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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천시의회 발언

박종운 의원 발언

제99회 제5차 의회본회의2006-11-09

박종운 의원 프로필 보기 →

상원

임상원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9회 영천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주요업무 보고의 건 (계속)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시정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동료의원 여러분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도 계속하여 산업건설국과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건설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탁

양병탁산업건설국장

산업건설국장 양병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상원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산업건설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원

임상원의장

산업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발언통지서가 접수된 순서에 의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석종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종

모석종의원

모석종의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산업건설국 산하에 과태료 체납현황을 아십니까?
병탁

양병탁산업건설국장

상세하게는 모르고 있습니다
석종

모석종의원

과태료가 세무과에서 거두고 되는데 산업건설국 소속에 몇몇 부서의 체납액을 거두어야 되는데 잘 안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국세징수법 준용으로 지방세법으로 관허사업제한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이것이 실행이 안되고 있더라고요. 이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병탁

양병탁산업건설국장

모석종의원님 질의에 저도 공감을 하는데 과태료가 액수는 확실히 기억을 못합니다만 각 과별로 행정법에 대한 과태료 처분이 각 과별로 있는데 체납에 따른 관허사업 제한은 지방세법상도 나와 있는 것은 저도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체납부서에서 민원부서에 통보해서 각종 인허가 신고업무가 들어왔을 때 제한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석종

모석종의원

두 번째 차량등록사업소가 체육시설 안쪽에 있는데 지금 전국체전이 끝나면 이전 계획이 있습니까?
병탁

양병탁산업건설국장

현재까지는 이전계획이 없습니다.
석종

모석종의원

왜냐하면 번호판사업소하고 있는데 사실 가설건축물은 건축물 행위가 이루어지고 일정한 기간 안에 철거를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전국체전도 하고 우리 시에서 규제하고 단속을 해야되는 우리가 가설건축물을 계속 임시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물론 예산이나 우리가 좀더 편리한 것이없기 때문에 쓰는데 그런 부분들은 미관상 보완을 하든지 아니면 그런 부분은 다른 곳으로 옮겨 주었으면 그런 부탁입니다.
병탁

양병탁산업건설국장

그것은 번호판은 우리가 편의상 같이 차량등록사업소에 오면 번호판까지 교부를 받아서 부착할 수 있도록 한 것이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시비를 투자를 해서 건물을 지어 주는 것은 있을 수 없고 자기들 영업행위이니까 번호판을 교부하는 것은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모의원님 의견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만 앞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어차피 현장사무실이 철거되면 번호판교부소는 자기들이 알아서 위치를 정해서 번호교부 받는 곳하고 등록실하고 거리가 떨어지면 민원인들 불편한 점이 있는데 지금현재는 차량등록사업소는 이전 계획이 없고 가설건축물이 있는 번호교부하는 업소가 철거되었을 때 그 문제는 깊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석종

모석종의원

거기에 가장 피해를 보는 것이 주민이니까 혜택을 주더라도 주민편리한 방향으로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영천시에서 댐을 건설하는 것을 추진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의회에서 간담회장에서 이야기가 없었는데 댐을 지을 계획이 있으신지 있다면 댐을 지으면 뭐가 좋은지 왜하는지 좋은 점이 무엇인지 홍보를 함으로 해서 좋은 점이 있으면 극대화 시키고 제2의 문제를 민원이 반대가 생기고 이 지역에 그런 것이 많았는데 좀더 그런 것을 여기서 말씀을 못해 주신다면 서면으로라도 아니면 의회 간담회라도 해서 그런 것을 이야기해 주실 수는 없습니까?
병탁

양병탁산업건설국장

이번에 언론에 보도된 보현댐이라는 아까도 업무보고 때 보고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저희들 시에서 건설하는 것이 아니고 수자원공사에서 하는데 건교부에서 댐 건설 계획을 연말에 계획을 하는데 대해서 수자원공사에서 댐 설치할 곳을 위치가 어느정도 자기들은 파악을 해 놓았는데 우리 영천에 보현댐 가칭 우리가 댐이름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보현산 있는데 있다고 해서 보현댐이라고 붙여 놓았습니다만 보현댐을 설치를 할 위치는 선정되어 있지만 언제 할지 모르니까 금년도에 건교부에서 댐설치 공고를 할 때 같이 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하나의 우리 시에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 말이 거론이 되었습니다만 주민들한테 1차적으로 설명을 했고 17일날 2차적으로 전체 주민의 수몰되는 지역의 주민들에게 2차 설명회를 가지도록 되어 있는데 의회간담회 때 이 내용을 주민설명회를 마치고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종

