한 재정투자의 한계 등 문제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실정은 교육여건만 열악한 형편으로 끝나지 않고 주민들의 농어촌 정주에 많은 장애를 느끼면서 이농현상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규모학교 통폐합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논의가 지속되어 왔음에도 속내를 들여다 볼 수 있습니다. 정책기조가 뚜렷한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한 채 신뢰를 얻지 못했습니다. 단순한 통폐합 추진 모델로 주민들의 갈등만 불러 일으켰습니다. 그러다 보니 갈등을 피하기 위해 미뤄 버리기에 급급합니다. 이유야 어쨌든 소규모학교 통폐합 문제는 시장논리나 갈등을 덮기 위한 수단으로 접근해서 풀릴 사안은 결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제주지역인 경우 이에 대해 더욱 신중한 모색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문대림 의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해방 후 학교를 세웠던 정서가 있습니다. ’45년 8월부터 ’47년 12월 사이에 중등학교 10개소, 초등학교 44개소가 설립되었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주민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학교 부지와 노동력을 제공하였습니다. 이게 타 시·도와는 다른 제주지역만의 특징입니다. 본 의원이 이를 강조하는 이유는 소규모학교 통폐합 정책을 곧이곧대로 제주에도 적용할 경우 읍·면 지역의 공동화는 더욱 심화될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역균형 발전에도 심각한 저해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문제는 비단 교육계에서만 고민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특별자치도 출범으로 인한 시·군 통합으로 그 어느 때보다 읍·면 지역의 주민들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이 심화되고 있는 이 때, 자치단체 차원에서도 심각하게 고려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제주지역에는 도로망이나 교통의 발달로 오지학교라는 개념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통폐합이라는 수단을 거치지 않고도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충분한 대안이 있다고 여겨집니다. 그 대안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첫째, 소규모학교를 통폐합 하는 대신 오히려 해당 학교를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자는 것입니다. 학생이 있어야 학교가 있다는 발상에서 벗어나 학교 시설물을 이용한 방과 후 학습활동을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도하자는 것입니다. 둘째, 학교를 다녀 본 적이 없거나 문자 해독이 어려운 저학력 성인들을 대상으로 교육시설로 활용하자는 것입니다. 정부에서도 이러한 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에게는 검정고시를 치를 필요 없이 학력을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셋째, 통폐합이 아니라 소규모학교 살리기 운동을 하자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초등학교를 살리기 위해 마을 차원에서 공동주택을 짓고 무상으로 임대하면서 학생들을 유치했던 좋은 사례가 있습니다. 소규모학교를 살리는 데는 사탕발림식 일시적, 일회적 인센티브 제공으로는 해결될 수 없으며, 주민들을 이런 식으로 기만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도교육청에서는 소규모학교 통폐합에 따른 T/F팀과 추진위원회를 구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를 즉각 ‘소규모학교 살리기 범도민 운동본부’로 개편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학생이 없더라도 학교를 폐교하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휴교상태로 유지하다가 단 1명만 입학해도 개교를 하는 일본의 사례를 벤치마킹 할 필요도 있습니다. 교육감께서는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제주공동체를 부활시키는 소규모학교 살리기에 대한 로드맵을 밝혀 주시고, 본 의원이 제시한 대안을 수용할 의사가 있는지 서면으로 전 의원에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도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국내·외 업무협약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세계화 시대는 국경이라는 보호막이 없어진 지구촌 사회에서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무한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무한경쟁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교육의 질을 세계 수준으로 도약 시켜야 할 것입니다. 어려움을 극복하고 변화하는 학교환경, 변화하는 학교교육, 신뢰받는 교육현장을 만들기 위해서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에서는 다양한 교육활동을 전개하는 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중국과 캐나다 등 2개국과 업무협약을 맺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인 경우 상해시교육위원회, 중국 국가한어국제추광영도소조판공실, 중국 연변대학교 등 3개 기관과 업무협약을 최근에 맺고 돌아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꺼번에 이들 기관과 업무협약을 맺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밝혀 주십시오. 그리고 이들 기관과의 업무협약 내용을 보면, 연변대학교와 도교육청 고등학생의 연변대 입학 우선 추천이라는 항목도 있지만 교직원 교류, 교사연수 교류, 학생교류 등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복적인 내용을 가지고 굳이 여러 기관과 업무협약을 맺을 필요가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제가 독일의 학교를 방문해 보니 독일 초등학교는 졸업할 때 선생님이 진로를 결정합니다. “이 애는 대학에 갈 아이, 이 애는 기술을 배울 아이” 이렇게 전적으로 초등학교 선생님 결정을 따라 부모가 결정합니다. 부모가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뉴질랜드 초등학교는 어떻습니까!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책이 없습니다. 공공질서, 인성교육을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교육감이 캐나다를 갔다 왔다고 하지만 캐나다 써리학원에 한 번 가 보십시오. 컴퓨터 교실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대한민국은 선생님이 다 앞에 있는데, 거기에는 뒤쪽에 있습니다. 왜냐? 컴퓨터 뒤로 보기 때문에. 학생들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이런 시각적인 착안을 하고. 이런 벤치마킹할 훌륭한 선진국 학교가 많은데, 어째서 중국만 세 군데 했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업무협약은 좋은 겁니다. 아무튼 교육감님이 열심히 하고 있는 줄 아는데, 이 부분도 서면으로 전 의원님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도민 여러분! 