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병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2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영주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 (시장 제출)

도시개발과장 조광래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참석한 직원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담당 강병춘입니다. 안윤근 도시계획담당자, 정기원 도시계획 담당자입니다. 그리고 한도엔지니어링 이대균 이사입니다. 한도엔지니어링 김효둔 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이창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영주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의원님들이 평소 도시개발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항상 염려하여 주심에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영주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재영입니다. 영주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 건에 대한 의안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7호, 의안명 영주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 해당부서는 산업건설국 도시개발과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에서 설명이 되었으므로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주시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이 의회에 의견청취의 건을 검토한바 먼저 우리 지역의 여건을 보면 경북북부권의 중심도시로서 지역 경제기반이 취약하고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며 도시의 공간구조가 시가지를 중심으로 무질서하게 개발되어 있어 도시관리계획으로 공원의 조성, 도로, 주차장 등의 도시기반 시설의 확충을 통하여 쾌적한 도시의 계획적인 개발이 필요한 실정이며 도시계획상 각종 시설 등의 입안은 다소 주민이 편익증진을 위하나 규제가 되는 시설 등은 부지 소유자 등의 의견이 상충되고 이해관계 따라 의견 제출하는 경우가 많은 등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지역별, 분야별 검토사항은 먼저 영주도시지역에 1번 용도지역의 가흥동 일원 제1종일반주거지역을 제2종일반주거지역 변경 건과 가흥IC 주변 지역에 자연녹지지역을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의 건, 가흥동 고추시장의 자연녹지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건은 지역의 균형발전과 주민의 규제를 완화하는 안이며, 2번 용도지구의 국도5호 28호선 진입도로변의 경관지구, 국도5호선 진입도로변 미관지구의 지정 건은 장기적인 도시 이미지 제고나 발전 가능성 등으로 보아 필요한 사항으로 볼수도 있으나 규제를 당한다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자가 반발하는 등 의견이 제출되었으나 관문 도로의 성격에다 지속적인 인구감소 등 지역설정을 충분히 고려, 충분한 검토를 결정하는게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3번 용도지역의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상망택지와 고추시장 주변으로 기존에 상망택지를 기 완료한 시설로 계획적으로 구분하는 것이며, 가흥지역은 녹지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면서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변경하는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고, 4번 도시계획시설은 도로 3개 노선은 기존 개설도로에 도로폭에 따라 변경하는 것이며 학교 1개소 시설은 중앙고등학교에 경북전문대학 편입에 따라 점유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풍기지역의 1번 용도지역에 일반상업지역에 유통업무시설과 자동차정류장은 1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불필요성으로 인한 변경이며 금계리에 취락지구는 주민에게 편입을 주는 것입니다. 2번 용도지구에 미관지구 3개지구는 931호선 지방도 운학교 건너 도로변으로서 관광지 진입로임을 감안 충분한 검토후 지정하는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되고, 취락지구 8개지구에 대한것은 주민들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안이라고 사료됩니다. 3번 도시계획시설 도로 2개 노선은 도로의 개설로 불합리하게 변형된 부분을 수정하는 것이며 자동차정류장 1개소는 장기 미집행 시설로 폐지하는 것이며 공원 2개소는 공유지 사면 등을 도로선에 맞게 정리하는 것으로 유통업무시설는 장기 미집행 시설로 변경하는것이 정적하다고 사료됩니다. 순흥지역에 1번 용도지역은 자투리 정삼원 등을 고려하여 정리하는 차원과 역사문화체험장의 설치로 고려할 사항을 제1종 일반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자연녹지지역으로 조정하는 것이며, 미관지구는 기존 도로의 가로망의 선영변형에 따라 변경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부석도시지역의 1번 용도지역은 기존 하천에서나 지목이 변경되어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것이며, 용도지구는 취락지구를 지정하여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고 도시계획시설은 도로의 개량으로 변경 지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번의 의견 청취의 건으로 제출된 안은 대부분 규제완화, 지형의 변경, 장기적인 미집행 도시계획의 불확실성에 따라 변경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경관지구, 미관지구의 지정은 영주의 미래상과 이미지 제고 등을 위해서는 필요한 사항이나 인구의 증가, 발전가능성 등 지역 현실을 감안하여 결정하여야 할 사항으로 충분한 검토후 결정하는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 의원입니다. 이번 도시계획관리 결정 변경안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견서 제출한 부분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주민의견 청취를 했다고 하니까 주민의견서를 전체 복사를 해서 우리 의원들한테 한부씩 주십시요. 어떤 부분에서 주민의견이 많은가를 우리도 알아야 되니까 그런 부분을 복사해서 우리 의원님께 한부 드리고, 여기보면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왔습니다만 대부분의 규제를 완화해서 지역의 변경이나 장기적인 미집행 도시계획에 의해서 변경하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부분은 신중하게 변경안을 제시하셔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기보면 새롭게 신설되는 경관지구와 미경관지구, 영주시가 굉장히 타 지역보다 발전이 안되고 지역 경제가 열악하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규제를 강화한다면 지역의 발전에 저해 요소가 된다. 안그래도 타 지방자치단체와 우리 영주시와 비교하면, 타 지역 거주 시민들이 하는 얘기가 우리 영주시는 뭘 하고자 하면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의견이 대다수 있는데 또 이렇게 미관지구나, 경관지구를 또 이런 규제를 한다는것은 불합리하다는것을 말씀드리고, 또 지역발전을 위하여 1종 주거지역을 2종 주거지역으로 이런 부분도 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하는 겁니까? 시 자체에서 판단을 해서, 우리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판단해서 지금 변경하는 겁니까?

