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2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영주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 (시장 제출)

도시개발과장 조광래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참석한 직원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담당 강병춘입니다. 안윤근 도시계획담당자, 정기원 도시계획 담당자입니다. 그리고 한도엔지니어링 이대균 이사입니다. 한도엔지니어링 김효둔 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이창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영주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의원님들이 평소 도시개발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항상 염려하여 주심에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영주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재영입니다. 영주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 건에 대한 의안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7호, 의안명 영주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 해당부서는 산업건설국 도시개발과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에서 설명이 되었으므로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주시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이 의회에 의견청취의 건을 검토한바 먼저 우리 지역의 여건을 보면 경북북부권의 중심도시로서 지역 경제기반이 취약하고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며 도시의 공간구조가 시가지를 중심으로 무질서하게 개발되어 있어 도시관리계획으로 공원의 조성, 도로, 주차장 등의 도시기반 시설의 확충을 통하여 쾌적한 도시의 계획적인 개발이 필요한 실정이며 도시계획상 각종 시설 등의 입안은 다소 주민이 편익증진을 위하나 규제가 되는 시설 등은 부지 소유자 등의 의견이 상충되고 이해관계 따라 의견 제출하는 경우가 많은 등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지역별, 분야별 검토사항은 먼저 영주도시지역에 1번 용도지역의 가흥동 일원 제1종일반주거지역을 제2종일반주거지역 변경 건과 가흥IC 주변 지역에 자연녹지지역을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의 건, 가흥동 고추시장의 자연녹지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건은 지역의 균형발전과 주민의 규제를 완화하는 안이며, 2번 용도지구의 국도5호 28호선 진입도로변의 경관지구, 국도5호선 진입도로변 미관지구의 지정 건은 장기적인 도시 이미지 제고나 발전 가능성 등으로 보아 필요한 사항으로 볼수도 있으나 규제를 당한다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자가 반발하는 등 의견이 제출되었으나 관문 도로의 성격에다 지속적인 인구감소 등 지역설정을 충분히 고려, 충분한 검토를 결정하는게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3번 용도지역의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상망택지와 고추시장 주변으로 기존에 상망택지를 기 완료한 시설로 계획적으로 구분하는 것이며, 가흥지역은 녹지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면서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변경하는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고, 4번 도시계획시설은 도로 3개 노선은 기존 개설도로에 도로폭에 따라 변경하는 것이며 학교 1개소 시설은 중앙고등학교에 경북전문대학 편입에 따라 점유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풍기지역의 1번 용도지역에 일반상업지역에 유통업무시설과 자동차정류장은 1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불필요성으로 인한 변경이며 금계리에 취락지구는 주민에게 편입을 주는 것입니다. 2번 용도지구에 미관지구 3개지구는 931호선 지방도 운학교 건너 도로변으로서 관광지 진입로임을 감안 충분한 검토후 지정하는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되고, 취락지구 8개지구에 대한것은 주민들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안이라고 사료됩니다. 3번 도시계획시설 도로 2개 노선은 도로의 개설로 불합리하게 변형된 부분을 수정하는 것이며 자동차정류장 1개소는 장기 미집행 시설로 폐지하는 것이며 공원 2개소는 공유지 사면 등을 도로선에 맞게 정리하는 것으로 유통업무시설는 장기 미집행 시설로 변경하는것이 정적하다고 사료됩니다. 순흥지역에 1번 용도지역은 자투리 정삼원 등을 고려하여 정리하는 차원과 역사문화체험장의 설치로 고려할 사항을 제1종 일반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자연녹지지역으로 조정하는 것이며, 미관지구는 기존 도로의 가로망의 선영변형에 따라 변경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부석도시지역의 1번 용도지역은 기존 하천에서나 지목이 변경되어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것이며, 용도지구는 취락지구를 지정하여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고 도시계획시설은 도로의 개량으로 변경 지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번의 의견 청취의 건으로 제출된 안은 대부분 규제완화, 지형의 변경, 장기적인 미집행 도시계획의 불확실성에 따라 변경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경관지구, 미관지구의 지정은 영주의 미래상과 이미지 제고 등을 위해서는 필요한 사항이나 인구의 증가, 발전가능성 등 지역 현실을 감안하여 결정하여야 할 사항으로 충분한 검토후 결정하는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 의원입니다. 이번 도시계획관리 결정 변경안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견서 제출한 부분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주민의견 청취를 했다고 하니까 주민의견서를 전체 복사를 해서 우리 의원들한테 한부씩 주십시요. 어떤 부분에서 주민의견이 많은가를 우리도 알아야 되니까 그런 부분을 복사해서 우리 의원님께 한부 드리고, 여기보면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왔습니다만 대부분의 규제를 완화해서 지역의 변경이나 장기적인 미집행 도시계획에 의해서 변경하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부분은 신중하게 변경안을 제시하셔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기보면 새롭게 신설되는 경관지구와 미경관지구, 영주시가 굉장히 타 지역보다 발전이 안되고 지역 경제가 열악하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규제를 강화한다면 지역의 발전에 저해 요소가 된다. 안그래도 타 지방자치단체와 우리 영주시와 비교하면, 타 지역 거주 시민들이 하는 얘기가 우리 영주시는 뭘 하고자 하면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의견이 대다수 있는데 또 이렇게 미관지구나, 경관지구를 또 이런 규제를 한다는것은 불합리하다는것을 말씀드리고, 또 지역발전을 위하여 1종 주거지역을 2종 주거지역으로 이런 부분도 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하는 겁니까? 시 자체에서 판단을 해서, 우리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판단해서 지금 변경하는 겁니까?

