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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포천시의회 발언

강태선 의원 발언

제29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2006-11-09

강태선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종근위원장

자리가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포천시의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포천시청사신축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이 되겠습니다. 안건 1. 포천시청사신축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천시장 제출) 2.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포천시장 제출) 10시 1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포천시청사신축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익규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규

최익규회계과장

회계과장 최익규입니다. 포천시청사신축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구분은 일부개정으로 개정 이유는 2005년 8월 4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이 제정되고 포천시 조례 등 용어의 표준화 기준지침에 따라 문서 작성 시 쉽고 통일된 용어를 사용하기 위해서 일부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포천시청사신축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의 제명을 띄어쓰기 하고, 제1조 중 “지방재정법 제110조 규정에 의하여”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6조에 따라”로 하고, 제8조제1항제2호 중 “청사관리담당주사”를 “청사관리담당”으로 하며, 제11조의 제목 “규칙”을 “시행규칙”으로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 전문 중 용어의 표준화 기준지침에 따라 용어 정리하는 내용은 3쪽과 4쪽에 일괄 요약하여 정리를 하였습니다. 이상 청사신축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중 총괄표 1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는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에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건 가산면 청사 부지 확장입니다. 심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취득으로써 토지가 5필지에 약 1,552㎡, 취득가액은 1억 7,966만 9,000원입니다. 현 시가로는 6억 4,974만 6,000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토지 중 가산면 마산리 601-3번지 외의 3필지는 현 가산면사무소와 접하고 있는 토지로 취득 후 가산면청사 건립 부지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유인물 5페이지 현황도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암리 산 20-1번지는 가산면사무소 뒤편에 도시계획도로와 연결할 수 있는 토지만을 분할한 후 향후 도시계획도로 개설 시 면사무소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진입로 용지를 취득하고자 합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건물은 총 3동으로 238.39㎡에 6,995만 4,000원으로 취득 대상 토지에 있는 건물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가산면사무소 신축계획과 관련해서 장기적인 발전으로 볼 때 현재의 부지 활용도를 높이고자 인접 부지를 취득, 확장하여 부지의 활용가치를 높이고자 하며, 현 가산면 청사 부지와 뒤편의 6m 도시계획도로를 연결하는 최소한의 부지를 확보해서 향후 가산면 청사 진·출입을 용이하게 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하 부속서류에 대한 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종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의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진

정의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의진입니다. 포천시청사신축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06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포천시청사신축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는 회계과장으로부터 기위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5년 8월 4일 제정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에 부합되도록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조례 개정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0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되겠습니다. 가산면 청사 부지 확정 건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노후한 가산면사무소를 신축할 계획으로 토지의 활용도 제고와 진·출입 도로 확보를 위해 현 위치의 인접 부지 1,552㎡와 이에 부속된 건물 3동을 같이 매입코자 하는 사항으로 추진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회계과 소관 조례안과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종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포천시청사신축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 포천시 조례 등 용어의 기준지침에 따라 입안 및 문서 작성 시 쉽고 통일된 용어를 사용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중효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중효위원

이중효 위원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가산면 청사 부지는 먼저 승인을 받고 또 올라왔어요. 왜 변경하시는 거지요?
익규

최익규회계과장

이 건은 지금 처음입니다. 받지를 않았거든요.

이중효위원

아니 당초에 이거 부지 말고 다른 데 또 가산면 청사 부지 승인받지 않았어요?
익규

최익규회계과장

저희가 별도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건은 받은 게 없습니다. 가산면 청사 부지는. 먼저 그 소송 건,

이중효위원

확실하게 답변하세요.
익규

최익규회계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3월 11일 날 저희가 의회에 심의를 해서 의회에서는 4월 30일 날 지난해 가결된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주민자치센터 청사 매입 부지로 해서 가산면 마산리에 번지가 다른 145-1번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를 저희가 의회에서 받았습니다만 소송이 걸린 부지이기 때문에 승인을 받았습니다만 이것은 무산이 된 걸로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중효위원

아니 그래서 이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가산면 청사가 지금 안전진단에서 문제가 있다고 진단을 받았지 않습니까?
익규

최익규회계과장

예.

