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구 의원 발언

회계과장 임호균입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노순홍입니다. 먼저 하망동 공무원아파트 매각에 대하여 의안번호 제40호, 담당부서는 행정지원국 회계과가 되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하망동 공무원아파트 매각 건에 대하여 검토한 바, 1971. 7월에 신축된 하망동공무원아파트를 현행대로 유지관리시 상당한 유지보수비가 소요되며, 35년이 경과한 재래식 노후 아파트로 안전상 문제가 예상되므로 매각 후 대체 재산을 조성하고자 함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본청 청사증축의 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1호, 의안명은 본청 청사 증축의 건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본사 청사 증축의 건을 검토한 바, 현 전산교육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을 철거 후 국비보조 사업으로 보건소증축공사 시행계획에 따라 전산교육장 확보와 95년도 시·군 통·폐합과 조직확대 개편 등으로 청사 기준면적에 비해 부족한 청사 공간을 확충함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휴천3동 청사신축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2호, 휴천3동 청사신축 담당부서는 회계과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휴천3동 청사신축의 건을 검토한 바, 현 휴천3동 청사는 4회에 걸쳐 증축된 건물로서 내구력의 약화로 현 위치의 신·증축이 불가능하므로 휴천동 667-2외 1필지내 건설과 자재창고와 소규모 체육시설 철거 후 동사무소청사와 주민자치센터, 예비군중대본부 등을 신축코자 함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영주자활지원센터신축의 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3호, 영주자활지원센터신축,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영주자활지원센터 신축의 건을 검토한 바, 2001. 7. 1일 보건복지부 지정의 영주자활후견기관이 협소한 사무실을 임대하여 사용함으로써 자활사업추진에 많은 애로를 겪고 있는 바, 저소득층 자활사업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자활후견기관의 자활사업 참여자의 상담, 교육, 회의, 사무실 등을 위한 시설을 확보하기 위한 영주자활지원센터 신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죽령주막 부지 매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4호, 의안명은 죽령주막 부지 매입의 건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죽령주막 부지 매입의 건을 검토한 바, 현 시유재산인 죽령주막이 사유지상에 건축되어 재산관리상에 비효율성이 있으므로 죽령주막 부지를 매입하여 영남 영주의 관문인 죽령에 상징물, 각종 안내판, 전망대 등과 풍기 소도읍 육성사업으로 죽령옛길을 정비하고자 부지를 확보하기 위한 토지매입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무원아파트에 몇 가구가 거주하고 있죠?

20가구 거주하고 있습니다.

총 30가구 중에서 20가구가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을 매각을 했을 때, 공개입찰을 하잖아요?

예.

그런데 수요자가 없어서 예를 들어서 1년이든, 2년이든 방치될 수 있겠네요?

그런 것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수요자가 없으면 입찰하다보면 유찰되는 수도 있고, 그럼 자연히 재산적인 손실도 있고 그렇죠?

예.

그런 것들 다 감안해서 매각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절실하게 매각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나요?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더 이상 건물을 유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현장을 보면 너무 열악합니다. 난방시설이라든가, 급수시설, 위생시설하면 주로 화장실, 변기로는 급수라인, 전기시설이라든가 굉장히 노후가 되어 있고, 단열도 안되고, 구조가 어떻게 보면 물론 35년된 건물이기 때문에 주방, 거실 2층 다락방이 있고, 주방, 거실은 난방시설도 안되고, 건물이 오래되어서 그렇습니다만, 부분적으로 균열이 많이 가 있고, 벽체에 물이 스며드는 벽화현상이 많이 나와 있고, 사고 위험이 있고, 옛날에는 연탄보일러였습니다. 시설 보완없이 연탄보일러를 그냥 나름대로 쓰는 사람들은 기름보일러로 바꾸어서 건축물이 굉장히 약해져 있고, 어떻게 보면 입주보조금이 많이 싸요. 입주자들이 자기 집을 마련하려는 의지가 부족한 것이 있고, 여러 가지 문제로 봤을 때는 더 이상 놔둘 수가 없다해서 매각할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이동기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매각해야 되는 절실한 사정이 있지만 매각할 사람이 있어야 매각이 되는 만큼 걱정이 되기는 됩니다. 그러나 시설을 해서 만약에 매각이 안된다면 또 다른 계획이 나와야 될 것입니다.