1종에서 2종으로 변경하는 부분입니다. 저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가지내 2종으로 지정되어 있는 부분이, 1종과 2종의 차이는 1종은 4층이하, 5층 이하의 건물이 지어지고, 2종은 15층 이하가 되겠습니다. 층수가 차이가 나는데, 기존에 2종으로 지정되어 있는 지역을 보면 건물이 다 들어섰고 일부 외곽 부분에 건물이 안들어 섰는 위치가 다소 있었습니다. 가흥 토지구역정리사업 지구내에 공동주택지로 2종으로 지정되어 있는 이것이 지난 7월달에 전부 건축허가가 다 났습니다. 사업승인이 남으로써 앞으로 공원지에 아파트를 지을 자리가 없습니다. 그런것을 감안해서 이번에 일부 도입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상망동 코아루 아파트 지구, 제2종 일반주거지구를 제1종 일반주거지구로 변경하는것은 무슨 이유 때문이지요?

코아루 아파트요?

코아루 아파트 옆에, 그 부분에 보면 변경안을 보면 2종에서 1종으로 변경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 부분은 왜 2종에서 1종으로 변경하지요.

지금현재 삼일주유소에서부터 뒤로 올라가면 아파트 군락지가 있잖습니까? 그 지역입니다. 그것을 현실로 ……

그런데 보통 1종에서 2종으로 바꿔달라는 부분이 많은데 2종에서 1종으로 왜 변경하느냐 말입니다.

진입로로 변경됨으로 인해서 일부 위치가 변경되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과장님 설명에 여기는 표시가 안되어 있는데, 설명에 청구하고 세영체시빌라 그 주위에 보면 자연녹지와 1종 주거지역이 있지요?

영주중학교입니다. 여긴 동부초등학교이고, 세영첼시빌이고 중간에 임야로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반은 일반주거지역이고 반은 일반자연녹지입니다.

전체적으로 영주시가를 보면 지금 자연녹지로 묶여야 되지 않을 곳이 자연녹지로 묶였고, 옛날 도시계획에 보면, 가흥동 영주제일고등학교에 보면 녹지가 되어야 될곳이 주거지역으로 변경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전체적으로 균형 잡히게 해야 되고 또 도시발전을 위해서는 지명이 있는 녹지라든가 1종 주거지역에 편입되어 있는 부분은 어느정도는 풀어줘야 된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의견서도 들어 왔습니까? 그 부분은 경사도가 좀 있어서 아무래도 자연녹지가 그대로 있는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신중히 기해 주시고, 그다음 상망동 말입니다. 지금 상망동, 경일타운입니까?

상망동 택지개발지구……

경일아파트 맞은편 바로 도로변에, 지금 새로 놓는데가 어디지요?

이 도로입니다.