이중효위원

그래서 안전의 문제 이런 문제로 해서 당초에 가산면 청사를 새로 짓겠다고 해서 이런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먼저 받았었는데, 이거 아이들 장난 노는 것도 아니고 사전에 충분히 검토가 안 이루어지고 자꾸 행정이 이렇게 가는 게 맞아요? 수시로 이게 무슨 청사 짓는 부지에 관해서 이렇게 갔다 저렇게 갔다 갈지자 걸음하는 행정이 돼야 돼요, 이게? 이게 일개 행정기관의 하나의 건축행위를 하고자 하는데 사전검토가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서 되냐 이거예요.
익규

최익규회계과장

죄송합니다. 의회까지 승인을 받은 사항이 먼저 마산리 부지 매입이 있었습니다만 저희 내부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소송이 걸려 있고 이게 진행적으로 도저히 진행을 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사항이 무산이 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중효위원

무슨 사업을 하는데 기초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지금 거기에서 근무하시는 가산면 직원들은 안전의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새로 지어야 될 부분인데, 이러한 행정절차를 자꾸 준비가 제대로 안 돼서 번복이 되고 자꾸 변경이 되고 이렇게 사업 추진하면 안 되잖아요, 이게.
익규

최익규회계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좀 챙겨 봤어야 되는데 지난 것을.

이중효위원

차제에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게 잘 업무를 챙기십시오.
익규

최익규회계과장

예,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중효위원

이상입니다.

정종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강태선 부의장님.

강태선위원

강태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과장님 옆에 동료 위원님이 이제 지적은 했으니까 그런 일이 발생 안 되도록 앞으로 신경 좀 써 주시고.
익규

최익규회계과장

예.

강태선위원

지금 5필지에 1,552㎡ 아닙니까?
익규

최익규회계과장

예.

강태선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것하고 전체 합해서 면적이 어느 정도 되는 거지요?
익규

최익규회계과장

기존에 저희가 평수가 가지고 있는 게 1,709평입니다. 정확히 그래서,

강태선위원

이거 합해서 1,709평입니까, 다 그러면 합해서?
익규

최익규회계과장

아니요, 기존 면적이.

강태선위원

기존에 1,700? 그 다음에 이거 해가지고,
익규

최익규회계과장

추가로 매입되는 부지가 정확히 계산을 해야겠는데요.

강태선위원

이 먼저까지면 우리 가산면 앞으로 인구 증가라든가 이런 것 고려했을 때 건물들 서고, 자치센터 전부 서고도 좀 여유공간이 있는지, 우리 앞으로 시 계획에요. 어때요, 이 땅이면 충분합니까?
익규

최익규회계과장

이게 추가 매입 부지까지 하는 거기 때문에 여유공간은 충분합니다.

강태선위원

충분합니까? 왜냐하면,
익규

최익규회계과장

당초 계획보다도 늘려서 하기 때문에요.

강태선위원

우리 영중도 2,000평에다 건물을 사실 짓고 나니까 공간이 안 나오더라고. 그때 살 때는 나름대로 공간을 충분히 활용하겠다고 생각했는데 공간이 안 나오다 보니까 좀 아이들이 독서도 하고 그러고 나서 좀 힘들 때는 나가서 머리 식히게끔 운동도 하고 좀 그래야 되는데 그런 공간이 전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아예 애초에 우리가 매입을 할 때 그런 것까지 미래를 예상해서 확실하게 매입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런 점을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규

최익규회계과장

예.

강태선위원

이상입니다.
익규

최익규회계과장

영중 청사보다 좀 넓습니다. 이게 부지가.

정종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가산면사무소 신축계획과 관련하여 현재 부지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인접 부지를 취득, 확장하고자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3. 제4기 포천시 지역보건 의료계획에 따른 의결의 건(포천시장 제출) 10시 28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4기 포천시 지역보건 의료계획에 따른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연소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오