작년부터인가 비워 있어도 입주를 안받고 있죠?

예. 안받고 있습니다.

수요는 있습니까?

우리가 입주를 안받고 있어서 그런지 지금은 들어오고자 하는 분이 없습니다.

입주를 안받는다는 기준을 정해놓았으니까 당연히 문의는 없겠지만, 그전에는 항상 수요는 있었죠? 30가구가 있으면 30가구는 주거할 수 있는 ……

제가 오기전부터 계획이 서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꽉 차 있지는 않았고, 몇 개정도는 비워……

예를 들어서 이것도 복지잖아요? 공무원들만 주거를 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공무원 복지에 대해서 많이 말씀들 하시는데,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하든지 해서 공무원 복지에 활용을 하시던지 내지는 어떤 다른 임대를 필요로 하는 그런 저소득층도 많은데, 그런 쪽에 활용할 그런 계획은 없으시나요? 무조건 팔아서 누가 살지도 모르겠는데, 혹시 매입의사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나요?

없습니다.

어떻게 팔릴지도 모르겠고……

그것은 앞으로 시도를 해봐야 겠습니다. 리모델링 관계를 말씀하셨고, 직원들 복지관계를 말씀하셨습니다. 리모델링을 검토했습니다. 이것을 물론 리모델링을 하려면 안전도 검사가 선행되어야 되고, 그래서 리모델링을 한다면 사업비라든가 앞으로 운용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검토해보니까 사업비가 적어도 5억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운영을 한다면 지금보다는 보조금도 많이 받아야 되겠고, 사용료도 더 많이 받아야 되겠고, 적어도 일반시중에 임대 아파트의 보조금 만큼은 받아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새로운 사업비가 5억원이 더 필요하다 하는 것이 생각되고, 새로운 5억원이라도 투자를 해서 직원들의 후생복지를 생각해야 될 것이다라고 판단한다면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직원들이 후생복지 부분을 분석을 해봤거든요. 직원들의 거주공간을 생각해 본 것인데, 어차피 후생복지 수준은 우리시가 예산이 무진장 많다면 전 직원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인근 시군과의 비교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인근 시군의 상태를 보니까 직원들 관사용으로 하고 있는 시군은 구미시에 17평, 19평이 82동 있습니다. 구미시에 공무원 수는 약1,500명 정도 있는데, 여기는 이렇게 운영하고 있고, 그 이외의 우리시를 제외한 22개시군에는 직원들에 대한 아파트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시의 공무원 아파트 현황을 앞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현재 56동이 있습니다. 56동에서 31동을 뺀다고 하더라도 25동이라는 것이 우리 직원들 용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 주거공간이 충분하지 못하더라도 타시군만큼은 된다고 보고 이렇게 매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주거공간으로 쓰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인데, 저소득층에는 사회복지과에서 또 다른 계획을 세우고 있고, 다른 분야에서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저소득층 주거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나요?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만 제가 설명을 다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세우는 것은 세우는 것이고, 지금 공무원아파트는 활용하는 부분들이니까 사회복지과에서 영주시 전체의 저소득기초생활수급자들 모두 혜택을 줄 수는 없잖아요.

물론 모두 줄 수는 없지만 그 부분은 사회복지과에서 더 검토를 하리라 보고 있습니다.

하는데, 공유재산 공무원아파트 활용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이것을 활용함에 있어서 그런식으로 활용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새로 활용을 하려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5억원정도의 예산이 투자되어야 되고, 지금 상태로는 저소득층이라도 입주를 시키기가 거북합니다.

그런데 살고 있는 분들 얘기도 들어보고 현재 극 저소득층에 있는 쉽게 얘기해서 영주1동이라든지, 하망동이라든지 살고 있는 환경을 봤을 때는 현재 공무원아파트 환경은 좋은 조건이거든요. 과장님께서는 열악하다고 말씀하시지만, 현재 저소득층이 살고 있는 그 주거형태보다는 공무원아파트가 훨씬 조건이 좋다는 얘기죠. 만약에 신청을 받는다 하면 내일이라도 당장 다 들어올 것입니다. 만약 이것을 매각해서 뚜렷한 계획이 있으면 이해가 가겠는데, 단순히 하자보수, 관리비, 유지보수비 때문에 매각을 한다 하는 것은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것이죠. 질의를 했을 때 이것을 팔아서 살려는 사람도 아직 미지수이고, 이것을 팔아서 대체 재산을 만들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대체 재산을 어떤 것을 만드시겠다는 얘기입니까? 예를 들어서 5억2천만원에 팔아서 대체 재산 계획이 있습니까?