1종에서 2종으로 변경하는 부분입니다. 저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가지내 2종으로 지정되어 있는 부분이, 1종과 2종의 차이는 1종은 4층이하, 5층 이하의 건물이 지어지고, 2종은 15층 이하가 되겠습니다. 층수가 차이가 나는데, 기존에 2종으로 지정되어 있는 지역을 보면 건물이 다 들어섰고 일부 외곽 부분에 건물이 안들어 섰는 위치가 다소 있었습니다. 가흥 토지구역정리사업 지구내에 공동주택지로 2종으로 지정되어 있는 이것이 지난 7월달에 전부 건축허가가 다 났습니다. 사업승인이 남으로써 앞으로 공원지에 아파트를 지을 자리가 없습니다. 그런것을 감안해서 이번에 일부 도입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상망동 코아루 아파트 지구, 제2종 일반주거지구를 제1종 일반주거지구로 변경하는것은 무슨 이유 때문이지요?

코아루 아파트요?

코아루 아파트 옆에, 그 부분에 보면 변경안을 보면 2종에서 1종으로 변경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 부분은 왜 2종에서 1종으로 변경하지요.

지금현재 삼일주유소에서부터 뒤로 올라가면 아파트 군락지가 있잖습니까? 그 지역입니다. 그것을 현실로 ……

그런데 보통 1종에서 2종으로 바꿔달라는 부분이 많은데 2종에서 1종으로 왜 변경하느냐 말입니다.

진입로로 변경됨으로 인해서 일부 위치가 변경되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과장님 설명에 여기는 표시가 안되어 있는데, 설명에 청구하고 세영체시빌라 그 주위에 보면 자연녹지와 1종 주거지역이 있지요?

영주중학교입니다. 여긴 동부초등학교이고, 세영첼시빌이고 중간에 임야로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반은 일반주거지역이고 반은 일반자연녹지입니다.

전체적으로 영주시가를 보면 지금 자연녹지로 묶여야 되지 않을 곳이 자연녹지로 묶였고, 옛날 도시계획에 보면, 가흥동 영주제일고등학교에 보면 녹지가 되어야 될곳이 주거지역으로 변경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전체적으로 균형 잡히게 해야 되고 또 도시발전을 위해서는 지명이 있는 녹지라든가 1종 주거지역에 편입되어 있는 부분은 어느정도는 풀어줘야 된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의견서도 들어 왔습니까? 그 부분은 경사도가 좀 있어서 아무래도 자연녹지가 그대로 있는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신중히 기해 주시고, 그다음 상망동 말입니다. 지금 상망동, 경일타운입니까?

상망동 택지개발지구……

경일아파트 맞은편 바로 도로변에, 지금 새로 놓는데가 어디지요?

이 도로입니다.

거기보면 철길 바로 건너서부터 산이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도 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그것이 과연 자연녹지로서 타당한가, 불합리한가, 그냥 그대로 놔둬야 되는가를 생각하셔서 실질적으로 과장님이 다니면서 점검을 해 보십시요. 그냥 도면상 놓고 자연녹지로 묶어나야 된다. 일반녹지로 묶어나야 된다. 얘기하지 마시고 정말 이것이 자연녹지로서 있어야 될까, 또 이 부분이 자연녹지로 있었을 때 우리 영주시의 발전에 어떤걸 가져 오는가 해서 실질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는것이 바람직하다. 그런데 세영체시빌쪽 하고 이쪽 부분하고 그 다음에 경관지구로 되어 있는 국도 5호선 부분하고, 또 예천쪽으로 나가는 경관지구, 이 부분이 실지 경관지구 지정해 놓으나 그냥 있으나 별반 없을것 같은데, 개인 사유 재산에 침해를 가져오는 요인이 된다는 거지요.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경관지구와 미관지구에 대해서 저가 법적인 사항을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가지 경관지구 행위제한해서 별도로 복사를 해서 나누어 드린것이 있습니다. 그걸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이 경관지구와 미관지구 두가지를 이번에 새로 도입을 했습니다만은 경관지구와 미관지구의 차이는 거의 법적으로 적용되는것은 비슷합니다. 단, 용어를 지연녹지지역내에 도로변에 하는것은 경관지구라 칭하고,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내에 시가지내에 들어오는것은 미관지역으로 도시계획 용어상 구분이 됩니다. 기존에 현재 자연녹지지역내에 할 수 있는 행위, 그리고 경관지구내에서 할 수 있는 행위 이걸 대비표를 해 놨습니다. 현재 자연녹지지역으로 있을 때, 그렇다고 자연녹지라고 해서 전혀 건물을 못짓는건 아닙니다. 건평을 지으면 20평이 됩니다. 그리고 건축옆에는 자연녹지지역이기 때문에 4층 이하로 됩니다. 허용 건축물은 단독주택, 공동주택, 아파트는 안됩니다. 그리고 1종근린생활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 문화및 집회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농수산물직판장, 중소기업 공동판매시설 및 여객자동차너미널 및 화물터미널, 의료시설,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운동시설, 등 여기 있는건 다 허용건축물입니다.

허용되는 부분 같은데……

오른쪽에 보면 경관지구내에서 다른건 다 허용됩니다. 단, 공장하고 창고하고 주유소는 허용이 됩니다. 위험물저장관계 그다음 자동차관련시설하고 그다음 동물관련 축사나 도계장 같은것, 그리고 분뇨 쓰레기처리시설, 그다음 묘지관련 화장장이나 납골당 같은것은 불허가 되고 나머지는 다 허용됩니다. 건폐율은 40%이하입니다.

우리시 발전을 위해서 제일 중요한것이 안되지 않습니까?

어떤것?

과장님 보십시요. 공장, 분뇨, 또 창고시설 불허,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불허, 자동차관련 불허, 그러면 우리시가 도농복합지역에서 축산관련 못한다. 그럼 결과적으로 자연녹지 지역으로 있을때는 그나마도 허용이 되었는데 이렇게 불합리한걸 굳이 할 필요가 있느냐……

지금 보면 위험물저장 처리 관계도 보면, 액화가스 이런쪽으로, 저희들이 경관지구에 있는것은 거의 시가지 인접 지역입니다.