거기보면 철길 바로 건너서부터 산이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도 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그것이 과연 자연녹지로서 타당한가, 불합리한가, 그냥 그대로 놔둬야 되는가를 생각하셔서 실질적으로 과장님이 다니면서 점검을 해 보십시요. 그냥 도면상 놓고 자연녹지로 묶어나야 된다. 일반녹지로 묶어나야 된다. 얘기하지 마시고 정말 이것이 자연녹지로서 있어야 될까, 또 이 부분이 자연녹지로 있었을 때 우리 영주시의 발전에 어떤걸 가져 오는가 해서 실질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는것이 바람직하다. 그런데 세영체시빌쪽 하고 이쪽 부분하고 그 다음에 경관지구로 되어 있는 국도 5호선 부분하고, 또 예천쪽으로 나가는 경관지구, 이 부분이 실지 경관지구 지정해 놓으나 그냥 있으나 별반 없을것 같은데, 개인 사유 재산에 침해를 가져오는 요인이 된다는 거지요.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경관지구와 미관지구에 대해서 저가 법적인 사항을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가지 경관지구 행위제한해서 별도로 복사를 해서 나누어 드린것이 있습니다. 그걸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이 경관지구와 미관지구 두가지를 이번에 새로 도입을 했습니다만은 경관지구와 미관지구의 차이는 거의 법적으로 적용되는것은 비슷합니다. 단, 용어를 지연녹지지역내에 도로변에 하는것은 경관지구라 칭하고,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내에 시가지내에 들어오는것은 미관지역으로 도시계획 용어상 구분이 됩니다. 기존에 현재 자연녹지지역내에 할 수 있는 행위, 그리고 경관지구내에서 할 수 있는 행위 이걸 대비표를 해 놨습니다. 현재 자연녹지지역으로 있을 때, 그렇다고 자연녹지라고 해서 전혀 건물을 못짓는건 아닙니다. 건평을 지으면 20평이 됩니다. 그리고 건축옆에는 자연녹지지역이기 때문에 4층 이하로 됩니다. 허용 건축물은 단독주택, 공동주택, 아파트는 안됩니다. 그리고 1종근린생활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 문화및 집회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농수산물직판장, 중소기업 공동판매시설 및 여객자동차너미널 및 화물터미널, 의료시설,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운동시설, 등 여기 있는건 다 허용건축물입니다.

허용되는 부분 같은데……

오른쪽에 보면 경관지구내에서 다른건 다 허용됩니다. 단, 공장하고 창고하고 주유소는 허용이 됩니다. 위험물저장관계 그다음 자동차관련시설하고 그다음 동물관련 축사나 도계장 같은것, 그리고 분뇨 쓰레기처리시설, 그다음 묘지관련 화장장이나 납골당 같은것은 불허가 되고 나머지는 다 허용됩니다. 건폐율은 40%이하입니다.

우리시 발전을 위해서 제일 중요한것이 안되지 않습니까?

어떤것?

과장님 보십시요. 공장, 분뇨, 또 창고시설 불허,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불허, 자동차관련 불허, 그러면 우리시가 도농복합지역에서 축산관련 못한다. 그럼 결과적으로 자연녹지 지역으로 있을때는 그나마도 허용이 되었는데 이렇게 불합리한걸 굳이 할 필요가 있느냐……

지금 보면 위험물저장 처리 관계도 보면, 액화가스 이런쪽으로, 저희들이 경관지구에 있는것은 거의 시가지 인접 지역입니다.

집행부가 현행대로 있어도 인허가 사무를 하러 가보면 다 안되는 방향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가지가 되던, 몇가지가 되던 이렇게 불허하는 추가사항이 제재 방침이 되는데 이런 부분을 굳이 이 시점에 와서 새롭게 신설을 해야 되느냐 이 얘기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시민들도 굳이 새롭게 경관지구나 미경관지구를 신설 해야 되느냐, 우리가 그렇다고 수도권 중심도시도 아니고 인구도 줄어가고 지역경제가 엉망인데 하나라도 더 유치를 하고 하나라도 풀어줘서 타 지역에서 들어와서 생산적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지, 이렇게 하기 좋은 이런 부분에는 불허를 한다면 이것은 지역발전에 바람직하지 못하다. 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욱 의원입니다. 조금전에 박찬훈 의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도로에 경관지구, 미관지구를 설치한 도시가 몇군데 입니까?

