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천 의원 발언

도시과장 윤재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종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올리면서 포천시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가 되겠습니다. 최근에 주5일제 시행 등 증가하는 스포츠·레저 인구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 포천시 관내에 대중 골프장 설치를 통한 효율적인 이용과 종합개발을 위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용도지역을 수반한 제2종 지구단위계획 구역의 지정과 제2종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위치는 관내 화현면 명덕리 산 115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명덕3리 동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계획 구역으로 결정하고자 하는 면적은 218만 3,904㎡가 되겠습니다. 한 65만 평 정도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체육시설 용지, 골프장 용지는 한 64만여 평이 되겠고, 관광·휴양시설 용지 콘도 등 부지는 한 7,500평 정도 규모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에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해서 결정권자인 경기도에 상정을 해서 내년에 결정이 되면 후년부터 사업을 착수하는 등 2009년도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콘도 100실하고, 대중 골프장 24홀이 되겠습니다. 사업 시행자는 주식회사 신세계가 되겠습니다. 관련 법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동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의해서 골프장은 지방의회 의견 청취를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먼저 용도지역 결정 내용입니다. 총 218만 3,904㎡ 중에서 92.6%가 농림지역입니다. 그리고 7.4%가 현재 관리지역이고, 관광·휴양형 골프장시설 설치를 위해서는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해야만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농림지역, 관리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용도지구입니다. 개발진흥지구가 모두 4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관광·휴양형 개발진흥지구로 지정을 해야만이 사업을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휴양형 개발진흥지구로 지정과 동시에, 다음 장 구역의 결정입니다. 역시 제2종 지구단위계획 구역입니다. 관광·휴양형으로 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네 번째, 도시계획시설 결정입니다.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구역에 연결되는 진입도로를 2개소로 개설하고자 중로 3-1호선하고 3-2호선 역시 진입로를 2개소 개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 결정 조서입니다. 전체 218만 3,904㎡ 중에서 관광·휴양시설 용지가 한 1.15%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건축시설이 한 7,000㎡ 역시 콘도 부지가 되겠습니다. 부대시설, 교통시설, 녹지시설로 구성이 돼 있고, 체육시설 용지는 코스시설, 골프 코스시설이 되겠습니다. 24홀에 대한 코스시설 면적이 한 22.38%를 차지하고, 녹지는 조성되는 녹지가 한 20% 정도는 조성이 되겠고, 전체 구역의 한 49.67%는 그냥 원형으로 보전을 합니다. 도로 및 주차장은 한 2.31% 차지하는 5만 428㎡, 나머지는 부대시설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세부 토지이용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다음 6쪽입니다. 체육시설 용지에는 각종 시설들이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역시 코스시설이 있고, 클럽하우스 건축시설, 녹지시설, 교통시설이 있는데, 교통시설에는 주차장이 한 288대를 구획을 하고 있습니다. 진입도로는 역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개의 노선으로 진입도로를 개설하게 되겠고, 부대시설은 재해용 저류지를 모두 27개를 설치합니다. 재해용 저류지는 우기 시 초기에 우기를 저류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저류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교통시설입니다. 역시 2개의 노선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 이 사항은 구역 내 내부의 도로를 시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개의 노선으로 노선이 결정되겠고,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주차장 용지는 7개 노외주차장이 설치가 되겠습니다. 7개 노외주차장의 총 면적은 1만 7,808㎡가 되겠습니다. 유통·공급시설입니다. 배수지를 2개소 설치해서 콘도 부지나 각종 생활용수에 공급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수도 공급 시설은 배수지 2개를 설치하고, 그 밑에 환경기초시설이 있습니다. 오수처리장 설치를 위해서 150㎡ 지하에 설치하는 오수처리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4번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결정 조서,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조서입니다. 가구 및 획지 결정 조서는 관광·휴양시설 용지하고, 체육시설 용지 2개 획지로 나누어져 결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입니다. 관광·휴양시설 용지에 대해서는 용도는 관광진흥법에서 정하는 휴양 콘도미니엄이 되겠고, 시설 역시 관광진흥법에서 정하는 시설의 기준을 갖추게 되겠습니다. 건폐율은 계획관리지역이기 때문에 40%를 적용하고, 용적률은 100% 이하로 적용을 했습니다. 높이는 4층 이하로 계획을 했습니다. 체육시설 용지는 체육시설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골프장 시설 기준에 맞게끔 용도를 허용하고요, 역시 체육시설 용지에 들어가는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은 역시 계획관리지역이기 때문에 40%에서 용적률 100%로, 높이 3층 이하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현황판을 가지고 잠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의 65만여 평 중에서 임야가 한 94%를 차지합니다. 나머지 전답은 한 4.5% 정도 토지 지목 변경을 하겠고요. 토지 소유자별로 보면 국공유지가 한 9.8%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나머지 90% 사유지인데 대부분 80% 이상 사업 시행자가 토지 사용권, 소유권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제안할 수 있는 요건은 토지 전체 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동의를 얻었기 때문에, 또 사용권을 확보했기 때문에 제안 여건을 갖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치는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는 걸로 인식이 되겠지만 포천에서 가평 넘어가는 56호 지방도 서파검문소 가기 전에 명덕온천으로 가는 군도 22호선이 있습니다. 명덕천 맞은편에 보는 수원산 화현면 소재지 한 산이 되겠습니다. 바로 옆에 웨스턴벨리가 위치하고 있고요. 군도 22호선하고 이 대상지 사이에 민간은 한 10여 호 지금 민가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입니다. 제안설명에 말씀드렸다시피 관광·휴양시설 용지가 이 부분이 관광·휴양시설 콘도 부지가 되겠고요, 나머지는 골프 코스시설로 해가지고 중앙에 위치하는 클럽하우스 위치가 되겠습니다. 진입도로는 군도 22호선에서 콘도를 들어가는 진입도로하고, 클럽하우스를 연결하는 진입도로 2개소가 설치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찬억입니다. 포천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입안을 위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방금 주무 과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내용이 같으므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2쪽에 검토 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스포츠·레저 인구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화현면 명덕리 지역에 대중 골프장 및 콘도미니엄 설치를 하고자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입안을 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에 의거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써,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종합적 개발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용도지역 변경, 그러니까 농림지역, 관리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이 되겠으며, 제2종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 및 수립에 관하여는 관계 규정에 맞게 입안되어 있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중효 위원입니다. 대상 부지 전체 면적의 9.8%가 국공유지라고 그랬잖아요?