얼마 남지 않은 올해 보람으로 영글길 기원하며 가정이 늘 행복하기를 기원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기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하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구 남제주군 지역 제5선거구 교육위원회 지하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양대성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 자리를 지켜봐 주시는 100만 내외 도민 여러분! 청소년 문화를 바람직하게 이끌 수 있도록 세계 여러 나라의 다양한 문화인프라를 구축하여 제주를 한국의 교육문화의 산실로 조성해 나가기 위해 애쓰시는 양성언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아시다시피 현 시대는 지식정보화 사회일 뿐만 아니라 문화의 세기라고도 합니다. 문화는 우리가 살아가는 데 반드시 필요한 공기와 같은 것으로 우리의 의식과 행동을 낳고 그 전통을 이어주는 삶의 토대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제주교육은 우리 아이들이 더 넓은 세상에 나아가 실력과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다방면에서 경쟁력 있는 인재로 키우는 데 교육행정의 모든 지혜와 슬기를 모아야 할 것입니다. 인적자원을 키워내는 교육행정은 우리 앞에 펼쳐진 무한경쟁사회에서 경쟁우위를 점유하기 위한 생존전략과 동북아 및 세계의 중심 국가로 부상하기 위한 발전적 교육정책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우리 사회는 농경사회와 산업사회를 거쳐 지식정보화 사회로 거침없이 빨리 달려왔습니다. 이는 창의적인 교육을 밑거름으로 한 과학과 기술의 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은 과정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행하는 교육자들에 의해 차곡차곡 쌓여지는 금자탑이어야 합니다. 이제 제주교육은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대변혁이 있어야만 합니다. 또한 훌륭한 교육행정가나 지도자는 교육에 관한 풍부한 전문성과 경험을 토대로 교육의 미래비전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육은 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 마음을 진솔하게 읽어내어 백년지대계의 토대 위에서 해결하려 할 때 이뤄질 수 있는 최고의 정신문화 활동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육이 바로 서야 나라가 선다는 말이 동서고금의 금언으로 널리 쓰여 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은 시대의 급변하는 문명사적 전환기에서 숱한 우여곡절의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계사의 도도한 흐름에 순응하며 헤쳐 나갈 수 있는 슬기로운 대응 방안 중 으뜸은 당연히 여러 분야에 알맞은 다재다능한 우수 인재를 양성해 나가는 것입니다. “명산에 인재 난다.”는 말처럼 제주의 아름다운 풍광에 어울리는 훌륭한 인재들이 무럭무럭 자랄 수 있는 제주교육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데 우리 모두가 동참하여야 할 것입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교육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는 이유도 교육의 발전이 곧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된다는 논리가 설립되기 때문입니다. 민주의 의사 결정 부지의 토대 위에 원칙과 기본이 바로 서는 제주교육이 당당하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교직원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하여 교육 정상화와 교단의 안전을 도모함은 물론 시대 흐름과 교육가족들의 바른 제안들을 정책화하는 데 앞장서는 교육감이 되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제주과학교육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동안 제주교육과학연구원이 비대한 조직으로 운영되어 오다가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제주교육과학연구원과 제주국제교육정보원으로 분리 운영되고 있음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주교육과학연구원은 교육연구부와 과학교육부 두 개 부서가 있는데 이 부서는 과거 통합 이전의 교육연구원과 과학교육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의 비전문 인력이 끼어 있는 과학교육부 인력으로서는 제주 기초과학 발전을 위한 다양한 탐구활동과 과학행사, 과학자료 개발 및 현장의 지원 등을 감당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예견되어 제주과학교육 발전에 큰 걸림돌이 되리라 본 의원은 생각되는데 차제에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정립하기 위해서 반드시 독립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교육감의 의향은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 도민들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는 영재교육기관인 제주과학고등학교 육성에 대한 교육감의 의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제주과학고등학교 학생들은 제주의 영재이면서도 우리나라의 영재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제주과학고등학교 출신 중에 제2의 빌게이츠가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도민 모두의 관심과 함께 물적·인적 지원을 통하여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빌 게이츠와 같은 그런 영재가 나온다면 제주교육은 세계적인 교육의 중심지로 명성을 떨치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제주도 영재를 발굴하여 세계적인 이공계 인재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학생과 교사들이 마음 놓고 연구하고 공부하며 가르칠 수 있는 교육여건과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과학고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사는 물론 외국어고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사에게도 인센티브가 있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 과학고등학교도 타 시·도의 과학고 못지않게 성장 발전하기 위해서는 과감하게 교육과학연구원장의 겸임 교장 체제에서 벗어나 독립하여 학교장을 발령시키고 연구 인재들을 더욱 보강함은 물론 제주특별자치도를 선도할 산·학과 연계한 과학인재육성 프로그램도 교육과정에 포함시켜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주과학고를 제주사대부설고등학교처럼 상설 연구학교 체제로 전환하여 과학영재 육성에 올인 해야 한다고 여겨지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의향은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국제교육정보원의 제주교육 인터넷방송 운영에 대한 질문입니다. 빠른 감은 있으나 제주국제정보원이 독립된 지 5개월째 접어들면서 아직은 실험 단계에 불과합니다마는 그 중에서 인터넷방송이 2001년도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설립되고, 그 후 막대한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여 운영되어 왔는데, 그 동안 투자에 대한 운영 성과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인터넷방송은 우수한 교사 인력을 이용해서 제7차 교육과정 시행에 맞는 수준별 교과방송, 특기적성 교육 및 논술 심층면접 강좌와 같은 좋은 학습 자료를 개발하고 일선학교나 가정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는데 더욱 중요한 것은 일선교사들이 수업자료로 학생들의 학습 자료로 얼마나 이용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통계적인 수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학생이나 교사들이 얼마나 이용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앞에서 밝혔지만 2001년 인터넷방송이 개국된 이후 6년이 지나 시설이나 장비가 노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제주교육과학연구원과 제주국제교육정보원으로 분리되면서 인터넷방송 근무 인원의 축소로 운영 면에 있어서 매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도 알고 있습니다. 