모석종의원

왜냐하면 댐이라는 것은 목적에 의해서 이로운 점도 있겠지만 댐을 지형 기후변화나 행정지역 담수의 효과 이런 여러 가지는 있지만 보기에 따라 나쁜 것이 더 많을 수 있고 편리하게 물을 쓸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은 건설부에서 한다고 해서 영천시가 그냥 따라가는 것이 어느 것이 적절한지 이런 판단을 조금 더 주민들이 하자 말자 그런 시대를 맞는데 주민들이 반대한다고 안 할 것을 하고 할 것을 안하겠습니까? 그렇지만 행정에서 꼭 이것은 소신있게 해야겠다면 명분과 자료를 확실히 해서 주민들을 이해시키는 것이 먼저 아니겠느냐 싶어 이야기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탁

양병탁산업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상원

임상원의장

모석종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호락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락

권호락의원

권호락입니다. 국장님 업무보고에 수고 많으십니다. 223p 조림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조림사업을 할 때나 벌목하고 난 뒤에 임시 임도개설을 하고 나면 다 끝나면 원상복구를 합니까? 그대로 돌을 둡니까?
병탁

양병탁산업건설국장

산림 사업을 하는데요?
호락

권호락의원

조림사업하고요.
병탁

양병탁산업건설국장

산림사업을 숲가꾸기사업을 말합니까?
호락

권호락의원

조림사업 지금 보면 숲가꾸기 말고 금호읍 약남리 산10-8번지 외 19필로 되어 있는데 잣나무외 6종 보면 잣나무하고 심고 난 뒤에 심기 위해서 아니면 산에 나무를 벌목하기 위해서 임도를 임시로 개설하지 않습니까?
병탁

양병탁산업건설국장

나무식재를 위해서 나무 묘목을 운반하기 위한 도로를 말합니까? 그것은 원상회복을 해야합니다.
호락

권호락의원

지금 현재 보면 벌목을 하고 난 뒤에 조림사업을 한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원상복구 안된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병탁

양병탁산업건설국장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락

권호락의원

227p 보시면 가로수 식재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가로수는 정규격품으로 식재를 합니까? 비규격품을 합니까?
병탁

양병탁산업건설국장

가로수는 특정하게 어느 나무를 해라는 지정은...
호락

권호락의원

나무 규격말입니다.
병탁

양병탁산업건설국장

규격도 결정되어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호락

권호락의원

나무 규격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병탁

양병탁산업건설국장

가로수를 하는데
호락

권호락의원

가로수 식재를 하는데 규격품 나무를 사용하는지 아니면 비규격품도 가로수로 사용하는지 그것을 묻습니다.
병탁

양병탁산업건설국장

수종은?
호락

권호락의원

수종과 관계없습니다. 예를들어 나무 크기 얼마에 굵기 얼마라든지..
병탁

양병탁산업건설국장

나무 크기는 지정되어 우리 규정상에 높이가 얼마 굵기가 얼마 정해진 것은 없는 것으로 압니다.
호락

권호락의원

가로수는 연수도 제한 없이 그렇습니까?
상원

임상원의장

우리 국장님이나 답변을 하시면서 분명 가로수든 꽃이든 수종에 따라 높이나 굵기나 입찰을 볼 때 분명히 규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탁

양병탁산업건설국장

가로수는 수종에 따라 의장님 말씀대로 가로수 식재하는 설계에 의해서 수고, 굵기가 정해져 있답니다. 설계에 의해서 나무를 납품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호락

권호락의원

알겠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나무는 1m20cm, 10cm 굵기가 정규격품으로 알고 있는데 통상 가로수는 그 걸로 식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가로수로 식재된 나무들이 그 규격품이 아닌 가로수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확인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탁