대체 재산을 정해놓고는 못합니다. 계획은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만, 당장 우리가 필요한 것이 휴천3동 사무소 증축도 해야 되고, 시청 청사도 증축도 해야 되고 ……

그것은 사업비로 되는 것이고, 재산이라는 것은 시 재산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공무원 아파트도 시재산인데, 우리가 청소년과 관련해서 시설이 필요로 해도 구 교육청 자리가 필요로 해도 그것을 사야되는데 사는 조건이 안맞고, 필요로 하는 사업은 자꾸 늘어나고 그러다보면 시유지나 이런 재산이 많아야 되고, 그런 상황인데, 공무원 아파트는 뚜렷한 대책 계획없이 팔려고만 하고,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대체 계획을 말씀드리면 이것을 팔아서 이것을 한다, 안팔리면 못한다 이것은 ……

무슨 말씀인지 알고, 예를 들어서 금방 말씀하셨던 증축을 하고자 하는데 돈이 들어가니까 그것을 쓸 수 있다 이것은 일반사업비의 개념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대체재산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이것을 팔아서 청소년의 집을 하나 지으려고 하는데 이런 적당한 장소가 있다, 사회복지과에서 이것을 추진하려고 한다, 그래서 이것이 팔리면 이것을 할 수 있는 어떤 사업의 활용도로 봤을 때는 훨씬 좋다는 이런 계획이라도 있으면 설득력이 있다 이 말씀이죠.

예를 들어서 대체재산을 조성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것을 하겠다라는 것은 못내놓거든요. 그것은 내놓을 수 없는 것이 ……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금방 말씀하셨던 증축부분들도 일부 대체재산 활용계획 아닙니까? 그와 관련해서 이런 다른 의견을 질의를 했는 것이죠. 이것을 팔아서 이것을 하겠다 하는 것은 아니고, 뚜렷한 다른 쪽의 계획이 ……

우리가 많은 토지와 재산이 필요로 합니다. 그때는 역시 활용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대체재산 한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흥 위원입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해서 의견을 조정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의 있습니다. 의견 조정을 거쳤듯이 공무원아파트 매각건은 현행대로 보수하여 유지할 것을 제의합니다.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김재흥 위원입니다. 기사대기실을 어디로 이전하려고 합니까?

설계과정에서 다시 한번 검토되겠습니다만, 증축하려고 하는 건물에다가 붙여서 하기에는 미관상 별로 좋지가 않아서 새로운 장소를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장소라는 것은 아직 결정된 것이 아니고요?

예.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은 없고, 제 생각으로는 보건소 뒤쪽 한 두 대 정도만 많이 대면 3, 4대정도만 주차공간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기사대기실요?

증축건물에 한군데 했으면 좋겠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정한 곳은 없습니다.

현장전경에 근거해서 질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본청 청사 2층하고 1층 100평, 2층 150평은 계획은 무슨 과가 갈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앞서 보고한 바대로 사회복지과가 분리가 되고, 주택지적과가 협소하고, 정보교육장이 없고, 합동 작업할 공간이 없어서 전체적으로 본청사무실과 조정을 해봐야겠습니다.