집행부가 현행대로 있어도 인허가 사무를 하러 가보면 다 안되는 방향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가지가 되던, 몇가지가 되던 이렇게 불허하는 추가사항이 제재 방침이 되는데 이런 부분을 굳이 이 시점에 와서 새롭게 신설을 해야 되느냐 이 얘기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시민들도 굳이 새롭게 경관지구나 미경관지구를 신설 해야 되느냐, 우리가 그렇다고 수도권 중심도시도 아니고 인구도 줄어가고 지역경제가 엉망인데 하나라도 더 유치를 하고 하나라도 풀어줘서 타 지역에서 들어와서 생산적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지, 이렇게 하기 좋은 이런 부분에는 불허를 한다면 이것은 지역발전에 바람직하지 못하다. 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욱 의원입니다. 조금전에 박찬훈 의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도로에 경관지구, 미관지구를 설치한 도시가 몇군데 입니까?

지금보면 경관지구는 전국단위로 보면 경관지구도 자연경관지구와 수경경관, 시가지경관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현재 도면상에 시가지 경관은 총 23개 도시가 있습니다. 미관지구……

그건 전국적인것이고 경상북도……

도내는 2개 지구가 되어 있습니다.

어디 입니까?

저가 알기로는 울릉하고 영덕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미관지구는 저희들 경상북도에 총 60개 도시에서 현재 도입하고 있습니다. 주로 포항, 구미, 경주 이런데는 벌써부터 미관지구로 해서 시가지 뒤쪽으로 2m 후퇴를 해서 건축선을 지정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사실 시내 미관지구를 지정한것은 시가지 관변로를 보셨지만 전부 폭이 20m밖에 안됩니다. 20m에 4차선 도로인데 그건 한차선을 주차장을 하고 나머지 4m 폭을 현재 인도로 사용하고 있는데 바로 옆에 건물을 3층내지 4층 건물이 들어섬으로써 시가지가 빡빡한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존 시가지 이외에 앞으로 저희들 시범도로라든지 관문에 들어오는것은 다소 건축을 뒤로 물러서, 2m 를 물러서, 공한지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건축선을 지정하자. 그런 뜻에서 미관지구를 지정하는 겁니다. 그렇게 아시면 될겁니다. 지금 현재 대도시를 가보시면 기존에 도로변 옆에 거의 2m 폭으로 공한지에 잔디를 놓는다든지 의자를 놓여서 사람이 가다가 쉴 수 있는 그런 공간 체계를 앞으로 지향합니다.

이상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황병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신 내용중 한가지만 확인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경상북도에 일반미관지구가 몇 개라고요?

60개소 됩니다.

일반미관지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반미관지구는 60개가 아니고 7개소입니다. 과장님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십시요. 60개소를 말씀하신것은 중심미관지구, 일반미관지구 다 포함해서 그렇고, 일반미관지구는 17개입니다. 그래서 중심미관지구는 영주시내 한군데로 이번에 지정하는것 아닙니까? 일반미관지구로 경상북도내에 지정되어 있는것은 17개소입니다.

이렇게 봐 주시면 됩니다. 중심미관지구는 상업지역, 용도지역이 상업지역으로 용어를 중심미관지구로 보고……

과장님, 홍성욱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경상북도에 미관지구가 총 몇 개소냐고 질의를 하셨는데 과장님께서 60개소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60개소가 아니라 17개소로 수정해서 답변해 주십시요. 거기 답변자료는 저가 건설교통부 2004년 도시계획현황에 나와 있는……

제가 유인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소가 맞습니까? 안맞습니까? 17개소가 맞습니까?

일반지구는 맞습니다.

이 지역에 하는게 일반 미관지구 아닙니까?

일반미관지구하고 ……

홍성욱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경상북도에 미관지구가 몇 개냐고 질의를 하니까 60개소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17개소가 됩니다.

일반미관지구는 17개소, 정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황병직 의원입니다. 금번 영주도시계획관리 계획안에 대해서 우리 의회 간담회 2회 해서 의원들의 의견을 개진하였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공식적인 의회 청취 의견을 나왔는것을, 우리 시의회는 지역의 주민을 대표하는 기구입니다. 의원들의 뜻을 잘 받들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한 부탁을 드리면서 몇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주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종세분을 2004년 7월달에 하셨지요?

예.

종세분을 2004년 7월달에 하셨는데 지금 김주영 시장님 공약사항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일 큰 공약이 영주 임기내 영주에 20만 도시 기틀 마련이라고 공약을 하셨습니다.

고품격 도시 건설입니다.

많은 시민들이 김주영 시장님의 20만 도시 기틀 마련에 기대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이번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자연녹지를 1,2,3종으로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을 했는 면적이 대충 보니까 66,616평입니다. 저희들 영주시 인구가 몇 명 정도 됩니까?

지금 11월말로 119,000명쯤 됩니다.

그러면 20만명이면 약 81,000명이 부족합니다. 지금 66,616평의 81,000명의 인구를 수용할 수 있는 주거 기틀 도시를 마련할 수 있습니까?

현재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것은 기본계획상에는 저희들 15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리계획은……

관리계획은 5년안에 수정해서 다시 할 수 있다는건 알고 있는데, 임기가 4년입니다. 임기 4년이내에 김주영 시장님께서 인구 20만 기본도시 기틀을 마련하시겠다는 공약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번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을 할 때 시장님의 공약이 추진될 수 있도록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반영을 하셔야 되는걸로 본의원은 생각을 하는데 현재 66,616평 이 면적에 지금 부족한 인구 유입을 해서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수 있느냐 하는것에 과장님의 의견을 묻는겁니다. 가능합니까?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 도시관리계획을 하는것은 도시별로 틀리겠습니다만은 영주시의 저희들이 9만명 정도를 보고 현재 되어 있습니다.