교육감께서는 제주 인터넷방송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어느 정도인지, 앞으로 운영방안을 개선할 의지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세 번째, 실업계 고교 개선방안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어제 한영호 동료 의원께서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중복된 부분을 제거하고 재확인하는 의미에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한때 실업계 고등학교는 상당한 정도의 경쟁을 통해서 입학하는 중등교육기관인 동시에 우리 사회의 중추적인 인적자원 양성기관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입학 정원을 축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일부 학교들은 미달사태를 걱정해야 하는 실정이고, 또한 학교 현장에서 취업과 진학이라는 두 가지 모두를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만족할만한 성과를 내지 못한 채 혼선을 빚고 있습니다. 실업교육의 전반적인 위상은 비단 우리 제주도에 국한된 문제만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나 현 상황에서 우리 교육당국이 그동안 실업교육에 대해 얼마나 성의 있게 대처해 왔는가 하는 점을 반성하고 시대적 변화에 맞는 실업교육을 위한 특단의 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사회적으로나 교육적으로 소외되고 있는 실업교육에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실업계 고교는 취업과 동시에 진학을 추구하는 직업교육기관으로 인식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실업계 고등학교를 선택, 또는 기피하는 이유로는 학생과 학부모 모두 중학교 학업성적이 좋지 않아서, 사회적 차별을 받을 것 같아서, 또한 적성이나 취미에 흥미를 느껴서 실업계 고등학교에 지원한 학생은 소수이며 자신이 다니는 학교에 대해서도 매우 부정적인 견해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유사하게 실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한다 해도 직업적 성공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생각되어 실업계 고교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을 불식시키는 사회적 인식 전환 노력이 절실하다고 보는데, 사실은 가능성과 현실이 교차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실업계 고등학교의 진로 지도 중 취업지도와 진학지도에 알맞은 교육과정 운영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학교에 따라서는 진학반과 취업반으로 구분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도 있고, 어떤 학교는 구분하지 않고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실업계 고교는 87% 이상의 많은 학생들이 취업보다는 진학하는 사례가 현실화 되어 있기 때문에 실업계 학과를 축소 조정하여 이번에 몇 개의 학교가 보통과정과 실업과정을 병행하는 통합고교로 전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이번에 전환된 학교가 교육과정으로 볼 때 통합고등학교인지 종합고등학교인지 일반계 보통과로 전환하는 과정인지 좀 혼동됩니다. 또한 실업계고교의 취업과 상급학교 진학 희망에 따른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체제의 개편은 불가피한 사항으로 특별자치도의 실업고 운영체제를 대대적으로 수정 보완하고 특단의 조치를 취하여 실업고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추진할 실업계 고교 학과 개편 계획과 발전 방안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외국어 교육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지난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다양한 계층 구조의 변화가 심화되어 가고 있으며, 특히 우리 특별자치도가 국제자유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본 의원은 국제자유도시의 성패는 앞으로 교육에 달려 있고, 그 중에서도 외국어 교육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감께서도 이의 중요성을 깨달아 올해 중점과제로 외국어 교육을 선정한 것은 참으로 잘 하셨다고 생각하며, 우리 학생들이나 교사들의 교류 확대를 위해 캐나다, 일본 또는 중국까지 다니면서 교류의 물꼬를 만들어 놓으려는 데는 저도 함께 공감합니다. 앞으로 우리 학생들이 살아가야 할 21세기는 제주특별자치도가 동북아 중점 역할을 하면서 국제자유도시로서의 위상을 정립하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에 걸맞은 학생들을 만들어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외국어 교육을 더욱 강화해야 하고 우수한 원어민 보조교사를 많이 채용하여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의 모든 학교에 원어민 교사가 배치되어야 하고, 외국어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추진계획이 있으면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학교폭력 및 부적응 학생 생활지도 방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도내 학교폭력 및 비행 발생률이 1,000명당 24.4명으로 서울에 이어 전국 두 번째이며, 학업중단 및 학교 부적응도 20.4명으로 서울, 경기도에 이어 전국 세 번째로 학교생활지도의 심각성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기위 고태우 동료 의원님, 한기환 동료 의원님께서 물어주셨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을 받겠습니다. 이것으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하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행정질문의 마지막 순서가 되겠습니다. 교육위원회 위원장이신 고점유 의원께서 마지막을 장식하겠습니다. 나와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에 앞서 우선 양해의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제가 마지막 질문이기 때문에 질문 내용이 변변치 못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십사 말씀드리고, 의장님께는 교육감님께 행정질문이 끝나면 즉시 초대 감사위원장님께 질문이 있기 때문에 다소 시간이 지연되더라도 1, 2분 더 쓰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제주시 제1선거구인 봉개동, 삼양동, 화북동, 건입동, 일도1동, 일도2동, 이도1동, 이도2동, 도남동, 아라동을 지역구로 하는 고점유 의원입니다. 