공무원 1인 기준면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몇 ㎡로 정도로……

구체적인 안이 제가 갖고 있는 것이 없는데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4대 때도 그런 제안을 드렸었는데, 이렇게 본청 청사를 짜깁기식으로 이렇게 지을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보다는 현재 주차장하는 자리에 현재 시청사에서 보면 1층이 하나 생길 수 있거든요. 그 곳을 주차장으로 쓰고 1층을 현행대로, 2층을 영주시청 민원실이 높이 있어서 노약자나 장애인들에게는 엄청난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보면 2층이 되고, 시청 마당에서 보면 1층이 되겠죠. 그 1층정도는 민원실로 1, 2층정도로 쓴다든가 민원실로 쓴다면 민원실 사무공간이 충분히 비어서 나머지 공간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고, 어느 자치단체를 가도 영주처럼 민원실이 저렇게 높이 있어서 접근성이 불편한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2층을 보건소로 쓰는 그런 안도 생각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지금 증축하는 부분에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 증축을 제외하고 현재 보건소 안마당도 시의 땅이 아니거든요. 임대해서 쓰고 있는데, 그 땅은 언젠가 이 땅 주인이 많은 돈을 요구해서 매각을 하라고 할 때 만약 시에서 매각을 못하면 땅 주인이 내 땅에 건축행위를 하겠다 이런 것도 장래적으로 분명히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공간이 그렇게 없는데다가 그 옆에 또 지어서 하느니 옛날 테니스장 주차장 하는 것을 아래층은 주차장 그대로 쓰고, 그러면 주차공간도 엄청나게 많은 공간을 확보할 수도 있고, 1층 민원실로 하면서 민원인들에게 불편사항을 해소 해 줄 수 있고, 2층에 보건소 쓰면 되고 ……

이해하겠습니다. 현재 보건소 자리에 하지 말고 테니스장을 복귀를 해서 1층을 민원실로 쓰고, 2층을 보건소로 만들자는 이런 말씀이잖습니까?

예. 그런 효율적인 안을 해야지, 보건소 전에 보고할 때 제가 그런 부분을 주차 차량대기소가 있고, 정비소가 있고 한데 그런 부분이 협소해서 과연 되겠느냐라고 할 때 업무 보고할 때는 충분히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그것을 빌미로 본 청사를 증축하겠다고 하는 것은 보건소에서 업무 보고할 때 분명히 대답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 증축건으로 묶어서 같이 본청 청사 증축하겠다 하는데 그 협소한 공간에다가 짓고 기사대기실을 지금 계획도 없이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판단을 신중하게 해서 이 사업은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청사 배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가치기준의 문제라고 보는데, 지금 테니스장을 복귀를 하고 그 위에 증축을 해서 보건소가 되든지, 민원실이 되든지, 이렇게 이용을 하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인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어느 일정 공간이 확 트여서 건물은 건물끼리 놓이고, 또 공간은 공간끼리 놓이는 것이 더 활용가치가 더 높다고 보고 있고, 또 한가지 이유는 지금 테니스장에 하게 되면 시청부지가 뒷산의 소유자 묘지 있는 부분하고 공유가 되어 있더라고요. 처음 80년도에 매입당시에 어떻게 매끄럽지 못했는지 몰라도 공유자가 있어서 협의가 도저히 안됩니다. 재판상으로 해서 공유지번을 떼기전에는 협의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배치가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한쪽으로 되는 것이 좋지, 중간에다가 큰 건물을 2층으로 3층으로 올려서 보건소하고는 분리시켜서는 덜 보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보건소 옆에다가 국비사업으로 지을 때 자꾸 붙여서 짓지 말고 부족한 공간을 한몪에 짓자 하는 생각으로 이렇게 계획을 올렸습니다.