정연오보건소장

보건소장 정연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종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제4기 지역보건 의료계획에 대해서 요약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의 자료로 나누어 드린 자료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보건 의료계획을 작성하는 목적은 인구가 고령화되고 평균 수명이 연장되며, 만성퇴행성 질환 위주의 질병 양상의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질병의 예방과 건강 증진을 지향하면서 자원이나 수단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보건의료 현실을 고려해서 선택과 집중의 원리에 따라서 사업을 선정하고 수행하여서 지역보건 의료사업의 목적을 효과적, 효율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제4기 지역보건 의료계획의 내용에 있어서 먼저 지역사회 현황분석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의 건강 행태와 요구도를 조사했습니다. 중간쯤에 보시면 2005년에 카톨릭대학교 재활의학과하고 연계를 해서 장애인에 대한 실태와 요구도를 조사했고, 2006년에는 경복대하고 연계를 해서 지역사회에 대한 진단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사 결과를 간단하게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흡연에 대한 조사입니다. 초등학생의 흡연율이 0.4%가 나타났고, 중학생의 경우에는 남학생 2.8%, 여학생 6.2%였습니다. 고등학생에 있어서는 전체가 18.1%였고, 고3에서는 34.2%로 높았습니다. 다음 음주입니다. 초등학생이 19.1%, 중학생이 31.6%, 고등학생이 72.9%가 음주에 대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다음 스트레스는 초등학생 60.9%, 중학생 79.6%, 고등학생 89.7%, 청장년의 경우에는 83.1%, 노인은 50.8%가 스트레스를 느낀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비만 영양 부분이 되겠습니다. 초·중·고등학교에서 저체중이 각각 26.6%, 33.1%, 31.3%로 있었고, 반대로 과체중이나 비만은 15%, 10%, 12.9%로 비만도 문제이지만 저체중 관리를 위한 영양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운동은 중등도 신체활동 실천율이 초등학생 60.3%에서 중학생 69.9%, 그리고 고등학생이 45.5%로 낮았고, 청장년층은 34.7%, 노년층은 39.7%, 그리고 그중에서 20분 이상을 주 3회 이상 실시하는 운동 실천율은 11.5%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번에 만성질환 유병율에 있어서는 충치가 30.5% 제일 많았고, 만성소화기계 질환, 고혈압, 그리고 노년층의 고혈압, 그리고 관절염, 당뇨의 순으로 있었습니다. 8번은 생략을 하고, 지역사회 현황은 뒤에 중복되므로 설명을 생략하고요.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맨 위에서 셋째 줄에 지역 현황에서 보시면 우리 지역에 있어서는 인구 특성에서 노인 인구하고 장애인 인구 증가가 지역 형편의 특징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방문보건 사업, 재활, 그리고 건강증진 사업을 확대하여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아래쪽에 중점과제 선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바탕으로 중점과제를 선정하는데 장애인의 전국 평균이 3.76%인데 우리 시는 장애인 인구가 4.76%로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전문재활시설이 한 군데도 없고, 또 재활의학과 의사도 한 명도 없습니다. 이런 특성을 고려해서 장애인의 재활과 사회통합을 달성하기 위해서 장애인 자신과 그 가족, 지역사회의 인적·물적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장애인의 재활에 대한 지역사회의 해결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을 제4기 지역보건 의료계획에 첫 년도 중심사업으로 선정했습니다. 이 사업은 2007년도 핵심사업이고, 2008년도에는 신규로 첨가하거나 또 본 사업을 계속해서 중점사업으로 선정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전략을 수립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황 및 추진방향을 보시면 2005년에 저희가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당시 2005년에 전국의 25개 보건소가 이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경기북부 지역에서는 최초로 저희 보건소가 이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2005년도에 이 사업을 실시하면서 수차례의 지역간담회를 통해서 사업의 확대와 발전 방향을 모색했고, 2006년도 현재는 2년차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부족한 자원 및 인력으로 재활서비스 제공이 한정된 소수에 제한되어 있어 사업의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생각이 되고,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장애인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가 없으므로 제4기 지역보건 의료계획에 중점사업으로 선정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추진 전략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첫째는 새로 발생되는 장애인들을 조기에 발견 등록할 수 있는 체계를 완성하고, 둘째는 지역사회 장애인 재활에 부합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또 지역사회에서 재활 관련 단체와 기관들을 유기적으로 연계해서 재활체계를 구축하려고 합니다. 셋째는 우리 지역이 굉장히 넓고 저희 사업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시범지역을 먼저 선정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사업의 질을 평가해 가면서 점차 대상 지역을 확대해 나간다는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외에 저희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사업이 먼저 건강증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건강증진 사업은 운동실천사업, 영양사업, 금주사업, 절주사업이 포함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구강보건 사업이 계속해서 관심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번에 개별사업 계획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대부분의 사업의 제목을 나열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런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보건기관의 확충 및 정비계획이 또한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건소 소흘읍 분소를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200평 정도 크게 건강증진실이나 건강증진센터, 또 재활프로그램 운영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보건소 분소를 설치하고자 계획 중에 있으며, 지현리 보건진료소는 도비가 금년도에 갑자기 확보가 돼서 2007년도에 사업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그 외에 관인 보건지소, 중리 보건진료소가 저희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비 보강과 인력 확충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저희가 해결해 나가야 할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상 포천시 보건소 제4기 지역보건 의료계획에 대하여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종근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의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진

정의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의진입니다. 제4기 포천시 지역보건 의료계획에 따른 의결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 개요, 지역보건 의료계획 수립 목적, 주요 내용은 보건소장님으로부터 세부적인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드리고 검토의견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역보건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역보건 의료계획을 수립하고 의회 의결을 받기 위한 것으로 제4기 지역보건 의료계획은 2007년부터 2010년까지 4년간의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개별사업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세부 사업별 예산 투입의 산출 내역이 추상적이라 세부적으로 검토할 수 없는 등 일부분 형식적 계획으로 작성된 부분이 있다고 사료되는 바 앞으로 세부 사업별 예산도 좀 더 구체적으로 작성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종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기 포천시 지역보건 의료계획에 따른 의결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중효 위원님.