이번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9만명을 수용할 수 있는 주택을 건설할 수 있습니까? 거기는 2종 지역이 있고 나머지 1종 지역이 있는데 2종 지역은 15층 이하, 1종 지역은 4층 이하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66,616평에 정확한 건축 일조권하고 건축면적이 나와야 되겠지만 저가 이번에 가흥1동 지구에 1종에서 2종으로 변경한 지역에 아파트를 지어서 대단위 인구가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2만명 정도가 얼마면 들어온다라는 설계사무소에서 얘기를 하던데, 당장 김주영 시장님 공약사항에도 지금 못미치는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인데, 과장님께 의견을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김주영 시장님 공약사항에 실현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금번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가능합니까?

한꺼번에 수용하기에는……

5년간 유지를 해야 되니까……

이렇게 봐 주시면 될겁니다. 저희들이 용도계획, 결과적으로 인구유입이라고 하는것은 딱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 어떤 용도지역에 크게 해서 저희들이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주거지역이 현시점에서 장래 도시계획 확장하는걸 봐서 너무 많다는 결론이 나옵니다만은……

과장님, 저가 다시한번 정리해서 묻겠습니다. 김주영 시장님의 공약사항이 실현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현재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준해서 ……

이것 가지고는 20만 수용은 불가능하기 보다는 2종을, 여기에 전체를 아파트 단지로 만드느냐, 마느냐, 저희들 이런 관계 때문에 ……

김주영 시장님이 20만 도시 기틀을 마련하겠다 라는게 공약사항입니다. 그 공약사항이 가능한지, 가능안한지 그걸 여쭙는 겁니다.

그건 단계적으로 본다면 그렇게 보시면 될겁니다.

4년 임기내에……

현재 단계에 저희들 5년을 내려다 보면서 도시관리 계획을 했고 저희들 상식적으로 도시기본계획이 있습니다. 기본계획을 빠져야 되거든요.

과장님, 김주영 시장님 임기가 4년입니다. 상위법 기본계획은 시범안은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겠지만 임기4년내에 인구 20만 도시 기틀을 마련하시겠다는 공약을 하셔서 많은 시민들이 큰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 결과적으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인구 20만 도시 기틀을 마련할 수 있는 면적이 확보 되지 못한다면 김주영 시장님의 공약이 헛된 공약이 되는 겁니다. 저가 담당과장님께 그걸 정확하게 여쭙는 겁니다.

저가 정확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능합니까?

장래적으로 도시기본계획상에 충분히 됩니다.

4년이내 기틀도시를 마련한다고 했습니다. 가능합니까?

인구가 계속 유입이 된다면 이 도시관리계획이 저희들 5년 한계로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 예측했던 이상으로 나오면 다시 도시관리계획을……

인구가 유입이 되면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해서 할 수가 있는데, 김주영 시장님의 정확한 공약사항이 4년 임기내에 인구 20만 도시 기틀을 조성하겠다. 라는 공약이거든요. 지금현재로서는 인구 20만 도시를 만드는 기틀이 부족한것 아닙니까? 과장님 정확하게 답변해 주십시요. 가능합니까? 과장님, 지금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을 가지고 답변해 주십시요.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은지, 저가 봤을 때 건축설계사무소나 지금현재 1종, 2종, 3종 주거지역에 나머지 2종 지역은 기존 아파트가 있는 청구아파트라든지 현대아파트라든지 그런 아파트를 3종으로 푸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현재 영주 실정에 고층 아파트가 들어서 있는 아파트들을 재건축해서 18층 이상으로 아파트를 짓고 들어오고자 하는 업자가 잘 없을것 아닙니까? 그러면 기존 면적을 기반시설을 만들 때, 김주영 시장님이 인구 20만 도시 기틀을 마련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그런 기틀을 마련해야 되는게 지금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데, 이 안이 전번에 답변을 하실 때 도에 올라가면 인구가 자꾸 감소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도에 승인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불확실하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맞습니까?

다시한번 질문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과장님 나머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집행부에 돌아가시거든 시장님한테 많은 시민들이 김주영 시장님의 고품격 도시라든지 다른 여타한 공약사항이 많지만 제일 관심을 가지고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게 인구 20만도시 기틀을 마련입니다. 그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라는 얘기를 전해 주십시요. 본 의원이 다른 자리에서 김주영 시장님한테 질문을 할 기회가 있으면 별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질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거기서 제가 한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어떤 결론보다는 방금 황병직 의원님 말씀하신데 대해서는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도시를 계획하는 차원에서 전체 도시기본 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현재 상망동쪽 이쪽으로 전부 단계별로 주거지역화 하는 이런 기본틀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대로 4년이내에 20만을 수용할 수 있는 이 계획이냐 라고 물으면, 이 도시계획이라 하는건 인구지역이라든지 모든 도시발전에 의해서 서서히 추세에 따라서 면밀한 과정인데 그 중간과장이라고 그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주영 시장님 공약사항 정확하게 모르십니까? 김주영 시장님께서 임기 4년이내에 인구 20만 도시 기틀을 조성하겠다는게 MBC YCN 뉴스에 정확하게 멘트로 남아 있습니다. 정확하게 따지면 임기 4년이내에 인구 20만 도시 기틀을 만들어 놔야 되거든요.

현재 되어 있습니다. 저가 기본계획에 대한 도면을 안가져 와서 그런데 그걸 가지고 설명을 드렸으면 모든 것을 이해하기가……

기본계획 상위법에, 관리계획에는 지금 빠져 있잖아요. 누락되어 있잖아요.