국비사업을 빌미로 해서 그렇다면 집행부에서 하는 것인데 보건소 올릴 때 같이 올려줘야지, 그것을 지금 가만있다가 보건소 짓는 김에 문득 생각나서 사무실 공간도 모자라니까 지어보자 실제로 새건물 저작년부터 시작해서 증축했는 지금 건물도 활용도가 그렇지 않습니까? 체력단련실 오픈시켜 놓고 공무원이 누가 씁니까? 저는 일부러 그 쪽을 자주 가보는데, 근무시간에 공무원들이 일할 수도 없고, 저녁에도 가보고, 점심시간에도 가보면 한 두명은 하는 것을 봤습니다. 필요없는 공간도 그냥 비워놓고 있으면서 공무원 수요가 늘어난다는 것은 인구가 줄어드는데 공무원 수가 늘어난다고 판단을 하십니까? 그리고 사회복지직이 읍면동에 있는 복지직들을 본청으로 넣는다 의회에 승인도 안해줬어요. 의회에서는 솔직한 말로 안해줄 생각입니다. 그런데 마음대로 판단해서 앞으로 증가할 것이다, 그러면 앞으로 의회도 본청으로 가야 됩니다. 시청 공무원들도 불편하고, 저희들도 불편하고 그런 판단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그리고 현재 보건소 짓는 것만 해도 불합리하다라고 지적을 했고, 보건소 지을 때 제가 물었습니다. 앞에 기사대기실하고, 차량 경정비라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니까 이것 짓고 해도 충분히 가능하고 아무런 지장사항이 없고, 앞에 덤프트럭 서 있는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니까 지금 복싱체육관으로 옮긴다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보건소에서는 그렇게 보고하고, 회계과에서는 다르게 보고하고, 이것은 새로 확실한 정리를 해서 의회에서 다시 한번 거르는 절차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장헌문 위원입니다. 저번에 업무보고에 잠깐 있었고, 자세한 도면을 가지고 이렇게 내놓으셨는데, 저도 김재흥 위원과 조금 비슷한 얘기를 드리는데, 보건소에다가 붙여서 저쪽은 보건소가 쓰고, 이쪽은 시가 쓰고 이렇게 하는데, 본청하고 거리가 상당히 멀잖습니까?

150m정도 됩니다.

멀죠? 업무가 보건소나 기술센터나 이런 업무는 떨어져 있어도 독립적인 활동이 되는데, 업무추진이 시하고 떨어져 있으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시청에 가보면 왼쪽에 올라가는 건물이 있는 것도 다시 내려가서 2층 3층 올라가고 하는데, 효율성이 떨어지는데, 오른쪽에 공간이 있는 곳에 어떻게 해서 지어서 업무가 원활하게 되어야 되고, 아니면 보건소는 한 단계 낮고, 시청은 높으니까 바로 갈 수 있어야 업무가 원활 할 것 같은데, 지금 여기에 나온 도면을 보고 보건소가 필요하면 보건소는 보건소대로 짓고, 시청은 이쪽으로 해서 짓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붙어 지어서 과연 앞으로 완벽하게 업무 수행하는데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청 건물을 상상해보니까 거리가 150m 되면 상당히 공간이 많거든요. 그런 쪽을 어떻게 해서 시하고 업무가 원활하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배치된 것은 여기에 어떤 과가 들어가는지 몰라도 시에서 원활하게 연락이 될 수 있도록 되어야 되는데, 왜 거리를 이렇게 멀게 잡아서 공사하기에는 쉽지만 업무 효율성으로 봐서는 상당히 떨어진다고 보거든요. 계획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본청과 보건소의 거리가 먼 사이에 공간이 많다라는 말씀하셨는 부분은 김재흥 위원께서 말씀하셨는 것과 같은 말씀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듯이 본청 주차장과 보건소 사이의 2, 3층 건물을 올렸을 때 과연 조화롭게 보일 것인가를 생각해보니까 아니더라 싶어서 건물은 건물끼리 모으고, 주차공간 내지 녹지공간은 공간끼리 모은 것이 더 합리적이다 싶어서 했고, 그 다음 내포된 사유는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지분이 공유되어 있어서 그것을 해결하기 전까지는 도저히 앞에다가 지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본청건물에다가 조금 붙여 짓는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과 미리 협의가 이루어진 뒤에야 되고, 전에 했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사람의 마음을 돌려놓기가 그렇게 쉽지 않는가 봅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보건소 지을 때 올해 보건소 150평 짓고 내년에 또 모자라서 옆에 짓고 하지 말고, 올해 보건소 150평 지을 때 아주 필요한 공간을 250평 정도 더 붙여서 짓는 것이 건물의 모양이라든가 업무의 효율이 높다라고 해서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저번에 업무보고는 개략적으로 봤습니다만, 우리가 이렇게 결정을 하고 하는 것보다는 사전에 충분하게 해서 과연 건물을 이렇게 지었을 때 효율성 문제, 외관상 모양문제 이런 것도 충분한 검토를 하고 의견도 많이 모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의견 조율을 많이 했습니까? 시민들 의견이라든지, 공무원들이라든지, 전문가라든지 의견을 많이 들었습니까?

시민들의 의견은 듣지 못했습니다. 몇 가지 안을 가지고 검토를 했습니다.