지금보면 경관지구는 전국단위로 보면 경관지구도 자연경관지구와 수경경관, 시가지경관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현재 도면상에 시가지 경관은 총 23개 도시가 있습니다. 미관지구……

그건 전국적인것이고 경상북도……

도내는 2개 지구가 되어 있습니다.

어디 입니까?

저가 알기로는 울릉하고 영덕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미관지구는 저희들 경상북도에 총 60개 도시에서 현재 도입하고 있습니다. 주로 포항, 구미, 경주 이런데는 벌써부터 미관지구로 해서 시가지 뒤쪽으로 2m 후퇴를 해서 건축선을 지정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사실 시내 미관지구를 지정한것은 시가지 관변로를 보셨지만 전부 폭이 20m밖에 안됩니다. 20m에 4차선 도로인데 그건 한차선을 주차장을 하고 나머지 4m 폭을 현재 인도로 사용하고 있는데 바로 옆에 건물을 3층내지 4층 건물이 들어섬으로써 시가지가 빡빡한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존 시가지 이외에 앞으로 저희들 시범도로라든지 관문에 들어오는것은 다소 건축을 뒤로 물러서, 2m 를 물러서, 공한지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건축선을 지정하자. 그런 뜻에서 미관지구를 지정하는 겁니다. 그렇게 아시면 될겁니다. 지금 현재 대도시를 가보시면 기존에 도로변 옆에 거의 2m 폭으로 공한지에 잔디를 놓는다든지 의자를 놓여서 사람이 가다가 쉴 수 있는 그런 공간 체계를 앞으로 지향합니다.

이상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황병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주도시계획관리 변경안에 대해서 다른 부분들은 거의 규제를 완화하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크게 문제 될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서울에는 계속 인구가 늘어난다는걸 알고 계시지요?

예.

서울에 근린밸트는 어떻습니까? 서울에는 그린밸트도 풀고 있지요.

일부……

인구가 늘어나는데 그린밸트 풀고……

도시확장 관계로 해서……

그리고 영주는 인구가 늘어납니까? 줄어듭니까?

현재 상태는 줄고 있습니다.

줄고 있는데 이렇게 규제를 해도 되겠습니까?

그런데 저가 보면 규제보다는 ……

1번 규제이지요?

규제하는것은 도시계획 자체가 전부 규제 아닙니까,

다른건 거의 다 완화하는것 아닙니까? 서울에 그린밸트로 풀고 있지요. 인구가 늘면 그린밸트를 확장해서 더 규제를 해야 되지요. 도심의 허파 구실을 하는 그린밸트로 푸는데 어떻게 해서 사유재산을 규제를 해서 손해 침해를 하실수 있나 이말입니다. 그리고 경주에 양동마을 가보셨지요?

예.

양동마을 주민들한테 의견 청취 해 본적이 있어요.

못해봤습니다.

양동마을이 규제를 하고부터 그 사람들이 죽을 지경입니다. 풀어 달라고 아우성이에요. 기와도 하나 건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담이 허물어져도, 그럼 규제를 했으면 시에서 담을 쳐주고 해 줘야 되는데 규제만 해놓고 사비로 기와를 어떤 형식 그대로 짓도록 하고 있습니다. 서울에 제기동인가 한옥 마을이 있지요?

예.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규제를 하게 되면 풀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생각을 잘 하셔서, 만약에 과장님이 사유재산이 거기 있다면 규제를 하겠습니까? 굉장히 어렵지요. 그리고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정말 미관지구나 경관지구나 이렇게 하는것은 김주영 시장님이 선거공약을 뭘 했습니까? 1년에 대단위 공장을 몇 개씩 유치를 한다고 했지요. 대단위 공장을 유치를 못하고 소규모, 요즈음은 중소기업이라야 살아 남지요. 중소기업 육성도 해야 되고 하는데, 중소기업들이 농공단지에 돈이 많이 들어 못하니까 작은 공장이라도 지을려면 이런 부분에서 규제를 하지 말아야지, 공장 지을때도 어디 있어요. 들어오는 관문 몇군데 묶습니까? 세군데 다 묶고 나면 공장 지을수 있는 땅이 거의 없어요.

혹시 의원님들이나 저희들 이번에 경관지구나 미관지구내에 어떤 공장이라든가 이번에 규제되는 이 사항에 대해서 건축물이나 어떤 행위를 장래적으로 할 의사가 있다는 분들을 더러 봤습니까?