관리계획은 저희들 5년단위로 도시 추세를 봐가면서 하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 저는 이해를 하는데 많은 시민들이 김주영 시장님의 공약사항을 의심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이 중요한 내용 같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다시한번 검토를 하셔서 얘기를 해 주시고,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해서 지금 방금 동료의원들도 경관지구, 미관지구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용은 다 동일한 내용인데, 저는 영주시의 시가지 경관지구와 미관지구에 시기 상조에 대해서 두가지만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다른 동료 의원들하고 내용이 일맥상통합니다. 그러나 과장님도 영주시의 현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도시관리계획을 세우는데 중장기 계획을 내려다보고 계획을 입안하는것 또한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중장기 계획을 보고 시가지 경관지구라든지 미관지구 필요성은 본 의원도 공감은 합니다. 그러나 영주시같은 경우에는 떠나고 있습니다. 철도도 떠나갔지요. 그 다음 대형할인점 입점으로 중소상인이 떠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관지구 같은 경우에 건축제한이 3층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건 상업지역……

미관지역은 몇층입니까?

일반 미관지역은 주거지역 용도에 다릅니다만 미관지구는 상업지역내에 하기 때문에 3층 이상 건물을 짓도록 하고……

비약적인 비교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영주에 시민 한사람이 중심 상업지역에 나대지를 조금 가지고 있는데 영주에 영세한 업자입니다. 3층 이상 지어야 됩니다. 대출을 받아서 1층이라도 지어서 상가를 활용을 할려고 하는데 3층이상 미관지구로 지정을 해놓으면 3층 이상을 지어야 되니까 건축을 못합니다. 못하게 되겠지요?

이렇게 봐주시면 안되겠습니까, 건물구조를 연차별로 하는걸로 해서 ……

건물을 1층 짓고 과장님 말씀대로 2층을 짓고 그렇게 지을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방법론적으로 편의대로 지을수도 있지만 근본적인 제도권 안에서는 3층 이상 이니까 한번에 3층을 못짓게 될것 아닙니까? 그러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조그만한 나대지에 건축을 못해서 영주에서 아무것도 할것이 없으면 그분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또 떠납니다. 안떠나겠습니까? 비약적인 논리입니다만 떠날수 있다. 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평소에 느껴본건 여러 가지 분석이 될 수 있습니다만 특히 용도지역으로 봤을 때 가장 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것이 상업지역입니다. 모든 토지 소유자들이 상업지역을 선호합니다. 그러면 상업지역이라면 상업시설이 들어오도록 상업지역내에 적합한 시설이 들어오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대로 상업지역내에 만약에 단독 주택을 짓겠다. 하면 어떻게든 건축 허가가 납니다. 저희들이 지정했던 취지와 어긋나는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저희들 연도변에 중심 미관지구로 했다는것은 전형적인 어떤 시가지내에 중심선을 어떻게 일구고 이런것이 아니고 아까 얘기대로 풍기같으면 현재 봉현 농공단지에서 부석사 바로 나가는 도로입니다. 그 도로가 앞으로 관광중심도로가 됩니다. 그 옆에 보면 주거지역이 있고 일부 시가지쪽으로 들어가면서 상업지역 걸쳐져 있는 그 부분, 그 부분은 일부가 저촉되는 ……

과장님, 시가지 경관지구와 미관지구의 필요성은 중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서 필요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놓고 봤을 때 사유권 침해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은 지금 결정하기가 시기 상조가 아니냐 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나라가 이것 또한 비약적인 비교가 될지는 모르나 70년대에 모든 국민들의 현안이 뭡니까? 당장 배고프고 의식주가 해결되어야 하거든요. 지금 영주가 똑같은 실정입니다. 의식주를 해결해야 되고 모든 시민들이 경기가 안좋아서 부도가 나고 엄청나게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는데 집행부에서 시민들의 경기활성화라든지 삶의 질을 높이는 차원에서 보다 궁극적인걸로 경제적인 어떤 활동에 중점이 될 수 있도록 안을 잡아서 가야 되는데, 이것이 결과적으로는 미관지구라든지 경관지구에 지정하는 내용이 풍요로운 도시의 환경조성을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는게 궁극적인 목적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현재 영주시하고 현실적으로는 맞지 않는다. 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고, 이재창 동료 의원이나 박찬훈 동료 의원님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다른 이유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경관법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현재 입법중인걸로, 그래서 세부적인 내용은 저가 보지 못했습니다.

경관법이 국회에 계류중에 있다는건 알고 계시지요?

예.

지금 현재 경관법에는 잘 아시는대로 국토이용계획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상 경관, 미관지구 지구단위 계획 등 부분 계획순으로 다루어져 오고 있습니다. 도시경관지구가……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산발적이고 일관성없이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까 많은 시민들의 민원과 오히려 도시경관을 저해한다는 지적에 의해서 중앙정부에서 이걸 일괄적인 체계적인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 경관법을, 본 의원이 수집한 자료에 의하면 2005년 10월 법률안을 마련하여 국무회의심의를 통해서 정부안으로 확정하여 2006년 7월 국회에 제출하여 국회내 모임을 거쳐 2007년 하반기면 지금까지 문제점으로 대두되었던 산발적이고 일괄성없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경관 관련 계획들이 계획 및 실행에 체계적인 기틀을 마련하는 경관법이 제정이 된다고 합니다. 이 경관법이 제정되면 각 자치단체별로 상위법에 의해서 지방자치 조례로 만들어서 경관을 형성하는데 체계적으로 할 수 있다. 라는 기틀을 마련한다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