양병탁산업건설국장

예.
호락

권호락의원

263p 보시면 지금 생활쓰레기 위탁처리 하고 있는데 그린환경센터에서 자체 소각장을 설치해서 자체소각을 할 계획은 없으신지요?
병탁

양병탁산업건설국장

아까 그린환경센터에 대한 위탁처리문제는 확정된 사항은 아니고 현재 그린환경센터 내에 소각시설을 설치를 해서 소각을 하자 아니면 위탁처리를 하자 양론이 있는데 지금현재 상태대로 소각하지 않고 태워 없앨 것도 계속 매립을 해 나가면 당초 계획을 잡은 연도 이전에 매립장이 포화상태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전부 100% 매립을 함으로 인해서 소각에 필요한 시점에 다달았습니다. 소각이 필요한 시점에 다달았습니다. 이것은 자체 하면 거기에 따른 운영이라든지 환경문제라든지 대해서 그때 지역 주민들이 설치된 인근 지역 주민들이 반대를 했기 때문에 그린환경센터는 소각장을 설치하지 않기로 협약을 하고 매립장을 설치를 했습니다. 현재로써는 자체 설치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호락

권호락의원

국장님 그린환경센터를 방문했을 때 상당이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던데 한번 연구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원

임상원의장

권호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모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모

김영모의원

국장님 장시간 업무보고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창신에 국도 28호선에 연결되는 도로와 연계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영천에 보면 굵직한 업체가 사업을 시행하다가 부도가 남으로해서 폐허로 변한 곳이 몇곳 있습니다. 소위 말하면 재원예술대학 부지하고 조교동에 있는 에덴주택 그리고 국제토건에서 하던 야사지구 택지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결책도 잘 없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거기에 또하나 있습니다. 저희 망정동에 우원리더스가 있습니다. 완공단계에 있는 것 같던데 좋지 않은 일로 해서 사업이 중단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원활하게 분양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일 수 있습니다. 포은초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하는 길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포은초등학교 정문에서 동쪽으로 국도 28호선하고 창신하고 공사하는 도로하고 연결되는 도시계획도로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은 계획도 없고 또 예산이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착공할 그런 생각이 없으신지 그렇게 됨으로 해서 포은초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가 확보되고 우원리더스가 원활하게 잘 분양이 될 수 있지도 않겠느냐는 생각을 해봅니다. 국장님 계획이 없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병탁

양병탁산업건설국장

저도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원리더스의 분양여부를 떠나서 포은초등학교 정문에서 바로 지금 창신아파트에서 28호선 도로가 확장되는 그와 연결되는 동서간 소방도로 개설은 내년도에 도시부서에 지시를 했습니다. 내년도에 예산에 허용하면 빨리 개설해야만이 학생들의 통학에도 지장이 없을 것 아니냐 그것은 조속한 시일 내에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모

김영모의원

2007년도 사업에 포함될 수 있도록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병탁

양병탁산업건설국장

예.
상원

임상원의장

김영모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운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운

박종운의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박종운입니다. 저는 216p 보시면 교통지도단속이 있습니다. 단속요원이 12명입니다. 단속요원이 12명인데 단속실적이 2천5백건에서 1억1천만원정도의 실적이 있는데 여기 보면 259p 보시면 단속요원 확대를 해서 2007년도에 약 12명정도 증원을 합니다. 증원하는 이유가 뭡니까?
병탁

양병탁산업건설국장

현재 여성단속 요원이 8명인데 8명을 20명으로 증원해서 23개구간입니다. 지금현재 4명이 1개조로 해서 하면 현재 2개조밖에 안되는데 그것을 좀더 확대를 해서 불법주정차 구역으로 고시된 지역만 딱지를 붙이고 과태료를 받습니다. 그 이외에는 못 받습니다. 23개구간에 전반적으로 다 단속을 해달라고 하니까 단속요원의 증가되는 만큼 수입은 될 수 있습니다. 시민들에게는 부담이 될지 몰라도 그래서 불법주정차 구역에 전반적인 단속을 위해서 인력이 보강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운

박종운의원

그러면 255p 보시면 재래시장 활성화 되어 있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로 상인대학이니 상인들 친절교육이고 선진시장견학, 영천큰장축제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완산동에 와보시면 5일장있고 한데 사실 주정차 단속 때문에 완산동시장에 오지를 않습니다. 어제도 보니까 죽림사 주지스님이 한번 정차를 해서 딱지를 끊고 해서 이야기가 많은데 사실 보면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한 어떤 주차단속 요원을 하면 더 많은 어떤 소비를 못하도록 하는 원인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탁