아니, 있을수도 있지요. 하고 싶어도 못할것 아닙니까? 다시한번 더 묻겠습니다. 지금 미관지구, 경관지구를 다 묶을려면 기존에 다 들어와 있는 시설들이 있지요. 장례식장이라든가 협오시설들이 들어와 있는데 묶을려면 보상을 해서 다 뜯고 철거하고 난뒤에 묶으십시요. 그래야 경관지구, 미관지구 했는 목적에 부합되는것이지, 기존에 다 들어와 있는데 묶어서 지금 영주에 장례식장이 7군데가 되는데 누가 또 짓겠습니까? 보상 다 해 주십시요. 다 해주고 묶으면 미관지구 용도에 맞게끔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기존에 들어와 있는데 장례식장 길거리에 다 보잖습니까? 늦었잖습니까? 할려고 하면 먼저 하던지 했어야 하고, 거기 보상해 줄 용의는 없어요?

지금 보상까지는, 지금 계획단계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차후에 얘기를 합시다.

그랬으니까, 결국은 미관지구, 경관지구로 묶는다는 법 취지하고 어긋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깨끗하게 정비를 하고 난뒤에 다음부터는 짓지 마라. 다음부터는 개발행위를 하지 마라는 것은 이해가 되어도 기존에 다 들어와 있는데 창고시설이고 다 있잖습니까? 다 있는데 앉아서 묶어놓으면 그 사람들 특혜를 주는것이지, 그런 부분 안되겠어요. 특혜소지가 있잖습니까? 예를들어 창고시설 가지고 있는 사람 여기 쭉 보면 창고시설, 공장시설, 자동차관련시설, 공공시설, 건축허가시설, 기존에 있는 사람 특혜 의혹이 있을수 있지요?

지금 저희들이 봤을때는 공장은 그 주변에 없고요. 창고가 하나 있고, 나머지 위험물 자동차관련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축사를 거기에 지을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 비싼땅에, 지을라고 해도 안짓습니다. 민원이 생겨서 축사를 지을려고 해도 지을수 없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굳이 규제를 해야 되는지 의문이 가니까 과장님이 잘 검토를 하셔서 우리 주위에 있는 사유재산 침해를 하지 마시고 가능하면 수용을 하는 방법으로 연구를 하십시요. 그리고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부석사 통로 있지요. 이번에 민원이 제기된것 있잖습니까?

확장하는……

확장하는 부분에 박정춘씨, 부석사에 가보시면 지금 단풍나무가 아름답지요. 전국 100선 중에 아름다운 거리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들었지요?

예.

단풍보러 수십만명이 옵니다. 그런데 도로확장을 하면서 단풍나무와 단풍나무 사이 거리가 멀어져서 옛날에는 터널이 다 되었던것이 이제는 보기가 굉장히 흉칙해졌어요. 넓어지는 바람에, 차라리 그냥 두고 그 양옆 도로를, 보조도로를 만들었으면 그게 기존에 있는 명물거리가 될건데, 지금 10년이상 잘 안붙습니다. 그런데다 25m 확장을 또 한다. 이건 부석사쪽이 좁아서 교통량이 모자라서 하는것 보다는 이 위로 돌아가기 때문에 박정충씨가 문제를 야기했듯이 기존 15m 두는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름다운 단풍을 다 훼손을 해서 확장을 해도 확장했는 효과가 아무것도 없잖습니까? 3차선이 뭡니까? 확장만 했을뿐이지 그 도로 확장했는 용도하고 맞지 않아요. 그것도 앉아서 잘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도로관계는 현 시점에서 보는 도로계획과 먼 장래적으로 보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도시관리계획은 어차피 현시점에서 보는것이 아니고 장래를 보고 미래에 예측되는 도시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부석사 가는 도로가 개발촉진지구 사업을 해서 일부는 확장을 했습니다. 당초에 2차선으로 있던것이 속도라든지 거의 포장폭이 6m 밖에 안됩니다. 너무 공간이 좁고 대형버스가 교차하기가 굉장히 위험스럽고 이렇게 해서 이번에 개발촉진지구 사업으로 1차적으로 그 정도까지 확장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관광지 개발이라든지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모든 수송 수단이 육상으로 되어야 되는 이런 문제가 되어 있는데 과연 현재 도로가 나쁘고 장래적으로 손님을 맞이 할것이냐, 아니면 아까 이재창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기존의 큰 은행나무를 살리면서 도로를 더 확장해서 진짜 멋있는 도로를 만들어서 우리가 관광객을 유치 할것이냐 이건 여러가지로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보는 견해에 따라 틀리는데 우리 도시계획도 앞으로 20만을 기준으로 해서 할것인가, 아니면 10만을 기준으로 해서 할것인가, 장기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어차피 영주시는 인구가 줄지,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어떤 획기적인 일이 없는한, 그래서 너무 과대하게 계상해서 도시계획을 하시는것 보다는 현실에 맞게끔 하는것이 맞지 않겠나, 우리가 미래를 내려다 본다면 도시는 커지지만 앞으로 시골 조그만한 소도시는 줄어들것만은 틀림없이 예측이 되는것이거든요. 인구가 감소가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래서 너무 확대 해석하지 마십시요. 이상입니다.