이중효위원

이중효 의원입니다.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약간 언급이 됐습니다만 이게 산출 근거를 어디다 잡고 지금 하시는 거예요?
연오

정연오보건소장

예산,

이중효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도 그렇고 사업추진에 환자관리에 관한 추계 이런 것 있지요?
연오

정연오보건소장

네?

이중효위원

환자관리에 관한 추계 이런 것 있잖아요. 일례를 들어서 임산부면 임산부 예를 들어서 산전·산후관리 이런 부분들이 수치의 추계를 어디서 산출 근거를 잡고 하시는 거냐고요.
연오

정연오보건소장

각종 큰 통계는 경기연감이나 보건복지부의 백서를 많이 참조를 했고요, 또 우리 방금 보고드린 흡연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경복대에서 실제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서 통계를 잡은 겁니다. 일부는 저희가 직접 조사한 것도 있고, 또 의료보험공단이나 경기도나 이런 데에서 나오는 인구통계, 또 우리 포천시에서 나오는 각종 통계를 전부다 부분 부분 참조를 한 겁니다.

이중효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데이터가 계획이다 보니까 100% 맞을 순 물론 없습니다. 그런 어려운 점은 분명히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런 아무리 계획이라고 해서 막연하게 이러한 수치상으로 나열한 부분도 없지 않나, 이 자료를 보면서. 예를 들어서 임산부관리다 그러면 2007년도에 850명에서 2008년 900명, 2009년 950명 이런 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일례를 들어서 임산부가 왜 이렇게 늘어날 수 있는 요인이 나중에 택지개발이 돼 인구 증가율을 비교한다든가 이런 데이터가 명확히 되어서 이런 계획 자체가 치밀해 졌으면 좋겠다라는 거지요.
연오

정연오보건소장

예.

이중효위원

막연한 부분이 아니라. 그리고 또 하나는 보건기관 확충 및 정비계획해서 이러한 소장님이 설명을 해 주셨는데 글쎄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계획이지만 본 의원이 계획에서도 자꾸 방향성을 우리 보건소에서 잘 잡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소흘읍 같은 데 분소를 신설한다, 도시화가 다 됐고 병원이 큰 병원에서부터 중소 병원까지 상당히 많이 의료시설들이 그러한 지역은 잘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보건소에서 과연 이런 치료행위를 하는 게 예방이라든가 무슨 이런 업무를 하는데 이런 시설 확장을 200평씩 한다든가 이게 과연 적절하냐라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사업계획 자체가 다음에 이런 것 좀 준비하실 때는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그러한 부분하고, 우리 포천시 보건행정을 진짜 앞으로 어떻게 끌어가는 게 맞느냐, 시설투자가 꼭 중요한 거냐 내지는 지역 주변 환경하고 그러한 시설투자가 맞아 떨어지느냐 이런 부분이 충분히 검토됐으면 좋겠다라는 거지요.
연오

정연오보건소장

예, 이 부분은 앞으로 계획서를 작성해 나가면서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중효위원

그래서 이게 뭐 어디 제출해야 되지요, 이게?
연오

정연오보건소장

복지부에다 제출하는 겁니다.

이중효위원

보건복지부요.
연오

정연오보건소장

예.

이중효위원

그래서 이게 보건복지부에 제출하는 서류라고 할지라도 우리 포천시 실정, 현황, 앞으로의 변화에 대한 추이 그래야만 앞으로 또 보건소장님이 포천시의 보건행정을 추진하실 때도 이러한 근거자료를 가지고 추진하시는데 어떤 여러 가지 명분이라든가 또 현실성 이런 부분이 같이 가미가 되거든요.
연오

정연오보건소장

예.

이중효위원

그래서 이게 하나의 절차라고만 생각하시지 말고 차제에는 그러한 저러한 부분들을 충분히 검토해서 작성해 주시길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연오

정연오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중효위원

이상입니다.

정종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분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강태선 위원님.

강태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제4기 지역보건 의료계획 작성하면서 포천의 가장 문제지만 국가적으로도 문제 아닙니까, 노인 문제하고 장애인 문제?
연오

정연오보건소장

예.