먼저 교육에 열정적인 도민 여러분께 신뢰와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양대성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는 아낌없는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교육행정 질문에 앞서 제주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양성언 교육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평생직업으로 교직을 택하여 일선 학교에서 묵묵히 일하시는 선생님 여러분께도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양성언 교육감님과 본 의원은 교육계에서 오랫동안 같은 길을 걸었고, 개인적인 교류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의 백년대계를 위한 질문과 답변의 자리에 서고 보니 개인적인 관계를 뛰어넘어야 하는 상황을 이해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말하기 힘들고 듣기 거북한 비판의 소리를 본질문에 앞서 하고자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제12대 양성언 교육감님 체제로 들어선 지 2년 반 남짓한 시간이 경과했습니다. 그간의 공과를 논한다면 복합적이라고 평을 하겠습니다. 교육정책은 실종되어 내우외환이 점철된 총체적 부실이 바로 국제자유도시를 지향하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현주소가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12대 양성언 교육감이 취임하고 2년 반의 길지 않은 시간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을 상대로 한 소송사건이 무려 15건에 이릅니다. 물론 이 건수는 교육장과 관련된 소송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역대 교육감 재임 중 소송 건수를 살펴보면 제6대 교육감 재임 중에 1건, 제7대 교육감 재임 중 12건, 제8대 교육감 재임 중 3건, 제9대 교육감 재임 중 3건, 제10대 교육감 재임 중 6건이었습니다. 양성언 교육감님의 임기 만료가 2008년 2월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후 남은 1년 반 동안 얼마나 더 많은 소송 사건이 발생할지 심히 우려됩니다. 이러한 소송사건들은 이해 상충하는 당사자가 제기한 사건들인지, 또는 교육청 행정에 하자가 있어서 소송을 당한 것인지, 교육청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를 상대로 제기한 소인지, 많은 도민이 냉철한 눈과 귀로 지금 질문･답변하는 모습을 중목소시(衆目所視) 하며 궁금해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이 소송사건들은 도민들이 교육청에 대한 신뢰와 대화 부족으로 일어나는 사건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사구시 차원에서 전말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송사 3년에 기둥뿌리 뽑힌다.”는 옛말이 새삼 떠올라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초등학교 교장이 동료 여교사에게 부적절한 행위를 해서 해임되고, 경쟁이나 하듯 어떤 담임교사는 가출 여고생을 성매매, 소위 원조교제를 하였습니다. 또 다른 어느 교사는 무단가출하여 가족이 신고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스승이라고 하는 교장과 담임을 맡고 있는 선생들의 작태가 이 모양이면 제자라는 학생은 장차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까! 교육 가족 전체를 모욕했고, 낯 뜨거워 고개를 들 수 없는 사건이었으며, 파렴치한 성관련 범죄였습니다. 이와 유사한 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의가 되겠습니다. 매년 회기마다 질문하고 답변 나오는 고정메뉴입니다. 학생들의 학력이 떨어지고 있다고 학부형들은 아우성입니다. 무릇 학력은 향상 아니면 퇴보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리고 경쟁 없이는 진보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묻겠습니다 학생 성적 향상을 위한 획기적 방안과 학교 경쟁심을 유도하고 도민이 학교에 대한 평가와 알권리 차원에서 학교별 모든 시험 성적을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교육감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네 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사립학교 교사와 일반직 직원 등에 대한 질문입니다. 공·사립학교 간에 교원의 인사교류와 사립학교 우수교원의 교육 전문직 임용은 물론 사립학교 일반직 공무원도 공립학교 근무 일반직 공무원과 동일한 근속승진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주장하는 바입니다. 이에 대해서 교육감의 견해를 묻겠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발족과 동시에 사무관급 이상의 대폭적인 승진인사를 단행하여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킨 바 있습니다. 도내 읍·면·동장의 직급은 오래 전부터 사무관으로 보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어떻습니까? 현재 각급 학교의 교직원 수가 50명～60명 이상이 되는 학교의 행정실장을 6급으로 보하는 학교가 많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도교육청도 점차 확대되는 교육행정 업무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서 기구와 정원 조례 개정을 통하여 사무관급 이상 공무원 정원을 확대하여 각급 학교 교직원이 50명 내지 60명이 되는 학교의 행정실장을 5급으로 보할 의향은 없습니까? 이에 대해서 교육감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일은 직위와 직급이 하는 것으로 공무원의 사기 진작에 그 이상의 당근이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제주시 회천동 소재 회천분교장은 폐교되어 금년 1월부터 금년 말까지 제주특별자치도에 임차 중입니다. 회천분교장은 제주시내에서 대기고등학교 조금 지나서 바로 옆에 있는, 근접성이 지척에 있는 가까운 거리에 있는 학교입니다. 본 의원은 2006년 12월 31일 임대기간 만료와 동시에 재임대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좋은 위치에 있는 학교시설을 이용하여 예산을 안 들이고도 타 시･도의 영어마을과 견주어 비교할 수 있는 외국어학습센터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교육감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마지막 질문이 되겠습니다. 교육감이 행정영역 전체를 다 챙길 수는 없습니다. 문제가 발생하면 계선조직에 의한 중간 결재권자가 통상 책임을 집니다. 중간 결재권자는 교육감의 참모로서 도교육청 고위 공직자들입니다. 참모의 기능은 최고 지도자의 손과 발이 되어 평면적·입체적인 사고로 지도자를 보필해야 하며, 지혜로운 지도자는 어리석은 참모를 쓰지 않습니다. 옛 성현이 말씀하기를 “쓰기에 적합해야 재능이고, 일을 감당할 수 있어야 능력”이라 했습니다. 교육감을 보좌하는 참모들이 상충되는 의견을 통합 조정하는 능력, 첩보를 수집･분석 정보화하는 능력, 감찰기능의 능력이 좀 더 탁월했더라면 역대 교육감 체제에 비해 계류 중인 소송사건이 월등하게 많지 않았을 것이며, 교장이 부적절한 행위로 해임되는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담임교사의 원조교제 행위, 여교사의 학부형 폭행사건과 약물과다 복용으로 자살을 기도한 사건, 같은 학교 여중생이 동료 학생을 폭행하여 중상을 입힌 일, 교사가 무단가출하여 가족이 신고하는 일, 교육청의 업무 일부가 전국 최하위라는 일, 학교의 휴교령에 대해서 우왕좌왕 혼선하는 일, 막대한 예산을 투입, 현대식 학교를 짓고도 학부형의 천막 농성으로 이설에 잡음이 많았던 제주서중 이설문제, 모 사립학교의 인문계 보통과 신설 불허에 대한 동창회, 지역유지가 합세한 집단민원, 학교 교칙 변경 불허에 따른 동창회와 학부형, 운영위원들이 법원에 가처분 청구소송을 내는 일, 일부 교사의 성과급 반납문제, 제주평화중･고등학교의 설립 문제와 관련 도교육청의 소신 실종의 오해들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특히, 여기서 더욱 더 놀라운 것은 여러 사건들 중에 학생이 야기한 사건은 단 한 건뿐이라는 것입니다. 모두 교원, 교육당국, 어른들과 관련되어진 사건들인 점입니다. 