양병탁산업건설국장

완산동 재래시장에 대해서는 지금현재 박종운의원님 말씀대로 시장활성화 때문에 저희들이 단속문제를 저희들이 그런데 완산동에 시장에 대한 주정차 단속 문제는 자체 질서계도요원을 활용을 해서할려고 하니까 계도 위주로 할려니까 완전하게 도로 확장한 부분이 주차장화 되어 저희들이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도 내년도에 어차피 삼거리까지 내년도에 50억정도 투자를 해서 도로를 내면 중앙분리대도 설치되고 유턴부분도 6개 영동교에서 완산동사무소까지 6군데 있다는 그것도 단축시키고 해서 옳은 도로망이 갖추어 질 때까지 이런 혼잡한 사항은 어쩔 수 없다 저희들 보는 것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단속과 시장활성화는 양날을 가지고 있는데 운영의 묘를 살려서 단속요원을 완산동 시장에 집중적으로 넣을려고 하는데 매일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봐서 이해를 해 주시고 시장활성화 문제 때문에 하는 것은 어차피 내년도에 도로확장 공사 마무리 될 때까지는 현재 사항이 그냥 지속이 되지 않겠느냐 단속이 조금 질서계도 쪽으로 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종운

박종운의원

국장님 말씀중에 말입니다. 국장님 계도요원을 좀 확대를 해서 다시 편성해 보겠다고 말씀하시는데 보시면 259p 보시면 대상이 영천공설시장 부설주차장을 이용하기 해서 공설시장 부설주차장입니다. 그러면 부설주차장에 들어가는 입구라든지 아니면 안내표지판이 전혀 갖추어져 있지 않습니다. 들어가는데 보면 노점상들이 있어 상당히 혼잡합니다. 그런 처리를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병탁

양병탁산업건설국장

시장 부설주차장 안내판은 가급적 빠른시일내에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번 지적을 받았는데 가급적이면 금년내로 설치하는 방향으로 하고 말씀대로 바로 코너의 노점상은 철거를 해야되지요. 단속을 하겠습니다. 단속을 할때는 없어졌다가 파리채들고 파리 쫓는거 한가지입니다. 파리채들고 달라들면 없어졌다가 또 모이는 겁니다. 시장을 제 생각은 재래시장의 개념을 복잡하고 어깨가 부딪힐 정도의 과거 생각을 해서 그런데 도로가 6차선 도로가 되면 얼마 전에 인사사고도 났고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만 주차장 들어가는 표지판을 설치하면 코너에 있는 것은 단속을 해서 노점판이 안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제가 그 동네에 있기 때문에 잘 아는데 그것이 5일장 설 때마다 밤 12시 그 전날부터 시작해서 전을 펼칩니다. 실질적으로 경찰 남부지구대에서 운영해도 잘 없어지지 않습니다. 시에서 집행부에서 그런 노점상에 대한 어떤 입장을 분명하게 처리해 주셔야 사실 코너부분에 노점상도 치울수 있고 전혀 어떤 집행부의 입장이 배려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교통이 엄청나게 막힙니다. 그래서 제이야기는요 아까 방금 말씀하신 계도요원 들을 확충해서 자체 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런 방향으로 운영하도록 조리를 하겠습니다.
종운

박종운의원

263p 생활쓰레기 처리현황에서 위탁처리 계획이 있습니다. 여기에 네비엔 쪽으로 가는 처리물이 있습니까?
병탁

양병탁산업건설국장

그것은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아직은 위탁처리가 결정되면 어차피 이 위탁처리 문제를 결정할려고 하면 의회간담회 석상에서 보고드려야 되고 입찰을 할 것인지 네비엔하고 이야기된 것은 없습니다.
종운

박종운의원

이번에 네비엔 측에서 감염성폐기물이 반입이 되었습니다. 제가 담당과장님하고 많은 이야기를 해 봤는데 감염성이 들어와도 어떤 재제를 할 수 있는 어떤 현재 입장이 안된답니다.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비엔에서 환경청에 환경법에 의뢰한 결과 감염성 사후에 대한 재제는 전혀 혐의가 없다는 식으로 답변이 왔답니다. 실질적으로 조사를 한 사람들은 국장님 아시다시피 남부동 발전연대에서 찾아낸 것입니다. 과연 입고되고 난 뒤에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감시할 방법이 없습니다.
병탁