강태선위원

우리 포천시도 노인이 증가되고 있고 또 장애우들이 자꾸 발생됨으로써 그런 문제를 잘 지적은 해 줬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계획안을 보건복지부에 제출에 의해서 만들었지만 사실 포천에도 보면 장애우들이 지금 여러 단체로 분산돼 있지 않습니까?
연오

정연오보건소장

예.

강태선위원

몇 개 단체로 돼 있지요, 지금?
연오

정연오보건소장

사회복지과에서 관리를 하셔가지고 정확히는 파악이 어렵습니다만,

강태선위원

이런 것 제출하실 때는 그래도 사회복지과하고 협력을 해서 어떤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파악을 한 다음에 복지부에다 권고해야지 보건소에서만 자체적으로 판단해가지고 장애우 현황도 정확히 모르면서 “우리 문제가 장애우가 문제다” 이렇게 올리는 건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요. 지금 12개 단체가 있습니다, 우리 포천시에.
연오

정연오보건소장

예.

강태선위원

그렇게 장애우가 분산되어 있어가지고 자기 목소리를 높이는 그런 시점에서 그런 것부터 우리 시에서 정리가 되고 일관성이 있어야만이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도 세워지지 하다 못해 체육대회를 하려고 해도 돈 1,000만 원 예산을 세우면 12개 단체가 나누어 갖는 그런 현상, 아주 정말 보기 나쁜 그런 현상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보건소장님도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런 걸 사회복지과하고 협력을 해서 그런 근본적인 문제부터 체결을 우리가 소화를 시키고 해결해 가면서 보건복지부에다 장애우에 대해서 방향을 제시해 주고 그래야지 그런 기본적인 게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이런 달콤한 내용만 해가지고 올려준들 그게 실효성이 있냐 이겁니다.
연오

정연오보건소장

그래서 저희가,

강태선위원

그런 부분에도 사회복지과하고 협력해서 적극 검토를 해서 그런 것부터 우리 시에서는 해결을 하자 이거예요, 제 얘기는. 그러고 나서의 그 사람들의,
연오

정연오보건소장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간담회를 2005년, ’06년에 한 5번 정도 실시를 했습니다. 그때는 사회복지과장하고 우리가 시범사업하는 읍·면의 사회복지사하고 전부다 모셔서 같이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같이 해결하려고,

강태선위원

소장님 하여튼간에 그런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됩니다. 사회복지과에만 맡기지 말고 그 분들을 위해서 세부적인 계획을 세우는 보건소에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상의를 해서 거기서 얼른 도출을 시켜내야 일관성 있게 계획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쪽에 신경을 써 주세요.
연오

정연오보건소장

예, 좀 더 토론하겠습니다.

강태선위원

이상입니다.

정종근위원장

잘 들었습니다. 우리 소장님 지역보건 의료계획 강태선 부의장님 질문하신 내역 중에요, 개별사업 계획에 열 번째 의·약무 관리 있지요?
연오

정연오보건소장

예.

정종근위원장

의·약무 관리에 보면 개별사업 계획이 이게 우리가 2006년부터 ’10년까지 계획 수립해서 보고하시는 것 아니에요, 이거요?
연오

정연오보건소장

예.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지요?

정종근위원장

다른 건 2007년부터 ’10년까지인데 이것은 2006년부터 ’09년까지로 돼 있네요, 의·약무 관리가?
연오

정연오보건소장

그건 저희가 표기를 잘못한 오타가,

정종근위원장

연도 표시가 잘못된 거지요, 이거?
연오

정연오보건소장

예.

정종근위원장

알겠습니다.
연오

정연오보건소장

죄송합니다.

정종근위원장

다른 의원님 또 질문하실 분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지역보건 의료사업의 목적을 효과적, 효율적, 합리적으로 달성하고자 제4기 포천시 지역보건 의료계획을 의결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포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산회 출석위원( 4 명) 위원 김영자 위원 이중효 위원 강태선 위원 정종근 출석공무원( 2 명) 회계과장 최익규 보건소장 정연오 출석전문위원( 1 명) 정의진 회의록서 명( 1 명) 행정자치위원장 정종근 출석사무과직원( 1 명) 사무국장 이광세 【참고자료】 1. 포천시청사신축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각 1부. 2.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검토보고서 각 1부. 3. 제4기 포천시 지역보건 의료계획에 따른 의결의 건·검토보고서 각 1부. ※ 첨부서류는 끝에 실음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출처 경기 포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