이재창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남서 의원입니다. 오랜시간이 지나서 간단하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경관, 미관지구가 지정되고 난 이후에 그걸 다시 바꾸는게 있습니까? 예를들어 취소를 한다든가, 지구지정이 결정되고 난 이후에 얘기입니다.

결정되고 난 이후에……

그걸 다시 원상태로 회복하는 법도 있느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럼 만약에 예를들어 도시결정으로 현재 경관지구와 미관지구로 도시계획으로 결정이 되었다. 그다음에 이걸 없애는 방법이 있느냐 그 말씀입니까?

예.

다시 도시변경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할 수는 있다?

예. 도시관리계획을 5년 단위로 검토를 하기 때문에 ……

어디 하고자 하는 공람 의견의 건은 저희들 의결사항이 아니지요.

의결이 아니고 의견을 듣는 과정입니다.

의견 청취에 대한 문제이지요.

예. 그래서 다시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오늘 좋은 고견을 많이 주셨습니다. 이것을 서면으로 저희들한테 제출하시게 되면, 그리고 한번 더 당부드리고 싶은것은 저희들 기존에 현재 안을 내놓았습니다만 우리시에 안을 내놓은 이외에 아까 주민들도 여러 가지 어떤 부분을 해 달라는, 어떤 타당성으로 인해서 의원님들이 이것 이외도 다른것도 필요하더라. 이런 의견이 있으면 주십시요. 그러면 저희들이 앞으로 주민의견과 의원님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합니다.

저희들 의회에 의결사항이 아니니까, 의견 수렴을 해서 저희 의원들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공람 기간동안에도 저가 알기로는 많은 시민들이 찬성보다는 반대쪽의 의견을 많이 제출한줄 알고 있습니다. 저희 시의회에서도 찬성보다는 반대가 훨씬 더 많으리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잘 검토를 하셔서 집행부가 좋은 도시계획안이 결과가 나올수 있도록 연구를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답변중에 명확한 부분이 없어서 몇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드릴테니까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의견서는 이것뿐이지요?

예.

종합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의회 청취할 수 있는……

의회 청취는 별도로 하고 전체 주민 의견서 제출을 검토를 해 보셨느냐고요.

예.

그렇다면 여기서 솔직한 심정으로 주무과장이니까 어차피 시민들을 위한 집행부이고 의회도 시민을 위한 의회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반영할 수 있는 뜻이 몇%정도 됩니까?

지금 저가 답변하는것은 도시개발과장 입장에서 말씀드려야 되는 사항이고 저 개인 생각도……

도시개발과장이 영주시민을 위해서 일하는 자리입니다. 소신껏 일을 알 수 있는 생각을 가져야 영주가 바뀌지, 옛날 관습 관례대로 한다면 영주가 바뀌지 않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 모든걸 다 허용해 주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 도시계획이라는것이 시장이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것이 아닙니다. 왜냐, 처음에 입안을 해서 시민의 공람 공고를 거치고 그 의견서를 다시 의회에 와서, 의회라는것은 주민의 대표아닙니까, 주민의 대표의견을 듣고 다시 이걸 걸러서 반영을 할것이냐, 안할것이냐 다 검토를 해서 도시위원회에 상의를 합니다. 도시위원회에 되는 분들은 전부 전문가들이 와서 거치고 영주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자문을 얻어서 그걸 다시 저희들은 도로 올립니다.