양병탁산업건설국장

현재로는 지금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번에 행정 조치를 할려고 네비엔에 통보를 했더니 환경부에 질의를 해서 자기들이 답변서를 붙여오는 질의서 내용을 보니까 그것은 환경관련법에 의해서 조치할 수 없다는 그런 입장을 분명히 표시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앞으로 마야병원에서 계약되어 있기 때문에 마야병원에서 입고되는 쓰레기에 대해서는 관계공무원이 출장을 가서 입고될 때 확인하는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운

박종운의원

국장님 말씀에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입고되고 난뒤 조사할 방법이 없습니다. 만약에 집행부의 환경담당 공무원이 어떤 조사를 할 수 있는 입장이 안되니까 매일 못나가니까 뭐가 들어오는지 모르니까 계속 폐기물을 소각하는 겁니다. 뭐가 들어오는지 모르기 때문에 입고되고 난 뒤에도 모르고 입고되고 난 뒤에도 모릅니다. 그것을 남부동 주민들이 저렇게 하는 이유가 그것을 알게 해 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염성쓰레기가 들어오는지 감염성 6종외에 들어오는지 전혀 모르고 태우는 겁니다. 집행부의 입장이 어떻게 됩니까?
병탁

양병탁산업건설국장

병원성 쓰레기가 들어올 때는 관계공무원이 현장을 가서 조사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종운

박종운의원

병원성 쓰레기 들어올 때 병원성이 들어온다고 이야기 합니까?
병탁

양병탁산업건설국장

우리가 통보를 받아야 되지요. 왜냐하면 병원에서 쓰레기를 줄때 자기들끼리 전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전표를 확인해 보면 되니까요.
종운

박종운의원

이번 같은 경우는 왜 못 찾았습니까?
병탁

양병탁산업건설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그렇게 들어오는 것으로는 생각도 못했고 이번에는 환경부에서도 전체 중에 거즈가 서너게 나온 것 보니까 이것은 고의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한 것 같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검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운

박종운의원

시간이 길어지니까 그 정도로 하고 309p에 보시면 제가 이렇게 여쭈어보는 것은 지금 영천시가 이 문제 때문에 상당히 혼란하기 때문에 여쭈어 보는 겁니다. 보시면 309p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계처리토록 계획 및 설계 되어 있어 하수처리장 증설 및 고도처리 시설사업승인이 지연됨에 따라 사업승인이 지연된다고 해놓고 인근주민의 민원발생 예상해서 금호, 남부동 해 놓았습니다. 인근지역 민원발생예상이 되는데 대한 어떤 대책은 없습니까?
병탁

양병탁산업건설국장

밑에 보면 주민지원사업비를 한 30억정도를 확보해서 지역주민들에게 보상이라기 보다는 지역개발을 위해서 시에서 해야 안되겠나 시에서 계획은 그렇습니다. 축산폐수를 처리할려면 어차피 그것까지 영천시 관내에 있는 축산폐수를 전부 운반해 가야되기 때문에 처음에 분뇨처리장 할 때 극명한 반대가 있었습니다. 인근주민들이요. 똑같은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필연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시작하면 민원하고 맞닥뜨릴 우려가 있다 그렇다고 안 할 수도 없은 사업이고 해서 남부동에는 전부 쓰레기 관계 이런 것만 오느냐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사실은 걱정인데 여기에 따른 그린환경센터처럼 주민지원사업비를 투자를 해서라도 주민들을 무마해야 되겠다는 계획입니다.
종운

박종운의원

국장님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만 민원이 발생이 되면 국장님 쓰레기소각장, 완산에 쓰레기처리장, 하수종말처리장 오면 아무래도 어떤 그런 부분에서 상당한 문제가 많을 것입니다. 슬기롭게 하셔서 공청회도 하시고 실질적으로 이런 문제를 저희들 시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 같이 협조할 수 있도록 지난번에 제가 알기로는 시의회 보고할 의무가 없는 것은 민간업자기 때문에 그랬다고 말씀하셨고요. 이번에 이것은 어떤 식으로든 의견을 수렴해서 민원을 무마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탁