맞습니다. 법적 취지가 맞습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것은 이런 경관법이 상위법에서 제정되어서 자치단체로 내려와서 조례로 제정해서, 경관법도 제가 보니까 시가지 경관법만 있는게 아니고 수렵경관지역이라든지 예를들면 옥외광고물 아니면 녹색지역이라고 해서 담장에 색칠하기, 도시경관을 미화시키는 차원에서 또는 걷고 싶은 길조형, 여러 가지가 많더라고요. 세부적으로 보니까, 지금현재 전국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제정해서 하는곳이 인천광역시와 광주광역시에서 조례로 제정하여 실행을 하고 있는걸 봤었습니다. 그러니까 영주도 저가 방금 말씀드렸던 시기상조, 현실을 무시한 시기적으로 지정하는것 보다는 내년 7월달 하반기이면 경관법이 체계적인 틀을 갖춰서 제정되니까 이걸 가지고 영주지역에 맞는, 영주특성에 맞고, 역사에 맞는, 시민들의 생활수준에 맞는, 경관법을 조례로 제정해서 시민들 스스로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그렇게 해서 경관법으로 시가지 경관지구라든지 미관지구를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앞으로 전문법이 제정되면 어차피 저희들도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저가 알고 있는 경관법에 대해서 사실상 지금현재 도시계획이 평면과 입체적인 이런것과 조금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경관법에 의한 계획은 완전 3차원 세계에 입체의 도시가 됩니다. 예를들면 어떤 노선에 대해서 다시 재정비하는 지구를 늘리겠다고 하면 여기에 건물형태, 건물채색 모든 관계가 기본계획상에 지정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상 지금현재는 집을 짓고 싶어도 그 법에 따라서 건물을 지어야 됩니다. 앞으로 모든 도시계획은 체계적으로 선 계획, 후 개발 이런 체계로 형성이 됩니다. 단, 아까 말씀대로 개발을 어떤 방법으로 할것이냐 이것이 저희들이 관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도시계획은 현재 계획 자체로 끝나고 모든 개발은 개인이 합니다. 그러나 어떤 집단시설을 가지고 어떤 토지공사나 아니면 어떤 기관에서 한다든지 조합에서 한다든지 하는것은 개발법에 의해서 합니다만은 그런걸 할때는 현재 도입되는것이 지구상세기, 지구상세기라든것은 전체적인 계획이 아니고 일부분을 떼어서 이 지구는 이런식으로 계획을 하겠다, 집을 짓겠다, 하는 지구단위 계획입니다. 그래서 개발을 하고 있는데, 경관법에 의해서 도입을 시킨다는것은 저희들 앞으로 해야 됩니다. 앞으로 도시계획 개념은 상 자산에 대해서는 앞으로 모든 것을 어떤 공론화 시킨다든지 아니면 전체를 위해서 공개념을 둬야 되는 이런 차원으로 전환이 되어야 되지 않으냐, 상 자산을 무임대를 해 주면 아무 계획도 못합니다.

경관법의 내용을 저가 본 자료에 의하면 거기에도 주민들 스스로 참여를 통한 어떤 도시의 경관을 제정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던대로 사유권 재산에만 많은 보호를 하기 위해서는 할 수 없다는 그런 취지……

그럴수 없다는것이 아니고요. 앞으로 도시계획은 그런 방향으로 입체적인 방향으로 나간다.

경관법에 주요 내용 아닙니까? 그건 인정하시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영주시도 지금 이렇게 보존위주의 방식을 넘어서 경관관리를 적극적으로 기존에 훼손되었던것을 재생이나 복원, 그리고 새로운 경관을 창출하는 기준에 할려면, 경관법 상위법이 제정되고 난 후에 거기 기준에 의해서 우리 지역에 맞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제정해서 도시경관에 대해 어떤걸 세부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것이 맞지 않으냐 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이 내용도 경관법이 제정되고 하자는 얘기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더 현실적인것은 지금현재 시가지 경관지구와 미관지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영주로 봐서는 안타깝습니다. 시기상조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 시가지 경관지구가 전국에 23개소입니다. 시가지 경관지구는 도시 난개발로 인한 무질서 개발을 좀 저지하고 도시미관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것 아닙니까, 이게 경기도 16군데가 있습니다. 경상북도에 2군데라고 하셨지요? 시가지 경관지구가……

자연경관지구입니다.

시가지 경관지구는 경상북도에 한군데도 없지요?

아직 없습니다.

그럼 시가지 경관지구 23개 시군에, 경상북도에 한군데도 없습니다. 경기도 16군데, 강원도 1개, 충청북도 1개, 충청남도 5개 이렇습니다. 여기에 재정자립도가 영주보다 훨씬 더 높고 주민의 질의 한층 더 높은 자치단체가 더 맞습니다. 이것만 비교해서 보더라도 영주가 시기상조가 아니냐 라는 증명으로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시계획을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참 어렵습니다. 저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것은 의원님들 좋은 고견을 주셨습니다. 이것도 도시계획을 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모든것을 수합해서 의견을 주십시요. 저희들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저는 과장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저보고 소극적인 답변을 하라고 하면 저가 조금……

그러면 제 임의대로 과장님의 생각을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예.

아직까지 전체적인 전국단위로 비교를 해봐도 영주가 시가지 경관지구는 시기적으로 이른 감도 없지 않아 있다. 라고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다시한번……

다시한번 말씀드릴까요. 과장님께서 저가 질의한 내용에 답변을 못하시니까, 다른 타 전국 자치단체시와 비교해 봤을 때 23개 시군입니다. 여기에 비추어 봤을때도 영주의 시민들의 경제적인 현실과 아까 말씀드렸던 경관법에 비추어 봤을 때 영주가 시가지 경관지구로 지정을 하는것은 시기상조인데 뜻을 같이 하신다고 해석을 해도 되겠느냐 말입니다. 답변 곤란하면 하지 마십시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반 미관지구도 저희들이 전국에서 677개소입니다. 이것도 보면 주로 집중되어 있는곳이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인천, 이런 대도시 위주로 치중되어 있습니다. 영주와 같은 유사한 도시에는 일반미관지구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전국 자치단체와 비교를 해보나, 영주 실정을 본 의원 말고도 다른 의원들이 지적을 했듯이, 그리고 2007년 하반기이면 경관법이라는게 도시미관 지역에 맞게끔 역사적으로 가미해서 할 수 있는 상위법이 제정된다고 하니까, 좀더 영주시가 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데까지 기다려 주실수는 없습니까?