간단하게 과장님 의견만 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저희들이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것이 아니라는걸 제가 말씀드리고자 그래서 그렇습니다.

의견 검토를 하셨다면서요. 말을 자꾸 돌려요. 의견 검토를 하셨으면 과장님 의중만 답변하시면 됩니다.

그 의중을 저가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 어렵다는걸 말씀드립니다.

영주시민이 아무리 의견서를 제출해도 안되는 이유가 집행부의 독촉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부분이 집행부 의사대로 다 반영되기 때문에 의견서를 형식적인것 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드리는건 현재 이 의견서 들어온 부분을 가지고 과연 과장님의 소신껏 몇% 정도 반영할 수 있느냐 라고 제가 질의를 드리는것 아닙니까?

전혀 무시는 하지 않습니다.

현재까지 도시계획관리 결정안을 용역을 줘서 제대로 내려와 있는 부분인데 그렇다면 의견서를 제출 받았으면 과장님과 도시계획담당이나 검토를 현지에 나가서 얼마나 반영을 하겠느냐, 제 질의는 이겁니다.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농업진흥구역이나 농업관리지역이나 이런 부분에 오면 앉아서 가져가면 농업진흥지역이라면 농지전용이 안됩니다. 해요. 실지가 경지정리가 되었고 농업진흥구역으로 되어 있으면 농지전용이 규정상 안되는줄 알고 있는데, 필요하지 않는 농지는 당연히 담당자나 주무과장이 소신껏 농지전용을 해 줘야 되고, 또 건축법을 보면 여기 대지가 있다 싶으면, 중간지역에 건축물을 짓고 싶으면, 도면상에는 도로가 안나와 있어요. 그냥 서류를 제출하면 안된다고 해요. 그러나 기존에 사용하는 도로가 있으면, 사실인증을 하면 건축법에 허가가 납니다. 그렇다면 본 의원의 질의는 과장님의 의중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과연 자연녹지로 묶어나야 될것인가, 미관지구로 다시 묶어야 될것인가를 확인하셔서, 정말로 소신있는 주무과장이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국토이용관리법에 보면 영주시 도시계획에 대해서, 저도 2002년도, 2004년도부터 그때부터 제가 우리 영주지역에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도시계획이 잘못 되었다. 라는 지적을 많이 드렸는데, 또 새롭게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을 이런 식으로 한다면 좀 문제가 많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과장님의 소신있는 도시계획관리 변경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또 마지막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인 황병직 의원님이 질의를 하신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명확한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김주영 시장님이 고품격도시 살기좋은 영주를 만들기 위해서 20만 도시로 만든다고 했을 때 현 계획안으로도 20만 도시를 할 수 있느냐, 요지는 그겁니다. 그렇다면 과장님이 도시기본계획에 의해서는 20만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다. 이런 명확한 답변을 해 주셔야 돼요.

저가 답변을 그렇게 했잖습니까? 현재는 도시관리계획이지만 상위 계획에 도시기본계획이 전부 수립되어 있습니다. 충분히 됩니다.

이 부분이 왜 중요한가 하면 녹취가 되기 때문에 또 일반 시민들이 인터넷으로 봅니다. 과장님의 답변이 확실하지 않으면 시장님이 허위 공약과 허위 얘기밖에 안된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본 의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동료의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명확한 답변, 이 도시계획안으로도 충분히 20만, 예를들어 4년이내에 20만 도시로서 주거환경이 충분할 수 있느냐 라는 질문에 대해서 과장님의 명확한 답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지금현재 주거지역과 기본시설 구상은 전부 되었습니다. 인구를 수용할 것이냐, 말것이냐 하는것은 저희들의 좁은 땅에도 인구밀도를 좁히는 문제가 생기고 해서 2종물 행정을 새로 신설하고 했습니다. 전체 2종으로 아파트 단지가 다 들어서고 한다면 현 시점에서는 가능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박찬훈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병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담당과장님한테 질의를 하셔야 되지, 용역하는 분한테 답변을 받는다는건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황병직 위원님 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 의원입니다. 이 부분이 의견청취이기 때문에 전문위원 굳이 토론이 필요합니까? 정회해서 의견 합의점을 찾는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영주시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에 대한 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