양병탁산업건설국장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원

임상원의장

마지막으로 이춘우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우

이춘우의원

이춘우입니다. 국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258p 보시면 비수익노선 손실보조금 상향지원해서 5억에서 7억으로 2007년도에 늘었습니다. 저희들 9월에 경제교통과에서 와서 의회 간담회에서도 말씀하셨듯이 215p 보시면 수익금 실사한 것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상향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병탁

양병탁산업건설국장

지금 215p 교통 수익금에 대한 실사를 9월달에 실시했는데 현재 5억을 지원하고 있는데 5억지원으로는 현재 인건비라든지 유류대라든지 전체적으로 봤을때 적자폭이 너무 큽니다. 실사를 해본 결과요. 5억원으로는 우리 시민의 발인 대중교통을 운행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되겠고 지난 8월에는 노조가 9월 1일부로 전면적으로 운행을 중지할려고 했습니다. 협상을 해서 지금 임금인상을 어느정도 해주기로 하고 운행이 재개되었는데 우리시에서 의원님들이 배려를 해주신다면 버스회사를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 시민들의 교통수단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영천시가 타시에 비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낮습니다. 다른 시에 비해서요. 만약에 노조에서 뭐라하느냐면 회사는 어찌되든 말든 간에 대중교통은 안 없어질 것이다 그러면 공영버스로 운영할 것이다 시에서 운영하면 기사들 우리를 쓸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생각과 완전히 틀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중교통의 원활함을 위해서 증액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했습니다.
춘우

이춘우의원

국장님 추가로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에도 실사를 하거나 해서 또 적자폭이 누적되고 하면 2008년도에 또 증액을 해서 나갑니까?
병탁

양병탁산업건설국장

아닙니다. 매년 저희들이 증액을 해 줄 수는 없고 조금씩 예를들어 회사대표도 노조하고 협상할 때 시에서 어느정도 시민을 위해서 성의를 보였다든지 해서 이런 것을 해서 협상할 때 자기들한테는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매년 2억씩 올려주고 하지는 못합니다.
춘우

이춘우의원

실제로 저희들 시민의 발이 시내버스인데 산간벽지 노선같은 경우는 시민들이 불편할 수도 있지만 시에서 이 부분을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시에 조금 덜 지원을 하더라도 여기에 보면 대폐차시 중형 및 소형버스 전환유도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들 시의회 간담회상에서도 그 당시 이야기가 나온 것이 그런 안이 대체적으로 많이 나왔습니다. 그 부분을 좀더 생각을 하셔서 기히 영천시민들의 발이 시내버스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셔서 좋은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병탁

양병탁산업건설국장

잘 알겠습니다.
상원

임상원의장

이춘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산업건설국장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산업건설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 및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1시 12분 회의중지

11시 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윤상기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 윤상기입니다. 존경하는 임상원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먼저, 제5대 지역의원올 출마하여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바쁘신 가운데서도 상수도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수도사업소 소관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수도사업소에서는 시민들에게 보다 맑고 깨끗한 양질의 물을 풍부하게 공급하기 위하여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당부드리면서 2007년도 수도사업소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원

임상원의장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발언통지서가 접수되지는 않았지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태옥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옥

김태옥의원

소장님 수고많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551p 노후관 교체 있는데 영천댐 상수원보호구역 휀스 설치도 수자원에서 안하고 수도사업소에서 해야 합니까?
상기

윤상기수도사업소장

이것은 물이용 부담금에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저희들한테 배정되는 겁니다.
태옥

김태옥의원

그 위에 보면 노후관 교체인데 시내 쪽에는 노후관이 교체될 계획은 없습니까? 금호 쪽에만 있고 시내 쪽은 없는데요.
상기

윤상기수도사업소장

올해 저희들이 계획되어 있는 청통하고 화북하고는 거의 완료가되고 지금 금호쪽에 일부 구역이 나열되어 명시되어 있는 이 구역이 문제점이 있고 시내구역에는 긴급 노후관 교체사업으로 풀로 잡은 그 금액으로 해결하고자 합니다. 시내는 어느구간 어느구간 식으로 확인 할 수 없기 때문에 만약에 상수도가 파열된다든지 그대 도로를 굴착해서 심각한 지역은 곧바로 교체를 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태옥