아까는 경관지구에 대해서 저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미관지구에 대해서 저가 조금 더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미관지구는 중심미관지구와 일반미관지구가 있습니다. 주거지역에는 일반미관지구를 도입했고 상업지역은 중심미관지구입니다. 거기보면 기존에 현재 상업지구에 들어설 수 있는 시설물, 그다음 미관지구로 지정했을때에 들어올 수 있는 시설물, 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미관지구는 시가지 중심부라고 보시면 될겁니다. 지금현재 저희들이 용도지역을 주거지역, 상업지역 그 주변에 하는 겁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도입을 한것은 아직까지 건물이 들어서지 않은 부분, 앞으로 건물이 들어설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부 지정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기존 시가지내에 저희들이 다시한번 반성을 해 본다면 모든 시내 간선도로가 폭이 20m입니다. 4차선 도로에 인도가 3m 내지 4m 바로옆에 고층 건물이 들어섰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인도옆에 전부 상가가 조성되어 있는데 상가앞에 나오는 물건이라든지, 사람이 자전거를 타고 가도 전부 인도안에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시가지가 빡빡합니다. 더군다나 전부 주차선 아닌 연도변에 주차를 시키고 있는 문제가 나오는데 미관지구라는 핵심은 바로 그런 공간을 우리 스스로 4배 정도 띄우자. 그렇다고 그걸 시에 갖고 오는것 아닙니다. 본인이 활용을 하는 공간으로 사용하도록 1m 후퇴를 해서 건물을 짓자. 핵심은 그겁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과장님, 미관지구 설명에 대해서, 기존 있는 집을 도로에 인접해서 건물을 지었고 예를들어 중심미관지구라든지 미관지구로 지정된 대지에 대해서는 건물을 지을 때 2, 3m 안으로 들여서 지어야 된다. 들쭉날쭉 하는게 도시미관상 더 어울린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기존 시가지내는 미관지구를 도입 안했습니다.

군대에 가도 오와 열이 맞아야 됩니다. 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집이 나와 있는 집도 있고 2,3m 들어가 있는 집도 있고 그렇게 봤을 때 본 의원이 생각하건데 오히려 도시미관을 저해할 우려도 있다. 그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다시한번 강곡히 말씀을 드리면, 지금 간담회 2회, 오늘 공식적인 의회 의견청취 이렇게 해서 동료의원들과 같이 금번 도시계획관리 결정안에 대해서 의견을 많이 드렸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건데, 시가지 경관지구와 미관지구에 필요성에 본 의원도 중장기적인 안목에서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당면해 있는 영주의 실정을 고려하여 참고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본 의원이 말씀드린대로 경관법이 정부에서 제정이 됩니다. 제정되는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니까 경관법에 의해서 경관지구라든지 도시미관을 형성한다면 정말 아름다운 도시, 역사성을 가진 도시를 개발할 수 있을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정된 후에 다시한번 전체적인 경관지구를 지정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주시기를 바라며 이상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황병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남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서 의원입니다. 오랜시간이 지나서 간단하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경관, 미관지구가 지정되고 난 이후에 그걸 다시 바꾸는게 있습니까? 예를들어 취소를 한다든가, 지구지정이 결정되고 난 이후에 얘기입니다.

결정되고 난 이후에……

그걸 다시 원상태로 회복하는 법도 있느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럼 만약에 예를들어 도시결정으로 현재 경관지구와 미관지구로 도시계획으로 결정이 되었다. 그다음에 이걸 없애는 방법이 있느냐 그 말씀입니까?

예.

다시 도시변경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할 수는 있다?

예. 도시관리계획을 5년 단위로 검토를 하기 때문에 ……

어디 하고자 하는 공람 의견의 건은 저희들 의결사항이 아니지요.

의결이 아니고 의견을 듣는 과정입니다.

의견 청취에 대한 문제이지요.

예. 그래서 다시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오늘 좋은 고견을 많이 주셨습니다. 이것을 서면으로 저희들한테 제출하시게 되면, 그리고 한번 더 당부드리고 싶은것은 저희들 기존에 현재 안을 내놓았습니다만 우리시에 안을 내놓은 이외에 아까 주민들도 여러 가지 어떤 부분을 해 달라는, 어떤 타당성으로 인해서 의원님들이 이것 이외도 다른것도 필요하더라. 이런 의견이 있으면 주십시요. 그러면 저희들이 앞으로 주민의견과 의원님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합니다.

저희들 의회에 의결사항이 아니니까, 의견 수렴을 해서 저희 의원들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공람 기간동안에도 저가 알기로는 많은 시민들이 찬성보다는 반대쪽의 의견을 많이 제출한줄 알고 있습니다. 저희 시의회에서도 찬성보다는 반대가 훨씬 더 많으리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잘 검토를 하셔서 집행부가 좋은 도시계획안이 결과가 나올수 있도록 연구를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답변중에 명확한 부분이 없어서 몇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드릴테니까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의견서는 이것뿐이지요?

예.

종합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의회 청취할 수 있는……

의회 청취는 별도로 하고 전체 주민 의견서 제출을 검토를 해 보셨느냐고요.

예.

그렇다면 여기서 솔직한 심정으로 주무과장이니까 어차피 시민들을 위한 집행부이고 의회도 시민을 위한 의회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반영할 수 있는 뜻이 몇%정도 됩니까?