이완된 분위기를 쇄신하고 제주교육의 발전을 위해서는 간부공무원에 대한 합당한 인사개편이 있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주장합니다. 인사는 만사이며, 실기해서는 안 되는 것 또한 인사 문제입니다. 본 의원이 주장하는 인사개편에 대한 교육감의 의지를 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청과 관계되는 감사위원회의 업무에 대한 질문이어서 제주특별자치도 초대 감사위원장으로 제주 역사에 기록될 신행철 감사위원장님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기관에 대한 감사와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현재 진행 중인 도감사위원회 자체감사 규정안에 대행 감사기관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로 한정하고 있고, 감사결과 신분상 처분도 기관장과 기관에 대한 경고를 포함하여 경징계, 중징계 모두 도감사위원회에서 하도록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특별자치도 시행 이전보다 교육에 대한 자율권이 대폭 제한되고 있다고 판단되며, 아마 교육감은 이렇게 되었을 경우 소속 기관 및 공무원에 대한 내부통제가 힘들 것이라는 우려를 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도감사위원회는 특별자치도 시행 이전의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실시했던 것과 같이 도교육청에 대한 감사만을 실시하고, 문제가 있을 때는 특별감사를 통해서 이를 시정하도록 하며, 감사결과 처분도 감사원 대행감사 수준인 경징계까지 도교육감에게 주어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및 지역교육의 특수성을 살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감사위원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겸하여, 제주도가 특별자치도로 발족과 동시에 제주도교육위원회가 폐지되고 도민 직선에 의해서 교육의원이 선출되었습니다. 감사위원장님의 시각에서 도민직선제 교육의원의 위상과 권능이 미치는 영역이 어디까지라고 보는지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의회 교육위원회 감사의 영역과 도감사위원회의 영역이 겹쳐서 불협화음이 야기될 때 대처방안에 대한 의중을 피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본 의원은 모든 질문을 마치고, 끝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도민 여러분께 협조의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통계적으로 제주도는 타 도에 비하여 고소·고발 사건이 많은 지역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도교육청도 예외가 아니라 본 의원은 제12대 양성언 교육감 체제가 들어서서 유독 소송사건이 많이 제기되어 이를 지적하는 질문을 했습니다. 소송이 많다고 하는 것은 도교육청의 의견의 통합조정, 대민신뢰 구축에 문제가 있다고 보더라도 상대가 있는 만큼 이해가 상충되는 도민들도 털을 불어 가며 상대의 허물을 찾는 모습에 앞서 자신의 발굽 아래를 내려다보는 지혜를 간곡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각양각색의 민원으로 도교육청은 본연의 업무가 지연 내지 차질이 야기되는 점도 없지 않다고 보겠습니다. 도민 직선에 의해 선출된 도교육의원들은 여러분의 대의기구로서 냉철한 자세로 도교육청에 대하여 감시와 비판·견제기능을 다하여 도교육청에 제기되는 민원의 양적 최소화에 전력을 다 하겠습니다. 도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점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한기환 의원, 지하식 의원, 고점유 의원 세 분 의원의 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충실한 답변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한기환 의원님께서는 세 가지 건에 대해서 서면답변을 요구했기 때문에 충실히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기환 의원 질문에 대한 서면답변서 첨부) 그러면 다음은 존경하는 지하식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제주 과학교육의 활성화 방안 등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과학연구원의 분리 필요성에 대해서는 추후 기관의 직무 분석과 부서의 운영내용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교육과학연구원에서 국제교육정보원으로 분리되면서도 그 곳의 인력에는 변화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 제주과학고등학교 근무교사에 대한 인센티브가 있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현재 운영 중인 본 교의 과학영재교육원에서 수업을 담당하는 교사에게는 가산점이 부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설 연구학교로의 전환은 어려우나 인센티브 부여의 필요성에서는 형평성을 고려하여 다각도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제주 교육 인터넷방송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제주 교육 인터넷방송의 업무인 교과 프로그램과 EBS 수능 강의 중계가 다른 교육기관과의 프로그램 중복, 경쟁력 미흡, 도내 학생들의 EBS 수능 강의 직접 시청 등의 변화에 따라 기존 업무 대신에 사이버 가정학습 및 원격연수를 지원하기로 업무를 변경하였기에 질문하신 분야의 활용률은 파악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 인터넷방송에서 이미 개발한 학습 자료를 사이버 가정학습 및 수업자료로 현실성 있게 활용하고자 교수학습지원센터의 공유 자료로 전환 중입니다. 노후화된 기자재의 보완과 관련해서는 교과 프로그램 제작과 EBS 수능 강의 중계에 쓰이던 장비를 보완하여 원격연수 또는 사이버 가정학습에 활용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실업계고교 개선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근간 실업고교 교육은 전국의 중요한 교육현안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실업교육의 취업과 진학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한 번에 잡아야 하는 데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정책적 차원에서 특성화 학교며 통합형 학교 등이 연구 추진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도는 향후 실업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먼저 학교체제를 개편하겠습니다. 실업고등학교 학교 수를 전국 비율 수준으로 감축하고, 그 외 학교는 소수 정예화 된 특성화 학교로 전환시켜 산업수요에 적합한 전문인을 양성하고, 한편 지자체·산업체·대학 등과 연계한 취업의 연결고리를 만들어 취업을 확대시켜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직업교육박람회 등의 홍보를 확대하여 직업 계열에 대한 학생·학부모의 인식을 전환하는 노력과 전담교사의 해외 탐방을 포함한 전문연수도 확대하여 개선과 활성화의 주도적 역량도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통합형 고교는 근간에 실험 연구된 종합고교 형태로 취업과 진학계열로 구분되고 있으나 1학년 국민 공통 기본 교과과정을 마친 후 2학년에서부터 계열을 확정하는 것이 다른 점입니다. 내년에 보통과 전환이 승인된 학교는 종합고 형태가 될 것이며, 참고로 과거의 종합고가 실업고로 전환된 것은 실패가 아니라 기초 산업인력 양성을 위한 정책 변화에 따른 것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형 고교 관련법이 제정되면 학교의 희망에 따라 통합고 전환 등도 검토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원어민 보조교사 배치를 포함한 외국어 교육 추진계획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외국어교육은 우리 교육청 3대 중점과제로 의사소통 중심의 다양한 교육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어민 보조교사는 2006년 11월 현재 74명을 채용했는데, 학교급별로는 초등 51개교, 중학교 39개교, 고등학교 28개교 등 모두 118개교에 배치하였습니다. 