김태옥의원

일반회계에서 지난해는 70억이고 올해는 300억하면 어느 정도 조금은 해결이 됩니까?
상기

윤상기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다 계획대로 할 것 같으면 다 충족이 될 수는 없습니다만 일부는 90%정도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지만 지금 일반회계 예산 사정도 그렇고 전입금도 확정된 상태가 아닙니다.
태옥

김태옥의원

하여튼 많은 노력 부탁드리고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상원

임상원의장

김태옥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종운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운

박종운의원

저는 주요사업조서에 대해서는 질의할 것이 별로 없고 지난번에 제가 시정질문에서 소장님한테 자료를 요청했는데 소장님 아직 받지를 못했습니다.
상기

윤상기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제가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종운

박종운의원

거기에 수자원공사하고의 관계 이런 것을 다시한번 알아보시고요. 만약에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것이 없으면 의사국에 물어보세요 자료질문한 것을 보면 소장님께서 보시면....
상기

윤상기수도사업소장

그것을 자료를 받아서 제가 서면으로 답변을 이메일로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운

박종운의원

보냈으면 다시하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기

윤상기수도사업소장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석종

모석종의원

마지막으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상원

임상원의장

예, 모석종의원님
석종

모석종의원

철저한 수질관리에 정수 수질 검사에서 궁금해서요. 수질검사한 데이터를 홈페이지에 다 올려 놓으셨지요?
상기

윤상기수도사업소장

예.
석종

모석종의원

보시면 수치가 거의 똑같습니다. 조사라는 것이 그때 상황따라 데이터가 조금씩 달라지고 해야 되는데 원래 정수데이터가 미세한 것입니까?
상기

윤상기수도사업소장

지금 그것은 저희들이 보면 수질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결과 표시제라고 해서 환경부에서 고시된 것입니다. 일반 세균 같은 경우는 100cfu 수질기준이고 총 대장균균은 불검출이고 이런
석종

모석종의원

홈페이지에 게재한 것이 허용치를 한 것입니까? 아니면 보시면 0.11 올해도 그렇고 내년에도 0.11 인데요.
상기

윤상기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저희들이 속일수도 없는 문제고 그것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통보받은 사실을 그대로 한 것입니다.
석종

모석종의원

그래서 이 수치가 정말 정확하게 똑같이 나오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상기

윤상기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정확하게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상원

임상원의장

모석종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창식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이창식의원

544p 보면 상수도 사업계획이 있는데 46건에 288억으로 되어있고 공기업회계도 보니까 작년보다 올해도 배정도 이상으로 집행되어 있는데 소장님 42건이 다시 신청되어 있는 것입니까?
상기

윤상기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신청된 것이 아니고 지금 주민들이 해달라고 2004년부터 요구가 들어와서 저희들이 해결할 것은 하고 해결 못한거 민원들어온 것을 총 막라한 것입니다.
창식

이창식의원

예산에 맞추어 사업선정한다는 것이고 546p 확충사업이라고 개량사업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수압이 약한데 수압을 올린다는 그런 사업이 4건이 읍면동에 22개지구에 예산을 투입한다는 거지요?
상기

윤상기수도사업소장

그런 것도 있고 가시설하는 것도 있고 신규확장도 있고 그렇습니다.
창식

이창식의원

우리가 통상 다녀보면 물로 인해서 상당히 가압도 좋지만 신규로 많이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혜택을 전혀 못 받아서 거의 영천에는 도농 복합지역이라해도 농촌이 많은데 늦게 일하고 온다고 했을 때 마음놓고 마실 수 있는 물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아마 화산 지역에 석회질이 굉장히 많답니다. 그래서 그 면에 다시한번더 면밀히 살펴주시고 신규지역에 예산이 아마 우리 소장님께서 아마 우선 순위를 4년동안이나 했다고 잘 하시겠지만 그래서 제가 물어봅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윤상기수도사업소장

적재적소에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원

임상원의장

이창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수도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 및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동안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에 임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기획감사담당관과 혁신분권개발추진단 그리고 종합민원처리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계속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산회

출처 경북 영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