도면을 보고 공사를 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나, 시청하고 떨어져서 이렇게 했을 때 사실 업무가 떨어지는 것도 있기는 있지 싶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시청안에서는 비가 왔을 때 비를 안맞고 해야 되거든요. 틀림없이 업무적인 연계가 있을 때 다시 나와서 내려가서, 상당히 불편한데, 이런 것이 검토가 안되었는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간을 급하게 할 것이 아니고, 시간을 두고 연구를 더 해서 많은 안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장헌문 위원님 고맙습니다.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그 앞에 테니스장이 공유지분이라고 했는데, 지금 임대료라든가 전혀 안주고 있습니까?

예. 없습니다. 공유지분은 임대료가 아니고, 산소하고 우리하고 한 필지를 가지고 산소를 가진 사람이 1/1000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9/1000를 가지고 있고, 서로 경계가 없이 지분만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뒷산하고 전체가 이렇게 같이 되어 있다는 말이잖아요?

예.

그러면 나중에 공유토지에 대해서 재산권 권리 주장을 할 때는 어떻게 되죠?

지분이 있으니까 지분에 관한 한 권리가 있는데, 우리 입장에는 그 쪽에서 사용하고 있는 지분만큼 떼어가라 이렇게 주장 했습니다.

그럼 법적으로 해도 충분히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보건소가 자꾸 적다고 이것이 보건소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갑자기 본청 증축이 나오는지 이해가 안되는데, 보건소할 때도 대안으로 제시를 하면 의회가 보건소 자리 그 쪽으로 가고, 보건소는 이런 돈 자꾸 들이지 말고, 순창병원 사가지고 의료시설 다되어 있고 장애시설 다되어 있고 한데 그런 것을 사서 영주시 중간에 들어와서 어차피 순창병원 건물이 흉물인데 저것을 어떻게 해서 영주시 공간에 와서 보건업무를 하면서 시민들에게 불편 해소해주는 그런 다각적인 연구를 해야지, 그냥 생각나는대로 처음에는 보건소 짓는다고 업무보고 했다가 또 다시 본청 증축한다고 업무보고 하고, 건축계획이라는 것은 그렇게 해서는 나중에는 짜투리 건물되고, 장헌문 위원님 지적했듯이 얼마나 불편한 건물구조가 됩니까? 생각을 신중하게 깊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재흥 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건물 짓는 부분은 자체 사업비가 없어서 국비를 10억원을 받아서 하는데, 건물을 신축을 해야 된답니다. 기존 건물을 사는 것이 아니고, 건물 신축하는 비용으로 돈을 받았답니다. 그래서 새로 지어야 될 것 같고, 장헌문 위원님께서 본청건물과 보건소에 붙여서 짓는 건물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서로 다니기가 불편하다는 말씀은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전혀 불편한 것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요즘 대면결재가 10%가 안됩니다. 거의 다 온라인으로 전자결재로 하고 있고, 물론 아침에 간부회의를 들어가려면 비오는 날은 우산을 쓰고 가야 되니까 불편한 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본청에다가 덧 붙여서 지을 때가 없고 해서 할 수 없이 대안으로 차선책으로 보건소 지을 때 같이 짓자 이런 말씀이고, 저는 김재흥 위원님과 의견을 같이 하면서 보건소 건물 150평을 짓지 말고 지금 건물이 부족한 것이 있으니까 짓고 또 짓지 말고 같이 짓자 하는 생각에서 같이 짓게 되었습니다. 널리 이해해 주시고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재흥 위원입니다. 본 사업은 물론 국비보조 사업으로 시행을 해야 하지만 좀 더 신중한 검토와 절차를 거쳐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 안건은 부결해서 다음 회기에 좀 더 검토한 후에 의결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사업을 하시려고 상당히 애를 쓰시는데 의회에서 반대하는 것이 많은데, 이것은 반대를 위한 반대도 아니고 사업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따지는 것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휴천3동 청사신축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조건 문제로 현재 청사에는 짓기가 상당히 불합리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나 토지이용계획을 적절히 연구만 한다면 현재 청사에도 신축이 가능하다고 보고, 왜 현재 자리에 해야 되는가 하면 인구 밀도라든가 휴천3동 전체에 대한 배치라든가 이러한 것을 봤을 때 주민들의 접근성으로 봤을 때나 지금 옮기려고 하는 주택지안에 들어가고, 이 주택지는 휴천3동 경계지역이 됩니다. 그래서 더구나 현재 이 시설은 어린이 놀이시설과 주민들 휴게시설 녹지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을 오히려 우리시가 그러한 시설을 확충은 못해 줄 망정 그러한 시설이 되어 있는 것을 없애고 그 자리에다가 동사무소를 짓는 것은 위치상 맞지 않다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제가 검토해 본 바로는 현재 위치에서는 건물을 재배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도로쪽으로 건물이 향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건물을 220평, 230평 지으려면 건물 위치를 이쪽 호남주유소 쪽으로 놓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일조건 관계로 북쪽경계에서 5m정도를 띄워서 해야 합니다. 그래서 건물을 놓게 되면 건물 남북으로 공간이 조금씩 남게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는 주차공간이라든가 여러 가지 공간이 못쓰게 되고, 또한 호남주유소 쪽으로 경계까지 붙여서 지었을 때 그 건물 방향은 북향이 됩니다. 그래서 건물의 활용도가 크게 떨어지고 해서 지금 있는 건물은 다른 용도로 쓰더라도 우리가 신축하고자 하는 위치로 가는 것이 장래성으로 봐도 좋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래성으로 봐서 좋다는 것은 현재 휴천3동 자리가 244평이거든요. 바닥건물 75평을 짓는다 하면 현재 동향도 충분히 지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사실 북쪽이라지만 북쪽 전체가 일조건에서 5m 건물 높이에 1/2인데, 1/2을 떼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정북방향만 그렇습니다. 정북방향만 건물높이의 1/2을 떼어주면 되기 때문에 충분히 제가 봤을 때는 그 자리에 배치를 해도 그 필지에 놓고 75평을 그려서 놓아 봤습니다. 별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안되면 이쪽으로 옮겨야 되겠지만 이쪽이 주택밀집지역이거든요. 과연 이쪽으로 와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이라든가 교통의 접근성이라든가 골목길로 차들이 볼일보러 왔다갔다 해야 되는데 그런 상황이 상당히 불편할 것으로 생각되거든요.