앞으로 원어민 보조교사 채용을 더욱 확대하여 2009년까지는 모든 학교에 배치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외국어 교육 추진상황은 외국어 말하기 대회, 외국어 능력 우수학생 선발대회, 영어로 진행하는 수업 확대, 외국어 구사능력 학교장 인증제, 1일 외국어 현장 체험학습, 체험 영어 능력 인증제, 영어 캠프 운영, 전국 최초로 원어민교사 수업능력 평가제, 영어 종합축제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국어 교육 인프라 구축 차원에서 권역별 외국어 문화학습관 확대 설치, 영어 체험학습코너 운영, 듣기·말하기 중심의 멀티어학실 설치, 영어 전담교사 해외연수, 학생 해외 어학연수 추진 등을 통하여 외국어 교육을 중점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지하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고점유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교육청이 당사자로 수행한 소송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의 지적대로 역대 교육감 재임 중 소송 건수는 많지 않았지만 제가 교육감으로 취임한 이후 현재까지 15건의 소송이 제기되어서 현재는 8건이 진행 중입니다. 가정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으면 어쨌든 가장이 책임져야 됩니다. 이유야 어쨌든 이러한 모든 소송사건은 저의 부덕한 탓으로 생각하고 여러분에게 죄송스러운 뜻을 전하는 바입니다.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15건을 소송별로 구분하면 행정소송이 11건, 민사사건이 4건입니다. 행정소송은 대부분 법령 또는 중앙정부의 정책에 이의를 제기하는 전국적인 현상으로 학교 환경 위생 정화구역 금지처분과 관련하여 제주시교육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3건, 나머지 8건은 교원 임용 불합격 처분 취소소송이 3건, 병력 의무 이행과 관련한 이른바 군미추 소송이 3건, 신규 임용 부적합 교사 임용 후보자 명부 삭제 처분 취소 소송 1건, 제주관광산업고등학교 규칙 변경 불임가처분 취소 소송 1건입니다. 이 중 교원 임용 불합격 처분 취소 소송과 군미추 관련 소송 6건은 현재 전국적으로 타 시·도 교육청도 소송당사자가 되고 있으며, 신규 임용 부적합 교사 임용 후보자 명부 삭제 처분 취소 소송은 신규 임용 후보자 명부에 등재한 후 경찰청으로부터 신원조사 결과 부적합하다고 판단하여 후보자 명부를 삭제하자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현재 1심 진행 중입니다. 제주관광산업고등학교 규칙 변경 불임가처분 처분 취소 소송은 학교명칭을 변경함에 있어서 저희 교육청에서 불임가처분하자, 총동창회와 학교 운영위원장이 교육감을 상대로 소를 제기한 것으로 현재 1심 승소 후 2심에 계류 중입니다. 민사소송 4건은 제주중앙여중 학생 안전사고, 제주중앙여중 수학여행 숙식비, 제주동교 가스배관시설 등 3건의 손해배상소송과 동광교 어린이 안전사고 관련 손해배상에 대하여 우리 교육청이 공사업체에 구상금을 청구한 소송으로 제주중앙여중 학생 안전사고 소송은 현재 1심 계류 중에 있으며 나머지 3건은 승소 및 일부 승소하였습니다. 현대에 들어와서 날로 행정이 복잡해지고 과거와는 달리 국민들의 의식수준이 높아지면서 점점 소송 건수도 많아지지 않았나,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행정에 하자가 있거나 우리 교육청이 소송 당사자가 되는 일이 없도록 행정처리에 각별히 유의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장의 부적절한 행위 및 교사의 학부형 폭행 등에 대하여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학교 현장에서는 학교 폭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시로 예방교육을 시키고 있지만 폭력 발생의 개연성은 상존하기 때문에 긴장을 늦출 수 없는 것이 교육현장의 현실입니다. 의원님께서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시겠지만 학생이 학생을 폭행한 사안이 발생할 경우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구성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개최하여 분쟁 조정 또는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안의 경중에 따라 피해 학생은 심리 상담 및 조언, 일시보호, 치료를 위한 요양, 학급 교체, 전학 권고 등의 조치를 하며, 가해 학생에게는 피해 학생에게 서면사과, 접촉 및 협박의 금지, 학급 교체, 전학,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 출석 정지, 퇴학 처분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교사가 학부형을 폭행하는 경우와 세 번째 질문내용은 앞서 고태우 의원님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 간략히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일어난 불미스러운 사건에 대하여 걱정과 심려를 끼쳐 드린 데 대해서는 제주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참으로 부끄럽고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건들과 관련하여 앞으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노력과 함께 감사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각종 일반연수 및 자체연수를 통하여 교원의 품위 유지와 윤리의식 고취에 힘쓰고 성폭력 예방교육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교육 현장에서 비교육적이고 복무와 관련된 사안이 발생할 경우에는 엄정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학생 성적 향상방안과 학교별 시험성적 공개여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늘 우리 학생들의 학력에 대해 걱정해 주시는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학생들의 학력 향상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어설 수 없기 때문에 교사의 수업 전문성 신장을 위하여 수업 발표대회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해부터 수업 장학을 도입하고 수업 컨설팅 장학을 강화하는 등 장학 지도방법을 개선하였습니다. 둘째, 기초 기본학력을 충실히 하기 위해 기초학력 책임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학생들의 능력차를 고려한 수준별 교육과정 운영, 영재교육 및 수준별 보충학습 등으로 수월성 교육은 물론 공교육 내실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셋째,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제학년 제학력 갖추기 평가, 중3 학력 평가, 고등학교 학생들을 위한 전국 연합학력 평가, 수능 모의평가 등 학력 신장을 위한 각종 평가를 실시하여 학생들의 학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주특별자치도에 걸맞은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제도를 도입하여 학교와 학생들이 변화하고 우수한 교사들이 학생 지도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교육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학교별 시험성적 공개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평가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학생을 대상으로 제학년에 성취해야 할 최소 성취수준을 진단하는 제학년 제학력 갖추기 평가와 중학교 3학년 학생의 학력수준을 진단하기 위한 창의력 신장 학력 평가가 있습니다. 