예.

국가 땅입니까? 도유림이에요, 어떤 거예요?

국유지로 돼 있습니다. 산림청이라든지.

산림청이요. 그럼 거기에 관한 것은 문제가 전혀 없습니까?

그것은 산림청하고도 협의가 진행되고 나서 용도 폐지라든지 그런 절차를 거쳐야만이 나중에 사업 착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위 물론 지역개발을 하다 보면 항시 원주민들의 반발이 심하게 돼 있는데 화현면 주민들은 상당히 반대를 해 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 설명 중에 인근에 10여 호의 원주민이 지금 생활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예.

거기에 대한 피해나 무슨 생활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생기는 문제점 내지는 그 주변 생활환경이 그 골프장으로 인해서 환경 파괴라든가 무슨 그러한 문제점들에 대한 주민과의 협의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기 전에 입안 절차는 일단은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을 하고서요 지역주민에 사업계획 설명을 하고서 주민의 의견 절차를 듣는 기간이 있습니다. 공람 공고기간을 거쳐서 한 14일간 의견을 듣는데, 이 사업으로 인해서 주민의 의견은 어떠한지 의견을 수렴해서 그 의견이 도시관리계획에 반영이 돼야 될 사항 같으면 반영을 하고, 미처 반영치 못할 사항은 의견을 달아서 경기도에 결정 승인신청이 되겠는데, 앞으로는 이 사업 시행 전에 골프장과 관련 돼서 환경이라든지 주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해서 환경재해영향평가법에 따른 평가영향을 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그때 시행이 될 것입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주민의 의견만 수렴해서 그 의견이 어떠한지, 그 의견이 이 도시관리계획에 반영이 돼야 할 사항이 있으면 반영을 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그 의견만 달아서 요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그 절차가 포함된 것은 물론 아닐지 모르지만 차제에 그러한 지역에 어떤 체육·관광시설이 들어와서 개발도 중요하지만 기위 원주민들에 대한, 주민에 대한 피해가 최소화되고 그러한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어서 양자가 다 문제가 없는 쪽으로 행정력을 집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지 않아도 주민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저희 부서에서는 최대 현안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주민이 바라는 마음 방향대로 사업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검토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욱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주민 의견을 지금 청취는 아직 안 한 거지요?

예, 아직 안 했습니다.

14일 동안, 공고기간 동안에 하는 겁니까?

다음 주 월요일 날 사업설명회를 하고요, 주민들이 골프장에 대해서 어떤 규모로, 어떤 내용으로 사업을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직접 현장에 나가서 사업 설명을 한 다음에 그 이후에 14일간 주민의 의견을 청취할 계획에 있습니다.

대부분이 저도 골프장 인근에 민원을 많이 접하다 보니까 농약 피해라든지, 그 다음에 저 밑에 보면 그러니까 골프장 조성지 밑으로다 농경지가 많이 있지요, 우리도?

농지가 그렇게 많진 않습니다.

인근 주변에 지하수가 대공을 파가지고서 퍼 올리기 때문에 고갈이 돼가지고 농업용수 문제도 따르고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특히 우리 시에서 골프장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하면서도 그런 쪽에 더 우리 도시과에서 많은 의견을 수렴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