저는 현 위치하고 옮겨서 하는 위치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에 있는 위치는 2백 몇 평인데, 이것은 철거시키면 다른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십니까?

지금은 철거할 계획은 없습니다. 새로운 위치로 옮긴다면 ……

현 위치에 있는 건물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다용도로 활용하게 되겠습니다.

다른 것으로 활용합니까?

예.

완전히 다른 곳으로 옮겨서 동사무소를 짓잖습니까? 그렇죠?

예.

현 위치는 아직은 어떤 것을 목적으로 사용하겠다는 것은 없고, 지금 옮긴 위치도 물론 시부지에다가 짓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2백 몇 평이 공간이 따로 남게 되네요. 어떤 목적으로 사용할지 연구를 해봐야 될 문제가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님께 요구를 하는 것인데, 휴천3동청사신축은 꼭 필요한 사안이나 인구밀도나 전체적인 동네배치라든가 현재 옮기려고 하는 곳이 주택밀집지역으로서 교통의 지장도 많이 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위치문제를 현 청사를 철거하고 짓는 것으로 이 사업을 검토해 주시기를 집행부에 통보를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흥 위원입니다. 자활지원센터라고 하는 것은 자활지원센터의 역할 이런 것은 어떤 것입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활지원센터라는 것은 저소득층에서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야말로 저소득층에서 벗어나도록 자활을 할 수 있는 교육을 시키고, 직업의식을 시키고 하는 지원센터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와서 어느 정도 일에 대해서 숙련이 되면 다시 그 분이 자활할 수 있도록 틀만 만들어주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할 수 있는 기간이 얼마나 되요?

기간이 1년 이상은 해야 됩니다.

현재 시스템을 보면 자활지원센터가 직장처럼 되어 있다 말이죠. 계속해서 어느 정도 숙련이 되면 나가서 그 일을 해서 자기가 벌어먹고 살 수 있는 그것만 해주면 되지, 여기가 직장처럼 출·퇴근하는 그런 공간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죠.