평가 결과에 대해서는 지역별·과목별 평균성적을 학교에 제공함으로써 지역 내 학교별 수준을 진단하여 교수 학습방법 개선 및 학생 지도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학교별 성적자료 공개는 정부의 3불(不)정책의 하나인 학교 서열화 방지 및 제7차 교육과정의 성격에 근거하여 총점에 의한 서열화보다는 학생 개개인의 성적과 진로를 존중하는 교육 차원에서 공개할 수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립학교 교직원 사기진작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심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공립학교 근무를 희망하는 교사에 대해서는 1 대 1 교류를 원칙으로 공립학교로 파견 수업 교류 등 인사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립학교 교원의 교육 전문직 임용은 현재 제주도 교육 전문직 임용 전용규정에 공·사립 교사가 동등하게 응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최근 몇 년간도 꾸준히 응시하고 있습니다. 사립학교 사무직원에 대한 근속승진제 시행방안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또한 사립학교 교직원에 대해서는 연수 및 포상 등 모든 분야에서 공립학교와 동등한 대우를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학교의 행정실장 5급 배치 및 5급 이상 공무원 정원 확대와 적재적소 배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5급 이상 지방공무원 정원 확대 문제는 어제 장동훈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도 밝힌 바 있습니다마는 우선 지방직 공무원의 정원 책정기준에 따른 현황을 말씀드리면 5급 이상 지방공무원은 일반직 총 정원의 8% 이내로 한정되어 그 인원은 46명이고, 현재 전원 충원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교육청에서는 5급 공무원의 학교 배치는 일반계 고등학교 24학급, 실업계 고등학교 21학급 이상 학교에만 배치되고, 초·중학교의 행정실장은 교육인적자원부 지침상 학교규모에 관계없이 6급 이하만 배치하도록 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교직원 수가 오륙십 명인 각급 학교의 5급 배치문제는 학교현장을 훤히 알고 계시는 의원님의 의견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장기적으로 학교급별·계열별 업무의 난이도, 교직원 수, 일반직 정원 및 재정문제 등 제반여건을 종합 검토하여 반영되는 쪽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여섯 번째 제주시 회천동 소재 회천분교장을 외국어 체험센터로 활용하는 것에 대한 견해를 물어오셨습니다. 학생들의 체험학습을 위한 영어마을 설립은 건물 개조비, 운영인력 등 현행 교육 재정 여건상 착수하기가 어려운 대규모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권역별 제주시·서귀포시, 동부·서부지역으로 외국문화학습관을 설립하여 학생들이 외국어 체험학습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주시 지역에는 이미 제주국제교육정보원 구내에 외국어체험학습센터가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어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회천분교장 활용계획은 아직 되고 있지 않음을 말씀드립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간부공무원 인사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로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셔서 저희가 여러 가지로 느끼는 점이 있었기에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앞으로 간부공무원에 대해서는 능력과 참신성을 고려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등 인사에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고점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렸습니다. 어제 오늘 이틀에 걸쳐서 의원님들께서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보여주신 제주 교육에 대한 깊은 관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제시하여 주신 많은 의견과 제안들은 앞으로 우리 교육청에서 업무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각별히 유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행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양성언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신행철 감사위원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감사위원장 신행철 인사드립니다. 평소 존경하는 양대성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오늘 이렇게 발언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주 교육의 중심에서 제주 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헌신하여 오신 고점유 의원님께 질문에 대한 답변 기회를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또 전합니다. 이렇게 서고 보니까 제주도의회 제233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마지막 마무리를 하는 것 같은 자리가 되어서 개인적으로 큰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또 감사를 드립니다. 답변에 앞서서 의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부터 드려야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지난 9월 하순 제가 감사위원장 예정자로 정해졌을 때 공청회를 통해서 저에게 보여주신 격려와 충고의 말씀 늘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장 임명과정에서 동의해 주신 점 그리고 그 이후 줄곧 저희 감사위원회에 보내 주시는 관심과 성원에 깊은 애정을 담고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앞으로 저희 감사위원회가 잘 정착해서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러면 고점유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겠습니다.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은 대행감사의 범위에 대한 것입니다. 이 문제는 현재 교육가족 여러분들의 중요한 관심사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감사위원장인 저로서도 큰 관심을 가지고 숙고의 숙고를 거듭해 오고 있습니다. 먼저 대행감사 범위에 관한 진행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감사 대상기관 및 감사 대행범위와 감사결과 처분권의 대행범위에 대해서는 그동안 교육청 실무관계자와 두 차례에 걸쳐 연찬회를 가진 바 있고, 지난 10월 4일부터 10월 23일에 걸쳐 입법예고 등을 통해서 교육청 등 교육 관련 20여개 기관과 단체에서 주신 많은 의견을 수집한 바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해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종합해서 자치 감사규정 초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지난 10월 10일에야 구성된 저희 회의체인 감사위원회 회의에 상정해 있습니다. 