지금 저가 답변하는것은 도시개발과장 입장에서 말씀드려야 되는 사항이고 저 개인 생각도……

도시개발과장이 영주시민을 위해서 일하는 자리입니다. 소신껏 일을 알 수 있는 생각을 가져야 영주가 바뀌지, 옛날 관습 관례대로 한다면 영주가 바뀌지 않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 모든걸 다 허용해 주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 도시계획이라는것이 시장이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것이 아닙니다. 왜냐, 처음에 입안을 해서 시민의 공람 공고를 거치고 그 의견서를 다시 의회에 와서, 의회라는것은 주민의 대표아닙니까, 주민의 대표의견을 듣고 다시 이걸 걸러서 반영을 할것이냐, 안할것이냐 다 검토를 해서 도시위원회에 상의를 합니다. 도시위원회에 되는 분들은 전부 전문가들이 와서 거치고 영주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자문을 얻어서 그걸 다시 저희들은 도로 올립니다.

간단하게 과장님 의견만 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저희들이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것이 아니라는걸 제가 말씀드리고자 그래서 그렇습니다.

의견 검토를 하셨다면서요. 말을 자꾸 돌려요. 의견 검토를 하셨으면 과장님 의중만 답변하시면 됩니다.

그 의중을 저가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 어렵다는걸 말씀드립니다.

영주시민이 아무리 의견서를 제출해도 안되는 이유가 집행부의 독촉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부분이 집행부 의사대로 다 반영되기 때문에 의견서를 형식적인것 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드리는건 현재 이 의견서 들어온 부분을 가지고 과연 과장님의 소신껏 몇% 정도 반영할 수 있느냐 라고 제가 질의를 드리는것 아닙니까?

전혀 무시는 하지 않습니다.

현재까지 도시계획관리 결정안을 용역을 줘서 제대로 내려와 있는 부분인데 그렇다면 의견서를 제출 받았으면 과장님과 도시계획담당이나 검토를 현지에 나가서 얼마나 반영을 하겠느냐, 제 질의는 이겁니다.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농업진흥구역이나 농업관리지역이나 이런 부분에 오면 앉아서 가져가면 농업진흥지역이라면 농지전용이 안됩니다. 해요. 실지가 경지정리가 되었고 농업진흥구역으로 되어 있으면 농지전용이 규정상 안되는줄 알고 있는데, 필요하지 않는 농지는 당연히 담당자나 주무과장이 소신껏 농지전용을 해 줘야 되고, 또 건축법을 보면 여기 대지가 있다 싶으면, 중간지역에 건축물을 짓고 싶으면, 도면상에는 도로가 안나와 있어요. 그냥 서류를 제출하면 안된다고 해요. 그러나 기존에 사용하는 도로가 있으면, 사실인증을 하면 건축법에 허가가 납니다. 그렇다면 본 의원의 질의는 과장님의 의중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과연 자연녹지로 묶어나야 될것인가, 미관지구로 다시 묶어야 될것인가를 확인하셔서, 정말로 소신있는 주무과장이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국토이용관리법에 보면 영주시 도시계획에 대해서, 저도 2002년도, 2004년도부터 그때부터 제가 우리 영주지역에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도시계획이 잘못 되었다. 라는 지적을 많이 드렸는데, 또 새롭게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을 이런 식으로 한다면 좀 문제가 많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과장님의 소신있는 도시계획관리 변경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또 마지막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인 황병직 의원님이 질의를 하신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명확한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김주영 시장님이 고품격도시 살기좋은 영주를 만들기 위해서 20만 도시로 만든다고 했을 때 현 계획안으로도 20만 도시를 할 수 있느냐, 요지는 그겁니다. 그렇다면 과장님이 도시기본계획에 의해서는 20만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다. 이런 명확한 답변을 해 주셔야 돼요.

저가 답변을 그렇게 했잖습니까? 현재는 도시관리계획이지만 상위 계획에 도시기본계획이 전부 수립되어 있습니다. 충분히 됩니다.

이 부분이 왜 중요한가 하면 녹취가 되기 때문에 또 일반 시민들이 인터넷으로 봅니다. 과장님의 답변이 확실하지 않으면 시장님이 허위 공약과 허위 얘기밖에 안된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본 의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동료의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명확한 답변, 이 도시계획안으로도 충분히 20만, 예를들어 4년이내에 20만 도시로서 주거환경이 충분할 수 있느냐 라는 질문에 대해서 과장님의 명확한 답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지금현재 주거지역과 기본시설 구상은 전부 되었습니다. 인구를 수용할 것이냐, 말것이냐 하는것은 저희들의 좁은 땅에도 인구밀도를 좁히는 문제가 생기고 해서 2종물 행정을 새로 신설하고 했습니다. 전체 2종으로 아파트 단지가 다 들어서고 한다면 현 시점에서는 가능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박찬훈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병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사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요. 이 기사님한테 질문 드리겠습니다. 영주시 도시기본계획상에 2016년도인가, 2015년도인가 저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는데 그때가 되면 인구가 15만으로 할 수 있다 라고 기본계획이 잡혀 있지요?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담당과장님한테 질의를 하셔야 되지, 용역하는 분한테 답변을 받는다는건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황병직 위원님 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도시기본계획에 2020년도 중장기 계획으로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지요?

예.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준해서 하위법 도시관리계획을 5년단위로 수정하고 입안을 하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도시기본계획에는 2015년인가, 2016년도인가 인구 몇만명으로 수용할 수 있다 되어 있습니까?

저희들 당초에 19만을 15만으로 했습니다.

몇 년도까지요?

2020년까지입니다.

2020년까지 도시기본계획상 인구 18만입니다. 말씀하신대로……

황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으셨지요.

들었습니다.

다시 돌아가셔서 충분한 검토를 하셔서 다시 시행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의견 토론후 찬성의견을 토론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 의원입니다. 이 부분이 의견청취이기 때문에 전문위원 굳이 토론이 필요합니까? 정회해서 의견 합의점을 찾는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영주시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에 대한 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