그 부분은 자활공동체라고 해서 지금까지 4개 사업단이 자립해서 나갔습니다. 여기에서 교육을 받아서 스스로 단체를 만들어서 지금 4개 단체가 나갔습니다. 예를 든다면 신나는 빗자루라든가 천사의 손길, 꽃돼지 마을, 새집만들기 등 현재 자립을 해서 나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계속 관리하고……

그 분들은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분들을 또 자활을 시키기 위해서 교육도 하고 ……

현재 교육은 어떤 것을 하고 있어요?

교육은 기능에 따라 다릅니다만, 여기에도 집수리, 청소대행, 간병, 가사도우미. 아나바다, 영농 이런 6개 사업단위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도 계속 교육을 시켜서 ……

교육을 자활훈련센터에서 시키고 있어요?

시켜서 어느 정도 수준이 향상되면 다시 자립을 시켜서 나가도록 ……

그러면 이것이 독립된 기관으로 있어야 될 필요성은 있으나 폴리텍대학하고 연계해서 그 대학안에라든가 그 대학의 인접을 붙여서 교육을 연계하는 프로그램을 가지면 더 좋지 않나요? 교육장도 같이 활용하고, 저는 충분히 그 쪽에서는 찬성을 할 것 같은데……

그쪽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우리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폴리텍대학은 일반인을 대하는 것이고, 주로 여기 사람들은 나이가 많습니다. 폴리텍대학은 주로 전문대학이나 고등학교 졸업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4개 사업단위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잖습니까? 그 전에는 어디에서 4개 사업단이 배웠죠? 가흥1동을 말씀하시나요?

이 분들이 자활후견기관에 들어와서 그 곳에서 기술을 배우면서 일을 했습니다.

그 장소가 가흥1동 ……

현재에 있는 가흥1동 그 장소입니다.

현재 가흥1동 역할이 새롭게 신축하려는 이곳으로 옮겨지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 있는 위치가 사무실만 있습니다. 직원들이 근무하는 사무실만 있기 때문에 앞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여기에 있는 이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시킬 교육장도 없고, 또 사업장도 부족하고, 상담실도 없고, 회의실도 없고 장소가 부족합니다. 여기에서 못하기 때문에 가흥1동 회의실에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것이 정신지체장애인 근로 작업장도 신축을 계획하고 있잖습니까?

예. 그것도 지난번 업무보고에 했습니다.

지금 그것도 계획되어 있는데, 조와동이면 위치가 어디쯤이죠?

만수촌하고 소망의 집이 있는 그 부근이 되겠습니다.

차로 출·퇴근을 시켜줘야 되는 사항이죠?

예.

지금 자활지원센터를 건립을 하면 그래도 시내인데, 접근성으로 봤을 때는 조와동보다는 훨씬 낫고, 또 대지가 156평이면 1층에 건축면적으로 보면 60%는 지을 수 있으니까 90%정도로 지을 수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따로 조와동에 정신지체장애인 근로작업장을 이쪽에 신축하지 말고, 지금 자활지원센터를 건립하려는 이 장소에 효율적으로 건립을 하게 되면 정신지체장애도 중증장애는 아니니까 1층을 활용할 수 있고, 자활지원센터는 지체하고는 상관없고, 저소득층이니까 2층내지 3층으로 지어도 충분히 활용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계획이 2층으로 지었을 때 회의실 및 교육장인데, 3층으로 지어서 회의실 및 교육장은 3층으로 가고 2층은 사업장 및 사무실, 상담실로 활용을 하고, 1층은 지체장애인들이 쓰고 이렇게 되면 그 건물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지 않나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의견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사실 조와동은 거리가 멉니다. 버스로 운행을 해야 되고, 그런데 이동기 위원님 얘기하시는대로 같은 장소에 현재 자활지원센터 지을 수 있는 자리에 같은 크기로 해서 지을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체장애인 근로 작업장이 계획은 30평정도 이거든요. 이쪽에 하면 더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견 조정을 위해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동기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영주자활지원센터 신축안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정신지체장애인 근로 작업장과 겸하여 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수정안이 제출될 때까지 심사보류 할 것을 동의합니다.

죽령주막 사용허가를 2009년도까지 하셨는데, 2009년도가 지나면 다시 이런 식으로 현재 운영하듯이 할 계획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