합의제기관인 감사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심의를 진행 중에 있으며 금명간 의결을 거쳐 확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자치 감사규정을 확정하게 될 위원회 회의는 저를 포함해서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7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합의제 기구입니다. 따라서 대행감사의 범위에 대하여 위원장인 저의 견해를 말씀드리는 것은 합의제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생각하는 것이므로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장의 견해가 합의제 기구 회의의 결정을 예단하는 일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분명한 저의 입장을 말씀드리면 대행감사의 범위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특별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교육활동에 전문성과 자율성을 존중하고 교사의 수업권과 학생들의 학습권을 최대한 보장한다는 교육의 본질적인 정신을 반영하도록 최적의 내용을 담고자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확실히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고점유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종전과 달라진 교육위원회 위상에 관한 것입니다. 종전의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과 교육위원회는 제주 교육의 양대 축을 이루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감의 지방 교육의 방향을 정하고 집행하는 역할에 대해서 교육위원회는 교육감을 견제하고 교육행정을 심의하는 기구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5·31지방선거를 통해서 전국 최초로 주민직선으로 선출된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위원은 종전의 간접선거제도에 따른 비효율성과 단점을 보완하고 주민의 대표성을 확실하게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현재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종전의 교육 관련 사안에 대한 도의회와 교육위원회의 이중적 심의 의결구조를 개선하여 일원화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제주 교육에 관한 심의 의결기관으로서의 위상을 갖게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지방 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효율적이고 창의적인 의정활동을 통하여 질 높은 교육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우리 특별자치도 교육의 미래를 견인하는 주역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입니다. 고점유 의원님의 세 번째 질문은 도의회 교육위원회와 저희 감사위원회 사이의 감사영역의 중첩 문제에 관한 것입니다. 도의회와 감사위원회가 감사활동을 통하여 도정에 대하여 견제와 감시기능을 수행한다는 역할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그 영역의 한계가 불분명한 점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도의회 교육위원회의 경우는 교육행정의 정책업무 전반에 대하여 견제와 감시기능을 가지고 있고, 저희 감사위원회는 집행기관의 행정행위에 대하여 위법 부당성 여부 및 회계감사와 공무원 비리 등에 대한 직무감찰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어서 그 기능은 기본적으로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첨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도의회 행정감사와 감사위원회 감사를 별도 실시하면서 상호 보완적으로 특별자치도 감사제도가 운영되면 좋을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의회 교육위원회의 경우는 정책 전반 거시적인 차원의 감사가 될 것이고, 저희 감사위원회의 감사활동은 좀 미시적인 감사가 됨으로써 도의회의 거시적인 감사와 감사위원회의 미시적인 감사가 잘 어우러지기만 한다면 제주특별자치도의 감사활동은 큰 진전이 있을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고점유 의원님의 훌륭하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행철 감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도 일괄질문하고 일괄답변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한기환 의원님은 서면이기 때문에……. 다음 지하식 의원님?

의석에서 : 없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고점유 의원님?

의석에서 : 예.

예, 나와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죄송합니다. 시간 몇 분만 이용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대답을 저는 요하지 않고 몇 가지 지적만 하겠습니다. 교육청에서 회천에 있는 분교장에 대해서 지금 현재 사용계획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교육청에서 사용할 일이지만 지금 현재 회천동민들로부터 그 당시 학교를 설립할 때 학교 설립하는 학교의 뜻에 의해서, 목적에 의해서 기부채납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교육청에서 쓰지 않고 800만 원 받아서 도청에 임대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에서 지역민들이 지금 학교를 찾겠다 이렇게 해서 수일 내에 청에 가서 머리띠 묶어서 데모하는 현상이 일어날지 모르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느냐, 부락민이 희사해서 학교를 만들었는데 쓰지 않고 800여만 원 받아서 도청에 임대를 줬기 때문에, 그렇게 가까운 거리에 있는 시설을, 영어학습센터가 아니라도 좋습니다. 무슨 용도로라도 교육청에서 써야 된다고 지적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존경하는 초대 감사위원장님께 제가 교육위원회 위상과 권능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은 그 당시 선거구 획정할 때 감사위원장님이 위원장 아닙니까? 제가 서두에서 이야기한 지역구 봉개동, 삼양동, 화북동, 건입동, 일도1동, 일도2동, 이도1동, 이도2동, 도남동, 아라동에서 뽑힌 도의원과 인구 1만 8,000명에서 2만 명입니까, 거기에서 획정한 도의원이 똑같이 위상 정립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당시에 구역 획정을 맡았던 위원장님이 특별한 위상과 권능에 대해서 말씀을 주실 걸로 저는 받아들여서 질문했는데 제가 질문한 요점과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제가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점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특별자치도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어제와 오늘 이틀간에 걸쳐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하신 의원님과 의원님들의 질문에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신 양성언 교육감, 신행철 감사위원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아울러 오늘 도민을 대표한 의원들이 질문한 사항과 교육감 및 감사위원장의 답변은 도민 앞에 약속한 사항임을 명심해서 교육 및 감사행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11월 10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등 일반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